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지원과 4) 산림녹지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문화관광농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경시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농정과장 김남일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농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입니다. 제259회 문경시의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문경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농업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과장과 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22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 등 명시 월 5개 사업과 오미자 액상차 가원공장 체험장 신축 사업 및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은 사고 이월되었으며 이 중 가업 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과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네 번째 2020년과 2021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및 10쪽 다섯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14쪽부터 15쪽까지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농정과 소관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성과 및 계획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청년 농업인 52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비용 등 3억 569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과계 졸업생과 도시 거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농가 부담분 중 15% 중 5%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 가입은 3,906농가의 총 보험료는 103억 7,100만 원이며 가입 면적은 4,884㏊입니다. 지난해 냉해 우박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는 1,964농가에 102억 3,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농가 부담분 중 5%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48명이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9억 7,900만 원이며 보험금 수령 현황은 1,317건에 5억 5,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5억 2,78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8억 4,430만 원,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5억 4,7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4,040만 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1,12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145호에 면적은 134㏊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집약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시설하우스 일반 비닐교체 지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431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문경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경시 농업소득의 핵심인 문경사과는 지난해 2,300여 농가에서 2,088㏊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42,000톤이 생산되어 1,289억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4개 사업에 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더욱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문경 오미자는 643호의 농가에서 약 600㏊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오미자 점적 관수시설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7억 3,91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오미자 생산과 명품화를 위해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등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예 특작 분야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설작물로는 오이와 애호박, 수박 등이 재배되고 있고 노지 작물로는 주로 배추와 양파, 단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에 맞춰 양파 육묘대 단호박 종자대 등 10개 사업에 6억 8,721만 8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채소 분야 지원을 확대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1년 문경사과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문경사과축제는 당초에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제를 취소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로 인해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27농가가 입점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으며 12만 명이 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95톤에 9억 4,000만 원 상당의 사과 판매하였습니다. 대면 행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전국의 많은 축제가 취소되는 가운데 온라인 축제라는 새로운 장르를 성공적으로 개척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은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 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시도 연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 작목으로 체리, 황실대추, 비단감 등의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체리는 30㏊, 황실대추는 5㏊, 비단감 8㏊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1년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오미자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드라이브 스루 축제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일간 3천여 대의 차량이 판매장을 찾았고 오미자 판매량은 30톤으로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오미자가 판매되었으며 정산 내역은 31쪽과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청정식물원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정식물원 재배단지는 산양면 반곡리 24번지 일원에 38,823㎡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반공사 및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단지가 완료되었고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단지는 당초 노지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양액 및 고설 등 내부 시설 설치 후에 유럽채소를 재배할 계획이며 열대 아열대 재배원은 사업자가 포기하여 재공모 또는 다른 사업 등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추진실적 및 활용 내역입니다. 호계면 견탄리 소재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판매 실적은 1억 9,160만 9천 원으로 신선농산물과 농가공식품 30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170농가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일부를 감홍사과 홍보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며 또한 운영 시간 조정 고객 친절 응대 등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여 판매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기종별 지원 현황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중소형 농기계 300대에 5억 2,400만 원, 대형 농기계 20대에 9억 7,200만 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6대에 5억 3,800만 원, 벼 생력사 장비 지원 사업 24대에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종별 내역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흙무지영농조합법인 임직원 현황, 사업 규모, 지원 내역입니다. 흙무지영농조합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자 홍동환 외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에 설립하여 2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경영 면적은 68㏊입니다. 사업 규모는 벼 육묘 공장 운영 사업 및 저장 사업 등 7개 사업이며 흙무지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한 내역은 없으며 이 법인이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인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시설과 장비 구입비 5억 원으로 트랙터 등 콩 생산 장비 19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촌 관광 분야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을 지원하여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82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시설을 정비하고 취약 여건 개선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 문경읍 평천지구, 2019년 호계면 부곡지구에 이어 문경 관음리 일원 60㏊ 면적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역 과수 주산지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 농가의 편의증진 및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벼 재배 상토 지원 사업에 6억 6,560만 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에 1억 6,400만 원,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4,3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3억 300만 원, 벼 건조료 지원 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업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에는 73농가에 6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자로는 8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시 부담으로 6억 8,200만 원, 농축협 부담으로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는 사업 지침 시달과 농가 신청을 받고 내년 1월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농정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잘 사는 농촌 그리고 친환경농업 또 기후 대응식물 등 관심도 많고 너무 애쓰시는 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입니다. 청정식물원 시설 원예시범사업이 작년에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촉구했는데 그 양액 재배하고 올해 새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저들이 지원금을 한 5억 5천 했고 자부담을 한 7억 5천 정도 해서 하우스를 연동하우스를 지어놨는데 본래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분들이 노지 재배로 쌈 채소를 유럽채소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도 보조금은 본래 이제 5억 5천, 5억 5천 이래하기로 했는데 거도 한 7억 5천 정도를 자부담을 한 2억 정도 더 했습니다. 하기로 하고 준공을 했는데 양액 이래가지고는 타산성이 채산성이 없다, 양액재배 고설 다이라고 이렇게 수경 재배 이런 형태죠, 양액재배로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그러면 안에 시설을 좀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외부 시설을 하매 이미 기지원을 했는데 내부 시설까지 지원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시기도 안 맞고 이래서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거를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서 하다가 지금 저들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그걸 문의하러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도 이게 노지는 요즘 사실 힘들잖아요. 노지에서는 한여름 더울 때는 또 생산이 잘 안 되고 겨울에도 그렇고 처음부터도 이거는 그럼 과에서 이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거는 힘들다, 하우스나 유리 온실이나 그런 걸로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예산이었던 것 같고 합쳐서 10억, 11억인데 그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거 하고 지금 다르니까 자기 부담 많이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달라지면 또 다른 분을 한번 선정해 보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게 지금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 예산이 33억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또 기반 공사하는 게 한 22억 들어가고 나머지 또 들어가고 시설하고 하느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미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나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들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팜 재배단지 안에 청정식물원 재배 단지 안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구역 밖입니다.

이 부지는 유럽채소만 주로 하는...

