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2022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는 2022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9월 16일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회의를 개의하고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윤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경,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등 군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79억 8,2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7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8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426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제2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780억 6,600만 원 증액된 6,426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30억 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8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230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7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36억 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6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78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426억 3,000만 원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7억 6,200만 원 증액된 268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3,500만 원 증액된 150억 4,5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6,600만 원 증액된 21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5억 6,300만 원 증액된 345억 1,700만 원, 환경 분야는 7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9억 2,200만 원 증액된 1,218억 9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5억 9,300만 원 증액된 129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7억 3,800만 원 증액된 1,957억 8,300만 원입니다. 2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 2,200만 원 증액된 324억 3,5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3,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8억 3,700만 원 증액된 534억 6,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43억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2회 추경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0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4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용요금 감소로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4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21년 회계 결산을 반영하여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2쪽,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영 등으로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54건에 36억 4,5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지원 및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등 4건에 5억 6,600만 원을 긴급히 사용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공연 관련 업체 등 6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자 지원 등 5건에 12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자 지원 등 8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 등 2건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방역소독 등 13건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코로나19 농기계 임대사업소 긴급 지원에 100만 원, 축산사업소 소관으로는 렌더링 처리비 지원 사업 등 14건에 12억 7,8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는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군의회 백광철 의원님을 비롯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검토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제안설명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338억 3,600만 원과 특별회계 255억 2,200만 원으로 총 6,593억 5,900만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5,091억 7,800만 원과 특별회계 98억 5,000만 원으로 총 5,19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은 1,403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쪽, 로마자 2번 일반회계와 2쪽, 3쪽 로마자 3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6종으로서 전년도 말에 421억 6,5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59억 1,500만 원을 수납조성하고 22억 5,500만 원을 지출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3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2,600만 원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9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21년도 40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2억 8,8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8,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50억 600만 원에서 도로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14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35억 1,800만 원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1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663억 2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연도 말 현재 물품은 746점에 240억 9,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 16억 5,7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00억 6,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0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0억 9,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5,394억 3,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75억 1,100만 원으로서 순자산은 2조 4,91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5,275억 9,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4,922억 9,900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35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 2조 4,666억 6,300만 원과 운영차액 352억 9,400만 원, 순자산 증가는 93억 4,300만 원이며 순자산 감소가 193억 7,700만 원으로서 기말순자산은 2조 4,91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지난해 회계연도 지적사항 10건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장흥군의회에서 선임된 백광철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실과소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정임 의원입니다. 금년은 ‘어머니 품 장흥’ 민선 8기가 시작된 한 해로, 김성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내걸었던 공약 이행과 활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장흥을 희망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 방법이 개편되어 청렴체감도 60점과 청렴노력도 40점으로 측정됩니다. 인근 해남군은 3년 연속 2등급, 강진군은 전년도 대비 2단계나 상승하는 쾌거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 및 계획과 개편된 청렴도 평가에 따른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군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창구이자 군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로 복잡다단한 민원이 많아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구 민원이 많다 보니 당일 응대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담당자 부재 또는 당일 처리가 안 된 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어떻게 민원인에 고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주말에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므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읍면 현황과 토요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0일부터 군민들께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지원 대상 중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즉, 외국인의 국내 체류비자 종류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F-6만으로 축소 해석하여 지급함으로써 영주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F-6 이외의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로부터 집중적인 민원이 발생하자 급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긴급하게 추진된 ‘선량한 복지정책’의 성과가 평가 절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재난지원과장께서는 당초 F-6 비자 이외의 결혼이민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와 다시 지급하게 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로 금번에 제외된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지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군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률 시행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국내 관광객 1억 명과 외국인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도에는 쏠비치호텔·리조트, 신안에는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 목포 장좌도에는 해양관광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 구축도 활발합니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무안공항 국제선을 재운항하고 여수 크루즈호도 운항 중입니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발맞추어 우리 군 대응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이동 약자를 위하여 지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물축제 기간, 설·추석 명절 등 주정차 혼잡한 기간은 특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현황과 