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도시주택국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홍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은 완료하였고, 두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효상 의원 및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 지적 건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연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하라는 지적 건은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마련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두 차례 주민공람 등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계류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여덟 건, 진정 한 건 총 아홉 건의 민원 중 주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요구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관련 법령 및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 추진한 사항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렸으며, 매향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요구 건은 환경·조류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대표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22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두 건, 민사소송 한 건, 행정심판 한 건으로 총 네 건이며 한 건은 승소, 세 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8억 9,62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총사업비 25억 7,370만 9천 원 중 12억 2,37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8,670만 원 중 30억 1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6,563만 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건으로 관계부서 요구 및 주민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16쪽 연구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수립 용역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건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10건의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집행잔액 등 사유로 사고이월 네 건, 명시이월 한 건, 계속비 두 건 등 8억 2,70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1년도에는 구포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마을방송시설 구매 및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유지보수 등 위수탁 업무 계약 협약 한 건을 체결하였으며, 국토부 주관의 토지이음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계획 열람 등 주민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사업 착수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4월 주민의견 청취, 21년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중앙 관계부처 협의, 2022년 8월 현재 농림부 계류중이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 현황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도시계획 시설 59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주거개발진흥지구. GB해제지 및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였고, 2022년 연내로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 내 시설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실효시기 도래 대비 2023년도에는 GB해제지구 53개소, 24년도에는 집단취락지구 24개소 내에 잔여시설에 대한 정비 및 난개발방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허가 현황입니다. 도로 등 교통시설 31개소, 공원 및 유수지 등 공간시설 25개소, 학교 및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9개소 등 총 72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다섯 건, 비도시지역 한 건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총 세 차례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총 25개소 약 25평방킬로미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남양·향남권역의 개발가용지 분석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보호를 위하여 2024넌 1월 이전 사업을 완료, 선계획 후개발 형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4, 4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년도에는 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7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광역도시계획 만료에 따라 2040광역도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지자체별 해제물량을 배정받아 어천공공주택지구, 수영복합단지, 매송복합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업무 협의 시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총 27건 29억 5,456만 원을 부과, 19건 22억 6,79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으로 형질변경 309건, 토지분할 190건, 건축 인허가 49건 등 총 578건에 대하여 허가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용어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 호칭을 증인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직급에 대한 호칭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8대 의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그 용어정리부터 한번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8대 때 저희가 아마 현재 맡고 계신 직책보다는 증인으로 호칭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아마 전문위원이 이번 9대 때도 그렇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호칭을 증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으로 호칭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도시정책과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아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도 상당히 많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표를 작성을 해서 각 직급별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원이 2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그것보다 많은 28명이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원에서 초과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24명으로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네 명이 추가돼서 28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평방킬로미터당 한 명씩 관리요원을 두게끔 돼 있어서 최소한 15명의 관리나 지도를 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인근에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시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적인 인원을 확보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관리를 자치행정부서에서 하나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이게 현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원을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배정 받으셔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더 명분도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물론 우리 화성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직원 배정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이 정확하게 배정이 돼서 인원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아마 관리감독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한 말씀 증인께서 말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에 대한 게 만만치 않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만만치 않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특이하게 면적대비 해서 5평방미터당 한 명씩 두게 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따지면 한 15명, 17명까지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시간제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늘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면적대비 단속요원이 적다는 것을 늘 지적을 당했는데 최근에 네 명까지 늘린 겁니다. 당초에 두 명이었다가 늘리고 차츰차츰 늘려서 그 인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해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인원을 운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인원수가 체크돼서 인원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든지 업무파악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 재작년에 시행했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들을 해당 부서 건을 들여다봤거든요. 