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동탄1동장 김선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김선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화성시의회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혜인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찾아가는 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동은 2007년 1월 29일 개청하였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 인구수는 5만 973명으로 우리 시 전체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2통 20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 총 3개팀으로 정원은 20명, 현원은 19명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3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15가구, 등록장애인 840명 등의 복지지원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개소, 중‧고등학교 각각 2개소 등 총 10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의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석우동 58번지 공공시설 건립요청입니다. 동 부지는 동탄1지구 1단계 사업계획 시 공공청사부지로 확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임시 체육시설로만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공시설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시설 건립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직원 교육이 필요한 사항 및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부터 37-7쪽까지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가로등 설치공사로 1,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요물품 구매현황으로는 무인정전전원장치 구입에 816만 8천 원을, 전기온수기 구입으로 68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구대여사업에 필요한 컴프레서 외 60종 구입에 1,99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1,078건 7,300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575건 3,533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0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창구 발급민원 처리현황으로는 2021년에 9만 1,313건을, 2022년도 6월 30일까지 3만 9,5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7-11쪽부터 37-12쪽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5만 9,088건을 발급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659만 1,400원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는 2만 7,929건을 발급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342만 400원입니다. 37-13쪽부터 37-14쪽까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총 32건 접수되어 1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1건은 검토 및 진행 중이며 2건은 처리 불가 대상으로 주요 내용은 보도와 도로 정비, 공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다음은 37-15쪽부터 37-1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021년도에는 25명의 위원이, 2022년도에는 1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1년도 3분기에 1개의 프로그램인 실생활영어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충북 제천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인 민화마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37-18쪽부터 37-21쪽까지 청사 관리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2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명의 시민방범순찰대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통신비, 피복비 등으로 2021년도에는 총 96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71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시의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시고 그들의 민의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초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문이 되는 것 한두 개만 여쭈어볼게요. 일단 동탄1동 인구가 5만이라고 들었는데 민원 접수된 건 31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안 들어왔을까,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처리해 준 부서를 보면 동탄1동에서 직접 처리한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소관 부서가 다 적혀 있는데 동탄1동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동탄1동에서는 민원처리를 안 해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자만 보게 되면 그런 점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거를 여쭈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민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답을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한 게 거의 없어요. 2021년, 2022년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2021년에 있는 것은 비대면 영어수업 하나 있고 2022년에는 없어요. 타지역에 비해서 정말 없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그런 건 별로 없는데 홍보하겠다는 현수막은 꽤 많이 게첩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32건 민원처리내역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동탄1동에서 처리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된 부분이 동탄1동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즉시민원 같은 쓰레기 수거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직 직원을 통해서 실시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생활민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정비라든지 보도 정비, 신호등 체계 개선, 그리고 공원 시설물 보수 이렇게 각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이첩‧통보해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각종 생활불편사항인 쓰레기 수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표기를 해줘서, 그리고 어떤 경로로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그런 것을, 국민신문고인지 아니면 직접 전화, 의원을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왔는지 민원의 경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작은 거라도 동에서 처리한 민원이 있어야 그래도 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한 것은 지면을 차지하더라도, 이게 정성평가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주민자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생활영어 부분만 일부 실시했고 2022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2022년도 현재는 8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은 3분기에는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간담회 할 때도 나왔지만 청사가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른 동에 비해서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렇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조금 더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가지고 인구 5만 주민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장소 대여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동탄1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과연 있어야 될까? 뭐에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께서 조금 더 푸시를 하셔서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존재 가치를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11월 3일, 그리고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제작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진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전에 썼던 걸 집행을 이때 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분기에 앞서서 홍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내역에 보면 실제로 앞서서 모집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사전에 모집공고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작할 당시에 집행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석우동 발전소 앞 CCTV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우동 발전소 앞 CCTV 설치 요청은 민원사항을 전달받아서 관련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여쭈어보는 건데 노인회 쪽으로 경로잔치 관련된 비용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탄1동에서는 그게 집행이 되었나요?

2021년에도 집행을 못했고요. 코로나19 발생된 이후에 각 읍면동별로 경로행사는 진행을 못했던 거고요.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진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계획상으로는 10월 24일에 경로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부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경로관광으로 에버랜드 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될까요?

