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혁신국 소관 ㄱ.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먼저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럼 213쪽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15쪽에 뉴딜사업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이것이 2000년도서부터 시작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처음에 줬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있죠? 뉴딜사업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곳 3군데 하고요.
오관영위원
3군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대전시에서 하는 곳 1군데. 총 4개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가오동하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우리 구는 가오동, 대동, 낭월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대동, 낭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원래 우리 대전역 앞에도 처음에는 뉴딜이라고 했죠? 사업.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명칭이 뉴딜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지금도? 그러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유형이 조금 바뀌죠. 중심시가지형인가 아마 그 유형으로 유형만, 주거지지원, 우리동네살리기,
오관영위원
다 똑같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뉴딜은 똑같은데 사업 유형이 중심시가지형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은 거기 손 떼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하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원래부터 시에서 하면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부분이 정동 쪽방촌,
오관영위원
정동… 아니, 그쪽 쪽방촌 말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반대가 아카데미극장 쪽,
오관영위원
이쪽, 아카데미극장 쪽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내내 그것도 뉴딜재생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중에 있죠.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시행만 지정을 했지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왜 시행만 해놓고 뉴딜이라고 말만 했지 아무런 저기도 없고 심의위원회만 해놓고 그분들 회의도 안 하고 아무런 뭐가 없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주민들이 그것.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동 쪽방촌은 계속 협의 내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관영위원
지금 거기 쪽방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거기는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금년 말에는 보상계획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반대편,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찬반이 팽팽하지만 거기는 일단 주민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쪽방촌 정비 고시된 것은 정동 한 군데거든요, 지금 현재. 국토부나 중앙에서도 대전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주민들 참여, 민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주민 참여도라든지 민감도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봤을 때는 대전 동구는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고시가 유일하게 됐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보상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뉴딜사업은 일단 활성화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오관영위원
수립만 돼 있지 아무런, 몇 년 째 그냥 저렇게 방치돼 있고 예산도 없고 이렇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 다만 시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연계사업으로다가 뉴딜사업만 하면 뭐 하냐, 연계사업으로다가 윤락 그 골목 있잖아요? 윤락하시는 분들.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분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대전시에서도 아카데미극장 주변을, 얘기 듣기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냐,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가오하고 대동하고 낭월하고 여기는 규칙적으로 잘 되고 있죠, 사업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
오관영위원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세 군데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두 군데는 하고 낭월동만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달빛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6억 가지고는 다 해결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아시다시피 표준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증액되면 다 끝나고 내년 정도 되면 나중에 위탁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구성해서 마을에서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관영위원
운영할 수 있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고 조감도, 달빛아트센터 이것도 공공건축심의까지 다 받고,
오관영위원
끝난 상태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디자인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대동뉴딜사업은 마무리 잘 되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가오동도 그렇고.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런 민원은 없어요? 홍도동에 경성맨션 다우에서 하는 것,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 자재비하고 모든 것이 다 올랐으니 돈을 얼마 더 조합에서 요구를 한다면서요, 지금. 그렇다고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관리처분이 끝난 부분은 아마 조합 측에다가,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분에 대한 요구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런데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47억을 요구하냐, 얼마를,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원 부담 외로 시공사하고 조합 측하고 조합원 부담 없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관리처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또 증가분을 달라,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조합 측하고 잘 협의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시청을 찾아가니 구청을 찾아가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얼마를 줘야 된다, 아니면 안줘도 된다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그렇게 한다고 엊그저께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또 개입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알아서들 하셔라 이렇게 대답은 했거든요. 하여튼 그 민원이 들어오면 잘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대동살리기 뉴딜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부속서류 4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가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재규위원
여기에 혹시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어떤 법, 시특법이라든지 이런 큰 법에 의해 하는 것보다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급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 연도가, 지정게시대 상판 이름 설치 연도가 한 8년, 10년 정도 됐어요. 보통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한번 가봤지만 상판이 일체형이 아니고 접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탈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탈색도 되고 글씨 자체가, 그래서 게재에 ‘지정게시대’라는 명판을 넣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본 위원도 게시대를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부 좀 노후된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거의 상판의 문제보다는 그 밑에 하대의 지지대에 녹슨 부분이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판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금년에는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상판 부분, 탈락된 것을 일단은 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정게시대가 총 한 48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점검을 다 해서 하부에 콘크리트가 노출돼 가지고서 지지대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 위험순위를 한번 쭉 정해서 저희가 교체비를 순차적으로 세워서,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순차적으로 수선비를 좀 받든지 아니면 교체할 부분은 과감히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활용도가 또 없는 게시대가 있어요. 게시대 지정을 했지만 게첨률이라든지 이것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판 교체 후에 지지대 교체를 하면 결국은 상판 교체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상판은 접착을 하기 때문에, 지지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지대를 탈락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상판을 교체를 했는데 지지대가 추가로 교체를 해서 상판 교체한 부분이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지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 10대가 현수막 상판이 있고 그럼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지금 점검대상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재규위원
행정용 5단 이상이 8대고 행정복지센터 게시대는 10대로 해서 총 18개를 점검 대상으로 잡으셨는데 16개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지금 상판이 없는 것이 그럼 6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정도 됩니다,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상판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의 게시대하고 상판이 있는 10개의 게시대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없는 동은 뭐고 있는 동은 왜 설치를 하셨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설치를 할 때 상단에 유휴공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판에 글씨 상판이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용 게시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단형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저단형으로 해서 행정용 게시대를 보면 건물의 외벽에 같이 있고 하다 보니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저 또한 구 지정게시대 정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총 48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이번에 노후 상판 교체 대상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대상이,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런데 상판이 있는 게시대가 54대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상판이, 개소 수는 33개 정도 되고 개소 수가 2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게시대가 두 개 올라간 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상판 개수는 54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소 수는 한 33개 정도.
