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우정읍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은 먼저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상철 우정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우정읍장 박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박상철 우정읍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박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철 총무팀장입니다. 한승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기현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박대근 민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덕수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은 2003년 6월 우정면에서 우정읍으로 승격하였으며 2022년 9월 현재 55개리 171개반으로 9,300세대, 1만 7,619여 명이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읍 직제는 5개팀으로 26명이 읍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78가구 515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39가구 90명, 등록장애인 1,327명이 읍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7개의 초중고교와 파출소, 우체국, 해안을 경계하는 육군 3075부대 2대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유소년 야구의 전당인 화성드림파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읍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함께하는 길이 아름다운 우정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지역 현안사업으로 기획, 추진 중에 있는 함께하는 길이 아름다운 우정길은 관 주도형이 아닌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꾸밀 수 있는 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우정읍 주민참여 의제발굴 사업입니다. 먼저 우정읍 주민참여 의제발굴 사업대상 네 곳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멱우저수지입니다. 면적 36만 평방미터로 둘레 길이가 약 3.45킬로미터며 위치는 우정읍 멱우리 566번지 일원이며 저수목적은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이고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두 번째, 조암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은 2만 2,998평방미터로 우정읍 조암리 372-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2023년 1월까지 토지보상 시행 중이며 추후 조경시설 및 광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공원 조성사업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쌍봉산 근린공원입니다. 면적 24만 6,166평방미터로 우정읍 조암리 산 2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암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조성과에서 2023년 1월까지 토지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재정비를 통해 조경시설 및 광장 등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시도 85호선입니다. 조암리에서 멱우리까지의 도로이며 길이 1.8킬로미터에 확보된 도로구역 폭이 평균 20미터 이상입니다.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정읍 주민자치회, 사단법인 화성청우협회, 일반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가하여 2021년 우정읍 자치계획 실행의제와 우정읍 근린생활환경 현안을 연계하고 지역 내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의제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4회차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 네 곳 중 하나인 시도 85호선 내 멱우저수지와 쌍봉산 근린공원을 잇는 선형공원 조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보로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민주도형 공원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2023년 자치계획 수립으로 시도85호선에 대해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간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 도출, 공간별 주제 선정 및 주제의 키워드에 맞는 시설 및 식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도85호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쌈지공원, 포켓화단 공모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형공원 국비사업 또는 도비사업에 참여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길이 아름다운 우정길 조성 기대효과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한 대상지 주변관광 활성화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은천 및 죽말천 준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멱우저수지 배다리교 구간에는 소하천인 죽말천, 배다리교에서 장안면 어은리 구간에는 지방하천인 어은천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멱우저수지 방류시 하천 준설이 되어 있지 않아 배다리교 인근 전체 농경지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배부해 드렸듯이 교통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에 준설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읍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읍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직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원 26명 중 현원 26명의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4–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대차 및 농배수로 정비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주로 재난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24–12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가로등ㆍ보안등 및 도로 유지관리,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2층 증축공사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내역은 2021년 1건, 2022년 6건으로 총 7건이며 2022년 6건은 청사 2층 증축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가구 및 체육용품 구비를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이며 2021년도 1년간 총 1,536건 2억 5,738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1,497건 2억 875만 2,000원의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776건 8,792만 5,000원을 부과하여 722건 5,43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19쪽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 처리현황으로 2021년도에 총 7만 626건, 2022년도에 3만 6,108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은 2021년에 165건, 2022년 6월 말까지 1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2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1대, 조암농협에 1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1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가능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증명발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 주민자치위원은 2022년 현재 총 52명으로 남성 26명, 여성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2021년에 17개, 2022년에 13개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1건을 적발하여 1건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건을 적발하여 1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40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억 9,290만 원을 집행하여 90개소의 가로,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550개소의 가로, 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억 590만 5,000원을 집행하여 119개소의 가로,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139개소의 가로, 보안등에 대하여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41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우정읍 쌍봉로 109-14에 위치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728평방미터의 구조로 200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주민총회 행사 진행 관련 물품구입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지급 등 총 28건, 2022년 청사수리비 및 사무용품 구입, 공용차량 수리비 지급 등 총 1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시민방범순찰대는 우정기동순찰대 21명, 서부기동순찰대 19명으로 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지역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6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는 관용차 8대, 청사 식당 내 냉난방기 1대, 노트북컴퓨터 1대, 비디오프로젝터 2대, 구내방송장치 1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4-4페이지 보시면 방범순찰대와 통합 운영 관련해서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감사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올해 7월 1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지적사항이 있은 이후로 한번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서로 두 개 단체가…….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서요. 두 개 단체가 어디어디인 건가요?

지금 우정기동순찰대가 있고요. 서부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부기동순찰대, 우정읍기동순찰대.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서로 같이 합칠 수가 없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는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정기동순찰대 행사, 1박 2일 행사하는 데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약간의 운영방식 차이라든가 인식 차이가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동순찰대에서 우정이든 서부든 사용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전정책과로 제출하고요. 거기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집행…….

예산이 거기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우리 예산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이유도 있기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나의 조직으로 가면 효율적인데 아직까지는 여태껏 두 개 단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같이 제가 오기 전에 전 읍장님하고 안전정책과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조금 필요해서, 우리 기동순찰대 전체 예산에서 이쪽으로 가는 예산과 향남이면 향남, 다른 지역에 가는 예산도 비교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두 쪽이 나눠 갖는 건지 예산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보니까 여기 독거노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독거노인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은요, 있으세요, 복지팀?

네, 복지팀장…….

위원장님.

네,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팀장 한승민입니다. 저희 우정읍에 노인인구가 세대수가 9,264세대고요.

네?

9,264가구입니다. 세대수입니다, 9,264가구, 세대수.

노인이?

네, 65세 노인이 4,296명.

9,000세대 중에 4,000 몇 세대가 노인…….

4,296명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노인 세대라는 건가요?

전체 인구 중에 노인비율이 24%입니다.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저희가…….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7월 11일에 왔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노인 세대는 당연히 많을 거고 그런 세대 말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관리를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9월이잖아요. 독거노인에 대한 숫자는 파악을 했어야 될 것 같고, 파악이 지금 안 된 거죠?

네, 저희 노인 수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수원의 세 모녀 자살사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심각성을, 매번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독거노인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공공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락이 안 되면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확인이 안 되고 있겠네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두 개 조사팀을 꾸려서 수도요금 미납이라든가 건강보험 미납, 여타 미납된, 장기로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보니까 한 300여 명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독거노인이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한 300명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면장님이 하셨다니까 다행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좀 더 애써 주시고 독거노인 수는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4년 전부터 계속 외치는 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에 안전과 복지 증진 및 민원 업무 처리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면요. 직급이 정원과 현원에 약간 갭이 다른 읍면동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9급이 정원이 4명인데 9급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급과 8급이 조금 적거든요. 이렇게 좀 적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경우로 이게 다른 데보다 차이가, 9급이 꽤 많고 7, 8급이 적은데 그렇게 보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정원하고 현원의 직급이 안 맞는 이유는 다른 읍면동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화성시 공무원의 인력 자체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직급이 높은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숙련도라든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신규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규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면 저희도 직급이 높은 사람을 받고 싶은데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현재는 9급 10명, 거의 신규자급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죠?

