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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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요구번호 71번, 한국예총 서산지회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 한국예총 서산지회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정산까지 완벽하게 잘한 것 같고요. 과장님, 예총 산하에 7개 단체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예, 7개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7개 단체에서 발표회라든가 예술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 집행 외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자체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자체평가 항목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선람을 합니다. 선람하는 데 있어서 잠깐잠깐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2000년도나 그 이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봐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안 읽으셨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잘된 점이라든가 애로사항, 문제점 그리고 평가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라든가 한국예총도 마찬가지로 사업한 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예총에서는 그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지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살펴서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예총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사업이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느 사업은… 예총 산하에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하면 사업비 지출이 많이 부족해보이는 데가 있어요. 출연진들이 더 많다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료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능기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업비 세울 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크기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걸 예총에 이야기해서 부서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눈치 보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정산서 올라오는 것들 과장님, 팀장님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주시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이잖아요?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정산서로 올라오는 게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적게는 백몇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억 원까지 해서 정말 정산서가 많이 올라올 텐데 그거 눈 빠지게 하루에 2개씩 봐도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산서는 세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한 게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그리고 다음에 사업할 때 그런 실수들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게 생기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종합감사, 특정감사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잘못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업은 끝났어도 다음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같은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 특징상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타 부서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들은 인수인계 시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정말 예산 쓰이는 만큼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각벽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1번, 자료 50쪽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한 가지 물어봐요. 시립합창단에서 예산서 활동비에서 보면 파트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활동비 항목에서만 파트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공연. 수시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 정기공연에서는 파트장이 따로 없어요. 단원으로 환원되거든요? 왜 그런 조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연습시간에 비례해서 월에 1번씩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각 파트별로 연습할 때도 있기 때문에 파트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비에는 단원과 파트장을 구분한…

동식

조동식위원

그때 연습할 때만 그렇다는 얘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파트장은 항상 4명이 계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연수당 같은 경우는 파트장이나 단원이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상에는 단무장 1명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단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나머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똑같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단무장이 빠져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산 중 어떤 예산…

동식

조동식위원

지난 본예산서…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혹시 부기명이나…

동식

조동식위원

이것 좀 가져다드리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공연수당 말씀하셨는데요. 단무장의 역할은 시립합창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라든지, 협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공연할 때는 물론 현장에는 참석을 하지만 공연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무장은 공연수당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참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에 참석을 합니다마는 공연에만…

동식

조동식위원

편성해놨는데… 그런데 공연할 때는 오시던데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장에 참석은 합니다. 단무장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빠졌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공연수당에는 빠져 있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도 지급은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산서에는 왜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아까 보셨잖아.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산서에 빠져 있다고 말씀…

동식

조동식위원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졌다, 이 말이죠. 예산서 639쪽 보세요. 단무장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현장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준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가 빠진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단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좀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감사자료 52쪽 좀 보시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2021년 공연수당 내역에서 정기 2회, 기획 2회, 수시 3회. 지휘자가 정기 때는 10만 원씩… 20만 원인가요? 정기, 기획은 20만 원씩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휘자의 공연수당이 정기, 기획은 20만 원이고요. 반주자는 10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수시란에 보면 수시 3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휘자 지급 금액이 수시 때는 또 10만 원이죠? 30만 원이어야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미처 지급을 못 해서 2021년도 수시분을 2022년 1월에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건 밑에 단서를 달아줬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반주자 보면… 반주자는 정기·기획일 때는 10만 원씩입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회, 2회 해서 4회 했으니까 40만 원 집행하는 게 맞고, 그러면 반주자가 수시 때는 5만 원씩이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3 곱하기 5는 15. 15만 원 지급한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집행을 하는데 지휘자는 그다음 해에 주고, 반주자는 그해 맞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뭔가 잘못됐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 그렇게 집행했는지 사유를 밝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단원은 몇 명입니까?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빼고 나머지 분을 단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021년도는 총 42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42명 전체 단원 아니에요. 그 수치는 더 안 맞고요. 다음에 나올 거고요. 37명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객원 단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규 단원이 있고, 객원 단원이 있는데요. 다만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그건 거기까지. 다음에 나갈 거고요. 우선 52쪽 상단 표부터 보자고요. 지휘자, 반주자 계산이 어긋난 거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단원이 원래 40명입니다. 42명은 육아휴직 때문에 늘어난 거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2명이 육아휴직…

동식

조동식위원

원래는 40명으로 계산했고 거기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빼고 37명으로 단원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37명 공연수당 4회 하면 얼마인가 계산 좀 해보세요. 뒤에 직원분들 계산 좀 해보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85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수시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우선 정기·기획.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1회만 따졌습니다. 위원님, 다만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일이 있어서 37명 중 2명이 빠질 때도 있고 3명, 4명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참석 출석부라든지,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왔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단원의 정수만큼 딱 맞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차이 난다 이 말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시분 한번 계산해볼까요? 편의상 37명 전부 다 참여했다고 보고… 수시는 1회 공연 시 5만 원씩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회 공연 시 185만 원 안 나오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37명라는 숫자…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우선 계산하고 따지자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5만 원씩 했을 때는 185만 원이 맞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3회 공연했을 경우는 555만 원.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딱 맞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37명이 3번 다 참석해도 555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00% 참석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집행액이 555만 원보다 적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7명씩 다 참석 안 할 때도 있으니까 555만 원 이하로 집행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객원 단원도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객원 단원도…

동식

조동식위원

객원 단원? 객원 단원 해도 2명 늘어나잖아요? 하여튼 37명 해도 되는데… 문제는 조금씩만 차이 나는 건 그런데 집행액이 1,752만 원 아닌가요? 잘못 봤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최고 3회, 37명 전체가 공연을 했어도 최고 금액이 555만 원뿐만 집행되어야 하는데 1,752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했습니다. 맥시멈으로 따져도 이걸 넘을 수가 없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말이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유를 밝혀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저희가 인원수를 잘못 계산했는지…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이 책자를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도… 2022년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산해보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단원들 것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착오가 없도록… 한 군데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서 발생했더라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셨는데,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갔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산술적으로 따지면 2명 들어갔으면 객원 단원을 2명만 위촉하면 되지 않아요? 2명 휴가 들어갔으니까 2명 대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원 단원이 5명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합창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객원 단원을 추가로 더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무료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도 공연수당이라든지…

동식

조동식위원

객원 단원이 3명이 오버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집행한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집행한 게 없어요.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단원 수준으로 해서 객원 단원도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객원 단원이 추가됐으면 추가 지출된 내역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객원 단원도 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나…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이라도 가면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 외국 가서 동양인만 만나도 반갑잖아요. 옆에 가서 슬그머니 중국인가, 일본인가 말소리 들어보잖아요? 한국말 하면 반가워서 보통은 말을 걸어봅니다. 한국말 하면 어디서 왔느냐고… “충청도에서 왔다.” 하면 더 바짝 붙지 않습니까? “어디냐?” 서산이라고 하면 출발할 때부터 같이 온 것처럼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런 심리가 우리 민족의 심리입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원 구성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산지역에는 한 10명, 외지분이 30명 이렇더라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서산시 시립합창단 구성은 되도록이면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인재를 발굴해서 되도록 많은 단원을 서산시 출신으로 하면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애향심도 발로돼서 더 좋은 공연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있는 단원분들이 내 고향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서산시립합창단은 서산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과장님 뜻대로만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서산 인재를 발굴해서 시립합창단 구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력이 비슷하다면 우선 시민들을 뽑는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 질문을 주셨고, 저는 질문의 요지가 겹쳐서 자료를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시립합창단 관련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주역으로서 존경하는 서산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또 우리 음악 문화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저도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립합창단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서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기준상 내용 중에 정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정년.

강문수위원

전에 단원들에 대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했죠?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년에 적용하지 않는 파트가 2파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단원보다는 조금 더 고도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동안 저희가 쭉 보면 합창단 관련된 부분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휘자와 단원과의 관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고, 중앙에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년이 상당 부분 유예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장님의 역할, 담당부서에서의 전체적인 여론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잘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2쪽에 보면 2021년 수시 공연수당 12월분이 2022년 1월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가가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예산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전에 일한 것을 2022년도 예산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지급된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원들 수당 서면으로 드릴 때 같이 포함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이 자료를 받아볼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 잘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조동식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채용기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신 자료 채용기준에 보면 6시간이 아니라 9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언제 나간 채용기준인가요?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채용기준이라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최근에는 채용한 적 없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조례상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가 바뀌기 전에 6시간에서 9시간으로 규칙을 먼저 수정하셨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통해서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규칙은 고칠 수 있죠? 서산시의회와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먼저 규칙을 고치고 조례를 개정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적지않게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의회에 승인을 요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 형태이기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정책간담회라든가 조례 개정할 때, 조례 심사할 때 다 드렸던 말씀이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는 거거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의회 정책간담회 시 조금 더 서둘러서 사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규칙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몇 번 조례라든가, 제정이라든가, 개정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2번, 자료 15쪽입니다.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사업활동 관련해서 운영비, 사업내용(계획서, 정산보고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잘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가 2021년도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다가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보면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여기 보면 8개 사업 자체가 아예 정산이 안 됐다라는 게… 2018년도 사업, 2019년도 사업이 정산이 아주 안 된 게 있어요. 이 감사 다음에 됐는지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018년도에는 8개 사업 중 2개가 완료됐고, 2019년도에는 9개 사업 중에 6개 완료, 2020년도는 14개 중에 다행히 14개 다 완료됐고, 2021년도에 11개 중에 6개 완료, 2021년도는 아직… 2021년도 자료를 2개 주셨는데, 사업이 미정산되면 그다음 사업 이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흡했더라고요. 2018년도는 8개 사업 중 2개만 정산이 완료됐고, 2019년도에는 8개 사업 중에서 6개가 정산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핑계 같지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거 정산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계속하고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보조단체만 한 130개가 되고 보조금 정산해야 하는 것만 200여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2018년, 2019년 이전 것을 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정산 서류 제출이 안 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야근하면서도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원에서 정산해서 자료를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검사를…