이지현부위원장
54대라는 의미는 상판이 있는 것 모두 다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한 3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체 대상을 지금 33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4대.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럼 전체, 거의 상판이 있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저 역시도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오고 가면서 수차례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노후도가 심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교체 내용을 보시면, 문구를 보시면 당초와 변경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교체 내용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이것이 당초 문구예요.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시면 ‘동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내용을 교체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교체에 대한 것도 지금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 내용 면에서도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집중검토 이후에 교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구에 대한 검토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누구나 공감하고 또 감동 있는 메시지 전달이 들어가 있는 문구로 저는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보통 문구 자체가 구정구호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넣다 보니 교체 시기 이런 부분이 당초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로 인해서 교체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문구 자체는 일단은 저희는 간단하게 ‘동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냥 간단하게 넣었어요. 넣었고, 혹시라도 이 문구 부분을 동구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문구가 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할 때, 교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요.
이지현부위원장
주 사업의 목적이 노후 상판을 교체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 이후에 교체된다고 하면 문구도 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이지현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노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척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육안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육안은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고요. 척도도 좀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우리 게시대가 저단 게시대는 몇 개 설치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13개 정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3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느 주변에 제일 많이 설치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주요 사거리 쪽에 많이 돼 있죠. 주요 사거리 쪽으로.
오관영위원
그런데 저단 게시대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것이 보통 행정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상업용은 한 개 정도밖에 안 하고 한 12개 정도가 행정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저희가 홍보 자체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대처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행정용 위주로 설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대 수를 좀 늘려나가자 하는 취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현수막 설치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왜 저런 데 구청이나 어디 것은 달아놓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이 오거든요. 그분들은 그것이 저단 게시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단 게시대라고 허가가 된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관에서는 저런 데에다 설치한다고 막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에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단 게시대가 설치가 어디어디에 돼 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우리 관의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뭐를 해서 좀 홍보가 돼야지, 그냥 저단 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저단 게시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홍보하고요. 상업용 저단 게시대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저단 게시대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단 게시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것 좀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현황 사진까지 해서,
오관영위원
현황 사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요. 거기 21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은 있으나마나 아닌가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것이 어떤 취지냐 하면 예전에 이천 물류단지라든지 제천인가 어디에,
오관영위원
불났을 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찜질방인가 어디에,
오관영위원
화재,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불났을 때, 재산 피해 외의 인명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화재발생 원인을 좀 보면 외벽에 화재에 취약한 폼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급작스럽게 발화가 돼 가지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돼서, 지금이야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건축허가서에 엄청 강화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건축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안전성 보강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당 최대 한 2,600만 원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거기에 지원해 준만큼 부담을 해 주다 보니 2020년도, 21년도 이때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담능력이 솔직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우리가.
오관영위원
글쎄, 그렇다면서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한 군데 해 가지고서 했는데 그래서 지원해 준 시기도 좀 늦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기도.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밖에 못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현재 그 외의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세 군데 지금 하고 있고,
오관영위원
예. 그렇다면서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대 1대 1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들도 100% 시비, 구비 부담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지침상에 자부담률이 1대 1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나 건의를 좀 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오관영위원
사업은 좋은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 아케이드 같은 데는 자부담이 5%였다가 10%로 올렸잖아요? 10%도 안 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외치잖아요. 100% 자부담 다 받아서 아케이드 설치해라, 맨날 외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누가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좀, 자부담을 줄여서 한 10%고 20%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국비가 내려오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 하는데, 화재가 나면 그때 가서 난리를 치고 화재 안 나면 그냥 사그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타당성에 맞게 내려와야 된다는 건의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저기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데 본인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해서 국비로 하라는 것인데도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동구의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내년부터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방금 오관영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액수가 1억 2천이에요. 8천하고 한 4천 정도.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1억 한 3천 이렇게 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가까이 되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2020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 사업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시면 혹시 사업종료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최종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 완료 시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한 데는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 설치한 이런 부분, 그것은 나중에 정산까지는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했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결과보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정산 이후에 어쨌든 최종평가 하시면서 개선사항도 발견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법적 지원 비율이라서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두지 마시고 정책권이랑 시도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프링클러 한 대당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간이 스프링클러.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한 몇천만 원, 2~3천만 원 되나요?
