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신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11대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과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과 233쪽 예산현황 그리고 2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9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학부모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244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 구입 지원, 유아ㆍ청소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보급, 학교 안팎의 학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청도서관으로서의 학생 특화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 자료 확충, 디지털라운지 조성 등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48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액입시학원, 진학지도 컨설팅 학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53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 자율 운영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 자율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해결제, 관계회복 조정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회복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159교를 지원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288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5쪽 학생 마음 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그동안 부서 간 분리ㆍ운영되던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44개를 지정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고시를 마련하여 1차로 7월까지 10개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ㆍ지원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4쪽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문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쿨미투 발생교 피해학생 보호 및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혁신학교,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업 교류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배치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한국어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89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학생 인권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93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미래사회 대비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2년에 진로활동실을 총 28교에 구축하고 거점 진로체험관을 11교 상설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멘토링 39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테마를 구성하여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더 따뜻한 진로교육을 위하여 소외계층 꿈키움 진로 프로젝트 51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8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교육으로 창의ㆍ융합형 기술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강화,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연수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03쪽 취업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 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지도, 유망업체 발굴ㆍ매칭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308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여학생체육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로 체력ㆍ사회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교구설비비, 각종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15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수업 내실화 및 다양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지속 운영, 방역활동 대응 인력 지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을 통해 학교방역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청소 및 석면 유지ㆍ관리 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327쪽 친환경 학교(유치원)급식 확대 및 급식기구 현대화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학교급식 방역인력, Non-GMO 지원금, 원격수업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등으로 5,2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하여 2학기 중에 식품비 약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더 높은 품질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3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과정 지원단 운영, 수업혁신 지원 및 지원자료 개발ㆍ보급과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및 현장실습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운영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36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모두의 어울림을 위한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과 행동중재 특별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돌봄 및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힘써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료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김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 2022년도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우린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150명으로 총 2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우리 원은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자율적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민주ㆍ생태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장기화로 수련활동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과 캠프를 신설하였습니다. 숙박형 캠프, 일일체험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까지의 수련교육 실적은 19만 1,651명으로 목표인원 26만 6,224명의 72.0%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운 교육가족을 위해 (온라인)마음 방역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는 뚝섬교육장에 이어 2021년에 구축된 망원교육장을 2022년 3월에 개장하여 안심생존수영교육을 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457개 교 7만 1,9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ZOOM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였고 수련프로그램의 공신력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의 적극적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교육, 안심생존수영교육, 세계시민교육, 생태 시민 자질 함양 교육 등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현장의 실천과제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교육원 명칭 변경, 학교 현장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강 바지선 교육장 도입, 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한 본원 이전 추진입니다. 2022년 현재 학생교육원 수련교육 활동의 한계와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첫째, 서울학생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원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13쪽에서 16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사회정서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협력과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축령산의 야영체험활동, 대천의 임해교육활동, 대성리의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의 도전모험활동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재구조화 및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서울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학생 및 수요자 중심의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과 상호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ㆍ정서 역량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17쪽에서 22쪽입니다.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원별ㆍ시기별ㆍ대상별 특성화된 사계절 특색 수련교육 운영과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별 주요 캠프로는 소통ㆍ상생 영역의 학년초 학급 운영캠프, 도전과 성장 영역의 각종 스포츠캠프, 회복 힐링의 게으름뱅이캠프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특화된 특색프로그램을 개발ㆍ발굴하여 운영하고 더 나아가 교육원 간 특색프로그램을 연계ㆍ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책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23쪽에서 25쪽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책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업중단위기학생 대상의 나래숲캠프, 장애ㆍ비장애 학생 대상 통합 나래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온(溫) &; 온(on) 디지털 학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자료 26쪽에서 28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실시간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과 그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방과후 야간 가정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운영하는 원격플랫폼 ‘마음방역 카페’의 회원 수는 3만 8,000명이고, 작년에는 4만 8,50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마음방역 온라인 체험활동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ㆍ예술 경험 활동, 신체운동 활동, 요리 활동, 자연탐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29쪽에서 34쪽입니다.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현장 교사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직무연수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기대처능력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강에서 안심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교사 대상 직무연수 3개 과정과 융ㆍ복합형 안전체험 교육과정,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섯째, 찾아가며 지원하는 수련교육 내실화입니다. 자료 35쪽에서 37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생활형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찾아가는 수련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외국어 기반 다문화ㆍ세계시민 체험교육을 통한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외국어체험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생 외국어 기반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중도 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특히 공감과 배려의 세계시민 역량 함양교육을 위하여 대사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뉴질랜드, 일본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ㆍ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자료 45쪽에서 50쪽입니다. 수련교육 지원을 위한 ‘함께 배움, 다름’의 소통ㆍ공감ㆍ협력 어울림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정컨설팅을 통한 4개 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지원과 교육원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입니다. 보고자료 51쪽에서 52쪽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재해 현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하여 축령산본원교육원과 3개 분원 및 한강 안심생존교육지원센터에 재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퇴촌야영교육원은 진입 지방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여 교육부, 산림청, 본청과 협업을 통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약 15억 5,000여만 원의 재난안전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복구 완료 예상 시기는 대성리교육원은 9월, 축령산본원교육원과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11월, 퇴촌야영교육원은 동계기간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2023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비인지적 영역의 성장이 위협받는 시기에 사회ㆍ정서적 역량이 학생들의 삶 영위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실증적 결과에 주목하면서 서울학생이 다시 참여하고 싶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는 수련활동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빠른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끌고 지원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장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본관과 아현동에 위치한 아현분관이 있으며 본관은 평생학습실 13실을 포함하여 총 44개 실, 아현분관은 평생학습실 1실을 포함한 총 7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 66명에 대해 초ㆍ중 학력 인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 공간혁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특화서비스를 개발,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우리 학습관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130강좌의 평생학습교실 운영,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 등 연령별, 계층별에 따른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위하여 초ㆍ중 학력인정과정 6개 반과 계속교육과정 2개 반의 ‘늘푸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초등 수영선수반 훈련 및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ㆍ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진료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험중심의 12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양 강좌 33회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캠퍼스, 전환기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우수인적자원 협업으로 학생ㆍ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과 12개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시민 참여와 소통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예술작가의 작품 전시 공간인 ‘마포갤러리’ 운영과 학습자의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시민들에게 지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구현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평생학습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시민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 설문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최신간도서 7,828권을 구입하였으며 다양한 특화자료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료, 점자ㆍ큰 글자 자료,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등 512권을 수집ㆍ제공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특화 미술 관련 정보와 지역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관과 연계한 협력 정보서비스 제공과 365일 무인대출 반납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및 소통ㆍ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시ㆍ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서관 및 디지털 정보환경 조성, 창의학습공간 ‘다온의 숲’ 및 청소년 서포터즈단 등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지역사회 동행 협력적 인문독서문화 캠페인 전개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주제별 강좌, 특화자료를 활용한 미술 인문프로그램, 지역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적 인문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친화형 미술특화 복합문화공간 ‘마포리움’을 조성 및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독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62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창의독서프로그램 및 학교 연계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ㆍ직업 멘토링 및 독서지원 활동으로 미래인재 역량을 함양하고 생애주기별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27개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독서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쪽 사람 중심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사회적 포용 실천입니다.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 지도,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 등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아현분관 운영 사항입니다. 71쪽 독서문화사업을 통한 마을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인문강좌와 독서동아리 지원을 통해 마을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서개발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로 보는 다양한 북큐레이션 제공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78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생애주기 평생학습교실,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대표하여 이병호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54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2,1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도서관 입관 인원 제한을 전면 해지하고 대면ㆍ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장서 수집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자료 확충, 창의복합공간 조성 예산 확보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특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교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공유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6쪽 한계 및 개선방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온가족 책잔치, 독서동아리 한마당 등 협력형 독서문화 사업을 통해 책 읽는 시민공동체의 교류 플랫폼이자 교육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미래를 이끄는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열린 서비스 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보고는 사업개요와 금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인 지식정보자원 수집ㆍ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사회적 통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객 지향의 자료이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무료 택배 대출, 일반 시민 대상 택배 대출을 제공하고 야간 이용자를 위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독서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제나 유형의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12종과 족보ㆍ향토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의 정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형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니다.