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규제병해충 발생 시 과수원의 폐원 등 농가의 피해가 크고 다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농민에 대하여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피해복구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은 3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바탕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등의 규제병해충 피해농민에게 대체작물 식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가 발생하여도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원받던 농가들에게 조속한 피해복구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발생 시 피해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해농업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 농업의 육성 등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나마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이 잘 제정됐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평택시에서 피해현황이 발생했잖아요. 보면 2020~2021년도 사이에 전체 57개 농가가 생겼고, 올해도 보니까 14개 농가가 발생했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한번 병이 발생되게 되면 3년까지 같은 작물은 심을 수 없고 대체작물을 심는다고 얘기하셨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피해보상 같은 게, 그동안 토지주하고 임차인의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조금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토지주하고 임차인하고의 보상 문제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 관계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대체작물 심는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대체작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차인이 됐든 토지소유주가 됐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대체작물을 6개월? 여기에 보면 6개월의 임시적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6개월이라는 제한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작물 비용 같은 것도 다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시에도 배농가가 사과농가보다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배가 대부분이고 사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비율은 배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병 증상으로 봤을 때 피해는 사실 사과가 더 빨리 확산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사과농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늦게나마 법이 제정돼서 원활한 대체작물 식재하는 데에 피해농가한테 농민들한테 좀 이득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위원장 님 이하 위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창 소장님께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이라는 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작물은 농업인이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광범위한데 과수 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밭작물에서도 가능한 건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배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 다시 배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안에는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과나 같은 유형의 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 그 외의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택에서도 심는 게, 대부분이 일반적인 밭작물. 땅콩이라든가 과수원하고 상관없는. 아니면 콩, 참깨 이런 거 위주로 대부분 심고요. 타 시·군 사례로 봐서는 충주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 포도나 이런 것도 심은 데는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를 심던 분들이 포도를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작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화상병을 입은 배나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기후에 맞는 과실수가 포도나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남쪽 따뜻한 쪽에서 나는 바나나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과수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서 평택시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병해충이 발생되는 작물이 대표적으로 배나무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규제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작물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배보다는 사실 사과가 더 확산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자면 AI가 닭 같은 경우는 확산이 빠르잖아요. 그 대신에 오리는 잠복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버팅기는. 배가 좀 그런 스타일이고, 사과는 닭처럼 빨리 폐사를 하거나 이런 저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 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배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규제병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작물에 대한 피해규모를 체크하는 데라든지 피해규모를 인정하는 공인된 조직은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농촌진흥청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최종 판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농촌진흥청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연간 발생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발생이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간 피해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체크가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상황을...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 상황이나 평택 상황이나.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0년 전에는 발생을 안 했고요. 2020년도에 처음 19농가가 14.4㏊가 발생했고요. 2021년도에 25농가에 19.6㏊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농가에 7.8㏊가 발생한 상황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는 2015년부터 발생했습니다. 2015년부터 쭉 발생했는데, 그나마 저희는 빠졌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2015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계속 발생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일 규모가 컸었던 게 19.6㏊면, 그걸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1㏊가 3,000평이니까요. 10㏊면 30만 평해서 60만 평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당히 크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이런 피해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다음 해에 생산이 또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제5조제1항에 따르는 4개의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뒤에는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연간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실 거냐. 그것도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드는 건 좋지만 적어도 피해규모가 근 60만 평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 대체작물을 심거나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하는 예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비용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60만 평이면 굉장히 큰 거고, 실제 그것을 피해액으로 환산을 하는 작업도 사실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의 대책도 또 수반되는 예산도 측정이 될 텐데 지금 측정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과수농가들이 소위 얘기하는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도지를 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계약을 해서 1년이고 2년 계약하고 거기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는데,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급하는 지급한계라든지 이런 규정도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체작물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그 예산을 임대인한테 줄 것인지 임차인한테 줄 것인지도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평택 사람이 아닌 천안 사람이 와서 농사를...
윤하
이윤하위원
예를 들어 배나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실제 소유주는 임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도지 들어온 사람들이 다 피해보상을 받아가고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행지침은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자.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아직 통계자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얘기죠.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기본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정구의원
일단 손실보상비하고 생계안정비용이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인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한테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웬만큼 룰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찰이 없겠어요?