일단 경로당별로 인원수를 지정하고요. 등록된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각 노인회별로, 경로당별로 20에서 25명 정도 해서 총인원은 27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250명에서 27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김선일 동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가장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저도 통장단협의회 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7-5페이지 여쭈어볼게요. 다른 동들은 소규모 숙원사업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내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마을 주변을 가꾸기도, 마을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여기는 북광장도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진행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소규모 숙원사업 진행현황은 읍면동 공통자료이다 보니까 사실상 동 지역 소규모 주민사업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고요. 읍면에서는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2동도 지금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도 자료를 보니까 진행된 사항들이 있어서 왜 1동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재해‧재난 예방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올해는 한 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주민불편사항이 생기면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각 동마다 이 사업들이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일부 감액’ ‘전액 감액’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뒤에 비고 보시면 어떤 이유로 전액 감액이 됐고 일부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중에 2021년도 그외수입에서 감액 2건 160만 원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를 정산하면서 직원들이 실수해서 정산을 잘못한 관계로 부과했다가 다시 정정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감액된 사유인 거고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감액 대상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아닌 거고 단순한 행정착오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특별하게 없는데 여기에는 나왔길래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 수정하고 다시 계산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7-10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보면 일평균 1.2건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빼서 동탄복합문화센터보다는 2동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빼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이용객이 많으니까 거기에 붙이던가 이용 많은 데에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어차피 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평균이 너무 적다 보니까, 1.2건이면 거의 이용 안 한다고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다른 데에 밀려서 줄 기다리는 것보다는 많은 데에 한 대 더 붙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하루에 1.2건이라는 것은 거의 이용이 미비한 부분이라서,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홍보를 각 회의라든지 밴드에 홍보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파악해서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제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도 일단 3대가 있는데 ‘일평균 125건’ 오는 대로 바로 처리되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곳에 밀릴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장비가 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데에 비치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한테 여쭈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보면 1년에 3,511킬로미터를 뛰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순찰차를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도보도 있겠지만 지역에 차가 다님으로써 경각심 줄 수 있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하루 평균 20일 하고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15킬로미터 정도 뛰었더라고요. 보면 순찰차 역할을 크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물론 거리가 짧다 보니까 여러 번 뱅뱅 돌 수도 있을 겁니다, 관내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정도 하면, 저도 7동에서 방범순찰대 하고 있지만 경찰차 같은, 구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각지대가 많이 커버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물론 봉사 나오는 게 힘드신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차가 지원됐고 그 차로 인해서 효과를 얻기 때문에 20킬로미터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타 동에 비해서 동탄1동 면적이 넓은 건 사실이고요. 동탄2동이나 3동에 비해서 동탄1동의 면적이 제일 큰 부분인 거고 택지 지역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 이런 데보다는 택지라든지 사람 보행이 덜 한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범순찰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거든요. 더 고생해 주시고요. 동탄1동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 직원분들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3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 사례관리, 독거노인 관리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조치 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동 드림스타트 3건, 독거노인 4가구, 협의체 특화사업 24가구, 지구대와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2건’ 이렇게 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그냥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이렇게 써 놨는데 저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발굴해 놨으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방법을 진행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을 넣어 놓으면, 향후계획을 넣어 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굴하고 하시는 일은 정말 열심히 잘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용한 내용, 사업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정리를,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일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노력하겠다, 이러면 그냥 관심 없이 던져지는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조치 결과와 향후계획을 다르게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그다음 한 가지 더, 이거는 정말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37-13쪽에 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접수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냥 전화상으로 이름은 안 밝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정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참 잘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데까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몸소 본인이 느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세밀하게 민원인에 대한 존함을 찾아서 연락해 줄 수 있는,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동장님 이런 문제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신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연락을 해줄 수 있죠. 일만 했지, 그분들은 지나가면서 “잘했구나.”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과정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름을 대상해 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다 질의했으니까 저는 현황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도로 제초작업 있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탄1동은 도시이다 보니까 덜 할지 모르겠지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서남부권보다는 도로변 제초작업은 잘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로드체킹을 하면서 반석산이라든지 다녀보면 100% 잘 관리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는 동탄출장소에서 하시는 거죠?

동탄출장소도 하고요. 공원관리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탄1동은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생활민원에도 들어온 자료가 있지만 공원 시설물 보수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센트럴파크라든지 반석산 공원 내에 등이 고장이 낫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요. 가장 민감한 부분은 보도블록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공원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 타 읍면동도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할 건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다른 건 사실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들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동사무소 청사에 이런 에어컨이나 물품은 1년에 청소하는 횟수 있죠? 매년 안 하시는 건가요?

