김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수해 복구에 투입되어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침수 지역마다 피해 주민들의 구조 및 구호 요청이 쇄도했으나 소방인력의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폭우 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 김장군 마포소방서장,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은 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그리고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은 빙모상을 당한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업무보고에 첫 인사를 드린 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사고를 대응하고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2개월을 보낸 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을 뵈니 안도감과 반가움이 교차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의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실 줄 아는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관심이 서울시의 안전을 향한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선웅 현장대응단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정희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윤기응 은평소방서장 직무대리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동, 마포, 양천소방서장은 교육 중으로, 강북서장은 특히 특별휴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였습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위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위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8월 29일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타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한옥밀집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시내 11개소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자체 심의회를 거쳐 11개소 중 4개소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한옥밀집지역 정의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한옥밀집지역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 개선하고 관련 상위법령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유로 지난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당시 동 조례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인용조례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는 소관 조례들에 대해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위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위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8월 26일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내에서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3월 5일 소방청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200대 5,000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금년도 활동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총 9,407회 출동하여 연인원 2만 4,963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101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현황을 직위별로 살펴보면 총 4,519명 중 대장 52명, 부대장 41명, 지역대장 114명, 부장 94명, 반장 647명, 대원 3,57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부장ㆍ반장의 임명기준에 대한 명문화 관련 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2 신설조항은 현행 조례 제7조에 의용소방대 조직 내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과 관련해서는 그 임기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부장ㆍ반장에 대한 임명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직의 운영상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원 간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동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이 소방관서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의용소방대 조직 및 임무와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이 부족한 대원이 임명되거나 혹은 교육 및 훈련 참여 실적이 저조한 대원이 임명되는 등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고 소방활동 사항을 고려해 임명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숙달된 대원이 간부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조직의 융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귀담아듣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25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7,436명 일반직 등 72명을 포함한 7,508명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 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소방차 635대를 포함 총 1,1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무선 장비 등 총 8,912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6만 115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6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특별 조사대상은 21만 383개소이며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2만 1,676개 동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는 3만 7,2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은 2,657개소와 가스시설 3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9,457억 7,100만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세입비에는 지원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 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9,45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3,101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222명, 재산피해는 103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일 평균 14.6건, 인명피해는 1명, 재산피해는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11만 3,304건을 출동하여 1만 279명을 구조하였고 1일 평균 448건을 출동하여 3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5만 5,357건을 출동하여 18만 8,407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일 평균 1,676건을 출동하여 889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출동은 총 5만 5,655건 출동으로 1일 평균 264건, 확진자는 210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비전 및 전략목표는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도 첫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현안업무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서울 곳곳에 피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구조 대응 방안에 무게를 두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 내용 및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8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 불과 2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는 사망 8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소방에서는 선제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구조 중심의 출동 소방력을 우선 편성하여 인명구조 356명, 안전조치 286건, 배수지원 1,665건의 현장활동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평시의 7배가 넘는 1만 9,000여 건의 동시다발적인 119신고 폭주와 인명구조 요청에 한정된 대응인력과 장비, 상황관리 등 통제력의 한계로 소방력이 닿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도의적인 안타까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범위한 동시다발성 재난 발생 시 통제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폭주 시 상황관리 방안입니다. 동시다발성 재난 발생으로 119신고 폭주 시에는 예비 상황요원 투입과 동시에 긴급구조 전담 관제팀을 운영하고 무전 혼선에 대비한 상황공유 채널을 마련하고 비응급전화는 120번으로 유도하여 긴급신고의 선택과 집중을 다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명구조 최우선 방안입니다. 긴급 인명구조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종합재난상황판에 표시등 및 음향경보를 표출해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단기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9신고 폭주 시 특정지역의 ARS 집중 대기신고와 신고자 음성을 자동 분석해 재난 규모 및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존 구조 중심의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에 적극적이고 통합적 대응으로 통제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관서 구분 없이 광역 통합대응체계를 전환하여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집중 분산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 기능을 조정 통제하여 현장에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5일 힌남노 태풍 특보 발효 시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재난대비 통제 역량 강화 방안을 바로 실행해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09시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본부에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소방서장은 지휘선상의 근무를 지시하면서 서울시 긴급구조 약식 통제단을 운영하였으며, 9월 5일 13시 기상특보 발령 단계에 앞서 소방만의 선제적 대응체제로 서울시 전역에 광역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본부 각 과장들은 방면별 지휘본부장으로 하여 소방서별 순회 및 집중 피해 예상지역 방문 등 태풍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 결과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시설물 낙하 및 배수 지원을 포함한 총 85건의 안전조치만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이어진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시스템을 보완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사업 예산 및 환경 변화가 필요한 과제에 나누어서 철저한 인명구조 중심의 119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서울 소방이 특별시에 걸맞은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상 소방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지난 태풍 힌남노인가 그때 비상이 걸려 전부 다, 한 번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혀 예고 없이 송파소방서를 한 번 가봤어요. 거기만 간 게 아니고 고루고루 들렸는데 우리 김명호 서장님 이하 저녁 때 갔는데 철두철미하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칭찬하시니까 저도 칭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준비됐나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며칠 전 18일 오전에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던 강북소방서 구급차가 가로지르는 승용차와 충돌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는 4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충돌 전복 사고로 구급대원 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규정상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중에는 달리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은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구급차량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지만 일반 차량보다는 사고 위험성이 높게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 소방대원들의 시민을 위한 노고의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구급대원들이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이걸 상세히 검토하면서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면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사고가 최근에도 한 20여 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지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심정지 환자의 긴급성 때문에 사실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자는 숨이 넘어가는데 그 규정을 잘 지킬 수가, 저도 인간인데 살리고 싶은 그 욕심에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구조대원들은 사고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124건이 출동 중 사고가 발생했고 연간 10명에서 20명 내외의 부상 대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량 출동 시 보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안전벨트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차량 내부에 구급대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구급차는 특수한 응급차량이고 또 가장 많이 사고당해서 직원들이 많이 정동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교육도 강화하고 또 이번 사고를 기해서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안에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어떤 특정차 업체와 협의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R&D를 통해서라도 특수한 장비 안에서 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못지않은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ARS 대기 중 신고자 위치 표출 및 음성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예정인데 이거 음성자동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건지…….

요즘은 4차 혁명시대이고 AI에 의한 지능형 분석 기능을 많이 강구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것을 도입해서 ARS 신고에서 음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사항 부분을 수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긴박성 그다음에 위험성 부분을 미리 캐치를 해서 출동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분석을 하면 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나 일부 시도에는 뭐냐 하면 거짓신고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류를 하는 AI 시스템으로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신고도 사실 서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긴박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선별적으로 빨리빨리 수거하는 것도 저희가 작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 대응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노후된 소방장비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후율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연말까지 가면 노후율이 새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수시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노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소방차량 정비 체계를 전환해서 구급차 전담정비센터는 구급차 경정비 이렇게 돼 있던데요. 제가 저녁에 걷다가, 모 안전센터였던 것 같아요. 가서 구급차의 뒤쪽을 봤는데 청테이프로 이렇게 차량을 했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런 차가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그 안전센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차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동 건수가 많아서 정비를 못 하는 걸까요?

보험 처리나 어떤 예산상 수반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출동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이 정비에 들어가는데 운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경미한 부분은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니,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쑥 들어갔더라고요. 어디 부딪혔는지 깨져서 그걸 청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지요. 그게 어디 센터인지 말씀을 하시기가 그러시죠?

네, 본부장님이 말하면 또 왜 안 했냐고 말씀하실 거고, 제가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런 게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밑에다 하시면 이분들은 되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급사회라 특히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입고해서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대였다면 좀 이해가 돼요. 여러 대였어요. 여러 대였고요 뒤에 아예 범퍼 쪽이 쑥 들어간 거나 아니면 그 옆측이 쑥 들어가고 깨졌는데 그것을 청테이프로 붙였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청테이프가 색깔이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그 말은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고요. 저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왜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걸 수리를 안 하고, 만약에 출동건수가 많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게 발생을 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좀 우려돼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관리 강화로 해서 고립ㆍ붕괴, 침수위험지역 등 사전 점검 및 현장확인ㆍ지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심각한 경우 사전 점검하고 지도를 하는데 지도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실에 위험지역 보수 보강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각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게 민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실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에서 이런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소방차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공공재산인 경우에는 충분하게 불법 주차하는데 사유지가 가끔씩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만약 차가 세워져 있다든가 다른 시설물이 있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건 제거 조치하고요 피양 조치를 해서 만약에 적법한 데 했는데 저희가 조치하면 손실보상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에서 배제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좁은 골목이에요. 골목인데 입구에 사유지가 있는데 여기 주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매입해서 도로화한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사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사유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공공재산인 경우에는 불법주차라든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는 단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다 불법주차를 해요. 불법주차를 하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단속을 못 해요. 그런데 추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사유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견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사유지에도 불구하고 진압이나 그런 작전에 장애가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조치는 다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는 저희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소방차 진입도로라는 걸 명시를 해서, 요즘에는 딱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다가도 소방 그것만 보면 소화전 피하고 바닥에 있는 건 피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식이 좀 커져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걸 홍보도 하고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사유지더라도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거기에다 소방진입도로라는 걸 명시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초선 때였죠. 10대 때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 근무체계 관련해서 했었는데 우리 소방본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근무체계 관련 3조…….