애로사항은 일단 직원들이 오면 교육부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힘들고 옆에 있는 직원들 자체도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에 비해 약간 불균형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9급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무시가 아니라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6개월 정도 이상은 교육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업무가 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인사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는 직급 체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업무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셔서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하시면.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하고요, 서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정기동순찰대에 제가 1박 2일 위크숍 하는 날도 다녀온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그쪽 우정기동순찰대에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한 벽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원들 간에 운영방식도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기동순찰대를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서도 지속적으로 두 민기대하고 유대관계로 행사같은 거를 참여를 계속해서 앞으로 두 개의 민간기동순찰대를 한 개의 민간기동순찰대로 하면 훨씬 인원이 많아질 거고 또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 7,000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읍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스물여섯 분의 공직자분들이 우리 우정읍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39가구에 약 90명 정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복지팀이 한 여섯 분 정도 되나봐요, 업무를 하시는 분이?

현재 여섯 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수가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섯 분이면.

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39가구면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39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나 그런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적은 없고요.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어를 하는데 39가구잖아요. 39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다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복지팀장 김기현입니다. 저희는 복지사례 발굴과 그다음에 이장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필요하면 주민복지팀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는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 전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장안면이 방영된 프로그램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한부모가정이, 아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고 한부모 어머니가 식당을 다니면서 애를 케어하고, 12살하고 8살하고 케어를 하는데 거기에 방영을 할 때 가슴 아팠던 게 어쨌든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다른 아이들만큼 못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안면인데, 화성시 장안면에 제가 어떤 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어쨌든, 물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다 케어를 받아야 되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케어를 해 줘야 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케어를 해 줘야 될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39가구니까 충분히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9가구니까요, 390가구도 아니고. 충분히 인력으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후에 39가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우리 읍에서 해 줄 방향이 있는지 찾아서 정말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공통사항으로 도로사용료에 관련해서 앞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향후계획이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독려라고 향후계획을 해 놨습니다.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부과건수가 우리 우정읍에서는 몇 건이 있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0건이고요. 2022년도에…….

체납이 20건이고 부과건수가 404건으로 나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체납이 20건에 약 6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걸로 되어 있어요. 혹시 관리대장 있습니까?

네, 저희 관리대장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줬고 금액이 얼마라는 관리대장은.

전산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전산상으로 있고 혹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산상만 관리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산업팀장이 좀 답변을…….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 양덕수입니다. 현재 도로사용료 부과 관리는 일단은 전산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부과하고 기본적으로 전산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감액을 409건을 했어요, 2021년도에 일부 감액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 일괄적으로 일시복구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해 주셨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404건, 도로사용료 404건에 대해서 관리를 전산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체납금액이 20건으로 2021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관리 자체를 아마 한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20건의 체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철저히, 저희가 지금도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 아니면 지나고 나면 압류까지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까?

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49명, 2022년도 52명으로 많이 그래도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남성 여성비율이 50 대 50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은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읍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한 열 가지 이상 넘어서 잘 운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21년도에 보면 성인요가교실이 수강료가 3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보면 성인요가교실이 5만 4,000원입니다. 페이지 24-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성인요가교실이 수강료가 분기별 3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그 뒷장에 두 번째 칸에 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바뀔까요?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문화 혜택이나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구성은 잘 된 것 같고요. 성인요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0명 모집에 20명이 다 찬 것 같아요.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쪽 서부쪽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늘려서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축소를 통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벨리댄스 같은 경우에도 10명에 7명이 수강을 했고요. 신나는 화학체험도 15명에 10명 정도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정말로 이런 읍 단위나 면 단위에 있는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3만 원 하다가 5만 4,000원 하면 이 금액도, 왜 제가 5만 4,000원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금액들을 잘 제시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공사, 물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그건 팔탄면이에요.

이건 팔탄이에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복지, 취약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또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파악 이런 거에 찾아가고 발굴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하 읍장님, 직원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뭐냐하면 무인발급기 민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읍사무소에 몇 개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읍사무소에 한 대가 있고요.

밖에 한 대 있는 거죠?

밖에 한 대 있습니다.

밖에 한 대 있죠? 그리고 조암농협에도 한 대 있죠?

한 대 있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대가 있습니다.

조암농협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보면 하루에 건수가 한 3건, 4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암농협에 있는 거를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읍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인발급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암농협이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555건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694건 정도의 무인발급을 했습니다. 수익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개인 기업이라면 적자인 상황이라 폐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보이도록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암농협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금융이니까, 이게 거기 있다는 거는 저쪽 밖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 좀 많이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에 많이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5쪽입니다. 축산방역 차량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농가를 다 넣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축산농가인 것 같습니다.

네, 축산농가입니다.

그리고 우정은 이 삼괴낙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정분도 계시고 장안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정축산계는 우정분들이 계시지만 낙우회 같은 경우는 같이 우정에서도 하시고 유업체도 계시고, 장안면에서도 가지고 있는 유업체를 가지고 계셔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방역은, 구제역이나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초기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단계는 농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축산농가가 이거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해서 축산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지금 이 시기는 구제역이 제일 발생될 위험이 가장 높고요. 이런 거는 돼지농가가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대동물에서는 한우, 젖소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농번기도 지났고 농한기가 왔으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것도 읍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축산방역에, 농가부터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시켜 주셔서 읍장님도 낙우회도 방문 좀 하시고 축산계도 방문 좀 하셔서 계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이런 지침사항을 알려 주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축산계하고 낙우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사항을 고민하고 앞으로 향후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새로 왔죠? 신규 구입했죠?

네, 신규 구입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축산농가가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현재 저희가 1개월 정도 GPS 문제 때문에 못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새 방역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방역차량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는 새로 왔는데 그분들의 차량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읍장님이 내 차처럼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걸 농가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24-10페이지나 24-11페이지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이 있고요. 거기에 계약을 할 때 인천조달청 계약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이거는 업체가 표시가 안 되나요?

저희가 조달 구매를 시켜서…….

업체가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업체명에 인천지방조달청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표시에는 그냥 인천지방조달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업체를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업체 표시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여기 인천지방조달청이라고 한 부분을 업체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 올릴 때는 업체명을 써주시고요.

일단 조달로 했기 때문에 하고 괄호를 쳐서 회사명을…….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업체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정읍사무소에 제세동기는 어디 쪽에 있어요? 심장충격기.

제세동기가 읍사무소 바로 정문에 들어오시면.

정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사무소 직원들은 다 사용할 줄 아시나요?

교육을 받은 직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비상팀장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읍사무소에서 한번 근처 소방서나 사용하는 분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받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내역을 보다가 금액이 큰 거를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에서 24-4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77만 원이 2022년 제1회 우정읍 주민총회 홍보용 대형 현수막 구입 1개가 77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작년도에 우정읍 주민총회를 남부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용 대형 현수막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어떤 건데 금액이 큰가요?

크기가 보통 한 10미터 정도 되고요, 가로, 세로.

이렇게 큰 금액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주민자치 입장에서는 작년에 주민총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주민총회에 대한 참여가 없으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크기하고,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큰 금액으로 굳이 현수막을 했어야 됐나, 이런 비용은 아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같은 주민들,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인데 어쨌든 비용이 너무 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24-40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에 1건, 2022년에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에는 조치가 취해진 거고 끝난 건가요? 2022년에는 조치 중이고.