경화

이경화위원장

검사하는데 그런데 지금 감사…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그 정산서류가 제대로 다 정산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저희는 정산이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할 때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원에서 넘어오기는 넘어온 거예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넘어왔는데 우리가… 그런데 종합감사 시에는 우리가 정산 검사를 미시행한 거는 과에서 여력이 안 돼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책임입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부분은 다른 것도 하면서 이걸 병행하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이고… 이 예산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 나가는 예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봐도 정산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은 있겠어요. 하지만 문화원에서 꼼꼼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현재 당해 연도 것을 하면서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나 2019년도 것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2021년도 것을 정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러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잖아요?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어도 이 부분은 사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거지만 그래도 정산 검사를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이고… 하여튼 그러면 그전 것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2021년도 것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2022년도 것도 다음 해 넘어갈 때 꼼꼼히 해서 여기에서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 정산업무만 많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렇게 하시고… 문화원에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실하고 문화원하고 대관도 하고 있고, 장비도 대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수익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운영비로 넘어가죠? 지금은 저희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서산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는 문화원 대여도 많이 했는데, 2021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대관율이라든가 장비대여, 공간대여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약 154회 정도 사용했고요. 현재 7월까지는 94회를 함으로써 작년도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서산시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 장비에 대한 시설이 있어요. 카메라 장비 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그거 구입할 때부터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대여가 될까?, 활용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관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했는데, 지금 보관하면서 파손된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아직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진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들, 특히 사진협회에서 이런 장비를 잘 알고 있거든요. 부탁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못 챙기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문화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면, 모든 물건이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일찍 망가지잖아요? 기간을 두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원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사실 여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각별히 챙겨서 문화원에도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자료 30쪽입니다. 서산치소(기산, 태성산) 부성현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산치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산의 옛 도읍지 지곡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현재 부재로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 서산의 발전은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항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 보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54개국 중 하나로 왕도, 도읍지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때 산성리 소재에 만들어졌던 내용이 부성산성입니다. 백제시대에는 군명을, 군의 명칭을 기군이라고 하였고, 부성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성군으로 개칭되었고 887년부터 893년까지 7년간 고운 최치원 선생이 부성 최초의 태수로 재임하게 됐습니다. 1284년 고려 충렬왕 10년에 군청 소재지가 지곡면에서 현재 있는 읍내동 서산시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지곡은 3,000년 동안 서산지역의 치소로 서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부성산성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산성리에 부성산성이 축성된 이 부분은 삼한시대에 왕도가 있었던 위치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산지방에 백제의 기군이 드는데 이에 부성산성은 자연스럽게 기군의 처소, 군청 소재지로 변해서 근무지가 되었었습니다. 부성산성은 삼국시대에 백제에 의해서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도 다 수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부성산성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데도 현재 성곽은 방치되어 있고 허물어진 지 오래되어서 복원사업 추진이 시급한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최치원과 부성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사 관련된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부성사가 되겠습니다. 호는 고운이고, 신라 887년부터 태수가 되어서 7년간 부성사에서 근무, 재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최치원의 덕망을 추모하던 이 지역의 유학자들이 사당을 건립하고 그 당시 도충사라고 불렸습니다. 1913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사당의 이름을 부성사라 하였습니다. 부성은 서산의 옛 이름으로 최치원의 부성 태수가 임명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부성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성사 또한 부성산성처럼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최치원이 부성 태수로 재임기간이 7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군에 최치원문학관. 최치원문학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더 키워주시고요. 현재 보고 있는 저 부분이 의성군에 있는 최치원문학관 전경입니다. 소요 예산 약 3,000억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성군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의성군에 있는 역사공원이 최치원 역사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크게 확대해 주시고요. 한 4,000억 원 정도 들여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성군에 있는 최치원문학관은 최치원 선생님이 그곳에서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이후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학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곳에서는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곡면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충신과 진충사. 진충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부분이 진충사입니다. 조선 중기 무신으로, 주요 관직으로는 오위도총부 도청관, 포도대장, 평안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셨고 1936년, 현재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국사봉에 예장되셨습니다. 지곡면 대요1리에 있는 사당에서는 지금도 진충사에 있는 영정, 위패를 모시고 재향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관리동, 화장실, 기타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칠지도 야철지 보겠습니다. 칠지도 야철지 화면 보여주실까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그전 거 있죠? 그 부분 잘 안 나오네요, 없나 보네요. 제가 그러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칠지도는 현재 지곡면 사철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과 금, 은을 캐내서 야철을 했던 곳입니다.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백제 근초고왕 25년에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현재 일본의 국보가 된 칠지도, 황금 문자 61자를 수놓은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금속공예 기술품입니다. 저희가 가도 보여주지 않는 큰 국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최치원과 부성사, 정충신과 진충사, 칠지도 야철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안견과 안견추모공원 관련된 관광지가 지곡에 개발된다면 경주에 버금가는 먹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서산의 역사는 지곡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현재는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부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지금 다시 이 부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성산성을 홍주산성, 홍주에 있는 홍주성이죠? 홍주성과 또는 당진에 있는 면천읍성처럼 복원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부성산성 성곽은 방치되어 허물어진 지 오래돼서 복원이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성사를 기반으로 경북 의성군에 있는 최치원문학관, 경남 함양군에 있는 최치원역사공원 같은 현창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있는지요? 부성사 또한 부성산청처럼 방치된 지 오래돼서 최치원 부성 태수가 가장 오래, 7년간이나 재임했던 문학관이나 역사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복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충무공 정충신의 사당인 진충사를 기반으로 정충신 관련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충사도 사당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단청 칠하기, 관리동 화장실 등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사전답사를 해보셔도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칠지도 야철지 근처에 칼 박물관 유치, 민속 체험 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야철지 칠지도 마을 도성3리도 칠지도 관련 전시실과 칼 제작소 체험장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 관광 관련된 한 부분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에서 가장 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는 지곡면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의원이 없었기도 했고 개발도 되지 않아서 이런 모든 역사 유물들이 그대로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재조명을 하면서 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로 듣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큰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성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발굴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는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재산권이라든지, 주변 지역, 여러 가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 관련 부분은 뒤로 하고요. 먼저 문학관이나 역사공원 같은 현창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문화재로 지정되고… 예를 들어서 부성산성인데 해미읍성처럼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그런 주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문화재로 발굴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최치원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 예를 들어서 문경시의 역사공원이나 함양군의 역사공원, 의성군의 최치원문학관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문화시설들이 신축이나 이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만 이 부분을 저희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치원 선생이 부성군 태수로 약 7년 정도 재임을 하셨더라고요.

강문수위원

정확히는 7년 6개월 정도 하셨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하셨는데, 저희도 노력은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2015년도부터 서산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최치원 선생님의 문화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도시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진충사에 대한 문화공원 조성과 노후화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노후화는 개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가 끝나면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노후화가 됐는지 구분해서 바로 내년도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진충사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칠지도 야철지. 지곡면 도성리에 대한 체험공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칠지도 야철지라는 부분이 저희도 문헌을 찾아보니까 일본서기의 문헌 기록에 의해서 백제의 수도로부터 서쪽으로 7일 거리에 있다는 측면과 또 전국 사철지, 그러니까 사철이 나오는 생산지 중에서 지곡 일대에 6개 사철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곡나철산이 지곡으로 추정된다.’라는 측면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2015년도에 한국사철제련연구회하고 서산시 칠지도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추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문원적인 근거가 정확한 게 없고 추정이기 때문에 보완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된 후에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칠지도 야철지에 대한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발전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현재 말씀하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에 3차례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곡에 있는 도성리 그 장소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칠지도를 제작했다고 정리된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백제 수도 서쪽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칠지도 제작지의 5대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칠지도 제작지 5대 요건 중에 백제의 서쪽에 있었고 백제의 수도, 한성에서 걸리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 태종이 셋째 아들 충녕 대군과 함께 세종대왕을 대동하고 1416년 2월에 서산에 도착하는 시간과 기간 동안을 측정했던 그때의 기록에 의해 ‘칠지도는 서산에서 제작되었다.’ 하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사철을 제작해야 하는데, 사철과 금, 은이 나와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도성리에 금광이 위치해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식수가 있어야 하고 샘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맞다고 하는 부분. 맨 위에 꼭대기에 씌우는 상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금이 나와야 하는 지역적인 특성, 이 부분으로 볼 때 칠지도는 서산 지곡 도성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학술 발표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서너 차례 있었던 점으로 미뤄서 그 뒤에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칠지도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현재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저는 이상 부성에 대한 입장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도 이 부분이 잠자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이 좀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와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자료 2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74번 무형문화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서산에 무형문화재가 박첨지놀이하고 승무, 앉은굿(내포앉은굿), 내포제시조(윗내포제) 그다음에 대목장. 이렇게 5개가 있죠? 5분은 아니고 5개의 단체와 분이 계시죠. 활동비도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명예보유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렇게 무형문화재라고 지칭되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통합해서 공연하는 자리가 해미읍성에서 있습니다. 25일에 있거든요? 그런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내지는 별도로 또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문화재인 분들이 사실 지원금을 받고 있고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무형문화재라는 자체가 “본연의 자리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설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7월에 이쪽으로 발령받고 나서 5군데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첨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수관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참 별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전수관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승지원금이라는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수자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의 그런 현장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산시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지만 두레 보존하는 부분 있잖아요? 두레 보존은 무형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두레…

경화

이경화위원장

두레보존회. 두레가 세시풍속인데 이게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아까 부성현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뭔가가 꾸준히 이어져야지만 기록도 보존이 되고, 영상도 보존이 되고, 사진도 보존되어야 나중에 후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신이나 역사적인 활동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레 같은 경우도 두레보존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풍속을 계속 보존해가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서산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수관이나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다만 두레라는 부분이 우리 민족의 풍습으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5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두레라는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만의 특수한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받기는 사실은 힘든 입장이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8번, 자료 33쪽입니다. 문화재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8번, 문화재 보수 집행관련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곡서원 향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서산에서 천연기념물 553호로 지정된 자연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지만 매년 보면 2,000만 원씩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곡서원 향나무는 2018년도 5월에 충청남도 기념물에서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되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00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천연기념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2,000만 원을 신청해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처방, 치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수치료 사업은 일상적인 수간을 정비하는 부분과, 또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상시로 이 나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으로 크게 3가지가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식물보호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우리 서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앞으로도 보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개심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2020년에도 3억 원, 2021년도에도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이 계속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대형 불화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좀벌레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축으로 인해서 꺾임현상이 있다든지, 안료박락과 바탕에 있는 바탕천이 들뜨거나 균열이 있어서 훼손된 게 발견됐고요. 그리고 보관함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 불교의식을 의한 모사본과 새로운 보관함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보존처리와 모사본의 보관함 제작을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사업내용이 보존처리를 했는데 모사본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원본 보관용을 궤 제작을 한다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문화재 보수사업이 원형보존 등 시급한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 행정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도 계속 진행하면서 반영을 해야 하고, 문화재 전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지연되고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산회괘불탱 문화재도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원형복원 모사에서 현상모사로 변경됐고요. 당연히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올해 8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6월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11번, 서산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보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따로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지, 당초부터 뭔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건축물 내부의 보호라든지 천장 처짐 현상이 추가로 발견됐고, 전문가들이 “일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도 정밀안전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1년도,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부분이 있고요. (마이크 소리)

