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애쓰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봉담읍장의 증인선서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규관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봉담읍장 이규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과장,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이규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안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갑석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추섭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수 총무팀장입니다. 나세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 찾아가는 복지팀장입니다. 문희원 민원팀장입니다. 산업팀장은 교육으로 최형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진석 건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봉담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은 1998년 4월 봉담면에서 봉담읍으로 승격하였으며 2018년 12월 봉담읍사무소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청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봉담읍은 2022년 7월 말 기준 71개 행정리에 35,992세대, 86,0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제는 2과 7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27가구 4,947명이며 저소득한부모가정 209가구에 518명, 장애인 3,593명, 독거노인 2,290명 가정위탁아동은 17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열두 개 학교 및 다섯 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31개의 단체가 봉담읍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국도 43호선을 통과하고 동부고속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봉담IC를 통해 과천, 의왕 및 동부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등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다섯 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봉담도서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구축 및 창의지성 중심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봉담2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와 세 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가로 진행됨으로써 활발한 도시조성과 함께 그린벨트 등 자연취락지역에 상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사무분장표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직제 2과, 일곱 팀, 44명 정원으로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관리철저 외 열두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요하는 사업에 2021년에는 9,741만 8천 원으로 약 97%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3,080만 원으로 약 3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금액 6,920만 원은 조속히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업 외 여섯 건, 2억 2,903만 4천 원의 공사를,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내리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 7억 6,722만 2천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요물품 구입으로는 2021년에는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가구 및 냉난방기 등 5,606만 7천 원을 구매하였고 2022년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본기 및 비디오프로젝터를 600만 5천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12쪽 공사 하자보수현황 내역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덕우리 공장밀집지역 기반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주차구역선 퇴색에 따른 재도색이 있었고 2022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총괄하여 2,173건 4억 2,662만 3천 원을 조성·부과하여 2,113건의 사업 1,091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51건에 1,564만 9천 원입니다. 세목별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5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2021년과 2022년 총 20만 168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인감, 등초본, 가족등록부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폐기물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요청 등 902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하였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41쪽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먼저 봉담읍 주민자치위원은 남성 8명, 여성 21명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휴강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4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강인원은 246명, 수강료 수입 540만 2천 원, 강사수당 8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견학 및 워크숍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미실시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발굴 사례 및 체험을 위해 안산시 대부남동 고랫부리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28-42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 원상복구 통지 건수는 아홉 건에 9,262평방미터를 단속하였으며 원상복구 일곱 건 8,247평방미터, 고발 두 건에 1,020평방미터로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원상복구 통지 건수는 두 건에 3,290평방미터를 단속하였으며 두 건 모두 고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3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보수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4억 9,260만 원, 2022년에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151개소, 2022년에는 98개소를 설치·교체하였고 2021년에는 413개소, 2022년에는 239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4쪽 청사관리현황입니다. 현 봉담읍 청사는 12,097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연면적 1,306평방미터로 1991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점검료 및 소방점검료는 연간 2021연도에는 506만 6천 원, 22년도에는 6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4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상에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봉담민간기동순찰대, 봉담해병대전우회 두 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25명 및 76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자금 지출한 금액을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월별 보상금 형태로 지출해 주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도에는 봉담읍민간기동순찰대 1,817만 3천 원, 봉담해병대전우회 2,539만 3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각각 스포티지 19년식과 17년식이 있으며 주행거리 및 수리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28-51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봉담읍은 봉담방제단, 축산계 두 개 방제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한 명, 세 명으로 방제요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제차량은 기아봉고3이며 주행거리와 수리현황 및 방제단 방역실적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3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미니버스 외 36개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요구사항이 있고 또 입찰잔액 같은 게 있는데 이장님들이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예를 들어서 50미터 설계를 했었는데 좀 남았다고 그래서 자기, 50미터, 시골마을은 아직 포장 안 된 데도 있고 재포장하는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실적에 맞게끔 가서 현황을 확인해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행잔액은 저희가 산출해 갖고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28-10페이지입니다. 보통 예산액 내에서 보통 계약금액이 이루어지잖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증감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있어서 ‘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덕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예산액은, 예산액보다 훨씬 더, 거의 한 40% 정도 될까요. 계약금액이 더 높고 상기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도 한 5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밑에 보시면 하가등리 구거정비공사도 한 600만 원 정도 더 높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건설팀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담읍사무소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조금 더, 더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은 저희가 개략사업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당연히 예산 편성된 금액 이내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 중에 보다 보니까 만약에 정해진 예산 편성 때 사업량이, 포장이 거리가 한 100미터였다, 그래서 100미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다 보니 100미터가 좀 넓거나 아니면 폭이 좀 넓어지거나 해서 이게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공사를 다 시행을 하고 나면 입찰차액 등, 이런 게 남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해서 그 돈을 끌어다가 해서 공사 시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저희 예산이 세부사업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주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안에서 예산을 좀 땡겨쓰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목에서 움직인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행감 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좀 저희 눈에는. 뭐 제 눈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례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유나 아니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행감자료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이런 부가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한번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아는데.

네.

규정에 대해서 저도 아는데 이것만 보면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더 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방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기, 이 보고서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제출 시에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는 사유를 좀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28-10페이지에 저는 수영6리 동화천 정비공사가 원래 예산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거의 3천만 원 돈이 됐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그 예산액 잡을 때 잘못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건설팀장이 얘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략적인 것을 갖다가 처음 할 적에는 예산을 잡는데요. 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측량하거나 설계를 하다 보면 줄어들 경우에는 같은 목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줄어든 것을 조금 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서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 답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천 정비공사는 사업이, 사업 자체, 사업내용이 동화천 하상에 있는 준설, 그러니까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물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토사가 그냥 일반토사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준설을 해 갖고, 하다 보니 그 안에 부유물질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토 처리를 하려고 하려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돼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세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못 하고 연장을 토사에 있는 구간만 준설을 해서 저희가 계획된 연장보다 한 50% 정도 감해서 준설을 한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원래 더 공사 길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사토를 할 수가 없어서 연장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장비로 해서 하상을 좀 긁어가지고 정리만 한,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당초에 준설 계획을 할 때는 사토 처리를 그냥 인근 농지에 성토로 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설을 해 보니 성토할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사업비가지고는 폐기물처리를 절대 할 수 없어서 좀 줄여가지고, 사업량을 좀 줄여서 그냥 반만 좀 준설을 하고 반은 못 해가지고 그냥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동화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방하천인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전체 준설하고 정비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토사가 좀 호우 시에 쌓여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는 못했지만 나중에 동화천 정비를 하면서 정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언제쯤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나중에 서면보고라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화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1단계는 저쪽, 비봉 쪽 구간은 1단계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가로, 봉담읍 가로등 연간보수금액,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2억 6,26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048만 1천 원. 그런데 부기금액은 2억 6,26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가공사라는 것은, 저희는 사업량을 지정하지 않고 가로등, 보수를 하게 되면 등을 교체할 수도 있고, 등기부를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전선관을 교체할 수도 있고 누전차단기를 교체할 수도. 이런 품목들이 몇 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십 가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단위, 단가. 2백, 한 개면 한 개, 이렇게 단가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단가를 다 합친 게 4,048만 1천 원이고요. 그리고 부기금액 2억 6,200은 1년 동안 우리가 단가공사를 하니깐 예산 전체를 다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방금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좀 보태면, 이게 업체가 관외업체인데 특별하게 관외업체가 선택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거는 입찰을 보다 보니까요, 경기. 금액이 1억 이상 되니까 경기도를, 경기도 내로 풀어갖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는 관외가 되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도 28-10페이지 관련해서, 연관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산액이나 계약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덕우리 발안천 산책로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이 5,500만 원, 부가세까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게 입찰을 봐야 되는데 5,500만 원이 넘어가고 예산액은 5천인데 실제 계약금액, 공사금액이 6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읍장님.

저희가, 우리 박진석 팀장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2인수의가 안 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 발주를 할 때 5,5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관내 수의로 했다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증액되면서 계약금액이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금액이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

시작할 때, 당초에 5,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과업량이 늘거나 아니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5,5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수의계약 범위 안이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좀. 죄송하지만 한번 좀 봐야 될 게, 이게 계약금액이 관급하고 도급액을 포함하는 금액 같은데 그건 한번 다시 보고 별도로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아마 내부적으로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실 때는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관련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공사할 때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 대한, 저희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네.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500만 원이 넘어가서 수의계약 범위가 6천만 원이 되고 혹은 7천만 원이 돼가지고 시작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참고하셔가지고 좀, 수의계약 범위를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1쪽에 보면 2021년도에 냉난방기 구입을 했는데 업체명이 ‘엘지전자’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서울 여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칸에 보시면 또 구입한 냉난방기가 유명공조로 해서 봉담읍에 있는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수의계약 범위 안이면. 그런데 관외에다가 이렇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봉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경기도권에서 가구거리가 그래도 유명한데 동네에 있는 가구공장이 많고 가구거리가 특화돼있는 봉담읍에서 다른 가구, 다른 지역에 있는 가구를 구입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향남읍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봉담은 이게 특화된 거리에서 이런 가구를 다른 지역에 있는, 인천에 있는 걸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내물건을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엘지전자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네 번째 칸 박스에는 유명공조라는 봉담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엘지전자는 회사 브랜드 이름인데 이게 냉난방기 구입을 본사에서 직접 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품구매를 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품목을 이렇게 찍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것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찍으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도 수의계약 범위 안에, 5,500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 같은 경우 이게 2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 구매하는데 동네에 가구공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라장터에 가서 찍는다. 그리고 봉담은 이게 특화된 거리인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엘지전자라고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칸처럼 나라장터에 가서 찍더라도 ‘유명공조’ 뭐 이렇게 해서 봉담읍에 있는 업체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담당자 마음 아닌가요, 찍는 거는?