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인 스마트도서관을 지하철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웹 콘텐츠 서비스, 빅데이터 및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함께 읽고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도서관 주간 행사, 세계 책의 날 행사 등 시기별 독서문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주관하고 자치구 도서관이 참여하는 온가족 책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 공감과 공유의 생애 단계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책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DAY’, ‘유아ㆍ초등 북스타트’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등 독서동아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토의ㆍ토론 기반 독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청 사서들이 연합하여 독서 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독서교실과 도서관 창의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배움이 즐거운 일상의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성과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 신간도서 저자 강연회, 주제별 인문학 강연, 북촌 지역자원 활용 강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4쪽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교실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협력기관 특색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어르신 족보교실을 운영하였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미래환경 대비 도서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관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으로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구성원과 이용자가 행복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청렴 및 생태행동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전략 협의체와 생태행동 실천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간 소통과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소통협의체 및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습실 의자 교체 등 총 20건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정독도서관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60쪽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 추진입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 도서관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발간, 온라인 홍보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7쪽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인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입니다. 1995년 6월에 설립된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부터 어린이들에게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알리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레고로 보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을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약 6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70쪽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창의ㆍ융합형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문 독서 활동 및 진로교육을 위해 독서토론, 진로체험, 멘토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3D 공예창작소 등 청소년 창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호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겸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양순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2022 서부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서부 초등교육 수평적 네트워크 수다박스를 통한 교실 혁신입니다. 2022년 학교 현장 요구에 부응하고 교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업무담당교사 중심 네트워크 4개 28팀, 전문 분야별 현장지원단, 수업 혁신을 위한 온라인소통 밴드를 운영하였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및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교실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평적 소통 나눔 네트워크 사업으로 서부초등교육 수다박스(교육을 수놓다 - 마음을 나누다)를 활성화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배우고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의 ‘고학상장 서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차 선도지구로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고등학교 지구별 관리자 교원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원연수 및 학생 진로프로그램 등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이해를 돕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연수를 교원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과목 선택안내, 고교생활 준비 등의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쪽 교육복지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취약학생에게 긴급지원 및 서울희망교실, 지역 기반 협력사업, 초등돌봄 등 맞춤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교실혁명,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운영하고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및 ‘학생평가 학교 간 교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수업나눔카페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개정 누리과정 교사 참여형 직무연수, 직급별 교직원 연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연구하는 유치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력 제고 연구 교원을 지원하였고 교원학습공동체 사례 나눔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및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서부 행복 꿈오라기’ 운영을 통해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현장 교원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5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교실혁신을 위해 ‘꿈잼교실’(28교 56팀)과 ‘우리가 꿈꾸는 교실’(공립 63교 전체)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현장 수요자 맞춤형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수업나눔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부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소통 밴드’ 11개의 서부 학교지원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온전한 교실혁신과 수업 성장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수업ㆍ평가 나눔 연수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입니다.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본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중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컨설팅’을 연 2회 실시하여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디벗’과 연계한 디지털기초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16개 교를 지원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공유캠퍼스 및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선도지구 및 공유캠퍼스 운영 워크숍,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컨설팅 및 공유캠퍼스 운영 컨설팅,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연계 찾아가는 진로프로그램, 중학교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연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성과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6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2022학년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2개 원, 초등학교 신ㆍ증설 7교, 중학교 1교 등 총 10학급을 신ㆍ증설하였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연세암병원 병원학교에 특수교사 순회교육을 상시지원할 계획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 활동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 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통한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립유치원 2개 원 신ㆍ증설에 따라 지원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규 업무에 대한 학교 현장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4, 5, 8월 3차례 재정ㆍ회계 연수를 실시하였고 한 단계 발전된 K-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연중 컨설팅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 25일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 사례 나눔, 교사지원단 구성과 컨설팅, 연수 및 워크숍, 평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실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함께 하는 생활교육협의체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쪽 교육시설 안전 강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제2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과 외부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 성능 미보유 시설의 보강공사를 통합형 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간섭 공사 최소화 및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의 공사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 조성입니다. 학교구성원과 함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형태와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여 학교의 교육 특성을 반영한 공간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꿈과 개성,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 꿈담건축가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쪽 서부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공백방지를 위해 교육취약학생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후견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학교교육과정과 마을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초중등 마을학습교재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자치구별 청소년 축제를 지원하겠으며 마을결합중점학교, 학교지원 사업, 교육후견인제 등 2022년 사업의 엄밀한 평가를 통해 2023년 마을결합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1쪽 ‘학교로 한 걸음 더 학교를 중심에 두고 보다 가까이 지원하겠습니다’입니다. 학교 중심의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과 혁신미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별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맞춤식 통합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서부학습도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양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지역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채주식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주식입니다. 오늘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들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국 8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95명, 교육전문직 28명, 총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급 학교 현안과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총 1,474억 7,824만 원입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학교통합지원으로 소우-빅(SOVIC) 119 지원단을 구성하여 14개 교에 다양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제, 온(溫)-채움 멘토링제, 키다리샘, 두드림학교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멘토-멘티형 수업코칭, 신규교사 멘토링, 학교로 찾아가는 블렌디드 수업 직무연수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여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둘째,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강동송파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강동송파혁신교육지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학교-구청 협업을 통해 초3 교사용 수업자료 제작, 학생 참여형 AR 마을교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넷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강동송파만의 특색사업인 1,000원의 기적 행복 나눔 성금 모금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책방향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입니다. 17쪽 교실혁명,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교급별 특성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교실수업을 위해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교육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교실혁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을 통해 관내 1,074학급을 지원하고 꿈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관내 32개 교, 총 64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초3~6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내실 있는 교실수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현재 총 8개 교에 꿈꾸는 연구실 스마트 하지(何智)를 운영 중이며 교실 혁신 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기 위해 ‘다가 온(ON 溫) 수업콘서트’ 등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온라인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인공지능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AI 기반 융합 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원과 과학교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서울형 메이커 교육 및 STEAM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8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예방-진단-지원의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책무성을 제고하고 초등 두드림학교, 맞춤형 선도학교, 초ㆍ중등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04쪽 정의로운 차등 구현 강화 및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까지 입학준비금을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초등 68개 교에 1인당 20만 원, 중ㆍ고ㆍ특수학교 86개 교에 1인당 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통합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131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성인권 증진 및 지속가능한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4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예방, 재발 방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통합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회복 조정 활동 및 맞춤형 교직원 연수 진행과 더불어 관련 학생에 대한 Wee센터의 집단ㆍ개인 상담 등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149쪽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189개 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고 152개 교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텍스를 단계적으로 완전 제거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53쪽 교육시설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시설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해 계절별로 학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외부위탁 용역을 통해 건축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노후건물 정밀 안전점검,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진대비 학교건물 안전 강화를 위해 13개 교에 기존건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축 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195쪽 서울교육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학교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개 교에 우리마을 평생교육 전용 교실 ‘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교에 강동송파교육지원센터 퇴직교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원격ㆍ비대면 평생교육 환경을 활성화하고 퇴직교원의 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역연계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마을결합형학교 9개 교에 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학생 마을살이 이해 교원연수를 통해 학교 단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움과 돌봄의 공백방지를 위해 교육취약학생 학습정서 지원 마을협력강사 ‘단지샘’, 초3 마을탐방 ‘얘들아 마실가자’ 지원 등 학교-마을 협력사업을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 중 대표사업인 역점사업 3 ‘만만해요! 네트워크 중심 학교 자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만만해요! 네트워크 중심 학교 자치입니다. 자율적 성장과 학교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청과 학교 소통체계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ㆍ지구별 학교 교원의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초등 ‘학교업무 만만해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업무를 만나서 만들고 해결해요’를 의미합니다. 2022년에 초등 68개 교, 326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98%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중등은 업무별 부장교사 중심 네트워크 운영,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교육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일반직공무원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학교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학교-학부모 소통ㆍ협력 네트워크를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주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은 위탁업체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을 받고 싶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심미경 위원님.