정수

이정수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사실 재건축으로 판단이 되는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재건축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내부 대들보의 침하라든지 기울기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 정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반영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까지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에 들어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동안 내역들을 다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후라도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면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보존관리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서산 시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보존해야 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라기보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목록 보면 2022년도 21번, 38쪽 되겠습니다. 동문동 오층석탑, 당간지주 건물철거 날짜 잡혔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늘 말씀 주셔서 협의가 잘돼서 11월 전까지는 이전을 해 주시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잘됐네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1년도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집행예산에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자료 하나가 누락된 게 있어요. 망일사 석축 산신각 해체보수. 망일사도 문화재로 계속 보수해 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망일사는 전통사찰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전통사찰 아닌 곳도 하잖아요? 예산서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망일사는 전통사찰로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통사찰인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료에서 누락이 됐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누락됐는데 그게 2억 9,250만 원짜리 예산이거든요? 자료 챙겨주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통사찰이라서 이렇게 뺐다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범주는 아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사안들이 있거든요? 제가 체크했을 때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자료 17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해서 해미읍성 생생문화재, 해미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속 3년, 4년, 5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재청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사업 공모 신청하셨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해미향교와 서산향교를 비교했을 때도 해미향교가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좀 더 생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서산향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활용사업들이 굉장히 도움 되고 있지 않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 주최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제대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2020년도에는 향교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억 5,500만 원, 그다음에 해미읍성은 그전 사업은 1억 6,000만 원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0년도에는 7,250만 원, 2021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모 신청을 할 때 사업 주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주최가 많이 바뀌었죠? 한두 번씩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모하고 지금 사업 수행하는 데하고는 바뀌었어요. 사실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느냐, 활동을 참여하느냐, 이게 결정되는데 항상 같은 틀이에요. 2년, 3년, 4년 전이나 그 틀 안에서 계속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좀 바뀌죠. 한서대학교, 다문화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몇 군데만 활용하는 걸로 된다는 거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맞게끔 기획이 되고 그 기획한 것이 서산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재를 알려야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하니까 이걸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연의 취지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의 응모사업이고 또 단체가 충청남도와 서산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거든요. 사실 우리 서산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 뭔가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자체 내에서 이걸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보완하거나 개선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 점검을 자주는 못 나가고 있어요. 1년에 1개 단체에 2번에서 3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서산시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프로그램도 늘 같은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보조금으로 사업이 수행될 때 사실 실과에서 많이 나가서 보잖아요. 저도 의원이 처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행사를 다니고 많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녔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업비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봐야 하니까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지만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세네 건 이상씩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다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살펴보면 수행하는 주최들도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다들 열심히 수행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힘드셔도 실과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랄게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여기 대표들, 총괄기획자들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바뀌는 부분들도 사실은 수행하겠다, 내가 총괄기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수행이 안 되어야 하는데 또 연결해서 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바뀌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바뀌면 업무 자체가 조금 더 낯설겠죠. 다만 바뀌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탱자성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 단체에서 4년, 5년 이상 다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도 전문가보다는 못해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탱자성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전 예산에 문화재 활용사업 3군데를 주관하는 데가 그쪽 협동조합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몇 개 더 올렸는데 탈락됐고요. 그 부분에서 해미향교, 송곡서원, 해미읍성,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송곡서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해서 됐어요, 그렇죠? 이건 타 지역이에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꼭 가서 보시고… 이게 만약 정말 잘 수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계속 부실하지 않냐고 했던 그곳에 가서 이런 사례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됐지만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서산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실과에서 꼭 많이 나가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7번, 자료 31쪽입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공원 건립계획 취소 경위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공원 건립계획 취소 경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고 있는 현동자 안견 선생 기념관 내용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PPT 띄울 거 있나요? 안견기념관 몽유도원도하고 기념관하고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이 안견기념관이고요. 밑에는 몽유도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초기 화가로서 호는 현동자라고 되어 있고요. 호산록에는 안견 본읍 지곡인이라고 해서 지곡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몽유도원도가 있고요. 현재는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1년 10월 기념관을 세우고 일본 천리대에 진본과 똑같은 몽유도원도 모사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견기념관은 개관 이후에 개·보수가 거의 없고 현재도 외부시설이 상당히 부식돼서 현대화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견기념관 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20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 2005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환경성 검토를 금강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안견기념관 일원에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갑자기 재원 조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환경청으로부터 내용, 관리청으로부터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서야 마지막으로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사업을 지연하겠다.’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 중단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라는 얘기 없이 잠시 지연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간단하게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그쪽에 슬그머니 넣어서 이 부분을 작은 내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성산성과 같이, 진충사 같이 안견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안견기념관과 관련된 부분도 지곡의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념관도 지금도 전국에서 심심치 않게 관광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왔다 갈 때 실망스럽지 않게 기념관을 좀 더 단장해야 하는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위치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념관 밑쪽에 면사무소가 들어와 있는 관계로 확장성이라든가 이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시실 및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신축계획이 필요하고 현재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추모공원에 대한 중단된 사유와 두 번째로는 안견기념관 이전 확장에 대한 계획 여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 하단에 보면, 2008년부터 사업이 지연된 부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문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2009년도 안견 선생 예술공원 관련된 문서를 찾아봤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부분이 가장 컸고, 또 시비를 투자하자니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연됐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주민주도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과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이걸 계속 지연할 게 아니고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넣어서 재원을 태워서 진행하자.”라고 합의가 됐고, 그 합의에 의해서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2005년도에 이 부분이 처음 설계되면서 안견기념사업회 관련 추모공원에 2005년도 당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소재지 정비사업은 약 7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안견기념사업회와 추모공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반적인 편의시설 관련된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슬쩍 이름만 끼워 넣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견기념관과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 듣는 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추진됐던 그런 부분들이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원, 5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할 예산이 70억 원 가지고 대충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답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견기념관 이전, 확장해서 신축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 위치적 한계에 대한 확장의 어려움 등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서산시에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지어야 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문화예술시설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안견기념관 이전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밖에는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답변드리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조선 4대 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산의 자랑, 안견 선생님과 관련된 굉장히 큰 전국적인 미술대전이 서산에서 이루어지고요. 그에 대한 시상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안견 선생님과 관련된 이만큼의 전국대회, 미술 관련된 전국대전, 미술대전을 하는 이러한 부분… 현재 말씀하시는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이미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면서 준비했던 이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의 부족, 약간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중장기로 밀려야 하고, 중장기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던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안견 선생님 추모공원이라는 부분이 중단된 게 아니고 물론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됐지만 지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의해서 진행돼서 준공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시 단독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합의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중단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중에서 주민의 합의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안견기념사업회와 관련된 독자적이면서 특별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던 사항을 나중에 가서 7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소재지 정비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뜻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웅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도 1970년대 이전에는 저렇게 발전, 명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고 또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해서 현충사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견 선생님도 사실은 우리나라 미술계, 예술계에서 추앙을 해야 할 부분이고, 모셔야 할 부분이고 우리 서산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견 선생님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하고 끝까지 반대를 못 했던 부분이 지금도 아쉬운데요. 더 확장은 못 할지언정 안견 선생님 밑에 지곡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거기에 유치했다는 것을 위원 하면서 그 얘기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강력히 반대해야 했는데 못 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와서 “그 자리에서 확장만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자연경관이 훼손됐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안고 가게 됐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건 지나간 일이고…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안경 선생님을 우리 서산지역의 최고의 인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죠? 오후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자료 59쪽입니다.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 시설(소방 호스릴) 설치 구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신현우 과장님,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요구내용이 서산시 사찰 화재 대응 시설(소방 호스릴) 설치 구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전에 서울 남대문이 조그마한 불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소방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끝까지 불이 번져서 전체가 다 무너진 것을 TV와 언론을 통해서 다 같이 보셨는데요. 화재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8년,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관내 사찰 문화재 화재 취약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방재시스템을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후 어떤 좋은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2019년도에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요구번호 86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전에 개심사, 부석사, 일락사, 간월암에 소방전이라든지 소화기 등을 저희가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아주 오래된 목재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커지고 끄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안 꺼집니다. 그래서 초동 진화가 필요한데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소방활동을 그간 열심히 현장 출동도 한 경험으로는 화재신고 받고 119나 이런 데서 출동하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에 가보면 거의 3분의 1은 불붙고 있습니다. 사찰이 그 정도면 거의 끄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초동 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 호스릴이 사찰 같은 곳곳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왜 없나 봤더니 산속 깊은 곳은 없고, 낮은 곳은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고요. 서광사라든지 송덕암은 왜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소화전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묵

최동묵위원

소방 호스릴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기석

김기석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김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 호스릴이 여건을 갖춰야 화재예방하는 데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 맞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서광사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이라는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지 문제될 수 있는 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소방업체와 계속 유지보수 관계에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스프링클러는 밑에 불이 났을 때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기석

김기석문화재팀장

천장형으로 자동감지해서 물이 내려오게끔 되는 거예요.

동묵

최동묵위원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죠?

기석

김기석문화재팀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대처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재에 불이 붙었을 때 지붕 안쪽이나 기둥을 타고 불이 올라가면 끄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방 호스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재팀장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한 번 더 살펴서 보완할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사찰에 가면 소화기도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K급 소화기, 은색으로 된 소화기가 주방이나 유류 화재 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화기도 많이, 그리고 K급 소화기도 여러 대 비치해서 초동에,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소화기 비치한 것 중에 일반소화기도 보면 연식이나 이런 게 다 맞게 압력이 차 있는 걸 제가 주변에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쓰는 소화기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K급 소화기도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는데요. 그런 걸 같이 해놓으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조금만 신경 쓰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찰화재는 불이 붙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못 끈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자료 42쪽 번역사업 관련 내용과 다음 요구번호 80번, 자료 45쪽 조형물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9번, 호산록 재번역 발간 사업에 관하여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거리를 걷는데요. 거기서 번역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게 돼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번역 관련 예산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께서 호산록에 관련해서 번역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받게 되었고요. 지금 보면 호산록이 재번역 및 발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번역시점이 있었을 텐데 재번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호산록 번역 시기는 1992년도고요. 이번에 재번역을 하게 된 사유는 최초 번역했던 호산록 같은 경우는 새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쓰기로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 편하게 가독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번역할 때에는 인명이라든지 지명이 한자의 오류라든지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번역물을 현대어로 풀어서 읽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의 원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띄어쓰기라든지 문장부호 같은 경우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학을 연구하신 분들로 하여금 문장부호라든지 띄어쓰기를 넣는 표점작업을 거쳐서 한문을 새롭게 수록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992년도에 첫 번역사업을 하고 나서 시대에 맞지 않아서 새롭게 번역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문화유적이나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호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번 계기로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서를 보면 5,000만 원의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잘 써주셨어요. 예산서를 처음 받아봤는데 여기 용역비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2,5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관련해서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2,5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고요. 큰 몫으로는 인건비가 약 2,000만 원 이상 들어갔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인건비가 2,000만 원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라고 하면 연구를 수행하셨던 전문가분들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 재료비, 회의비, 인쇄비, 간접비가 일부 들어갔고요. 세금과 부가가치세까지 일부 포함된 그런 내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용역비로 전문가분들이 몇 명이서 번역사업을 진행하셨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 3명이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번역사업이라는 게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돼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호산록 재번역을 계기로 해서 충청지역 향토사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산록 관련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바로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45쪽 요구번호 80번, 조형물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한 감사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초에 조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별첨 자료로 해서 공공조형물 점검대장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다 한 번씩 보셨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보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2쪽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조형물 점검대장에 석림근린공원 내 미로공원. 여기 자료에 있는 사진과 제가 저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와 위치가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석남천에 서산시 상징인 가창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형물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게 2021년도, 작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조형물이 일부 훼손되고 쓸려 내려갔습니다. 기존 장소에 재설치할 경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석림근린공원으로 이동해서 다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추가 서류를 받고 나서 보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시행됐던 사업이에요, 맞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사업 최초 목적이 지역의 주체성 그리고 특수성이 돋보이는 문화예술 명소를 조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모에서 심의, 선정까지 추진을 잘해 주셨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통과 힘을 줄 수 있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 조사는 이루어졌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없었지만 나름대로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호응이 좋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장소 이동도 하셨고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새 도자기로 해서 붙여놓은 것이 다 떨어졌어요. 사진으로 지금 보이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생겨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데, 관리 소홀은 아닌지, 또 이런 게 예산 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일부 저희의 관리 소홀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주최자들이라든지 내지는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형물을 난간에서 분리한다든지 해서 파손이 되는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새 조형물 같은 경우는 일부 미술협회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원래 달렸던 장소에 재설치를 해야 할지, 내지는 다른 장소에 설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사진에 도자기 붙여서 떨어진 부분들 있잖아요? 철새들인가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파손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거든요? 최초 재료의 내구성, 자체 부식에 대한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건 일부러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관리 소홀도 인정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매번 현장에 가서 계속 살피기에는 사실은 인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1년도 되지 않아서 재료의 부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또 보는 데 있어서 불쾌감을 준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 생각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높은 가치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모든 직원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료 준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82번, 자료 55쪽입니다. 창작예술촌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작예술촌이 2021년도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하다가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관장님이 1명 계신데… 팀원은 관장님 1명… 누구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관장님 성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예.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황석봉 선생님이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이 시설 그쪽에 항시 전깃불을 켜 놓는 전시관이 있나요? 전시를 계속하는 시설 관리실이 있냐고요. 불을 계속 켜 놓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수장고 같은 경우가 24시간 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전기료가 누진돼서 실질적으로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물품 증가로 인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수장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장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보통 여기서 초대 전시를 하면 며칠간 하는지 체크된 게 있나요? 2021년도 예를 들어 보면 초대 전시회 운영을 했어요. 한번 전시하면 보통 며칠씩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전시회 기간은 전시회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 지어서 10일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이쪽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인들이 전시회에 가서 전시 관람을 한다면 개인승용차 아니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추계겠지만 5회 전시에서 1만 명이 다녀갔어요.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1회 전시하는데 2,000명 정도가 매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전시회를 다녀가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기간은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하는데요. 전시회마다 사실은 다 달라서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점검은 매월 하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매달 했더라고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적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용역한 건가요? 아니면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설치하고, 연중 용역을 줘서 안전 관련…

