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누락예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총괄적으로 함께 다 전 과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행정제재 부과금에서 한 번 볼까요? 수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 정리를 할 때 추계를 좀 잘 맞춰서 결정액이 이제 분명히 많아야 되지만 좀 이렇게 추경할 때도 정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1차, 2차, 3차, 4차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전년도 예산도 있고 하면 추계를 잘 맞춰서 오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미수납에는 소수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보면 누락예산이 다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음 연도에 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징금이라든지 변상금을 보면 우리가 미수납액도 다수 있어요. 다수 있고 그리고 또 예산액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징수결정액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다소 정리 차원에서 정리가 좀 깔끔하지 않았던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거는 다음 우리 결산 받을 때는 좀 잘 정리하셔서 서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미수납이, 액이 다수 있는 거를 보면 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제과는 또 과 또 내용상 집행잔액과 뭐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의 다 본예산에 편성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이 거의 이월금으로 많이 또 이월됐는 부분도 많고.

예, 그렇고 또 보면 마지막 4회 추경 때 거의 다 또 감액 처리하셨다마는 좀 늦은 감이 좀 많습니다. 많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못했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또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월금 많고 보조금 반납금 많고 또 불용처리도 많고 거의 보면 지출잔액이 93%, 47%, 100 뭐 74%, 56% 쭉쭉쭉쭉 31%, 59% 쭉쭉쭉쭉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과 특성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앞으로는 좀 더 최소화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거는 사실은 또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안 쓰고 돌려보내는 그런 입장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집행잔액 원인 분석을 하셔서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월금 문제도 보면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또 다음 회계연도에 또 세출 잡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제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물론 민원도 많고 많이 애로 사항이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주민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에서 일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부서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저희들 좀 눈을 의심케 하는데요. 보면 누락예산과 또 팽창예산이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음에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우리가 팽창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있는 징수결정액이 없다라는 거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지요? 예산은 적습니다. 적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하고 정리하고 서류를 저희들 받아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지요? 이런 거는 다음 회계연도 우리가 결산서를 받을 때는 꼭 정리하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우리가 기금 조성은 돼가 있는데 어떻게 발굴을 안 했는 건지 아니면 왜 사업비가 매년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계속 쭉쭉쭉쭉 지금 몇 년 차 그대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활기금은 어떻게 꼭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주위에 보면.

예, 자립 지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홍보도 좀 많이 안 됐는 거 같기도 해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싶으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를 꼼꼼히 좀 챙겨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7년도부터 계속 쭉 그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솔직히 좀 기금 자체가 내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는 내용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또 홍보 차원에서도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아, 사업단에만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위에도 사업단이 좀 많잖아요?

예, 몇 군데 있지요?

열네 군데 있어요?

자활사업단이예? 그런 거를 좀 한 번 홍보 차원에서 한 번 해 보시고 기금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런 분들한테 좀 자립성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세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 중대동에 신축공사 노인복지센터 이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슈가 되어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그렇죠?

수혜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진을 좀 빠르게 하셔서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한가요?

노력하시고 계시.

예,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도 우리 그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예산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 좀 추진율을 좀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 이게 조금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 이 부분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추경에서 성립 후 삭감처리를 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민간자본사업에서 그대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몇 개소 하는 거죠? 우리 거 관에는.

그렇죠. 그렇죠. 자립생활주택이 몇 개소 하는데 이 금액이 나가는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둬야 될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세 채에요?

예, 세 곳이구나?

이게 왜 그러면 명시이월 되셨는가요?

예, 예.

선정,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은예?

지금 다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처리하고 또 명시이월을 하셨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프로테이지까지 다 내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 면에서 보면 전 과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또 내년에는 이런 어떤 예산서를 조율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추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전년도 예산편성액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으면 조금은 예, 저희들 예측하기도 좀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결산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면은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너무 반절밖에 안 되죠? 그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너무 적어요. 그죠? 그러고 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정리되지 않은 예산액을 지금 올려 썼는지 이런 예감이 드는데 예산평창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결산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보면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떻게든 뭐 열심히 하셨는 부분은 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사유 때문에 우리가 여성청소년과는 성과달성률이, 여성청소년과는 그. (노남옥 위원, 사무직원과 대화) 아,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입에서 한번, 일반회계에서 함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과에서는 누락예산도 있고요. 팽창예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그 본 위원이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기타수수료에서 한번 과장님 설명 이걸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보면, 그죠? 20억이죠? 20억 넘죠?

이런 20억 넘는 예산을 결정액도 없이 우리가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평창예산이잖아요. 그죠? 예산을 좀 평창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정리가 안 됐는 거는 충분한 그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안 하시고 오셨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면 우리가 서류로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일반인으로 보면, 일반회사로 봅니다. 일반회사로 보면 20억에 대한 부도 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부도난 예산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우리가 2023년 결산서에는 이런 어떤 정리 안 된 서류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 걸로 좀 예, 부탁드리께요.

그렇죠. 그죠? 과징금 부분에도 누락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도 있잖아요? 우리가 4차까지 했어요. 정리가 충분히 된 서류를 저희들은 받아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서류 보고 심사를 하거든요. 예, 꼭 부탁드리께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그 환경녹색과 부서에서는 지출 그 잔액이 그렇게 뭐 크기는 해요. 큰 이유가 이렇게 똑 보니까 우리 쓰레기 문제에서 빚어지는 거 같애요. 이게 연말에 우리가 대행수수료 문제에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수수료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요소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도 정리됐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소 많지는 않지만 납세 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환경자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다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야지 그래도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 잡는 데 적은 게 모여서 크게 됩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집행 잔액이 작아야지 우리가 전체 집행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수입란에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