아까 서부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기초학력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학생들을 진단하고 대상자로 선정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진단하고…….

그 관련 자료들 결과물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수지 위원님.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참석 간부명단 보니까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여기 명단에 없으시던데 혹시 하나만 포함해서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현재까지 3회, 올해 3회 개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3회 개최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내용 정리한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이건 평생지원국에 요청합니다. 학생들 취업ㆍ진로ㆍ직업교육 하시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취업 학생 수와 취업률 그리고 주로 어느 곳에 취업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일단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255페이지를 보다가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 회복의 학교문화 조성이라고 봤는데 사실 요즘 학폭이 되게 고도화되기도 했고 저도 졸업한 지 많이 되지 않았는데 방식이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중앙뉴스를 봤을 때도 학폭전문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생기부에 줄을 안 긋고 졸업해서 대학까지만 가려고 끄는 문제가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다른 신문사에서 봤어요. 학폭 관련해서 아직도 전문 로펌이 이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수임료로 수천만 원씩 받고, 그 구성원 중에는 전직 교사분들도 있고 교육청에서 일했던 변호사분도 하물며 계시고 그다음에 학폭위원이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하는 친구들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반성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대학가는 데 문제 생길까 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재력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로 서열화를 나누고 따돌리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 보편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릴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니, 어디 아파트에 사느니, 임대에 사느니, 저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유무형의 여러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학폭전문 변호사가 힘을 써가면서 소위 말하는 돈 있는 가해자들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저희들의 고민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오기 전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국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강남 쪽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이고 그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건수들에 대해서 최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공정성이나 그런 게 중요하죠. 가해자라고 지목을 받았는데, 본인이 정말 안 그랬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게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2019년도 뉴스를 지금 다시 봤는데 로펌과 학부모가 대화한 내용을 보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졸업 이후에 나오게 해야죠.’ 이런 말 하다가 대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거기 참여한 학부모 중에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이건 부당하다고 태클을 걸어라.’ 그다음에 ‘일단 화해하려고 한다고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2019년도에 가해자 승소건이 47건 있었는데 그중에 46%,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가 학폭위 구성 원칙을 어겼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맞고 틀림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된 건 평균이 361일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돼잖아요. 결국에는 고3 정도 돼서 학폭에 지명 당했다 해도 평균적으로 넘어갈 수 있고 제일 오래된 건이 966일입니다. 966일 정도면 사실상 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2019년도 자료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3년이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학폭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처리하던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넘어온 것이 2년 좀 넘었습니다. 사실 모든 법이 처음에 제정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수도 강화했고 학교장의 역량도 강화했고 또 학폭심의를 맡은 학폭 업무 대상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교육청에서 연수 기회도 많이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학폭심의기간을 늘려서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야무야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학폭법이 현장에 안착이 되었고 그리고 학폭심의위원들도 벌써 2기째 임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건수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됐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6일 전 기사예요. 사실 학폭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긴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화장실 몰카 설치하는 그런 거를 단속하시는데 보니까 연 2회 하시고 그거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해 보여서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를 사실 상시적으로 해야지 이걸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모아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하다가 수거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물론 이게 예방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화장실 몰카는 작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났었죠, 모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안의 몰카 설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체 내에서 점검하고 예방하고 있지만 이게 작정하고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실 학교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카,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연 2회라고 적혀 있어서…….