동식

조동식위원

관리시키는 것 같은데…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창작예술촌이 활기차고 많은 인원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83쪽, 자료 57쪽입니다.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3번,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진행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정리해서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파렴치하다고 생각되고요. 일제로부터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강탈해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걸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한 일이고 적반하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 소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현재도 소송을 계속 하고 있으셔서 부석사 덕림 스님과 신도회장이신 이종렬 전 교육장님께서 계속 대전법원 재판에 임하시고 계신데요. 언제 가시고 재판 임하시고 하는 현황 알고 계시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늘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을 판단하고 있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재판에 가시거나 할 때 제가 느낀 점은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응원하겠지만 서산시에서도 물론 1,000만 원 잘 지원해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데요. 홍보라든지 문화재가 아직 우리의 것으로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우리 모두 같이 뜻을 모아달라는 그런 홍보라고 할까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1,000만 원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뜻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부분은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불상을 되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하는 부분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은… 저희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부석사 환수를 위해 노력 바람,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협의 실시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있는 자료를 봤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찾는 일에 사실 너, 나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 승소 시 환수되는 것을 가정하고 사전에 문화재 지정 준비를 해달라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해 주셨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계속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법원에서 인도청구소송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사전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도래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여기에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자료 61쪽입니다.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 홍보실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요구번호 87번, 서산시 유적 홍보와 역사적 인물 홍보실태에 대해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나눠서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국가 보물이라든지 사적으로 국가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충청남도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바로 알아야 우리 지역에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산시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 홍보를 통해 더 큰 자긍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 인물 홍보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신데… 65쪽, 류방택, 안견, 정충신, 민태원, 윤석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치원 선생님과 무학대사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 신현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은 당연히 서산시에서 7년 동안 태수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보완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도 문화원이라든지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무학대사라는 분에 대해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최치원 선생님이나 류방택 선생님처럼 사료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졌을 때 그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무학대사라는 큰 분에 대해서 서산의 입장에서 저희도 당연히 선양 사업을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근거 있는 사료의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됐을 때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학대사가 서산과 관련이 깊다는 책자가 서산문화원에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 책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서산 간월도… 정확히 간월도에서 학문을 깨우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서산시에서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주변 홍성만 가도 역사적 인물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 인물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한 인물과 유적이 또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부장리에서도 유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서산에는 박물관이 없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발굴이 되면 국립박물관으로 가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모두 다 가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국가에 귀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귀속되죠? 만약에 우리 서산 지역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우리 서산시에서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유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에 앞으로 박물관이 생긴다고 했을 때 국립박물관에 귀속된 유물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일정 행정절차를 거쳐서 임대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해서 전시할 수는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국립박물관에 귀속 안 시키고 바로 전시할 수 있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다만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보원사지에라도 유물 전시…

동식

조동식위원

박물관은 안 되더라도 유물전시관이라도 빨리 만들어야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유물전시관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것 좀 빨리 완결하도록 조치 좀 빨리빨리 취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올해하고 내년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산시 역사적 인물 중 현재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치원 선생님 관련 부분을 홍보 책자나 유인물 쪽에 같이 올려주시고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었으면 국가로 귀속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은 게, 출토물들을 보니까 수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조선시대까지 해서 많이 있는데, 오늘 걸어오다 보니까 동문한성아파트 거기서 토기가 나온 표지가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파면 문화재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래전에 있었던 유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는 언제든지 개발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해서 서산에서 나는 유물들은 서산에서 보유할 수 있게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191번, 자료 6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건수가 너무 많다. 우리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해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조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데이터를 비교해서 상세하게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있고 저 사업은 다른 시에 있는지 이런 건 검토는 좀 어렵고요.

강문수위원

지원금 자체로 봤을 때.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사실 지원금 자체는 우리 시 규모와 비교해서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억 원이라는 부분을 문화예술진흥 분야로 해서 큰 덩어리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시·군도 있고, 어떤 시·군은 한 2억 원 정도만 덩어리로 해놓고 나머지는 세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진흥 분야 덩어리로 되어 있는 예산만 비교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한 부분은 사실 비슷비슷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적지는 않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적지 않고 조금은 많은 듯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많은 보조금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결정, 사업에 대한 내용의 검토, 아니면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명,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선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하는 자체적인 심사에 의한 첫 번째 걸러지는 부분하고, 다시 만들어진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상황들… 보조금 심사하는 위원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 운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공통 질문으로 했고, 어느 과보다도 건수가 많은 게 문화예술과라는 걸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조금 정산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소비한다고 표현할게요.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은 세분화되어 있고 곳곳에 문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 국악, 민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야,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서산시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적지는 않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5년 전, 6년 전에도 이 정도 규모였어요. 문화재 보수나 이런 쪽은 빼고요. 순수하게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를 보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산시 규모는 좀 더 커졌잖아요. 예산 규모도 거의 4년, 5년 새에 4,000억 원, 5,000억 원씩 많아졌고 규모도 커졌는데 문화예술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산시문화재단도 생겼고 여러 단체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전국적인 단체들도 서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문화예술사업에 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 삶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고요. 사실 문화예술 보조금이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두 달 반 동안 느낀 부분은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동아리라든지, 내지는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 바구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체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예술단체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받았던 금액을 아직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단체들은 상향해서 조금 올려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취미활동에 대한 단체 같은 경우는 안 줄 수는 없지만 조금 깎아서 전문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않은 것이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바대로 예산을 좀 높게 잡아서 그동안 10년, 15년 전에 받았던 금액이 조금 더 상향돼서 퀄리티 있는 공연, 예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 67쪽에 보면, 찾아가는 청년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을 건데, 사실 이 예술활동 지원해 주는 게 서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극 쪽이기도 하고 음악, 노래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서산시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을 하면 그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서산시 인구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청년들이 서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조금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아시다시피 정산 잘하고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9번, 교복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복 지원 관련해서 현재 중학생하고 고등학교까지 교복이 지원되고 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교복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충남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중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교복이 지원되고 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건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올해인가요? 올해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올해부터 아니고 작년부터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복비로 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교복 지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 그전에는 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민원은 어떤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가 2년 차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임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걸 들었는데요. 2년 차다 보니까 1년 차에 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극복하면서 정착해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점, 민원도 있었고… 금액이 적다는 민원이 대다수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30만 원 선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때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고착화됐다고 하면 그런데요. 자꾸 사복을 입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관내 8개 고등학교 여기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한두 개 학교가 사복화된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요즘 학생들 보면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복 지원해 주는 그게 어디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완전 자율화를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관내에서도 벌어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지금 교복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0번, 인재육성재단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감사했었고요. 전년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답변 달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무만 있는 이 조례,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조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게 맞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검토됐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요. 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설이 아니고 폐지라는 것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아시겠지만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해서 쭉 해왔고, 우여곡절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다 알고 질의하셨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책임 회피성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부서 입장에서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그건 추후에 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끝나고 같이 검토해보고, 할 수 있으면 굳이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특별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2021년도 자료인가요? 지출에 보면 재정보험료, 이게 맞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6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바로 인재육성재단에 가서 얘기해서 최대 한 3,000만 원 선까지 해서 재정보험료 5만 260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에서 6년 정도 늦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선발기준이 있고 장학금 지급 규정도 있는데, 장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래 이렇게 선발할 때 선발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존재할 것 같은데, 그게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하는데… 선발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이사회에서는 최종 추인만 하고요. 별도 선발위원회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선발위원회를 해요? 그런데 선발위원회 수당이 지출 항목에 없어요.

경주

김경주교육협력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가만히 있어 봐, 잠깐…

경주

김경주교육협력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경주

김경주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김경주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추인을 하고요. 별도로 장학사님하고,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해서 장학금선발위원회, 그쪽에서 평가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선발위원회는 몇 명 정도 계세요?

경주

김경주교육협력팀장

5명에서 6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입 중에 보시면 ○○

님이

님이장학사

장학금을 20만 원 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선발수당으로 받은 돈을 다시 장학금으로 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회의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20만 원이 그건가요?

경주

김경주교육협력팀장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회의수당?

경주

김경주교육협력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회수당이라고 안 되어 있고 회의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계시면 1쪽, 제7조 재산 관리 보면… 제4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제3항 제2호인가요? 여기 보면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여기에는 정관 제6조 제3항 별지목록 2를 개정해서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산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3년 뒤 2021년도 3월 25일에 정관 제41조 개정, 이렇게만 별지되어 있고 변경 전, 변경 후 자산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관상에는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내용 있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관은 다 보지 못해서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기본재산에 목록이 있을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장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 여기는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는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2가지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요. 정관 이 뒤에 재산 목록 별지를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대로 주신 그 자료 그대로니까요. 더 빠지거나 한 건 없을 거예요. 이 2가지 해서 재단에다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챙겨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1년에 50명 정도 되네요? 이 친구들이 사실 이거 받아서 학비로 보태기도 하고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친구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현재 이 정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산 중에… 자산으로 치면 48억 원인 거죠? 48억 원이 현재 재단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어디 통장 계좌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자수입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 이자수입이 1년에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48억 원이다 보니까 1%만 해도 4,000만 원이 넘어서 1.9% 정도 하니까 8,600만 원이 이자수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보통 입출금,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재단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재단에서 서산시 출장 35억 원 외에 매년 5,0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약속된 것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 주던 것을 2019년부터는 1년만 주고 그다음에 더 돈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4년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자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자율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라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눈 똑바로 뜨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학재단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용될 수 있게 실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1번,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분야별 세부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1번,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분야별 세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로 대체해도 되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학습부르미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을 전면 못 하고 비대면 내지는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억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부르미라는 것이 꼭 평생학습관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7명 이상 신청만 하면, 위치가 좋으면 저희가 해드렸는데 집합이 안 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극심하게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만큼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로 봤을 때는 정점을 찍었던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다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하는 학습부르미가 전에는 난타나 춤도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하려다 보니까 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문화예술처럼 강의를 듣고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반쪽 프로그램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까지 없어지면 지난번처럼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앞으로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왕이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연구하셔서 좀 더 우리 시민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들 요구사항들도 다를 텐데, 학습 전달에 있어서 체계 부재 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학습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체계 부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간혹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인터넷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홍보를 통해서도 공보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홍보를 해서, 몰라서 강의를 못 들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열정을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바람직하고 즐거운 교육을 개발하셔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복한 삶을 구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2번,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92번,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로 대체해도 충분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에서 보면 2022년도 수강생 모집 현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올해가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예.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가 빠졌는데요. 학점은행제 운영은 작년 일몰로 하고 올해는 폐강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당초 취지는 서산에 대학이 없었고 한서대가 하나 생겨서 그나마 맥을 유지하는데 다른 대도시로 가서 받기가 어렵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두 과목이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나갔던,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SNS가 발달하고 사이버대학이 많아지면서 점차 우리가 강의하는 그런 쪽에 대한 메리트라고 할까요?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다니시는 분들한테 설문도 해봤어요. 자꾸 떨어지는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나는 학점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학점은행제에서는 과감히 폐지했지만 다른 학습관운영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심리학든지, 이런 과목을 넣어서 그분들이 강의를 듣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중간중간 학습 플랜으로 인한 집중 케어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점 취득 목적이 아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부르미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를 하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학습 관련해서 집중 케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여쭤본 건데, 그런 것은 없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거는 1시간당 1,000원씩 해서 1학기에 4만 5,000원씩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강사료는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학위취득자 현황이… 학점은행제가 최초에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2014년부터 봤을 때 총 학위취득자는 저한테 주신 자료 8명이 다인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효과 쪽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학점은행제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8년 동안 계속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8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 원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14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 학기에 2과목씩 하면 6학점이거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11년, 12년 걸려서 졸업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기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또 다른 대학을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훨씬 낫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불가피하게 일몰사업으로 휴강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3번,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에 29개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29개교 다 각자 책을 만드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산시에 대한 3학년 사회과목에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 장학사님들이 편찬, 감수해 주셔서 책이 완성되면 29개 학교에 동일하게 배포돼서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수업받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고장에 대한 내용을 각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29개교에서 다 받나요? 아니면 일부 안 받는 학교도 있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지금 29개교에 동일하게 배포돼서 같은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책 배포는 그렇게 하는데 자료 수집할 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책을 편철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식

조동식위원

학교와는 상관없어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학교도 연관될 수도 있고요. 장학사님들이 요소요소에 계시고 학교에서도 몇 명 오셔서 같이 책을…