거기는 기반 조성하고 이러지 않았고요, 노지 상태에서 하우스만 지어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원래 작년에 12월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거 올해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단지가 여기 책자에 보면 21년 12월에 완공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올해부터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배 방식 변경 때문에 아직 재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또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본인도 손해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농산물이 안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손해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건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과실수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지금 가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사과 이러면 대구였지만 계속 기후 온난화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명품 사과로써 감홍이 지금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축제도 하고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체리하고 황실대추, 비단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농가 수 지금 보니까 53호, 13호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소득이 여기는 나와 있는 거 하고 같은지, 지금 또 판로가 돼 있는지 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우스 짓는다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가 농토를 좀 빌린다든지 있는 농토에 한다든지 해서 실시를 했는데 한꺼번에 이게 하다 보니까 하우스를 못 짓더라고요, 못 지어가지고 또 그냥 1년 허비한다고 그러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 대응은 체리하고 황실대추, 비단감 이런 거는 이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묘목들을 지원하고 있고 감홍사과는 감홍사과대로 또 묘목 구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홍사과는 따로 지원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을 해주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통일은 안 되는가요.

아마 직제상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이제 실제 접목을 하는데 자기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을 하면 행정기관에 해서 이런 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가야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걸로 하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밖에서 보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대책 작목을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어떨까, 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전액 소진됐는데 올해 신청.....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실하지요.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산만큼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희망 농가들이 체리 이런 건 좀 선호를 하는데 유행을 좀 타다가 지금 상태 비단감 이런 거는 거의 찾는 사람도 없고요. 대추는 대추 작목반별로 좀 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들도 개발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목도 사실 새로 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감 종류 하면 우리가 너무 가까운 상주에서 하기 때문에 품종이 조금 다르다 해서 크게 찾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대추 같은 경우에도 유명 지역이 지금 많아요. 뭐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지금 체리는 우리가 수입 체리도 많이 들어오지만 수입 체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종목을 좀 많이 끌고 가보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우리가 농업도시다 보니까 일도 많고 또 예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도 많고 그렇죠, 우리 직원들 잘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 그동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문경 오미자 축제나 사과 축제 다 같이 공통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과축제 예산 집행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가 확인한 바로 따르면 대면 축제에서 비대면 축제로 급히 바뀌다 보니까 불용분하게 예산이 미리 집행되었고 그래서 마지못해 손실된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들이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할 때 참가자들께서 나눠주는 기념품적인 거 있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여기에 우산을 몇 천만 원씩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축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우리 문화적 이벤트를 더 하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제가 쭉 여러 지자체를 지켜봤는데요, 온라인 축제 이거 경제적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물론 우리 오미자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다른 축제도 다른 또 팬데믹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축제에 대한 어떤 상설적인 메뉴얼을 우리 농정과에서 개발해서 만의 하나 우리 또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물론 이런 우리의 예산 항목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농정과에 과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농작물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사업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체 수목 육성 사업 이런저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집행만 됐지 그게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몇 년도까지 농가 수를 얼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겠다 하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없어요.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게 지정이 돼서 이 세 가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목 검토에서부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작목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언제까지 얼마를 쓰고 어떻게 우리가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그걸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몇 년치 데이터를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다 말고 돈 안 되니까 덮어버리고 낭비겠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에 관련돼서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매뉴얼을 하나 꼭 개발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 편성했을 때는 특히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더 높여야 될 것도 있고요. 이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요구를 해놨는데 좀 어떤 축제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외부에서 보는 용역으로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다 해서 개선점을 내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미자 축제 우리 과장님 이하 다들 고생하신 거 잘 알고요, 또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런 이벤트가 부족해서 그거는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그런 것들이 입소문 나서 우리 축제의 어떤 기대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벼 육묘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거 내년도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면 100% 지원 하느냐, 무상으로 전액 지원해 준다고 농민들이 그런 말을 하던데...

지금 현재로서는 벼 육묘대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건조료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주죠, 또 그걸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분은 없고요, 저들이 지금 현재 비슷한 형태가 벼 건조료 지원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한 1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재배 면적에 따라서 면적별로 해서 금액을...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실물로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는 벼 육묘를 지원해 주면 상토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지원이 제외 되겠네요.

예, 없어져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도 지금 내년에는 좀 더 늘린다고 하던데 그거는 또 얼마나 늘릴 예정인가요, 올해는 그 사업량이 11,775톤이고 금액은 9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쌀 농사 짓는 분들도 많지만 쌀 수매 가격이 지금 저하돼서 농민들이 반발이 많잖아요. 쌀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침을 거의 안 먹기도 하고 빵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쌀 생산이 많아진다고 해도 소비는 지금 적게 될 거고 예전에 정부에서 또 이북으로 많이 보내던 시절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 쌀이 이렇게 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남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점촌농협이 한 9천... 점촌농협하고 영순농협 영순농협이 한 1천 톤 정도 있고요, 동문경농협이 한 6천 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점촌농협이 9천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매상하고 계약은 다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점촌농협에는 일부 절반 정도는 가져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창고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2년 전에만 해도 창고가 텅텅 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쌀이 안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부 수매 양곡 수매를 적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인 창고를 하면 90% 가까이 창고가 재고가 들어 있으니까 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양곡 창고가 보관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정부 수매를 적게 하니까...

그거를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너무 줄다 보니까 또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농촌관광 분야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체험하는 거요.

예.

