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53호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규정과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 은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부재중인 복지국장님을 대리에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정형민 복지국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53호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저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지연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평택시 전체 장애인 수가 2만 5,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또 발달장애인이 2,500여명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기 발견이라든지 조기개입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례의 개정이 신설돼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이 법적으로 우리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절차나 지원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은데, 법적으로 발달장애인들 조기 발견 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세까지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만 6세까지입니다.

6세까지는 법적으로 조기 발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원상담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영유아나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선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위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치료센터를 연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로 평택시에는 몇 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산 지원이 뒤에 나와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 예정되나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 및 인솔지원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용역을 추진해서 생애주기별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별검사가 필요한 인원이 연 약 320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1인당 11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3,600만 원. 이거 산출내역은 어떻게 집계한 거죠?

영유아 발달 지원 검사비가...

그러니까 혜택 볼 수 있는 인원을 약 320명 정도 해서 11만 2,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 비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 5.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 6.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 7.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8.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 9.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제5기(2023 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 안 5건, 보고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5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단운영 등에 필요한 정비하여 함목적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제1항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복지재단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제2호, 제3호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하거나 이사 중 호선으로 정하고 사무처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임원의 역할 중복방지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서는 위탁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6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명예수당 등 지급 제1호의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37호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합정복지관과 부락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각각 구세군 복지재단과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8호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장애인복지관,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9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3개 민간법인은 장애인복지관의 부설기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시설에 안전 유지·관리와 이용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9호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요양원을 위탁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0호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역시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평택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1호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비공개시설입니다. 지난해 12월 쉼터 신규 설치대상 시·군에 확정돼서 올해 본예산 에 건물 매입과 설치비로 5억 670만 원, 운영비 1억 1,49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의회 동의 를 얻어 수탁자 모집 후 금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총 5년으로 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인력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총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 건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2021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내의 소사벌과 고덕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2개소 내 사회복지관을 무상사용 협약하고자 건의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합정·부락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 사용을 위하여 2022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복지관 분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사용될 곳은 소사벌 가내마을 5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이며,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사용될 곳은 고덕 A-2블록 국민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시설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입니다. 2023년 본예산 에 분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내부 리모델링비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2023년 상반기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1년 8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고 25개 읍·면·동 간담회와 사회보장영역별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6개 사업전략, 42개 세부사업과 4개 발전전략, 24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고, 세부사업의 총예산은 1,571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 안과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5호부터 의안번호 제9-41호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5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제정되었으며, 평택시 복지재단이 설립 이후 팽성노인복지관 등 3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북부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지원센터 1곳을 제외한 7개 시설이 2022년 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시의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평택시의 복지사업 추진정책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크게 대립 되는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택시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따른 수당을 상향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과 관리 등 위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북부장애인복지관,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요청한 동의 안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관련 시설 등과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는 바,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민간 동의 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호 평택시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요청한 동의 안입니다. 민관위탁과 관련하여 관련 시설 등과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는 바,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 및「평택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그 시설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위탁 동의 안은 다음에 있거든요. 동의 안은 여기에 하지 마시고 개정안 만.

저희가 개정안 을 마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질의 가 있었던 임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일단은 먼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려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 재단의 조례 중에서 상위법이나 아니면 그동안 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조례에 우선순위로 명시가 되어있던 부분들이 그게 재단의 주 목적사업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조항 중에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나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했을 당시에는 상위법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을 하되 심사를 하고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었고, 2020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됐는데, “공개모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을 한다. 다만,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고. 다만, 복지부령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었고요. 그 단서조항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한 법인은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고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광역은 그렇게 하되 기초지자체는 민간과의 형평성이 우려되니까 하더라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경기도의 합의과정 이런 것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조례의 문구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21조인가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에 관련된 조항에 맞추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재단이 2020년, 2021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인적에 대한 징계 이런 조항들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이 문구는 재단의 정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맞춰서 저희가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위기관의 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모든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보훈수당이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은 참전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참전대상자 같은 경우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배우자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추가로 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 1,100분 정도 되십니다.

지금 수당은 배우자 수당 5만 원하고, 명예수당 5만 원하고 해서 10만 원입니다.

일단은 지자체별로 분야별로 추가 수당을 주는 것을 중복으로 주는데도 있고, 중복으로 안 주는 지자체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많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한 어느 지자체에서 수당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가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일단 유공자분들이 수당 인상에 대한 욕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수당은 10만 원입니다.

배우자 수당 5만 원, 보훈수당 5만 원해서 10만 원입니다.

예, 그게 답니다.