그 사무실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변명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어렵더라도, 나라장터에 찍더라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의 나라장터를 찍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줘야지만, 누구를 찍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 있는 회사를 팔아주는 게 맞다 보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 사례도 있고요. 예전에 생활문화센터에서 구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사지 않게끔, 이런 일들은 오해사지 않게 하는 게 일 잘 하시고 괜히 지적당하고, 괜히 싼 거 구입하려고 했어도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제본천공기하고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다 서울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다, 이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안이고 담당자가 왜 이렇게 싼 것을 사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모델 넘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315만 6천 원이면, 비디오프로젝터가 300만 원짜리도 있지만 100만 원 짜리도 있고요, 5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에 어떤 모델 넘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이게 몇 녹스짜리, 조도 몇 IC짜리인지, 해상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게 좀 좋은 거구나, 이게 고급형이다, 이게 보급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비디오프로젝터 해 가지고 그냥 가격만 적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후에는 모델 넘버, 적어주시고 새로 장비를 구입하시려면 내구연한을 적어주시고, 구입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계약업체가 서울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 조달 내지는 이런 데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 물건을 구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28-11쪽, 이 가구 구입업체가 아모스아인스가구, 제가 뭐 이런 다른 전문기술 업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지만 이 가구업체는 화성시 내에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관외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강연대가 한 네 개, 이 정도가 구입비가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강연대 단가가 높은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가구 물품명하고 구입모형사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자료 28-2에 보면 사무분장 정원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원하고 현원 차이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정원이 44명인데 지금 두 명이 지금, 아직 인원이,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신규자가 또 오면서 두 명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6급은 정원에 9명인데 지금 8, 여덟 명이고, 또 7급은 두 명이 더 많아요. 8급은 또 정원이 열다섯인데 아홉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왜 이런 건지. 그 체계가, 급수별로 다 차이가 나는 건 왜?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시

잠깐만요.

전체의 그…….

저기, 읍장님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좀 주세요.

네, 위원장님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네.

이거 추가로 그냥.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네, 답변.

이게 시 전체 직급별 인원수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급별 인원수를 맞춰서 인사부서에서 이것이 저희 정원, 이 급수별 현황이 있지마는 신규자가 많거나 또 퇴직자가 많거나 이렇게 중간에 비게 되면 하위 계층으로 해서, 채우든지 해서. 정원만 맞추는, 인원수는 맞추는 것이지 직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맞추지를 않습니다. 시 전체에서 맞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시 전체적으로 맞추기는, 한 2,500명을 전체 다 그렇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7급에 있는 분들이 6급 티오가 한 명이 더 있다 보니깐 그만큼 승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해,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내리에 아파트 공사를 하지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이라든가,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행복주택 있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LH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그거.

3지구 말씀을.

2지구.

2지구.

네.

아, 그 국도변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보상가 때문에 주민들이 용산까지 도보행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처음 거는, 그 행복주택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보상가 때문에, 보상가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물론 LH관계지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민원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거는, 행복주택이라 하면 내리지구 제3, LH에서 발표한 3지역, 봉담3지역을 택지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거, 그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보상문제지마는 지역주민들이니까 읍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그 해결책을

거기, 그쪽.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게.

그쪽 이장님들하고도 저도 한번 면담을 그 부분 때문에. 보상,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읍에서도 저희가 ‘보상을 많이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어디를 이렇게 행동을 할 적에 저희도 최대한 다치지 않게끔. 요즘 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역수칙을 좀 지킬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저희가 시청에다가, 지역개발과나 시청에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의 의견이 어떤지를 수렴해 가지고 같이 넘겨주는 것은 저희가 읍에 오셔 갖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보상 문제는 사실 읍에서 해야 될 사항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네, 알겠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봉담 와우지소하고 세무서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연간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6, 18시 이후의 데이터라든가 혹시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현재 와우지소하고 세무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저희가 구분해 놓은 자료는 없고요. 일평균 몇 개, 몇 분만 이렇게 사용하나, 이런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현장을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비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17쪽에 보면 민원접수 현황인데요. 그게 2021년에는 669건이고 2022년 전반기에는 233건인데, 불법광고 이런 게 많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무슨 대책이 있을, 물론 가로등 같은 데 뭐 울퉁불퉁하게 광고를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현수막 같은 것도 주민이 신고하면 뭐라고 그럴까, 돈 받지 않나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시위원회에서도 그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읍면에서도 저희가,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민원 들어오고 현수막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사실 가장 많은 게 현수막 불법으로 달고 있다고 민원 들어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가면 어떻게 아는지 토요일 저녁, 뭐 오후만 되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가서 달고 또 저희가 월요일 단속하면.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현수막 다는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지장, 그걸 가지고 또 죽기 살기로 달고 있고 저희는 그걸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좀 자제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는 게.

현실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추가자료, 이거 주신 거 5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이게 있는데 지금 복지서비스라고 하면서 지원금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서비스에서 거기에서 ‘체육활동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되면 여러 가지 의료보험,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 체육활동도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포함을 좀 시켜가지고 할, 그런 걸 부탁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또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들도 좀 포함을 시켜서, 참여를 좀 시켜가지고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현재 다 무료로 저희가 같이 모집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그런데 저희가 좀, 단점이 있다면 저희 회의실이나 강의실이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봉담에 있는 전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당분간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65세하고 80세 분들이 한 10,000분 정도, 9,000. 한 10,00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장애인들이 3,6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에서 홍보 내지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지금 구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오늘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 와서 하는데, 그 방법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간단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 원짜리가 있고 체육회에서는, 아니, 체육진흥과에서는 1,500만 원짜리를 구입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또 800만 원 선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 건물이다.’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그것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서 비싸지가 않으니까 그걸 해 놓으면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업체라든가 체육진흥과에다가 물어보면 아마 자료라든가 이걸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입해 봄도.

한번 검토해갖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면 각 읍면, 구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구입할 게 아니라 인근에 있다면 서로 이동하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걸 체육진흥과에다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구입 여부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민원 접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타 면동에 비해서 민원 접수가 저희 봉담읍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공직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쌍용아파트에서 효행초 내려오는 길에 보면, 겨울철 되면 눈만 오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이게 초등학교가 없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인사사고, 그러니까 차량끼리 접촉하는 게 되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신호를 건너다 보니 인사사고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수를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일단 겨울에 제설작업 때문에 말씀하시는 지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을 읍에서도 가장, 학교 주변 이런 데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오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른 학교 근처라도 다 같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별도로 저희가 아직, 뭐 특별한 저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염화칼슘 뿌려갖고 빨리 제설작업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데에도, 지금 봉담 지역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언덕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새벽부터 저희도, 공무원들도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쪽 부분에, 학교 부분으로 해 갖고 아이들 다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화마을생태꽃길이라고 조성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읍장님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파악을 해 갖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리를 좀.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봐온 바로는 꽃길을 조성해 놓아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이거는 꽃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그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것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냥 제안 정도 하는 건데요. 아까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관련해서 요즘에 대한민국에 기후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저희가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예상이 안 되게 재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언덕이 굉장히 높은 곳에는 바닥에다 열선도 깔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설을 빨리 하겠다는 것보다 만약 그게 좀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17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저는 다른 데보다 담배꽁초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데, 장소가 대부분 동일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우후죽순입니까?

거의,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은 주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부스의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가서. 흡연부스까지는 오는데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주변에서 해갖고 그냥 다 버리고 가고, 또 봉담 같은 경우는 정류장 쪽에 저희 있는데 그쪽으로, 정류장 쪽에서 한쪽 구석탱이 가서 이렇게, 구석에 가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가고 이런 민원이 해 갖고 우후죽순, 한 몇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군데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비흡연자지만 흡연자에게도 또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물론 흡연공간도 있고 버스정류장 있는 건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건, 치우는 것은 시비로 치워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버려지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공간, 쓰레기통이나 그런 게 있다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버리지 않을까요? 흡연부스 옆에도 쓰레기통을 놓을 수 있잖습니까?

흡연부스 안에, 옆에도 쓰레기통도 갖다 놓고 거기다 푯말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해서 홍보문구가 잘 보이게끔 부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2, 3페이지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보통 시에서, 인사과에서 인사가 났을 때 여기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읍장이, 읍장 권한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보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9급 분들 세 분이서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날짜도 같은 날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물론 다양한 경험이 있겠지만 같은 국, 같은 직급에 같은 날짜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선배님들 없이 이분들 세 분이서 복지사각지대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인사배치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같이 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정직이나, 농업직, 기술직, 그 시설직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직은 건설팀에다 배치를 해야 되고 행정직이 오면 총무팀이나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물론 하면서 저희 팀장님들이 또 역량이 있어 갖고 9급이 오더라도 직급은 옛날 같지 않고 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들도 같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에서 신규자들이 9급 받아갖고 어느 정도 배우면 또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 읍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9급, 9급만 데리고 일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알려주고, 새로 와서 많이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9급만 데리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조금, 거기에 저기가 되지 않게끔, 복지사각지대 저희가 누가 되지 않게끔 지금 열심히 팀장님들이 같이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봉담에서는 아직 그렇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9급분들이시라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열정이 있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괄이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총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 저희가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이 9급이 같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조금, 읍면에서는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가 사회복지업무가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직원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배운 사람이 가다가 보면 읍면동에는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는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뇨,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 복지사각지대. 네, 저희가 2022년도에 4차에 걸쳐서요, 254명을 자체 발굴했고요. 중앙에서는 239명, 그래갖고 493명이 발굴됐습니다.