지금은 저희가 청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청 지침에서 보면 저희가 3조 1교대에 해당되는 서가 없어요, 사실 서울은 센터가. 서울은 출동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직원들이 3조 1교대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운영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14%지만 현장인력이 한 5,300명 됩니다. 그 인원 대비 14%지만 부서별로 따져보면 한 20%, 그러니까 센터에 42개 대가 시행하고 있는데 23% 정도가 지금 전체적인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 자체가 제가 노조하시는 분도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그걸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서울은 사실 다른 시도하고 다릅니다. 특히 화재와 구조, 구급은 전국 대비 한 3배 되는 중요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교대는 진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게 정책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지금 한 20% 넘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연말 정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3조 1교대가 잘 적응할 수 있고 직원들한테 직무의 부담도 안 되면서 또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좀 기다리면서 분석을 통해서 노조와 직원들 또 본부, 소방서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확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위원장에게) 저 보충질의 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부터도 소방공무원들 충원할 때 저희 서울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소외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재난본부장 하시다가 청장님 가셨던 분들한테도 계속 서울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본부장이실 때는 적극 공감한다, 청장이 되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장 가시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인력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울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업무 과중이 정말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적게 주면 결국에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시범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조 쪽도 납득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 결과에 서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셔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통은 사실 저는 소방공무원이 노조법이 발생됐기 때문에 노사협력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본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진짜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사는 항상 존중돼야 된다 또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시범운영이라는 자체가 이게 직원들이 60%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사, 직책, 보직,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조분들을 인사 담당자로 내가 채용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직접 인사를 해보시라, 이게 원한다고 그래서 다 구성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을 잘 듣고 규정을 잘 보고 지침 잘 보고 또 본부에서 설명하면 설명 잘 듣고 또 노조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수용하고 정리해서 연말에는 그런 분석과 상호 토의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방식 또 확대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계급사회 같은 경우는 하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이게 맞다 저거는 틀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일단 본부장님이시고 거기의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소통하려는 노력들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추후에 시범운영해 보시고 그 결과는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은 노조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본부장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규정이 있고 실무자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저 노조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 측하고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사무실로 와서 한 10분인가 20분 얘기를 했고 제가 더 얘기를 많이 듣고 한 쪽은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발전돼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규격에 관련된 시방서라든가 이런 게 미비된 그런 장비들도 있지요? 필수장비 같은 경우는 규격이라는 게 정해져서 소방청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새로운 장비 그리고 쓰면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격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도입하기도 좀 어렵고 새로운 장비 했다가 이게 정말 좋게 되면 그냥 평타를 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도입을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제품 할 때 미리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떤 규격도 만들고 그리고 소방청에다 저희가 먼저 써봤더니 정말 좋은데 소방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18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해서 질식소화포 지금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장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관련 장비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질식소화포가 안에 유리섬유라든가 석면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그게 가격은 싸면서 효과는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지나 이게 부식이 되면 유리섬유 가루가 날리거나 석면이 날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전혀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제품이에요, 유리섬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격을 만들 때도 친환경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질식소화포는 석면이 없는 걸로…….

유리섬유더라고요. 아까 유리섬유하고 석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유리섬유도 그렇고 석면도 그렇고 이게 가격 단가는 싸면서 효과는 있죠. 그런데 유리섬유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계속하다 마모가 되면 이게 날리잖아요. 그래서 유리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유해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유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규격을 잡을 때 친환경도 넣어서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8월 8일 집중호우 때 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소방서에 특수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난을 실제로 당했을 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재난을 당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또 그것을 보수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직접 제가 몸소 한번 뛰어봤습니다. 보니까 소방서마다 수중펌프가 많이 구입이 돼 있어요. 펌프도 많이 있고 또 주민센터에도 펌프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중펌프는 아시다시피 물이 좀 있어야 이게 물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밑에 진짜 잔재물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 짓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보면 특히 반지하가 이번에 동작구에 한 3,500세대, 관악구에 한 5,000세대 이상 이렇게 피해 난 지역을 가보니까 그 가정에서는, 특히 반지하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삽니까? 결국은 깔끔하게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찌꺼기까지 다 없어져야 그 한 가정에는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실제 가보니까 못 하더라, 소방서의 한계가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것을 좀 더 저는, 큰 드론을 사고 어떤 대단한 장비는 전체 재난을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지만 정말 또 다른 재난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8일 재난 사건이 오히려 저희들이 앞으로 재난을 방지하는 데 피해는 봤지만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수중펌프 그다음에 일반펌프는 별로 없어요. 제가 현장에 다 체크를 해 보니까 수중펌프도 한번 오래된 거는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소방서마다 25대 정도 구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센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쓸 줄 몰라서 또 주민센터에도 보면 요즘은 동 직원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가 있어도 쓸 줄도 몰라,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재난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산 최성범 소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났을 때 그 물을 바로 뽑아내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알아봐라, 나름대로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검토하니까 저는 굉장히 장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자체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제인데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또 다른 재난은 금방 다가옵니다. 그런 제대로 된 삽시간에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지금 수중펌프 체크하시고 수중펌프 말고 마무리까지 짓는 일반펌프 그런 장비를 이번에 새롭게 각 소방서마다 체크를 하고 구비를 하는 게 저는 재난을 대비하는 데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고요. 저희도 이번에 폭우를 느끼면서 제가 사족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펌핑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진짜 긴급한 인명구조를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복구해 줬으면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바라고 또 소방공무원한테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경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게 제일 고민스럽고 또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시군, 자치구하고 또 시하고 분업을 해서 진짜 중요한 인명구조에 빨리 출동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비도 사실 그런 좋은 장비 있으면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추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긴급한 큰 재난에 대비하는 거는 소방대원이나 소방 직원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재난이라든지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이번과 같이 재해가 와서 이런 물재난은 굳이 소방대원이 꼭 그 가정마다 가서 물을 안 뽑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비가 일단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는데 A집이 가져가면 자기 집 한다고 B집에 안 줘요.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거지만 저는 그래서 장비도 이번에 완벽하게 뽑을 수 있는 장비 또 갑자기 불어난 물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는 장비, 그런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용소방대라든지,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가장 민간단체로 잘 돼 있는 게 뭡니까? 의용소방대입니다. 시골 같으면 의용소방대가 산불 나면 그분들이 다 소방대원하고 똑같이 투입이 되잖아요. 도심은 무슨 화재가 났다 해서 소방대원이 옷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소방대원이 잘 돼 있는데, 아마 각 구별로 소방대원이 돼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소방대원 보통 얼마나 됩니까, 각 구로 따지면, 전체로 따져볼 때?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

4,600명 됩니다, 서울.

서울 전체, 그렇죠?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 소방서에 있는 직원하고 맞먹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들이 이런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유사시. 그리고 여기에 제가 첨언하고 싶다면 그런 소방대원은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펌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기타 등등. 그다음에 소방대원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를 들어 소방기기를 파는 사람 또는 철물점, 이게 우리 각 동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방대원 대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소방대원으로 활용을 하세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정말 재난에 신속하게 소방대원 못지않게 지원을 해주고 그럴 때 진짜 소방대원들은 정말 중요한 인명구조라든지 기타 화재라든지 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걸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 종합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개선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잘할 수 있도록 지시하면 됩니다. 충분히 우리 소방서마다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충분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이번 기회에 잘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소방에 관련된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안전교육은 저희만큼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잘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한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도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의 어떤 플랫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거를 또 하면서 다각적으로 교육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법을 연구도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 주로 체험관을 많이 활용하는 단체나 시민은 어떤 층이죠?