2021년은 조치가 끝났습니다.

현재 2021년은 뭐고 2022년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2021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요. 농지 불법행위 자체가 이화리 농지에 건축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에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2022년에 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화리 682번지 일원인데요, 거기도 불법건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물이요? 2건 중에 1건은, 불법건물은 그러면 폐지되고 없앴어요? 원상복구했어요?

원상회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고발까지 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건에 앞서서 기아자동차 후문 소송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다 보니까 패소를 한 경우가…….

이게 패소된 거라고요?

그 건까지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을 말씀드려야지 이 부분도 같이…….

그러면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이 재판의 내용은 뭐냐면 권한이 없는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권한은 없는 거예요?

네, 행정권한이 없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아마 12월 30일 정도 되면 시행해서 다시, 저희가 현재 고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발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복잡한 것 같고 그 내용 좀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막 있잖아요. 여기 농막 많죠?

네, 있습니다.

농막에 대해 제가 작년 도건위에 있을 때 일제조사가 한번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상황, 농막 현황은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거나 여러 가지 불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 3건이 완전히, 농지를 실제로 농지로 이용을 안 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도 농막이 이루어짐으로써 만들어져서 불법으로 이용되면 농지가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현황 관련해서 24-1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로 해서 5,460만 원이 예산액이고 계약금액도 5,460만 원인데 수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24-1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혹시 가능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이고요. 이 부분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단가로요?

네, 다 공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등이면 얼마, 보안등은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인데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금액이 5,4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단가계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가계약은 5,000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

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관련해서 24-15페이지입니다. 경관 로고젝터 6개를 202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93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유 및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설치하는지.

저희가 보통 경관조명 로고젝터는 야간방범 관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정읍에서 2021년도에 로고젝터 설치한 목적은 쓰레기 투기지역에,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내용이고 정확히는 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 여섯 군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로고젝터가 나온 이유가 어두운 골목길이나 우범지대에 안전을 위해서 로고젝터가 처음에 나와서 설치를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어두운 길목 그다음에 야심한 곳에 대부분 보면 “여기는 CCTV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실 로고젝터를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될는지 그거는 좀 의문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비춰놓는 것, 한번 보면 ‘저거는 계속 비춰지는 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으려나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정말 효과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2022년도에 물품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구내 방송장치, 접이식 의자, 소파, 컴퓨터 책상, 의자, 탁자해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 거의 조달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조달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 업체가 다 우리 지자체 외에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자체 내에서도 아마 조달에 업체 등록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가구업체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차후에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때, 조달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조달을 구매해도 관내업체 위주로 좀…….

특히 크게 차이가 없거나, 품질에 크게 차이가 없거나 가격이 조금은 비싸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구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읍 종합감사를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받았죠?

네, 받습니다.

읍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범위가 2019년 2월 23일부터 이후 2022년 1월 20일까지 감사범위인데 생각보다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21건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읍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보면 2019년 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 이행 소홀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검사 및 정산 소홀, 사실 이런 것들은 매번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실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21건의 내용을 보시면 평상시에 주로 하시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감사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 읍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최근에 우리 읍면동이든 실과소든 종합감사를 받다 보면 항상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공부를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문서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정읍에서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공사감독 소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면 보건관리비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향후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거기 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뒤에 보면 모범사례로 해서 네 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보니까 여기는 스터디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고생이시겠지만 앞으로도 주민 참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일단 참여를 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까지 다 보고하는 게 주민자치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도 독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분들 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계획하고 결과까지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관리까지, 더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우정읍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쪽으로 자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그리고 저도 이 감사자료를 봤거든요. 감사자료를 봤는데 아직도 인감증명 발급이나 주민등록에 관한 그런 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최소한의 민원에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우정읍은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주민자치 이런 의제발굴에 대한 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아까 또 앞서서 지적했던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고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장안면장 김지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김지석 장안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김지석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희망 화성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총무팀장입니다. 조금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수정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연숙 민원팀장입니다. 최민범 산업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준비해 드린 장안면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은 1914년 장안면으로 개칭되었고 2001년 48개의 행정리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1만 348명으로 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5,827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8개리 105반이며 면적은 67.7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5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3가구에 300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6가구에 38명, 등록된 장애인은 989명입니다. 기관 단체현황으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사회단체협의회 및 이장단협의회 등은 19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장안면은 국지도 82호선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안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농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3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노진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 신청으로 장안면 노진리가 2021년 11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를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반대 연명이 1,410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안중-조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민원으로 장안면 장안리부터 우정읍 조암리 구간의 도로 개설 시 장안면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남산의 보존을 위해 현재 공법이 생태터널이 아닌 일반터널을 요청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자 기준 사무분장표로 5개팀, 총 20명의 직원이 면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 내용과 같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예산액 9,000만 원으로 5건의 사업에 8,4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자료작성 기준일까지 총 예산액 9,000만 원이며 6건의 사업 중 4건은 완료했고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은 필요한 사업 발생 시 집행할 예정이며 동절기 폭설을 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7건으로 6억 700만 9,000원 예산 중 공사계약금액 4억 7,517만 7,000원과 관급자재 금액 1억 3,183만 2,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7건으로 6억 8,960만 4,000원 예산 중 공사계약금액 5억 4,225만 4,000원과 관급자재 계약금액 1억 4,734만 9,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의 사업이며 장안리 일원의 주민숙원사업 등 마을 관련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1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처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항목으로 도로사용료, 인증기용증지수입, 각종 과태료 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등이 있으며 2021년도에는 총 1,768건 2억 6,137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86건 1,461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1,632건 2억 3,227만 5,000원을 징수 처리하였으며 50건에 1,448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이륜차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659건 6,040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7건 67만 8,000원을 감액 처리하고 639건 4,075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3건에 1,897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요 체납은 보조금환수금 1건에 1,890만 4,000원이며 그외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건에 5만 원, 도로사용료 1건,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5쪽 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4만 2,11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2만 967건을 현재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으로는 2021년도에 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6,633건을 발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3,36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5개의 접수경로로 분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17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작성기준일까지 총 15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6-2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위원은 2022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1기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 신규 위촉되어 재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은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21년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제1기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개편 준비로 인해 현재 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29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8건으로 원상복구는 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으로 원상복구 3건, 고발이 1건입니다. 26-30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 8,305만 원의 예산 중 1,927만 원에 17개의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1억 5,568만 8,000원에 329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1억 7,4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자료작성 기준일까지 2억 9,968만 5,000원의 예산 중 1억 1,2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31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동과 식당 창고 2동이며 민원동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26-3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50만 원 이상 지출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18건, 2022년 10건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6-3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인원은 총 25명으로 시민방범순찰대원이 하루에 4명에서 5명씩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병행해서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동방제단은 95개소의 농가를 방역 수행했으며 금년도에는 자료작성일 기준 74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7대 및 음향장비 등을 포함해서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장안면에 스물한 분의 공직자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민이 한 1만 분 정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처음 장안면에 딱 들어섰을 때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상당히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열여섯 가구에 38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찾아가는복지팀장님 업무이신가요?

관리 모니터링 하는 거요?

