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10:02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행정복지국장님과 소관 각 과장님들, 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팀장들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총무과장 정현호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세정과장 이범희 회계과장 김형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유시일입니다. 제259회 문경시의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문경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이첩된 문경읍 갈평리 도로포장 원상복구 및 하수관 철거 요구 조사 외 35건이 접수되었으며 3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는 기획예산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 지적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발전협의회는 5개의 분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워크숍과 과제 발표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향후 협의회의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의 정기총회 워크숍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점과 운영 방식 개선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 위원회 대부분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행사 참석에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참석률과 활동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향후 새롭게 자문단을 구성할 경우 학위 전공 뿐만 아니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정책자문단 밴드, 단체 채팅 등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개방적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제안 자료와 의견을 받아 시정발전의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모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명시,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선정된 공모사업은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수익형 사업을 매각 또는 민간 위탁하는 등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공단의 대행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산 모노레일 개장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적자로 운영해 오던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5월까지 대부 입찰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내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내외적 환경 분석, 사업 경영수지 분석 및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 개선 방향 도출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진단 용역을 근본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개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에게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은 0.68%입니다. 앞으로도 법령을 준수하여 예비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후 사업 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세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기 채무관리 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채 원리금 잔액과 이자 등 136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등 운영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지역에 한정된 인력으로 위원 구성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규 위원회 구성 및 재위촉 시 동일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총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촉토록 안내하고 운영 상황을 상시로 관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편성 시에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명시,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해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된 사업은 사전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시기에 맞게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이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법령에 상충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부서별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27건을 개정하고 3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21년 말 기준 채무 잔액 136억 원을 2021년 상반기에 조기 상환하였으며 조기 상환으로 11억 4,00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서 간의 협의가 부족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과제를 기존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총괄 기획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부서에서 분할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영강 보행교 조성 사업의 기타 사업은 완료 상태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5개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총 46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79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저희 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주요 실적은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 및 유치 추진으로 1차 115개소, 2차 43개소로 이전 계획 동향 등을 파악하고 문경의 주요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 회의 37건, 신규 공모사업 발굴보고회 27건, 특강 2건을 개최하여 총 6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 추진 업무는 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규 사업 제안 및 유치 실적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획 수립 및 발주는 총 4건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 6월 기준 공모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실적은 29건으로 선정 16건, 현재 심사 중 5건 미선정 7건, 신청 예정 1건이며 2022년 이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43건을 포함해 총 19개 부서에서 7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관련 업무 또한 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45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건수는 조례 393개를 포함하여 총 559개 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 2019년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 외 74건, 2020년도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외 66건,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 외 7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34쪽부터 4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적법성, 품질 향상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이전 재개정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 및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8건 중 승소가 2건, 패소 1건, 기타 6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현재 9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9건 중 승소 1건, 패소 2건, 화해·조정·각하 등 기타 1건을 완료하였고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곳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 내역으로는 경징계 신분상 조치 1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14건,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 5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 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현재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준 총 10개 기금 중 2022년 5개 기금에 37억 1,987만 3천 원을, 2021년에는 6개 기금에 67억 1,987만 3천 원을 출연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 출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 심사는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이고 도심사는 6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20년 도 심사 2건, 시 자체 심사 21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8건, 조건부 15건입니다. 2021년은 도 심사 4건, 시 자체 심사 15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1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 일반 예비비는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 사업에 5억 5,0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소상공인 기반 구축 지원, 예방접종 등 총 26개 사업에 18억 1,8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942억 7,500만 원 등 총 183억 1,900만 원입니다. 연도 및 회계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20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2억 8,932만 8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1억 7,926만 9천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45억 4,109만 원입니다. 2021년 공단 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23억 2,058만 9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76억 4,833만 9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62억 9,66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며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과 경영진단 실시 대상이 결정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등급, 하수도사업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 마,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일자별 의결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66건, 지방보조금 편성 582건, 유지 필요성 평가 24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이라요, 5명인데 지금 3명이 공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조치를 빨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충원해 주시고요.