유치원들이 많고요 초등학생도 많이 있고 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는 직장인들 성인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수치상 기억하는 건 연 5~6만 정도 매년 체험관을 이용해서 체험하고 아이들이 오면 부모가 오기 때문에 부모도 같이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사실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어린 아이들. 그러면 성인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일석이조지요, 어린이도 하고 성인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안점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거리상 먼 곳도 있겠지만 정말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를 잘해서 일선 소방서에 계신 우리 소방서장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학교와 잘 연관지어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짐을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방대원에 대한 근무 처우 개선 문제죠. 그 부분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까지 해서 우리 간부가 또 노조원도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해 준 것은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6개월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보고 내년 1월 이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원들이 저희들도 찾아오고 앞에 서서 자기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저희들이 다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시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 소방본부의 본부장님 말씀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해도 노조가 원한다고 해서 100%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여튼 6개월의 운영기간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이미 어떤 결론을 지어놓고 그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더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관할 소관위가 우리 도안위 아닙니까. 우리 도안위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체계나 그런 부분은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서장님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서 운영은 서장님들이 더 디테일하게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서울에서 더 오래 근무해서 저보다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서장님의 의견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중간관리자 의견도 중요한 것이고 본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지 본부장이 이거는 돼, 안 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또 그건 국민들이 용서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데코레이션하면서 6개월 동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좋은 근무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면 결국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 만족도가 높으면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노조원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 있는 소방공무원도 그런 것을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화하고 서장들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좋은 근무체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항상 소통할 마음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말씀은 제가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의 노조나 또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소방공무원으로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천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 이상이 없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소방에서 불이 났다 이러면 119 출동하잖아요. 출동을 하는데 참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소방이 최근에 출동했어요. 결론은 냄비가 하나 탔어, 어떤 가정에. 예를 들어 너무 오래 과열되다 보니까, 아파트나 연립이겠죠. 냄비가 하나 타서 큰 인명피해 없고 참 다행스럽죠. 그런데 그게 신고가 가니까 소방차가 7대, 8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신속하게 어떤 재난에 대비해 출동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재난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그냥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불이 확 붙은 게 아니고 연기가 난다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방의 차들이 8대, 7대 그냥 다 몰려가서 막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생각을 드려보는 거예요. 1차로 차가 한두 대가, 예를 들어 6대가 간다고 그러면 한두 대가 갔어요. 일단 가야죠,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교신을 해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좀 작은 거더라, 가는 도중에 이게 종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6대, 7대가 어떤 마을에 사이렌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주민이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모르잖아요. 저쪽 지역에서 불이 나서 차는 갔는데 차가 엄청 많이 가는 거야, 그러면 저쪽 동네에 무슨 큰일이 났나, 궁금하긴 하는데 그게 어디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교통 혼잡하고 기타 그런 게 많이 유발된다 말이지요. 그럼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게 참 숙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었다면 차량을 좀 줄였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건 동감하는데요. 사실 저도 여러 재난 겪어봤지만 조그만 것이 결국 크게 번지고 확대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의 원칙이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과잉대응을 해서 초기에 막는 것이 원칙이다, 전술상.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의 전술적인 어떤 목표이고 또 만에 하나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과잉대응을 해서, 소규모 대응보다는 재난으로 발생이 이어질 게이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대응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소신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전화하면 중간에 신고자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전을 해서 관할 센터만 나가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귀소하도록 무전을 해서 위원님이 보신 그런 걸 많이 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실 때 7대라는 거는 아마 신고자가 중간에 이거 경미해서 우리가 자체 진화했습니다 하는 신고가 다시 안 가서 그렇게 7대가 동시에 간 사례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낭비가 없고 또 주민들이 소방차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1단계 두 팀이 벌써 가는 도중에 또 2단계, 3단계 상황을 봐서 위급하다고 그러면 더 많이 가야 되고 적으면 또 대기를 해야, 또 다른 집에도 불이 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집만 불이 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더 많은 화재를 당한다든지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한 번쯤은 좋은 장비를 통해서, 요즘은 핸드폰도 있지만 장비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또 다른 재해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가 돼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늘 수고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수해복구 그리고 또 구조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본부장님과 서장님들 그리고 또 일선에 있는 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구급차에 소형 구조장비를 넣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거를 요청했을 때 긍정적 답변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질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고 12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데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우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거나 또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공사장 부분은 사실 서울은 사실 규모가 크고 인접 건물이 밀집돼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순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행위가 사실 다른 데보다 많이 저희가 출입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것은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임이 빨리 돼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이게 건설현장에서 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게다가 용도변경, 이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부터 선임을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축, 개축, 수선 그것은 기존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기존에는 자율로,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 소방대 운영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는 아예 의무화를 시키는 걸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선임하는 것은 신축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기존 건물이 증축이 되거나 개축이 되거나 대수선이 되는 데는 그 정도 건물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걸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신축 건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대상보다 출입을 많이 합니다. 태풍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계절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자 법이 개정된 걸 몰라서 선임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강화해서 홍보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가 되어야 안전관리자들이 그거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서 현장에 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로구 제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을 숨 쉬는 공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항상 공기가 없으면 저희가 생명을 잃는데 그만큼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특히 우리 구로소방서 김용근 서장님 이하 43만의 안전을 지켜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로는 40페이지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화재를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하여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오피스텔에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진화가 가능했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꾸준히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와 가정용 경보기 설치 홍보로 안전한 서울이 유지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진압이 곤란한 위치를 찾아 보이는 소화기 설치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입니다. 다중이용업소나 비상구 폐쇄 피난 방화시설 훼손, 피난 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아직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고 포상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실제로 신고하는 시민은 많은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6년 동안 신고실적이 5,633건이 되고요 월간 한 20만 원, 연간 2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원돼 있고 5만 원권 상품권을 포상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든지 이슈가 되는 어떤 유사 사고가 많이 나거나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역 거점에서 형광판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집중 또 불시 단속도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걸 유도하고 있는데 건수로 보면 조금씩 준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에는 한 1,500건씩 했는데 금년도는 현재 722건이 돼 있고요. 이런 추세를 보면 2017년부터 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한 7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많은 포상금을 드리면 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걸 악용하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포상금은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34페이지 소방청사 현대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 서울시내에 청사 노후도가 30년이 넘는 게 한 네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구로구 구로청사가 3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사실 근무환경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기로 표현하며 칭찬하면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소방서 센터 부분이 노후도가 더 깊습니다. 30년을 훌쩍 넘긴 곳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구로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110%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구로만 챙기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청사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다섯 군데 노후도 형평성에 따라서…….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협심해서 30년 넘는 게 한 22개가 돼 있고 소방서가 여섯 군데, 그중에 22개에서 6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본부장 부임하면서 가장 환경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 안전센터, 소방서다. 옛날 저희가 30년 전에 입사할 때하고 똑같은 규모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이거든요. 앞으로 더욱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같이 잘 합심하면 좋은 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형평성 논란까지 있으니까,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도 검증을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환경에 맞는 소방장비 도입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큰돈도 큰돈이지만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수중펌프 양수기에 대해 말씀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도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제 기억 속에 한 8시, 9시, 우리 구로는 이렇게 해서 집중폭우가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저희 3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수중펌프가 있는데 아예 꺼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예 꺼내지를 못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림천 뚝방 기준으로 해서 약 70% 이상의 반지하들이 다 잠겼거든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용근 서장님께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더라고, 하기야 비상이니까. 진짜 전화를 한방에 받더라고. 내가 사실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 하니까 실제 진짜 30분도 안 돼서 양수기가 왔을 때 그러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데 과연 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침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실제 각 현황, 25개 구 각 소방서에 아까 말씀은 25대 기준 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또 파악을 하셔서 좀 부족한 것은, 이게 정말 비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개인보호장비 등지게 86억, 진압장비 23억인데 실제 이 부분은 적은 소소한 돈이지만 가장 안전하게 우리 주민의 인명을 시급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이런 양수기 수중펌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언제든지 지역주민의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장비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런 거 반영하고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풀도 잘 정비하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장비도 해서 소방서에 보관하기 어려우면 창고를 임대해서라도 유사시에 권역별로 임대를 통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다 균일이 아니잖아요. 