동식

조동식위원

전체 우리 서산시 자체를 우리 고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산시를 가지고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매년 교과서를 만드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만들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것이지만 책을 갖고 있어서 가져왔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매년 만들면 내용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 문화재라든지 고착화되어 있는 마애삼존불이라든지 해미읍성 같은 것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사업비에서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이건 교육청 예산입니다. 시비는 우리 서산시 예산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교육청에 거꾸로 자부담… 시비 없이 요즘 교육경비도 충분하다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한번 건의해볼 용의는 없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학교 교재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교육청에 한번 건의 좀 해봐요. 교육경비 남아돈다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굳이 시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니까 시비 써도 좋은데, 교육경비가 많이 남아돈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일괄 지출에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해봅시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교육청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미팅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4번, 평생교육 강좌별 이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요구번호 94번, 평생교육 강좌별 이수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과정 중에서 몇 년 전에는 강좌도 들어보고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런 이수 현황하고 참여 인원 늘 확인하고 계시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강좌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요. 차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이기는 한데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특목적 있는 사업 쪽에서는 받고 있고요. 지난번처럼 똑같이 수업이지만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합목적상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또 유심히 보면 강좌별 수강료 차이도 있습니다. 수강료 차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는 시간당 500원 정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른 지역은 혹시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월등히 저렴한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직접 조사는 안 해봤고요.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저희가 특별하게 받고, 덜 받고는 없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우리 평생교육 강좌를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 특별히 있으신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특별하게 어려운 것보다도 개개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조도가 낮으니 밝게 해달라.”, “에어컨이 고장 났다, 약하다.”, “공기청정기 1개가 아니라 2개 놔줘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보건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잘한다고 떡도 해 줘서 가져다주시고, 오히려 고향의 정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살도 찌고, 살도 찌지 않나 하는 그런 행복한 비명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이나 강사님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스포츠 경기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우리 시민분들께서 꾸준하게 강의를 들어주시고, 강의를 개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민망하게 폐강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직원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뭔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 끝나면 독후감처럼 후기를 남겨주실 때 “이런 과목도 좋다더라.” 해 주시면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존에 잘하는 과목에는 채찍을 더 가하지만 새로운 과목을 발굴하는 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호응도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라든지 베트남어까지도… 스페인어는 올해 상반기에 했고, 베트남어는 여기는 없지만 올 하반기 강좌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른 지역의 호응 좋은 강의도 잘 살펴주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지역의 호응 좋은 강의를 우리 지역에 적용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한데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 주신 것을 보고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신 자료 13쪽인데요. 2020년도 상반기 정규강좌에서 야간에서 힐링 수채화 캘리그라피가 171% 이수율이고, 컴퓨터활용능력 236%, 이렇게 100%를 넘는 것들이 보여요.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100%를 넘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등록한 사람보다 참여인원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인데, 대면이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적정하게 하고 있지만 강의실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대개는 적정하게 20명에서 25명 정도 하고 있고, 30명이라고 하더라도 의자를 넣으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모집기간이 끝난 상태인데도 더 오면, 유료로 받는 게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수강료가 있어요. 2만 원, 1만 5,000원.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래도 그건 저희가 징수를 받아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마감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공부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건 100명이 넘어세요. 117명에 276명이니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횟수가 1회가 아니라 아니고 많고, 누적 인원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누적 인원으로…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조금씩 늘어나면 횟수가 많을수록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넓어진 건 아니고 회차 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회차의 누적.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회차인데 인원수는 안 나왔어요. 나누기해서 하면 10명이 조금 안 되는 수강생들이었다는 얘기네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서 12명, 13명 정도 됐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수율을 보면 이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를 그렇게 파악을 하시라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수율이 많이 낮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한 게 있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이수율이 낮으면 그다음 연도라든지 다음 학기에 재수강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몇 퍼센트는 자르고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소망하고 “폐강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매일매일 진짜 우리 학교 가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목은 1번 정도는 더 해드리고, 그러나 자꾸 수강률이 떨어지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폐강하고 다른 과목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운영 프로그램 중 시민의 호응이 좋은 장수 프로그램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요구번호 95번, 운영 프로그램 중 시민의 호응이 좋은 장수 프로그램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답변 자료 잘 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장수한 게 어학이더라고요. 어학은 계속해야 늘기도 하고 잊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 개설이고 횟수는 36회인데요. 1횟수가 얼마인가요? 어학 중에서 천자문 기초한자에 보면요. 2010년에 개설했고, 횟수는 36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있는 ABC 알파벳 및 기초단어가 2006년도이고 횟수가 30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반기, 하반기, 계절학기라든지 1년에 몇 번 했나 누적된 것을 플러스 해서 30회가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 30회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다음에는 컴퓨터, 문화예술, 이런 순이더라고요. 충남 다른 지역에 호응 좋은 장수 프로그램은 또 뭐가 있나… 혹시 저희하고 똑같은 패턴인지 다른 좋은 게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안 되도록 인근 대도시이라든지, 좋은 천안이라든지, 그런 데서 벤치마킹한다든지, 자료를 받고 그것을 우리 쪽에 다시 접목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 강의부터는 더 질 좋은, 진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박수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은 잘되고 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가능한 건 그때그때 바로 해결해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어려운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 호응 좋은 프로그램이 어학인데요. 어학은 꾸준하게 써야 잊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좋은 노력으로 시민들께서 좋은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2021년~2022년 현재)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원금 관련된 이 부분을 보면서 최근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교육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이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교육 보조금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 보조금 지원계획이 2021년도가 46억 5,600만 원, 2022년도가 46억 7,600만 원 해서 약 46억 원 정도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보면 지원한 금액이 5,300만 원 그리고 현재는 2022년도는 현재 6,500만 원 이렇게 작게 진행되면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맞는 얘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에서는 향후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획하고 있었던 약 4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지원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준비만 하면서 밀려가던 과정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세하고 미세한 것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은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금 말고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살펴봤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중 교육비 예산에서 2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이 대산초에 2차 연도로 지원되는 게1,300만 원짜리, 그렇죠? 그러면 1차 연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26쪽 2021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1개교 해서 2,6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빠져 있는데 자료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학입시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학입시 상담센터가 대신증권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비 5,000만 원 시비고, 도교육청에서 2억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현재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몇 명 계시나요?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상설 2명 계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근에 환경장터 하면서 학부모회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1명밖에 안 계시다.”,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주말마다 오후에 가서 상담받고 도움은 많이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1명밖에 안 계시다.”고 어머님들이 큰 걱정 하시던데 혹시…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명 계시고요. 서산에 상주하지만 서산 거점도시로 해서 태안, 당진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거의 계시지만 화요일인가 목요일 반나절은 1명은 남아 계시지만 당진 출장 가셔서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태안이나 당진에서도 서산까지 오고 계셨고요. 서산 학부모나 학생은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럴 때 오시면 “왜 혼자 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분들이 3개 시·군을 커버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거점도시로 지정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그분이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1명 계신다는 게 그분이 그때 봤을 때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아마 부모님들 사이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원하는 만큼 속도 있게 상담이 진행되기 않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하신 다음에… 진짜 호응도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움도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도교육청에 인원 얘기해서 선생님들 더 파견할 수 있게끔… 거점이기 때문에 태안으로 하고 당진하고 다 커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주 상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건의해 주실 수 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이 되면 그냥 현금으로 툭툭 학교마다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비 예산을 서산시에도 3%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5% 이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5%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신경을 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도 교육청 그리고 시 교육청에 돈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 사업들 중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시 교육청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서산시에서도 과감하게 옮겨서 예산을 저쪽에서 집행하게 하고 그 예산을 돌려서 서산시의 다른 구석구석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서 정리해야 할 사업들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건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교육청에서 요구 들어온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저희도 주실 것은 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개 어떤 학교에서는 돈이 남아돈다는 그런 것은 우리랑 목적이 맞는 다른 돈이 남는 것으로 알고요. 만약에 그런 게 저희 예산에 한다면 교육청과 더 상의해서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할 도리 다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지금 할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준환

김준환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경비가 아니라 교육경비 이외에 다른 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만 따로 반대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6번, 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2022년도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제가 지금 시 체육시설하고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이 어느 클럽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신 것들 중에서 야외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은 운영방식이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고 있고, 우드볼장도 마찬가지로 우드볼협회, 그라운드골프장도 그라운도골프협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가서 나는 파크골프를 하고 싶다, 우드볼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회비를 걷어서 일부 관리를 합니다. 풀 뽑기라든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토끼풀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칠 경우는 그분들을 통해서 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를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관리를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온다고 해서 못 치게 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가서 치려고 하면, 회원에 등록하지 않고 치고 싶다면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다면 순서가 없어지거든요. 파크골프도 그렇고 우드볼도 그렇고 티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크골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쭉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등록을 해서… 4명이서 협회나 자기들 팀으로 등록해놓고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그렇고, 우드볼과 그라운드골프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는 대로 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파크골프를 예로 들었으셨는데요. 이걸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은 서산시에서 조성한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협회를 보고 서산시에서 조성한 건 아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협회가 온전하게 다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산 시민들 누구나 가서 팀이 형성된다 하면 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다른 골프장 같은 데는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으나, 예약하고 가듯이 파크골프도 특별히 시합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시민들이 “나도 예약하고 가서 칠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낸다든가 이렇게 칠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만약 수시로 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면 지금 있는 현재 인원이 꽉 차서 대기하거나 이런 수준에 와 있거든요. 저희가 조성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끔 저희는 유도하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치고 싶다면 며칠 전에라도 거기다가 등록을 하시고, 가입하시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꼭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드니까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비를 1년에 6만 원인가, 4만 원을 걷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돈을 이용해서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해하시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사용료 내고 오늘 가서 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경화

이경화위원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라도 가서… 부킹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구장 조성을 해놓고 더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문제인 게,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이 협회를 염두해두고 만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협회 것이 되어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우드볼도 있습니다. 똑같이 운영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서산시에서 조성한 운동시설이고,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어디 단체가, 어디 클럽이 하더라도 그 클럽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니죠, 기본 취지대로 서산시에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놔야 한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열어놓는 것도 찬성하는데 지금 있는 상태가, 인원이 600명이 넘는데 하루 치는 인원이 한 400명으로 꽉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을 더 해서 많이 있을 때 자유롭게 치게끔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고 싶으신 분들보다 시설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래도 불만사항인 시민들 한두 분이라도 협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못 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서산시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2쪽, 학교체육시설에서 보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어디 학교는 체육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동호회에 문의해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학교 자체에서 위탁을 준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이것까지는 학교하고 클럽하고의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료 4쪽 보면, 석림중학교가 9번, 10번 해서 체육관이 2개 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아이고,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밑에는 성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밑에 거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체육관이 2개가 있었나 생각 들어서… 이 자료는 잘 수정을 해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시설이잖아요? 학교시설을 대부분 서산시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면서 짓는 경우들이 많죠? 체육시설도 학교…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거의 많습니다. 거의 3분의 2도 넘고, 70%에서 80%… 90%까지 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시에서 최근 사례들이 있잖아요? 서산시에서 조성한 곳에 학교에서 “철거를 하겠다.” 내지는 지금 시민들이 클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한단 말이죠. 조성까지는 아니어도 개보수 공사를 서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학교에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는 게 대형사업비라고 하거든요? 30%에서 5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형사업비를 줄 때도 10년이나, 얼마 지나야 그걸 우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우려는 안 가져도 되는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대형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그건 학생들이 쓰다가 쓰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했을 경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할 테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면 학교체육시설로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할 때 대응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때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과 같이 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면에 있는 초등학교도 감당을 하나 짓는데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쓰기 위한 거다.”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말이 바뀌어서 “학교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해서 개방을 못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그 부분이 저희도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 권한이 있습니다. 무슨 재량 권한이냐 하면 시설을 해놨으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핑계 삼아서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강제적인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게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없지만… 대응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거고, 그런데 또 시민들하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서산시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대응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체육시설관리 잘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다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 감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500명 넘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는 500명 넘고, 그라운드는 50명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참, 파크골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장애인까지 합쳐서 6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회원 등록을 하려면 전체 회원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지금 파크골프가 읍·면·동 동네별로 2개 있는 동네도 있고, 1개 있는 동네도 있고, 이렇게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하면 잘라놓고 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들 별도로…

