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유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5일 9월 20일까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전달하면서, 2021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재난안전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3억6,534만1천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기 집행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에 보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말 번식을 위한 교배료, 시설료, 마방이용료 비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사육농가가 키우고 있는 말한테 해주는 것인지.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우리 군 말이 한 필 있습니다. 비전대학교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김규성위원
군에 말이 있다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기르는 말에 대해서 수정시킬 때 자연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말의 가치가 있거든요, 인공수정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말 한 마리를 갖다가 구입했어요.
김규성위원
말을 구입해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데 위탁사육하고 있는 그 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말 사육농가 2마리 이것은 인공수정하는데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말 사육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김규성위원
말 사육농가한테도 교배하는, 인공수정하는 비용도 든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들어가는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말 교배비가 그러면 2마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비싼 거네요, 결론은. 교배비도.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굉장히 비쌉니다. 사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진짜 비싼 말들은 1천만원 단위 가고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교배비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숫말이 보존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 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이의산 팀장님도 앞에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함께 앉아서 편하게 질의하면 답변을 과장님이랑 해주세요.
김규성위원
그러면 아까 군에서 구입한 말이 위탁농가한테 키워지는 것은 또 별도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그 비용들은 어디서 산출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럼 승마협회나 우리 완주에 협회가 있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숭마협회가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비봉에 유기청이라고 기르는 분이 활동적으로 했는데 그분이 건강이 좀 예전만큼 안 되어가지고 조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고 아니면 이런 교배비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지원비나 이런 건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말산업 시설개선사업, 자기들 기르는 거랄지 번식시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성위원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몇 두라기 하기는 그렇고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완주에서? 접수된 마릿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우리관내에 사육하는 마릿수가 13농가에 한 30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시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김규성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농가 30필이라고 하죠. 적은 마릿수는 아닌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장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어디까지 되어있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마무리가 실내마장이랄지 시설, 사무실, 역참 이런 거…….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좀 벗고 해주세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재천위원
그럼 7억이 올라온 것이 새로 재건축을 위해서 한 것인지, 시설비인지 정확히 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2억1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모든 공공시설에는 에너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사 위에다가 올리는 걸로 해서 2억1천만원 섰고요. 지금 시설 중에 제2주차장 있는 데 체육시설 위해 승마장 조성부지로 사놓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시설, 승마장 부대시설이거든요.
김재천위원
아, 주차장시설인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승마장시설은 부대……. 승마장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다 마무리됐고, 또 그 인접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승마장 부지로 묶어놓은 고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김재천위원
건축은 다 끝난 상태고 부대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 인허가는 다 났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다 났습니다.
김재천위원
준공까진 다 났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시로 되었거든요, 승마장 체육시설 고시로. 그래서 이 시설이 다 되어야 사용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걸 집어넣어야, 이 예산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고만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죠, 여기가?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시설비가 66억에다가 이번에 7억4천…….
김재천위원
74억 정도 되겠네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처리하려면 말을 사야 하는데 말 사는데 비용하고 연간 운영비하고 계산했을 때 대략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말 구입, 말은 사실 1천만원 이하거든요.
김재천위원
한 마리당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경주마라든지 폐마 이런 거 해서 트레이닝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니까 1천만원 이하짜리로 보통 구입해서 승마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추경에 대략적으로 했는데 한 7억 정도 1차 년도에는 부대비용이랄지 시설, 다른 말 구입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7억 정도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
운영비는 직원하고 말 사육하려면 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직원까지 같이 해서.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운영비가 인접 시군 순창이랄지 여러 가지 시군들 검토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데가 한 3억부터 7억 이 정도…….
김재천위원
말 사육비까지 다 해서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처음에 다 구입해놓고 운영할 때 그 비용이.