제 질의의 본 취지는, 제가 이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사회, 그 직급도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전체사무, 업무분장 계신 분들 보면 사회복지 급수 중에 8급도 계시고 7급도 계신데 그것을 더 어떻게, 분배를 했어야. 결국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혜택은 그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시민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저희가 매 분기 끝나면 강사에 대한 설문서를 저희가 나눠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다음 분기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은 무료로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현재 보안유지비 드는 것은 없습니다.

네.

거기는 봉담 와우리에 있는 건데요. 저기, 봉담농협 와우지소하고 와우, 화성세무서는 다 봉담 와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요. 거리는 봉담읍사무소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고요. 오히려 지금 봉담 주민, 와우리 주민들은 다른 민원업무를 보러 기배동사무소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봉담읍사무소로 오면 복잡하고 대기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와우리 분들은 사실 기배동사무소를 하는, 이용하는 이용률이 더 많다.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요.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화성세무서이기 때문에 남양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뭐, 향남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와우리나, 아니, 봉담읍사무소를 오든지,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도 좋겠지마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봉담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화성시민을. 화성세무서이기 때문에 화성세무서 같은 경우는 화성시민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 왔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또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 일도 있을 테고요. 그러기 전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실적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이용을 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현황에도 경로당에 있어서 식사도우미 지원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로나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식사도우미 경로당별로 운영인원하고 실태, 그 금액 같은 거 이것 좀 추가로 자료로 제출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체육활동도 보건, 복지서비스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바우처 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보면 접수건수는 여섯인데 지원건수가 네 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홍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바우처, 이거 좋은 제도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문제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또 체육시설과, 봉담읍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별 참여율 같은 것도 보고서로도 차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43에 가로등·보안등 예산집행현황에서 2021년도 읍면 자체예산과 시 재배정사업비가 집행잔액에 없는데 이게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잔액이요. 28-43입니다.

저희 건설팀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반납액이 없는 게 맞고요, 이게 없는 이유는 재배정예산하고의, 시 예산을 잔액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로등 수리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게 됐습니다.

모든 잔액을 다 소진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행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8-44페이지에 전기, 기계, 소방위탁 관리현황에 보시면 전기소방 외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상황은요, 봉담읍사무소하고 기술센터, 아니, 기술센터, 구 기술센터 자리에 주민자치회하고 저희 복지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소방이나 전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업체에 계약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에, 전기 위탁관리에 보면 2021년에는 26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396만 원으로 한 1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기술센터에 저희가 올해 복지팀하고 주민자치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관리할 면적이요.

아, 단위면적이 늘어서

네.

금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관리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표기 안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보안등 예산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면 0원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리면적이 증가돼서 용역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당면적이 어느 정도, 청소용역이다 그러면 이 한사람이 면적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은 보통 어떻게 정해집니까?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갖고 각 읍면, 마을별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거나, 나고 이렇게 하면 응급,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 놓고 있다가 수해가 났다고, 어디 제방이 무너졌다고 그랬을 적에 그때그때 적은 금액 갖고, 전체적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신속집행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6월 전에 이렇게 빨리 하는데 6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는. 물론 신속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급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7%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지금, 이게. 좀 있으면 10월인데 나머지 70%를 쓰기에는 좀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위원님, 6월 30일까지 집행이기 때문에요. 저희 이번에 태풍 오고 수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집행, 계약되어 갖고 집행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도 아마 90% 이상 사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문제 없도록 잘 집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소방 외에 무인경비시스템은 가동이 안 돼요, 봉담은? 청사관리에서.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현재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에서 캡스가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대개, 통상 청사관리에 전기, 소방, 무인경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무인경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안 보여서.

네, 별도 제가 알아보고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보안업체들은 다 읍면동 별로, 저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 안 된 읍면동이 많아서. 봉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된 데는 뭐고, 안 된 데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1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프로젝터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표시하면 좋겠다, 구입 연도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굳이 표시 안 해도 추후에 정수물품 관리대장이나 이런 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제본천공기가 284만 9천 원인데 아마 업체가 서울인 거 보니까 조달에, 그야말로 조달에 찍은 것 같은데. 빔프로젝터는 통상 한 200,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읍 청사 정도 되면. 낮에 행사를 할 때 밝기가 좀 밝아야 되니까 이해가 좀 가는 편인데 제본천공기는 많이 접해 보질 않다 보니까 284만 9천 원이면 자동제본기 같아요. 구멍 뚫어주고 자동으로 제본해 주는. 읍면동에서 복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복사기를 한 400만 원 주고 샀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렌털 업체들이 토너카트리지 교체비만 주면, 뭐 한 달에 얼마만 내면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복사기 안 사도 고장 나면 그냥 바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렴하게 사용을 하는데 제본천공기는 과연 우리가 인쇄소 같은 데에다가 제본을 맡기면 금액이 보통 손 한 마디 정도 하면 한 10,000원 정도 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만큼 자동제본천공기를 구입할 만큼 제본할 일이 상당히 많은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총무과장 오갑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에 들어있는 처리건수가 20만 건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륜차만 해도 거의 한, 한 달에 서류 접수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백 건씩 이렇게 되다 보니 좀, 직원들이 편리성을 가지고 묶기 위해서 그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승용차로 따졌을 때 이거 속된 표현으로 상당히 좋은 차예요. 모델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고급 차. 제본에도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제본, 스프링, 용지같이 이렇게 쇠로 된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하는 제본도 있고요. 충분히 제본이 가능합니다. 조금 귀찮아서 여러 번, A4용지 여러 번 뚫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사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이 정도 규모면, 봉담읍이 지금 9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향남이 지금 9만 명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봉담하고 향남은 비슷해야 된다. 그러면 향남에도 천공기가 280만 원 짜리가 구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서류는 안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들이 행정을 편하게 좀 한다, 했다고 이해해서, 샀다고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뭐 직원복지로 될 수도 있고 다 좋은데 향남읍에도 이런 걸 구매를 해 줘야 비슷하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인구 비슷한 규모에, 좀 더 많은 향남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기존에 쓰던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저렴한 것으로 쓰더라도 불편함이 없는지. 의원 입장에서는 견제하는 입장에서, 감시하는 입장에서, 엄마한테 용돈 받을 때 내가 비싼 것을 사고 싶은데 돈을 많이 안 주면 싼 것밖에 살 수가 없는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나중에 실적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넘버하고 그렇게 좀 실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28-53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에는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뒤 페이지 넘겨보시면 냉난방기 관련해서 구입연도가 2007년도입니다. 여섯 개가 2007년도인데 이 냉난방기를 과연 2007년도면 15년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했느냐,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잘했다, 아껴 쓰려고 해서 고장 안 나서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내구연한이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년인지, 7년인지, 8년인지, 1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5년을, 가전제품을 15년을 쓰면 잘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1등급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전기요금이 냉난방기라 하더라도 적게 나가는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더 가격이 몇 년, 15년을, 10년을 더 사용한다고 봤을 때 몇 년만 사용해도 전기요금 때문에 이게 더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기같이 전기효율이 높은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오래 썼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을 적어달라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있으면 ‘어, 이거 5년인데 15년 됐네? 10년 더 썼네? 잘 썼나? 아니, 전기세가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구매할 효율을 따져서 이거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장님을 선출하는데 이장님의 자격이 있죠?

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장님이, 이장님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주소지가 이장님은 그 동네에 사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장님이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이장을 마을에서 뽑았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살기는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기는 사는데 이분이 가정집이 아니고 공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네.

안 되는데 지금 이장을 하면 해임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이거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네.’그냥 지나가는 게 나을까요?

저희도 최근에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사를 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래서 바로 해촉을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 조례도 또 의원님들이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곤란한 걸, 그렇다고 해서 곤란하니까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담읍에 자격이 안 되는 이장님이 계신데 그 이장님이 과연 자격이 안 되는지,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소지가.