그 안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 드려보면 2020년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21년도에 배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매송 복합물류단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상에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라 그래서 주거기능을 하는 시가화예정용지도 있지만 산업 및 물류의 기능 수행을 하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할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물류기능의 시가화예정용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대략 20만평이고 야목역 바로 앞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 물류단지보다는 주거기능을 부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관계로 현재는 약간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 등 이쪽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시리물류산업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사실 물류기지가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물류단지가 계속 화성시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좋은 쪽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여건부터 시작해서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또 우리 화성관내를 통과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현재는 지금 관련부서인 국토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LH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이 말씀하셨던 주거기능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기본계획상에 인구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매송 물류단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드렸던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대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또 물류단지가 과연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인지,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물류산업단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시리물류단지도 한 20만평이 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상당히 작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물류단지가 대단위로 화성시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영애 의원님께서 농막 실태조사하고 불법이용 현황 파악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농막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어업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관내에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 10건 미만의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완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야외에서 활동하고 또 불법으로 농막시설들 요즘에는 저도 가끔씩 유튜브 보면 요즘에 농막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농막시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군공항예정지였던 화옹지구 인근에 벌집주택부터 시작해서 우후죽순 사실 불법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행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성O헌 외 28명 능동464-4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탄1지구 택지개발사업할 때 제척된 부지입니다. 제척된 부지인데 여기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당시에 저희가, 그런데 이 주변에 진행상황이 동탄~인덕원선의 어떤 신역사가 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어떤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아직 계획은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동탄~인덕원선 능동역이 확정이 2015년도에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사업진행이 되면 지금 계획상 2026년도에 개통이 인덕원선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2년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향후에 그 지역이 우리 화성을 관통하는 역사가 생기는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인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도시로서의 역할은 사실 그 지역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역사가 생기는, 동탄에 있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녹지로 개발제한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 화성시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과연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종상향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계획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 오기 전부터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계속 고민했던 사항은 맞고요. 현재 그 위쪽에 국토부에서 진안지구가 돼서 포함이 아니, 앞 전까지는 아마 진안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위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안지구의 어떤 개발계획, 그다음에 인덕원선의 어떤 진행여부 등 판단했을 때 그거에 맞게끔 상업기능을 부여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진안동에 있는 아주레미콘 공장의 정남면 괘랑리 이전인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됐고 조건까지 부여된 상태입니다. 심의까지 다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 아주레미콘이 이전하는 부지 밑 쪽에 한 다섯 세대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괘랑2리인가 3리쪽에 또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이쪽 대규모의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직접적인 크게 피해를, 저희 판단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몇 분의 동의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을 사업자한테 빨리 동의를 받게끔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다섯 분과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저희가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물론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이게 뭐 절차라든지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돼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진안동에 아주레미콘은 사실 이 지역의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고요.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17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2022년도에 화산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올해 3월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결과서를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서를 받으셨다면 화산동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주변에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방안을 시작했던 취지자체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병점이라든지 화산동이라든지 이런 도심이 다소 발전에 어떤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도로망에 대한, 지금 현재 많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조금 더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녹지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녹지축의 연계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원도심과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것들의 연계방안도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보완차원에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화산동 원도심은 황구지천 일원 쪽으로 동문아파트나 아이파크 여러 가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공동주택에 많이 인접해 있고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매우 특수한 그런 입지적인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본 위원도 질의 전에 용역결과를 속독을 하고 의견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화산동이라는 곳은 화성시에 아주 오래 전 대표적인 주거지역지였던 곳이라서 정체성을 지켜 보는 건데 활성화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태행산하고 삼봉산 누리길 사업 등의 집행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누리길 사업 등에 대한 공사 또는 사업진척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상급기관인 국토부나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2, 3월에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3월에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내시 되는 게 9월, 그다음에 연말 정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연초에 1월 1일 용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설계준비하는 과정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공사 착공은 태행산 착공은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일은 언제쯤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료일은 10월 19일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의 도시화 및 주민증가에 따른 매우 긴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임박한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 주민의 편익하고 안전을 확보해가면서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 이후로라도 이 사업의 진척사항을 본 위원을 비롯한 의회와 긴밀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진척상황 해당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된 질문이라.