김재천위원
직원은 몇 명 생각하시는데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인력은 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8명이면 그것만 해도 몇 억 정도 되겠는데, 인력 유지비가.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잘 판단해서 구이의 술박물관처럼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귀농귀촌 둥지마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촌청년 체류비 지원, 인턴십 공간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걸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건지, 운영을.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귀농귀촌 둥지마을은 도에서 처음 생긴 사업비예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귀농귀촌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이 모범적으로 보이고 잘한다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일방적으로 돈을 저희한테 좀 내려줬어요.
김재천위원
도에서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줘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 그런데 청년들 모집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청년들 모집해서, 이게 지금 사용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용전 승인 이미 받았고만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조금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두억마을 용진 거기에 숙소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또 거기에 농지도 있고 해서 한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30, 40대거든요.
김재천위원
청년들이 어디에서 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온 지역.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서울 외부지역, 전주지역 이렇게…….
김재천위원
서울 외부지역, 전주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럼 우리가 활동지원비까지 다 준다고 하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지원 목이 뭔지 정확히. 식대비인지, 어떤 목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거기서 식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인당 여기 보니까 3명을 9개월 동안 300만원식 주은 건데 맞습니까? 30만원씩인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재천위원
공간운영비라는 건 뭐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공간운영비는 마을에 있는 공동체시설이 있거든요. 두억마을 도농교류센터 같이 지금 그 마을에 공동체시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올린 것이 있는데 부여육종 1,200만원 용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감정평가수수료로 되어있어요, 이게. 그런데 딱 거기만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부여육종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설비에 대한 감정평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거기 지금 있는 시설 전체가…….
김재천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럼 현재,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걸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목을 세운 이유는. 그렇잖아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어차피 악취 문제로 매입할 것 같으면 운주나 소양의 전반적인 부분을 소요 예산을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이걸 같이 올려야 용역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인 부분이 나중에 운주주민들이나 소양주민들이 반발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마을 여러 군데 파악했을 때 문제가 되는 농가들이 한 10여 농가가 있거든요. 민원도 운주랄지 소양이잘리 이서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거기 민원이 있고 뭐하고 검토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들하고 뭐하고 판단을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고 전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지만 축사를 판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생계도 있고 뭐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수없이 말이 되어왔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돈사를 운영하시는 몇몇 농가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대규모로 하시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완주군에서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여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했을 때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예산을 갖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매입을 해줘라, MOU 체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안 해줬을 때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에 압박을 가할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 완주군도, 담당 실과도 그렇고 우리 완주군의회도 그렇고 민원에 치여서 제2의 행정력 낭비가 바로 눈앞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굳이, 어차피 소송에서도 우리가 이겼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 우려를 저희도 고려는 합니다. 지금 이게 워낙 환경 문제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10년 이상 지루하게 행정낭비, 한 12, 13년 소송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도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농가들 그런 문제들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좀 문제되었던 거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추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저희 집하고도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2㎞ 구간이에요. 물론 이걸 해결하면 좋죠, 양돈이 안 들어오면. 저희도 악취 문제, 당장 여기가 돈사를 운영했을 때 악취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통을 받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는 완주군 전체 문제에서 미리 예측해서 해서 악취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매입해준다고 했을 때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고생에 감사드리는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인이,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수님 고향이 비봉이고 우리 의장님 고향이 고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운주나 말골재는 안 대주고 소양도 안 대주고 이런 이야기가 100%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논란의 소지에서 잘못되면, 저는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제2의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첫 단추를 키우는 게 감정평가금액이에요. 나오는 순간 계속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나오니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에게 보고를 잘 드리셔서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매입해주면 좋아요, 예산이 많아서 다. 그렇지만 제2, 3의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주민들 불량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펼쳐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법원 판결을 그쪽에서 항소할 거 아니에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재천위원
항소할 때까지는 굳이 논란 만들지 마시고 항소결과에 따라서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이것만 원포인트로…….
성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부여육종 관련해서 완주군에 제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 그 업체로.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서로 협의가 된 게 63억 정도…….