별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조례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하신 분에 대해서 읍장님이,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하니깐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지만요. 제가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2021년도와 2022년도 세부적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으로 재배정사업으로 100만 원씩, 작년에 100만 원, 올해 100만 원 예산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로는 작년에는 600만 원, 올해는 1,152만 원 해갖고, 작년 올해 합쳐갖고 1,95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봉담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키다리아저씨 지원사업, 저소득가구 반찬지원사업, 십시일반 반찬지원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 읍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의료비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공동모금해서 사업 제출해 주면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좀 발굴하고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원한 현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내용하고 몇 가구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화성시민들이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읍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송산면장 김석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김석태입니다. 항상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산면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하영 총무팀장입니다. 한규성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구자연 찾아가는 복지팀장입니다. 조한익 민원팀장입니다. 끝으로 홍성은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송산면의 일반현황과 현재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 법정리는 15개 리이며 37개 행정리, 148개의 반으로 5,282세대에 11,121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는 공룡알 화석산지가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산면은 과거 어업을 주력산업으로 이어오다가 시화방조제공사로 인하여 농업으로 전환을 할 때 농경지의 75%가 포도농업을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포도의 주 산지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캠벨리어 포도에서 샤인머스캣 등 신품종을 개선하는 추세로 소비자가 찾는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항이 어렵고 작황의 변화가 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대가 낮은 사강시내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대한 숙제도 있고 송산그린시티의 개발사업 완료 후에 송산지역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대하여도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2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마산리에서 사강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322호선 도로의 양방향에 걸쳐 각종 공장과 제조장 등이 조성되고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이 구간을 이용하는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산리, 고포리 쪽 어선 주민들이 사강시내로 진출할 때 7.2킬로미터의 거리를 약,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 중에 확포장사업 중 사강리 초입 부분부터 우선 확장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9-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송산면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26명 중 현재 복지사 1명이 결원된 상태로 25명이 5개 팀으로 구성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3쪽부터 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 개별 건을 포함하여 총 열한 건 중에 여덟 건을 조치 완료하고 세 건에 대하여는 상시 추진 중에 있는 업무사항이며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소규모주민숙원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 9천만 원 중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을 하고 8,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7쪽에 금년도 사업 역시 총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용포리 수문보수공사 등 2개 사업을 완료하고 2,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두 건의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이후 사업비는 향후 있을 폭설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예방 및 복구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9쪽에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5월 1일 이후 공사체결사항은 주민참여 자체사업, 독지리 마을 공공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고 5,2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배정사업으로는 고포2리 농로보수공사 등 여섯 개 사업을 완료하고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9-10쪽부터 13쪽에 2022년도 공사체결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자체사업은 송산면 마을안길 단가공사 등 열일곱 개 사업 중에서 열다섯 개 사업은 완료하여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1개 사업은 토지사용승낙 사후 거절로 인하여 사업중단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가로등 보수공사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재배정사업으로는 가로등 신설공사 등 네 건에 8천만 원을 계약하여 세 건 사업을 완료하고 1건,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14쪽에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설작업을 위한 칼슘살포차 한 대와 주민자치홍보용 손톱깎이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도는 3.1절 기념행사와 관련된 태극기를 크기, 종류별로 구입을 하고 탁자, 의자 등 사무용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된 간판, 게시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9-16쪽에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하자 발생건 없어 해당없음으로 작성 보고하였습니다. 29-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1,449건에 1억 5,242만 원을 부과하고 감액 조정을 통하여 1,357건에 1억 2,396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80건에 2,301만 원입니다. 2021년도 체납액 73건에 2,245만 5천 원 중 대부분 도로 점용·사용료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체납액은 55만 5천 원 중 이륜차 과태료가 55만 1,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19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괄상황입니다. 주요 발급 민원서는 인감,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발급 등 총 7만 9,976건을 발급하여 인구가 유사한 이웃 읍면 대비하여 다소 많은 민원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청내외 각 한 대씩 총 두 대를 설치하였으며 일일 평균 46건의 민원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하 민원서별 무인민원발급현황 등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21쪽부터 29쪽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처리된 건으로 20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86건이 접수되었고 2022년도 6월까지는 1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공성이 없거나 사인 간의 문제인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주요 민원은 쓰레기 투기, 가로·보안등 수리 등 현실 생활민원이 대부분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0명, 5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총 46명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오카리나 연주 등 여덟 개 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하여 4개월만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 수입은 1,715만 원이며 강사수당으로는 1,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줌바댄스 등 열 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수강인원 증가로 수강인원 3,960만 원이며 강사수당으로는 1,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9-32쪽 33쪽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워크숍 등 실시현황 및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9-34쪽 가로·보안등 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총괄예산 집행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배정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 9,735만 원 중 보안등 신규설치와 고장수리비로 2억 3,60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사업잔액 1억 1,401만 3천 원은 고장수리 및 하반기 보안등 신규설치사업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38개소에 걸쳐 보안등을 설치하였고 사업비로는 2,699만 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56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사업비로는 4,78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보안등 수리내역입니다. 2021년도 가로·보안등 총 개수는 2,106개 중 이중에 181개를 수리하여 수리비용으로는 8,74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보안등이 추가 설치되어 총 2,162개 중 현재 144개를 수리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7,37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9-35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청사관리 대상은 송산면행정복지센터와 송산면복지회관으로 2개소입니다. 전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위탁 관리하고 수탁업체로 하여금 매월 점검케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36쪽부터 38쪽에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1회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9쪽 40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송산면 방범순찰대는 여성 대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현재 총 21명으로 일일 5명씩 편성,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주요 우범지역을 차량 또는 도보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내역은 주로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와 야식비, 피복비 등이 있으며 2021년도에는 유류, 야식,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745만 1천 원을 보상하였고 2022년도로는 현재까지 역시 유류비 등 841만 9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하여 현재 활동내역 확인과 방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량은 한 대이며 금년도에 1회 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41쪽 43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가축질병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AI조류독감의 예방을 위하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의 축종별로 코스를 정하여 실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겨울철 AI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요 지역인 문산천변, 봉가천, 사강시내 학교 주변 등을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방제단은 3개 방제단 여섯 명으로 운영하고 방제차량은 한 대이며 탱크적재량은 1,000리터입니다. 최근 종합검사 등 3회에 걸쳐 차량을 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29-4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주로 관용차량으로 재산취득과 동시에 내구연한 등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불용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잡세액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송산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과 공사는 소규모로 되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독지리 마을공공쉼터 공사는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게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급액하고 관급액을 나눠서 봤을 때 이게 좀, 자료를. 자료가 저희들이 도급액하고 관급을 같이 합해서 이렇게 좀 제출을 했고요. 이걸 저희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잔액이 다 반드시 남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료제출이 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10페이지에 쌍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그래서 벤치플륨관 공사가 있는데, 이건 계획이 원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금은, 금액은 2,86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급액으로다가 975만 원과, 도급액은 1,886만 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산업팀장님이 가능…….

네.

산업팀장님께서 혹시, 저희가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팀장 홍성은입니다. 쌍정2리 배수로 건은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4천만 원을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한 2,800 정도, 설계 결과 2,800정도로 돼서 실제 예산을 조금 크게 잡은 경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략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 봤는데 개략사업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향후에는 좀 더,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13페이지에는 송산면 가로·보안등 연간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입찰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찰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입찰의 범위는 경기도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한, 입찰기간 해서, 조달청에 했던 것. 경기도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최저가입찰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입찰을 잘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전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또, 그러니까 연말 같은 경우는 몰아서 많이 고장 나는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전체예산을 되도록 소진할 수 있는 쪽으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액과 입찰을 하신 금액이 차이가 없는데 건데 왜…….

가로등 보수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를테면 연말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맞으신가요?

아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제가 답변을.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전 읍면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가보수공사는 설계가 보수물량이라든지, 보수대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놓고 저희가 설계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수리단가 항목별로 해서 총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입찰금액이랑 단가, 단가의 합계금액만 낙찰률을 적용하지, 저희 총 부기금액은 저희가 발주한 금액만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단가의 총합을, 각 단가액, 단가별로 해서 총합을 한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을 합니다. 한 87% 적용을 하고요. 총 부기금액은 저희가 발주한 금액만큼, 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은 같습니다. 단가공사의 특성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성기업체하고 장애인기업체, 사회적기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액 5,500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증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관급자재로도 5,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도급사업으로는 3,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8,734만 5천 원의 공사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도급액은 3,600만 원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앞으론 자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기로는 수의계약의 범위는 어쨌든 간에 최대, 부가세까지 5,500만 원인 걸로, 이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그러면 1억에 대해서 8,734만 5천 원이 지출이 된 부분이 수의계약 범위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관급자재로 5,1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아스콘덧씌우기하고 가드레일 설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같은 것을 관급으로 했을 경우에 빠져나가면 수의계약 범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5,500 이하로 됩니다.

아니, 사업이 5,500만 원이 넘어가면 결국은 수의계약 범위가 지나가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쪼개기처럼 갖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별도로, 금액이 달리 계산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금액이 단일, 용포1리 소규모기업지원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억을 세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된 게 8,734만 5천 원인데, 이게 5,5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입찰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사업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하면 사업은 다 1억이고, 2억이고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설명해 주시고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범위를 벗어나가지고 9,857만 8천 원으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예산액은 큰데 실제 사용한 돈은 적으면, 그거는. 그 동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읍면동의 담당자는 그러면 단가계약, 거기도 다, 봉담읍도 단가계약을 한 거고요. 그런데 예산액과 실제 계약금액은, 공사금액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봉담읍은 일을 잘 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입찰계약이 됐든 아까 그 수의계약 범위, 어떤 이 부분, 제가 돌아가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좀 해 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입찰인데 경기도에 이게 입찰을 경기도로 제한하셨다고 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제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화성시,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되게 잘 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무슨 조달청에 등록해서 찍으면 그냥 화성시, 경기도지만 내가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임의로 있습니까?