에어컨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종류, 예산 세워놓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하시는 거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소규모 수리할 부분들, 교체할 부분들은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항상 다니면서, 위원님들은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당연히 관내 업체를 쓰시겠죠. 적은 금액은, 금액이 대충 200여만 원 왔다갔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하시기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직원들이 바뀌는 기간들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교묘하게 하시는, 업체하고 얘기가 다 됐다, 올해는 저희가 할 거다 하면서 수원 업체들이 가끔, 몇 년 동안 바꿔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동탄1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직원들이 바뀌실 때 전에 하시던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동탄1동에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제가 두 군데, 세 군데 인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장님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이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 업체하고 이야기가 끝났다, 교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뀐 직원이 인지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하시던 데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사회단체회장들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보니까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2021년도에 충북 제천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향후 10월 6일 자로 다른 지역을 가게끔 해 놨는데 예산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요즘 기름비가 너무 비싸서 이 예산으로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가시는 분이 20명 이상 될 텐데 그분들이 현장방문하고 차량 운행하고 하루 다녀오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탄1동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좋은 벤치마킹해 가지고 왔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 보시고 예산 넉넉히 잡으셔서 충분하게 좋을 것들을 많이 봐서 우리 동탄1동이 보다 나은 환경 관련돼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갔다 오셔도 주민센터의 환경상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은 못하지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행도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으니까, 꼭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 예산 필요하면 조금 더 증액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광장에 있다가 병점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병점으로 이전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센터가 저희 동탄에 있다가 병점으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인민원발급기로 설치된 게 병점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도 하고 있고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 주민들에게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적어놨어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만 몰입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즉시민원 처리되는 부분들도 별도로 본청 관련 부서에 보내는 것도 관리하고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토록 해서 전반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전화로 와서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동탄2동장 박동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박동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탄2동을 방문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영 총무팀장입니다. 박상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송민경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동탄2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동은 2008년 3월 3일 자로 동탄동에서 동탄1동과 2동으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1만 1,782세대 3만 4,85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통 144개반이며 동의 직제는 3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지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394가구 659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69가구 174명, 장애인 8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관내 학교는 초등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8개교에 약 8,2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통장단을 비롯한 11개 단체 2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화성시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반송동 139번지에 대지면적 6,202평방미터, 연면적 1만 4,917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립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자료실,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소요예산은 620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반송동 570-1번지에 연면적 999.16평방미터의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500만 원으로 2023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황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개별 지적사항 소관 부서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예산이 집행기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요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매년 동에서 1차 검토 후 자치행정과에서 수강료 수입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기별로 공개하며 운영 결과를 반기마다 자치행정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탄2동만의 희망더하기 발굴단 관련 운영방향 모색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4회, 2022년 2회에 걸쳐 복지전문기관이 참여한 통합사례관리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협동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희망더하기 발굴단 중 당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매월 동탄2동만의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및 독거노인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사항에 대해서해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동탄2동 희망더하기발굴단의 위원으로 포함되어 사례관리 자격기준 충족 대상자 발견 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인경비용역 예산 절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2022년 무인경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계약 완료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신규 보안장비 설치에 따른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존 업체와 계약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소속직원 대상으로 동장실에서 친절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마 및 폭염에 동 자체적으로 철저한 대비 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취약지대 예찰 및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재난대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예방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재난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안부 확인, 폭염 등 재난대비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동 자율방재단과 협업을 통해 재난대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장제세동기 등 시설현황 파악 및 사용법 매뉴얼 정비 숙지 철저에 대해서는 심장제세동기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심장제세동기 보관 캐비닛에 부착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직원들에게 심장제세동기 위치 및 매뉴얼을 배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차량 등 정수물품 교체 시 물품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처리 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여 철저하게 재무조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내구연한 조사 등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로행사 비용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하여 반납하는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행사나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경로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경로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경우 노인복지과와 공동으로 경로행사 관련 우리 시 대체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예산액 1,200만 원으로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첫 번째, 노작마을 표지석 일부교체 건은 노후화된 표지석 안내판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업비 1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앞 쉼터 정비공사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 조경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7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며 향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예방 등을 위하여 인도의 배수구 보강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동탄2동 청사 내 공용건축물 창고 설치공사로 1,0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창고 설치 및 전기실 방화문 교체, 창고 파레트 설치공사입니다. 2022년에는 동탄2동 청사 기계실 방수공사로 2,01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지하 기계실 방수‧도장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구내식당 비품 구입으로 2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미디어 로고젝터 구입 등 3건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각종 과태료 등으로 2021년도에는 996건에 6,07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은 27건에 302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 547건 3.276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인감, 등초본, 전입신고 등의 민원으로 2022년도에는 6만 6,294건이며 2022년도는 6월 말까지 3만 235건으로 총 9만 6,5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였으며 2만 4,489건을 발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6월까지 1만 1,98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12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교차로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비는 11건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8-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위원회는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까지 2년 임기로 남성 6명, 여성 13명, 총 19명으로 운영되었으며 2022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남성 7명, 여성 25명, 총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8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15개 프로그램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4페이지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선진마을 사례 및 마을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38-16페이지 청사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2008년에 준공되었으며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17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관용차량 경광등 교체 등 12건, 2022년도에는 설 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등 8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9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 회원은 35명이며 순찰시간은 평일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동안 관내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은 유류비, 야식비 등으로 2021년도에는 864만 원, 2022년도에는 70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순찰대 차량은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8-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노트북, 컴퓨터 등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있는데 경로행사 비용을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로행사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별로 하루에 3개 경로당으로 해서 5일 동안 13개 경로당의 경로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행사 내용은 어르신들을 초빙해서 식사 대접 플러스 노래자랑이나 노래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 사용하신 내용을 보면 250만 원으로 스무 분께서 제주도에 2박 3일을 다녀오셨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기에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자부담된 내용이 빠졌을까요?