연 2회 불시점검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인력으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지, 외부 업체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진짜 상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평생교육국장님께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학폭 관련된 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 수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현재가 같은 수치의 학폭 신고실태가 올라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랑 2022년도랑 조사한 결과가 같은데 방금 근절이라든지 혹은 정지웅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코로나19 3년 동안은 비대면 원격수업이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면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학교폭력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들어오면서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서로 접하는 기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벌어진 후에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는가,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정말 좋지 않은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학교자치예산을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교사들의 역량이 저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우리 반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 내에서만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서울경찰청과 지역에 있는 경찰서 특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SPO 경찰들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일어났거나 또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둘째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을 빼고 다른 분들이 그 카톡방에 들어와서 국장님을 험담하는 톡을 서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집단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사적인 대화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는 집단 따돌림으로 학폭법의 조항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인천 쪽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그 가해자가 양형기준이 너무 무겁다고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경하게 조치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폭법이라는 법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하고 그리고 선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마땅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폭력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예방 교육을 했는지 방침서랑 최근 학교폭력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냈던 심의내용이나 조치결과 5년 치 있으면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 관련돼서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네, 진행하세요.

저희 지역의 라이더카페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라이더카페가 들어오는 건 사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인지 못하셨죠?

네, 왜냐하면…….

물론 신생 업종이라서 모를 수도 있고 저는 법의 흠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아직 문제가 없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자료요구는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 3년간. 지금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흡연, 소음, 안전 문제가 다 심각하게 고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서울시청 스마트건강과 공무원분들이랑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분들이 교육부랑 같이 협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없이도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교 주변에 이런 유해요인이라고 짚어서, 법적으로는 유해요인은 아니라는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나 교육환경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당 구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금연지도사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그쪽의 교통위해로부터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볼라드로는 안 돼요. 국장님, 현실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볼라드 사이로 오토바이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사이로도. 어제도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녁 9시~10시만 되면 그렇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낮시간에도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건 되게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거기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진짜 하다못해 교육청에서 거기 앞에 CCTV라도 달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해 주신다거나…….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거를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 325페이지를 보면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해환경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자치구와 함께 유해환경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생건강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그다음에 지역 자치구와 저희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앞 CCTV는 설치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방음벽 증설도 역시 구청에서 지원해서 2023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도 볼라드를 설치해도 수시로 오토바이들은 드나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되는 건 저도 어제 간담회에 가서 알고 있었고요. CCTV 오늘도 설치된 걸 보고 왔는데 단순한 CCTV가 아니라 경찰서랑 연계해서 그 위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심한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생각은 혹시,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라이더카페가 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해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심정적으로와 법적으로 이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교육자 출신이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대해주시면 좋겠고요. 유해환경이라는 답변은 지금 안 하신 것 같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다음 달에 여기 교육감님도 나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실제로 나오셔서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가 업무시간에만 나오면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시간대는 저녁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엄마의 마음으로 나오셔서 진중하게 살펴주시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인질 사건 기억하시나요? 방배초등학교, 그때 외부인이 침입해서 학생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경찰이랑 대치했던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는 다행히 질의가 조금 짧아서 자료 찾으시는 동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자료 요구 말씀드렸었는데요, 김필곤 국장님. 보상심의위원장으로 지금 계신 교장선생님 올해 1개월 정직되셨었죠? 혹시 3회 개최됐던 회의가 언제 언제 개최됐었는지, 그 정직기간이랑 겹치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한창화입니다.