마찰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제가... 어쨌든 농지에 대한 임대라는 것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토지를 위탁을 줄 수가 있고 과수도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실수가, 예를 들어 연간 5,000만 원의 생산능력을 갖췄던 과수의 열매가 천재지변으로 나무에 병해충을 입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것을 포기하는 거고 보상 문제는 임차인, 위탁을 받은 분이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잠깐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화상병이라고 하는 건 곤충이나 빗물, 작업자들에 의해서 다른 데로 확산되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농업재해법」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손실보상이나 생계 지원해주는 것은 보니까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해주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빈도가 잦잖아요. 저희가 8대 때부터. 이 화상병이 제가 그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재해잖아요. 이게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할 게 아니라, 추가기능을 「농업재해법」에도 좀 포함시켜서 하면 이게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재해에 관련된 법은 실질적으로 기상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각종 호우. 또 이게 저희 단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난부서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재난부서에서 NDMS라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지원을 받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재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상과 관련된 건 아니고 병해충하고 관련된 거 때문에, 아마 농업재해에서는 빠져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정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비가 막 홍수가 오고 폭우가 오고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라도 곤충이 이동을 하잖아요, 곤충 같은 게. 그러면 그게 자꾸만 번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넓게 볼 때 이것도 어떤 재해법에 의거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후에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를 통해서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일단 잠깐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데, 심사를 이렇게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지원 조례라는 건 어떻게 됐든 현재 목적이 규제병해충.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화상병’에 대해 국한돼서 얘기하시는 건데.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방역법」제4호를 보면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에 화상병으로써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0년도에 19가구, 2021년도에 25가구, 2022년도에 14가구가 일단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지역을 보면 2020년도는 거의 일반적으로 평택시 죽백동 일대에 국한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죽백동은 개발이 앞으로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모든 재배농가를 보면 저희 평택은 과수농가가 한 2,700여 가구가 돼요. 그중에 피해를 입었던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과수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사·수도작을 짓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밭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아까 얘기하신 건 간단하게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의 과수 2,700여 농가수의 기본적으로 70% 가까이가 임차인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 피해를 받게 되면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과수 같은 경우는 명의하고 소유권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손실을 입게 돼서 국가에서 이것에 따른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데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는 발생될 것이고. 대체작물을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소유권이 아닌 자가 거기에다 심을 수는 없어요. 나무 같은 경우나 다년생의 과수나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에 따른 다른 소, 닭, 돼지 이런 가축에 관련돼서도 과연 이런 조례가 연계성 있게 갈 것인가. 저희가 얘기했듯이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다 폐사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 그것도 만들어서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면 예산난의 문제도 발생될 것이고. 이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검토해서 다듬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피해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힘든 것을 지원해서 극복해서 할 수 있는 조례라면 충분히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은 것은, 이게 토질에 의해서 3년간 대체작물을 못 심는 건가요? 화상병이라는 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화상병 병균이 잠복해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아, 3년으로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게 지나야만 다시... 어차피 배 재배했던 분은 배나 이런 과수를 재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배하는 것은 3년 이후에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지급한 것 같은 경우 아까 분쟁이 없다고 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의한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만약 규제병해충에 대한 대체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참깨를 심는다고 하면 참깨에 대한 걸 심을 때 어차피 거기에 비료나 종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비료 같은 것은 이 법이 아니어도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이분이 필요한 건 실제로 참깨 농사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짓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배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일반작물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경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그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3년이지만, 향후 3년 후에 배를 다시 심는다고 하면 5년 정도는 또 키워야 됩니다. 5년을 키워야만 그 이후에 성목이 돼서 거기에서 과수를 따기 때문에, 결국에 한 8년 정도는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물을... 만약에 임대를 한 분이 땅은 평택에 있는데 천안사람이 와서 농사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주소가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오히려 우리 평택에서 다른 데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은 어차피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판별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상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농업계에서는. 그것의 대안 은 과연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향후책, 방안 같은 경우.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 짚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타 소나 농업인들한테는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과연 계속 연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사실 배농사 지으시는 분들하고 축산 하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로 볼 수 있죠. 