이지현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보고받았고요. 거의 5천이라고 보면 이것이 최대 2,600만 원 지원하면 자부담이 거의 똑같이 2,600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장재도 마찬가지이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보통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위주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외벽의 단열재 이런 부분, 화재에 강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스프링클러보다는 많이 들어갈 테죠, 훨씬 더, 공사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꺼려하는 실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한 개소 당 지원 비율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00 이상으로 좀 올려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건의를 하게 되면 자부담률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 건의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예산 규모에 비해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이지현부위원장
신청기관이 거의 없잖아요?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이런 것들 개선해 나가 주시고 또 그런 자부담 비율 때문에 미신청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들은 여전히 화재 예방에 취약되어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 구에서 건물관리라든가 대책수립,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대상 시설 자체가 영유아시설이라든지 노약자시설, 의료, 다중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위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인 것으로 어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비도 올라가고 자부담률도 낮아질 수 있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19쪽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한 것이 은행동 목척교 그것이 10억 가지고 한 사업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저쪽 중구 쪽에 가서 보면 우리 8경에서부터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이쪽 동구에서는 양면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 동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쪽에는 그냥 빛만 왔다 갔다 하지, 양면이 원래 안 됐었나요? 그것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오관영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설치할 때부터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
저쪽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때 당시 설치할 때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오관영위원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우리 대전에 와서 한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공모로 해서 한 것인데,
오관영위원
예. 공모해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기술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 수도 극히 소수도,
오관영위원
이것이 서울 사람이 하시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소수이고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양면으로 표출이 되냐,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방향을 중구 방향에서 보는 것이 낫느냐, 동구 방향에서 보는 것이 낫느냐에 대해 그때 의원간담회도 했고 의견도 듣고 해서 그것이 동구 쪽보다는 사람 시야가 중구 쪽에서 표출되는 것이 훨씬 낫다, 멀리 보이는 것으로 해서 중구 쪽에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치를 했고요. 한번 그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양면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 사업비가 더 들어갈 테죠? 보완 부분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고 향후에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림만 나오다 보니 시각만 들어오고 귀가 좀 즐겁지 못해요. 그래서 음향까지,
오관영위원
음향,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보강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음악까지, 음향까지 가미해서 표출될 수 있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우리가 구비 3억씩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동구 쪽에서는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좀 저기한 것이 없고 저쪽에서만 보니까. 그리고 목척교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또 저쪽 가서 보니까 이것을 이어줘야 되겠더라고, 또. 이어줘야 되고 이번에 목척교 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번에 한 8억인가 9억인가 얼마 들여서 다시 거기를 리모델링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할 때 거기도 좀 같이 이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쪽 가서 보면 이것이 목척교하고 이어져야지 떨어져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중구에다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돈을 확보를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 동구 쪽에서는 아름다운 그것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 쏟아 부으면 그러니까 한번 중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그것 좀 같이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오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이 또 좋아져서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내년도에 신 지하상가하고 구 지하상가하고 어차피 다 완료가 되고 사업도 되고 그 지역이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끔 돼 있으니 그런 기회에 잘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광판 연결하는 부분, 목척교 위에 디자인 정비하는 부분까지 다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해서 보강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목척교 상판 리모델링할 때, 갑천만 가도 ‘아, 대전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불빛이 너무 좋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이번에 8억인가 얼마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이번에 할 때 아예 잘 할 수 있게 우리 동구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명품처럼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도도 통과가 되고 이러니까 그 주변이 빛으로 동구를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상업용 게시대요, 혹시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보통 2주 정도 게시를 하고요. 1만 5천 원 정도, 한 면당 1만 5천 원 정도 한답니다.