혹시 열여섯 가구에 대해서 현장에 가정을 방문하시거나 직접 대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열여섯 가구를 혹시 다 가보신 적이.

다는 아니고요. 반 정도는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가구면 한 달에 한 가구 가도 1년이면 열두 가구를 가는 건데, 앞에 우정읍에도 한 서른여섯 가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열여섯 가구라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 달 전쯤에 송산면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부모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2살하고 8살 두 남매가 있었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을 방영해 줬는데 사실 그 월급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걸 못해 주는 아쉬움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장안면에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아이들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혹시 지역사회에서 기부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가 추석맞이 해서 조암 로터리에서 후원물품이 들어온 게 300만 원 상당이 되거든요. 그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방문은 못하고 저희가 가는 곳도 있고 그분들이 오신 적도 있고.

특히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어른들이 가져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열여섯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여섯 가구 한부모가정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관련해서 도로사용료 건수가 2021년도에 536건을 부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45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납이유가 혹시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체납이유의 가장 큰 요인은 점용 수허가자로부터 납세 태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물론 행정적인 지도에 대한 부분도 납부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오는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양심에 따라서 납부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36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나 시스템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자료는 누계로 잡히는 부과 총 개수이기 때문에 계속 대장관리를 통해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도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또 도로점용료도 부과하고…….

지난 8대 때부터 세외수입, 특히 도로사용점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점용을 해 주고도 관리가 안 되는, 사용료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점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체납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면 단위 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28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021년하고 2022년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2021년보다 2022년이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참여가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회로는 금년 1월에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변경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서른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집이 안 돼서 서른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50명이 기준이.

원래 20에서 50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50명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하기에는 인원이 좀, 참여인원이 좀 많은 것 같고, 조례상에서 나타나 있는 최소와 최대치 사이에 있는 31명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우정읍은 53명인가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현재도 계속 홍보를 해서…….

당연히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5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결과까지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프로그램이 2021년도에는 여섯 가지를 했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모집인원은 100명인데 월 평균 한 6명 정도밖에 수강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월 평균 인원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체력단련실이라고 그러면 헬스 종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기구가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구들이 많아서, 아마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원이 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여기 금년 이번 달부터 주야간 청사개방요원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각 기업에 근로자라든지 그동안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점점 주말을 이용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은 헬스기구나 이런 기구들을 다 구입하신 거예요?

충분한 종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8종에 해당되는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은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체력단련실이라고 그러면 사실 면 단위에는 이런 시설들이 쉽게, 민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다, 사실 도시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면 단위는 시설들이 면 소재지 가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면 단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 달라, 주로 연령층에, 분포도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신설이 되고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데 보면 성인가요교실,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여기는 지금 거의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여도가 낮아서 개설을 안 하는 건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감사결과에서 두 가지 특이한 게 나타나서요. 장비 임차시 계약 미체결 및 과업 완료 품의가 안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장안면 종합 감사결과가 있는데 이게 계약이 장비 임차시 계약 미체결 및 과업 완료 품의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종합감사 결과, 이거 안 가지고 계시나요? 2022년 장안면 종합감사 결과자료.

그 자료는…….

자료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독거노인의 수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독거노인 수가 한 89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은 890명, 세대는요? 세대수도 똑같은.

네, 독거세대가 890명입니다.

독거노인 89명에 대한.

890명 됩니다.

890명,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 여기가 몇 명이죠?

1만 300명인데요.

한 10% 정도 조금 안 되게.

네, 10% 약간 못 미치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독거노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원수가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찾아가는복지팀하고 주민복지팀하고 해서 제일 급한 거는 제보에 의한, 유사시에 제보에 의해서 이장님들이나 이웃주민들로 하여금 제보가 들어왔을 때 여기 찾아가는복지팀, 주민복지팀이 바로 대응을 해서 현장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유선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서비스 보장을 받는 유형이 14개 분야를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 주무팀에서는 독거노인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차상위에 해당이 되면서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동성 있게, 이런 분들은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독거노인분 중에 중증으로 전화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제보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1만 명 조금 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우리가 위기 복지 아니면 소외된 복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스스로 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발굴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이쪽 지역에 주민등록상이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된 분은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위원님 한 달 전에 수원시 세모자 가정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고위험가구 위기발굴 대상자를 지시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9월 말까지.

지금 장안에서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나왔나요?

지금 큰 사례는 적출된 사항은 없고요. 건수로 330건에 해당되는 건수는, 건수라는 건 대상자거든요.

건수는 찾았다?

네, 찾아서 234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속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사회단체장하고 마을의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마을의 속성을.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여기 입구에 혹시 제세동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장충격기?

제세동기는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민원창구 정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 정면, 교육은 안 받아보셨죠?

교육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팀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심폐소생술 플러스 제세동기까지도 교육을 받고.

누가요?

그거는 주민복지팀장이 지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정이 된 사람 말고 그 외에 공무원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으시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한번 소방서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강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위원님, 10월에 여기 의용소방대에서 여성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심폐소생물 플러스 제세동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봤는데 2022년에, 26-33페이지예요. 140만 원은 장안면 주민자치계획 수립 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을 볼펜, 샤프세트를 하셨고 3월에 사무관리비로 137만 5,000원도 장안면주민센터 운영물품 조끼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88만 원이, 장안면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홍보 현수막해서 88만 원이 있고 이거는 현수막 16개죠. 그래서 총 270에 한 350, 360 정도가 나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우리 장안면이 2022년도 1월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조직을 운영해 오다가 여러 숙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금년 1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홍보 관련되는 현수막도 제작하게 됐고요. 또 구성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조끼를 운영물품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자체가 시에서 전체 예산으로 안 내려오나요?

운영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카드로 써서 이거를 내는 거예요?

네.

경량조끼 50개가 137만 원이면 개당 얼마인가요? 20만 원 좀 넘는데 24만 원 정도 하나요? 2만 4,000원, 가격이 지금 이런 거는.

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만 7,500원입니다.

2만 7,000원이죠? 볼펜, 샤프도 140만 원어치나 샀어야 되는 건가요?

사무용품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비고란에 기재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다른 용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현수막 16개 88만 원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볼펜, 샤프세트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필요한가요? 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볼펜, 샤프로만 나타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난번 감사관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안면에서 지역민방위협의회는 구성이 됐나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언제 구성이 됐어요?

금년 7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 7월,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구성이 됐나봐요?

아마 전 감사 때에 지적이 돼서.

감사 지적 때에 지적을 받고 구성이 됐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른 읍면은 빠르게 협의가 됐는데 여기는 좀 늦게 돼서 구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뒤에 들어오신 분 누구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장안면에 장수수당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장수수당은 8월 현재 136명이 받고 있습니다.

136명이요?

네.

136명, 효도수당이랑 그러면 같이 인원수가 비슷해요?

효도수당하고 장수수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효도수당은 몇 명이 지급되나 인원수 좀 팀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분이 수령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지적에서 장수수당 지급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기초연금 수령 받으시는 분하고 효도수당 받는 분하고 장수수당 받는 분에 대한 업무를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리된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지적에 면장님, 아직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위임장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새로 오시는 담당하시는, 민원 담당하시는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인감증명 발급될 때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하셔서 이런 게 지적이 안 되도록 차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도 감사 지적이 계속 되는 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료입니다, 26-34쪽입니다.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6월 14일 덕다리, 사랑리, 소4 이렇게 괄호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축종이 4라는 거예요? 소9, 돼지5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농가 수를 뜻하는 겁니다. 축산농가 수입니다.