그건 사업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신청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돼서, 제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업체가, 이런 업체가. 보안등 관련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화성시 관내가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좀 뭔가 찜찜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식은 입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안해서 이 업체가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우선 송산면 침수 건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우선 피해를,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직원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강시장에 점포가 쉰네 개가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 가도가 원인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자원공사는 “그거 아니다.” 원인을 그렇게 일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까지도 간담회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는 상황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결과를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은 용역을 추진 중인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큰데 이거를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송산면의 전체 동향적인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지를 봤을 적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6월 30일 50밀리미터 이상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래서 약간 300밀리미터 정도가 왔는데 지역 주민들은 처음 봤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현상이 없었는데 물론 그 봉가천하고 사강시내하고 표고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봉가천 하류 쪽에 횡가, 가도를 설치를 했어요, 보니까. 자기네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많이 걸려서 사강이, 사강이 침수가 되고 또한 문산천도 범람을 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가 침수가 됐으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거는 법리적으로 해서 또 용역을 줘서 사강시내의 높이와 가도 설치한 높이의 표고차가 8미터 정도 난다 했기 때문에 비가 한 시간당 얼마 내렸을 경우에 어떤 공식에서 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자기 용역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거는 사강시내에서 횡가도까지의 거리도 있고 닿으면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제외해 놓고 공식에 맞춰가지고 한 거면 믿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손들고 대치 상태이고요. 다만 어제는 2차 간담회를 끝나고 지역 리더 한 다섯, 여섯 명이 모여서 어떤, 대책위 비슷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수자원공사 관계자 2차, 3차 계속 만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거기까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 본청도, 본청 관련부서랑 같이 해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TF팀까지는 그렇더라도, 그런 주관이 되든가, 아니면 안전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주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 수자원공사 용역하고 주민들이 낸, 거기서 나온 용역하고 비교가 돼서 이게 본격적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용역하는데 면에서라든가 관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산2리에 버스노선 4번이 있는데 6회에서, 1회나 2회로 운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물론 증편을 갖다가 회사에 얘기를 할 건지, 어떻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기가 노선, 버스 노선이 6회에서 4회 정도는 들어가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불편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하루에 두 번 정도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혁신과 쪽에 좀 알아보았더니 옛날에 이음버스를 좀 활용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현재 대안책으로는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 구간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현안사항 중의 노선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 많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차가 있으신 분은 다른 동네로 돌아가고 불편이 없는데 사실, 교통약자 쪽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률적인 부분보다는 불편한 사람들, 교통약자들에 입장에서 그것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침수, 그거에 대해서 송산, 그 시장 있잖습니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몇 번을 가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거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가요, 면장님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뉴딜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의, 사강시장의 모습이 옛날처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동인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1,000명 정도가 인구가 있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또 많이, 그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강 시내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유입할 수 있는 걸. 다만 유동인구 중에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하루에 거기만 들렀다만 가더라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시장 상인회하고 또 주민자치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지만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지역 환경,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계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페이지에 보면 송산테크노파크라든가 도로325 확장, 그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도로과랑, 관련부서랑은 어떻게 지금. 면에서 도하고는 직접 연결이 곤란하니까 도로과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추진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네, 도로과 실무자들 현장에 서너 번 왔다 갔고요. 또 실질적으로 막히고 있는 현상 부분이 TV에 보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2월 말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안 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강리 쪽에 우회전 도로, 우선 그것만 해도 한 개의 차선을 확보를 하면 지금 같이 막히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사업부터 실시하는 것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도로가 보통 계획 세워놓으면 5년에서 10년,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최일선에서 제일 알고 있는 면장님이, 면에서 시청, 도로과든가 관련부서하고 또 도에 연결돼서 주민 불편함을 최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산하면 배구를 떠올리게 되는데 송산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송산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배구의 명문, 명가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지원 주는 내용은 없고요,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송산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코치진이나 감독 만나고 그러면 구두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체육진흥과나 이런 과를 통해서 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민체육대회를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 송산면 출신들, 유명선수들도, 출신들을 초청을 해서 그것도 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배구 현역 선수들이 선배들하고의 유대관계, 학교에서도 하고 감독들이 하겠지만 면에서도 면민잔치, 체육인의 날 때, 그때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민체육대회같은 경우는 이벤트식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페이지는 29-3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2021년보다 한, 배가 넘게 늘었는데 이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8대 의원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올해 사업을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 3,960만 원 정도 되고,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게 1,5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히 계산만 해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500만 원 정도 나가서 곱하기 2를 하면 3천만 원인데, 대략 한 800여만 원이 이윤이 남는데 이 800여만 원 이윤이 남는 건 보통 어떻게 사용됩니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수강료라든가 수익이 세외수입이 돼서 시청에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수익 된 금액을 주민자치회 별도로 받은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오는 이윤을 예산으로 재활용, 재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그대로, 본예산에 투입이 되고요?

기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읍면 예산에 잡혀가지고 지원하던 금액은 저희 그냥 행정예산이고요. 여기서 수익을 받은 것, 작년 수입도 이월이 돼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수익이 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은 분기별로 통제를 하고 시에도 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쌓였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쌓이면, 쌓이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일지 예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매년 800만 원씩 남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쌓이면 주민자치회는 항상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느 주민자치회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00이 되든 1,000이 됐든 이렇게 수익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사업 계획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돈이 결국 남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사회적 약자나 필요한 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29-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진행 현황인데요. 29-7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2021년은 96.3%였고 2022년, 아마 6월 기준인 것 같은데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수해 난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잘 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각 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재해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해서 장비임차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장비대 1식, 장비임차 1식, 이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비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가 오거나 많이 그러면 필요한 장비가 포크레인라든가 트랙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업체하고 2천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대 1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대 1식과 장비임차 1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 임차라는 말을 집어, 어차피 활용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표기상에 상이하게 쓴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착공과 준공을 보시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해서 12월 말까지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를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만 쓰는데 어떻게 같은 가격 2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전체 예산 중, 9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떼어서 활용을 해서 쓰겠다는 내용이고요. 재난재해 상황에 따라가지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기간이 1년 치를 해 놓고, 2022년도는 뭐, 이렇게 좀 해 놨습니다마는 재난재해의 어떤 성향,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은 10개월에 2천만 원을 계약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올해는 두 달에 2천만 원을 계약했느냐는 질문입니다.

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난재해 예방 각 2021년도와 2022년도 장비임차 같은 경우는 아까 가로등 보수와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단가계약 공사 특성상 장비를 특정 어느 마을에 쓸지 정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각 연도마다 재난 대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월 2일 착공해서 12월 31일 준공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추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로 공사 준공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통해서 저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횟수로 규정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횟수로. 예를 들어 횟수로 열 번을 사용했는데 2천만 원이 나갔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10번밖에 안 사용했더라, 그래서 2천만 원 딱 있고. 이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계약자체를 두 달밖에 안 하는데 금액이 같다는 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6월, 6월 이후로 또 계약을 합니까?

네, 계약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지금 계약되어 있죠?

1,800만 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아, 금액요?

네, 그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죠?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 장비 사용이 보통 한 대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착공해서 두 달 사이에 다 쓴 겁니다, 장비대를요. 장비를 이용해서 각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다 지출을 완료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2천만 원이 1년 내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금액이 아닌가요, 아니면 2천만 원을 하지만 횟수가 정해져있어서 2천만 원을 다 쓰면 다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후자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뭐야, 왜 열 달인데 두 달만 해서 2천만 원 해서 똑같이 해?’ 그래서 제가 방금 장비대와 장비임차가 다르느냐, 처음부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가능하면 오늘, 아니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가 총 예산이 2천만 원이죠, 일단?

9천만.

올해 2022년도 예산이 응급복구비로 2천만 원을 책정한 거 아녜요? 여기 나와 있는 2천만 원, 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는 말이 사업비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이 2천만 원 아니냐 이거예요. 2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네?

9천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9천만 원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2천만 원씩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예산은 9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은 재난재해응급복구비를 2천만 원을 편성을 한 거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총 예산이 9천만 원이라면서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9천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9천만 원은 총 예산이에요, 사업비에. 그런데 여기에 2천만 원은 응급복구비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두 달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2천만 원을 다 쓴 것 같이 여기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지금 집행률이 24%니까 아직은 이 2천만 원이 많이 남아있다, 실제 단가계약이니까 그때, 그때마다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장비가 60만 원인데, 장비가 열 대가 투입을 했으면 600만 원인 거고, 600만 원이면,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1,400만 원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돈이 다 지출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다 지출됐습니다.

2천만 원이 두 달 사이에 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지출된 거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윤은, 작년도에는 열 달 가까이 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수해가 나고 문제가 뭐, 태풍이 많아서 2천만 원어치, 두 달 동안에 다 소진된 거다, 이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돈을 다 소진한 거 아녜요. 두 달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이나 여러 가지, 송산면에 물에 잠겨가지고 장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열 달 동안에 2천만 원밖에 못 썼는데 이번에는 두 달 사이에 2천만 원을 다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이. 맞는 건가요? 팀장님, 그거 맞는 거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업무 파악을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9-4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맨 밑에 보면 ‘물품 구입 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관내업체 우선 계약추진 중, 완료’해 가지고 써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라는 내용인 거고,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물품 구입 시에는 관내업체 우선 계약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사용을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29-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4페이지 보시면 262만 9천 원어치의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을 해요.

네.