아, 임채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보시고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내용들로 보았을 때는 합당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특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업체에 우리 퇴직하신 공직자분들도 많이 같이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관계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일단 추측성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개인회사다 보니까 이런 자료요구가 합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고 개인회사에 가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누가 가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동의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여기 데이터 중에서 어느 기술사가 회사가 많이 돼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작성표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사업자가 다 제출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 그중에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만 저희가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5개년 동안에 이 업체가 우리 화성시에 용역했던 과제 수하고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거의 독과점식으로 화성시의 용역과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 또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하게 일 잘하는 업체가 당연히 그 용역과제 수행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후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게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출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5개년 동안 용역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금액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국 것만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시 전체를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사무물품관리 중에 50만 원 이상 되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2021년도 8월 11일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복사용지 구입한다고 50박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11월 3일 또 50박스를 구입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2월 28일 100박스를 또 구입하고요. 6월 7일 또 100박스를 입했어요. 그래서 텀을 보니까 몇 개월 상간에 50박스 하다가 갑자기 또 텀 기간에 100박스로 늘려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다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50박스씩 구입하던 것을 갑자기 100박스로 늘려서 구입하는 거는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기간 내에 출력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같은 기간 내에 50박스씩 구매하다가 갑자기 같은 기간 내에 100박스씩 계속 구매하니까 그 사이에 100박스를 다 어디다 두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물량을 그렇게, 하여튼 이거는 확인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물품관리 특히 50만 원 이상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카드사용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용을 하실 텐데 보통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보면 사무물품 중에 토너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정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비용들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건 맞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나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사무물품구입도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나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관련돼서요.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1년 여덟 건 중에 네 건, 22년도에 벌써 두 건을 동명에서 지금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21년도에는 수의계약 한 건, 나머지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제한을 둔 입찰방식을 통해서 동명에 입찰이 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홍서 증인께서 거기 유사용역이라든가 전차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체의 장점을 살려서 나머지 업체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둬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 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자료제공 같은 것도 성실히 해 주시고 항상 이런 용역할 적에는 모든 우수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입찰해서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막 설치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에는 농사만 짓다 보니까 농막 설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에 농기계를 저장하거나 쉬거나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판넬이라는 부분이 조금만 붙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그린벨트 쪽에서 있는 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계속 불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맞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떤 샘플을 우리 시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컨테이너가 약간 사각이고 그 안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물이 차서 자꾸 썩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판넬을 올리면 그게 불법이 돼서 이게 조금 웃지 못할, 철근은 되는데 판넬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샘플을 제시하면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확 줄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샘플을 제시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24년도에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지금은 계획 정비고시는 올 연말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결정고시는 그러면 언제쯤 정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종 결정고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했던 성장관리방안은 올 연내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용역결과가 났는데 경사 15도 이상이라든지…….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23년 12월 안에, 향남, 남양권에 대해서는 23년 12월 안에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차 지구에 대해서는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행위제한이 또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내에 저희가 기준안 마련해서 실질적인 안이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올 연말부터 내년 연말에 저희가 승인고시하는 거니까 최소한 최대 잡아도 1년 안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3차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결정고시를 하고.