예.

27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공공이전을 예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지방 공공이전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희 부서장들이 각 업체 기관별로 방문을 직접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아직 확정 안 된 상황이라서 이전 계획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달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2, 3일 전에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명 듣기가 상당히 좀 바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급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들의 얘기를 청취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부문에서 14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지고 그 부분에 지적이 돼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가 나왔던 부분인데 본위원도 올해 의원협의라든지 각 실과소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서로 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예산들이 명시이월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자꾸 명시이월 되는 게 조금씩 줄 수 있게끔 완전히 100% 없앤다는 건 힘들지 모르겠지만 매년 줄어들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부분인데 규제 조례안이나 이런 법규 부분이 만들었을 때는 필요 없고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주민들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심사 중에 5개가 있고 미선정이 7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심사 중이나 미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될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발표 확정하는 발표가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모 사업이 앞으로도 공모 사업이 계속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응모하는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심사 중인게 5개고 미선정이 7개 있는데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돼가지고 문경시가 발전하는데 조금 크게 발전될 수 있게끔 도움 부탁드리겠고 또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캐치해가지고 많이 선정돼서 문경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총무과가 상당히 일이 많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문경학사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 저번에 본 위원이 문경학사가 특히 남자 학사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리모델링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예, 지난번에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문경학사를 다녀왔습니다. 건물이 도배나 그다음에 벽지 한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은 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도배, 벽지 그다음에 도색 이런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학회 예산으로 일부 있고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걸 좀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따뜻한 학사가 될 수 있게끔 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화상영어교육 추진 실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 화상영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19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추진이 됐는데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2개 업체인데요, 올해는 한 업체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2개 업체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안이겠지만은 저도 인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화상영어를 개인적으로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해요. 우선은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은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업체에서 최소한 출결사항 그다음에 성적 향상도를 1학기, 2학기 2회에 걸쳐서 학부모에게 직접 서면으로 저희들 학교 생활기록부처럼 보내주는 방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사실 이게 과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학생 만족도, 만족도를 연 1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 지역에도 학원이나 교습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영어를 한 25년 가르쳤지만 중요하지만 이게 영어만 학습이 아니거든요. 피아노도 있고 미술도 있고 수학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바우처, 교육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서적을 산다든지 한 학년을 정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방안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고향쉼터가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고향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복안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학원이나 단체 모임 이런 게 많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렸는데 금방 건의하신 내용 학부모의 출결사항 통보 사항이라든가 만족도 평가 이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학생들이 실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씩 파악을 중간중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바우처제도 참 좋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인데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쉼터 관계...

그리고 고향쉼터는 사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출향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쉬고 좌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잘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노인정도 없고 해서 1층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자도 좀 갖다 놓고 정수기나 그다음에 조금...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이번에?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추가 질문은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안에 대해서 먼저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을 시민을 상대로 주고 사업자 있는 분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구별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다가 보면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기준 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일 전에 사업장을 접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안 맞아가지고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또 못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한 분들은 우리가 또 구제기간을 줘가지고 또 다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 시민들은 100% 지원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상 초과되는 업체에는 지급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없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예, 기준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하여튼 기준을 조금 틀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깐 올해 아마 지급하는 지원금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보다 보니까 인제 각 단체마다 보조금만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구별돼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게?

그 원래는 단체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일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사항이고 자기들이 단체에서 알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여는 단체가 잘 있을까요, 이게...