동식

조동식위원

동네별로.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면별로. 면에서도 잘라서 자기들끼리 등록해놓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동네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의 묘를 이경화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인데 보이지 않는 어느 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보면 테니스도 여러 개의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이 있으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그쪽은 수시로 가서 자유롭게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관리는 우리 시에서…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당일, 당일로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측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가도 우리는 들어갈 틈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는 보이지 않게 일정 어느 그룹, 크게 2그룹 출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는 또 다른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은 알아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끼리만 사용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벽에 부딪혀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관심, 배려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 20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600명이라는 숫자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전부 다 매일 와서는 칠 수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그래도 분산이 될 공산은 있잖아요? 운산에도 만들고 있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운산 쪽으로 가면 얼마 정도 분산되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구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위치도 찾아보고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부석은 어떻게 되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부석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부석.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부석, 저희 단체에 현대건설에서 왔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도 찬성을 해서 “그쪽에 조성을 해달라.” 그런 부분 제가 의견을 넣은 적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께서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체육회 및 체육가맹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체육회하고 체육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많이 있고, 이 건은 매년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료도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면 식사 관련된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식사비가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대회 나갈 때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내역들이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잖아요? 특정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게 인원보다도 좀 더 많이 드시는 이런 것들. 인원은 많이 잡아놓고 숫자는 조금 가서 드시는 이런 것들 말씀하셔서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각 종목별 협회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8번, 각 종목별 협의회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써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기 있는 협회에 편중되지 않고 각 협회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요구번호 99번, 2022년 시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시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민체육대회의 출전보조금 지급하는 문제가 가끔은 서로 읍·면·동별로 또는 면별로 서로가 설왕설래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소리는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 현재 읍·면·동 구분 없이 4,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현재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인구 비례와 관련된 지원 방법은 없겠는가,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참여율이 낮기는 하지만 인구는 많은 이런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안 잃으려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면 팔봉이 제일 작은데도 줄다리기에서 1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나와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 쪽이나 시민들께서는 “인원들 많은데 좀 더 달라.” 해서 읍·면·동 체육회랑 한번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을 맥시멈을 두고선 500만 원에 대해서 차등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하고 그런 부분 검토해서…

강문수위원

앞으로 인구 비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해되면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불평 있는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인원이 800명 되고, 6개 종목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체육대회할 때 예산이 9억 2,000만 원,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약 800명 정도, 6개 종목을 진행하면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가야 할 예산도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서 그냥 딱 나오는 예산 내용으로 봤을 때 장애인체육대회에 예산 2,500만 원이 너무 적다. 한쪽에는 현재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참가하는 인원이나 많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2,500만 원이 상당히 적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짜오는 건 장애인체육회에서 짜오거든요? 짤 때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짜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짤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부족하면 더 세워주려고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을 확인해보니까 보령도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당진이 한 1,500만 원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안 같은 데는 크게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체육활동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증액할 때 저희도 그렇게 규모에 의해서 증액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하는 2,500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좀 더 세부적인 예산을 잘 세운다면, 사업계획을 잘 세운다면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내용에는 관심 있게 늘 봐왔고 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가 이번 10월 13일에 개최되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올해가 2회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는 처음하면서 대회는 2회라고 타이틀을 걸게 됐죠? 대회 개최 횟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처음 개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년된 걸 가지고… 저희도 1회라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런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회로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3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체육관 보수가 있어서 10월 5일에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차질 없이 적극 준비해서…

강문수위원

대회가 좀 더 당겨지는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는 현재 실질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1회로 보고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한다고 할지라도 2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나서 20여 일이 지난 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시민체육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대회를 치르는 준비는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끝나는 그 시점이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로부터 20여 일 후에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상당히 텀이 있어서 봉사자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대회 이후에 패럴림픽 관련 건은 짧을수록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여 일 동안의 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줄여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대회와 협의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0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심한 자료 준비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전국대회 개최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셨습니다. 배드민턴 종목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혹시 다른 종목에서는 유치 문의가 따로 없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신규 개최 계획은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배드민턴은 지금 많이 유치하고 계시고요. 다른 종목에서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여기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각 종목별로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문의나 제안 같은 것이 협회에 들어온 게 없는지 궁금한 겁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축구가 들어왔고요. 볼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국대회 개최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예산도 풀로 1억 원 정도는 채워놓고서 쓰고 있거든요? 새로운 종목이 들어올 때 즉시 개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늘리는… 우리가 인지한 건 먼저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최 요구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단체가 모든 게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것을 체육회에 신청합니다. “전국개최를 우리가 해보겠다.” 하면 우리한테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각 종목별 협회에서는 전문 선수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민원을 들어서요.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에게 와서 협의하면 저희도 자료를 다른 데서 한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드릴 수 있고 체육회는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체육회는 전국적으로 한 대회 요강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빼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82쪽에 제가 배드민턴, 마라톤 관련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40억 원 가까이… 산출 근거를 충남연구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종목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평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면적 부분에서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서산 시민에게 주어진 1인당 면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우리 시가 많이 열악합니다. 전국적으로 1인당 4.65㎡ 정도인데요. 우리는 현재 한 1.7㎡정도 나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인근 당진만 해도 저희보다 굉장히…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현재 3개 있습니다. 우리는 2개고요. 50m 레인도 당진시에도 자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 확충 문제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동안 10여 년 동안 체육시설이 많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뒤처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국단위 유치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조형물(종합운동장 내)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1번, 조형물(종합운동장 내) 관리 정기점검 기록부에 대해서 감사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고 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조형물 점검대장을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확인해보고, 저도 종합운동장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중에… 잠깐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재료에 녹이 슬 수도 있고, 재질이 녹이 슬 수도 있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도 한데요. 동물나라 어린이 물놀이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민원을 받게 돼서요. 혹시 어린이들이 뛰다가 녹슨 부분에 상처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형물은 10개 있습니다. 위치는 다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조형물 하나를 조성하는데 작가의 이름이 다 들어가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하거든요? 변경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저게 덤라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 사람이 김형모라고 서울대학교 강사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랑 다시… 쇠로 저걸 했더라고요. 다른 건 동으로 하거나… 저기 위에는 동입니다. 쇠로 해서 보니까 저도 저 부분 때문에 다니면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그 작가랑 한번 상의해서 밑에 다른 것으로 시설 설치할 수 있냐. 똑같이 제작해서 설치하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가 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2번,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관련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102번, 생활체육지도자 현황과 전문체육지도자를 추가로 제출받아서요. 이렇게 감사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총합이 30명이에요, 맞습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에 열정을 다 보여주고 계신데, 분기별로 지도자 수업 태도라든지, 친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도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임받은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무직이라든가 사격팀, 강사들, 이분들 모여놓고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체육인으로서 건전한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몫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도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분들이 훈련이나 식비 같은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은 없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전문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학교 엘리트들 육성하는 전문 체육지도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봉급이 평균적으로 세금 제하고 3,300만 원 정도 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한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그런데 그분들은 방과후에 자기 레슨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업을 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시합 때나 훈련비 나왔을 때 식대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봤을 때 8,000원 식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식대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국가에서 외식비라고 해서 저희도 8,000원, 거기도 8,000원. 모든 건 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산 편성지침 기준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의는 많이 받는데 쉽게 올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조경수 관리 임차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경수 관리 임차료는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는데요. 한 가지, 우리 서산시에 포클레인이나 스카이 장비는 없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스카이가 아마 산림공원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산림공원과는 있을 것도 같아요. 경제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외부한테 줘도 되는데, 이런 것은 같은 서산시 청내 협업차원에서 산림공원과 장비를 사용하면 경비가 덜 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은 일반인한테 임차해서 사용한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메타세쿼이아 같은 건 나무가 큽니다. 커서 일반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나무 같은 거 체육관 보시면 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소나무도 있고요. 조경수들이 있는데 잔디 깎고, 풀 제거하는 건 잘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쉬운 측면에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저 아래 청계천인가 파크골프장 가는 뚝방을 이 장비로 제초작업 한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굴삭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했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우리 지역은 밑에까지 다 쳤습니다. 파크골프 쪽은 다 쳤고요. 저도 수시로 거기 가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덜 쳤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도 그건 확인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에서 전부 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시민체육관이 2001년도에 준공됐더라고요. 20년 넘었는데, 정확한 과업지시서 책까지 주셔서… 자료를 전부 다는 못 봤고 일부 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B등급 받았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관리도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등급 받았어도 지적사항, 결함 있는 부분은 일단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보수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A등급을 받아야 보수하지 않는 거고, B등급 받으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기금에 7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7억 5,000만 원. 15억 원을 가지고 현재 옥상 방수라든가… 외벽 패널이 오래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교체하는 것과 장애인 승강기도 하나 교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경사로가 예전에 가보시면 관광버스 쭉 놓고 타실 때 내려오기가 힘들었거든요? 경사로 설치하고, 탁구장도 수선하고 하려고 15억 원으로 10월 중으로 시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말씀 중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탁구장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규모가 작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내려가려면 불편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포함되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게 옛날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내려가고 답답합니다. 전동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도 규모를 키우려고 생각했는데 벽체까지 훼손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벽체를 허물어서 할 텐데, 검토했는데 그게 못 돼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보수를 해도 그건 키울 수 없는 상황이군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아쉽네요.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환경분쟁 같은 건 없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별도로 시멘트 같은 게 얼마 정도 부식됐나 탐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채취하고, 분석하고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밑에 방음이 되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안전점검할 때 건축물 따로, 승강기 따로, 소방시설 따로, 전기시설 따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승강기도 별도로 용역 줘서 다 오고 있고요. 전기시설도 매번 오고 있습니다. 월에 1번씩 하는 것이 있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주기로 해야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방시설도 매년 하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방시설 점검하는 건, 소방시설 보강을 하나요? 매년 한 5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매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다 개별적으로 하고, 호스 같은 거 점검하고, 물압 같은 거 다 해서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승강기 점검은 언제입니까? 2020년도에는 매월, 월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에는 승강기 점검이 없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매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매월하고 있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 주면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법을 준수하되 경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면서 관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서 서류를 꼼꼼하게 잘 주셨더라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보면서… 파크골프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2019년부터 이용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얼마 안 됐는데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파크골프장 음향설비시설 수리정비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2021년도에 이걸 한 이유는 뭐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거기 가서 행사할 때 음향이 잘못돼서 찍찍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거 구입하거나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문을 열었으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게 구입한 것이 아닐 겁니다. 구입 안 했을 테고, 다른 것을 임대해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임대했다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동식 마이크, 그걸로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임대를 했다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얼마 안 됐는데 수선을 했다고 해서요. 그리고 몽골텐트 이거도 2021년도에 수선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한 게 2022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몽골텐트는 보면 실질적으로 태풍 온다고 하면 접어놓습니다. 거기가 바람도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면 수선할 사항이 수시로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선했고요. 2동을 설치한 건 골프장 안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앞에 2동을 설치해서 행사할 때 쓰고 그리고선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안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안에, 안쪽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들어가서 입구 말고 중간에?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안쪽 잔디에다가 설치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또 2022년도에 보면 파크골프장 정기요금 납부, 우드볼장까지 포함해서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했는데 2021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2021년도에는 전기료는 어디서 나갔고,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서 나가도 되는 건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유지보수에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으로 전기료를 내도 되는 건지…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했을 것 같은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능한 건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가는 게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디서 냈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얘기하자면 CCTV가 다 설치되고 나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냈었더라고요. 내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화장실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데 전기료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계속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으로 나갈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공운영비에서 나가야 하는데 보니까 그런 데로 지출됐다고 하길래 그건 공공운영비 속에 유지비를 같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 보면 통신요금도 납부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공요금으로 계속 지원할 거면 유지보수비가 아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 그런 걸 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예비비 목록이잖아요? 보수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내는 거라고, 보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요금이나 영상장비, 통신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약 계속 보조를 하겠다 하면 이 항목을 공공요금으로 빼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음 예산 세울 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로 지출은 했는데… 그 부분을 왜냐하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 뽑아준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게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 전기요금 납부 해서 321만 4,000원…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납부했다는 것 1장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 유지보수비로 들어오는 게 맞나 싶어서 했고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5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및 확충 지원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동네나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시 어디어디 부서에서 해 주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 설치를 마을단위에요?