네, 정비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23년 말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행위제한이, 아까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이 3년에 2년 이렇게 연장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행위제한이 또 거기에도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한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의 범위라든지 지역에 대한 것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1년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면 그게 끝난다?

네. 저희가 24년 1월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12월 안에는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3년 말에 끝나는 것도 1년 정도면 행위제한에 대한 것은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정고시되는 그 순간부터 기허가부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관리계획을 하면서 행위제한을 둘 때 저희가 부칙을 보게 되면 착수한 자에 한해서 기존건축물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법령상으로도 있긴 한데 착공계를 제출한 범위까지는 저희가 기존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 착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청회라든가 읍면동 단위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민원도 적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할 때 그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1-7쪽에 제가 그때 매향리평화공원 그쪽에 민원 때문에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집행부에서 그래도 그쪽 민원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중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폭 같은 것도 일부 민원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내에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그런 현황에 맞는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올 연말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존에 성장관리방안 지역이었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12미터에서 8미터로 줄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가 현황도로하고 맞게끔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설도로는 12미터였었는데 도로폭이 8미터로 됐다고 받았거든요.

당초에 위원장님 이분이 특정인이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셨던 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계획 돼 있는 자체가 조금 모순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말이라든지 그때 되면 아마 폭원은, 도로폭은 조정이 안 되고 그 위치만 현황하고 안 어울리기 때문에 위치만 조정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지금 군공여반환구역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아직은 행자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공여지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성장관리방안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많은 의견을 그때도 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사실 그 안에 설치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성장관리계획도 그때 그 성장관리방안의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만 용도에 따라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큰틀에서 보면 분리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초에 세 차례에 걸쳐 했던 성장관리방안 내에 기반시설도 원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황 위주의 선형을 유지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똑같이 향남, 남양권을 할 때도 기반시설 설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겠지만 당초 1, 2, 3차처럼 지형의 여건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계획단계에서 그 지형에 맞게끔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도로가 거기 들어가서 결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그 도로를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성장관리방안하고 똑같지 않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사항은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2, 3차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 2, 3차 고시했을 때에 도로가 선만 그어놓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금번에 기존에 1, 2, 3차 했던 것과 플러스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기존에 돼 있다 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만 해놓고 가능하지 못한 것을 계획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과감하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사유재산의 어떠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만 둘뿐이지 그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분이 그거 자기 땅으로 끌기 위해서 다 돈 들여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오홍선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실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어떤 계획성 있게 빨리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참 기다렸네요. 1-14에 삼화2리 마을회관 신축현황이 있는데요. 이거가 당초설계시에 3억 짜리가 설계변경시 4억, 2022년도에 날짜가 똑같은데 4억이고, 4억 2,500, 4억 4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종합건설에서 하는데 변경사유나 이거가 엇비슷한데 증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삼화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할 때 21년 5월에 해서 22년 2월로 연도를 넘어가서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기존에 아시겠지만 철근 수급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를 돌리는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현장여건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성토를 한 320루베 정도 증가를 했던 게 1차로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수관로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길이가 85미터 정도 늘어서 우수관로 변경을 했었고, 도면상에서는 앞마당을 저희가 콘크리트계획을 했었는데 아스콘포장을 원해서 아스콘포장을 하는 관계로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는 3억 7천인데 이거가 4억 2천으로 다시 변경됐지 않습니까, 가격이?

네.

그런데 이거가 4억 2,500에서 4억 4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이 변경된 사유가 우수관로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희도 보통의 시설결정이나 시설결정에 따른 개선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이 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요구했던 읍면에서 원하면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도 튼튼하게 지으면 되겠지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사유를 갖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소관 위원으로써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1-23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체납액이 2021년도에 9천만 원이 있습니다. 1-23에 개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9천만 원 1-23.

네.

9천만 원 체납이 돼 있는데 연도가 넘어갔는데 2022년도인데 이 체납액 아직도 부과를 못 했습니까, 징수를 못 했습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보통 1년에 두 번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행기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연도기간 내에 올해 부과했으면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체납을 독촉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게 다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시 전체에 대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지 않아요?

네?

보고를 받지 않나요? 징수과에서 징수를 했으면 도시정책과에 연락이 안 오나요?

세외수입전산망에는 있는데 저희가 따로 오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완납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세외수입전산망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도 깜박깜박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나 그러면 거기에 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부나요? 이것도 과징금이 더 부과가 되나요?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요. 불법행위한 면적 곱하기 비율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비용은 지가상승 폭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 이게 징수가 된 것을 우리 증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네.

징수과에 돼 있으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에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둑판식과 택지식 분할 불가가 돼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도시계획조례상에 바둑판식과 그다음에 택지식 분할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례가 돼 있죠?

바둑판식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의 필지를 깍두기 모양으로 자르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없이 하다 보니까 두 필지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두 개가 불허가된 게 두 필지 넘나요?

불허가가 된 게…….

남양 시리 산61-3번지, 1-24에.