축산농가 수를 이렇게.

네, 덕다리, 사랑리 4가구에, 소를 키우는…….

그러니까 6월 14일에 덕다리, 사랑리에 소 네 농가를 방제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소가 네 마리인 줄 알잖아요. 돼지가 다섯 마리인 줄 알잖아요. 이거는 기재하는 게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고 차후에는 기재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지 마시고 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가에 대한 기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은 면장님, 앞으로는 계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할 시기인데 장안면은 앞서 다른 협의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량농지에 기업형 돼지농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돼지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위험수위이지만 구제역이 또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돼지는. 구제역에 대한 거를, 이 방역을 하려면 방역은 본청에 축산과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농가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방역은 이제는 농번기도 아니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방역에 대한 철저를 기하셔서 면장님이 장안축산계나 삼괴낙우회를 방문하셔서 방역하고 있는 일지도 파악하시고 지금 방역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공유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기업형 있는 돼지농가 같은 데에 어떻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소독할 건가 이것도 지침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게 돌지 않도록 면장님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하고도 교류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주민복지팀하고 찾아가는 주민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 쓰레기 불법사항에 대한 거는 불법한 자가 있고 그거를 눈으로 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자로 하여금 시민감시단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집중화된 곳에서의 CCTV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을 저버리는 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정책을 저희가 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 복장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시민감시단으로서의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 투기자하고의 다툼이 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한테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대신 그러한 장소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도 발견했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툼은 담당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 수감기간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37%가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8월 말, 9월 말 현재로는 약 67%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부기명, 즉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읍면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생활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통 읍면장님의 업무 추진 능력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처럼 상반기에 다 집행하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집행을 더 고조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촌 같은 데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런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접수했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분포도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22년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 자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준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이 2021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금년에는 1억 5,000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난 요인이 되겠고요. 그 요인은 주로 우리 장안면 지역은 마을안길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조암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도시성이 있는 학교, 장안도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7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노면, 노상의 가로등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위험 안전관리 차원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잔액 1억 8,600만 원은 6월 말로 사업 공정률을 보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가로등 예산사업은 시에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면에서 다 소화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김지석 장안면장님의 행정 업무에 장안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방범순찰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나 통신비, 소모품비가 청구가 거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여기는 따로 방범대가 대기하거나, 따로 사무실이 없나요?

바로 청사 내에 컨테이너하우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에 있는 냉난방기이나 소모품비는, 여기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방범순찰대에서 지출을 요구할 일이 없으신 건가요?

거기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통신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까지 싹 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청 안에서 이거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다른 지역들은 통신비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통합이 되어 있는지 따로 별개로 되어 있는지 해서.

저희는 통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6-29페이지 보면 불법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 좀 전에 우정읍에서 내려왔을 때보다 건수가 되게 많네요. 2021년에 8건, 2022년 상반기에 4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원상복구 8건이 다 됐고 2021년에는 3건하고 1건은, 3건은 다 원상이 됐고 1건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현재 진행 중인 고발 건에 대한 유형은 국가지방도, 국지도와 관련된 노면보다 개인 땅이 밑에 있었습니다. 도로변 밑에 있었는데 성토를 한 결과 성토 높이가 도로 평면 높이보다 위로 쏘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그게 사실로 적발이 돼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토한 거를 자기네가 내리지를 않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걸리고 고발하고 그 사람이 계속 안 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경제적인 벌을 이행, 원상복구가 안 되면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고발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발이 돼서 형사적이나 이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매립 같은 거는 여기에는 없는 건가요?

농지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봐서는 불법폐기물로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유형이 절성토인데 절토보다는 성토 부분을 기준에 맞지 않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많이 적발이 됐고요.

작년에 성토 높이가 또 변경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세요, 면장님?

높이가 2미터에서 1미터로.

그래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고발 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걸 통과시키면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보시고 적절하게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법폐기물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아까 여쭤본 건 준비하셨어요, 감사결과?

장비 임차 시 미체결…….

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2018년도에 가뭄 관련돼서 비상급수차 임차용역을 시행한 게 있어서요. 품의없이 사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그에 따르는 계약 체결없이 진행된 사항을 갖다가 적발된, 감사결과에 적출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계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한 4, 5년 전 일인데 이게 가뭄, 그때 아마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비상급수차 임차 지원이 시기상으로 급하게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장비 임차를 하고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약이 아예 안 되어 있었나 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작은 면이지만 사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공기도 좋고 놀기도 좋아요. 집중해서 업무를 해서, 이게 2018년 일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미계약으로 인한 행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하지만 그 지적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을 좀 더 높이고자 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은 면이지만 작은 면일수록 업무 효율이 더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무상급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무상급식은 각 45개소, 경로당에서 하는 식사도우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동된 집합장소 내에서의 급식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관내 독거노인에 대해서 상시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경로당에 안 가시고 안 오시는 분들.

네, 계십니다.

식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만 지방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있죠.

저희도 한 25명으로 구성되어 계신데 그분들이 각각의 기업이나 복지관으로부터 들어온 후원물품이 주로 생필품, 치약, 칫솔, 쌀, 라면 이런 종류가 많이, 주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기부물품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월 발굴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물품 말고 식사 같은 거나 반찬 이런 거는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반찬도우미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면장님, 고향에 오셨잖아요. 고향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177건 정도가 민원이 올라왔는데 거의 100%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네,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

정리도 잘하셨고 어쨌든 해결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보면 콜센터 민원이 있는데 이 콜센터는 화성시 콜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로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면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민원 처리를 한 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하고 콜센터하고 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주로 안전신문고하고 콜센터, 국민신문고 쪽에, 요즘에는 자제분들이 가정에서 SNS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면 직원분들하고 통화하다가 답답한 면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면사무소, 쉽게 말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 소통의 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없다는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정말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공직자들과 소통하고 이런 민원들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논하고 해결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소통하고 일만 있으면 진짜 안방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일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열여섯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면 단위에서 종합감사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민원 관련해서 이게 지방도죠.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생태터널 80미터짜리를 그냥 터널 285미터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태터널 중간에 80미터만 터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산을 깎아서 보전을 하겠다는 그런 공사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산이 파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 250미터 터널을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다 살아 있는 건데 어쨌든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주체 측에서는 80미터만 터널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태터널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추진사항을 보시다시피 금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다수의 면민들께서 생태터널에 대한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산이 장안면에, 이 지역에 명산입니다. 남산을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가 서쪽이고요. 이 구간은 동쪽에 있습니다, 터널 하려고 하는 사업 위치는. 그래서 이거를 생태터널로 하게 되면 여러 다방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아주 흉측한 산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절개지가. 그래서 그런 걸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을 갖다가 담보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단점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사업자 측에서의 요구사항인데 순간적인 공사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공사 잘못해 놓고 중간에 가서 또 이거를 생태터널로 했다가 나중에 또 시민의 건의에 의해서 다시 사업이 변경돼서 또 터널로 다시 재설계를 했을 시에는 그만큼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번 설계할 때 재정 부담이 좀 되더라도 확실히 터널로 인지를 시켜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경기도건설본부의 대답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한 달 전에 각 이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거 취합을 해서 다시 건설본부에 공사관계자한테 사회단체장님과 함께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27%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설계는 아직 안 했는가요?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는가, 터널에 대한 실시설계.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야지 실시설계하면 아마 늦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정말로, 저희들도 산을 깎아서 나중에 생태터널로 한다고 해서 나무를 심고 복원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사실 보기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우리 면민들의 민원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실시설계하기 전에 이 사항을 관철을 시켜야지 실시설계 나오고 나면 사실 관철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하면 경기도 위원님들하고 접촉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기초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이 집중된 내용을 가지고 도의원님들하고 와서 상담도 해서.