소형, 대형 죽 있었는데 제가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13년 전에. 13년 전 그때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 하루 앞두고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그때 우리 구로3동 디지털단지에 유토피아라는 사우나가 있었어요. 거기가 지하 3층까지 잠겼어요. 사실 도저히 구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론은 소방에서 오셔서, 그때 저도 집을 한 2박 3일 안 들어갔습니다, 추석에 고향 안 내려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소방공무원하고 공무원분들하고 함께 그걸 퍼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부터 관계 소방공무원들 더 존중하고 귀한지 느껴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일선에서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저도 본부장이지만 격려도 한계가 있고 항상 말로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 또 애로사항을 챙겨주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조치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번에 피해를 많이 당한 관악소방서장이나 동작, 구로, 영등포, 강남, 서초서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우리 관악구는 주택이 붕괴돼서 새벽 2시까지 서장님 들어가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매몰된 주민이 있을까 하고 전부 다 돌아보고 나서 새벽 2시에 끝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저녁을 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지난 8월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명피해를 입은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수해가 발생한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부분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잦아진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6개 침수 취약지역에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풍수해 예방사업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맨홀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준설 강화,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운영 등을 통해 평상시에도 침수방지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위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위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님께서 8월 26일 발의하셔서 9월 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물재생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5조는 본문 중 시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물재생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조례상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조례 15조에서 제19조에 규정된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1월 11일 개정 시행되었고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가 2013년 1월 1일에 구성되어 2022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불일치 사항을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채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참고로 4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물재생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였던 것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16조제1호에서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의회를 지방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8호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가 이 규정에 불합치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4개 물재생센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칠성 위원님의 발의대로 난지물재생센터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 제16조제1호에서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구의회를 지방의회로 수정할 것을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칠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칠성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드리겠고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988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조 1,081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중심 물안전 도시,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맑은 물환경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로 4대 정책목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시의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시간당 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총 다섯 차례 비상 발령 실시, 27개 하천 전체 통제, 6개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한강시민공원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위험도로를 사전에 통제하고 빗물펌프장 120개소 전체 가동, 신월 대심도 17만 톤 저류, 강남 유역분리터널 통수 등 가용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총 가동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침수 등으로 안타깝게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9월 13일 기준 시설물 피해 총 2만 1,106건, 재산피해액은 총 74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피해가 심한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 개포1동, 동작구, 서초구 5개 자치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수해지원금 1,843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8월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수방대책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방재성능목표를 지역에 따라 최대 110㎜로 상향하고 6개 침수취약지역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예방사업을 병행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수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방재성능 최대 100년 빈도를 목표로 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 준비 중이며 2023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침수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맞춤형 정비 및 정밀성 강화입니다. 통수능 부족 관로를 대상으로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및 함몰위험 지역 273곳 249㎞를 우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배수분구에서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기간은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면목, 장위4 등 4개소 착공 22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3차원 정밀조사기법을 활용해서 하수관로 손상단면 및 미세균열 등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정확한 손상정보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맨홀 약 1만 개를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8월 26일 서대문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성능검증 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올 10월까지 각 자치구에 전파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중점구역은 연 4회 이상, 일반구역은 연 2회 이상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신규 운영,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평소 빗물받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ㆍ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14쪽입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의 수변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재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홍지문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 카페는 공사 중으로 11월 중에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도 등 도시 물자원 통합 활용하여 물순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고 IT기반 환경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폭염저감 등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중랑구 1개소에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위치는 중랑구 망우로 중랑역~망우역 보차도까지 1,600m 구간입니다. 2026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철, 터널, 대규모 복합시설 등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7종 20개소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유출지하수 다용도 급수전을 2027년까지 100개소 확보하는 등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를 통해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정 투입하여 유출지하수 전용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출지하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 9월 참여자 협약 후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하천 복개철거 및 정비를 통해 도심하천 생태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철거 및 도로 구조물 신설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고 녹번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이며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 공급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 내 단절된 보행길을 연결하고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천 하류에 보행로 연결 등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 중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전농천 취약환경 개선 사업은 이번 달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 시민의 하천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양천 징검다리 1개소를 정비하였고 홍제천, 정릉천의 노후된 보행로 및 진출입로 3.2㎞는 2023년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20쪽입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ㆍ중랑ㆍ탄천물재생센터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센터는 2024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서남 1단계 사업을 올해 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중랑 2단계 사업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와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난지센터 복개 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수 즉 CSOs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는 흑석, 뚝섬, 대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하는 하천토구형 CSOs 처리시설을 당현천과 불광천 4개소에 설치 중으로 2023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하수관로 내 8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실시간 수질 계측을 통해 수질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계측기 설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악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하수악취 민원지역 75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그중 시급한 29개 지역을 2022년에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강제배출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 180개소 확대,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 실증조사 추진 사업을 실시 중으로 보다 빠르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기술로 구현하는 물산업 혁신 도시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술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회를 추진, 2021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외부 전문가 16명으로 물산업육성자문단을 구성하여 R&D 사업을 추진 중인 7개 물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해서 물기업 공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를 위해 소화조 효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화조 고효율 최신공법 도입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소화조 준설, 안전진단 후 2023년 12월까지 난지물재생센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년간 사업효과 분석 후 4개 센터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최적 운영을 위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DB를 구축하였습니다. 11월까지 4개 센터 표준화ㆍ통합감시시스템을 구성하고 향후 물재생센터가 AI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설비에 대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제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소송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강남구 일원동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해 변상금 15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9년 11월에 서울시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올해 8월 22일 1심 결과 적법한 무상사용 승인이 없었고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점유취득시효 법리 위반과 무상사용 승인 철회 위반의 사유로 9월 6일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송장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향상을 위한 노후설비 개량 및 성능 개선 사업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오며,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번 상임위 임시회 개최와 관련 물재생센터 주요업무 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운영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는 우리 시 직영체제로 센터별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탄천과 서남은 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 및 난지 운영인력은 2022년 8월 31일 현재 총 270명으로 중랑 147명, 난지 123명이 근무 중이며 별도로 특정한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건조 및 처리시설, 총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부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사 총 161명으로 중랑 107명, 난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센터 기능은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차집관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93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6.1%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중랑센터 1,239억 원, 난지 953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용량은 1일 기준 중랑, 난지 두 군데 전체 하수가 245만 톤, 분뇨 8,500㎘이며 차집관로는 36개 하천의 총 연장길이 281㎞입니다. 이 중 하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중랑센터가 159만 톤으로 난지센터 86만 톤에 비해 약 2배 정도 시설용량 크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서울시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와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의정부시 및 고양시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랑센터는 의정부시 1일 평균 약 600톤과 난지센터는 고양시 1일 평균 2만 5,000톤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8월 말 기준 물재생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가 186만 톤, 분뇨 및 정화조 7,727㎘, 음폐수 380㎘이 하수슬러지는 1일 평균 975톤을 처리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으로는 1일 평균 자체건조 시설 이용 523톤, 자체소각처리 135톤, 수도권매립지 100톤, 민간위탁 처리 193톤, 기타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량이 24톤입니다. 