자부담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항공료는 기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자부담 없이 시 지원금으로 다녀온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따로.

별도로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1층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근처에 소화기가 없던데 얼마 전 세종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박 4일 맞습니다.

전체 250만 원의 항공비 200만 원 드는 사항이고 강사비 15만 원, 장소 임차비 20만 원, 다과비 12만 원, 홍보비 3만 원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숙박은 벤치마킹이니까, 자치센터 견학이니까 그쪽하고 연계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숙박비용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 결과는 ‘완료’로 돼 있어요. ‘심장제세동기 시설현황 및 사용법 매뉴얼 정비 및 숙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세동기 설치를 각 동마다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늘 설치해놓은 데 가보면 설치만 딱 해놨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캐비닛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차례로 순서를 해서 부착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뜯어서 한번 실습해 보는 게 최고로 좋은 교육으로…….

제세동기 앞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메모리로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영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제세동기를 실제로 갖다 놔도 우리 직원분들이 1년에 한두 번 교육받아서 한다, 사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위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설치해 두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로 만들어서 앞에 설치해놓으면 시민들이 보면서 저건 저렇게 작동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각 동사무소 보면 2동사무소가 가장 넓게, 재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방교육할 때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제세동기 있는 위치에 따라, 영상은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전부 다 설치만 해놨다 뿐이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니터로 해주는 데는 사실 없어요. 늘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해보면 교육을 줄곧 받은 사람도 힘든 판국인데 처음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놓으면 어떤 분이 나와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니터를 보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고 재정이 된다면 한번 설치를 동탄2동사무소에서 먼저 해 놓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9쪽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결손처리 돼서 체납이 됐어요. 이게 뭐죠? 무슨 돈이에요? 38-9 중간쯤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됐는데 체납으로 정리돼서 해놨더라고요.

체납 사유로는 환수금 납부 결정으로, 경로당에 했던 사항인데 지금 납부해 가지고 체납이 된 겁니다.

정리가 안 되나요? 체납으로 기재를 해야 되나요? 왜 반환수입이 안 되는지.

원래 물품구매 지원 예산인데 목적 외에 사용해서 환수할, 사용목적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결손인데 체납이 돼 있으니까, 2022년도 행감에 들어가는 건데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체납돼 있으니까.

2021년도에 경로당 물품구입비 사항입니다.

이런 건 보기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체납정리를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리고 38-12쪽에 보면 열 번째에 반송동 126-4 훼손된 수목을 바꿔서 그 자리에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제가 늘 산책로라든가 등산로에 가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하면 관리하는 것은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직렬로 보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관리를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요구를 해놓고 사용하다 보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설치해 줘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을 활용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좀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항상 가보면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공원에 가면 개수는 많이 해주려고 애썼는데 개수도 많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설치 요청해서 설치한다면 그냥 설치만 해놓는 게 아니라 현장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 민원을 상대하는 동이 어떻게 보면 힘든 경우인데 묵묵히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중요물품 구매에서 관내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꽃모종 구입을 했는데 구입비가 570만 3천 원 정도 돼요. 이게 자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식재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자재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걸로, 심을 겁니다.

그렇죠.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달청가로 보통 사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현지가로 해서 사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현지가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계산 계속해 보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중가격하고 꽃 구입하는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영산홍 1본에 5,000원 정도로 보고 꽃잔디 250원, 비싸야 300원이거든요. 그리고 팬지 같은 경우나 마가렛도 500원 정도 되는데, 두 배 정도 비싸게 붙여도 57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는 수량만 있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꽃 가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를 선배들이 식재를 하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보통 그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그런데 금액이 두 배 이상 나온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식재 노무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식재비는 주민들의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식재하기 전에 땅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땅을 골라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뒤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력을 썼다는 건가요?

이 업체에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가 산다고 하면 업자들이 심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두 배만 붙여도 200만 원이 안 되는데 570만 원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추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변에 가게에 물어보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1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로 내년에 2동도 바뀌는 건가요?

올해 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이면 인원도 늘 것인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강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들을 먼저 모집하고 강사료를 주잖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혹시 비교견적을 해보셨습니까? 적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사료는 지금 1일 3만 5천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하고 적정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분 의견만 전적으로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2동이 적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2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적다는 의견이어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타 읍면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만 적게 나오면, 조사한 결과 지급기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일 1시간 3만 5천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8-16 청사관리현황에서 승강기나 소방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업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유지보수까지 같이 가는 경우라서 그런 건지, 1동도 비슷하고 5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화돼서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걸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납품 업체에서 주로 유지보수 보고 있습니다.