예전에 오진택 의원님이 도시건설인가 환경인가 거기에 계셨는데 아마 거기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수가 손실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이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깨끗한 장안면 만들기 해서 남양호 환경정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쪽 지역이 차량이 유독 많고 기아산업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그때 참석했던 팀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고 두 번째도 또 참석했을 때도 쓰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는 장안면의 모든 사회단체장님들이랑 사회단체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전원이 참석해서 이 정화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사례로 장안면이 점점 깨끗해지는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아요, 면장님. 한두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면장님이라도 공무원들이라도 한 번씩은 나가서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셔서, 또 저도 나가겠습니다. 또 한번 이런 거를 연례적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어쨌든 남양호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역 사랑하시는 마음 충분히 받아들여서 행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2021년도, 2022년도 합쳐서 328건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해결을 하는 게 지금 현원이 20여 분 계시는데도, 우리가 장안면을 방문했을 때에는 처음 오시는 이런 분들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경치 좋고 이런 거를 보지만 사실 장안면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기도 아주 열악한 곳이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힘든데 생활민원 이런 것도 328건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다 봤거든요. 심지어는 10건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에 면장님 이하 여러 장안면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팔탄면장 신운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신운범 팔탄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신운범입니다. 우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팔탄면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효선 총무팀장입니다. 한은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강경남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희영 민원팀장입니다. 조보흠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현황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3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8월 말 현재 팔탄면 인구는 6,399세대에 1만 94명이 되어 우리 시 전체 인구에 약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0.9킬로평방미터로 화성시 7.3%에 해당이 됩니다. 팔탄면 지역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39호선, 43호선, 82호선 및 지방도가 관통하는 화성시 중앙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소기업협동화단지 10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등록된 공장이 1,753개, 총 사업체수는 5,234개의 기업체가 있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저수지 7개소, 관정 742개소 등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깨끗한 수자원으로 진상미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덕천리에 화성온천, 월문리 율암온천지구 등 3개소와 워터파크, 골프장, 발안IC 옆에 매곡리에 위치한 3만 5,000평의 시립 우리꽃식물원이 소재한 문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어서 팔탄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제1호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화성팔탄민요 전승관, 공연장 건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탄초등학교 뒤 구장리 산 82-3번지 일원 담봉근린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화성팔탄민요가 화성시 7년여 만에 화성시 제1호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5호로 선정되어 이를 계승ㆍ전수하고자 하는 대내외적 홍보를 지원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화성팔탄민요는 팔탄면의 토속민요로 그 안에 깃든 선조들의 농촌문화를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계승 전수할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습공간이 열악하여 앞으로 시연 및 공연장 등 전승활동 공간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논농요를 바탕으로 하기에 전통방식의 모내기 및 벼농사 시연장이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시 지원없이 자력으로 개인 논을 빌려 매년 일회성으로 어렵게 시연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탄초교 뒤편에 조성 예정인 담봉공원 부지 내에 화성팔탄민요 전승관ㆍ공연장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계승하는 데에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승관ㆍ공연장과 더불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시험 재배지로 임대 중인 구장리 252-4번지의 논이 임대기간이 내년도 말로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유산과에서 사용목적 변경을 통해서 화성팔탄민요 전통 모내기 및 벼 재배 시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전통문화 홍보 및 체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담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완,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탄초등학교 뒤 구장리 산 82-3번지 일원입니다. 담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구장리 시가지 발전과 개교 100주년을 맞은 팔탄초교 재건축 건이 같이 연계되어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팔탄면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도로가 연결되는 진출입로 도로와 공원 내 방문주차장이 누락되어 있어 사업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탄초등학교 앞 교차로와 공원 진출입로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구장리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팔탄초등학교 정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문제까지 현재 크게 대두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성팔탄민요 전승관ㆍ공연장을 담봉공원에 건립하여 팔탄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공원 내 숲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팔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팔탄만의 특색을 담보하여 주민과 학생 모두가 원하는 문화공원으로 보완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담봉공원은 공원부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진출입로 개설과 학교 정문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팔탄초등학교 교육청과 다 같이 모여 1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팔탄면 현안사항을 마치고 2022년도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5-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총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재차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9,000만 원의 예산 중 8,100여만 원으로 89%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수해복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기준 2,000만 원 2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로 및 재응급 복구공사 사업을 시행하였고 집행률이 적은 비율은 우선 저희가 시에서 받는 예산을 먼저 하자고 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그리고 6월, 8월 집중호우 때에 수해복구할 게 많아서 하반기에 다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서 25-11페이지까지 공사 및 물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체결 현황내역을 도급액과 관급액을 따로 작성하여 자료양이 많고 집행시기별로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수정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본 25-5페이지부터 25-11페이지 동일 내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총 사업량을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액 5억 5,100만 원 중 5억 3,300만 원을 총 집행하였고 다음 페이지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1억 5,500만 원, 면 청사 조경 등 환경 개선 2,700만 원, 도로변 미관 정비 4,2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 포괄사업비 9,000만 원 예산사업을 다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 도로관리과 재배정 사업비 6건에 2억 1,000만 원, 건설과 재배정 사업비 4건에 2억 5,200만 원, 기업지원과 재배정 사업비 5건에 4억 6,700만 원을 받아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본예산 사업 주민숙원사업 5억 3,000만 원 등 본예산 사업 13건, 추경사업 1건, 시 재배정 사업 7건의 공사를 집행하였으며 수해 복구 등 하반기 추가 사업은 자료 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1억 원이 넘는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건입니다. 이거는 입찰방식으로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5-11페이지 중요 물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무실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38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 무선마이크, 무정전 전원장치용 축전지, 소회의실 조성 물품구입비 등 1,3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팔탄면에서는 2021년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감액분을 제외하고 총 2,209건에 3억 8,700여만 원을 부과하여 2,147건, 3억 6,1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62건으로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5-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희 면 주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도로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되겠으며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필요시 징수과에 의뢰하여 압류조치도 병행조치를 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창구 민원처리는 2021년도 한 해 총 8만 3,000여 건의 발급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금년도 6월 말, 총 3만 9,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팔탄면의 민원량을 살펴보면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하나 향남, 봉담 쪽의 민원인들이 저희 팔탄면으로 방문해서 창구민원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많아서 직원 채용 등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이 많다는 특색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면에는 청사 내에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약 60여 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간 총 발급건수는 2만 2,785건이며 2022년도 6월 말 현재 1만 2,209건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7페이지, 총 369건의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가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9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군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헬스를 제외한 5개 프로그램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후에 신속하게 8개 프로그램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2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작년과 올해 총 4건을 적발하여 지목 변경 및 원상복구, 고발조치 등 4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는데 안 돼서 고발조치로 했는데 한 건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점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자가 좀 있는데요. 나번 신규 설치 및 교체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보안등 신규 설치가 49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9로 10건이 지금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합계를 그래서 총 69개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설치된 가로등은 총 938개로 보안등은 2,396개, 총 3,334개가 있으며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는 자체예산과 시청 재배정예산을 활용하여 2021년도에 2억 6,500만 원, 2022년도에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리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 관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내역 중에서 오타 내역이 발견돼서 말씀드립니다. 25-35페이지에 아래로 다섯 번째 칸에 2022년 1월 26일 토너구입비 수량이 3개에 1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개입니다. ‘3’ 자를 ‘1’ 자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36페이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네 번째에 보면 4월 28일에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인감대장 단가가 1만 3,2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320원으로 잘못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여러 군데 발견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25-38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 순찰대는 총 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명의 순찰대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외진 장소, 그리고 우범지역 등을 주로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급량비 등 보상금은 차량계기판과 영수증, 운영일지 작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고 있으며 순찰대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방범활동 보상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관계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순찰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6명으로 구성된 방제단이 소규모 농가 및 방역 희망농가 대상으로 소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11개소,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 395개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42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면에서는 일반 승용차 1대, 승용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3대, 탱크트럭 1대, 노트북컴퓨터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팔탄면 재난재해 현황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올려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과 8월 1, 2차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그 후에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여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18건에 재난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조치 완료가 67건, 조치 진행 중이 22건, 사유시설 내 피해 조치 불가 29건으로 저희 팔탄면은 중대재해 내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로 도로 하천 토사유실 및 부분 파손과 대부분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위주로 초동대응을 하였으며 사유지라도 보온덮개나 방수포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경계와 예찰활동으로 피해예방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 조치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 22건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82번 도로 우리꽃식물원 앞에 배수로 막힘 현상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여 수시 조치하였습니다. 배수로에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관이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건설본부에 보수공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보수공사가 선정 집행되어 재차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응급복구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시 및 경기도에 사업 건의한 것이 총 11건이며 농경지 정비가 필요한 11개 마을은 1건으로 묶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동절기 전에 면에서 추가복구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팔탄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 자료 25-17쪽입니다.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동물사체 처리 건이 25건이에요, 25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로드킬 당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사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유로 동물 사체가 발생하는데 35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다면 이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미화원분들이 수거를 해서…….