축산농가들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고 배나 이런 일반작물 짓는 분들은 사실 큰 소득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은 거의 규모화가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농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위원장 님께서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래도 일반작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왔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그래도 이 조례가 필요하고. 물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농가도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에게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규모 자체가 법인이나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일반 농가들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할게요. 임차비율은 70몇%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56.9%예요. 56.9%고. 아까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의 사이를 얘기하는데, 그건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병으로 그날 다 벤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2년 남을 수도 있고 3년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논리면, 예를 들어 농민수당을 주면 축산농가들 농민수당 줘야 되고 주부수당도 줘야 되고요. 뭐도 줘야 되고. 다 그래요. 다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럼 조례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농민수당 주는데 주부수당 왜 안 줍니까? 예를 들어 청년수당도 줘야 되고 다른 데도 줘야 되고. 똑같거든요. 다만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재정규모 상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충청남도에서 1곳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차비율 56.9%는 저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 안에 기타적으로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것을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얘기하셨지만, 축산농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과수나 이런 데도 대부분 규모의 경제로 많이 바뀌어서 대량으로... 300평 이상이 농지인데 일정부분 1,000평 이하 되는 데에서 과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일단 보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안건 인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미처리 축산분뇨 악취문제 해결 및 평택호 인근 수계의 수질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택시 및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인 “평택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PPT 설명)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제안 사유부터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 은 우리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과 그리고 주민보건위생 향상 그리고 평택호 인근 수질악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정책과하고 축협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신설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협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만 1,217㎡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로 2013년도에 농림부 사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사업이 포기가 되고 2019년도 우리 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현재 환경부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와 2020년도에 개발행위를 득한 바 있고 현재 여건이 변화돼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시설 결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은 도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대상지는 진위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도 315호선과 접해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부분 농경지가 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고 및 경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 지역이 경사도 5도 미만으로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는 평탄지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현황 및 소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95%가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협에서 다 매입한 상태고요. 5% 땅이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인데 구거, 도로 등 5%가 농림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1필지를 제외한 전필지에 대해서 축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다음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경지 정리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경관지구와 농업보호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겠고요. 시설의 종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만 1,217㎡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지구분이 되겠는데요. 사유지 중에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축협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가축분뇨시설의 토지이용계획도는 지방도315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계획이고, 주변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차폐수를 이용해서 대지경계부에 조경 식재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설에 대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분은 23톤, 젖소 우분은 19톤 그리고 돈분이 46톤을 반입해서 건조화해서 퇴비화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처리 용량은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액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량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전체 연면적은 7,474㎡이고 지상연면적은 7,600㎡입니다. 대부분 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법정계획대수에 맞게 해서 26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발효실이나 사무실, 전기실, 회의실, 화장실, 샤워실, 계단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밀폐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고 탈취시스템과 악취측정시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10%. 생산자단체 축협이 되겠습니다, 20%인데요. 국비 177억 원, 지방비는 시비인데 25억 원,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50억 원을 내서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1일 100톤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농협에서 처리하는 게 50톤. 여기에서 처리하게 되면 100톤. 청북에다 짓게 되면 청북 같은 데가 220톤. 그러면 한 370톤 정도 처리하는데, 평택시 1일 축분 발생량이 제가 알기로는 1,7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2022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00톤입니다.
강정구위원
1,900톤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700톤은 200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1,900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비용은 한 반 정도로 봤을 때 대략 한 950톤 정도가 아마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370톤이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했을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돈분이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분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보면 얼마입니까? 46.6톤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반 정도.