여기 문경지역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며칠씩 계시다가 가잖아요, 그 사업 좀 늘리면 안 되는가요.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시비를 추가로 하면 되는데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도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와서 와가지고 좀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도 있고 보니까 체험하는 과목들도 괜찮더라고요, 시골에 음식 만들기나 과일 따기 김장 둘레길 걷기 또 심지어는 소형 집 짓기까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 괜찮은데 좀 많이 키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협에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나요, 경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예전에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상생을 잘했는데 농협이 법률적인 지위로는 생산자단체입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법률적인 지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별로 보조사업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점촌농협 같으면 DSC 벼 건조장의 보완사업 그다음에 사이롤 지원해 달라, 동문경 같은 데도 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판매하는 데 좀 유통 비용을 지원해달라, 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절차를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농협에도 지금 쌀 새재청결미 나오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분포가 우리 여기 문경시의 유통 그러니까 마트라든가 이런 데 홈플러스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새재청결미는 관내에는 잘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장지 지금 지원까지 다 해 주면서 관내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됩니까? 그리고 쌀이 재고가 있다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관내에 삼백쌀이 거의 모르기는 모르지만 한 50%는 차지할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시에서 그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해주면 나름대로의 또 우리가 안전장치도 마련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 그거를 운영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요새는 농기계센터를 거의 신경을 안 써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접어버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농기계를 지금 지원해 주고 판매도 하고 하는데 고장이 났었을 때는 이분들이 너무나 먼 거리에 와서 지금 농기계를 고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모로 있으니까 지금 서문경 같은 데는 면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까지는 많이 지금 수정 보완도 해야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임대 사업을 가봤는데 전문인이 없습니다. 전문인이 없으므로 또 기간제 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일하는데 배달을 갔다 오면 하루가 간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들은 힘들면 안 나온답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내 식구 가족 아닙니까, 문경시 산하기관이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도 알뜰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집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 사고이월 사업 3건으로 자연농업 홍익농장 조성 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 중지 상태이며 추후 해당 부지 활용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양봉협회 문경시지부에 2020년에 4,325만 원을 지원하여 4,09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4,325만 원을 지원하여 4,07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기업조합 문경시지부에 2020년, 2021년에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감독 철저 조치 결과입니다. 포장재 지원 공동 선과료 지원 등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신규 판매로를 개척하고 사과 재배 농가의 요구 물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류 농약 검사 인증제 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안정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 후 직판장 3개소에 잔류 농약 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 9개소에 오프라인 상시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도시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4회 추진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단가 조정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유치원 지원 단가를 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사 사후 관리 철저 조치 결과입니다. 집중 악취 발생 양돈 농가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 제거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농가는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개 농장 전수조사 조치 결과입니다. 개는 현행법상 인·허가 대상 축종은 아니지만 개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기간 연장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은 비영리사단법인화로 완료되었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특정 업체 지원 조치의 결과입니다. 문경약돌 한우를 이용한 문경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1년에 한시적 사업으로 대표적 먹거리 육성을 위해 운영하였으며 향후 사업을 신청하게 될 시 보다 더 소상공인 및 영세식당에도 골고루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총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관련 기관 현황입니다.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 위탁이 1개, 사용 수익 허가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민간 위탁업체는 문경축협 외 3개소입니다. 문경새재낙농영농조합법인의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 종합가축병원의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문경축협의 축산물 이력 관리,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명품화 사업단의 운영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백두대간 문경송이축제는 2021년 이후에 중단되었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안 사업은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검토 중이며 경북한우경진대회는 10월 7일 문경새재 4주차장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2개 연도의 사업으로 올해 10월 착공 예정이며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유통축산과 소관 첫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및 가공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의 산지 유통정책 방향에 맞는 유통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합 공동법인 설립 사업은 사과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농협 및 농업법인이 출자한 마케팅 조직이 없어 국비 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극복하고자 지역 연합 단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마케팅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문경거점APC와 문경농협이 사업 대상자로 총 사업비 3억 8,100만 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홍보 마케팅 조직 운영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늘리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인지도 향상과 농산물 판매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총 8회를 운영하였고 약 788개소에 3억 3,000만 원의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며 TV, 라디오, 홈쇼핑 등 온라인 광고 매체에 약 19회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음 23쪽 사과, 오미자 국외 판촉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농산물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나 문경미소가 싱가포르에 오미자밸리 영농조합 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우리 오미자를 홍보 판매하였고 약 949톤의 표고, 양파, 포도, 배추 수출 물류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돈사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집진시설과 이산화염소와 티타니아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돈사의 악취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총 26개소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6억 7,100만 원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 12월에 완료하여 농가 수익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 체제 구축 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30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구제역 10억 6,400만 원을 투입 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하여 365일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찰요원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도 단위의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은 가은유통, 축산물은 문경축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3개 학교에 총 6억 6,350만 원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처리량은 8,951톤 매출액은 301억 원, 문경사과 23%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외 5개 사업 총 3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경사과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농가 수치 가격을 안정시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에는 선별 시설 교체 및 노후 건물 보수를 하여 선별 시간 단축 및 선별 능력 향상으로 성수기 입고 물량 처리 확대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특산물직판장 운영 실적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작년 농특산물 직판장 매출은 34억 5,400만 원으로 직판장별 월별 매출 현황은 아래의 도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매출 상승세 확대를 위해 월별 매출 실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를 예약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내역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 지원에 1억 5,120만 원, 장비 지원에 2억 350만 원, 수확 지원에 5억 4,940만 원, 활성화 사업에 1억 4,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폐사축 처리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의 폐사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당 30만 원의 폐사축 처리 보상금을 총 6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2021년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문경약돌한우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점촌역 광장에서 2일간 개최하였으며 약 2천 명이 방문하여 총 5,800만 원의 판매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반려동물을 위탁 및 공유 공간을 조성하여 선진적 동물복지 증진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문경읍 진안리에 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준공하여 현재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의 형태로 주식회사 젠틀펫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려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21년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을 위해 관광진흥공단에 지급된 전출금은 30억 9,149만 2천 원이며 이 중 경상 전출금은 30억 8,889만 2천 원이고 자본 전출금은 260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34억 5,417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생산이나 유통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9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전성 검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보고드린 사항처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3개소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농특산물직판장에 파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일부 마트에서 파는 거에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부들도 그렇고많은 분들이 잔류 농약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식품 종류도 많고 한 거의 300가지가 거의 300가지 295가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안심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거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세부 검사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총괄해서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면 업체 그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비용하고 해서 한 보통 국비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한 1,6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많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비도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조금 농산물이나 축산물 여러 가지를 좀 확대해서 더 많이 검사를 해서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표기해서 특판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대해서 저희들이 더 성실히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경약돌한우 거기가 특정 지역에만 지금 보급되고 있고 일반 상가 음식점에 잘 안 되고 있다 해서 얼마나 더 올해는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는 제가 알기로 11개 업체 되는데 거기 우리 약돌한우 브랜드에 지금 현재 작년에 된 데가... 포함해서 세 군데인데 내년에도 일단 저희들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아마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에게도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올해도 아직 추가로 더 해달라는 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건 얼마나 받으셨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게 약돌 추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그래도 문경에 가면 약돌한우를 먹고 와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식당에도 이런 게 보급이 돼야지 그렇게 되면 점차 영세한 식당들은 안 가게 되고 대형식당에만 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작은 가게들도 식당들도 좀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를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답변이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올해 지금 별로 미미하잖아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축산물 유통에 관해서 한 말씀 먼저 하고 갑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의 경제 원리로는 우리 제조 그다음에 도매 소매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대형 축산물 유통이 생기다 보니까 좁은 시장에서 현재까지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감사 자료를 봐도 그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 유통축산과에서 이 감사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흐지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 오늘 그 답변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책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새재에 힐링센터도 있고 보니까 이동식 화장장이 힐링센터 운영자하고 동일인이네요, 그죠, 대표이사가.