매몰을 하십니까?

네?

매몰을 하냐고요.

화성시에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쪽으로 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서,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인계를 한다는 거죠?

네.

매몰은 안 하는 거죠?

네.

렌더링 처리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자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체 처리는 하지 않고 지정된 데에 인계만 하는 거예요?

네.

팔탄면이 유독 다른 읍면보다 동물 사체가 많아요. 도로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로드킬을 당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 팔탄면이 도로 구간이 다른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생동물이나 크고 작은 동물들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사체가 많은 걸 보고 조금 놀랍기도 했고, 이거는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고 차량에 의해서 이런 것도 많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이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지금은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고란에 다른 자료를 보셨겠지만 민원이 어떻게,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아니면, 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면사무소 창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팀장님, 이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장 한은정입니다. 동물사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동물사체 민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생활민원 비고란에 어디로 들어온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해결만, 처리결과만 되어 있고, 어디로 신청이 됐어요?

국민신문고로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전화나 구두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 자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관련해서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차후에라도, 이 오타를 위원님들한테 새겨서 들으라는 식으로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5-3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워크숍 등 실시현황인데요. 제가 앞서 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중문동하고 자매결연한 것도 알고 오래 되었던 것도 알고 참 보기도 좋고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가까운 지자체나 가까운 곳에 벤치마킹을 할 데가 많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한 번에 딱 가고, 자매결연이라는 게 지금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기는 그냥 자매결연도시이고 또다시 보고 배울 때를 많이 하셔서 다른 읍면동처럼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방역차량 관련인데요. 면장님, 이게 소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27개소, 구장리 노하리, 10개소 기천리, 율암리, 창곡리, 하저리 이렇게 소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고 2021년도, 2022년도 기재를 했는데 방역차량 관리현황에 보면 차량연식이 2011년입니다. 2011년이면 차량이 11년 됐다는 거죠?

네.

11년 됐는데 주행거리는 2022년도에 2만 9,537킬로미터예요. 이게 맞아요?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맞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팀장 홍효선입니다. 지금 차량이 2022년 7월에 교체가 됐어요.

네?

7월에 새 차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전까지만 운행됐던…….

그러니까 새 차가 왔죠?

네, 새 차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새 차가 왔다고 기재를 했는데 여기는 왜 안 됐어요?

기준이 6월 말이라 기재를 해야 되나 해서…….

다른 곳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기재에 대한 자료에 대한 거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1년 됐는데 2만 9,000킬로미터 탔다는 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재나, 앞으로 방역에 대한 이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차량이 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로 행감을 받겠다는 건 자세가 옳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정 바랍니다.

네.

그리고 면장님, 방역은 축산농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제역,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돼지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팔탄면에서 혹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농가하고 면하고 하시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구라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행감을 오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던 부분이 이번에 수해 때에 재난상황에서 굉장히 많이들 고생한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유난히 타 지역보다 이쪽이 재난 피해가, 수해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면장님?

저희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인명피해 말고 재난현장이라고 그러나.

농경지 대부분이 다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하천 위에 물이 나가지 않아서 둑은 터진 게 아닌데…….

준설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준설이 안 돼서 안 나가는…….

그러면 준설을 빨리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자안천은 긴급히 해서 일부 준설을 도에서, 시에서 도하고 같이 해서 준설 일부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석포리 쪽 넘어가는 쪽 준설을 저희가 농장, 파파야 농장 그런 데에서 피해가 크게 난 데가 있는데 준설 요청을, 사업 신청을 내년도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홍수가 와서 똑같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미리미리 면장님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표 보니까 여기 정원이 21명인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오고 했지만 사실 여기 팔탄은 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1명 가지고 이게 되나요?

그래도 결원은 안 주고, 팔탄에 민원창구 직원이 3명입니다. 작은 면에서는 거의 3명을 두지 않거든요. 그만큼 민원 양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주어진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기피지역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 인구가.

1만 명 정도.

딱 1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구장리나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꽤 많잖아요,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

기업체 유동인구를 한 6만 명으로 보시면.

6만 명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민수는 1만 명이지만 여기 유동인구, 저쪽 구장리에 가보면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가 생활권이잖아요, 결국은. 그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권들이 다 여기 팔탄면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구장리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소속감이 없어요. 그분들이 화성시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기업체가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의 정체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직주가 근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팔탄주민들이 원하는 건 택지 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택지 개발로 인해서 팔탄에 주거공간이 만들어지면.

소속감도 느껴지고.