동식

조동식위원

마을이든지 경로당이든지 아니면 공원이든지에 설치하거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쪽은 설치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하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로당 관리 하니까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거…

동식

조동식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일반적인 거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 배정해 주는 겁니다. 별로도 세우지는 않고…

동식

조동식위원

읍·면·동에서 민원접수 받으면 그거는 체육진흥과로 보낸다 이 말씀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요구하면 조사해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크게 보면 3개 부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전부 다는 안 해주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양은 2개 넘게 들어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필요한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나름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다 하면 설치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어디를 가나 운동기구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동네는 예를 들어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를 해줬다 그러면 B라는 동네에서는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민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도 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라든가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양이 너무 많거든요. 비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난감할 때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수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저희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위원님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 어느 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방치해서 녹이 나고 부서지고 그런 것도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난감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보면, 옥녀봉 등산 다니는 분들은 옥녀봉 자체가 헬스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모든 운동기구를 다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맞는 운동기구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해야 하겠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방치되고 있는, 녹슬든지 훼손되고 이런 건 일제 점검해서 한번 정비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도 많이 퍼져 있어서 그렇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많고 저희도 관리대장은 있는데 인계인수가…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인계인수 부분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걸 읍·면·동별로 취합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속에는 어떻게 여기에 설치했나 하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 산속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15개 파크골프가 앞으로 대세로 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현재 게이트볼장은 읍·면·동별로 다 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22개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추가로 더 있네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많은 데는 3개 있고, 2개 있고 이럽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개 이상 다 있는데 그중 15명 읍·면·동에서 제일 낙후된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는 동이 어디인지 아세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문1동, 동문2동이 그런데요. 위치적으로 그게 땅이나 시설이 있어서 한다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쪽이 부지도 작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공원지역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 동문1동은 도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서 위치도 보고 면적도 그렇고 협의가 덜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2군데 동문1동, 동문2동 쪽 게이트볼장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동문2동은 한복판이니까 어렵다 치더라도 동문1동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공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설치한 지역이 시설 외 지역이더라고요. 시설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돼서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낙후되어 있는 곳이 동문1동, 동문2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부춘동 게이트볼장도… 울음산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활용을 안 하세요. 그렇게 활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에 레포츠공원도 있고 해서 그쪽도 쓰고 계신데, 컨테이너 유리도 다 깨져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고 이런 건 혹시 없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운동장 옆에 게이트볼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2면은 씌워서 하고, 2면은 야외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완성되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동문2동 게이트볼장 얘기하셨는데, 그곳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저 통장 시절에도 한 통장님이 계속 그걸 요구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파크골프 때문에 자꾸 줄어들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도 저번주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문2동도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형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6번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형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밖에서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은 운동시설이 적고 거기 가서 그것 좀 꼭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와보니까 하실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고 그러시네요. 혹시 그동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규모의 대형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12면 되는데 현재 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보다 거기가 큽니다. 전국대회도 유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장님도 그렇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영장이 50m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면 30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사격장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충남지역에 국제규모 사격장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만 없기 때문에 선점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오더도 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한번 타당성 조사라든가 해서 땅 같은 거, 위치라든가 한번 잡아보고 추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격장 말씀하셨는데 사격이 우리 서산시 종목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직장팀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내용으로 보면 국제규격 규모의 수영장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제경기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5m 레인은 3군데가 생깁니다. 50m 레인으로는 해야 국제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빙까지 갖추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건 국회 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게 운동 공간도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불편을 말씀하십니다. 주민의 눈높이를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형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 한만성 과장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체육관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가면 윤봉길체육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체육관, 큰 거죠? 서울 잠실종합체육관보다 더 큰 체육관이 2개가 있습니다. 예산군 안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나가야 열악하다고 하는,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에 가보면 세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거기도 있습니다. 보조경기장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청양보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큰 세계 대회 같은 것을 주최하려는 쪽에서 검토하면서 첫 번째가 호텔, 숙소다. 숙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체육관이 현재 국제적인 규격에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체육관, 이 부분이 아까 최동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양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더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정책 펴실 때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수영장 50m 레인이 있는 곳을 짓고 그다음에 사격장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내년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2개 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격장이 서산시에 있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국제규격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대가 30개가 있거든요?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100개 정도나 120개 정도 되어야 합니다. 10m 사대가 그렇고요. 50m 사대가 한 30개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지만 이게 준공된 게 2019년도 3월이에요. 2019년 3월이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때 지어졌을 때도 규모가 좀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이번 시장님께서 사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격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맹정호 시장님 때 준공은 됐지만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게 준공이 2019년도에 났고 그다음에 취임하시고 또 사격장을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7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국제규격하려면 한 8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있는 사격장은 뭐냐하면 선수들, 우리 직장팀이 쓰는 사격장이지 관광객 유치하려는 그런 사격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클레이사격장이 있어야 모든 게 갖춰집니다. 면적도 그렇고 클레이사격장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200m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160m 넘게요. 그리고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격장을 저희가 유치나 추진해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유치, 추진하시는데 지금 서산시 사격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고 대회 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체육관이 서산시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뭐냐는 거죠. 서산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사업이 어디냐. 사격장이 아니라 대형체육관. 많은 시민들이 많은 대회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국제대회를 할 수 없는 규격을 건설한 건 그전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격장을 지어서 국제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사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업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시비 매칭이 되잖아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국제규격이라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부분들을 태릉선수촌처럼 다 하는 거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뭔가 가야죠. 창원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사격장 규모로 그런 식으로 가서 수시로 국내대회도 유치하고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지역만 없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충남에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가 차원의 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한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21년도에 52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7월 말 현재까지는 약 71억 5,6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서 보면 금년 7월까지 작년도 예산을 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많이 개최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회 전반적인 것을 쭉 보면서 엘리트 체육에 관한 약간 욕심 있는 얘기를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99%, 거의 100%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관련된 모든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물론 엘리트 쪽에서 현재 사격이라든가 특별한 부분은 우리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체육관 관련된 시설, 약간의 시설 관련된 부분들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쭉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엘리트와 관련된 지원을 보면,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약 2억 8,000만 원이 있고요. 현재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 사람들 6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면 엘리트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전체인 것 같다. 보조금 관련된 지원사업에서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2억 8,000만 원 중에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순회 코치와 관련된 급여로 포함됐을 거라고 유추해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엘리트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배정은 안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서산의 전체적인 체육도 상당한 부분 향상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엘리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 임금 부분은 안 들어간 거고요. 2억 8,000만 원은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는 금량비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억 8,000만 원이 되겠고요. 한 2억 원 정도는 강사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시 엘리트 전문지도자가 13명의 TO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우리보다 많은 데는 없습니다. 거의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학교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요구한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늘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실업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이 의지하고 현재 우리가 하는 보조금 관련 쪽에는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혜택은 크게,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이죠?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체육회 각 종목별 단체장의 임기는 몇 년 이상 연임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혹시 있나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4년입니다. 4년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고요. 본인들이 희망을 하다가 2년만 하겠다고 하고 그만두면 다시 선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체육회장님 말고 각 종목별 단체…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종목별 단체 똑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연임은 1번 가능한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1번이요? 아니면 계속 가능한가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2회 연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니까 8년이면 그것도 좀 길겠네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단체는 수년간 단체장을 한 분이 계속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본인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그룹인들만 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체육회 내 규약이나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어떤 특정인들만 장기간… 어떤 특별한 이유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표준 규약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이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별도로 더 많이 해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법으로 4년에 2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연임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년에 2번이면…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아니, 4년에서 연임까지 가능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규정을 봐야 알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BO 리그에서 신인 드래프트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소식 아시죠? 모르십니까?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리틀야구를 졸업한 친구들이… 서산 출신 1호 프로야구죠? 프로 지명선수인데 1라운드에 1명 있고 8라운드에도 1명 있어서 2명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실력이 정말 대단해야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북일고에서 1라운드 지명받은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특정 TV 방송이기는 하지만, 최강야구에도 나왔던 선수이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여서 두산으로 1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산시의 이름을… 이 친구들이 지금은 북일고등학교라든가 다른 데 이름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서산 출신, 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잘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산시 유소년 야구가 몇 년 됐죠? 한 6년, 7년? 와서 자리 잡은 게 7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5학년, 6학년 때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빛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아이 하나 가서 서산을 빛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 아까 국제대회를 할 수 있고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야구도 그렇게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아이들 스포츠클럽 따라갔을 때 보면 아이들 팀이 오는데 14명 선수들이 간다 하면 부모님들은 7, 8 이렇게 해서 많이 와요. 바리바리 싸오고 또 쓰고 가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우선 테크노밸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면을 국제규격으로 넣으려고…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땅을 서로 욕심 내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얼른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만성

한만성체육진흥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겅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7번, 전입대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입대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이 관외 전입자 중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한서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원이죠? 지원내용이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 내용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대학생들은 일반 시민과 같지 않고 의무적으로 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구 유입책으로 일반 시민과는 달리 2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입 즉시 오면 서산사랑상품권 5만 원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고요. 이때 신청할 때는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1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2개 다 1회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개 다 1회이고, 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서산시에 전입했을 때 혜택을 주는데 이게 시에 도움 되는 게 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시에 도움 되는 효과분석이라는 건 조금 어렵고요. 사실 우리가 받는 보통교부세로 따지면, 보통교부세는 꼭 인구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가 3,500억 원 정도의 보통교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1인당으로 따지면 19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하시는 대학생들한테 전입 축하금과 인구 유입책으로 조그마한 지원해 주는 거고,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시면서 별도로 각종 세금이라든지, 지역에 소비하는 패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입대학생 지원해 주면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입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지급 인원들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현재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원격수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이 미미해서 어렵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전입대학생들이 사실 전입하는 게 15만 원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도 뭐라도 받으면 기분은 좋으니까… 이 친구들이 전입했으면 학교 졸업한 뒤에도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쭉 이어지는 게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서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과에서는 대학과 협력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산학협력단과 지역 착근형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 학생들에게 그다음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우리 과에서 현재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을 취업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볼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돌려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8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에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발굴현황과 부서 검토 및 진행현황. 이거는 제안건 수가 운영상 문제점에 써주신 대로 제안 건수들은 많은데, 민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성 말고 제안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 정말 좋은 제도들… 그전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제안들,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시상은 하지 않더라도 살펴서 서산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안제도 채택 부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공통자료로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만 요청을 드려서 아쉬움이 있는 항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꼭 전체 실과에 공통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정보공개 비공개내역 및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등 법적절차 판결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정보공개 비공개내역 및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 등 법적절차 판결내역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쭉 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쭉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특이하게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것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공개 처분이 됐다.”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그 부분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면서 승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 하면, 어떻든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성명ㆍ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제6호와 관련된 겁니다. 제6호는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직자의 경우 성명과 직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개인적인 성명과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신체적, 재산상, 본인에 대한 급여, 이런 모든 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총망라되어 있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했던 그 상황을 더 이상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 설계 및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그 부분을 CAD, 또는 캐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영업 허가증 등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때, 무조건 거부한다, 무조건 비공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으로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무리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떠신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같은데요. 제3자의 경영과 영업활동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할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이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경영과 영업활동으로 보아서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건에 대해서는 영업과 경영보다는 공익에 침해되는 요인이 많다고 해서 이분이 구제절차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부는 경영상 침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해서 공개처리하라고 한 후에 행정기관에서 인용하고 이번에 공개청구해서 그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강문수위원

뒷부분 판결문까지 지난번에 받아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정보공개의 공공성.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응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서산시 보유 콘도회원권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콘도회원권 현황 및 사용내역을 처음에 질의할 때는 혹시 우리한테 골프회원권은 몇 개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었던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골프회원권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했다. 이용률이 약 40%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게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든간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고 이걸 이용해야 하는데, 자료로 보면 제주도와 강원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복지후생 측면에서 다양화, 확대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지역적 특색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의 요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폭넓게, 크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좌수도 실상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우선 구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와 천안시를 제외하고 우리 시가 많은 수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3위가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좌수인데요. 사실 구좌수가 51개여도 사용자들이 계절별로,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계절별로 한 군데 몰립니다. 그래서 구좌수대로 추첨하기 때문에 리조트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좌수가 많은 만큼 추첨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구좌수 확대의 필요성은 있겠고요. 현재 제주라든지 강원도에 편중된 것은 리조트, 휴양시설들이 사실은 강원도와 제주도 해안가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리조트는 사실은 개인들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리조트인데요. 이런 것은 회원권의 보증금 문제도 나중에 반환받기가 힘듭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기도 해서 이런 데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구좌를 트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이라든지 충북 쪽, 충청권 지역에 대형리조트 구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문수위원