예.

이게 반려동물 화장장이 국비 1억 2천이 전액 지원돼서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반려동물 화장한 실적.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마리 133만 6천 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반려동물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사실 우리가 이 화장장이 있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있는데 그리 흔치 않아요, 이 사업소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국비를 줬지만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관리 감독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게 기록이 다 되고 있나요. 이거 보면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다 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담당입니까?

저희들 가축 위생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됨은 불구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굉장히 자식 같거나 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잘 처리해주고 싶은데 소도시이다 보니까 촌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공간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게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홍보를 좀 해서 이 업자하고 잘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싶은데요. 우리가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내에 반려동물 유기동물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이 이분들한테 부탁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안동 MBC에 여기에 관련돼서 방송이 한 번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특히 유기동물 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길고양이...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좀 보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친환경 개선 사업으로 축사 악취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혹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잘해줘서 없는 건지 아니면 악취가 안 나서 없는 건지 파악됩니까?

저희들이 소독제도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의사님들이 직접 체크를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축협을 통해서 방역과 동시에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사과 오미자를 이제 해외 판촉해서 작년에 일부 예산 작은 예산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과나 오미자 농가도 그렇겠지만 말씀하기로는 이거 동남아에 파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수에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동남아에 우리 사과 오미자에 버금가는 그런 과일이나 여러 가지 기능성 작물들이 많은데 이게 시장이 많이 개척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남아 쪽에는 두 군데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판촉도 하지만 국외 쪽으로도 아마 우리 6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미자야 가공해서 판매가 나간다고 하지만 사과는 아무래도 원물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예, 모든 과일은 원과가 최고 맞습니다.

혹시 유럽이나 다른 선진지로 어떤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6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자기들 기술력과 자기들의 홍보에 의해서 했고 실제로 저희들은 또 유럽 쪽에는 전에도 한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자료에는 없던데...

생과는 아니고 오미자 관련돼서 오미자 김하고 해서 구 소련 쪽으로 전에 한번 수출...

이 문제도 이왕이면 우리가 해외에 판매 루트를 개선해서 우리가 농가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이라면 우리 유통축산과 유통계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나라를 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되지 홍보 이벤트식 관광성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는 결과가 없다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축산물 유통에서 대형 유통이 유통 자체에서는 좋겠지만 생산물을 빨리 소진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지역에서의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한 반려동물 이거를 유통축산과에서 내년 사업 반영할 때 반려동물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복지적으로 반려동물 복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8억 5,500만 원인데 지출은 지금 6억 6,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다 소비를 못한 이유가 혹시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덜 해서 그런 건가요.

예, 학교 학생들 등교 관계도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잠깐만요, 올해...

안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따로... 서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도 사업비가...

학생들이 더 줄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5,925명으로 돼 있는데...

5억 9,700만 원 올해...

금년에는요.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올해는 500원씩 인상도 했고요, 또 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학교 등교 일수가 코로나 해제되고 해서 그게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8억 5,500이었고요, 올해는 물가가 많이 상승됐는데 이거보다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또 학생 수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은유통 한 곳에서만 납품하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게 해서 서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 한 곳 지점에서만 계속하고 있어요, 농산물을, 그게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러신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급식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가은유통하고 저희가 축산물 쪽은 축협을 저희가 그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축산물은 축협에서 하더라도 농산물을 왜 한 곳에만 하느냐는 거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받기 위해서는 두세 군데서 해야지 서로 잘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따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된 게 이제 저희가 또 공모를 했는데 된 게 가은유통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그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 얘기했습니다. 농특축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업체만 선정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 업체를 한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센터에다가 위탁할 때는 금액으로 그냥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주고 나중에 계산을 해 줍니까?