과태료 처분 및 미납분 징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산, 대덕, 회진에 소재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직영이 아닌 위탁을 통하여 운영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조성된 토요시장 야시장이 금년까지 미 운영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봉평 메밀꽃 축제, 제주 유채꽃 단지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람을 불러 모은 사업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로 경관 조성과 함께 각종 체험행사, 포토존, 쉼터 설치 등으로 작물 소득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은 물론 인근 관광지, 식당까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현황과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여부 및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화,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 그 역할이 지대하며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처럼 특색 있는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가로수는 식재하기 전에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 간격 확보는 필수적이며 농업군인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한다면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우리 군 가로수 수종 선택 기준과 식재 간격은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 증가에 따라 반대급부로 길거리 유기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물론 마을 안팎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구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이 남도대학 창고 내 협소한 시설에서 운영 중인데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 바라며, 2022년 처음 시행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의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만 바라보며 ‘어머님 품 장흥’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재승 의원입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장흥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대표 축제로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축제기간 잦은 비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군민들과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처와 사명감으로 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3만 5,999명입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6.3%인 1만 3,080명이고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까지의 청년인구가 9,144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25.4%이며, 19세 이상 64세까지의 청·장년인구는 1만 8,989명으로 52.7%입니다. 그동안 아동과 여성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책은 많은 부분 발굴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군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들이 장흥군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출산율이 올라가면 인구감소의 폭도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지역 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청년정책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전략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의 전남 비전·공약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전남도청에서 도민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과 행복시책 등을 담은 민선 8기 전라남도 정책 방향과 100대 공약 60대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라남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국립전남의과대학 유치, 국립농산업 빅데이터 설립, 국제학교 설립, 도심 속 명품하천 조성 등 대형 공약사업과 정책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체육인재개발원 유치는 우리 군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기관과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군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님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국립기관이나 사업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을 시작하면서 ‘어머니 품 장흥’이라는 군정목표와 함께 군정방향을 정했고, 다양한 공약사항들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그리고 우리 군 발전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목표의 실현은 군정을 이끄는 군수님의 의지는 물론 군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자세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의 의미는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공직자들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직렬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민선 8기 인사운영 방침과 우리 군 직렬 불부합 문제 및 결원 증가 문제,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남도대학에 위치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 분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현재 위치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 분원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시행령 제25조1항에 해당하는 위 기업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실적과 사업의 종류, 그리고 우리 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별 지난 1년간의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업체 현황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역사와 문화, SOC 확충, 스포츠 허브로의 발돋움을 통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전지훈련과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군 방문객 증가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스포츠 마케팅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수립 시행 중인 스포츠산업 진흥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1년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난 2017년부터 금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재지정 되었으며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 및 재지정을 통한 우리 군의 유무형 효과는 무엇이고, 향후 재지정이 확정될 경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부나 우리 군을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농촌인구 소멸의 유일한 대응책인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정착한 도시민들에 대한 사후 관리 내용과 귀농귀촌 사업 중 국도비 매칭사업 이외에 우리 군 자체사업 및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커뮤니티센터 등 많은 건축물들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권역별 농어촌 개발 사업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각종 시설물들의 신축 계획과 시설물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원 팀이 되어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소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장흥군을 만들어 ‘어머니 품 장흥’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윤재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의 피로감과 정신적 우울감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3년 만의 거리두기 해제로 올가을 올 한가위 명절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은 우리들에게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편안한 삶만을 위하고 군민은 행정을 믿고 따라주는 등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된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세입세출 전망을 보면 인구의 노령화 및 인구감소와 3년째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불황 등 지역의 낙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만큼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의존재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증가는 물론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어려울 정도로 가용재원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감소 및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생계비 지원 등 복지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출산 장려, 청년 정착 유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의 민선 8기 군정목표 중 ‘인구 4만 명 회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1년 10월 19일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고시 결과 전국 89개소 중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장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18년 3만 9,312명으로 4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고령화와 지속적인 도시 유출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년 7월 말 현재 3만 6,102명으로 연평균 802명이 감소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선거구 통합처럼 언젠가는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중앙정부에서 인근 보성, 강진, 영암군 등과의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 중인 전략은 어떻게 완성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자연과 문화, 인간생활 등 제반 관광자원을 연계 보호 개발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과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강구하고,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관광자원 간 네트워크 및 각각의 자원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산의 4.4%대에 불과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규모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산업 중 먹거리산업은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우리 군에는 내놓을 만한 한식점이 전무한 실정으로 인근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전략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증액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의 