배우자 수당이 중간에 생겼는데 언제 시작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만 원돼서 10만 원이 되는 거고. 참전명예수당이 또 5만 원해서 중복이 되니까 15만 원. 해당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고 15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정하고 부락도 올 12월 31일로 일단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8회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정종합복지관은 구세군복지재단이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수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위·수탁하면서 문제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사건·사고나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미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년을 공개모집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공고는 바로 해야 되겠네요.

네, 10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처음 했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지만 중간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속 재계약을 한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어서 경쟁률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만 공개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한 개의 법인이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나 주변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법령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기존에 하던 시설 같은 경우는 ‘갱신’이라고 하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법적 문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80점, 정해진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래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저희가 공개모집 했을 때의 평가 기준이랑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성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평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한 것은 기존에 수탁을 받던 기관이랑 재계약이나 갱신계약을 하더라도 시 조례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동의 를 받게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안을 올리게 된 거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조금 더 공개모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더 좋은 법인이 나와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2023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초에 나갈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심도 있게 있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네.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거 같습니다.

13년 정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올 상반기 3월 정도부터 검토했습니다.

민간위탁이 됐든, 복지재단이 계속 운영을 하든 문제 발생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가장 먼저는 법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초창기에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시설 종사자들, 시설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들이 다 같이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화 될 거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고용에 관련된 문제랑, 복리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처우 관련한 문제, 근무환경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할 거고. 이용자들은 사실 지금의 종사자랑 시설장이 시설에서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시설과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들을 진행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은 같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법인시설들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었던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재단이 장애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상쇄가 돼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복지재단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관에서도 사실 이용자들이 큰 불평·불만 없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에게 접해지는 의견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복지재단이면 만족도가 높고, 민간이면 만족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초 위탁이 2007년도예요. 5차까지 진행이 돼서 다시 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연꽃마을에서 수탁관리를 해 온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는 기간이 있나요? 공모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거 공모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바꾸자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잘 하고 계신데 역시 다음 민간위탁도 연꽃마을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꽃마을에서 평가를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다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면 연꽃마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공개모집이 서울, 인천, 경기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수도권.

2018년도에 최우수 “A”등급 받았네요? 2022년도는 지금 평가 중에 있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연동해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 남아 전용쉼터는 2018년도에 개소했습니다.

남아 전용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5명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8명, 올해는 5명이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나 아니면 타 시·군 쉼터나 안양 남부일시보호소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보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아동학대 조사를 같이하고 있고요. 현장 가서 봤을 때 즉각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을 저희가...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게 바로 가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시설이 있다고 하면 빨리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팀이 생겨서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대 어린아이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주로 아동이니까 초등학생까지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중학교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쉼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은 평택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가내마을복지관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고덕복지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합정하고 부락은 아까 민간위탁 동의 안에서 진행됐던 이야기고. 이것은 2023년에 새로 개관 예정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이죠?

현재 가내마을 같은 경우는 입주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 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종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두 군데 합쳐서 예산이 8억 4,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6명이라면 3명, 3명 합쳐서 6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유지·관리 형태로 무상으로 받아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관리·감독까지 시에서 다 하는 거죠? 건물만 무상으로 받고.

네, 그렇습니다.

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무상사용에 관한 보고의 건이고, 나중에 위탁을 또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합정복지관, 부락복지관 분관으로 이용할 거고. 이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분관을 하게 돼도 별도로...

앞에서 민간위탁 동의 안에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단체나 개인이나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어떻습니까? 쓰겠다고 접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복지관이라고 하면 주로 저소득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거고.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됐고 또 시설이 작다보니까 무료급식식당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관을 이렇게...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2개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주택법」에 관련돼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단독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분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애인시설로 바꿔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단 목적 자체가 복지관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공사하고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네요?

업무협약은 올 4월에 체결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수받아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상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법정계획이고, 추진전략이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평택시에 맞게 전략이나 세부사업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조사를 통해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쭉 봤을 때 여기서 이 내용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액이나 이런 면에서 추진전략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일괄로 똑같은 경우가 많고, 연도에 관계없이 그냥 기계식으로 짜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예산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4년 계획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내용은 충실하게 됐지만 계획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똑같이 4년 동안 예산을 똑같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고서들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총괄로 이렇게 해서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의미기도 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계획들이 진행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지금 42개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 부서가 따로 있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아동복지과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분야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이라고 했을 때 설치는 시에서 하지만 운영은 나중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겠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은 시에서 확보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각 단체의 복지관이나 장애인돌봄센터는 각각 그 사업별로 또 부서별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단 현재는 청소년 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적응훈련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그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알선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분야로 특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수집 단계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평택시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복지라고 하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제공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했던 상황인데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동 별로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 개입을 할 건지,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비스를 설계해서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