이 중 1일 하수슬러지 처리량 총 975톤 중 520톤, 약 54% 정도인데요 자체건조 시설을 이용해서 5분의 1로 처리량을 줄여 약 1일 건조 100톤을 민간시설인 화력발전소 등에 반출 처리하고 있고 또한 자체소각,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 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가 센터 내에 적치되지 않고 적기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류수질 관리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등 6개 모든 항목이 방류수질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난지센터에 비해 중랑센터가 수질관리에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양 센터 공통사항으로 물재생 하수처리 등 미생물처리 특성상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어 BOD, T-P 등 일부 항목의 경우 방류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상시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하수처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은 예년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률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며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5가지 사업으로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차집관로 보수 및 성능개선,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효율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등 5가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에서는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총인처리시설 1일 46만 6,000톤 실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후 효율적 운영으로 3처리장 방류수 수질 BOD는 총인처리시설 전 11.9ppm에서 2.1ppm으로 총인은 1.016ppm에서 0.092ppm으로 저감하여 방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처리장 실시간 수질자동 측정을 위한 pH 등 7개 항목 수질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최적의 하수처리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계측기 104대에 대해서도 전문업체와 위탁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최적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2처리장 생물반응조 및 송풍기 등 포기설비도 정비 및 교체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1처리장 최종침전지 헬리컬스컴스키머 13대 교체, 2처리장 슬러지수집기 3대 및 가이드 슈 14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상암오수펌프장 침사인양기 2대, 수처리장 협잡출 처리기 2대도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난지센터에서는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BMS라고 합니다. 설치 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하여 2022년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4대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대, 2021년 2대, 2022년 1대 소요로 금년 12월 안에 완료 예정이며 3년간 약 17억 원 소요사업으로 특징으로는 ICT 기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컴퓨터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정보기술이라고 합니다, ICT 기반에 대해서는. 스마트 계측설비로서 실시간 수질 측정 장치입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매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수처리 설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랑센터에서는 최초침전지의 노후된 슬러지수집기 구동부 교체 및 마이크로디스크 필터를 교체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TMS, 수질관리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TOC 총유기탄소 측정기기도 구매 설치하고 침사지 및 최초침전지 슬러지 적정처리를 위한 3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9대를 교체 진행 중이며, 2처리장 초침 미세목스크린 및 스컴스키머 5대도 조속히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지센터에서는 수처리시설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진행과 동시에 유량균등분배를 위한 수문 정비 및 전동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1처리장 이차침전지 스컴을 제거하기 위한 스컴스키머 9대도 시설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침전지, 여기는 초침, 중침 포함한 겁니다. 슬러지 자동 인발을 위한 슬러지 농도 계면측정기 12대 설치도 2021년, 2022년 연차적으로 설치 추진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을 통해 최적 성능 기능 유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 기준 중랑ㆍ난지 공통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 분야, 슬러지 처리 분야, 토목구조시설물 유지관리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에 집중하여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랑센터 60건에 약 322억 원, 난지센터 36건에 약 303억 원 집행으로 이는 전년도 2021년도 이월사업 포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신규사업 등 계속사업 추진으로 2022년도에 계획된 노후 미세목스크린 교체 등 수처리 설비 개량 보수, 농축약품 투입시설 교체 등 2022년 하반기 추경사업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중랑센터 16건에 111억 원, 난지센터 18건에 130억 원 집행 예정이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효율적 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토목시설물에 대하여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유입 수계의 철저한 점검과 하수 차집관로 시설의 통수능력 향상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기에 차집관로 점검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ㆍ난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는 총 280㎞이며, 이 중 우수토실 828개, 맨홀 2,8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으로는 중랑 8명, 난지 7명, 총 15명이 주기적인 순찰점검 실시 및 정기적 보수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양 센터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중랑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 2건, 성북천ㆍ우이천ㆍ중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및 물막이 공사, 준설공사, 여기는 연간 단가 포함입니다.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7건에 98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으로는 난지수계인 불광천ㆍ홍제천ㆍ한강 차집관로 단면보수, 물막이공사, 관로 신설, 차집관로 준설 및 센터 처리장 내 최초침전지 균열 보수 5개소 등 총 사업 6건에 약 131억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도 신규사업 등 계속사업 추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센터 수계 청계천ㆍ중랑천ㆍ방학천 등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와 더불어 중랑센터 처리구역 내 복개맨홀탐지 및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사업 등 총 5건에 81억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난지수계 불광천ㆍ홍제천ㆍ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차집시설물인 맨홀뚜껑 보수, 관로 유입 모래 준설 또한 준설 동반처리 등 총 3건에 111억 원 집행 예정으로 조기에 공사 완료토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중랑ㆍ난지 양 센터 공통사항으로서 주요 악취 발생원은 슬러지 농축조 및 소화조, 탈수기, 건조시설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분뇨처리시설에 농도가 높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탈취기 교체 및 악취 포집시설 보수ㆍ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정기적인 점검 및 분기별로 주기적 악취를 측정, 현황 전광판 표출로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보수ㆍ보강하여 악취저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랑센터에서는 분기별 1회 전문기관 악취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복합 악취 220배 전후로써 기준치 500배 이하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집 또한 악취포집밸브 교체 및 포집 덕트 연장시설, 송풍기 개량 교체 등 악취저감 설비시설 개보수와 악취 발생원인 농축시설 협잡물처리기 교체 등 발생원인 설비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사업은 3건으로 약 3억 6,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난지센터입니다. 노후 탈취기 교체 및 정비 사업과 탈취기 악취저감을 위한 담체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악취 측정장비를 교체하여 정밀한 악취농도 측정으로 실시간 악취 측정결과를 현황 전광판에 표출하여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퇴직공무원을 활용,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해 난지센터 주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악취방지 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 악취저감 사업은 4건으로 약 9억 8,000만 원 추진완료 및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중랑센터에서는 악취발생시설 및 탈취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2022년도 계획된 악취저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3건에 25억 원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난지센터에서도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추가로 구매 설치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악취농도가 심한 반류수조 덮개 설치 및 탈취기 추가 설치를 2022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사업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지센터 악취저감 사업 특징으로는 전국 최초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기존 탈취기 29대 악취농도 감지센서 부착 및 실시간 악취농도 수집 측정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 악취방지시설 관리에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난지센터 2022년 악취저감 계획 사업은 5건으로써 33억 원 집행 예정이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를 통한 하수처리 설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중랑ㆍ난지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랑센터에서는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약 10억 원을 수익 창출하였으며, 에너지 고효율 수처리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 엔진펌프 1대 및 모터펌프 1대를 14억 원 집행으로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적은 LED 조명 교체 등 총 244개소 2억 8,000만 원 집행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피크전력 관리를 위한 전력사용량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에 대해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지센터입니다. 난지센터에서도 중랑센터와 마찬가지로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약 2억 원 수익 창출한 바 있으며, 수처리 설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진단 기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설비 원심농축기 1대 교체, 상암오수펌프장 침사인양기 1대도 12억 원을 집행하여 노후설비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사용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중랑 및 난지센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물국의 여러 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강남역 일대 침수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심도 터널 건설계획의 주무부서가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안전총괄실 업무보고 당시 업무 내용 중에 보면 경부간선도로 우리 서울시 시계 구간 내에 경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전총괄실에 만약에 경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면, 이 지하화하는 구간이 지금 강남 대심도 터널을 짓겠다는 구간과 뱅뱅사거리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대심도 터널의 조속한 완공과 수해 피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2개를 같이 융합해서 건설하는 그런 방안은 어떠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안전총괄실 쪽에서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질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게 확정단계인지 아니면 조사단계인지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할 거예요.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강남대로로 갈지 경부간선도로를 활용할지 그 부분은,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하는 것도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 거고 저희도 이번 대심도 터널 구간에 대해서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노선에 대해서 어느 곳이 유리한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구간으로 설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검토 결과 내용을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연구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게 시급한 현안인 만큼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기단축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대심도 터널 배수시설을 할 때 지하에 차량 통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에게 진행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관계 전문가들 불러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전문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시고 건축토목 전문가들이 물순환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주로 해서,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밀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부시장님께 질의했을 때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연말까지 1만 개를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맨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량화해서 목표치를 하지 마시고, 특히 침수우려지역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수량 한정을 두지 마시고 경사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모든 맨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방안을 더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이번에 보면 맨홀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휩쓸려서 사고를 당한 분도 계셨지만 이게 뭐냐 하면 맨홀뚜껑이 역류해서 결국 뚜껑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못 드렸는데 맨홀 잠금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추락방지시설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맨홀 신규로 하든지 보수를 할 때 맨홀 잠금장치 여부에 대한 부분도 설치나 아니면 보수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잠금장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물순환국에서 대책을 보고했던 내용 같은데 세부 추진내용들 있죠? 세부 추진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상 답변을 여기서 다 듣기 뭐할 테니까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이랑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개략적인 내용이고 세부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강남 대심도 터널 공사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 공사기간 중에 지난 8월 8일과 같은 110㎜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강남역 일대뿐 아니고 역삼초교, 논현동, 대치동 일대 등 강남구 전체 이번에 크게 침수 당했던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하셨는데 세부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현재 추가 내지 기존 내용 중에 보면 강남대로 말고 남쪽에 서운로 쪽에 저지수로 신설공사라는 게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들으니까 공사를 안 한다, 한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그것은 서운로 구간의 하수관로 개량공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니, 개량이 아니고 신설이던데요.