5,5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범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아까도 봉담에 가구거리가 있고 특화돼있는 봉담읍의 가구거리가 있는데 꼭 거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송산면에 가구 파는 집이 한 군데도 없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분명히 가구 파는 집이 한두 집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구입, 충청북도에서 구입을 했어요, 262만 9천 원을. 조달청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의도가 저는 불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관내업체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2백 몇 십만 원짜리를 조달청에 찍어, 그러면 우리는 다, 모든 게 면제돼.’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조달청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가 임의로 찍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조달청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발품만 팔면, 봉담 쪽에 가면 좋은 거 얼마든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가구업소가 있는데 요즘 업무가 단위작업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추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관외의 업체에다가 2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가구인데 이걸 갖다가 앉아서, 직원이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도 화성시 관내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만 해도 다 배달 옵니다. 모델 넘버만 찍어주면 가격이 얼마인지 견적서 다 보내주고,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발품 안 파셔도 됩니다. 요즘에 누가 발품 팔아요? 휴대폰에 다 나오고 컴퓨터에 다 나오는데. 관내업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8대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칸에 보면 태극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국기를. 국기를 구매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사업이? ‘태극기 교체’, ‘구입’ 이렇게 써 있는데 태극기를 구매한 거예요? 아니면…….

구매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3.1공원의 기념탑 양 옆에 태극기가 상시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좀 훼손이 돼가지고 대형 태극기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행사용 손태극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무팀장 일도 많이 해 보시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태극기를 여태까지 대부분 읍면동에서 미화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태극기 구매만 하면 다 게양대에 꽂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레인이 올라가거나 무슨 특수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회사에다가 물건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극기 구매는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인가요? 어디에서 태극기 요청을 하면 일괄 구매가 된 걸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가로등, 가로등 같은 데에다가 거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읍면동에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지요?

전에, 과거에 보면 태극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하면 청내에 게시하는 것도, 마을회관에 게시하는 것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주고, 가로, 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공원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 그것을 구입을 해서, 교체해서 그렇게 갈았던 부분이고요. 3.1절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옷을, 흰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 중의 하나가 태극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손태극기를 들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좀 구입을 해서 장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물품 구매내역을, 수기하고 태극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형 태극기, 대형 태극기, 손에 들고 있는, 들 수 있는 태극기. 이런 걸 구매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258만 원의 간단한 뭘, 구입을 몇 개를 했는지, 단가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의 사업으로 간판하고 게시판이 있는데 송산에는 간판, 게시판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판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한 군데밖에?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특정 업체가 쏠려서 서류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경기도에 열었는데 우연히 화성시 업체가 됐다고 그래서, 로또 맞은 것처럼.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은데 됐고, 여기도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업체에 몰려있고 하는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수 업체가 있을 경우에 확인을 해서, A업체로 했으면 그다음에는 B업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을 업체에다가 사달라고 해 가지고 비싸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톱깎이를 송산면 주민자치 홍보물품으로 1,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주민자치 홍보용으로 구입,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다른 읍면동에는 이런 예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이거는 좀. 확인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유심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다른 읍면동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다 이런 거, 주민자치 통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가능한지와 기본적인, 구입한 것에 대한 기본현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29-14쪽에 3.1기념 관련, 거기에 제가 기념탑을 가보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교통약자들이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그러는, 계획된 사업이,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갈 수 있게끔 그것 좀, 편의시설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 송구스러운데요. 사실 저희 송산면에서 이렇게 좀,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리프트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됐고요. 3.1기념탑 부근도 그 주변에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좀 넓긴 한데 29-29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이렇게 2년 동안. 제가 아까 봉담읍에서 했을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담배꽁초투기,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다른 읍과 달리 ‘투기행위 불명확 안내’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게 투기행위가 불명확하다고 안내가 되는 사항인가요, 현재?

민원의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흡연실, 흡연실 내가 아니고 그 주변에, 아니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많이 버리는데, 대부분의 우리 송산에 오는 경우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바깥으로 버리는 것을 보고 뒤차가 그걸 보고 제보를 줬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 넘버라든가, 위치라든가 명확치 않아가지고 그런 사항을 그대로 안내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 봉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흡연부스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까는 그런 데다가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을 전해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보다는 자동차에서 버리는, 버려서 그걸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봉담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처리결과가 해결로 되어야지, ‘투기행위 불명’이라고 안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자동차에다, 그냥 밖에다 버리는 것이 제일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활민원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나 노약자,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게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4페이지에요, 가로등·보안등 관리보수 현황에 신규설치 및 교체내역 중에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수요 파악을 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대상지가 없는 게 제일 많고요. 사실 읍면동에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의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목길이라든가 어떤 주변,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에서 시내로 나오는 길, 대부분의 송산면은 보안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쪽으로 저희들이 신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가로등은 신규설치를 할 게 없으시다는 얘기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조치사항 관련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1월에 50명 위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자료 29-30페이지에 보시면 46명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자료로 봐서는 2021년도에 20명이었다가 지금 46명으로 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 조례는 제가 알기로 25명 내외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50명 내외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송산면 인구가 11,000명인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 조례에 보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20명은 넘으면 되는 거고 50명 미만이면 되는데 이걸 50명에 너무 매몰돼서 50명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모집한다고 채워지지 않으니, 읍면동 사정에 맞춰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벌써 1월에는 50명이었는데 6월 30일 현재는 네 명이 그만두셨잖아요, 자료로.

네.

그건 자연스럽게, 어차피 하시다가 잘 안 맞는 분은 못 하시는데, 이걸 50명에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하니까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운영하면서 뭐, 30, 40명만 해도 충분히,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를 가끔 보니까 읍면동 다니다 보면 결원된 위원에 대한, 또 위촉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기에 여기에 정수 관련해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9-44페이지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에는 내구연한을 기입을 추후에는 해 주셔서 이 장비의, 장비가 오래되고 교체시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교체시기가 지났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내용을 추후에는 기입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빔프로젝터가 지금 10년 된 거잖아요, 거의. 9년, 10년. 201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네.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장날 때까지 램프를 교체하는 게 비싸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사용하다가 폐기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걸구입해도 되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먹어서 오히려 새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구연한을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나 축제는 올해 페스티벌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한 게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확장을 시켜서, 확대가 된다면 송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송산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심지어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 공룡알화석지 같은 경우는 다른 곳도 있겠지마는 굉장히 특성이 있는 곳이고, 3.1운동의 최초 발발지라는 것, 또 잘 아시다시피 조용필 선생님 고향, 이런 부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의참석수당하고요, 운영비 일부가 있습니다. 배분 자체가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재배정, 시에 내려오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협의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언저리에 있거나 아니면 보통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2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대상자의 현장에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소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요. 식사가 좀 불편하신 분, 식사의 공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린냉장고 사업, 이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공급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역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각 마을의 이장님, 생활지도자, 부녀회장, 또 간혹가다가 노인회장님들 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권 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계속 나오던 노인 분이 오늘 안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 대표로 있는 노인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게끔, 이런 식으로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희망더하기발굴단 운영해서 각 지역, 각 단체장들끼리 해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의 총 인구가 11,121명이죠?

네, 맞습니다.

이중에 장애인이 1,109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장애인 비율이 10%로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10%가 장애인, 또 90%가 비장애인, 이런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 관련된, 그런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직접 송산면을 찾아가지 않고 이곳으로 모셔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 이용운 위원님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모셨는데요. 앞으로 10%, 전체의 면민의 10%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는 시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부임하셔서 여기가 저소득한부모가정이 스물아홉 가구인데 혹시 스물아홉 가구 다 방문하셨나요?

방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57가구, 저소득한부모가정이 스물아홉 가구, 이거 300가구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구 수로 봐도 5,782세대입니다. 송산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스물다섯 명입니다. 1인당 230세대씩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로만 봐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못지않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더 다가가고, 찾아가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동장님께서는 꼭, 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신면장 김계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계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용 총무팀장입니다. 문정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홍선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이태경 민원팀장입니다. 김승천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서신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 제1쪽입니다. 서신면은, 서신면 인구는 7,280명이며 행정리는 21개 부락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으로는 5개 팀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221가구에 275명이며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아홉 가구에 24명이고 등록장애인은 718명으로 등록돼 있으며 학교는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한 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서신면의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최대 관광휴양지인 궁평항, 전곡항, 백미항, 제부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 및 편리한 교통망 형성으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의 교역의 관문이었던 사적 제217호 당성과 정시영, 정수영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서신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서신면 소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유치는 서신면 상안리에서 매화리까지 1.2킬로미터, 연장 1.2킬로미터, 하천 폭은 3미터에서 3.5미터입니다. 해당 구간은 그간 하천 준설 등 정비가 미비하여 현재 하천에 수초 등이 무성하고 그로 인해서 배수단면 폭이 좁아 우천 시 우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 시행부서인 건설과에 2023년에 본예산 편성 및 사업대상지 반영을 위한 사업 건의를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 농번기 전 하천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인접농경지 및 가옥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관광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서신면 전곡항에서부터 궁평항을 연결하는 황금해안길 일원으로 사업량은 약 2미터 폭의 데크로드로 17킬로미터이며 개략사업비는 38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의 사업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부서 관광진흥과에 주민 동의를 포함한 사업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의 3쪽 사무분장표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30-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여섯 건으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5쪽에서 6쪽까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9천만 원 중 77%를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액 9천만 원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서부터 12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체결 현황은 전년도 총 열두 건에 3억 8,700만 원을, 금년도 현재는 총 열아홉 건에 8억 9,8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30-14쪽에서 1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총 2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400만 원을 징수하고 순수체납이 919만 원으로 징수율은 96%의 정도입니다. 30-15쪽 민원처리로는 창구 제증명으로 53,700건을 처리하였으며 30-20쪽에서 2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 현황은 위원 수는 총 40명이며 2022년 현재 총 여덟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21쪽 농지불법행위는 총 28건으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0-22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전년도 2억 6,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2억 8,900만 원으로 신규설치 및 수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23쪽에서 30쪽까지, 청사관리 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공동방제대 운영, 축산방제차량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총 열여섯 종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궁평리 660-41번지 아스콘포장은요, 예산액 2,475만 원인데 총 공사비가 괄호 친 부분이 2,362만 원, 그러니까 이게 관급자재 포함해서, 관급자재 포함해서 들어가고, 순수한 1,620만 원은 업체하고 계약금액입니다. 업체하고 계약금액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 조달청 관급자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2,362만 원입니다.