위원님, 지금 궁극적으로 취지가 기획부동산이 활성화돼서 송산그린시티 생기면서 송산면 주변에 천등리, 신천리 같은 데가 아주 임야를 지금처럼 바둑판식으로 잘게 쪼개놓고 한 100평 전후로 해서 쪼개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두 필지에서 세 필지, 몇 필지까지는 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이 목적사업이 있지 않는 한 아예 불허해 주는 걸로, 아예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기획부동산 애들이 만든 바둑판식으로 쪼개서 진행을 한 거를 불허했다?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와서 굉장히 분할이 안 되니까 많이 오셔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획부동산에 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임야를 큰 면적을 잘게 잘라서 100, 200평씩 자르다 보면 매각이 잘 되고 그런 거를 억제시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토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게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홍선 국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기반시설도 없이 맹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획부동산의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저희가 불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저도 주위에 기획부동산 분들의 농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화성시는 이런 기획부동산분들의 뭐라 어떻게 표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 스스로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기획성을 갖고 있는 것은 꼭 불허를 돼야 돼요. 피해자가 너무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48에 답에서 전으로 성토하는 거 개발제한구역이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린벨트인데 여기 형질변경해서 4, 5, 6번 답에서 전으로 한 다음에, 논에서 전으로 성토한 건데 성토한 것하고 이거가 그린벨트에서 이렇게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유재산이니까 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인데?

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보존부담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동식물, 농산물, 주택, 근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인 이거 이분들은 성토를 해서 답에서 전으로 바뀌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주위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도 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거를 허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각 건건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배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담당자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9에는 아까는 답에서 전으로 성토하는 것은 높이제한이 없었는데 1-59에 보면 답에서 전 259, 260, 261 이렇게 보면 높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높이제한을 두신 거죠?

높이제한을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후에 추가적인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제로베이스에서 1.5미터를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어떤 행위가 이뤄지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려고 인허가 들어왔던 상황을 정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성토하거나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허가를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주위분들 안 되는 분들은 민원제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답이 성토가 되면 피해 홍수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흙탕물이나 배수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유념 좀 해 주시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유심히 해 주세요.

네. 이런 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들어올 때 배수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입니다. 1-40쪽 기안지구 도시계획시설 기안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재시설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한 세부사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기안천 조성사업 방재시설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한 세부사업은 무엇이 있는 거죠?

기안천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사업하고, 그 앞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이게 실시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실시계획이…….

변경으로 돼 있던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들은 도로하고 완충녹지, 그다음에 공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경사항이지 천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 도시계획 최초 결정일 보면 2010년도 10월로 되어 있고, 고시일자는 11년 정도 경과된 작년 2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행정행위자체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제한부터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가 보통 2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이외에 사업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의 어떤 역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시 이런 재해 방재에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번에 폭우로 황계동 지역이 침수가 있었기도 했지만 재해방지를 위한 우리 시 재원의 우선적 투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관할 방재시설에 대한 다수민원 등 도시계획 반영이 시급한 시설계획 현황에 대해 따로 조사하고 정리 돼 있는 건 있는 건가요?

지금 시설결정하고 인가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재계획이라든지 그 방재계획에 딸린 하천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사업부서가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자체적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서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시설결정 인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허가 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끝날 때까지는 하죠. 이계철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이계철 위원님 조금 더 하실래요? 아니면 조금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래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하시던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14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5억인데 이거 매송 건하고 같은 건가요? 진행사항이 보니까 이 5억이라는 예산이 2022년도에 매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매송 것이 맞는 건가요?

2021년도는 안녕동이고요. 2022년은 매송초, 매송 건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네요?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경기도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비 1억 5천에 시비 3억 5천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뭡니까?

안녕동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CCTV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거기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나 비상벨, 그리고 담장개선사업, 주민쉼터라든가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경우가 여기서 집행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네, 그것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교통과하고 겹치는 것 같네요. 그리고 2-17에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2억 5천에 대한 것이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어떤 겁니까? 보면 2억 2천에다가 2억 5천, 예산액은 2억 5천인데 계약한 것은 2억 2천인 것 같은데 이 타당성 검토, 준공시기 미도래 이 사항이 진행사항은 어떤 겁니까?

화성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경관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돼서 지금 재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경관계획 마무리를 해서 지금 준공 처리가 됐고요. 최종 주민공람기간입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2-23에 징수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가 뭐 현수막 건에 대한 저기인가요?

네, 주로 불법 현수막인데요.

4억 2천 이거 징수가 됐나요?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은 뭐?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게시대에 게첨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외에 도로나 주요 도로변에 그냥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4,200만 원인가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가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한 건 한 건 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발이 되면 그거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2-67 2021년도에는 이거 주말에는 3,660원이고 2022년도에는 주말에 2,460원, 자율정비단은 그냥 1천 원, 단가 편성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주말에 하는 업체들은 떼돈 버는 것 아닙니까?