관로를 하나 추가로…….

그렇지, 추가로 신설이지, 신설.

신설하는데 그 부분은 대심도 할 때 그것하고 유입구를 상당 부분이 대심도로 빨려 들어갈 텐데 그 부분하고 상관관계를 기본계획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그래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유입구를 만들면 그 물을 유입구에서 다 포화가 된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때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 일대가 침수된 게 결국 통수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대가 다 침수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이미 기존에 서운로 이쪽에 수로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것인데 이번 호우 이전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침수된 거 아니에요.

서운로 공사하는 구간은 사실 지장물 나오고 지하 안전영향평가 심의받느라고 착공을 못 했어요. 물론 시점부에 일부 조금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손을 못 댔어요, 지금 굉장히 공사하기 여건이 쉽지 않아서.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하 안전영향평가 받는 데 6개월 8개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심도 터널을 공사는 하더라도 이번의 예를 보면 단기간 내에 통수능력 부족이라든지 병목현상 이런 것 때문에 대심도 터널 준공 이전에 신설 배수관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들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기간 동안에 어떤 대책을 가져가야 될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저희가 위원님하고 다른 대안을 할 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보면 추가로 하는 데 400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과거에도 보면 강남 대심도 터널 반대론자들이 돈을 1,300억이나 들여서 그것을 지을 필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든지 준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강남 일대가 침수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문제이고 수도 서울의 이미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5~6년 공사기간 중에 보완대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든지 최대한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희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돼서 1급수를 자랑하던 서울 북부에 우이천 거기가 지난 5월쯤에 3급수로 갑자기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으로 가봤더니 지난 5월 측정된 우이천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5,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는 5.7로 나왔어요. 이것은 3급수에 해당하는 수치고 이것을 만약에 식수로 하려면 고도의 정수처리까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일시적인 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변화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당시에 물순환국 관계자분께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5월에 수질이 많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후에 6월인가요 바로 원인이 뭔가 하고 해당 구청하고 조사를 같이 진행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유지관리 공급수를 끌어가는 것을 일부 아마 잠궜다, 열었다 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공급수가 안 됐는지 수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서 그것은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7월에 다시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는데 수질은 1.5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낮춰졌다?

네, 수질은 정상으로…….

사실 거기가 예전에 꺽지도 나왔을 정도로 1급수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발도 담그고 있고. 그런데 제가 7월에 한 번 가봤었는데 악취도 상당히 심하고 뭐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살짝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하천 중에 돌다리도 있었는데 중간에 돌다리 하나가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 있어서 망가져 있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경고판이나 이런 것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담당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지방하천은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한 거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 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그리고 대책 강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천들 전부 다 매달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 측정하고 하니까 그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하천 통제시설이라든가 그게 설치가 됐었어요. 보니까 자치구별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통제시설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로 이용이 잘 되는 하천들이 27개 하천이에요, 공간 조성이 돼서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하는데. 27개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경보 시설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시기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예경보 시설은 확충을 많이 해서 필요한 만큼 갖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 갖춰졌는데 왜 아까 지적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죠?

개화육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했었는데 대응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뭐하는데 사건이 터지면 피해도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비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 잘 갖춰졌는데 개화육교 부분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는 그게 주 답변내용이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한강하고 연계된 것 말고 우리가…….

그럼 소관이 우리 물순환안전국 소관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 소관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육갑문을 관리하는 곳도 구청이고 저희가 관련돼 있고 육갑문은 통제가 안 돼서 그 이면부에 한강물이 올라와서 수위상승으로 침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대책을 못 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제라는 것은 홍체천, 우이천, 당현천, 불광천처럼 한강에 연하지 않는 일반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CCTV라든가 경고방송이라든가 비상사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한강에 연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강과 연계돼서 육갑문하고 내다보니까 그 부분이 닫힐 경우에는 사실 내수 물을 빼내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 하천 대하는 것과 달리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폭우가 내렸을 때 영등포였던가요? 하천을 지나다가 어르신께서 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요?

작년에.

작년에는 그런 사고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 요. 지금 보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관리책임은 각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통상 보면 자치구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전보다는 어떤 편의성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던데 거기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전보다는, 어차피 물순환안전국도 제한된 예산이 있듯이 각 자치구에 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각 자치구에서는 안전보다는 편의성 위주의 소위 말하는 구청장 맞춤형 예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추후에 예산심사 하실 때 폭우 피해가 발생을 하면 모든 비난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각 하천별로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네.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거요?

하천 범람하거나 수위 높아지는 것.

상황실에서 수위는 모니터를 저희가 같이 보고 있어요, CCTV를 통해서.

그러면 그 전파는 카톡으로 하시죠, 단체방 만드셔서?

전파는 현재로 SNS 카톡도 있고 또 재난문자도 있고 또 시의 트위터라든지 방송,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도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딥러닝을 이용한 CCTV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게 범람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직접 연계가 돼서 차단봉이 내려간다든가 하천 통제, 그리고 바로 방송이 또 되고 그다음에 각종 알림이라든가 이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언제까지 육안으로 하고 단체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보낼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만큼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우경보라든가 그게 내렸을 때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없다 보니까 안 내리겠지 하고 주차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격하게 통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위치한 게 아니고 고양시에 위치한 상황인데요 마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발표되고 나서 고양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난지물재생센터 이용을 막아 버리겠다, 심지어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만약에 난지물재생센터 차량 출입을 막거나 뭐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제한다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트럭으로 막겠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그쪽에 분뇨라든가 음식물 음폐라든가 처리를 하잖아요. 다른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분뇨 같은 것은 비상시 제한적으로 다른 센터하고 연계해서 일부는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잠깐이나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새로운 대책을 좀…….

대책이 없죠, 방안이?

네, 분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수처리는 그냥 원래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은 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슬러지 같은 경우도 반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 반출을 못 할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슬러지 처리는 반출해야 되죠.

그것 자체를 통제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슬러지를 반출하는데 처리를 막겠다고 하면, 사실 슬러지는 즉시 처리해야 되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서…….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슬러지는 현재는 어쨌든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막는다고 하면 그것은 또 따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을 찾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없다고 하면 이미 광역자원회수시설 자체 발표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막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요. 고양시에서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반입 자체를 막았을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고려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저희가 막으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그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아니, 발생한 다음에 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아니면 대란이 일어나는 거 계속 견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서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큰일 난다 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해복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강남6선거구의 김길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폐회 도중에 우리 상임위 소집해서 업무보고 하면서 임시로 할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침수 예측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침수 예측시스템이 이번 폭우에 도움이 됐었는지 아니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펌프장, 하수관로, 하천, 저류조 등등의 요소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앞으로 정밀도,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22년 9월 5일 작성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 수방시스템 현황을 좀 알려달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랬더니 기이 구축한 예측시스템은 없으며 재난 관련 가측정보를 제공하는 수방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영 중이다, 그러면 그 수방 시스템은 뭐냐, 2011년도, 지금 2022년이죠. 2011년도에 4억 1,5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셨다, 그다음에 2022년도 유지관리비가 5억 5,000이다, 맞나요?

네.

구축비가 4억 5,000이고 1년간 유지비가 5억 5,000이고?

그거는 저희가 본관 지하 3층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을 안전센터인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하고 또 지진, 안전 관련해서 상황실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름기간에는 저희가 수방 관련해 쓰기도 하고 겨울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제설을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거네요?

이거는 상황실, 지휘통제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지휘통제. 그러면 세계 5 톱 도시를 향해서 가는 서울시가 비가 100㎜ 오면 어디어디가 침수될 것이고 120㎜가 오면 어디어디가 침수될 것이고 시뮬레이션 이런 건 없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SWMM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측하는 거는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안 하세요?

아, 그런 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이번 비 피해가 예측대로 다 됐어요?

그게 실제 예측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니 아니, 해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재난에 대해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측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제목이 뭐죠? 침수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맞춤형 정비 및 정밀성 강화, 정밀성 강화가 뭐예요? 이거 결국 데이터 모으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이게 지금 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결국은 아까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죠? 머신러닝을 하고 딥러닝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빅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가 어떻게 되고 저류조가 어떻게 되고, 그 모든 값을 빅데이터화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결국은 그게 예측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전 세계 톱 5 도시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게 혹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들은 빨리 내년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국비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겠다, 국가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LH에서도 지금 반지하 관련해서 침수피해 예방시스템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기 제가 지난번 회의록 다 출력해 갖고 왔어요. 여기 예측시스템 있냐, 그런 거 비슷한 거 다 있다, 과거를 따지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렇죠?

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는 부족하지만 기후변화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연평균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강우량이 7%가 올라가요, 1일 강우량이. 저도 어차피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3시간에 170㎜가 오고, 이거 별것도 아니래요. 앞으로 더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게 안전 아닌가요, 안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우리 정진술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안전. 지나쳐도 과하지 않은 게 안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이거 만약에 예측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100억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 침수되면 몇천억이 손해예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꼭 내년에, 지금 시기가 9월이잖아요. 꼭 하셔서 우리 서울시부터 앞장서 나간다, 서울기술연구원도 있잖아요. 하시면 되지. 좋은 샘플, 좋은 거를 보시고 좀 더 추가하면 그게 창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세계 톱 도시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그런 것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제가 당부드린 거고요. 대치역 침수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기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대치역 침수 관련해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23년도에는 그거를 꼭 예산을 반영하든지 사업 타당성 계획,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대치역에 침수가 2011년도에 일어나서 2015년도 경에 대치1동 늘봄공원 자리에다가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빗물펌프장이 낫겠냐 대심도 터널이 낫겠냐 저류조가 낫겠냐 뭐가 낫겠냐고 해서 뭘 결정했냐면 처음에는 하수관거를 넓히는 작업을 했어요. 180억인가 200억 들여서요. 그다음에는 대치1 빗물펌프장 그러니까 학여울역에다 설치를 했어요. 이백몇십억 들었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 그러면 도합 한 400억 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물에 잠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왜 했어요?