마이크 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한창화입니다. 제가 뒤에서 들어오느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올해 아마 전반기였을 거예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가 3회 개최됐다고 했는데 3회 개최날짜랑 교장선생님 정직기간이 겹쳐지지는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상심사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등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직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정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요.

없으세요?

네, 그리고 보상심사위원회는 작년 이후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심사를 못 하고 서면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서면결의 해서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지금 위원님 이메일로 넣고 있고요. 그걸 지금 출력하는데 B4용지라 커서 준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직 관련해서 확인되시면 그거 나중에 구두보고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민감한 문제로 정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보상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은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도 회의 수당을 지급 받으시나요?

네, 비대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행정국장님 자료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1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교육복지예산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교육복지예산이 교육청 전체에서 평생진로국 외에도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략이라도 알고 계세요?

지금 교육복지예산이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에만 따로 교육복지하고 구별된 거는 없습니다.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는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실제 제가 예산서나 사업을 보면서 모으다 보니까 너무 산발돼 있어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교육은 복지거든요. 복지 안에 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육복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학교 영역에서의 복지 방향성을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에 예를 들어 학력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복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체육건강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수학여행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부서마다 지금 산발적으로 부서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에 맞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큰 틀 안에서, 학교현장 안에서의 복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복지의 방향성이요?

네, 일종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놓고 교육복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정해놓으면 사실은 산발돼 있는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통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교육복지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태어난 집은 달라도 교육은 평등하게 받는다는 기본 원칙하에 저희가 복지 예산도 또 복지 프로그램도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복지.

평등의 이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등한 부분도 좋지만, 평등하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도 개입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경직돼 있는 사고를, 우리 교육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평등에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평등은 기본이에요. 기본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본가치인데 그 안에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일종의 형평성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교육, 행감을 하면서 좀 더 보겠지만 실제 복지 그러면 왠지 평등한 어떤 권리로서의 역할보다는 수혜자적 느낌이 들고 또 이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그걸 때우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보호ㆍ지원 이런 쪽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해석해서 너무 경직되지 않게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범위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수혜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원래.

죄송합니다.

구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혜라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자적 측면도 있지만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주장하는 게 공존이잖아요. 같이 학교현장에서 적당한 학습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학습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복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도 보면 그냥 복지 영역인 거예요. 그런 맥락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를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본다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쓰고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이 좀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좀 더 제가 안을 들여다보고 제안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을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이미 이전에 70년대 복지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복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그냥 함께해야 될 우리 아이들인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모든 아이들이 선상에 있는 거죠. 복지 안에는 모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려운 친구들에게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수혜라는 말이 국장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은 복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성이 곧 복지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더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 진정성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을 더 많이 쓰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누는 차별하는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계속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것만이 복지가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교육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복지 예산입니다. 근데 사실 삶은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을 교육에서는 잘 통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활용, 즉 지역에 나이가 드신 분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배움터지킴이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안전, 학생들의 등하교안전이라든지 또 외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공립학교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보안관…….

네,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립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학교에서 고용하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는 작년 2021학년도까지는 학교당 한 명에서 두 명이고 그리고 근무일수도 19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는 235일로 근무기간을 40일 연장했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교당 두 분씩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실 때 또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전문자격증이 요구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자격증을 저희가 따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학교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정신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판단하는 거고 이분들이 무슨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지도사나 안전교육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이런 게 필수조건이 아니네요?

네.

이 배움터지킴이 분들의 활동수당이 매우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 4만 8,000원을 봉사수당으로 교육청이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활동시간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라는 최저임금 그 선에 저희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4만 8,000원이고요 지방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체적으로 한 4만 2,000원 정도, 물론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자원봉사자로 위촉했다는 그런 운영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생활 보장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는 더 검토할 수 없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봉사활수당을 받으시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식을 사비로 사드시고 계신다고, 아시나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중식 제공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도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교통비와 급식비는 저희가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식을 학교에 계시는 동안 무료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온 민원사항이라 제가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만율도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각각 초등학생은 19.5, 중학생은 3.9, 고등학생은 0.3%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함께 고혈당 11%, 고콜레스테롤혈증 8.4, 간수치도 5.2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실내 활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비만율과 함께 따라오는 성인병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생건강증진 추진계획에 이것을 반영했습니까?

네, 반영했습니다.

또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3년마다 학생 비만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계신가요?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업무보고 325페이지를 보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로 집안, 실내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비만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두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건강검진 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고요. 저희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건강자가검진 앱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본인이 그 앱에 들어가서 본인의 건강상태, 마음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하고 그것을 결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자가진단으로 되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돼요, 자가진단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자가진단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돼요, 사실은.

사실 그 자가진단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까지도 토탈 관리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성인병 비율 중 초등학교 4학년의 18.4%, 중학교 1학년의 16%가 고혈압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학생들의 이러한 건강문제를 방치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될 아이들이 20~30대에 성인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사업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는 잘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마음건강 쪽보다는 신체적인 건강 쪽을 더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생들의 기본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법으로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학교스포츠클럽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면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 프로젝트도 확대 운영해서 여학생들의 축구단, 여학생들의 야구, 공차소서ㆍ공치소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건강실태진단이라든지 체력관리, 영양 관리 등 서울학생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를 올해 발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홍보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학교 공문시행, 리플릿,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집에서만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운동 부족, 배달음식도 많이 먹게 되어 비만과 함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 각종 위험 성인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점 인지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이희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추가적으로 못 한 게 있어서 가볍게 터치하려고 말씀드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업무보고서 259페이지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이랑 그다음에 관계회복의 학교문화조성 그다음에 사회봉사지원협의체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에서 2021년도는 예산이 1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5억입니다. 운영 횟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횟수나 학교폭력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가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정상 등교가 되면서 학교폭력은 또 증가하고, 아까도 제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회복 학교문화 조성하는 비율은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보면 사회봉사지원협의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3,6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1억 원으로 거의 20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지금 44%가 증가했는데 9월 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심의위원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그리고 본청에도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또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9월, 이거는 9월 1일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경우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반 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당이 다 다르죠?