김세은위원장
저희가 그것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김세은위원장
본 위원이 좀 돌아봤더니 아예 빈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활용도가 없는 곳은 폐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활용도가 없는 것을 떠나서 거기를 어떤 적치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봤어요. 황소 뭐던가요? 황소고물상, 거기는 아예 그냥 그것을 적치공간의 기둥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확인 잘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어떤 데는 보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무들로 인해서, 보니까 이쪽은 전부 다 게시가 되어 있지만 나무가 가려진 쪽은 아예 게시가 안 돼 있는 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세입에도 신경을 쓰셔서 한 쪽의 활용도를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이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남겨진 부분이 1대 1대 1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료 같은 부분에는 본인들이 충분히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혹시 직접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해도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뭐랄까 융통성 있게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221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사업명세서 223쪽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인데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의무관리대상 주택에 대해서 조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보면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일반관리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의무관리대상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세대수로 보면 한 300세대 이상이고 만약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150세대, 그것이 있고 없고, 에 따라서 의무냐 아니면 그냥 일반대상이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이하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보통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물 보수 차원에서 1년에 한 2~3천만 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의무가 됐든 일반이 됐든 구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시설물 보수 차원. 그래서 일반 부분도 공동체 활성화 외의 시설물 보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원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내내 그것이랑 비슷한 맥락의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도 시설물 보수도 의무관리대상 중에 시설물 관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홍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사업 자체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 한번 신청을 했다가 신청자 수가 적어서 다시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사업이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의문을 품었던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그것이 아닌 공동주택들도 있잖아요? 한두 동짜리, 노후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 주택들은 지금 노후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야에서도, 그 지원사업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시설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지원은 없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이 돼서 좀 여쭤본 것이고요.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현재로서는 의무관리대상만 지원 대상에 하다 보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작은 단지는 이 대상에 빠져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의무관리가 됐든 일반관리가 됐든 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 내용도 제 생각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너무 단정 짓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 사업 내용도 그렇게 해서 풀어줘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많고 또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지 않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그럼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단지별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수가 적은데, 5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홍보 방안이라든가 안내 방안, 혹시 마련하고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각 단지 별로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을 우편발송이라든지 공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이것이 우편발송을 하다 보니 보통 관리사무소장이 됐든 입주자대표 회장이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이것이 좀 떨어질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다 모셔 놓고 이런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과 하반기 사업 중에 찾아가는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좀 활용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223쪽에 보면 ‘산내주공아파트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혔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출입구 옹벽이 벽화 타일 일부가 떨어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했나 봐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옹벽이, 옛날에 콘크리트 옹벽 면이 밋밋하다고 해서 거기를 벽화가 아닌 타일로 이렇게, 옹벽에 붙인 것도 아니고 볼트 같은 것 비슷하게 해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관영위원
그러면 할 때 어디에서 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무지개프로젝트인가,
오관영위원
아, 무지개프로젝트. 판암동.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것으로 해 가지고서 한 10년 됐을 거예요.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됐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산내주공아파트 출입구이다 보니 아파트 측이 부담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건축물에 관련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타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익위 이쪽에도 요청이 있었고, 위험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은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방침 받고 해서 바로 예산을 위원님께서 잘 협의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철거하면서 옹벽 부분도 면도 갈고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공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도 됐고 이러니까 1,500 가지고는 할 수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철거하시는 분한테 가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때 프로젝트에서 해줬으니까 안전하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서 사업비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사업이 사실 그것을 가지고, 그것 받아서 못 하는 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공동주택, 그런 주택에 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그런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하여튼간 사업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내용을 조금 많이 풀어 가지고, 어차피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우리 동구 구민이 거주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다음은 22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0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사업명세서 229쪽 보시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비룡삼거리에서 비룡1통까지 보도설치 및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현재 이 구간, 그러니까 설치하겠다는 예정 구간이 약간 커브길도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여기 차량이 커브를 돈다거나 조금 속도감을 줘서 달린다거나 할 때 사고예방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비룡삼거리에서 추동선 가는 그 구간이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보시면 보도가 없어 가지고 보행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추동에서 옥천길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 차로가 없어요. 