다달이 그거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돈으로 지원합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급식을 지원을 하면 식재료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행선, 하행선에의 지금 농특산물 판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네요, 소비가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좀 더 획기적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장님들하고 저도 일단은 전화를 한번 해 봤고요, 지금 하행선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보다는 많이 저희들 특산품 코너가 축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확대하도록 저희가 접촉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좀 확장해서 지금 여기가 그래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가 홍보하는 걸로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모든 것을 마케팅을 여기에 투자만 하더라도 좀 많은 앞으로 소득이 안 있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업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감사중지) (13:01 감사계속)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2022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4건, 사고이월 1건으로 먼저 사고 이월사업으로 성유2리 마을 만들기 사업 주차장 설치공사 1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으로 4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개 사업 중 평천2리 마을 만들기 사업 옹벽 설치공사, 존도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올 연말까지 도에 마을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확정 측량을 마치고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귀농 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경영 컨설팅 멘토멘티 지원은 평가 등급 우수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임차료 지원 사업은 평가 등급 보통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모듈 주택 준공 등으로 지원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귀농 귀촌 홍보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업무 추리 규정에 따라 공고문 분양 신청자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관외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접수받고 미분양이 발생하여 관내 거주자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양 권고하였고 투기 변질 등의 오해가 소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령 옹벽 상단부 외부 추락 등의 위험은 디자인 펜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입주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귀농 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융화 정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인 마을 주민 초청 행사 지원을 통해 초기 마을 주민과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재능 기부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로 지역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시장별 인건비 일원화 검토 및 인력 수급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농촌인력중계센터의 임금 기준과 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입을 인력시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문경시 농촌 내국인 인력 공급과 공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확대하고 외국 근로자 도입 봉사단체 등 일손 돕기 등을 활성화해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시 귀농어귀촌위원회는 2021년도에 운영 실적 9회 있습니다.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 사업 심의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문경시 농촌협약위원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급금액 21억 집행금액은 6,6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신활력 사업 추진단과 농어촌공사문경지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신규마을 조성 사업 2021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지역과 소관 자료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오룡지구는 총사업비 96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경상북도와 확정 측량 및 마을정비구역 변경 지정 협의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귀농 귀촌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4천여 세대 5,527명이 귀농 귀촌하였으며 지원 내역으로는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총 19농가의 융자 36억 900만 원입니다. 귀농인 농어촌진흥기업 융자사업 2세대 3,700만 원입니다. 귀농인 보조사업으로는 3개 사업 총 132농가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멘토멘티 현장 실습에 20세대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1년 총사업비는 5억 2,170만 원이며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외 19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 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 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1년도 산양면 형천리 귀농마을 1개소 2가구 단지 조성에 5,000만 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성유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며 가은읍 성유2리 일원으로 2020년 7월 착공하여 21년 8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연소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산양면 연소2리 일원으로 2020년 8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룡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산북면 회룡리 일원으로 20년 8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이목1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영순면 이목1리 일원으로 21년 5월 착공하여 21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천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문경읍 평천2리 일원입니다. 21년 5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존도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존도1리 일원으로 21년 6월 착공하여 22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법 농지 전용 단속 현황입니다. 21년도 불법 전용 용지는 총 24필지로 전 7필지, 답 16필지, 과수원 1필지를 단속하였습니다. 행위별 불법 면적으로는 건축물이 500㎡, 쇄석 등 야적행위 27,493㎡, 불법 성토 2,219㎡로 총 30,212㎡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 처리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여 전 필지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위탁기관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 위탁 업무 및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21년도 88개소 신청하였으며 16개소 사업 완료, 21개소 사업 연장, 4개소 사업 추진 중, 47개소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모듈 주택 사업 운영 현황 및 사후 관리 내역입니다. 16개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자 SNS를 계획하여 입주자 의무 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월 2회 점검하고 점검 결과 공평동 2세대 장기 부재로 계약 해지 조치하였으며 매월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영순면 1세대 세대원 전출 계약 해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입니다. 21년 말 기준 집행액은 12억 6,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추진이 미진하였고 사업 대상지 등 변경으로 인해서 하드 사업 또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조속히 농림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9쪽 농촌인력중계센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이며 실무책임자 1명, 실무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반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혜 농가 수는 560농가 연 인력 중계 실적은 6,400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 귀촌이랑 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3쪽에 보면 오룡지구 신규 마을을 했어요, 21년부터,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었고 명시 이월 됐는데요. 지금 우리 몇 가구나 들어왔습니까?

50세대 중 8가구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집은 짓지 않았죠, 매입하고 부지를 얼마 동안 있으면 지어야 됩니까?

일단 올해 연말에 준공하고 만약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하고 1년 이내에 건축 신고를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준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등기는 토지 매입 후에 몇 년 안에 해야 합니까, 토지를 내가 매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등기를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직 저희들이 지금 준공이 나서 문경시로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준공이 돼서 문경시로 등기가 되면 계약서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지금 여덟 가구가 매입만 하고 등기도 안 돼 있겠네요.

계약이...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계약금만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서 그동안에 지적도 많이 됐었고 했는데 지금 96억이 넘는 돈이고 거의 100억입니다. 50필지를 조성했는데 우리 지금 완전 시비지요, 100%, 시비로 지금 여기를 신규 마을을 조성해서 그래도 외부에 귀농 귀촌하실 분들을 위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우리가 경북하고 또 협의 완료 후에 준공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협의가 덜 됐습니까?

마을정비구역이라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권한이 경북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조금씩 경계가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19년도 12월에 마을 정비구역 1차를 지정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또 변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 정비구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지금 시내하고 접근성도 멀고 이게 다 나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일단은 지금 사업이 우리가 분양 공고를 몇 차례 결정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지리적 입적이 나빠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지금 분양 계약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한번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홍보를 작년부터 계속 쭉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저희들이 국한되게 전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헬로TV나 이런 데에 방송으로 홍보할 경우에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금액은...

안 알아보셨죠.

예.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홍보가 너무 약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거의 100억을 들여놓고 지금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빠른 조치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9년부터 이게 지금 4년을 끌어왔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비한 것 아닌지 물론 토지 매입을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린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 연말 준공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를 해서...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12월까지는 하겠습니다.

12월요.

예.

그러면 지금 8채 예를 들어서 밖에 계약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그냥 12월에 준공을 합니까?

준공이라는 것은 일단 마을 기반 조성에 대한 준공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마을 구역에 대한 준공을 이야기하는 거 입니다.

그러면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그것도 가능한가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받는다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농 귀촌 우리 농촌지원과는 주로 귀농 귀촌 사업이나 또 마을 만들기 이런데 사업비가 많은데 일단 우리 여기 데이터에 보면 5년 동안에 5,527명이 귀농 귀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까지도 여기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귀농 귀촌 똑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로 경쟁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당 사업할 때만 반짝으로 왔다가 또 1, 2년 못 있고 가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게 우리 문경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정착하고 나아가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원과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좀 약하고 일회성 그런 사업 같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준다든가 융자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주민등록 거주 여부를 계속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또 원주민들하고 잘 융화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더 살게 될 경우에는 뭘 더 보조해 준다, 10년 살 경우에는 뭐 해준다, 이런 인센티브나 내지는 또 안 할 경우에는 패널티도 줘서 장기간 우리 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귀농 귀촌인 한마음대회에 가보니까 너무 솔직히 좀 썰렁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5,000명 이상이 와 있는데 그 오신 분들은 수백 명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귀농 귀촌 사업은 장기를 보고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귀농 귀촌 데이터에 잡힌 사람들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 만들기 2021년도는 아까 말했듯이 다 완수됐죠, 6개.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6개입니까?

올해도 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목 변경이 돼서 다른 걸로 했잖아요, 마을 회관 건립하는...

올해도 6개인데 지금 이건 21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요, 올해 6개 중에 내서1리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마을 만들기는 이제 읍면지역에 행정리 마을을 아까 우리 농촌협약을 하는 농촌활성화센터 함께 용역을 합니다, 마을 대상지...

그러면 이분들이...

이장 회의라든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같이 이장님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러면 읍면지역만 가능한 거죠, 지침에 그렇습니까?