강정구위원
우분하고 돈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돈분은 액분이 많아요, 액분이. 쉽게 말하면 액체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분들이 날아가면... 보통 사람들이 돈분 있는 데에 가면 그 냄새가 오래가는 이유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 액분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액분을 어디에다 처리할 거냐. 아까 일괄 수거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수처리는... 여기에서 물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화처리는 2단계에서 하고요. 여기는 단순히 이것을 퇴비화해서 공급하는 거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액분을 빼서 남은 돈분이나 우분에 대한 고체를 퇴비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액분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러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축협 이사가 왔을 때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자체처리 한다는 거예요. 자체. 무슨 말이냐면, ‘축분농가에서 액분을 다 빼고 난 나머지 고체만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런데 집행부는 또 ‘거기에 가지고 와서 나오는 액분들은 다른 데로 가서 처리한다.’ 저희가 걱정되는 게, 정화시설로 처리해서 혹시 이거 나중에 평택호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적하신 건 처음부터 제기됐던 문제고요. 여기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처리 하는 건 없습니다. 방류가 나가는 건 화장실이나 여기에서 이것은 정화처리해서 나가는데, 축분이 여기에서 정화해서 방류되거나 이거는 없고요. 여기에서 나가는 수처리는 전부 다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꾸 달라져요. 돈분 처리 안 한다고 했다가 돈분 들어오죠. 축협에서 얘기할 때는 자체처리해서 온다고 하는데... 저는 자체처리해도 문제라고 봐요. 거기에서 액분을 처리해서 나머지 고체에 대한 축분을 가지고 와서 퇴비화 시키는 건 별 문제없지만, 그러면 각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액분들을 또 그 사람들이 처리하려면... 아시잖아요. 남양호 한번 가보세요. 비올 때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안 나올 때 보면 화성 쪽에서 그냥 돈분들 다 쏟아 부어서 그냥 새까맣게 내려와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축분부숙도검사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처리시설이라든가 액분검사라든가 아니면 장부정리 출입하고 나가는 거 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부가 자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이거 예산 작년, 재작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딱 되고 나서, 산건위에 있다가 그때 복지환경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바로 9월 달인가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주민들은 반대하고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 지역구 의원보고 통과시키라고 하니, 통과시키고 나면 그 지역구의원은 나중에 가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무진장 그때 해야 된다고... 여기 위원님 일부도 계셨었지만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저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집행부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시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12월까지만 확정되면 됐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자진삭감 시키고 12월에 본예산 에 담고 그런 다음에 3개월 동안 공청회 라도 하자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나마 공청회 를 하고 오고 있는데. 저는 자꾸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불신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있으니까,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고 틀린 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청회 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북까지 해봤자 370톤 밖에는 처리 못 하니까. 우리가 1,000톤 처리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는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으니까 반 정도 봐서, 그래도 거의 500~600톤 부족하니까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주민기피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진실 되게 설명을 해줘야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건 맞고요. 일단 주민들 의사를 빨리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주민들하고의 합의과정이 빨리 종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축협하고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빨리 어떤 결론이 나와 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려스러운데 이거 말고 그 옆으로 또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2차로. 여기서도 그렇지만 짓는 것도 돈분을 자꾸 받다 보면... 이것도 정화시설을 물론 하겠지만 이게 평택호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관광단지를 다 망치는 거고요. 수질도 수질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혹시 에코센터 가보셨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가봤습니다.
강정구위원
완벽하게 지어서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가면 냄새 안 나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냄새 하나도 안 난다고 했어요. 시설 아주 엄청나게 좋게 하고 그래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는데...
강정구위원
그런데 나죠? 멀리서는 모르겠지만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분하고 우분은 실어오는 과정에서도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에 밀폐시킨다고 하지만. 또 밀폐시키다 보면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과연 그 건물 자체를 다 밀폐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 시설을 철저히 해야 된다. 물론 오성도 걱정이지만 저는 고덕도 걱정이 될 거라고 봐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덕아파트 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또 주민들 난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꼭 필요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주민들도 반대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다만 합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리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7회 정도 거쳐서 계속 진행이 됐고요. 9월 27일 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진지견학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요,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하는데. ‘합의’라는 건 오성면 전체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안화리 쪽 한번 보고요. 이장협의회 단체장들 몇 명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7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8대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오기까지... 그쪽에 혐오시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안화리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왜 수질오염방지시설까지 여기로 오느냐.’ 하는 이런 의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으셨죠?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렇게 보니까 95% 정도가 수용됐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부능선을 넘어서 시작점이 발표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가축 미처리분뇨를 악취문제 해결이라든가 주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가축 축산농가의 신설이나 이전이 전혀 불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협 쪽에서 저희들 의원 쪽에도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간담회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화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소통돼서 그 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또 이런 위생적인 시설이 돼야만 우리 유일한 젖줄인 평택호가 오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대책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신설이 되고 나면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신축, 허가 같은 것도 불허하고 있잖아요. 위생적 처리 같은 이런 시설들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발생되는 평택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은 다 끝나신 건가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금 앙금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일 날 현장견학이 예견되어 있고요.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공사를 하려면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절차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분들 숙원사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시설 신설이라든가 보상 문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돼서 이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가축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 진위천 그쪽으로 내려오는 평택강이라고 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서 평택강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16년도부터 진위안성천 두강물에 대해서 경기도에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 공모도 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현재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게 오성누리광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평동 쪽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은 평야지대인데요. 