계약금액은 그 위에 1,620만 원.

관급조달.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속사정을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2021년도 최상단에 있는 거, 재난대비 장비임차용역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5월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쓰는 걸로, 장비임차를. 그런데 12월이 되다 보니까 장비를 그렇게 안 쓰고 1,000만 원을 남긴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산을 해 보니까 그렇고. 또 사실 1천만 원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겨울철 재해 대비해서, 설해 대비해서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염화칼슘도 갑자기 부족한 경우도 있고 고바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면 단위에서는 사실 국, 도나 시, 도, 시에서 하겠지만 면 단위에서는 손이 안 가는 부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들이 상당히 급박하게 부족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을 남긴 부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작년에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2천만 원이 불가피하게 남았습니다.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남긴 겁니다.

그렇죠, 네.

연말이라서 이게 어떻게, 사업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요, 홍법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아스콘재포장 공사가 예산액은 4천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1,9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3,351만 원이고 그 밑에도 보시면, 그 5,600만 원짜리가 3,680에 5,236만 9천 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 전곡리 공장밀집지역 소규모 사업에 8,720만 원에 2,918만 7천원이 8,395만 7천 원이 이렇게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괄호 치는 부분이 모든 공사비,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자재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직접 공무원이 구입을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데 순수한 공사금액 위에 괄호 안 친 부분, 3,680만 원, 전곡리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거. 3,680만 원은 순수한 공사비만, 업자한테 계약을 맺는 공사비.

그러니까 시…….

그래서 괄호 친 부분이 순수한 그 공사비,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재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관급공사액에 두 가지 아까 말씀…….

플러스, 네. 공사비와 관급공사비 플러스가 괄호 친 부분.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30-9페이지에 보면 8,395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관급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아스콘이다 보니까, 콘크리트고. 이런 것들이 관급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다 하셨는데.

네.

이게 원래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게 총 예산액은 8,720만 원인데요. 수의계약은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우리가 5,500, 최대 5,5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금액만, 순수한 공사금액 2,918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이, 장애인기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장애인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요. 나머지 8,300은 총 공사비, 자재 플러스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5,500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은.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미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어느 거는 예산액 대비 절반 수준인 것도 있고. 그런데 공사금액은 또 30% 이상, 40% 이상 더 증가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 면장님 여러 가지 설명으로 들었지만. 그런데 공교롭게 예산액을 초과하는 공사금액은 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그럼 이렇게 맺고 공사를, 시작을 아주 그냥 저렴하게 맺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공사금액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어느 것은 예산보다 더 많게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없이 다 예산범위 안에서 공사금액이 집행이 됐고, 계약금액은 터무니없이 적고. 이거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 뭐 30-9쪽 맨 아래, 전곡항 공장밀집지역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도 보면 예산액은 8,700인데 계약금액은 3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2,900. 그런데 실제로 공사비는 8,300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좀 시민의 눈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저희들이 이걸,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설계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할 때, 이런 공사다 그러면 계약금액 자체가 예상이 안 되고, 이 금액으로 견적을 넣는 업체들은 실력이 없는 업체들 아닌가요? 딱 봐서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1억 1,000, 또는 뭐 9,000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지만 이거 8,700만 원짜리 공사 2,900에 계약 맺겠다고 견적 넣고 실질적으로 공사 해보니까 8,300 들었다. 이거는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위원장님, 이게 8,395만 7천 원이 전부 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으로 들어가요.

어디요?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인데,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관급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8,395만 7천 원이 계약금이 2,90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런 공사들이 다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다 조달로 사는 거예요, 위원님. 관급자재는요. 요즘에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레미콘 파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보다 사급이 싼 경우가 있었어요. 관급이 오히려 비싸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사급으로 설계변경이, 사급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계약금액을 써낸 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뇨, 우리가 이거를 입찰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2,900, 설서에 2,900만 원, 그 정도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서는 우리가 통으로 드리면 거기에 관급자재가 얼마, 얼마 쭉 있고. 그다음에 공사업자하고 계약 맺은 것은 2,900만 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네요.

하여튼 이건 맞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 모든 게, 모든 공사실적이. 일단 한 공사, 하나를 샘플로 해서 계약 프로세스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비 집행내역, 이런 뭐, 자재 수급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설명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번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숙원사업 진행현황이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7%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소규모 9천만 원, 그러니까 반납액이 2천만 원 정도면 사실 적아보일 수는 있지만.

큰 거죠, 네.

예산액이 9천만 원인 것에 대비하면 많이 사용을 못 하신 걸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향후에는 소규모숙원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사무분장표 보시면. 30-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복지 관련해서 팀장님 제외하고 두 분이 계신데, 여기에 보면, 사각지대발굴의 업무분장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긴급지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긴급지원이 포괄이 넓다 보니까 긴급지원에서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막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통으로 그냥 ‘긴급지원’ 이렇게.

그러면 긴급지원이 업무분장으로 치면 한 분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담당은 한 사람 돼 있지만.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찾아가는복지는 혼자서 하는 게 아녜요,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명목적으로 주관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같이 또. 팀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봉담읍도 하고 송산도 했는데 오늘 나눠주신 읍면동 현황자료를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정기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담읍,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기간하고, 기간이 똑같습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정기 발굴한다고 느껴지는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상으로만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정기, 정기발굴 때 같이 참여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세 곳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봉담, 송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이라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간이 정해져서. 1차, 2차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 거를, 자료를 보면 정기라는 말은 없고 그냥 1차 1월, 2월, 2차 3월, 4월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쭉. 그런데 이게 단순히 표기상에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지,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지. 정기발굴 안 하시고 따로 서신만 하시는 건지. 여기에 정기발굴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복지업무는 제가 살짝 부족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일단은 복지 쪽은 ‘행복e음’이라고 보건복지 소속, 복지의 라인이 있어요. 읍면동, 복지사들까지 다 쓰는 라인, 행복e음 거기에 입력되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달, 제가 보니까 매달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납이나 한전 단전, 단수나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음, 행복e음이라고 명단이 내려와요. 한 달에 20명 가까이 내려오더라고요. 1년이면 한 200명 가까이, 넘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게 사실 정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달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 봉담이나 송산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 담당자들은 20명을 다 찾아가봐야 돼요, 의무적으로. 다 찾아가서 계신가, 안부전화 보고 그렇게 막 찾아보고,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 넣고 문자 가고.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니까 안내장 붙여놓고, 그분들 주변에 또. 사실 이게 어떻게 사는지, 혼자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정 같은 데, 마을회관 같은 데, 뒷집 이장님, 하여튼 줄이 닿을 수 있는 데 다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안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20명 정도를 매달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정기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발굴은 우리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희망발굴단이라고 의무적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본 요지는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정기발굴 때 함께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분장에 빠져 있으니까, 같이 하는.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같이 하지요.

네, 같이 하면, 그 기간에 1차, 뭐 6차까지 뭐 같이 한다면 다행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 때 다른 읍면동을 보시고, 거기는 아주 정확하게 기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는 서류만 보면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유심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서신면의 도시가스가 지금 전혀 안 들어간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삼천리도시가스 회사 측에서,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관로 까는 것보다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지금.

삼천리도시가스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서신에는 아무, 설치가 전혀 안 돼있더라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면민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면사무소 옆에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지요?

네.

그건 어느 정도, 면에서도 관심 갖고 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바로 청사 뒤라서 매일 보게 돼서요.

그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주관은 체육진흥과고요. 공사, 실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2층 건물이고 지하는 없고, 농구장이나 체력단련실 그런 거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이게 12월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준공이.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 원인이 레미콘 파업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몇 달 물러나서,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에다가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네.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거에 부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될 테니까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보면 지역 특성에 있어가지고 정시영, 정수영 고택, 여기가 나오는데 고택에 되면 문화유산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가집에 이엉을 엮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이엉을 엮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지역, 고택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한다면 뜻도 깊고, 또 노인 분들의 어떤, 뭐 일자리라고 하기는 또 그렇지만 하여간 같이 참여한다는 동질감 같은 게 있잖겠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정수영, 정시영 고택이 지금 궁평2리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실 우리 어르신네들이, 지금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네다섯 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급으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이게 무슨 자격이 문화재수리, 무슨 보수단청업인가 그런 자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 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네다섯 분 계셔요, 이엉짓기를.

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단을 나중에 주시면 제가 문화유산과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42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7킬로미터인데, 해안가를 다 해 가지고 데크 하는 거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관광진흥과요.

아.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백미리 어촌마을에 관해서는, 백미리 뉴딜300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 해양수산과랑 관광진흥과에, 관광과인가, 거기서 주로 하는 건데, 면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네.