지역별 다양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좀 더 지역별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공무원 친절 예절 및 인성교육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교육 중에서 의무교육이 있고 또는 선택 부분이 따로 있죠? 의무교육과 따로 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참여율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참여율,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법정의무교육은 4대 폭력과 통일안보, 청렴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연간 1시간 이상씩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법정교육인 경우에는 친절이나, 공직가치나, 리더십 갈등관리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상 의무교육은 각 실과 관련 부서에서 종용도 하고 들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이수율은 비법정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것은 비율이 높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이렇게 의무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고요.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떠신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90% 정도 이수하고 있는 편이고요. 법정의무교육을 집합교육이라든지 평상시 못 한 부분은 연말까지… 사이버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부 이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혹시 이 교육이 잘 이수가 되지 않을 때 직원들에 대한 근평 감점이라든가 다른 게 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법정의무교육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페널티는 없고요. 법정의무교육 부진 시에는 행안부에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수 못 했을 경우, 사실 다른 개인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승진심사 시에 법정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못 할 경우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까지 강한 조항이 있네요? 앞으로 법정의무교육이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서산시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현황과 요구번호 113번, 서산시 부서별 업무 분장 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2번, 서산시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기 전에 사실 이게 자료로 대체해도 문제없어 보였는데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세종시 공무원 자살사건 관련해서 업무 과중을 하나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종시청 공무원의 11.5%가 휴직상태로 공무원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100% 소진하지 않는 등 인력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세종시의 기준 인건비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는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이름이 바뀌어서 기준인건비로 명명되었습니다. 아까 보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고인은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 부부 공무원이 함께 근무해서 전출을 가신 분이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도 자료 잘 보았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총액 기준인건비를 90% 이상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현재 1,165건이 기준인건비인데 그중에서 1,071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92%요?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100%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기준인건비 100%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재 휴직이나 질병 휴직자들도 공무원에 잡혀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 사람이 복직했을 경우는 기준인건비를 상향해서 100%를 넘기 때문에… 집행준비율이라고 할까요? 그걸 준비해서, 제가 판단할 때 최적은 95%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92%이기 때문에 3%를 운영하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그 3%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쓸 수는 없고, 한시임기제를 뽑아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세종시도 그 후속으로 해서 임기제를 대폭 뽑아서 활용하신다고 보도에 났는데요. 저희가 임기제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결원 부서에서 사실은 요구가 들어와야 하고요.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 100% 보충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조 형태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하는 것은 집행률을 조금 높이는 부분하고, 업무 조정을 조절하는 게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공무원 현원이 1,166명으로 결원이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부서별 결원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이 결원인데요. 지난 4월 1일에 한시임기제 7명을 채용해서 우선 결원이 많은 부분인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에 배치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인원을 121명했는데 이번에 100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72명에 대해서 실무 수습으로 각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5명이 결원인데 결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수습은 현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결원은 95명 그대로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3번, 서산시 부서별 업무 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해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업무 분장 내역을 보니까 부서별 업무량이 굉장히 상이하고 업무 불균형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사실은 부서 간, 팀 간, 직원 개인 간에 대한 사무를 원활하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분장사무로 봐서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장사무가 일시적인 사무도 있고요. 분장사무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율이 영점 몇 퍼센트로 소 분류한 게 있고 또 단위별로 굉장히 큰 비중인데도 1개로 나열하고 있어서 사실 분장사무로 봐서는 업무량을 판단하기에는 힘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적절한 업무분담을 위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경영연구원에 5,400만 원으로 용역을 줘서 10월 중순까지 각 직무조사하고 개인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한 후에 업무량을 판단해서 조직개편 또는 각 개인 간 업무조정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의 요구내용, 서산시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현황 중에 공무직이 동문2동이 유독 많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32쪽, 서산시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현황 중에 공무직이 동문2동이 유독 많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가선숙위원

동문2동이 줄지 않고 공무직이 다른 읍·면·동보다 많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공무직들이 집중 배치되는 부분들은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 행정원이 있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직으로 편성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거 업무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가선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읍·면·동에서 유독 동문2동이 공무직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가선숙위원

32쪽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동문2동에 한기임기제가 1명이 갔는데 공무직이 많은 건 제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다른 읍·면·동보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동부시장 화장실 청소 인부들이 필요해서 다른 읍·면·동보다 2명이 더 배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줄어들지 않고 있길래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전입자 지원 상품권 지급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한데요. 과장님, 사실은 전입자한테 지원해 주는 본래 취지는 서산 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취지였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인구유입책으로 보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라든지, 대학생은 1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온다는 건 맞지 않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겠으나 일반 시민들은 취업이라든지 가족 관계, 귀촌 관계 때문에 오는 이유지 이걸 준다고 해서 인구유입책보다는 우리 시에 전입 오는 전입축하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자원봉사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2021년분)과 정산보고서(2021년 4분기)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 좀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가능한 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거점캠프 상담가 실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점캠프 상담가 실비가 매월 있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거점캠프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운영하고 목이 거점캠프 상담가 실비라고 해서 매월 있어요. 9월에는 550만 원, 10월에는 650만 원, 11월에는 690만 원 정도, 12월에는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2021년도 4분기만 자료를 주셨는데…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산시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과 관련된 거고요. 거점캠프 활동에 따른 재료비하고, 자원봉사자들 거점캠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매월 읍·면·동에 맞춤형 거점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만들어주기라든지, 취약계층 도배도 있겠고요. 실정이 맞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와 급량비 지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혹시 나중에 이건 따로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자료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급량비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 서산 사회단체 모든 행사에서 급량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민간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 매년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동식

조동식위원

중앙정부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나…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식당 들어가봐도 8,000원짜리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간에 보면 임차료 반납도 하고 사무실 이전도 반납한 이런 게 있던데… 안 가지고 계시면 내용 모르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2021년도에 임차료 반납한 부분은…

동식

조동식위원

1,800만 원.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때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했습니다. 당초 8월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이 늦어져서 추후 10월 정도에 이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있는 임차료가 반영됐던 부분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이사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임차료 반납된 거다, 이 말씀이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 갈 때 먼저 센터장님이 직접 장소를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센터장님의 의견이 강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른 자원봉사들 하고 협의는… 이사회에서 최종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는 거쳤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부동산 이전 중개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직접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 하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가는 워크숍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 시·군과 합동으로 하는 워크숍인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워크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보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료급식이나 희망출동 1365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쪽에 배정된 금액이 약간 적어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데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희망출동 1365 사업은 사실 기업체에서 후원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한화에서 6,000만 원을 받아서 밥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기름값 정도,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해 줘서 사실은 9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화토탈에서 6,000만 원 준 것 가지고 밥차를 운영하는데 재료비 명목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 있고요. 희망출동 1365 사업 같은 경우는 집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현대트랜시스에서 1억 원 협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조그마한 급량비 정도를 지원하는데, 사실 1억 원이라고 해야 큰돈 같지만 집수리 같은 경우는 고액의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더 어려움을 겪게 생겼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같이 몸을 부딪히지 못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서산 개척단에 관하여 민원진행 현황과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꼼꼼한 자료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잘 봤고요. 개척단 어르신들이 아픔을 호소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지면에 계신 어르신들인데요. 현재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다른 지역들하고 비슷하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동안 국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개척단분들은 젊은 시절 전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돼서 피땀 흘려 바다였던 곳을 옥토로 만들었고요. 국가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를 개척단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분들을 잘 보살피고 그동안의 아픔을 씻겨드릴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서산 개척단 사건은 사실 최동묵 위원님 선친부터 위원님까지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많은 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서산 개척단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4개 사건 중 1개인데요. 4개 사건은 개척단과 형제복지원 그리고 선감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 중에서 서산 개척단이 중요한 것은 재산과 관련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재산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최종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보상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2024년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조례라든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에 의해서 적극 안내해서 진화위의 결정문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피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시에서도 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릴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촉구 건의문 채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 개척단 어르신들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요구번호 116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7번, 지역재난발생 시 자원봉사센터 긴급재난대응(인력지원자원봉사)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요즘 재난이 어느 곳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응하고자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역재난발생 시 자원봉사센터 긴급재난대응(인력지원자원봉사) 매뉴얼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긴급재난대응 매뉴얼이 작성은 되어 있고요. 현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축해서 자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체 대응을 하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본부가 구성되면 총괄본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매뉴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발송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큰 재난이 나면 안전총괄과에 특별본부가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배부한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재난 매뉴얼은 혹시 언제 만드셨는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022년도, 올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매뉴얼 대로 훈련은 진행해보셨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훈련한 상황은 없고요. 매뉴얼이 만들어진 경우는 저번에 운산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봄 운산 산불 후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들께 산불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이때 적십자봉사에서 자원봉사 나와서 급식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일부 재료비들을 지원받아서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치과에서는 재난 관련된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고요. 산불 발생 시에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2가지 조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 큰 재난이 안 오면 좋겠지만 평소에 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재난 대응에 관해서는 첫 번째가 예찰이고, 두 번째가 훈련, 세 번째가 재난현장 대응, 네 번째가 복구, 이런데요. 가까이 운산 산불을 봤을 때 재난 대응은 했으나 물론 바람도 많이 불고 상당히 역부족이었는데요. 재난 대응이 약했으며, 복구에는 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훈련과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현재 복구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요. 재난 대응하는 훈련과 현장 대응하는 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운산에 산불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왔던 분들이 많은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훈련이라든지, 매뉴얼을 수정해서 각종 재난사고 때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요구번호 118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내역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업무도 많고요. 또 우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모든 시민이 같이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늘 행사 나오셔서…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보면 업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혹시 초과수당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초과수당은 일반 시간외수당을 민간인 근로자를 위해 주고 있고요. 명절휴가비나 이런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자원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직원이자, 이분들 자체도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이 땀을 열심히 흘리고 있는데요. 땀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여러 가지 사업명 중 재난재해운영 대한적십자봉사회 외에 지원물품, 조끼, 방역용분사기, 마스크 외 이렇게 있는데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봉사자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재난에 대해서 지금의 인원보다 더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나, 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대처해야 할 그 순간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118번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과 공통 191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최동묵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을 여쭤봤는데요. 지방보조금 사업의 종류는 다양화되어 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는 23개 단체로, 사업은 6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부분은 4개 정도 되고요. 4개 부분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53% 늘었습니다. 느는 이유는, 재향군인회 중앙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투자를 했다가 5,000억 원의 부도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50%를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보조를 해왔었는데요. 부도가 난 이후로 중단됐는데, 사무국장은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 지원이 중단돼서 우리 시비로 포함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한 호봉 승급 부분하고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2021년도에 43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재향군인회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입니다. 서산시 새마을은 2020년에 1억 6,9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 3억 5,7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코로나로 취소됐던 행사가 2021년도에 정상적으로 재개됨에 따라서 암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 새마을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고, 현재는 2020년 이전 사업비하고 현재 2022년 사업비는 거의 동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어난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인데요. 이 부분도 2021년에 코로나로 취소됐던 사업들이 금년도에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7,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7,2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2020년 이전 사업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서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20년보다 2021년도가 1억 4,5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빨래차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우리 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는 삭감되고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재향군인회가 부도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과 (사)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일부 사업비 부분만 늘어났고, 다른 단체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 내용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업무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193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혹시 인근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주는데 우리가 적은지, 아니면 다른 데보다 많은지, 비슷한지…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벤치마킹해서 넣을 부분을 많이 넣었고요. 그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전체 서산시를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육아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으로 전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저희 사기가 살 수 있도록 지원이 잘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서산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정책이나 육아정책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무래도 시청 직원들에 대한 지원현황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정적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지원해 주는 내용들도 사실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청 내 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