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전농1·2동, 답십리1동 지역 출신의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주차장은 지하1·2층, 지상에 주차면적이 좁아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의원도, 동대문구를 찾는 구민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20분을 지하1·2층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회기 중에 주차의 불편함이 있어서 동대문구 의회사무국에 의원 전용, 회기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과잉의전이고 갑질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기 중에만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전용 주차장을 지하2층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저의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민선구청장이신 이필형 구청장님과 전임 4년 동안 부구청장을 하고 다시 재임을 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동대문구 직원에게, 간부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전임 구청장의 관례이고 전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하1·2층 가보셨습니까? 동대문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전용 차량이 있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안 들어가봐서 모를 겁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주차면적에 제품이 쌓여 있고 쓰레기처리장이 있고 패널로 창고를 만들어서 폐기물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22면 이상입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잊어버린 22면을 찾겠습니다. 그것은 전임 구청장의 관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왜 우리 다리 밑에 있는, 발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단속 못 하고 서민의 주차장만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물리고 고발조치를 합니까? 이것이 전임 구청장의 관례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고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봤습니다. 동대문구 의장의 추천권, 인사권 무시하고 동대문구 의원의 심사위원을 심지뽑기를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지하 주차장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을 묵인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징계절차 밟아 주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동대문구청 지하주차장, 동대문구를 찾는 구민께 그리고 주차할 곳 없어서 뺑뺑이 돌고 있는 동대문구 의원께 돌려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관례, 전례를 찾는데 지금 불법 비리,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르면 동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금품수수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구청장 혼자 하겠습니까? 동대문구인사위원회, 진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동조 안 하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 의원 여러분! 동대문구 의원을 동대문 구민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당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고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더불어민주당 장성운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농1·2동, 답십리1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답십리동·전농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하2층 주차면수 170면 규모의 사업이 계획변경으로 지하1층 주차면수 86면 사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당초 확정예산 127억원에서 공사비 과소산출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약 164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주차면수를 170면에서 절반 가량이나 줄인 반쪽짜리 사업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지하주차장 건설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사업비를 적정 공사비보다 과소산출하였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의원과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원안대로 초과사업비 16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주차장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상황 조치를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아이들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주차난은 이웃 간에 갈등으로 번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2022년 8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98,57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3.4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주차난 해소에 손을 놓고 있으면 주차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역 구석구석 어디든 사람보다 차가 많다는 주민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동대문구청장 취임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원안 추진은 동대문구를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주차면수 확보를 추진해서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와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선8기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구민의 안전 및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389억 4,708만원으로 기정예산 8,185억 4,445만원 보다 1,204억 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3억 2,260만원에서 1,159억 7,389만원이 증가한 9,182억 9,6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2,185만원에서 44억 2,874만원이 증가한 206억 5,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730억 4,067만원,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차액 202억 7,11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8억 6,451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68억 8,862만원을 증액하고, 중랑천 야외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이용료 9,101만원을 감액하여 총 1,159억 7,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민선8기 공약 추진과 구 환경개선을 위해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에 5억 5,400만원,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에 5,000만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 5억 2,82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원에 2억 4,379만원, 꽃의 도시 조성 사업에 8억 6,000만원, 공원 및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 9억원, 서울시립대 앞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4,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에 2억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9억 200만원 등 총 63억 5,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안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사 증축 5억 7,700만원,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8억 6,350만원,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진보강에 4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매입 7억 5,000만원,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에 2억원, 도로시설물 및 뒷골목 도로정비에 28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7억 3,4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에 8억 7,000만원, 하수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6억 1,905만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1,55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3,000만원, 코로나19 상황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 등 총 334억 6,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원,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전출금 50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총 50개 사업에 99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1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3,070만원에서 7,882만원을 증액한 8억 95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7,882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6,715만원에서 2억 2,924만원을 증액한 8억 9,639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9,43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747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47만원 등 총 2억 2,924만원을 증액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100만원, 예비비 12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8억 2,400만원에서 41억 2,068만원을 증액한 189억 4,46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8억 8,037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5만원 총 41억 2,068만원을 증액하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40억 2,369만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99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구민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경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을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1억 298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2만원, 예치금 23억 9,69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와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구민의 안전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용호·정서윤·노연우·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