해소 사업을, 그거 한번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아니, 우리 오세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피해가 덜할 거다. 그런데 똑같이 피해가, 대치역이 다 잠겼어요, 자동차들 둥둥둥 떠다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면 2015년도에 거기 빗물펌프장인가 뭐 짓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안 짓게 됐나요?

초등학교 옆에 사실은 펌프장을 지으면 좋았을 텐데 펌프장을 지으려고 추진했다가 사실은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으셔서 못 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안 되고 멀리 떨어져서 간이펌프장을 하다 보니까 물 처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제대로, 멀지 않거든요, 양재천에서. 그다음에 대치역사거리 주변 지역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배수구역이 넓기도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중간에서 펌핑을 통해서 빼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긴급하게 필요한 거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도 과거처럼 민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밀려나면 안 된다, 어쨌든 필요한 자리가 거기라 판단이 되면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서 방안을 같이 가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 그다음에 물순환안전국의 공무원분들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책을 실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모든 정책에는 수혜집단이 있고 비용부담집단이 있기 마련이에요. 양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강남 사람들은 그 도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 도로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강북에 사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정책이 양 집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도 양 집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더 큰 피해를 안겨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고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이번에는 대치역에 다시는 그런 물난리가, 제가 대치역이 물난리가 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얘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낮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밤에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 모여요, 대치역에.

네, 학원가…….

밤에 누가 떠내려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번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침수 예측시스템 저희가 하고 있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앞서서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예보에 따라서 강우량을 우리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고 선도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오픈하고 신뢰를 얻을 정도까지의 구축이 덜 됐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한 번 더 비용을 들여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고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걸 갖고 우리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잘했는데 잘 맞았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도달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팔당댐이 6,000톤 방류를 하면 2시간 후면 망원지구에 물이 와요. 이게 예측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맞추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국민들이, 시민들이 “야, 너네 132㎜ 왔는데 왜 130㎜ 온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번 물 피해, 홍수 피해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8월 8일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많은 741억 피해액이 나왔죠?

네.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된 것까지 따진다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상 피해가 가지 않았겠나 저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방대책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지시를 하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건 굉장히 우리 서울 천만 시민으로 볼 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이나 치수과 주최로 해서 포럼을 두 번이나 열었죠?

네.

8월 24일 수해예방 긴급 포럼 했고 또 9월 14일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손경철 치수안전과장님도 직접 참석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 저나 김형재 위원님이 함께 다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많은 좋은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섭 기술연구원이자 교수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분은 어차피 배수터널 공사를 우리가 대심도 3개를 먼저 하는데 약 9,000억 들여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할 때 이걸 좀 더 보완해서 복합시설로 해보자 그걸 제안하신 분이 이동섭 박사예요. 그 박사님이 제안한 것은 도로 터널을 함께 해서 강남이 약 3㎞고 그다음에 광화문도 3㎞ 이상 되고 도림천이 5㎞ 이상 된단 말이죠, 그 터널 길이가. 그래서 누누이 설명한 거지만 그 사용기간은 1년에 10일이나 15일밖에 안 되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도로 터널과 함께 복합시설을 하는 게 안전성도 있고 기술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님이나 오늘 조금 전에 안전총괄실장님이 계실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관부서 국장님으로서 그런 토론회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에 비해서 물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으로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용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민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네, 당연히 저희도 기본계획 하면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고서 9~10페이지에 보면 대심도 빗물터널공사에 대해서 10월에 기본계획 용역 입찰하고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1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7월이면 착공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럴 때 해당 부서 관계자들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 검사할 때 조건으로 그것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심도 터널과 함께 복합시설, 꼭 도로 터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과 활용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안서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신월동 대심도 터널공사가 끝나서 5년 전부터 시작했죠, 가동을?

가동은 2년 됐죠.

2019년이면 한 3년 정도 됐네요?

네.

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주체는 어딥니까?

주체는 양천구에서 그것을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시하고 구하고 터널 활용도에 대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점 같은 것을 누가 파악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주 크게 문제점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운영상 소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게 봐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비록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관을 해당 지자체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빗물저류배수시설은 현재 하수도법 시행규칙 상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빗물저류배수시설이긴 하지만 실제 양천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시장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실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법 체계상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천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개 중에서 진짜 유일하게 신월동 대심도 터널공사가 완료되어서 이번에 가동이 된 덕분에 그쪽 피해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샘플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 모델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좀 더 전문가들이 나가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새롭게 짓는 3개, 내년 하반기면 착공될 추가적인 대심도 큰 터널공사가 대단히 큰 공사 아닙니까? 여기에 용역할 때도 플러스가 되도록, 용역발주 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것도 보완하고 기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새로 가미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새로운 좋은 시설이 되겠죠. 백년 이상 써야 되는 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나가서 점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공사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로써 돈으로 사는 거고, 돈으로 사지 않는 우리 시민의식으로, 그런 의식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원망을 국가에다 하고 서울시에다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아니고 약간 그런 점에서는 후진국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식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재난예방 무슨 위험기간, 우리가 보통 보면 6월부터 옛날에는 여름에만 비가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상의 변화가 심각하니까 계절을 안 가린단 말이에요. 그럼 6월에서 10월 정도로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은 재해위험 안전관리기간 선포를 해서 정말 그런 기간만큼은 특별하게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는 그것을 시 주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청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 국에 관련된 부서, 보통 구청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자치구에는 치수과가 있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안전과라는 부서를 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의 전문 담당과장을 다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서로 교류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각 구에서는 각 지자체 안에 동이 있잖아요. 주민센터로 해서 결국은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예방교육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나 국가, 자치구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식수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돈 안 들이고 시민의식 고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변화가 생기고 하면 매스컴이라든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물국에 계시는 과장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천 르네상스 수변감성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에서는 지난 2월 25일 보도자료로 지천 르네상스 자치구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고 불광천, 세곡천, 도림천 이상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후에 4월 29일 보도자료를 보면 물순환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상류, 홍제천 중류 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니 도림천 1개소는 관악 신림역 부근이고 다른 도림천 1개소는 동작구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된 전후 7개 사업은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집중 투자하여 휴식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 선도사업이라서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사업지 선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민간의 투자사업이라면 수익이 나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공공사업이고 세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건에 따라 어떤 자치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이유로 배제된다면 홍수 시 범람의 위험만 있고 수변감성도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일이 도림천에 접한 자치구가 어디어디라고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수변감성도시 사업 선정에는 구로구가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물순환국장님께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향후 계획과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변감성도시도 어쨌든 서울시 하천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라든지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오기 전에 저희 지역구 3동, 4동, 가리봉동 주민들에게 제가 서울시 가서 도림천을 5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빨래하고 실제 냄새 안 나는, 실제 저희 구로구를 잘 판단해 보시면 거기는 산도 없고 또 공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3동, 4동, 가리봉동 주민들은 실제 보라매 쪽으로 운동을 가고 또 안양천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양천 또는 영등포를 거치고 보라매로 올라가면 동작과 지금 현재 도림천은 죽 관악을 거칩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즉 말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 더는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구에 보면 별빛내린천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호 위원장님도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피해가 발생하기 한 보름 전, 20일 전에 제가 3시간 이상 관계공무원들하고 함께하면서 그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별빛내린천 축제 이렇게 죽 내려오면서 공단역과 대림역 그러면 또 영등포도 좋아지고요. 내가 아까 일일이 열거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 김지향 국힘의원이 실질적으로 시정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형평성 논란 얘기를 했어요, 이쪽은 어쩌고 저쪽은 어쩌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이 부분 사업을 할 때, 사업 선정을 할 때 조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어축제를 한다든가 뭔가 좀 변화된 사업이 일어나면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답은 현장에 있다, 제가 여기 탁상에서 아무리 떠들어야 이렇게 흘러가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먼젓번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3시간 답사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전 얻은 것이 많았고 얻었다는 뜻은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그때는 3㎞ 돌았지만 제가 11㎞ 정도를 예를 들어 관악구 쪽에서 동작, 영등포, 안양천까지 구로까지 한 11㎞ 도보를 하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을 내려주면 제가 일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같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대심도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림천에 5개 구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관악 물은 관악에서 회수하고 동작 물은 동작에서 가져가고 영등포는 영등포구가 가지고 가라고 굉장히 그때 당시 울분 섞인 말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림천 주변은 70%가 반지하 피해가 바로 도림천 주변으로 해서 피해가 난 지역이어서 그때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 동작 빗물펌프장을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림천에 대해서 신대방역과 여의도 이 부분이 잡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우리 구로구 43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도림천에 대해서 용역비가 19억 잡혀있어요, 19억. 그러면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이게 용역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잡혀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 진행상황을.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절차 진행하고 있고 10월 정도에 입찰공고가 나가면 어쨌든 기술제안을 받아서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12월에는 어쨌든 계약을 하도록 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이 끝나도록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면 도기본에 넘겨서 턴키로 공사발주 예정인데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가 7월이나 늦어도 8월에는 나가서 연말에 착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일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 말에 착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반드시 착수하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 말씀을 듣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용역만 잡아 놓고 또 흐지부지하는 게 많았고요. 그때 당시 현장방문 했을 때 이 계획이 옛날에 언론에 한 번 나왔었는데 하면서 그때 돈이, 아까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약 9,000억입니다, 지금 3개 움직이는 곳이. 그래서 그때도 흐지부지된 것으로 내가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확인차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끝으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네.