우리가 진위천이나 안성천 이 부분을 가지고 ‘평택강’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 평택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본인의 의견은 이 시설은 꼭 필요한데 위치가 오성면 하고 태평아파트 그쪽 경계기 때문에... 앞으로 원평동 이쪽도 많이 개발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써 협력업체 산업단지시설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평택강을 개발하게 되면 유람선이 아마 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중국 같은 데에 가면 좌우 호수나 강 배경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평택농협연합장례식장이 위치해 있고 분뇨시설 이런 혐오시설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든 평택강 관광 조성에 대한 유해시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평택농협 4대 농협 연합장례식장인데 농협 측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별도 협의한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농협도 여기에 관계가 될 텐데요. 4대 농협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건 축협이라...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축협하고는 상관없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하는 건 축협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 관계 때문에. 장례식장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4대농협의 사업이거든요, 장례식장 사업이. 안중농협이나 송탄농협이나 팽성, 평택 거기의 임원 분들이나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제시된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대농협의 임원진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적정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대동에 인분처리시설이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신대동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통복동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정화조를 폐기하고 BTL사업으로 해서 인분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우리시가 동부권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것은 하류로 밑으로 더 넓게 용량을 더 크게 해서 넓게 추진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하고요. 거기는 이전시킬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평택호 현재 수질이 4등급 이하로 굉장히 안 좋은 수질로 있는데, 이런 시설로 인해서 수질이 더 낮아지면 안 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수처리 하는 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전량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 처리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시킬 물은 전부 여기에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으로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이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외려 평택호 수질이 개별농가에서 막 아무렇게나 뿌려서 평택호 수질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외려 수질이 더 개선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장에 우사나 돈사에서 매일 당일 당일 배설물을 다 수거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가축분뇨시설 개별적으로 인·허가 받은 게 우리 시에 1,063개소입니다. 1,063개소에서 지금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인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준공돼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정화시설이 미설치된 우사나 돈사 농가에서 당일 매일 배출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처리 용량이 1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용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도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로드맵에 의해서 3단계까지 가야 웬만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2단계, 3단계까지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돈사 축분, 우분 운송 관계나 비용발생이 크게 되면 대형으로 사업적으로 하시는 농가에서는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은 탱크로 정화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하고 있지만,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렇게 작은 양으로 키우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비용발생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어떤 지원을?
남영
소남영위원
처리비용.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처리비용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축산과에서도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까지도 다 세밀하게... 비용문제. 축산과에다 연락하셔가지고 매일 당일은 못 치우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수거가 가능할 때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예산 지원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것을 감독하는 관리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농림부가 이런 시설이 좀 약하잖아요. 다행인 게, 이게 환경부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가 감독하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환경정책과. 결국은 악취 유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이런 악취 유발되는 시설들이 있었던 곳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그런 데도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이것은, 조금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덕 쪽이나 이쪽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이 그쪽으로 흘러갈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기존에... 이것은 이제 없었던 거고. 공동주택이 먼저 생긴 상태에서 소위 악취유발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혹시라도 발생될 악취발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차피 결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밀폐하고 다 좋습니다. 공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인근. 특히, 공동주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 제로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43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6조에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서 건축물이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제1항~제4항까지 각 항으로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종별 지원 금액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종 신청 및 합당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금 선정 평가항목 마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자생적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 보조사업 종류별 지원금액 기준 및 보조사업 종류에 대해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항목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착수 및 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규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조항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특정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하는 내용으로 인계 서류 목록과 기간 등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 주변에 일정 반경 내 시설,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한 범위 내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 고려 등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원 기준, 종류 등을 정비하고 한정된 예산에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가 자생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특례법이 2022년 2월 3일 날 제7항이 생기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보면, 제36조(관련 자료의 인계)에서 거기 1호에서부터 2호, 3호, 4호 해서 11호까지 구체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들을 예시로 해놨어요.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상위법에 나오는 공통적인 예시입니까? 아니면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타 시·도들 조례를 보니까 특히 화성시 같은 데는 이런 구체적인 목록 예시가 없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구체적으로 이런 목록을 1~11호까지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넣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의해 꼭 갖춰야 할 서류 목록인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목록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완료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서류가 갖춰져야만 준공이나 인계하고 연계되거든요. 