백미리가 지금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뉴딜300에 따른 더, 추가적인 관광요소가 되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30-25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시면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설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설명이 어떤 건지, 사업설명과 그다음에 사업실적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사실 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사업. 결국은 우리 화성시와 매칭, 50 대 50, 시비사업인데 이게 사실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화산동, 병점1동, 서신면 그렇게 딱 세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우리도, 서신면 같은 경우는 올 4월부터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목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서신면 같은 경우는 열 분이 계셔요, 열 분. 제부도에서 상주하시는 분 세 분,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 면에서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줬거든요, 면에서 한 일곱 분. 그래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눠서 조별로 편성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환경정비,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같은 거 계도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안전도 순찰하시고, 또 불법 광고물 전주에 붙어있는 거 제거도 하시고. 또 이분들은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그 자체가 어떻게, 딱 집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이에요, 서신면 관리사무소 역할. 그래서 여기도 공구도 대여를 해 줘요, 공구.

공구요?

급히 필요한 경우, 주민이 오면 공구도 대여해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주말에 원래, 우리 관광지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셔야 되는데, 그 대신 수요일, 목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말에 우리는 지역 특색에 맞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럼, 꼭 필요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저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30-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관련한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일단은 2022년 4월 8일에는 수강생 모집하는 것은, 이거는 현수막을 여러 개 만들어서 길거리에 게첩한 사항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는 보통 개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표기상에.

네.

그런데 좀, 앞으로는 그런 데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수막 제작’해서 총 3회가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도 길거리 현수막 여러 개 게첩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되면 정말 많이 걸었겠네요. 이게 어떤 현수막이었죠?

이 건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프로그램,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강사모집, 또 수강생 모집. 우리 사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서신면은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강사 하나 모시기도 힘들어요. 안산시에서, 동탄에서 사정사정해서 오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추정보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개를 걸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어서 관련된 질문인데 30-2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에 그렇게 현수막을 거셨는데 2021년 실적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면 2022년 운영현황만 있고 2021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보고서에.

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도에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지가 돼 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도.

네, 그런데 중간중간 이게 풀리고 그랬을 겁니다. 중간중간 이게 풀렸다가 또 묶였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에 대한 내용조차 지금 없거든요.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홍보한 게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거리두기, 거리두기 홍보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걸었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을 좀 못 해서요.

네, 다음부터는 정확한

그러겠습니다.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에 전면 중지했다 하더라도 그거의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을, 네.

전면 중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그런데 지금, 그냥 아예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이것도 또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수입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강사수당이 1,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건 어디서.

우리, 저기, 보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 보조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돈이 남더라고요.

네,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네, 그래서 아마 지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다른 데도 잘 소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공통되는 내용이고요. 각 읍면동마다 물품구매 시에는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해 달라는 요구고요. 관외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 것은 대개 조달청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 물론 조달청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대로 따지면 최전방에 나와 있는 일선부대라고 했을 때에 그 동네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지내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사항인데 물품구매조차도 다 책상에 앉아서 ‘조달청으로 구입하면 난 감사 안 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가구를 판매하는 분이 계시면 이왕이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촉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까 설명하신 전곡리 공장밀집지역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총 공사 예산액이 8,72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아스콘이 2,918만 7천 원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 총…….

계약.

네.

공사업자하고 계약, 시공금액.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소위 말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데는 5천만 원 미만이고 나머지는 2천만 원인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으로 하면 총 어쨌든 공사비가 8,720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대부분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쪼개기 하듯이. 이거, 하나의 사업인데 이거를 분리해서 하듯이, 이거는 2천 몇 백만 원, 2,9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건 별개고, 이거는 5,500만 원 미만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5천만 원 미만 안에서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범위 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가서는 어떤 요령을 피우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이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잘못 집행됐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안산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셨습니다. 서신면행복센터 청사, 무석면텍스 및 큐비클 설치공사, 이 공사를 금액이 3,618만 7천 원 여성기업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안산에 있는 기업에다가, 화성시 관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8대 때 내내 4년 동안 “관내업체 물건을 구입해 달라,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다 관내업체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서신면도 업체를 2021년도에는 관외업체에서 전기소방 관내로 변경한 이유가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의계약을 안산 업체 있는 데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송선영 위원님, 저도 100% 공감했습니다. 왜, 우리 화성시에도 있을 건데 실내, 이거, 건축업. 이게 무석면 하는 공사업체가 있을 건데 왜 안산에다 했는지, 저도 사실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건데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에서 해야 한다, 저는 이것도 송선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30-1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가로등 신설 관련해서 이것도 금액이 6,200만 원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3,370만 원이 물품구입이나 다른 것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5,700. 금액이 다르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으로

네, 그렇습니다.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30-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수강용 탁자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조달청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업체의 물건을 좀 구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강용 탁자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이 정도로 됐고요.

네.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30-31페이지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에서, 뭐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을 비고란 옆에 칸에다가 내구연한을 표시해 주시면 이게 아직 몇 년 더 사용해도 된다, 이런 걸 빨리 판단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입을, 내구연한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1쪽 보겠습니다. 그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건수만 나오고, 면적하고 건수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요?

아, 현황이요?

네, 불법, 편법. 뭔 불법행위를 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농지불법행위라고 그러면 보통 다 성토거든요. 1차적인 성토. 성토인데 우리 서신면 같은 경우는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사실은 여기저기서 성토하니까 너도 성토하면 나도 성토하고, 나머지도 아래쪽에 있으면 물이 차니까 또 성토하고,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이게 그전에 2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2미터 이상을 성토하게 되면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화성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1미터로 제한을 뒀어요. 1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를 받고 해라, 1미터 미만은 자의적으로 허가 없이 경미한 현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전부다 1미터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다 보니까 다 불법성토로 우리가 적발한 사항입니다.

성토하면서 보통 불법 악덕업자들은 쓰레기를 매입하면서 그런 게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된 건지, 단순히 성토만 한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신가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벌써 흙부터 따져요, 민원인들은. 희귀, 좋은 흙, 양질의 흙인지, 폐기물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성분검사를 의뢰해요. 환경과에다가, 민원인이 요구했을 경우는. 또 저희들도 육안으로 보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쓰레기를 묻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간혹 그렇게 악덕업자가 있기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서신면에서는 그런, 제가 아직은 보지는 못했고, 대신 흙이 양질의 흙인지는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분검사를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불법행위가 열 건인데.

네.

열 건은 어떻게 적발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게, 농지불법은 다 민원 요청에 의해서.

민원의, 감시원이라든가 단속원 같은 건 없나요?

없어요, 농지는. 우리 산업팀장님이, 팀장이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지불법은. 팀장업무에 또 분장사무거든요.

그런데 민원만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한다는 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속요원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넓은 범위를 민원만 가지고. 민원이라는 건 당사자가 피해를 보거나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될 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민원, 민원에만 의지한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단속요원이라든가 또 서신면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잖아요.

네.

관광지에도 불법영업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녜요. 그러면 단속 방법이라든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긴 한데요. 저희들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토, 어떻게 보면 민원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또 확인하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또 농지불법 아닌지, 이렇게 사실 돌아다닐 수는, 좀 힘들고요. 우리 쪽 외에도 환경부서 쪽에서 환경감시원이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환경 쪽은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쪽은 시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렇지요, 네.

면에 관한 것은 면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네 이장님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민원인에만 의지를 해 가지고 단속, 불법행위가 하고 나서, 묻히고 나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녜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본청하고 얘기가 되든 가용인원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이거는 분명하게 단속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 제시를 하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오수용 총무팀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30-20 빼고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2021년도 실적이 없네요?

2021년도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신면만 운용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다른 읍면동도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30-24페이지 쪽에 청사본관 입구 방화문 수리금액이 60만 5천 원 수리한 건데, 이게 방화문 수리입니까, 교체입니까?

수리, 수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인가요?

네.

수리 비용이 이 정도 나와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청사 방화문 같은 경우는 자동인데, 이게 어디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주름이 져가지고, 말려가지고 올라가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6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잘 안 올라가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2021년도에 운영하지 않은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운영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한테 물어봐도 위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될 수 있으면 증인 선서를 한 읍면동장한테 질의를 해야 이게, 답변이 충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28쪽 보면 방제단 방역 실적이 2021년도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5월 6일 서신면 농가 29개소, 하루 만에 다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차가, 뿌리고 가는 차이기 때문에 항상 소규모 농가들은, 소규모. 대농가는 아니고 소규모 농가만 해 주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게.

하루 만에

네.

스물아홉 개가 가능합니까?

네.

2022년도 보면 철새도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새도래지가 한 군데, 몇 군데. 이게 구체적이질 않아가지고.

이거, 화성호 쪽도 있고요. 궁평리, 바닷가 근처 대부분.

저희가 최근에 뭐 이렇게 소독할 때도 모양만 취하고 사진만 찍어서 근거만 남기는 그런 업체로

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없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확해요. 축산농가들이 더 잘해요. 우리는 서신축산계하고 낙우회가 둘이서, 두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우리가 한 두 번만 해도 되지 않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더 해요. 이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서신면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가 돼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냥 생색만 내는, 그런 방역활동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신면의 인구는 화성시 인구의 0.7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6.2%이다 보니까 아마 서신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람, 시민에 대한 행정보다는 시설이나 면적에 대한 업무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7,280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장애인이 약 한 10%에 해당되는 718명입니다. 이 718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복지팀장은 다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면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10%인데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오히려 이런 신도시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이동하는 측면, 인프라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없는 지역의 특성, 그렇고 면적은 넓은데 세대 수는 4,077세대, 저소득한부모가구가 아홉 가구. 그래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도 221가구, 다 눈에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이 정도면 눈으로 관리가 직접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면장님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우신 분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시설도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주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