‘A’라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유지까지 해서 계속 보수까지 맡기는 그런 경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는 어차피 공사 쪽에서 전담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을 가장 일선에서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우리 동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일단 복지지원 대상자를 쭉 봤어요. 그런데 동탄 2동이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보니까 굉장히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394가구 659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69가구 174명, 등록장애인들이 821명 정도 되는데 사실 동탄1동보다도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연계돼서 민간 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18명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활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수고스러운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충족하게 서비스 제공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실 만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주위에서 듣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들이 힘든 상황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년에 열 번 정도 복지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도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동탄1동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수급자는 83가구 정도 되고 저소득층은 15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등록된 장애인분들은 834명 정도로 여기보다는 조금 많은 수인데 가구 수에 비하면 상당히 여기가 더 많고 더 힘든, 어떻게 보면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과 지원 이런 걸 받지 않겠나 생각해요.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지역 형편상 동탄하고 중부지역, 서부지역에 비하면 그쪽은 그렇게 해줘도 너무 멀다 보니까 다니는 게 힘들다고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인구수는 여기가 더 많으니까 힘들 것이다 생각해서 조금 더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시고 고생스럽지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사실 이거를 질문해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됐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대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에는 없고 2022년에만 있어요. 동탄1동하고 동탄2동이죠. 다음에 갈 데가 동탄5동인데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2021년에는 번호판 대금이 없고 2022년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륜차 번호판 대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으로 해서, 이륜차 번호판 하나에 4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봉인하는데 1천 원해서 5천 원 정도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세외수입 쪽에 2021년도 103건 부과된 게 이륜차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역에는 이륜차 번호판 대금에 2021년은 없습니다. 2022년에만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돼 있었는데 2022년도는 세목 자체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부과했는데 그때는 그런 세목이 없었는데 2022년에는 그 부분이 이륜차 번호판 대금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그런 세목이 없었다.

세목이 없었던 거지 부과가 안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2021년 세목에는 어디에 그게, 기타로 돼 있나요?

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별도 세목으로 잡아 놓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혼돈을 주니까 이런 건 조심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이런 게 없었나, 그러면 차라리 2022년도 그외수입으로 잡아놨으면 보는 저희가 덜 헷갈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작성하실 때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목이 바뀌어서 추가된 사항이입니다.

그러면 별첨으로 하나 달아주시면, 2021년에는 세목이 없었지만 2022년에는 있다고 해주시면 볼 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쭈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3개 동이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세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민원 접수에 동탄2동은 11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동에는 민원 접수가 없다고 해도, 제가 다른 동도 봤어요. 동탄1동도 역시 별로 많지 않은 31건, 그런데 동탄5동 같은 경우는 90 몇 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소관부서로 넘기지 않은 자체민원 처리한 것까지 해놨더라고요. 지금 3만이 넘죠, 동탄2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기록하지 마시고 우리 일 많이 하고 있다, 모든 민원을 다 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경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사회단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시민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이런 걸 해서 어떤 경로로 민원이 접수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민원인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식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건의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고 카테고리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요.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 이런 식으로 정해서 민원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섞여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날짜로 섞어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날짜별로도 좋고 과별로도 좋고 어쨌든 민원 접수를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입니다. 제가 물품구매나 공사현황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대부분 조달하는 거죠?

조달 물품이니까 조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매한 건 없는 거고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조달등록업체를 지역에 있는 업체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들 있죠? 여기 보면 수의도 주고 하는데 업체 소재지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재지가 화성시라든지 어느 정도 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화성시로 수의 주고 있는 건가요?

계약할 때 보시면 관외 업체는 관외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사유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내 업체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맞추게 돼 있어요?

비율보다는 대부분 관내 업체 것을 사용하는데 금액이 차이 나거나 아니면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 업체로.

그거는 그렇겠죠. 그거는 제가 못 본 게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화성시’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동탄1동에서 질의했던 것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민영 팀장님은 아마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에어컨이나 청소하는 건 아직 안 해보신 거죠?

상반기 때 에어컨 세척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제가 1동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업체는 관내 업체인가요?

병점에 있는 관내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송민영 팀장도 6월 말일, 7월 1일부로 여기에 왔잖아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타 업체인 수원시나 관외 업체에서 관내를 이상한 방법으로, 얘기가 다 돼 있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친목을 하는 것 같아요. 관외 업체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되도록 관내를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해서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자는 차원으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동장님하고 기록하셔서 앞으로 혹시라도, 다른 면에서 놓친 게 있었어요. 제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전에도 이런 게 있었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신청할 때는 가전제품을 사기로 했는데 가구로 사서 사업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필요한 사항이 아마 가구였기 때문에, TV를 요청한, 전자제품을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세한 건 담당 팀장이.