불법현수막 정비는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 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2팀 4인, 1인 2조겠죠?

네.

주말에 1팀, 주말에는 1팀만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차 끌고 다니면서?

네.

그런데 이분들은 단가가 주말에는 3,660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산·경사 이거는 뭐 경사지에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2,970원인가요?

네.

그런데 증인 자율정비단은 무조건 그냥 건당 하나씩 한건 당 1천 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르죠? 이분들한테는 특혜인가요?

특혜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계약으로 해서 용역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자율정비단 같은 경우는 연초에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2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수거를 하시는데 현수막 단가는 1천 원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정비단하고 불법현수막 주말에 하는 업체하고 고생은 둘 다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분들은 주말에만 하는데 한건 당 3,600원이고 산·경지는 2,900원이고 이거 뭐 두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하는 것은 아예 3,600원이면 이거 세 배 차이인데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누가 자율정비단을 하겠습니까? 이거 주말에 업체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용역 같은 경우는 일위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였고요. 자율정비단 같은 경우는 타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하고 사례조사를 해서 엇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단가 차이 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주말에 하시는 업체는 이분들은 평일날은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정비단들은 영세적인 면도 있겠죠, 평일날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하니까. 그럼 이왕 자율정비단이나 이 업체나 단가가 엇비슷해야지 세 배씩 차이가 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배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는 3,600원이고 2022년도에는 2,400원인데 좀 줄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때 타시군을 검토하다보니까 1천원 단가가 나왔는데 아마 업체가 선정된 건 이윤이라든가 제경비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가격의 이윤을 뺀 나머지, 부과세라든가 이윤을 뺀 나머지가 시민자율참여단의 단가가 그 정도로 올라가려고 형평성이라든가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자율참여단의 인원수가 계속 90여명이었다가 40여명으로 줄고 계속 줄어드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가가 맞지 않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것은 업체가 선정된 단가라 하더라도 이윤과 부과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시민자율참여단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자율정비단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영세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1천 원짜리 떼고 다니는 거 하고 이분들은 트럭이나 이런 것을 몰고 다니면서 대량으로 떼거든요, 주말에 많이 현수막이 걸려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경사가 있다고 그래서 2,900원, 3,600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단가 높여주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1천원 단가하면 이거 형평성도 안 맞고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업체가 옥외광고 제정법에 광고물 하시는 분들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광고업체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3자 업체한테 줘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 업체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다 확인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직접한다?

네.

간혹 가다가 그런 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하도급이라는 하도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탄 시민 중에서 불법광고물을 치우는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채용을 해라, 그 업체 소속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간혹가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치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좋은데요. 1군, 그러니까 1군이라고 칩시다. 광고물 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천 원이 되면 나 300원 주고 너네 700원 가져라’ 그런 커넥션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강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광고업체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광고업체가 직접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가 이게 형평성에 위배가 되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깜빡했네요. 2-55에 기안동 70번지 일원에 대해서 유보를 했는데 근생생활시설 사무소, 체력단련장 이런 근생 2종인데 2-55입니다. 2-55에 기안동 70번지 일원 유보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유보가 된 겁니까?

기안동 70번지에 당초에 창고로 들어왔다가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그 일대에 노유자 시설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개발계획이 우려가 돼서 도로망이라든가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해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유보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의가 지금 22년 4월 13일 재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유보라고 돼 있어서.

당초에는 유보였는데 최종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통과가 된 걸로.

조건부 수용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 보시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안전도검사 대상인 대표적인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가로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4층 이상이고 한 면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도검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옥상간판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안전도검사 대상이 되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총 198건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21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광고물관리법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통계는 있나요,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건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건가요, 이게 감소가 됐나요? 재작년 2020년도 것하고 21년도 것을 비교했을 때.

21년도에서, 전년대비 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든가 검사 후 시정조치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민 재해 방지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안전의식은 물론 예찰 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방침이 있나요?

안전도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는데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보시면 21년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취지 등에 대해 매우 공감되는 말인데요. 특히 구도심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뚜렷해 질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주민참여방안으로 주민생활안전의식 교육프로그램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행 사례가 있나요?