하다 보면 여기서 정산을 하다 보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장학금을 낸다든가 이런 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부담 성격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또 웬만하면 단체가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니깐 하여튼 자부담을 좀 없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조금 더 통 크게 좀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보면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올해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은 농공단지에 기숙사를 지금 짓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문경시 농공단지 안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회사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주소가 문경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이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데 기업체마다 그리고 또 공사하는 아파트 이런데도 아파트 단지 공사장에도 여기에 장기간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주소 이전 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이렇게 보면 또 주소를 못 옮길 사유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 건물이 있는데 주소를 옮겼다가 오면 또 양도세라든가 나중에 팔 때, 그다음에 각종 개인사정 때문에 주소 못 옮기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파악은 부서에서 아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통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니까 그 외지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주소가 다른데 되어 있으면 문경시 쪽으로 주소 이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인데 이게 읍면에 주민간담회 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부분을 갖다 총무과에서 수집을 해서 각 해당 부서에다가 맹 하달하지 않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간담회 하면서 읍면동별로 건의한 사항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 그 업무를 줘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다시 인제 건의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의한 분들한테 합니까 아니면 건의한 면에다가 합니까?

아니 면에도 하고 개인한테도 통보하도록...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는 데도 있어요, 부서가...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세밀하게 주민들 건의사항을 갖다가 체크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면 아니면 그 내용을 발의한 주민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자매결연 여러 군데 많이 맺어져는 있어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진행 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자꾸 이렇게 놔두면은 계속 뭐 예를 들어 박동진함 있는데... 박동진함이 아니고 해군부대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놔둬봤자 자매결연만 되어 있지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생각하는 부분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기관은 과감하게 자매결연을 갖다가 해지하든지 해가지고하여튼 여기 빈칸이 없게끔 해주시고 하여튼 이왕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코로나로 해제되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나 아니면 또 명절 때 이렇게 서로 교류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에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 실적에 이래보니깐 34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문창고등학교에 7,300만 원이 지원되면서 방과 후 뉴질랜드 방문 기숙형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뉴질랜드 방문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게 7,300만 원입니다. 방과후 교육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방문 그다음에 기숙형 학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들 해외체험 보내는 거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은 있는데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괜찮으면 연말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거는 문경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문창고등학교에 7,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조사업명에 뉴질랜드 방문도 있는데 외국의 명문화 학교에 방문하는 것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예, 예 이거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 분 중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받을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은 면장님들이 6개월에 한번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시의 여건상 그렇게 하신다는데 근데 면의 여건을 봤을 때도 면에 면장님들이 오시면은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 그런 분들은 얼굴 익히는데도 한 3, 4개월, 4, 5개월 뭐 6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가시고 가시고 이래가지고 면 발전의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는 모르겠지만은 읍면동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최소,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보장을 해가지고 그 면에서 조금이나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연간 인력관리 계획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인력관리 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로 이게 개최되다보니깐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출사항이 한 일곱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에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인제 조치할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계획 및 기구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내실 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라고 개선 권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게 지켜질 수 있게끔 꼭 의회에 의무제출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문경시 사무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희들 조례에도 그게 또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6조제2항에 보면 위탁 기간 완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환경보호과 공중 화장실 청소, 의회 동의 2월 17일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탁 기간이 4월 1일입니다. 90일 전까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월 1일부터인데 이것도 2월 17일로 받았어요, 90일 전 아니죠. 문화예술과 박열의사 기념관 10월 1일부터인데 이번 8월 18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위탁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게 1월 17일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이게 인제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전부 개정이 마지막된 게 21년 1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서정식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20년도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지 현황이 20년도 안 좋았는데 55.5에서 21년도에 82.3%로 수지 현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팀은 전체 인원이 71명 중에 8명이 근무하는데 수주율이 2.7%예요. 물론 여기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수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7개 사업체가 14쪽에 보니까 7개 사업 수탁 대상이 사업체를 다시 받는데 수탁을 받을 때 인원 충원이 현재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인원도 더 받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4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직원 불친절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조금씩 일어나는것 같더라고요, 100% 완벽하게 불 친절을 갖다가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다 외지 분들이거든요,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시는 분들은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그리고 어떤 앞에 예를 들어서 뭘 탈 때 맹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매는 거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웃으면서 상냥하게 좀 애를 가르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지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냥하게 이제 친형제처럼 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친절 교육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건 혹시 하고 있는가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어떤 민원 불편사항이나 이런 접수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