네?

지급되는 금액이 똑같나요, 아니면 다 다르나요?

같습니다.

같아요?

네.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원, 하루에?

네. 한 회.

하루죠? 한 달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하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너무 증가돼서 어떤 경우에는 오전ㆍ오후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위원이 받아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늘었다 안 늘었다 이런 거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면 15만 원이면…….

그럼 60만 원이지만 그런데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까지 위원이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될 일이죠.

이 예산이 언제 짜진 거죠?

이게 학폭심의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 수당이 그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올해로 3년 차니까…….

그럼 그동안은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수당을?

이분들은 어떤……. 학폭심의위원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40%대라고 했잖습니까? 40%인데 9월 1일 기준이에요, 이게. 그럼 대부분이 아까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60%를 보통 남은 3개월 안에 다 지급하냐는 말씀인 거죠.

이게 내년 2월까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학기에 개최된 건수와 보통 2학기에 개최된 건수가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100% 다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불용률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통계를 보면 1학기보다 2학기에 심의 건수가 훨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심의 건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 나중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회계 마감할 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정상 등교화가 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관계회복 학교문화조성 이 사업예산이 23%가량 줄었어요. 감소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위원님, 이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신 거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항목은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이라든지 혹은 그들 간의 어떤 사이 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줄지 않고 더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금액이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원인행위액 대비해서 집행률은 42%인데 지출액 대비 집행률은 29%밖에 안 돼요. 어떤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할 때 예산계획을 세웁니다.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이걸 올립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것에 대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 줘야지만 최종집행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서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봉사지원협의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거 그것도 현재 2022년도에 1억가량이 되면서 거의 200% 가까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봉사지원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피해 학생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학폭 심의가 끝나면 후에 해야 될 후속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물론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봉사지원협의체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의 예산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들을 저희가 위센터에서 다 관리하지만 전문상담기관에 이 아이들을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SPO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회봉사지원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거의 200% 가까운, 지금 계산해 보니까 178% 정도 올랐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로 증가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도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회복의 학교문화조성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보면 작년도 예산은 지금 그것보다 몇 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의ㆍ토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로 저희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예방 교육이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4배가 늘었는데 지금 관계회복 학교문화조성 금액은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지금 핑퐁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깎으신 건지?

사실 이거는 전임자가 아마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사실 비슷한 비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4배가 오르고 어떤 거는 줄어드는 거 자체가 경위를 따졌을 때 어떤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학폭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서도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학교생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 혹은 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조기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이게 앞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잘 교육하고 인지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동의합니다.

이쪽 부분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 오히려 불필요한 데에 쓰는 거보다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은 예산 편성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회복과 예방 중점을 균형 있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담당하시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신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상담마음건강팀이 여러 팀을 모아서 팀을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장님께서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건강팀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마음건강팀이 가져야 할 목적, 그러니까 이 팀이 만들어진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취약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가장 최종목표는 우리 아이들 누구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상태로 자라는 것이겠죠.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케어 안 하실 건가요?

건강하도록 저희가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키워야 되겠죠.

건강이라는 건 저희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신건강이 취약한 학생도 있고 정신건강이 취약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게 공존이잖아요, 사실은. 모두가 취약한 학생이 다 건강해진다고 볼 수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들께도, 장학관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단은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진단, 의사가 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손쉽게 앱상에 만들어서 진단해서 올 수 있는 파급효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건강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이 취약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병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정신건강이 취약해서 자살위험이 있거나 조현병이나 이런 관계되는 병이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어설픈 어떤 정서로 인해서 이걸 진단하게 만들고 또 그게 진단이 되면 대체로 우울로 다 뜹니다. 안 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심각하게 고려 안 하세요? 지금 쉬운 예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울 검사해보면 중증도의 우울은 다 나올 걸요, 아마? 경증의 우울이나 중증의 우울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다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학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건강도 굉장히 학교 영역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커질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측면들이 이것의 어떤 가치, 방향성,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신건강 이퀄(equal) 정신병원, 또는 이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진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여기 보면 예산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고등학생보다 중등에 예산을 더 쓰더라고요,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부분은 고등학생이에요.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고 자살률도 훨씬 높거든요. 중학생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나이라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런 것조차도 진단하고 계속 이렇게 정신건강 영역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만 한다면 병리적 해석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병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고립감 그리고 깊은 우울감을 저희가 진단 없이 그것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혹은 추후 조치, 교육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진단 앱이 아니라 자가검진 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지 약간의 증세가 있을 때 자가진단키트 하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병원을 가든지 혹은 내가 그런 증세가 있지만 검사결과가 정상이다 하면 그거에 따라 쉬든지 아니면 목감기약을 먹든지 이렇게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건강 자가검진 앱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면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자가검진 앱 시작과 끝에 유의사항 안내 등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검진을 했는데 어머, 나는 우울이야 하고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2주 이상 그 증세가 지속이 된다면 아마 우울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아이들에게 미리 교육하고 그런 사전조치를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앱을 만들면 너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맹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잘 아는 걸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앱에 의존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섣불리 앱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리마인드 시켜 주는, 아, 역시 내가 이거였구나 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불면. 그런데 불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많은 분들이 수면습관의 오류입니다, 사실은. 수면습관을 조금만 조정해 주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유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더라도 내과에서도 처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약물 오남용도 많아지는 게 성인인데 하물며 아이들은 오죽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성인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는 이게 취약하다, 너는 이게 뭐 한다 이렇게 해 주는 식의 교육은 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조금 우울한데 앱으로 하고 와서 “엄마, 나 우울증이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코로나는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현상이. 그렇다면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아이들을 진단하고 구분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다면 병원으로 보내는 체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진단하기 전에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해 줄 수 있는 답이 심리치료하고 정신병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한번 고민해보셔야죠.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만 찾으니까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채주식 교육장님.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채주식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채주식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진짜 태평성대 같아요. 정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건사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과 학생 간의 다툼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사건사고 기준이 있나요?

