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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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도시주택국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흥범

정흥범위원장

오홍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은 완료하였고, 두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효상 의원 및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 지적 건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연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하라는 지적 건은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마련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두 차례 주민공람 등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계류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여덟 건, 진정 한 건 총 아홉 건의 민원 중 주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요구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관련 법령 및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 추진한 사항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렸으며, 매향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요구 건은 환경·조류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22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두 건, 민사소송 한 건, 행정심판 한 건으로 총 네 건이며 한 건은 승소, 세 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8억 9,62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총사업비 25억 7,370만 9천 원 중 12억 2,37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8,670만 원 중 30억 1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6,563만 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건으로 관계부서 요구 및 주민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16쪽 연구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수립 용역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건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10건의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집행잔액 등 사유로 사고이월 네 건, 명시이월 한 건, 계속비 두 건 등 8억 2,70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1년도에는 구포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마을방송시설 구매 및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유지보수 등 위수탁 업무 계약 협약 한 건을 체결하였으며, 국토부 주관의 토지이음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계획 열람 등 주민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사업 착수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4월 주민의견 청취, 21년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중앙 관계부처 협의, 2022년 8월 현재 농림부 계류중이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 현황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도시계획 시설 59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주거개발진흥지구. GB해제지 및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였고, 2022년 연내로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 내 시설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실효시기 도래 대비 2023년도에는 GB해제지구 53개소, 24년도에는 집단취락지구 24개소 내에 잔여시설에 대한 정비 및 난개발방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허가 현황입니다. 도로 등 교통시설 31개소, 공원 및 유수지 등 공간시설 25개소, 학교 및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9개소 등 총 72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다섯 건, 비도시지역 한 건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총 세 차례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총 25개소 약 25평방킬로미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남양·향남권역의 개발가용지 분석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보호를 위하여 2024넌 1월 이전 사업을 완료, 선계획 후개발 형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4, 4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년도에는 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7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광역도시계획 만료에 따라 2040광역도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지자체별 해제물량을 배정받아 어천공공주택지구, 수영복합단지, 매송복합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업무 협의 시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총 27건 29억 5,456만 원을 부과, 19건 22억 6,79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으로 형질변경 309건, 토지분할 190건, 건축 인허가 49건 등 총 578건에 대하여 허가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용어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 호칭을 증인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직급에 대한 호칭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8대 의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그 용어정리부터 한번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8대 때 저희가 아마 현재 맡고 계신 직책보다는 증인으로 호칭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아마 전문위원이 이번 9대 때도 그렇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호칭을 증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으로 호칭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도시정책과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도 상당히 많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표를 작성을 해서 각 직급별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원이 2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그것보다 많은 28명이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원에서 초과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정원은 24명으로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네 명이 추가돼서 28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평방킬로미터당 한 명씩 관리요원을 두게끔 돼 있어서 최소한 15명의 관리나 지도를 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인근에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시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적인 인원을 확보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본적으로 정원관리를 자치행정부서에서 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채덕

임채덕위원

만약에 이게 현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원을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배정 받으셔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더 명분도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물론 우리 화성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직원 배정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이 정확하게 배정이 돼서 인원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아마 관리감독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한 말씀 증인께서 말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에 대한 게 만만치 않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만만치 않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특이하게 면적대비 해서 5평방미터당 한 명씩 두게 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따지면 한 15명, 17명까지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시간제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늘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면적대비 단속요원이 적다는 것을 늘 지적을 당했는데 최근에 네 명까지 늘린 겁니다. 당초에 두 명이었다가 늘리고 차츰차츰 늘려서 그 인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필요한 부분은 이해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인원을 운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인원수가 체크돼서 인원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든지 업무파악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재작년에 시행했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들을 해당 부서 건을 들여다봤거든요. 그 안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 드려보면 2020년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21년도에 배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매송 복합물류단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상에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라 그래서 주거기능을 하는 시가화예정용지도 있지만 산업 및 물류의 기능 수행을 하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할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물류기능의 시가화예정용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대략 20만평이고 야목역 바로 앞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 물류단지보다는 주거기능을 부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관계로 현재는 약간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 등 이쪽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시리물류산업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사실 물류기지가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물류단지가 계속 화성시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좋은 쪽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여건부터 시작해서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또 우리 화성관내를 통과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관련부서인 국토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LH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이 말씀하셨던 주거기능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기본계획상에 인구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매송 물류단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드렸던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대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또 물류단지가 과연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인지,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물류산업단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시리물류단지도 한 20만평이 넘는 사업인 거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상당히 작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물류단지가 대단위로 화성시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또 하나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영애 의원님께서 농막 실태조사하고 불법이용 현황 파악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농막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어업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관내에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 10건 미만의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완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요즘에 그런 야외에서 활동하고 또 불법으로 농막시설들 요즘에는 저도 가끔씩 유튜브 보면 요즘에 농막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농막시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군공항예정지였던 화옹지구 인근에 벌집주택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 사실 불법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행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1-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성O헌 외 28명 능동464-4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여기는 동탄1지구 택지개발사업할 때 제척된 부지입니다. 제척된 부지인데 여기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당시에 저희가, 그런데 이 주변에 진행상황이 동탄~인덕원선의 어떤 신역사가 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어떤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아직 계획은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탄~인덕원선 능동역이 확정이 2015년도에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사업진행이 되면 지금 계획상 2026년도에 개통이 인덕원선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2년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향후에 그 지역이 우리 화성을 관통하는 역사가 생기는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인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도시로서의 역할은 사실 그 지역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역사가 생기는, 동탄에 있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녹지로 개발제한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 화성시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과연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종상향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계획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 오기 전부터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계속 고민했던 사항은 맞고요. 현재 그 위쪽에 국토부에서 진안지구가 돼서 포함이 아니, 앞 전까지는 아마 진안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위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안지구의 어떤 개발계획, 그다음에 인덕원선의 어떤 진행여부 등 판단했을 때 그거에 맞게끔 상업기능을 부여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진안동에 있는 아주레미콘 공장의 정남면 괘랑리 이전인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됐고 조건까지 부여된 상태입니다. 심의까지 다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 아주레미콘이 이전하는 부지 밑 쪽에 한 다섯 세대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괘랑2리인가 3리쪽에 또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이쪽 대규모의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직접적인 크게 피해를, 저희 판단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몇 분의 동의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을 사업자한테 빨리 동의를 받게끔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다섯 분과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저희가 재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물론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이게 뭐 절차라든지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돼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진안동에 아주레미콘은 사실 이 지역의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여기 하고요.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