주민복지팀장 박상학입니다. 원래는 경로당에서 가전제품만 사겠다고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사신 거예요, 견적서상에는 가전제품만 사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서 140만 원가량, 150만 원가량 환수한 건데 가구산 것에 대한 금액이 150만 원가량 됩니다. 지금 경로당에 돈을 내는 어르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금액을 적게 하려고 했고요. 체납이 되기는 했는데 그 돈 마련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체납된 사항이고 9월 말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네, 한 군데입니다.

작년에 이 물품을 산 거였는데 저희도 안내를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서 견적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환수조치하겠다고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내기로 한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솔빛초 인도구역하고 반석초 인도구역입니다.

두 군데.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5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동탄5동 김민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김민규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훈 총무팀장입니다. 이화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류정호 찾아가는 복지팀장입니다. 2022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5동은 2018년 1월 22일 영천동과 중동을 관할구역으로 설치하여 37개 행정통, 22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말 기준 2만 574세대, 4만 6,3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61가구 1,340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88가구 222명, 등록장애인 1,239명으로 타 동에 비해 복지수요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발달된 교통망과 함께 지식과 첨단산업이 연계된 동탄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이며 무봉산과 치동천, 풀무골 수변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무골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 산93-2번지 일원 6만 7,144평방미터의 면적에 151억 원을 들여 순환산책로, 휴게쉼터, 카누장, 354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2022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연기되었으며 이와 연계된 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또한 2023년 6월로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환경개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피로도 증가와 더불어 보행안전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될 풀무골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동 풀무골 일원 교통체증입니다. 만의사, 무봉산, 상록CC를 비롯하여 여러 식당과 카페가 위치한 중동 풀무골일원은 동탄2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시설과 도로교통시설물, 주말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2년 7월 관련부서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풀무골수변공원 내 주차장 시설이 들어서고 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 등이 완료되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동탄5동은 총무, 주민복지, 찾아가는 복지팀,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 중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무인경비용역 예산 절감방안 검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 등 지적사항 8건 중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공사계약은 2건으로 1건은 청사 내 마당 환경정비공사이며 다른 1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실시된 중동 내 마을방송시스템 정비공사입니다. 다음 중요물품 구매 계약은 2건으로 치동천 꽃터널가꾸기 사업을 위해 꽃과 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39-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182건, 9,10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175건, 9,015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총 627건, 4,886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626건, 총 4,87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10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창구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감 4만 2,908건, 등초본 2만 7,902건, 전입신고 8,395건 등 총 15만 871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 인감 1만 9,521건, 등초본 1만 2,798건, 전입신고 3,004건 등 총 7만 4,2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 총 3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평일‧주말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총 4만 3,166건, 2022년에는 총 2만 3,903건을 발급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세부내역 및 증명종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화, 방문, 통장단회의 등을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으로 보도블록 보수, 그늘막 설치, 제초작업 요청 등 2021년 52건, 2022년 39건 등 총 91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1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위원은 중간 사퇴 등으로 인하여 총 51명이 위촉‧활동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2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9-2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누계 수강인원 231명, 총 10개 프로그램을 4월에서 6월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426만 원이며 강사수당 8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총 2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계 수강인원은 1,377명으로 수강료 수입은 2,677만 원이고 강사수당 2,0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2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입니다. 2021년 12월 6일 부산 아미동을 방문하였으며 32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24쪽 청사관리현황과 39-2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2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동탄5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안전한 동탄5동을 위하여 하루 평균 4명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으로 2021년에는 총 566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54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수령현황 및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탄5동은 앞으로도 시민방범순찰대 보상금 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격려를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공무처리를 위해 전기승용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등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인데 여쭈어보고 싶어서, 중리IC 쪽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아 지체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밀린다는 시민제보는 아직 없었거든요.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까지는 들어왔고 교통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IC 진입 차량에 의해서 주변에 소음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행사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회금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추이가 많이 호전되어 상태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사를 할 수 있으면 10월이나 11월쯤에 하는 걸로 하고 그것도 못하면 경로당 단위별로 소규모로 분산시켜서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상황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계획된 건 없고 상황을 보시면서 검토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상황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신도시답게 정말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신도시에 걸맞게 소관부서별로 전달해서 사업들이, 민원처리가 아주 말끔하게 전달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네 번째에 보면 영천동 418-100 및 418-101 폐의류수거함 철거를 LH에 요청했는데 ‘LH에서 미이관된 곳으로 철거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신도시가 준공되었고 화성시로 이관된 지역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아직 미이관된 지역은 준공돼서 화성시로 시설이 이관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직접적으로 LH에 민원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LH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생활민원이 됐을 때는 굉장히 불편함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네 번째 보면 오산교통 71번 버스노선 변경 요청 건인데 노선 변경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버스 자체 내에서 운행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대표적으로 유류세가 오른 상황에서 버스 적자 노선을 더 확대해 달라고 하면, 기존의 노선도 안 한다고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참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면허 반납하고 운행정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버스노선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버스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버스노선 영입하는 문제를 4년 동안, 지난 6대 때도 의회에서 했는데 수원시하고 병점 쪽에 버스 들어오게, 사실 버스 예산은 들어올 때는 허가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막상 들어와서 사업성이 없으면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는 현상 같아서.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교통량을 늘려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산여객 81번도 마찬가지고 71번도 마찬가지로 병점쪽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다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편의를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수강료 관련돼서 각 동마다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내역, 수강료에 대해서 공개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동탄5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수입 예산 관련돼서 지출하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공개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예산을 집행계획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정기회의 때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2021년도 7월, 2022년도 1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운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계획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요청이 있다면 공개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공개해주는 것도 좋겠다, 사용자분들의 민원사항들이니까, 각 동별로 보면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대다수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조치 결과를 완벽하게 잘해주셨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일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탄1동도 그렇고 동탄2동도 그렇고 우리 5동이 유난히 복지지원대상자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복지 관련해서 해주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1,061가구 1,340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한부모가정도 88가구가 돼서 정말 많으시구나,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등록장애인분들 보니까 1,239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에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1가구 1,340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590가구, 주거급여 1,069가구를 지급하고 교육급여 67가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180가구 24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40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발굴 대상 79가구 106명하고 134명 해서 저희가 실제 소득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 있고 한부모가족 88가구 222명에 대해서 자녀학비 지원, 생필품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학습재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1,239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지원, 경증장애수당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그런 것들보다도 그 이외에 정말 동탄5동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업 관련돼서 하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탄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층 밑반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30가구의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해서 밑반찬을 매주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이불빨래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가구 대상인데 매월 이불 빨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관계망 취약계층인 8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매월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8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 일상동행서비스 ‘안녕하세요?’를 사업명칭으로 각종 안부확인도 하고 구호물품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7월에 오셔서 많은 업무 파악하시고 우리 총무팀장님이 의회에 같이 있었어서 준비하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문해 봤는데 역시 동장님도 그렇고 주무팀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함께 드리면서 질문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입니다. 풀무골이 중리정수지인가요?