끝으로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실제 여기에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뭐든 이루어져도 사실은 하천의 냄새입니다. 악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1급수가 3급수 됐다며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조사한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림천 관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도림천은 전반적으로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로구 지역 사회단체에서 7월 말 실제 수질이 나쁘지 않은지 수질검사 규정에 따라 직접 시료를 하류 측 3개소에서 채취하고 국가 인증기관 수질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은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관리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으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생활환경 기준으로 비교하여 측정단위는 생략하고 수치 비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는 중금속인 납은 0.05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7배를 넘는 0.362로 나타났고 비소도 제한 수치인 0.05에 가까운 0.041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리고 이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기준으로는 총대장균군수가 60만으로 기준치에도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름철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총인 또한 0.5를 초과한 4.189로 매우나쁨으로 분류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매우나쁨인 10을 초과하는 219로 검사되었습니다. 본 검사가 서울시와 함께한 조사가 아니라서 시료 채취의 신뢰성이 있다 없다 논할 수는 있겠지만 도림천 상류 측과 하류 측의 수질에 차이가 있고 하류 측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자료로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의원님도 시정질문에서 도림천의 수질오염에 대해 전반적인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하여 용역을 통해 오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도림천 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함께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이것을 논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측정이 오랫동안 진행돼 오고 있고요. 도림천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딱 한 번 0.04라는 납 중금속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한 데이터에는 중금속은 검출된 게 없어요, 기록상에.

그래서 국장님, 그때 현장에서 홍수 나기 전에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어차피 많은 돈을 3,000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물도 다른 데로 빼지 여기 르네상스 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변화를 도림천 상으로 하지 그럼 저 또한 숭어축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악취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함께 도림천을 사랑하는 시민센터모임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오해 없이 중간역할을 저는 제대로 사실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까 답이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때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 건데요 하나는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 과천-이수 간 지금 민자로 해서 도로하고 밑에는 대심도 저류조 만들죠?

네.

그런데 경부간선도로 거기 지하화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계획이 나와 있다고 했고. 지금 대심도 터널 뚫는 데도 강남역에서 조금 틀어서 경부고속도로 연결하고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고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지 왜 김형재 위원이 저렇게 구구절절, 검토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이왕 쓰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민자로 해서 사당동이기 때문에 거기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계속 얼마 전에 국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센터에 예산을 보면 2021년, 2022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도 좀 줄었죠?

네, 일부…….

예산이 계속 줄어서 될 게 아니고 조금씩 더 늘어야 될 건데 줄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비해 볼 때 줄어든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 10년간 수방대책사업 한다고 34개 취약지역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2019년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많이 벌여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방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반면에 또 하천이용 관련해서 편의성 증진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아니, 내 이야기는 난지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가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노후화가 되고 더 좋은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개 센터가 시설이 30년,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그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다 충족을 못 하는 이유는 크게 봐서는 코로나시국을 거치면서 하수도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특별회계 세입이 1,000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 쓰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활성화돼서 좀 좋아지면 하수도 사용요금이 아마 예전처럼 2019년도 정도 돌아가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난지물재생센터가 일산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경고 왔다고 이야기했죠?

네, 말씀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달을 하고 아까 정진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주의가 아니고 경고가 계속 왔기 때문에 염려돼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용을 못 하게 할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 부분을 송 센터장이랑 같이 연구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터지고 나서 막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미리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더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러지 이미 갈 데까지 다 가버린 상태에서는 풀기도, 거기도 명분이 있어야 푸는 거잖아요. 미리 만나서 한번, 아니면 센터장이 만나서 서로 조율을 해서 국장한테 보고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은 전혀 대책을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둬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 송 센터장이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요 어쨌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청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김형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8월 8일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가 일어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전에 7월 상임위 이후에 추경 심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추경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도안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놓쳐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 증액 사업으로 강남역 일대 등 그쪽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관련해서 11억 2.000짜리 3건을 예결위원회에 올렸어요. 내가 이거는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으로 이걸 태워줄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이 예산이. 그런데 내가 물순환안전국의 특정 과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강남역 일대 쪽으로 이어지는,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지고 학동역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관로 3개가 노후화되고 파손됐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 수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물순환안전국의 주무부서 답변내용에 불가하다고 한 게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 파손 및 결함도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예산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신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한 부분은, 추경이라는 건 원래 본예산에 신청 못 했던 놓쳤던 부분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업이 추경이잖아요. 이걸 신규 사업이라 해서 일단 거부 사유로 지적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이미 관할 강남구청에서 하수관 노후에 대해서 주민 불편신고가 많이 접수가 돼서 CCTV 등 사전조사를 해서 이미 부분파손이나 이격이 구간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관할 구청에 사전조사 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하겠다, 그러면 필요성 인정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증액을 해 주겠다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부서에서 수용 곤란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11억 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 재임기간 중에는 책임지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가 됐으니까, 침수 피해가 일어나니까 내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부분은 지났다 치더라도 향후 이런 식의 무사안일하고 책임회피적이고, 아니 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를 하느냐고요. 잘못됐잖아요. 필요하면 내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구청에서 최근 집중호우나 돌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긴급정비가 필요하므로 추경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왜 드렸냐면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대심도 터널 보완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무슨 노후 하수관로 정비해서 통수능력을 확대하고,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대심도 터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강수 예측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 시범운영 중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다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왔는데 우리도 시범운영 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아주 높지가 않아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아마 내년까지는 한번 진행을 해야 돼요. 내년까지 해서 보완이 되면, 내년까지 한 번 더 하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몇 년간 하시는 거예요?

시범을 몇 년 한 게 아니라요…….

아니, 시범을 처음 테스트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하셨냐고요?

올해 처음 했어요. 올해 금년도에…….

그런데 아까는 몇 년 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부터.

아니, 개발하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개발하는 과정이.

그러면 개발을 3년하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네, 올해부터 그 개발된 걸 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시범을?

그것은 치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안전과에서 이런 걸 개발하고 시범운영할 능력이 됩니까?

개발하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서울기술연구원이라든지 시 연구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주고 하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측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속히 이걸 마무리하셔서,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대심도 터널 공사기간 중 5~6년 동안에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보완대책을 여쭸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장님 답변내용이 반포천, 사당천 준설이라든지 하수관거 개선, 통수 개선이라든지 등등 죽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아까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개선을 했을 때 이후에, 이렇게 다 준설하고 통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번 같이 113㎜라는 폭우가 내렸을 때 예상 침수 내지 이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주시라고요, 조속히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음 회기 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자료는 그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적인 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활동과 교육청 그걸 하면서 일부 초중고 교장들이 연말이나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학교 노후환경,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내가 교육감한테 질의할 때는 밝히지 않았는데. 저도 중앙부처 출신입니다만 특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 계신 분들도 곧 퇴직을 한다, 내년이면 그만둔다 그런 데 젖어서 한 치라도 자기 책임을 미루거나 뭐랄까 비공무원적인 그런 공직상을 보여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지금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내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서울품질시험소 현장 점검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