학폭을 말씀하시나요?

학폭부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고 다양한 사건사고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뭐를 사건이라고 정의합니까?

학폭…….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심의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거 어떤 거 어떤 거가 있어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학폭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갑질도 있을 때가 있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냐고요. 뭐는 뭐고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옵니까?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무슨 의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의뢰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요?

그렇죠. 그런 거 취합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뉴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사건사고, 일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태평성대인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구분과 분류가 될 테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송파교육청은 2022년 현재까지 학폭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86건이 발생했습니다.

186건, 그러면 그건 왜 여기다 기재 안 하세요?

아직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작년도 거는 해도 되잖아요.

작년 2021년은 193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까지 학폭 심의가 거의 작년 1년 치에 육박할 정도로…….

안전사고는요? 안전사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요구하는 건, 수치를 외우면 그건 천재죠.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186몇 건이라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재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나갈 거 아닙니까? 강동송파교육청이 태평성대를 자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현재 공사 중인 학교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공사 중인 학교는 신설하는…….

좀 있죠?

네.

수치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 중 사건사고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큰 사건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번 수해보고는 받았습니다.

공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 사건사고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건 보고 받은…….

보고를 안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아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단속현황은 대표적인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어떤 거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적이나 단속한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게? 교육장님, 그 업무도 우리 교육장님 업무잖아요.

네.

학원이 1,939개, 교습소가 1,330개인데 그 와중에서도 지적이 있고 단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죠. 숫자만 쭉 넣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단속은 어떻게 됐고 징계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도 저희가 같이 봐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저희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같이 알아야죠. 소우-빅 119 지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원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담사, 복지센터 전문가, 한 소우-빅이 한 소우-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소우-빅 중에 하나입니까? 소우-빅이 몇 개 운영되고 있죠?

그 지원단은 초중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4개 교에 지금…….

지금 여기 미사여구 아름다운 태평성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소우-빅 119 지원단이 몇 개입니까?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사안 있을 때 구성을 하는데요 그때 14개 교에…….

그러니까 한 개네요? 그러니까 소우-빅 지원단의 구성 자체는 한 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한 개의 소우-빅 지원단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이런 보고서 말고 상담사……. 자치구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담사, 복지센터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인데 강동송파면은 송파구입니까, 강동구 어떤 담당자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넣은 거에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교육장의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밖에 직원들 없어요? 누가 누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못 줘요? 교육장님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밖에 직원들 이거 위원 명단 나와요? 이러면 그냥 말장난이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천원의 기적 행복나눔 성금모금 운동을 하셨는데 천원을 걷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 몇 분이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모였어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넣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학교, 교육청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모인 금액이나 수혜자 선정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이거 이렇게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하고 적어놓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충 얼마인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전에 보고는 받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이 보고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알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혼자 아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학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간단가입니까, 사업별 단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연간단가입니까, 아니면 사업별 단가입니까? 이거는 외부 위탁 용역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다 그랬어요. 발주내용과 수행업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딱 20초 만, 퇴직교원 지원단은 누구입니까?

퇴직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교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퇴직교원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지원단을 꾸며준다는 얘기입니까?

퇴직교원지원단이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자발, 이거 봉사단체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입니다.

여기 운영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겠죠? 이것도 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단순히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볼까요? 한 시간 동안 여쭤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되셨어요.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지금 행지국장하고 담당자하고 행지과장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우형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얼마 만에 준비하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오실 때는 회의를 준비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시원하게 답변하신 게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양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폐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고학상장 서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인근에 대학이 많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그리고 멀리 고려대학교까지 약 4개 대학과 MOU를 맺어서 각각의 학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1학기 때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교사를 위한 연수도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교원연수는 3개 대학에서 6과정의 65명의 교사가 이수한 바가 있고요. 또 학생들 진로프로그램은 2개 대학에서 4과정 57명이 이수했고 3개 대학에서는 12과정 512명이 연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사실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아이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 때 10개 학교, 2,000명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1학기와 방학 때는 아이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의학학, 보건 또는 정보, 스포츠 이런 등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했는데 2학기 때는 학교에서 각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연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코로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첫 번째 선도학교 1년 차였기 때문에 3월부터 코로나가 많이 개선되어서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결과로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대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학도 교수님들이 자기 스스로 강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걸 운영할 때에는 큰 대학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작은 대학들도 조금 더 트라이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수업단위가 여태까지는 고교에서 이수단위로 있던 것이 학점으로 바뀌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현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혼란을,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바뀐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가 지나면 사실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됐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부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받으신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체 계획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선도지구 1년 차고 이미 작년에 다른 지역청 두 군데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2년째 이걸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지난 교육청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이번에 오면서 다시 그걸 맡아서 선도지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진행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차가 되었으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서부 자체로는 1년 차, 반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성과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고요.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는 누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로 교사연수인 경우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입니다. 연수나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학교나 교원 중심으로만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만족도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교육계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검색하거나 학원에 가거나 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여유가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혼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본청에서도 고교학점제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잘 아셔야 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청별로도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조금 더 살펴보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교육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 수직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직구조로 인한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공존의 교육이라는 것은, 공존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함께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교육인데 아직까지 학교사회 문화는 수직적인데 그게 교육청의 방향, 공존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흡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저희 구성원들의 철학 공유가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안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 저희 사회가 다문화 학생까지도 껴안고 가야 되는 공존의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직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저희 관내에도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저희가 세세히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행정을 협치해서 나가면 훨씬 더 공존의 교육이라는 가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보면 정독도서관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이런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아시다시피 정독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이 도심 중앙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 수준으로 만족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나 봐요?