문학기행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상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장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개 분야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구 지정기간 만료까지 불과 1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12개 주요사업별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진도 추진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원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요법을 통하여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맞춤형 치료를 통한 최고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개원한 지 5년이 경과한 통합의료병원이 지금까지 거두고 있는 학문적 성과는 무엇이고, 7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비를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자립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시책과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통합의료병원에 대한 수탁의료법인 선정 계획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전라남도 차원의 국립전남의과대학 유치 시 통합의료병원과 연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아동 친화도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임신 여성을 위해 통합의료병원에 여성 전문과를 신설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여성 전문과의 신설 문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우리 군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통합의료병원의 위수탁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되고 아직 재위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통합의료병원에 신설하시겠다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것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원광대학교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시고 발표하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 징수 사무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대덕읍 연지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덕 골프장 예정부지 부동산 소유 법인 임원이 변경되었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재무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본 결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점주주 등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여론과 같이 사실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징수관이신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군정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의 양대 축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증대는 재무행정의 핵심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과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징수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공사 물품대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고액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액체납자 유형별 현황. 둘째, 주요 체납사유. 셋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진행 여부.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 대책입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군수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참여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공립,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어린이집에는 운영주체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각각 달라 똑같은 우리 군 아동임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주체별 지원사항 중 인건비,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세부적인 지원 내역은 무엇이고 아동들을 거주 읍면과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하고 돌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 및 결과와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주요업무 처리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지적한 사안과 관련하여 1억 4,500여만 원이나 소요된 물과학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 활용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을 답변 주시고, 더불어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유치면 송정리 장흥댐휴게소 특산품판매장의 판매대 3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육성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군수는 각종 건설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군수의 책무 중 지금까지 지역 내 소규모 건설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및 정보의 현황과 전달방법, 전달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 내 건설산업 수주량 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와 수주량 증대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선 제8기 첫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김성 군수님의 군정 철학과 앞으로의 행정시행 방침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대표 공약으로 우리 장흥군의 낙후를 면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전남의 제4축 중남부권 중심 관광산업도시로의 발전을 공약하셨습니다. 이 공약이 성공하고 실행되려면 광주에서 장흥까지의 4차선 도로 우선시행과 회진, 대덕까지의 4차선 확장 사업 조기 추진, 국토부로부터 지방도 845호로 기 지정된 수문에서 득량도, 고흥 도양, 녹동까지의 국도 77호선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이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명실공히 중·남부권 중심 관광산업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면 당암리 월계 돈사 신축 허가 관련 문제입니다. 안양면 당암리 돈사와 관련해서는 안양면 진입도로상에 이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 및 안양면 기관사회단체와 출향 향우들까지, 최근에는 우리 군 전 읍면의 번영회 및 사회단체까지 수십 장의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장흥군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안양면 당암리 돈사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었고 급기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양 면민들이 군청 앞 광장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돈사 신축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인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며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과 통합의료병원 운영, 더 나아가 장흥읍까지도 정상적인 운영이나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요 군정 현안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지난 7월 21일 실시한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연수 시 남해군의회를 방문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에 걸쳐서 조례를 제정하고, 30여 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2015년에 1차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이후 총 3회에 걸친 타당성 조사용역, 입지선호도 군민 설문조사, 각종 토론회와 의견청취 등 5년 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곳의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현재 청사 자리에 신축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디다. 그 후, 과감하게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주단지 대책까지 세워서 2019년 9월 집행부와 의회가 최종적으로 청사 신축 부지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현재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께서는 우리 장흥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 위치 선정부터 원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사 신축 문제는 백년지 대계의 문제인 만큼 군청 내 팀 단위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와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읍면민의 날 실외 행사 운영을 위해 군에서는 읍면별로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각 읍면 번영회와 이장자치회 임원들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인구 기준 없이 읍면당 일괄 지원이라 유치면은 1인당 지원금이 1만 6,000원꼴이고 장흥읍은 1인당 1,000원의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정부 국고보조금도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행사비용도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정국하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성금 걷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한 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노력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진 노력항 활성화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장흥∼제주 간 여객선 재취항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된 이후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고 금년 8월 25일에는 3년 만에 개최되는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중임에도 지난 2020년 8월 20일 주식회사 노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식회사 장흥글로벌과 장흥 노력항 고등어 선망어선 선단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등어선단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MOU 체결 관련 우리 군과 주식회사 장흥글로벌 간 별도 협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등어선단 유치로 인한 전국 최초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된 우리 군 해양생태계 및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근 어촌계 및 수협 측과 주민여론 등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로하스타운 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39세대 건축 지연 사유 및 분양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고맙다는 칭찬 