우회전 차로가 없기 때문에 직진차가 앞에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뒤에서 대기해야 돼서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이번에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커브길을 좀 피면서 보도설치도 하고 우회전 차로 한 개선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폭을 측도 2m로 설치하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2m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구간은,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차도와 보도, 그러니까 측도를 구분할 때 안전난간대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볼라드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될 계획이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것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돼서 설치하는 것이고, 차도에 봉을 박아 가지고 구분한다든지 하는 것 하고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는 배제를 하고요. 완전히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해서 보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차도와 보도를 어떻게 구분하시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현재 우리가 도로상에, 간선도로라든지 보도간선도로 이쪽에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계석을 두고 보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식으로 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안전에 좀 위험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울타리를, 디자인펜스 울타리를 보도 쪽에 설치를 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이쪽으로 횡단 못하게, 보통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횡단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저기거든요. 여기는 한쪽에 보도가 들어가요, 한쪽 면만. 그러니까 가서 왼쪽으로 아마 보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펜스까지는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보도하고 차도를 완전히 구분해서, 경계석을 설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가로등 표찰 부착 및 DB구축사업’과 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전에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 신고하려다 보면 어느 집 앞에, 무슨 교회 앞에, 번지 앞에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수하는 것도 곤란해서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DB구축을 다 해 놨어요.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신고인이 몇 번 고장이 됐다고 하면 딱 나와요, 어디 위치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로등 내에, 우리가 가로등이 한 7,500개 되는데 거기에 표찰, 그러니까 ‘가로등 몇 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교로다가 한 4천만 원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 추가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 6천만 원을 세워서 시스템에 대해서 DB화 되면 신고도 편하시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해서 저희가 가로등 내지 분전반에다가 그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밀집지역 가로등 정비사업’은 저희가 사업 유형은 비슷비슷해요. 우범지역, 다세대밀집지역, 아니면 통학로 이렇게 유형은 비슷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세대가 밀집돼 있는 홍도동이라든지 가양동, 신인동 이쪽에 보안등의 조도를 조금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액 시비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 가로등 정비사업이 시의 위임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구성을 보면 다세대주택 가로등 정비사업은 시비 100%이고요. 앞의 표찰 부착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 구비 6천만 원 우리 돈을 써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구비를 매칭해서 이 가로등 사업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것이고요. 7,500개 관내 가로등, 분전반 300개를 이렇게 표찰 부착을 한다고 하시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당초에 저희가 특교로 신청한 사업 물량만 하다 보니 이왕 사업시행 하려면 관내 가로등에 대해서 전수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시에다가 이것은 시비 지원 요청을 사실상 했는데 시에서도 재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구비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특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갖고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특교 외의 자체사업으로 조금 부담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재원 부분을 일단 구비로 세워서 추진하면서 나중에 내년이라도 혹시 유사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해서 전액 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제에 보안등 DB 구축한 것처럼 구비 좀 부담을 해서 가로등까지 싹 DB 구축해서 관리하든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가로등 7,500개가 전체 가로등 수량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시급한 곳이 있고 차츰 예산을 성립해서 교체해 나가도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 먼저 받아서 하시고 내년에 또 그렇게 차액 부분을 또 신청해서 하시든가 방법이 있는데, 구비 6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슬기롭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이재규위원
230쪽 보면 ‘곤룡로 도로 확·포장’에서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증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에 지금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 건물까지가 보도 확장 구간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실시설계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확장구간을 산내초등학교 쪽으로 할 것인지 효율성 면에서, 아니면 신축건물 짓는 반대편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선형을 봐서 만약에 신축건물 쪽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하면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산내 추모공원 조성을 할 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되면 추모공원 조성을 해도 무의미하다, 현재 추모공원 구간 내의 곤룡로 선형은 산 쪽으로 완전 틀어져 버려요. 현재 추모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없어져요. 추모공원으로 다 편입이 돼 가지고 선형이 틀어져요. 그 선형하고 산내초등학교 입구하고 선형을 맞춰줘야 돼요, 저희가. 도로 폭이 아시다시피 20m 이하는 구청장 권한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시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좀 도와 달라, 시비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다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현재 신축 건물 외에 혹시라도 추가로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고 하여튼간 관리계획을 통한 용역을 하면서 선형은 그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건물이 올라간 지가 꽤 돼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꽤 됐습니다. 예.
이재규위원
예. 거의 준공 건축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실시용역까지가 내년 8월까지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 시일을 조금 당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법적인 제한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없습니다. 예.
이재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향후의 보상 문제라든지 저희가 세금으로 더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 추경에 위원님이 좀 협조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면 일단 실시설계 외의 관리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서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관리계획을 통한 도로선형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향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우리 홍도동 보도정비 예산이 사전사용해서 들어와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저기는 안 되고 있죠? 공사는 안 하고 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특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빠르면 10월 초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위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리랑 백화점 쪽 거기고요.