예, 읍면지역만 가능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점촌4동은 동 지역이지만 사실 3분의 2가 농지잖아요. 그런 쪽도 이용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읍면 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동지역... 예, 읍면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지역을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올해 아시다시피 내서1리 마을 만들기는 안 돼서 사실 목 변경하는 거는 좋지 않은 전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한정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조금 선정 기준을 정확히 해서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인력중계센터입니다. 나는 이게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교통수당 5천 원은 그 인력한테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14개 작업반이 구성돼 있는데 14개 작업반원들한테 교통비를 저희들이 5천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 우리가 8천인데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인력중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교통비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는 어때요, 이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일단은 지금 저희도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만 해도 일단 성공이고요, 인근 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업체도 농협도 없고 예천 같은 경우도 문경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한번 와보겠다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점촌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도 같이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왜 한 군데로만 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꺼립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거든요, 인력 문제고 한데 농촌 우리가 그 대신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은 계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시가 잘하셔서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을 통하든지 아니면 민간 인력 시장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농촌에서 일손이 없어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이거를 조금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강해 주시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상에서 이거 계속 사업하실 거잖아요.

예, 올해도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계절 인력해서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보충 질문인데요. 지금 영순에 폐교를 이용해서 인력 센터를 지금 우리 예산에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거기서 운영되는 데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건물을 짓고 하고 나면 한 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통 총 우리가 보급 인력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운영 계획을.

일단은 저희들 계절 근로자 파견 사업이 일선 산업부서에서 고용허가제 해서 1년 단위 이상으로 고용을 해 오다가 농림부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력이 시급하니까 이제 외국 계절 근로자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고용근로는 1년 이상인데 이거는 3개월, 5개월 여기 농림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 또 다른 지자체도 가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는 농업 도시고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 이전에 우리 농촌지원과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우리 농업인이 농업 종사자들이 열심히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 업무잖아요. 우리가 감홍사과를 명품화하고 한우 사육 두수를 늘리고 다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핵심적인 건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 이전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걸 빨리 조속히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여쭤 보고 있는 중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뭔가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셔서 이걸 선제적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정과라든지 유통축산과, 농업센터에서는 재배 면적도 늘리고 막 하는데요, 그거 다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업무를 농촌 인력 지원도 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에 우리 문경이 인력난 없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예.

저희들이 외국 인력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인데 일단 농업에 3개월, 5개월을 데리고 오려면 이분들은 3개월, 5개월 쓸 농가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 인력 수요가 우리 문경의 농업 인력 수요가 봄, 가을에 집중이 됩니다. 봄에 열매 속기든가 봉지 씌우기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3개월이나 5개월을 매칭 해서 쓸 농가가 있을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심 지하철은 못 다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걸 딱 펼쳐놓고 서로 인력의 중요한 부분에 시기별로 정해놔서 물론 수요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조율 해야 되지 사실 장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아무 고민할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미 예상된 문제잖아요. 계절 인력 그래서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죠, 그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민간하고도 합동으로 잘하셔서 한번 연구를 좀 해주세요.

법무부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고용 등록제가 시행된 건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해외 인력 등록제인가 해서 신청하라고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아니 그건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1년간 늘려주고 한다고 나와서 난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매스컴에 한번 조회 보세요. 저는 인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는데...

저런 건 있습니다, 5개월 쓰고 이분이 이제 우리 농촌 인력 현장에서 잘 적응을 하고 모범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또 저희들이 그렇게 연장해 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어차피 센터도 만든다고 하니까 인력이 차질 없이 잘 수급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각별히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쪽에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3년을 거치하고 1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보니까 88개 가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는 별로 못 했네요. 지금 사업 완료는 16이라고 돼 있는데 포기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죠, 47가구나 되는데...

일단 20년 분할 상환이 되고 융자 조건이라든가 연면적이 150㎡이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조금 시작을 해 놓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나 싶고 또 이건 농촌 지역에 해당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평수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일단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신축은 2억 원이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1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포기하는 분들은 신축인가요.

주로 신축이 많습니다.

신축이 많아요.

예.

지금 우리가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면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잖아요, 시내 지역 같으면,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일단 1가구 2주택만 아니면...

그러니까 주택이 2개가 아닌 집들은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잠깐만 나가도 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이잖아요. 10분만 나가도 5분만 나가도 농촌인데 주거환경 개선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독촉을 하셔서 일부분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또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농촌 지역에는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금액이 부담되잖아요. 이자도 2% 내야 되고 또 17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 전에 갚아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서 노후불량 주택 건축이 좀 깨끗하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 없도록 적극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 전자에 또 신성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력이 정말로 최고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7월 25일부터 시작됐는 걸 알고 계시죠, 시장님하고...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부지 매입 부분도 참 우리 박영서 도 의원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지 또 농민들한테 빨리 더 좋은 더 환경 좋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까지 숙소를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좀 전에 답변에 대한 부분이 3개월, 5개월을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농가에 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저번에 제가 확실하게 좀 알아서 제대로 좀 오늘 같은 날 감사하시는 날 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인력이라 하는 거는 지금 농가에다가 대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사람을...

농가에 외국인력은 농가에...

그런데 외국인 그러니까 인력센터 그러니까 중계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센터가 있어야지 여기 이분들을 데려와서 농가는 자율대로 집집마다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런데 농가가 왜 나와요, 거기서, 농가 3개월 쓸 사람 없고 5개월 쓸 사람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십니까?

그거는 일단 외국인 이런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은 공공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하되 25년도 같으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은 내년부터라도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한번 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방안을.

예.

그 방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동남아 최저인력 저번에 제가 힌트까지 줬잖아요, 그렇죠.

예.

캄보디아하고 다 비교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MOU 체결이 일단 우선이 돼야지 20명을 데려오든 30명을 데려오든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베트남하고 지금.

맨날 베트남밖에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베트남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외국 인력도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그런 농림부에서 공급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걸...