네, 그쪽 자연부락.

17년도에 공원 승인까지 제가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주차장 때문인가요?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마을주민 일부에서 소송이 들어온 게 하나 있고 폭우 때문에 공사기간이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 당시에도 문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사되는 건가요?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 준공일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맨 밑에 자연부락 마을방송시스템 있죠?

네.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발전소특별회계가 있어서 발전소특별회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일반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그렇고 열병합발전소, 동탄신도시에 대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시에 기탁을 하는데 기탁을 하는 조건이 발전소주변지역 5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걸 지원해 주라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화성시 관내 자연부락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15년 동안 사실 안 된 게 많아요. 그렇게 쭉 봐왔는데 여기는 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2,6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나 봐요. 그런데 보통 2,000만 원 정도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추가로 다시 했나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금액이 추가로 해서 2,600만 원이 된 건지 그 얘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2,600만 원이 원래 그 금액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질의드린 것은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2,6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 이때 당시가 코로나 시점이었고 그 상황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성기업이라 그런가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성기업이라 5,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업체가 왜 관외 업체예요?

마을방송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가능하면 관내가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 것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 앞으로 수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내는 없고 오산 쪽에 있는 걸로 파악합니다.

올해 집행이 된 건데 되도록 관내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김민규 동장님과 총무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일선에서 민원인들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신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중요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치동천 꽃터널가꾸기 사업을 위한 수국이 400주인데 계약금액이 1,880만 원인가요? 이게 순수한 자재비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노무비 포함해서,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저희가 치동천 공원 비탈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심은 겁니다.