오관영위원
알고 있어요.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보도 설치하는 부분인데,
오관영위원
양쪽에 다 하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편측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편측만. 워낙 도로 폭이 좁다 보니,
오관영위원
그럼 아리랑 백화점 그쪽에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그래서 편측 쪽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도로확장을 통한 보도정비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보도정비를 하다 보니 편측으로 하고 저희가 하여튼간 특교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 11월까지는 공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도를 보면 보도블록으로 공사가 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깔리고 채우지 않고 그냥 공사한 데가 의외로 많고 또 공사해놨어도 원래는 공사하고서 보도블록에 저기를 다 채워줘야 되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비오고 나고 그러면 다 쓸려 가지고 모래가 나오고 이래서 자전거를 타고가든지 아니면 걸어 다닐 때 보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또 자전거 타고 갈 때 튀어 올라오고 이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정동지하차도 입구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보문중·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도 보도블록이 막 움직여서 아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주변을 다녀보면 보도블록이 공사할 때 잘 안 채워지고 그래서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가로수 뿌리가,
오관영위원
올라와서 문제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올라와서 보도블록에 요철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뿌리를 일부 제거를 해 가지고 노면을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요. 노면이 요철이 심해 가지고서 자전거 이용객이라든지 보도 이용하시는 분이 걸려서 넘어지는 구간은 부분 부분 보수할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 구간을 다 들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구가 워낙 보도 공사한 지 오래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보도가 없는 구간에 대한 신규사업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비사업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연간단가로다가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은 일단 외상으로 먼저 시키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생기면 바로 정비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간이 작은 구간 그런 곳,
오관영위원
보도블록 깔고 나면 평행이 안 맞아 가지고 울룩불룩하고 이런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하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준공검사를 또 해 주는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럴 때 한 번씩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깔고 이런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공사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228쪽에 ‘옛 신탄진로 도로확장’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이 우리 홍도동에 수십 년 된 도로인데 보도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다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사고 나서 지금도 그분이 4년인가… 이렇게 사고 났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홍도동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거기 보도 만들어 달라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본 위원도 계속 외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우리가 줘서 용역이 나왔는데 양쪽 측면을 용역을 줘서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여기는 보도 조성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 보면 U형 하수도를 구분해서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안, 아니면 별도로 한쪽에다가 보도를 설치하는 안,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교통성 검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또 수렴을 했어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한쪽이 됐든, 양측이 됐든 완전한 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 그것이 또 맞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확장을 하면 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이후에, 거기는 보상비, 공사비까지 아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도로확장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장과 병행한 보도설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씨네 칼국수 있는 쪽 그 위에서부터 시작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위쪽,
오관영위원
한 블록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지금 계획하는 것은 오씨 칼국수…
오관영위원
대도로변에서 구 도로로 들어오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공사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계획은,
오관영위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계획은 일단 오씨 칼국수 지나서,
오관영위원
지나서, 신탄진 쪽으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나서, 그렇죠. 옛날 신탄진길.
오관영위원
그럼 오씨 칼국수 그쪽은 안 한다 이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기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고 일단 급한 구간이 그때 할 때 주민들 의견이 여기를 먼저, 좀 시급한 구간이 있으니 여기를 먼저 하고 오씨 칼국수 쪽은,
오관영위원
아니,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는 우리 현암아파트 주민들하고 홍도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쪽에 오씨네 칼국수 그쪽도 지금 이쪽으로는 뭐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고 들어와 있나요? 뭐가,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아파트 한 동, 거기 창고 같은 데,
오관영위원
예. 창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오관영위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주상복합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위원님 말씀하실 대로 보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일단 의견은 줬어요.
오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이 만약에 관철이 되면 저희가 연계사업 쪽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을 못하는 구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확보를 더 해서 그거랑 같이 연계사업 쪽으로 저희가 검토할까 합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그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고 거기다 펜스 뭐를 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한 채 지으면 보도는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은 되잖아요, 이것도 길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은 없어도 거기를 보도도 같이 할 수 있는 시행사, 아파트 짓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제안도 좀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허가 할 때 그런 얘기도 거기다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이 어차피 확장과 병행해서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업계획에다 반영해서 같이 들어와라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아마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시행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구간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때 같이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홍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보도 없이 다닌다는 것이 아이들 학교 다니고 위험한데도 그냥 그렇게 감수하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보도를 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229쪽에 대성동 삼익아파트 후면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예산을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보상은,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가 부족분,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발주해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후면에 도로 낸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거기 경로당에 갔더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230쪽에 보면 보문고등학교 주변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하는 예산이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전체 구간,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오관영위원
시작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시작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전체 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다 했어요. 나머지 구간은 다 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좀 해서 전체 구간, 한 300m 정도 되는 구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공사 잘 해 주시고요. 국장님.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 인동지하차도를 항상 다녀보면 거기 가운데에 물이 계속 물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이,
오관영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물이 더 많이 거기 바닥에 고여 있어요. 위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봤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확인을 좀…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제 판단으로는,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하에서,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하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하에서.