농림부에서 권고하지 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력은 최고의 농촌 도시 동남아에서도 최고의 농촌 도시에 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고는 농림에서 물론 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제가 이 인력센터 하시는 분들을 전문위원을 한 두세 명한테 제가 지금 만나서 지금 많은...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책장 넘기듯이 계속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이제 한 석 달 남았어요, 내년 농사지으려고 하면 올해 준비는 그냥 끝난다고 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2개국 3개국 정도는 뛰어다니면서 겨울에 MOU체결 좀 해서 다만 30명씩 20명씩만 데려와도 그분들 재울 데는 있습니다, 충분히 맞죠, 그 중교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25년도에 인력센터 기숙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하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 사항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공공형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공공형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농협 지금 우리 서문경, 동문경, 점촌농협, 문경농협 있죠, 여기에서는 할 수 있어요, 주관은, 하지만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지 그거는 시에서 해 주면 돼요, 지금 지자체 전체에 가보면 인력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에 쓰는 게 한 20억이 넘어요, 시에서 보조하는 게 그거는 농민을 위한 보조입니다. 이거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금 현대화 시설이나 이런 거 해 줄 때는 돈 20억 아무것도 아니라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거 전체 농민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농협 조합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지원 체제를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줄 테니 그게 과장님이 지금 우리는 숙소가 없잖아요. 데려올 수 있는 건 20명, 30명은 나라별로 데려와서 쉽게 쉽게 관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현재는, 그렇게 해 보고 대단위적으로 왔었을 때 우리 인력센터 지금 기숙사가 완공이 되고 하면 또 다른 또 인력이 추구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방안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없는 데서 만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데서...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4개 농업인가, 5개 농협인가.

5개입니다.

5개 농협장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테니 이것만큼 한 3, 40명은 다 될 겁니다, 어차피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아시죠, 3, 40명은 부담이 안 돼요. 하여튼 이거를 좀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게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50명 이상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 모양입니다.

되게 힘든데 그래 그러잖아요, 제가 다섯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30명, 20명은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합산을 하면... 다른 데는 전부 다 합산을 해가지고 관리합니다. 봉화군이면 봉화군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인력중계센터가 최종적으로 갈 때는 농협으로 분산해 주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협에서도 선뜻 안 하는데 이 체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 던져놓으면 농협에서는 받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지만 옆에 뒤에 담당 계장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 많이 써줘야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식과장 김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에서 8쪽 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 숲 등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틀모산 저수지에 경관조명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6억으로 LED 야간 조명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800만 원으로 문경읍 상리 소공원 조성 외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임도 등산로 정비 및 현황입니다. 임도 및 사방지 신설을 위하여 사업비 5억 1,2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1.36㎞와 구조개량 1.3㎞를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4,600만 원으로 트레킹 조성사업 7.4㎞ 및 돌리네습지에서 배나무 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4개소 17.3㎞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산림소득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1억 7,400만 원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숲 가꾸기 및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백두대간 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임산물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경 외 4개 읍면에 총 69개소 사업비 4억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조림사업 실적 및 추진 현황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144㏊, 큰나무 공익조림 12㏊, 미세먼지 저감조림 10㏊, 지역 특화조림 8㏊, 밀원수림 조성 15㏊ 총 189㏊에 사업비 1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낙엽성,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가로수 식재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분리된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영순 포내 외 8개소 4.4㎞에 1억 7,700만 원으로 복자기, 이팝, 청단풍 등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로 외 1개소에 가로수 전지 및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즉기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 및 나무주사 81㏊, 일반 병해충 방제 250㏊ 등 총 432㏊에 사업비 3억 3,200만 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산지 전용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146건 면적은 77.4㏊ 복구비 예치액은 31억 700만 원이며 주요 전용 내용은 도로 개설, 공공사업, 택지 개발, 개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피해 면적은 9개소 0.95㏊로 복구 면적은 산양 반곡 1개소 0.3㏊, 편백나무 60번 조림하여 복구하였으며 동로 인곡 외 8개소는 자연 복구되었으며 상세 필지 내역은 아래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산불감시원 현황 및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산불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한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8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원 91명을 각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사업비 28억 7,1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 헬기 임차, 산불 헬기 연중 상시 운영, 전문 진화대원 97명을 선발해 산불에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자생식물원에 수석전시실 추진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송정폭포 및 산책로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생식물원 내 설치된 수석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2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생태박물관과 연계한 숲 체험시설로 총 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2년까지 만 2년간 추진하였으며 6억 7,000만 원으로 1차 사업인 12개 모음 코스와 1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차 사업인 데크로드 및 짚라인 흔들다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5억으로 21년 5월 모굴장 조성을 끝으로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6,654만 9천 원이며 수입은 2억 5,472만 3천 원으로 1,182만 6천 원 적자이나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맞습니다, 문경은 백두대간의 많은 구간이 위치한 아주 소중한 산림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11쪽 보면 소공원 조성 및 정비 실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5년까지 있죠.

예.

이게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9억 이상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작년에 그런데 예상보다 실적이 적네요, 2억은.

11쪽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9억 얼마에 잡혀 있는 것은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해서 신기공단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한 사업이 예산 신청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게 10억인데 전체 설계비 하고 한 게 9억 얼마 돼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공단지역 이런 데 해야 되니까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또 마침 대상지 선정이 돼 가지고 신기공단 내 뭡니까, 촬영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안쪽에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부지 안에요.

예.

아니 이게 대상 지역이 안 그래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기준이 뭐죠.

기준은 공단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변 공해가 많은 차량이 운행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

내년 건은 하매 다 선정이 돼 있단 말이죠.