수국이 관목수국도 있고 나무 같은 목수국이 있는데 관목수국이 시중가가 2,000원 정도 되고 목수국은 5,000 정도 되는데 조달청가로 포함한다고 해서, 충분히 포함한다고 해도 목수국 같은 경우는 1만 원만 잡아도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8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장님이 새로 와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금액이 큽니다. 인건비도 전혀 투입도 안 되고 경비부분도, 순수하게 자재비만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880이라는 돈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꽃터널가꾸기도 있는데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아요.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표자를 보니까 김은영씨로, 여성기업이니까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장미가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고 아치터널 경간이 목재인지 쇠인지 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이 안 되거든요. 물론 노무비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는데 철이나 이런 아치터널로 된 것 같은데 세부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이든 쇠이든 철이든 금액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세부사항까지 넣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같이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관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 일반보다 비싸게 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비교견적만 해도 충분한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충분히 주변에 비교견적만 해도, 업자한테 살 때 이것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충분히 이해하시거든요. 인터넷만 봐도 충분히 검색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시면, 물론 많은 예산을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세금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이런 새는 돈을 막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29페이지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순찰차량현황인데요. 21년도에 주행거리가 2,274킬로미터를 뛰었어요.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로 하고 12개월 정도 나눠보니까 9.4킬로미터 뛰었어요. 제가 2동에서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도보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을 차량으로 움직이라고 만든 것인데 9.4킬로미터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뛰는 양이 너무 적거든요. 아무리 관내가 좁고 몇 바퀴 돈다고 해도 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9.4킬로미터는, 보통 다른 동 같은 경우는 20킬로미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를 2021년도에 샀어요. 그런데 휠가드 어셈블리, 프론트 판넬 언더커버, 배터리 교환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차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k3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차량순찰하는 지역이 학교 주변하고 청소년 밀집으로 다니는 지역하고 중동하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지역에 순찰하다 보면 도로 파손된 부분들이 있는데 킬로미터 수하고 상관없이 고장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으로 파손돼서 그런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가 1년도 안 됐는데, 혹시 경광등을 끄지 않고 내려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쓰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방범순찰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내꺼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리까지 돌면 9.4킬로미터, 10킬로미터 이상 충분히 넘거든요. 어떤 제반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순찰 돈다고 하더라도 9.4킬로미터는 너무 안 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안 그래도 안전정책과에 일괄적으로 방범대에 대해서 행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동에서도 동장님께서 잘 기억해 주셔서, 차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쓰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부 운행을 9월 같은 경우는 아예 운행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월별로 나눠서 해서 킬로미터 수가 적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리까지 순찰하고 일부 지역은 선납숲 공원도 그렇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순찰대원과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 자산이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동장님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배현경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들을 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있어서 토너, 카트리지 사용내역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용할 일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이 채 안 돼서 사용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면 방법을 임대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서 토너, 카트리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품목에는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이게 상식으로 50만 원으로 가능한가 싶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충분한 금액이 되지 못해서, 1인당 지원 한도액이 50만 원인데 여러 명이 해서 중고를 사게 됐습니다.

중고로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동탄5동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동탄5동은 노인 인구수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단 노인분들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설명하는 것보다는 창구에서 해주는 게 빠릅니다.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탄5동 총무팀장 임지훈입니다. 이은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기본적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다른 동보다 많은 편이고요. 그 이유가 인구도 있지만 상주인구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교통편의가 더 좋다 보니까 굳이 그쪽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서류를 5동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발급 건수가 많고 그것 대비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기에는 아무리 옆에서 말씀드려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구 쪽으로 오셔서 발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복지팀장님 계시죠?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탄8동도 동탄5동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뉴스테이에서 많이 살고 계신데 여기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가정, 한부모로 등록된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동에서 찾아가는팀장님이 제일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활동해서 했으니까 이쪽도 혹시나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캠페인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치약세트 돌리면서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동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찾아가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셔서, 여기는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서서 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면, 김종복 위원님도 동탄5동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같이 하면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견해서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탄5동의 특수성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민간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희망더하기 발굴단과 같이 네트워크해 가지고 위기가구 발굴이나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전달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최근에 세 모녀 사건으로, 어제 그분들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잘 모시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팀장님이 고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9-14쪽 위에 보면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에 관외 통행 포함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무상교통정책을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버스의 무상교통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아주 잘 되는 데는 되지만 무상교통을 잘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동탄뿐만 아니라 병점지역도 그렇고 남양지역도 그렇고 무상교통을 하는 거니까 화성시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화성시 전체 무상교통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카드에 돈을 넣어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동탄5동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시 정책을 동장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무상교통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노인하고 청소년까지만 무상교통이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정상적으로 교통비를 내고 다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통행료 포함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우리 화성시가 버스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상교통이라고 딱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구도심에 사실 차량이 없고 힘든 곳이 있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동장님은 누구보다도 현지에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의문점이 남아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세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교통정책 때문에 동탄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대중교통이란 게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끝없이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수정 반복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자리를 잡는 게 교통정책인데 그걸 한순간에 하다 보니까 무상교통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겠지만 이윤이 안 남는 부분에는 하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왜, 버스회사에서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걸 하라고 간다고 가면 지금 망할 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잘 되는 부분을 걷어서 못 되는 부분을 나눠주고 정책을 가게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화성시 전역을 무상교통으로 했는데 일부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나눠도 갈 거를 돈을 퍼붓는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호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이 중요한 건데 사실 교통정책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관련된 것들 들어보면 힘들고 주민들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냥 쏟아붓기식으로 됐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장님한테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