오관영위원
글쎄, 매일 보면, 관찰해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물이 더 많이…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더 물이 많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물이 오염수도 아니고 맑은 물이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시에다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골치 아픈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원인 분석해서 차단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오관영위원
해 놓으셨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잘 하셨네요. 아니, 계속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 왜 여기 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시에서 겨울이 가기 전에 거기를 차단을 하든지 무슨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지금 곤룡로 혹시 도로 확·포장 계획이 몇 년도에 세워졌나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전체 구간 중에, 전체 공사 중에,
김세은위원장
예. 처음 세워진 것,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맨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은 추모공원 사업 구간은 어차피 도로가 옮겨져야지만 공원다운 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심의할 때 도로를 이설해라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한 3~4년 전에 계획은 잡았고요. 나머지 구간,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건의 자체는 추모공원을 동구에 유치할 때 대전시에다가 진입로 구간까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때 당시의 청장님하고 해서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흔쾌히, 그때 당시에는 주관이 시의 자치분권과였어요. 자치분권과에서 그것은 시에서 해 주겠다 하는 문서협의가 아니고 구두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상태이고 구체화된 것은 작년부터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m 이하다 보니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추모공원에 대한 상징성을 따지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라도 지원을 좀 해 달라, 시비지원을 해 달라, 사업은 구에서 할 테니. 그렇게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은 구에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 관리계획을 통한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새로 건축되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언제쯤 났을까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재작년인가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나 재작년 말. 예.
김세은위원장
이제 한 1년 정도 됐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결과적인 것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제가 봤을 때 3~4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한 1~2년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그와 비슷하게 건축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허가제잖아요.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 건축허가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희가 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생각하셔서, 사후를 생각하셔서, 물론 지금 그 사후를 생각하셔서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구간을 그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 계획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지금 이런 신축건물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안을 절감하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추모공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추모공원 시작한 것은 지금 한 3년 넘었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 정도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3년 넘어서 계속 거기를 추모공원 한다고 우리 황인호 전 청장님께서 많은 공헌도 했고 또 예산도 세우신다고 하고 이래서 국비를 얼마 해왔죠? 국비를. 400,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아마 4백 7~80억 정도 배정받았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죠? 근 500억 정도 드는 예산에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도중에 도로 계획선도 확장 계획선은 없었나요? 원래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원래 곤룡길은 현재의 폭대로 15m인가 아마 그렇게 지금 결정이 다 돼 있어요. 8m인가 15m인가 다 돼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면서 좀 아쉬운 것이 추모공원 자체가 국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도시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추진함과 동시에 이 도로문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왜냐하면 시도 주관이 자치분권과인가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추모공원 자체가 다른 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관영위원
시는 원래 자치분권과가 아닌데 왜 자치분권과에서 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추모공원 자체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추진할 때,
오관영위원
자치분권과 거기에서 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 그래서 우리 국도 자치국에서 추진을 맨 처음에 자치국에서 시도를 하다가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도로 문제도 사실상 추모공원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명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오관영위원
예.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런데 도로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도시국에서 하겠다, 도로 문제는, 입구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추모공원과 동시에 연계하는 것은 맞아요,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어차피 도로 부분은 도시국에서 문제해결을 직시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해서 도시국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추모공원을 추진할 때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추모공원 설립한다고 할 때 도로가 제일 협소해서 안 된다, 우리 위원들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도로에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안 쓰고, 늦게 도로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예산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계획선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렇게 옆에다 건축도 하고. 사실 저 건축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사업을 크게 하는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뭐든지 너무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저런 건물도 들어서고 이랬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도로계획선을 빨리 빨리 했다고 하면, 기반시설부터 다 이 도로서부터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넓혀야 되잖아요? 도로 계획을.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 그분들하고 또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23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1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차를 아예 대지 못하고 30㎞이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거기를 시간제로 풀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원래는 전면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주차구획선을 제거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의원님도 염려하신대로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7∼8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간제주차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7∼8군데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지금 초등학교 한 5군데 하고요, 어린이집 한 3군데 정도 해서 한 8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언제부터,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일단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오전 8시부터 9시, 그다음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때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자이아파트 동서초 거기는 학교 안에 문이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그렇죠.