도심부에 거주 인구가 많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다문화가정은 도심 쪽에는 거주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 도서관 중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쪽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겠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등포구, 구로구 이쪽이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교육청의 도서관만이 아니라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모국어가 아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를 통해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7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개입니다.

네,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숙사 관련해서 운영 조례안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특히 학생들 인권침해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결과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 학교 수 43개 교라고 적혀 있거든요. 68개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의 학교 중 기숙사 사용은 현재 68개로 저희 자료에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학생 기숙사 운영 현황은 44교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현황은 35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규정이 연애를 하면 퇴교가 된다든지 성적순으로 입사기준을 한다든지 휴대폰을 반입하거나 노트북을 반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결과에 보면 일반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학교 43개 교만 지금 점검하셨어요. 그러면 학생선수들 기숙사는 왜 점검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체육건강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저희 행감 때 질의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학생선수 기숙사 관련된 건 제가 받아 본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드려도 될까요?

확인하고 주셔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학생선수 기숙사 몇 개, 일반 기숙사 몇 개인지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서 취합을 하셔서 이때 보고가 돼서 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이성교제 시 퇴사조치는 사실 학생선수 기숙사 대상입니다, 그 학교가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여기 보면 해당 학교 수가 0개, 개정 완료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학생선수 기숙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질문한 건데 일반학교 대상으로 43개, 거의 절반이 좀 넘는 수치입니다만 거기 점검해서 보고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추진결과에 대한 실적보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학생 생활 규정 점검 시 기숙사 생활 규정 점검을 병행한다고 2022년도 7월과 1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7월에도 하신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뒤에 계신 것 아닌가요?

네. 지금 학생선수 기숙사에 대해서는 체건과에서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후에 교육부에 결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기숙사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미 기존에 문제를 제기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추진결과를 받아보니 이게 일단 운영학교 수가 43개 교, 일반학생 대상자 기숙사만 적혀 있으니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따로 관리를, 원래 체육은 체육에서 하고 일반학교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학생 대상으로는 지금 민생과, 민주생활시민교육관에서 하고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 업무가 달라서 양쪽에서 기숙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여기는 입사기준에 성적이 포함된 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학생보다는 사실 학생선수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로 하는 폭력이라든지 여러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하던 것도 오히려 학생선수들 쪽 기숙사의 통제가 더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학교에 어떤 게 파악이 됐는지 한번 주시면 저도 제가 파악한 거랑 비교해서 나중에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계신데 별도로 건물위생관리 전문업체에다 청소를 맡기시는 제도를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공립학교에만 해당됩니까?

이번에 2학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대상이 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립초등학교만 제외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사립중ㆍ고등학교는 인건비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는 차별이 없고 초등학교는 차별이 있고…….

그런데 아직 사립초등학교는 수업료를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제외되면 사립초등학교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한테 지울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요? 공립에 시행되는 제도를 사립에서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들이 얘기할 테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어차피 모든 수업료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립초등학교에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사립초등학교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사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ㆍ사립학교에 모두 지원…….

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모든 중ㆍ고등학교, 사립까지?

네, 중ㆍ고등학교는 차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화원 배정한 학교를 보면 공립학교 수가 1,273개 교예요.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의 추진 사업계획을 보면 1,276개 학교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학교 수를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저는 이 공문, 지원계획 및 중기계획서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학교 수요?

네, 공립학교 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까지 해서 1,273개 교에 미화원 배치해서 진행하시잖아요?

네.

공립학교만입니까, 아니면 사립 포함입니까, 이거는?

지금 그 1,200개는 중ㆍ고등학교는 공ㆍ사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미화원을 배치한 학교 수에는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초, 나머지 중ㆍ고등학교 모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군요.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시는데 최종 2026년까지 진행하시는 총합이 여기 표현돼 있는 공립학교 수와 같길래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별도로 유 전체 학급과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학급은 연간 100만 원의 청소용역비를 따로 지원하세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청소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지급 받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러니까 누가 지급 받나요, 이거는? 청소용역비잖아요, 용역비.

네, 아까 말씀하신 청소미화원도 학교마다 직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께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미화원분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청소용역비를 추가 지원하시는 거군요?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고 청소미화원들에게 드리는 급여입니다.

학급당 연간 100만 원인데요?

그거는 예산계획을 세울 때 산출내역입니다. 그 100만 원은 1년간…….

1년간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요?

아니요, 한 학급당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1학년이 다섯 학급이다 그러면 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예산안 혹은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추가로 해서 학교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 문서를 어떤 분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내용이 돼 있어서 학교에 청소용역 지원하시는 사업은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 정말 이 미화원분들과 건물위생관리업의 전문업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인 분장이 잘돼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소속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주민 청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 국장님, 승진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영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뒤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뒤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오셔서. 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학생인권 조례 관리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수의 힘으로 이 조례 폐지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전후좌우 맥락 없이 이 부서의 업무를 설명하러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학생인권 조례는 처음에 조례가 발의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학생들의 자치나 학생들의 인권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학교에서 이유 없이 체벌을 당하고 왔을 때 부모로서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는데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혹은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찰 또 자각 그런 문화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신 다수의 분들이 있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거나 혹은 지속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마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표현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다수의 힘으로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런 표현 자체가 정말 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여쭤봤어요.

혹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들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을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다수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을 의원에게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교육청의 정말 전반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힘으로, 다수라고 한다면 여기 국민의힘 의원이 아홉 명이니까 아홉 명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힘의 논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고, 그분 직책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 안에 변호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기조를 그렇게 갖고 계시면 자꾸 저희하고 합의점을 마련하고 서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가지고 중지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및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국 소관 및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도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교육행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학생체육관, 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