이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이건 없는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선정 자체도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천 받아서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경찰서랑 한번 공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간담회 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경찰서하고 하는 건가요?

당초에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진행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협의된 것도 그 일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진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수요자 요구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 설치 후에 혹시 방치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운영 등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관련 궁금한 사항하고 시정건의 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유보 시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있고요. 부위원장이 또 공석일 때는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돼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네, 법령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뭐 항간에는 이렇게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거기 일부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또 어려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위원님이 한 시간 정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허가를 심의를 받기 위해 일정부분 이상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과에 일단 접수가 되면 거기서 우리 심의위원이 됐든 우리 시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계획을 잡아서 상임기획단으로 올리잖아요?

네.

그럼 상임기획단에서 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저도 그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가과하고 상임기획단하고 어떤 조율을 해서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차적으로 허가과에서 접수가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 올라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행정에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 행정의 편의주의인 것 같아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내게 되면 다시 그것에 대한 보완이 내려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빠르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원인들하고 생각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또 상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절차 이런 것하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두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못 맞춰서 지금 행정이 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지금 허가과에서 상임기획단으로 올리기 전에 중간 중간 그것을 체크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해서 허가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의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먼저 통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그 계획이 작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그런 절차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시간은 소비가 되는 거고, 또 행정에서는 그만큼 행정력 소비가 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원 부족하고 자꾸 이렇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선할 생각은 지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좀 적극행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안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허가부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워크숍이다 간담회다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나는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여러 민원인들에 대한 불평,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봐도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개선방향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심의로 올라가게 되면 또 심의 거기에서 또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허가과에서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모든 게 일정부분 됐어 그러면 상임기획단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면 상임기획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올려주면 돼요. 그런 절차가 저는 합리적이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상임기획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심의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처리들이 잘 안되게 되면, 이건 제 생각이이에요. 상임기획단에서 어떤 일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또 저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허가과나 상임기획단하고 해서 오홍선 국장님이 조율을 하시든지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심의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지금 과도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법령 이상의 어떤 의견들을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상임기획단에서 지금 회의되고 있는 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왜 다 지금 시 의원님들도 100% 다 공개되고 요새 모든 게 공정하게 다 공개가 되는데 왜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령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을?

명단이나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다 보면 자유로운 의견제시나 자문기능이 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계속 반복적 의견을 냈고, 또 시의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법령개정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공개를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개를 해야 되고, 거기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의견을 그 사람들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법령에서 그렇게 공개를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 거의 지금 100% 정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허가과에도 내가 그러면 거기 허가과에 있는 우리 집행부는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그게 보기에 심의위원들이 100% 현장에 다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만약에 나갔을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 그건 허가과가에다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금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저도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써왔어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뭐 소방도로 관련된 것도 건축물 4면으로 해서 6미터 이상 띄우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한 요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 오홍선 증인분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 있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의내용만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위원들 명단은 도시계획위원단은 다 명단은 공개를 하고 있고.

명단이야 뭐 그거 공개하는 건.

그리고 또 심의 아직까지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마 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각각의 의견을 낸 것을 갖고 지금처럼 위원장님이나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니가 뭐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평가를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말 되면 또 2000년도에 약 40% 정도 교체를 했고, 금년도 기간이 도래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저희가 평가에 대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위원으로 선정하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모시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제가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한 그 부분들이 그래도 진짜 이게 공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재평가나 뭐 다시 검토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위원회가 계속 연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 번…….

그분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번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의견을 낸 게 신이 아닌 이상 그분도 어떤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의견이 이런 의견에 대한 것은 좀 과도하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체크가 두 개 정도 됐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이 그냥 뭐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좋은 의견을 내라고 하는 거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줘서 조건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이 100%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낸 것을 가지고 진짜 그 당위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분수용으로 하겠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수용을 하지만 기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려고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같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을 주고 나서 다 부분반영으로 됐던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모나게 허가가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직원이 잘못됐든던 뭘 했든 간에 마름모꼴 형태가 됐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갔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부당하지 않으면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 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이나 민원인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당연히 증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범위 내어서 하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선에서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그 상한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또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가 너무 적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게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너무 동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에요. 금액이 지금 2억 5천 예산짜리 예산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한 개 업체만 돼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왜 입찰을 안 했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주변에는 없나요? 우리 화성시 주변에요?