그만큼 교통혼잡도 해소가 되고요. 그분들이 지금은 왔다가 일하러 돈 벌고만 가지만 거기에서 실제 주거행위를 하게끔 하면 우리 주민이 되기 때문에 소속감도 나아지고 그것이 화성시나 팔탄면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팔탄구장택지지구를 하는데 조금 안 좋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위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주변에 다들 신경써 주셔서 우리 팔탄택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구장리 쪽이나 팔탄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 대한 의식,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의식, 단순히 잠깐 사업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화성에서 거주하고 내가 화성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민이라는 이런 걸 심어줄 필요도 있어요. 주거지도 필요하고, 대신 주거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화성시민일 수 있다는,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실 시민은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팔탄에 와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일 양이 많겠다, 여기 계신 분들, 집행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행감보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어쨌든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범 팔탄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역차량이 교체가 언제 된 거죠, 교체시기가?

금년도 7월.

7월에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2만 9,000으로 킬로미터수가 적어져 있잖아요, 수리내역서에. 25-41페이지 보시면 거기 2만 9,000킬로미터에 2022년 4월 29일에 차량이 수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2만 9,000킬로미터라는 킬로미터수를 그 당시에는 이 차량, 기존 차량에 대한 킬로미터수가 기록이 따로 있나요?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일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4월 29일에 차량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킬로미터수가 2만 9,000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 킬로미터수가 어디에 근거해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차량에 계기판에 되어 있는 킬로미터수로…….

4월 29일 자인데 29만 킬로미터고요. 11월 19일이면 2만 8,000이에요. 킬로미터수는 계속 쭉쭉 변화가 왔는데 기존 차량의 것을 갖다가 수리를 하면서 이 차 킬로미터수를 여기에 대입을 했는지.

신차 킬로미터수는 안 되어 있는…….

그러면 이 2만 9,000은 뭐예요?

차량 누적거리가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장님.

이거는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차량을 교체해서 킬로미터수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킬로미터수가 기존 차량을 수리하면서 여기에는 지금 바뀌어진 차량의 킬로미터수를 기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뀌어진 차량이 현재 킬로미터수는 몇 킬로미터예요?

새 차의 킬로미터수는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차량의 킬로미터수죠, 2만 9,000 이 숫자는?

전 차량에, 바뀌기 전 차량…….

전 차량을 2만 9,000킬로미터밖에 안 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년의 킬로미터수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혹시 기존 차량이 오토매틱 차량이 맞을까요?

아니요.

스틱인가요? 변속기 차량이에요, 수동차량?

네.

이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착오라고 하기에는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서 29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는 현재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바꿔서 킬로미터수가, 새로운 계기판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수가 0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록이나 이런 게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기 편한데 차량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의 킬로미터수도 아니고 이 킬로미터수의 숫자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못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팔탄면 약 1만 명 정도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7가구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담당은 찾아가는주민복지팀에서 담당하는가요?

주민복지팀장 한은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인 경우에 한부모가정이 됩니다.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칭하는데 약 열일곱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찾아가는주민복지팀에서 열일곱 가구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고위험가구 전수조사 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위기가구가 있다고 포착이 되는 가구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복지팀에서 분기별 한 번씩 과자나눔 복지행사를 합니다. 서부종합건설 후원하는 데가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항상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경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한부모가정 위주로 현장방문을 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52% 이하면 어쨌든 한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 52% 이하 같으면, 그렇게 봤을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찾아가는주민복지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가구별로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단체나, 로터리나 봉사단체들하고 연결 같은 걸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일곱 가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한 달에 한 두 가구 정도만 방문을 해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그래도 그 가구가 어렵게 사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일곱 가구에 대해서, 물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저희 어른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각별히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관련해서 도로사용료 부과가 약 430건 정도 2021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이 약 22건에 1,60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과장님. 25-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체납이 1,6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면장님, 주로 어떤 내용이 체납이 되는가요? 물론 도로사용료지만 어떤 분들이 대부분 체납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 체납자가 토지를 팔고 소유권을 바꿔서 옮겨가서 체납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서로 문제가 있어서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한, 430건에 대한 대장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현재 건수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을 통해서 추적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소유권이 바뀌면 그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 그분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다 정산을 하고 이걸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기다 보니까 그냥 넘긴 사람은 사용료를 거의 안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납, 앞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경써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된 거죠?

네.

서른 일곱 분이 이번에 2022년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른 일곱 분이, 신청하신 분이 서른 일곱 분이어서 다 이분들만 하신 거예요?

저희가 40명이 신청했는데 3명이 포기를 해서 37명이 됐습니다.

도심과 비도심에 대한 차이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사실 도심에는 꽃길을 통해서 한 오십 분을 거의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농촌 지역은 그거에 따르는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본인들,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이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읍면동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2020년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면장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건의 감사를 지적 받았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정말 반복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감사내용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숙원사업 총 예산이 5억 5,100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사업비가 쪼개져서 그 밑에 계약금액이 4,700, 집행 시기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섞여서 보기가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보기 좋게 다시…….

주민숙원사업 면 예산 총액이.

5억 5,100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3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주민사업하고 섞여 있어서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수정본으로 보시면…….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에 독거노인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 자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로 파악을 하면 824명이고요. 팔탄면 전체에 한 8.1% 정도 되십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독거노인이라는 게 딱히 복지 쪽에서 관리하시는…….

대상은 아니죠?

네, 만약에 주민등록이 단독가구하고 합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824명입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신 건 아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태 파악 좀 해 보시고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분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항상 고독사 문제가 생기는 게 독거노인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824명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이 괜찮은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여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어차피 요양원에서 하시는 건지, 그런 거를 분류를 해 놓으시면 좋죠. 요양원에 계신 분 그다음에 독거, 혼자 계신 분, 그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농촌지역이니까 그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요. 면장님, 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있나요?

2층 보건소에.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건지소에 있으면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현재 지금은 자주 안 닫혀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아요? 심장충격기는 보건지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수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별안간 누군가 쓰러지면…….

터미널이나 역 같은 데에.

그리고 여기 면사무소도요, 대부분 다 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분들도 한 번씩 교육을 하셔서 언제든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건 지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닫혀 있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면 옮겨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은 논농업, 밭농업 다 해당되는 겁니다.

최대한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신 방역차량, 존경하는 우리 장철규 위원님이 발언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봐도 차량 구입은 2011년 7월이고 2022년 2만 9,000킬로미터를 뛰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방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차만 그냥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장님, 차를 새 차를 받았잖아요, 7월에 이번에, 그렇죠?

네.

차후에는 이런 자료도 시정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방역에도 전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이게 대당 2,0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5대를 배정했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방역을 제대로 못했겠지만 차후에는 구제역이나 AI나 양계하시는 농가들 팔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1년 된 차량이 2만 9,000킬로미터를 뛰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정, 장안, 팔탄, 진안동, 병점1동, 2동, 동탄3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우정, 장안, 팔탄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생활민원 접수현황이 팔탄면이 369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291, 우정읍입니다. 두 번째가 장안면 328건, 우정읍이 291건, 진안동이 225건, 병점1동이 24건, 병점2동이 34건, 동탄3동이 10건입니다, 10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도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부지역이 참 교통도 그렇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국민신문고든 창구민원이든 안전신문고든 민원이 많다는 건 일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원이 21명 되시는데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면장님 이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건의 로드킬 동물 사체를 수거하고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건 누군가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팔탄면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