말씀을 한 가지 아울러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서, 추경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산읍에 대한 군정 보고 때 건의 드렸던 도시 시내의 하수구 악취 문제를 대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추진하시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훌륭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또한 안양면 기업형 돈사 건립으로 로하스타운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 관련 자료와 협약 목표 대비 신청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감축협약 참여 농가에 대하여는 공공비축미 배정 인센티브가 전부인데 추가적인 지원 대책과 논 타 작물 재배 국비 지원 중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환경부표 보급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마을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현황에 대하여 내역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50% 지원을 했던 것을 대단히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례로다가 타 시군이 10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장흥군이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100%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계획에 따르면 1%에서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조사료 보조금 지원, 연결체와 각 농가별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지원방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장흥읍 등 오폐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읍의 오폐수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증설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세히 그리고 장흥읍의 도시계획 재입안 문제를 소상히 건의 드리고자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의회 진행상의 문제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폐회식 날 이 부분을 5분 발언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국비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비부담 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집행관과 지방행정을 이끄시는 소통령이신 군수님과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의 화합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집과 고정관념보다는 통 큰 결단과 포용력도 필요하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면 당암리 돈사 허가 문제는 과감히 책임지고 불허하셔서 담당 공무원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십시오. 어차피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될 거라면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있더라도 군민들이 활짝 웃고 박수 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항상 쓴소리만 해대는 의원의 입장이다 보니 갈음하는 말씀으로 칭찬의 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장흥읍 남산에 실시되는 역사 향기숲 공원화 사업 중 국·군유지 맞교환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제1항에 의거 통쾌하게 군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시고 취소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군수님과 산림휴양과장, 녹지조성팀장께 격려의 박수와 응원과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기용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9대 의회가 첫발을 내딛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도 집행부의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발맞추어 군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 여러분들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그리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서 직접 체감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 우리 군은 도내 16개 시군 중 해남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1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기금 확보에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활력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장흥을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되는 사업 내역을 보면 99% 이상의 사업비가 장흥읍에 투자되어 나머지 9개 읍면의 지역활력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사업 분배가 우리 군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증가 및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바라며, 2024년분 기금 확보 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평면 청사는 2017년도에, 안양면 청사는 2018년도에 해당 읍면·기관·사회단체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무분별한 건의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어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도에는 회진면, 부산면 노후화된 읍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청사신축은 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신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산, 대덕, 용산, 장동면 등 노후화된 청사에 대해서도 조기에 신축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이 있어 질문 드리니, 재무과장님께서는 향후 읍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우리 군의 주력 산업입니다. 도시민과 후계 청년 농어업인을 유치하고 정착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후계 청년 농어업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우리 군 종합 시책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전략과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법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는 공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있는 종으로 지정되어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겨울 동안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 먹는 피해가 발생되어 금년에는 방제 약제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 친환경 단지는 유지하면서도 우렁이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받은 우렁이를 뒷산이나 배수로에 버리기도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렁이 농법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왕우렁이 생산자와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위주의 전문수거반 구성 및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논 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예방기간인 매년 11월부터 12월, 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두 차례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위험수목 제거, 산림보호 업무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연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우리 군 차원의 연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5일에서 8일까지 내린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 피해는 물론 우리 군 전역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및 며칠 전 발생한 태풍 힌남노는 전국적인 인명피해는 물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도 발생시켰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그냥 피해가 미소했습니다만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현상은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로 우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피해복구비 200억 원과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지원받아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일상회복도 중요한 일이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침수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관산·대덕·회진 관덕지구의 경우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이 없다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작년 침수 피해가 있었던 농경지에 대한 배수 정비 사업 계획과 예산확보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 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입니다. 최근 우리 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 애플망고, 체리 등 신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 교육 및 실증 시범재배를 통해 농가 보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성군의 명품 키위, 고흥군의 올리브와 커피 등 인근 군에서는 단순한 보급을 넘어 집단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군 아열대 작물 재배현황과 앞으로 군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약 80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전국적인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 피해 현황과 지금까지 양봉농가 지원책 및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하수 관련 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은 BTO 수익형 방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BTL 임대형 방식으로 설치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먼저 투자해 건설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향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20년간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민간투자 사업자는 20년 이상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 이후에는 두 가지 방식 모두가 군민들에게는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군에서는 물가 및 금리 변동에 따른 관리비 등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이미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군 BTL, BTO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 제안 이후 비용부담 등 위탁관리 조건 변경 현황과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에 대한 관리 감독 현황, 위탁기간 만료 이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천하는 의회를 통해 공감받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