화성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재공고는 한번 했었어요?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에 이런 것들이 그럼 금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그럼?

금액 산출이나 그거는 법령이나 일위대가나 산출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든 그 다음 연구용역 공고를 냈던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용역과제에 대한 금액이 2억 5천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찰을 안 했다는 생각이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니까요.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응모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건지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우리 각종 기금운영 현황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들을 보면 기금에 대한 운용을 지금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년도는 그렇다고 쳐도 올해 가파르게 지금 금리가 상승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치기간이 2년씩 잡혀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년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향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2년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중에 정기예금 이 부분이 0.84%로 지금 이율이 적용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낮게 책정이 돼서 운용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해서요. 이거 기금을 운용할 때는 이자가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인데?

네?

정기예금인데?

네.

보통 2년씩 지금 예치해놓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년 예치 해놓습니다.

그런데 0.84%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상품이 이자율이 그것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어차피 그 기금을 가지고서 또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당시 어째됐든 간에 계약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 어차피 이게 만료가 되면 추후에는 현재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기금 운영하는데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지금 이월사업하고 예산전용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들 특히 간판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거죠?

주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만나서 동의를 구한다든가 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 절차를 못하게 되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연속성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된 건가요?

네.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하고 남양시장하고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게 맨 밑에 지금 길 찾기 쉬운 안내 디자인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5억짜리 사업이에요?

네.

2020년도에 추경으로 세웠어요, 이게?

네.

그리고 집행은 얼마가 된 거죠? 얼마를 지금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명시이월은 4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4억을 시켰다.

네.

그럼 2022년도에 그다음 페이지 이게 똑같은 사업인가요, 그러면요?

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당해연도 21년도 예산이 5월에 도비 선정이 돼서 도비 받아서 5월에 선정한 다음에 그해년도에 넘길 때는 명시이월로 됐다가 아마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사고이월까지 간 건데 시간이 좀 늦어서 사고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세웠던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결국은 긴급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세웠었을 텐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마지막에 사고이월로 마무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감지가 됐던 부분들인데, 제 생각은 명시이월로 잠시 덮어놨다가 사고이월이 될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마무리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부분인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의 공모사업 선정이 보통은 도비 매칭사업이나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년도 11월 정도 되면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서 5월에, 2000년 5월에 1회 추경이나 그때 예산이 반영된 거고,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해서 이게 길 찾기 사업이라는 것을 행정 주도적으로 가지를 않고 시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못했던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용역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용역이 길어졌고, 그 다음연도 21년도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 됐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 다음연도는 사고이월이 된 건데 근본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째됐든 간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결국은 이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로 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왜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결국은 사고가 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눈 가리고 명시이월로 옮겨놨다가 마지막에 가서 2022년도 가서 사고이월로 마무리를 지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종료를 시킨 게 아닌가 저는 합리적으로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문서로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을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시켰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년 12월에 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은 짧으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선정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게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 5월에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해는 좀 안 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6명이에요. 이게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원상에는 18명인데요. 지금 저희 과 인원은 16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고 그랬는데 두 명에 대한 정원 채용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정원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가 루즈해지면 그거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더 많은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인사과랑 협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그 처리내용에 보면 ‘공사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이라는 그냥 둥글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하자점검 및 하자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 과에서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6군데 설치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률이 낮아야 저희가 따로 추후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자 발생에 대한 검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67페이지 보면 보상기준에 대한 산정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상기준이 있어요. 그 보상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상 같은 경우는 시민자율정비단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고 나서 해당 읍면하고 동부출장소에 그 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월 확인을 해서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한 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톤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킬로그램 수로도 보상을 해 주나봐요.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에 관한 건데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톤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킬로그램 수로 재서 진행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강제이행금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0건이에요.

네.

부과가 16건인데 징수가 0건이면 이게 왜 이런 거죠?

주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이 대부분 차지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분양 관련해서 게첨한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지금까지 징수를 안 하고 있어서 재산조회 후에 압류조치나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