예, 내년까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바이크로드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거기에 재작년에 우리가 35억 들여서 했는데 사실 저도 뭐 자전거 매니아인데 여기 못 내려 가겠더라고요, 경사도가 14% 15% 되고 그다음에 추석 지나서 동호인 보고 한번 촬영을 해왔는데요. 준전문가조차도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왜 시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 시행할 때부터 사실 여러 각도로 이거는 검토 돼야 되고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강행됐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매 엎질러진 물인데 지금 우리 국립 레포츠 단지에서 마성 또 산림 레포츠 진흥센터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이게 국비고 이게 우리가 어렵게 따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이용자가 우리가 좀 관광자원하고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데만 그쳐요, 내가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모해서 가져오면 사실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 했는 건 좋아요. 근데 작년에도 인건비, 장비비 해서 3,500만 원 나갔잖아요, 또 올해도 3,500만 원 나갔잖아요. 이거 줘도 돈만 나가고 회원은 없고 그럼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일이니까 과에서 어쨌든 간에 사업이 추진되는 거니까 전부터 했는 거지만 추진된 거니까 계속 끌고 나갔는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가 들어서면 그 진흥센터에서 바이크로드도 있고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해서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들도 자꾸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주변에 우리 문경시의 어떤 관광자원하고 내지는 추가로 설치될 경기장이 있다면 그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축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해서 서로 쌍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모굴장 같은 경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올라가다 보면 사륜 구동차 아니면 절대 못 올라가요. 그 우회도로를 반드시 일반 차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 모굴장은 활성화할 수 있어요. 지금 시내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BMX라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굴장은 활용할 수 있는데 다운힐 코스는 단산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것까지 올라가서 다시 다운힐 한다는 거는 거의 수요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운영 방안을 동호인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왕 만든 자원 위탁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산림이 많은 문경인데 산불 조심은 100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불 관련 진화 장비나 안전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잘 아실 거예요. 자동 결빙 방지 장치라는 거 이거 작년에 행방불명됐다가 이번에 찾았잖아 그렇죠, 이거 내가 어디 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강원도 모 있었는데 지금 세 군데 설치 장소가 바뀐다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문경시에 보면 당포댐이라든가 율수댐이라든가 경수도 댐 있는 데는 수심이 깊은 물이 안 얼어요. 물 겨울철에 치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는 호계라든가 마성이라든가 가은 같은 데는 겨울철 치수구역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호계 만세지라든가 다른 저수지를 찾아보고 세 군데 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왜 가안에 갈마교 앞에 하고 진남 휴게소 앞에 하고 상무부대 앞에는 상설 음지라서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설치했었잖아요, 19년도에, 그때 설치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원래 산불이라는 게 어디 예고 없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장비를 체크하고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수고스럽지만 그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런 장비가 있는 것도 사실 담당자가 교체되면 또 몰라요, 인벤토리 같은 거 작성해서 유지 카드가 있나요.

산불 진화 장비 소모성 외에는 다 장비 목록 있습니다.

소모성은 어떻게... 거의 다 폐기해 버리고...

소모성은 산불이 한 번 나면 사실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져간 갈쿠리라든가 그런 등짐펌프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적으로 소모성은 없어지는 것 있고 큰 거 우리가 관리하는 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번에 울진 산불 사태나 여러 가지 봐 왔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산불 감시원들이 공개된 휴식장소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올 초에 안 그래도 도하고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산불 전문진화대에 지금 문경시청 지하실에서 머물고 있고 공기도 안 좋고 한데 전문진화대 대기실을 한번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 4억 들여서 4억을 예산을 하면 우리 시유지나 이런 데 찾아서 교통이 좋은 데 찾아서 그걸 설치할 계획인데 그때 설치할 때 4억 가지고는 진화대 말고 장비 창고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비 창고하고 차고하고 같이 돈 시비 좀 보태서 사업할 때 그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합니다.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안전장비가 한 군데에서 잘 관리돼야 되고 유사시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장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지는 또 장비 사용법도 모를 거고 그래서 그 무형지물이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예산 세워서 그런 휴게실도 만들고 장비를 한 군데에 집중시켜서 유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해 보니까 담당자가 다 지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항상 대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행히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우리가 국비 매칭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따오면 뭐 합니까,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심사 숙고하시고 그런 것 들은 좀 앞으로 확대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림과에서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산불 예방 또 숲 조성 병해충 예방 등 참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20쪽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정말 산불이 많이 안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크게 났죠.

다른 거는 크게 난건 없는데 문경 평천에서 났는 게 큰 건이 한 건 있습니다.

흑송에서도 나지 않았습니까? 산북.

흑송에서 났는 거는 그래도 규모는 좀 작고 조금 크다고 생각했는 게 문경 평천에 그래 났습니다.

그래도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 그 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불이 났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진화에 대해서 말씀...

아니요, 진화는 다 한 뒤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다시 식재 해야 되는데...

복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불난 거 화목은 한 해 정도 묵히고 제거한 후 보조 조림을 주고 있습니다. 불 난 데 조림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식재할 때는 산주하고 물론 이제 협의한 다음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걸로 심을 수 있습니까?

산주가 원하는 걸로 심는 건 저희들이 만약에 보조 나오는 수종이 있으면 그걸 권하고 우선적으로 그게 없으면 자력으로 본인이 심고 싶으면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혀 없는 가요.

보조 나오는 건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비를 좀 가져옵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국비가 거의 90%입니다.

그런 거를 하실 때는 국비도 좀 많이 따 가져와서 자부담은 덜 하면서 산림이 다시 식재를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산불감시원들 보면 지금 91명인데 이분들이 겨울에도 합니까?

겨울에 저희들 예산 돌아가는 방향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산 적으면 12월 15일에 끝나고 그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로 하고...

여기는 보니까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는 그럼 1월에는 쉬고 2월부터 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1명이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배치인원이.

배치인원...

한 분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두 분이 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문경읍에 7명이면 그 7명들이 각 담당 부락을 책임지면서 돌아다니고 감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읍면에 배정 했는 게 91명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여유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면 예산은 조금 더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면 산불 전문진화대원이 봄철에는 45명이고 가을철에는 52명이에요. 근데 사실 가을보다는 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형 산불들은 다 봄에 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인원을 50 몇 명을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좀 모자랐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몇 명 모집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가을철처럼 55명을 모집했는데 55명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5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45명밖에 안 돼서...

그러면 가을철에 계시는 분들을 봄철로 조금 옮기면 안 돼요.

봄철 따로 모집하고 가을철 따로 모집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이 10대가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119에서 오는 겁니까?

산불 진화 차량으로 각 읍면동에 동은 없고 읍면에 다 1대씩 다 줬는데 산양만 빼고 9군 데 다 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 진화 차량이 물 쏟는 파워가 세가지고 저희들 조그마한 길도 다 올라갑니다, 작은 차에, 그래서 호스 연결해서 산 중턱까지 끌 수 있는 그런 그거고 소방차는 그 밑에서 우리가 물 떨어지면 물 공급하는 현상 그런 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어요.

1,000리터 짜리 2개인가 있는 거 그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00리터 두 개 씩 요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다른 타 시군 가까운 데서 빌려올 수도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금년도 저희들 같은데 영덕이나 울진 갈 때도 저희들 차들 지원해 줬습니다, 진화대하고...

서로 그렇게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3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