성중기위원
아니, 우리가 제시한 거요. 우리는 처음에 얼마를 제시했느냐는 이거죠. 그쪽에서 63억 했을 거 아닙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47억이요. 일단 가평가했을 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가평가가 47억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대충 나온 건 아닐 건 아닙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도 47억이 나올 정도 면 어느 정도 토지나 건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가평가를 해서 그게 4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48억, 그쪽에서 얼마 해가지고 60 몇 억 잠정 계로 되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판에서 일단 승소를 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내놓고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급한 걸로 봐서 협상할 때 너무나 쫓기는 식으로 다급한 쪽으로 하면 그쪽에서는 금액이 더 올라갈 것이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승소도 했고, 감정평가가 나오는 건 많은 기간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협상할 때 “좋다. 거기에서 얼마 제시하면 우리는 이 정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서로 협상이 될 때 서로 갭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감정평가를 해보자, 그때.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추후에 논의하자.”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감정평가로 저희가 통과되면 지역민들도 “아, 이건 수순을 다 밟는구나. 바로 되겠구나.” 그렇게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감정평가 되었으니까 수순 밟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협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 의원들도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미뤘다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감정평가를 해도 늦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군에서 소송 과정이고 계속하는 와중에 또 판사님도 현장점검도 했고 그전에 전 군수님부터 이렇게 매입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현장 온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약속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 또 신뢰도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저희 부서에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물론 신뢰도도 있고 지금 재판결과도 매입의사가 있다는, 강력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승소하는데 많이 그 부분이 차지했다는 말씀은 하셨더라고요? 그런 매입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입의사가 있는 것이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문제잖아요, 금액이. 금액도 문제가 되니까 감정평가를 좀 늦춰가지고 그것도 전략상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는 축사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축사가 1천마리당 10억씩 거래되고 최근에 우리 고산에 축산단지도 매매가 되었어요. 매매가 되었는데…….
성중기위원
돈사가 돼지가 들어있진 않잖아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들어 있고 안 들어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10년 동안 돼지를 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법정싸움을 했거든요, 저희가 물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재판결과 승소했고, 물론 재판에서 승소했는가 그 부분은 대충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더라도 완주군은 결코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는 쪽이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각론적으로 질문을 했으니 저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과장님 그다음에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측해서, 생물이 들어있진 않지만 예측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서로, 육종은 생물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주민들은 들어왔을 때 피해를 예측해서 서로 소송이 붙은 거잖아요? 1심, 2심이 승소가 난 거고. 그렇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일정 부분 이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할 때는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고, 그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선례로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건건이 보다는 이 문제가 완주군 전체의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환경의 부분에서 아마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건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례로 이 부분을 예측해서 고산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를 매입해줬어요. ㎡당 몇 두가 들어가니 계산해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지나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변한 거 없죠? 그대로 있죠? 방치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63억을 주든 630억을 주든 6,300억을 줘도 매입하는 목적만 가지 말라 이거죠. 전반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완주군에 어떤 선례를 남길 걸 과에서는 예측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대부분의 축사 매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 환경 건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식위원
주민들의 환경 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제에 깔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하나가 예시를 아까 고산도 했지만 또 다른 예시예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축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예측하고. 건건이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가 이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고생하시면서도.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도 고산 건 뭐 이렇게 말 많이 나오고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농업축산과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축산과 업무거든요. 축사 매입하고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많습니다. 질병 없이 어떻게든지 축산을 장려해서 좋은 고기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환경문제 뭐 하다 보고 환경과의 여러 가지 업무가 산재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맞게 간 거예요.