오관영위원
아파트 안에.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상당하거든요, 민원이.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차 한 대 댈 데가 없이 다 그냥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란선으로 안전지대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상인들이 차 한 대 댈 수도 없게 이렇게 해 놨다고 본 위원만 지나가면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삼성동에 주차장 요구를 했는데 주차장기금이 없다, 이러면서 어려움만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과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도 보면 주차장기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는 어떻게 주차장 할 계획은 있는데 기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솔직히 기금으로 주차사업을 하기에는,
오관영위원
그렇죠?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 국비나 시비 의존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균특회계에서 주차장사업은 지방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는 지방이양사무로 해 가지고 시비지원사업으로 합니다. 내년도에 시비에서 일단은 당초에는 50억을 가지고 5개구에 공히 균등분배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오관영위원
50억에 5군데면 10억씩이네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저희 교통과장님하고 주차담당계장님이 시에 가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배분금액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0억 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합의는 했어요. 교통과장이 가서 잘 협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성동 쪽은 지금 주민센터 앞에는 9면 정도 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왕 시비지원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규모가 있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또 주민들하고 같이 주변에 한번 조금이라도 규모가 좀 되는 그런 부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한 30면, 40면, 많게는 50면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센터 주변이 제일 혼잡하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전지대에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고 단속 나온다고 하면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한 15대부터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자이아파트 후문 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하나 거기 주차장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한시적으로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때 7∼8군데가 있다고 하면 첫째가 자이아파트 그쪽에 해 줬어야 되는데요.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한번 그 부분도 이것이,
오관영위원
자이아파트 주변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기들이 그 문이 아파트 안에 있어 가지고 이 바깥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는 아예 그냥 아기들이 안에서 많이 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민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이것이 한시적으로 시간제주차 운영을 하게 되면 또 학부형님들 그분들 의견을 무시 못 하니까 경찰하고 우리하고 다시 한 번 학교운영위원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경찰 쪽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해지하는 방안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도시혁신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먼저 247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얼마나 애쓰세요? 소장님. 그래도 지금은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확진자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동구도 줄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앞으로 독감 때문에 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가을에 재유행이 한 번 더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또 바로 독감예방접종 하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어린이는 오늘부터 예방접종 시작이고요,
오관영위원
오늘부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어르신들은 연세별로 날짜를 정해서 10월 중에,
오관영위원
10월 달부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언론에서는 이번에 독감이 또 유행할 것이라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감소가 되면서 또 독감이 유행되면 어르신들도 걱정스럽죠.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여튼 올 겨울을 잘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어르신들 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삼성동에 저번에 옥상하고 이만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방에 비 새서 펑크 난 거요,
오관영위원
비 새서 뚫려진 데는 어떻게 됐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다 수리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수리 다 끝났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다행이네요. 그것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비가 오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건물이 이제 노후 됐으니까 수선할 곳이,
오관영위원
그 건물이 한 60년 됐다고 했나요? 그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62년도인가 3년도에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 건물이 사실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계획은 복지관 겸 해서 거기에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몇 년 있었죠? 그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치매센터는 2018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은 저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관영위원
그때 예산 몇 억씩 내려 보낼 때 리모델링 해서 치매센터로 사용하는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그것은 없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만 있다고 하면 복지관 겸 주차장 겸 이렇게 해서 새로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은 되네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렇기는 하지만 리모델링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또 아깝기도 하잖아요. 치매센터하고 이쪽에 힐링센터하고는 또 그렇긴 하고,
오관영위원
그 주변도 보건소 주변도 지금 철공소 공장 같은 것이 한 라인이 다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거기가 또 학교가 있고 그래서 차가 대형차가 아침저녁으로 오는데 전국에서 차가 오니까. 그런데 거기도 주차민원 대단합니다, 그분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대형차뿐 아니라,
오관영위원
민원 넣으면 육두문자까지 우리한테 씁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어디에 해 주지도 않고 허용도 안 되고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차도 못 대게 하고 자기네 사업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기 보건소에 주차장도 몇 백 대씩 댈 수 있게 해 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가 내년도라도 새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원해요, 그렇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용전동, 성남동, 삼성동, 중앙동 우리 그쪽이 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하여튼 애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재규위원
250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반환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에 대규모 현장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대규모 훈련을 못하고 그냥 모의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 거죠.
이재규위원
대규모 훈련은 혹시 올해… 작년 예산 잡혔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요. 20년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못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5개구가 돌아가면서 해마다 해서 20년도가 저희 차례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번 해는 지금 상황 봐서 대규모 현장훈련은 못하고 그냥 워크숍 같이 해서 훈련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워크숍에서는 교육은 철저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재규위원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현장 비슷하게 모의훈련 하는 것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일어났을 경우에 제 앞에서 초동대응을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필요한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설명자료 마지막 21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기저귀랑 분유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분유 값 현금으로 지원하고 계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요, 카드로.
김세은위원장
카드로 지원하고 계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카드에 넣어주면 그것으로 쓰는 거예요.
김세은위원장
아, 카드로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혹시 물품을 구입하셔서 소비자 분들께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번거로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분들이 이것을 마음 놓고 사용하시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먹이지 못하고 좀 약간 저렴한 분유를 사서 먹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어릴수록 질 좋은 것을 잠깐 동안 직접 구매하게 되면 모든 가격들이 저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직접 한번 전달해서 주는 것은 방법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을 잠깐 전달 드려 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엄마들 따라 또 원하는 분유 종류도 있고 기저귀 같은 것도 종류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김세은위원장
거기에 또 설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소득층 방문을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분유조차도 아끼는 것을 본 경험이 있어서 저것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것인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어려운 고민인 줄 알지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을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