유의식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할게요. 단답형으로 제가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구상권도 저희가 축산부서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유의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쓰시고 지금까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승소하시고 이런 건 높게 평가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매입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똑같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건 아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선례가 하나 남았어요.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하고 농가하고 협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검토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을 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선례가 완주군에 몇 개 있습니다. 말로는 승소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했다고 하지만 철저한 밀실행정이라고 또 다르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의의 일은 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로 협약해서 통보한 거예요. 어디에? 의회에, 군민에게. 다른 지역 군민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일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완주군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실행이 되었고, 두 번째 예측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건이 하시는 것 외에…….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까지만 질문드리고요. 지금 공공승마장 부분도 2018년부터 진행되었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진행하면서도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장소를 이전했고, 예산이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역참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환원 부분, 그다음에 공공승마장 말산업 특구에 대해서 발전 지향적인 면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하지만 처음부터 약간 삐거덕 거리면서 사업이 진행된 건 인정하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의식위원
승마장 조성사업 부분이 건물만 완공이 거의 된 상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공공승마장에 체험학습 부분도 올라와 있어요. 예측했는데 추계를 잘못해서 삭감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같이 병행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 과장님 이하 개인개인 고생하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약간 삐걱거린 사업이 지금 거의 완공 시점에서도 사실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측은 체험을 몇 명 하겠다, 공사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렇게는 오지 않겠다. 예측해서 삭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승마장 부분은 정말 꼼꼼한 예산 편성, 그다음에 추계가 필요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하지 말라.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시작도 안 해보고 벌써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고 위탁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문 그런 공무원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마장 운영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운영하는 전주승마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 이런 지금 마지막……. 또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시설 좀 그래도 구색 맞춰서 좀 더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들어가고…….
유의식위원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운영에 대한 것이 제일 관건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유의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압축해서. 본 위원만 할 수 없으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증액된 건 사실이잖아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이나 운영계획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원래 계획보다 많이 추가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투입된 것은 어떻게 잘 운영할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부터 추계를 잘 해달라 계속적으로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군민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 앉은 이유는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하고 정책제안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원이 정책을 편성해주고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완주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이런 말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유의식위원
박철호 과장님 애쓰시는지 아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지역별로 전수조사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은 어떻게 투입해서 할 건가. 지금 매입만 하지 차후에 활용계획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63억이든 603억이든 매입했어요. 그러면 돈사를 않는, 이걸 못하면요, 이거 철거하든지 뭔가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방치하거나 철거한다고 예산을 또 달라고 할 겁니다.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계획까지 좀 담아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의원들, 건건이 사항마다 설명할 겁니까? 완주군이 변한 게 이겁니다. 용역도 용역 한 팀에서 제안하면 약간 수정만 된 용역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4년 동안 해봤을 때. 박성일 군수님과 제가 용역 들어가서 문화관광과 부분도 전체 용역이 바뀌었어요. 편성 자체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달라고. 그래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 것이. 축산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첨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완주군에 몇 군데나 돼요, 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사설로?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데가 두 군데…….
유이수위원장
개인이 하는 데 두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주변에.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이 나가 있는 데가 장수, 순창, 익산, 전주…….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보조사업이더라도 향후에 이것이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쪽이?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공공승마장이 수익까지는 나진 않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나진 않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최소비용으로 주민들도 승마,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린애들 승마체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한 8천만원 정도 이렇게 항상 승마체험이 서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하고 또 자기 일부 보조사업을 하지만 또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말을 일부 놓아두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앞으로 발전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향후에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또 중단할 수도 없고 완성해놓고 유지하기가 계속 벅찰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실제 집행하기 전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아무튼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대안도 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적경제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어울렁더울렁 한마당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로써 한 4년째 되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행사의 목적이 뭐예요? 효율성, 목적, 그다음에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공동체 교류 지원사업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아파트, 마을, 창업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으로 1마을, 1체험마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규모 단위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명이나 15명 정도 이렇게 소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마을, 창업, 그다음에 아파트 전체 공동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축제를 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 행사를 매번 참석해봤는데 다른 군에서 예를 들어서 목표물을 줘가지고 상품이라든지, “이 부스는 이거 해라.” 딱 지정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건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자발적으로…….
김재천위원
자발…….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이 체험 프로그램 기타 그 전에 했던 성과전시회, 잘한 점들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 창업업체들은 특히 초창기에 발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서 창업하셨다고 했는데 창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지역에서.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 15개 업체 정도 되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15개 중에서 좀 튼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
김재천위원
10개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은 사업을 우리 주민들과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몇 년 차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참여율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이고, 이 행사도 물론 좋은 취지지만 뭔가 이것도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가 그전에는 참여형, 취미형 이런 거였다면 저희는 지금은 창업을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자립적인 어떤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
이번 행사도 저번 년하고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이번 행사요?
김재천위원
예, 이번 여기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교류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완주군 공동체교류협의회에서 여기를 주관할 거고요. 부스 참여랑은 전체적으로 다 열어놨고, 본인들이 공동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부스들은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김재천위원
2천만원 선에서 하신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이 예산으로 조금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만 이게 안 되었지 그전에는 활성화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들이 많이 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타이트 하게, 내실 있게 적은 예산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페스티벌 축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청년페스티벌은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도 공모사업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내에 있는 청년단체가 공모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군비 일부를 공모사업에 맞춰가지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컨퍼런스나 청년들 유대, 청년들이 서로 정책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만경강 일원하고 고산휴양림인데 여기에서 주로 어떤 페스티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개회식을 하고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고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토론회를 거기서 개최하고 그 다음날은 만경강 걸으면서 간단히 저희가 만경강 우리 군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글로벌 페스티벌은 1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숙박을 100여 명이 한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100명이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고 만경강을 걸으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인근에 있어서 최종 아직 숙박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안 하고요, 행사 참여 인원 정도…….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아파트 르네상스라든지, 어차피 이건 다음 본예산 대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는 이해가 됐고.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르네상스라든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진행될 건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
김재천위원
아파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어차피 9월 30일까지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몇 년 차로,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변화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변화해서 우리 실과에서 팀장님 이하 팀원들 고생하시는데 그 품목 외에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사업은 좋은 사업들은 많은데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변화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저는 이해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이정희 과장님 이하 지정숙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서. 지금 공동체별 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1,600만원이었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1,600만원이요.
유의식위원
원래 1,600만원이면 이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동체별 교류협력사업…….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1,600만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예산 상황상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할 때는 얼마였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전에 저희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 예산서 한번……. 몇 회 차죠, 이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2017년도에는 3천만원, 2018년, 2019년도에는 권역별로 2,500만원씩 나눠서 5천만원을 가지고 했고요…….
유의식위원
권역별로 해서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2019년도에는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후원도 해줬고,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는 본예산에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요. 2018년도에는 5천만원을 권역별로 두 가지에 2,500만원씩 했어요. 그러면 이건 2천만원 증액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때처럼 크게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행사가…….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계획을 말씀했나요?
유의식위원
계획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100개 공동체를 부스참여를 모집해가지고 일부 공연하고 체험활동, 이벤트, 그다음에 그전에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성과전시회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의식위원
한 번에, 1회에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권역별로 안 하고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여러 가지 예측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본예산은 1,6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천만원 세운 건 예산 추계 부분을 얘기안 할 수 없어요,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걸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추계를 편성목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진재명 팀장님 답변석에 같이 앉아주시고요. 궁금해서. 우리가 슬러지자원화 부분은 현장도 다녀왔었고 그러긴 한데 총사업비가 21억4,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요구액을 보면 1억8천만원이 LPG…….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는 ㎏당 LPG가 984.6원이었는데요…….
유의식위원
980원 정도?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반기 때 2022년도. 1,456.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1,518원으로 2022년도에 두 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갭이 1억6,355만3,840원인데 부가세 10% 해가지고 1억7,990만9,224원입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LPG 폭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LPG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이 9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뛰어서 차액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정관
이정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등해서 1억8천만원 정도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진재명 팀장님은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왜냐면, 할 때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명
진재명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949억2,89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17억4,52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1억8,373만6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4,672억9,23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241억86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1억8,37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4,241억863만2천원 중 38억6,3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당해 사업비 1억7,64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잔여 사업비 및 이자수입 결산을 반영한 1억9,174만9천원을 증 편성하여 총 1,534만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 기금 신규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5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2,468만2천원을 반영하여 총 1억324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들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