물론 특례법이 개정됐을 때 어떤 서류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서류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항목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자체적으로 예시를 한 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화성시랑... 관련 자료 인계할 때 이 서류 목록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은 것인지. 공통 필수 조항인지 아니면 평택시 자체적으로 만든 조항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거 이전 서류는 필수 조항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필수입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필수면 굳이 이 호를 다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걸 명시해둬야 사업시행자도 인계할 때 이 조항대로 서류를 구비해 와서,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규정이나 규칙 , 이런 데 담아도 되지 않나요? 타 시·도들 보니까 전혀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만 이렇게 담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 해서 질의 를 드려보는 겁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준공했을 때 이 구비서류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둔다면 서류를 까먹든지 아니면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류를 넣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렇게 질의 드린 건 공통적으로 필수서류라면 상관없는데 평택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요새는 서류도 간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절차들을 다 줄여가는 단계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했을 때 만약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을 굳이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을 더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시대 흐름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개정 이유가 현행 제36조(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를 제37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 제13조제7호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규정’에 의거, 이게 신설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의안번호 9-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특례법이 개정돼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따라서 개정된 거거든요. 이게 50만하고는 상관없어서...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신설에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규정 제13조제7호가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진입되면 이 조례도 따라서 신설돼서 개정이 돼야 되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도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특례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하위법도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개정하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상위법인 특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2022년 2월 3일 날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근거를 비슷하게 이 항을 똑같이 한 타 시·군·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일단 찾아보면 제36조에... 이것은 뭐, 상위법이 개정돼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뿐이니까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문구가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해보려고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36조 보면 거기에 “사업시행자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해석의 의미인데 정확하게... 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에 관해 어떤 문구·조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부분이 다 “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양주시나 고양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는”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곤” 이건 오타죠? “곤”이라고는 쓴 것은 “고”의 오타죠? 제36조 쭉 읽다 보면 밑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오타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것은 오타로 볼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해서 “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 시의회의 조례를 보면 “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기. 그래서 제가 어학사전을 잠깐 찾아봤는데, “연기”라는 용어의 뜻을 보면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림’ 연장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 그런데 용어가 어떤 게 맞을까요? “연장”이 맞을까요? “연기”가 맞을까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기간을 연기라고 하면, 기간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걸 거고요.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타 의회는 다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학사전을 한번 잘 찾아보셔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연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이 문구는 정확하게.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되면 법이라는 게 해석의 논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님 속도가 빠르셔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연간 몇 건 정도 처리하십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금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건? 어디어디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금 복창1구역하고요, 신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신장동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할 건수가 많이 있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자율주택정비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대형아파트들이 계속 신설되는 환경인데. 구옥,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실화돼서 안전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 되지만, 평택시에서도 우리 관계 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평택시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한 해체를 위한 허가’ 이거 때문에 신설을 한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보니까 그동안 허가를 내서 저희가 해체를 했지만, 이게 건축물 해체하다 보면 큰 붕괴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주변의 일정 반경 내 대상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안 제7조의2제1항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도로 폭이 25ｍ 이상’을 제7조의2제2항이라고 했고. 또 세 번째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건축물의 주변 여건’ 이것을 명시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군에 보면... 도로 폭 25ｍ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10ｍ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20ｍ 내에서 할 수 있는 시·군도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정확하게 도로 폭을 25ｍ로 두고 있는 건가요? 해체에 그 접해져 있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25ｍ 도로 폭에 접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이고요. 이 10ｍ는 해당 도로에서 10ｍ 이내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 때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제안 설명에 보면 군포시라든가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는 ‘외벽으로부터 20ｍ 반경 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우리는 ‘10ｍ 이내’라고 얘기를 해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그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신고 대상을 허가로 했을 경우에 안전을 고려하면 저희가 거리를 더 많이 넓히는 것이 좋은데. 이게 신고에서 허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상주감리 대상으로 바뀌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아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이 건축주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는 타 시·도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 한번 개정할 때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서 하는 사항도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린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 허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해체 허가를 할 때 딱히 조건이 따로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8월 4일 이후부터는 해체 허가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철거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해체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철거를 하고 다시 신규로 건축물을 올릴 때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건 개별 건마다 허가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해체 허가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이유가, 종전에는 ‘철거멸실신고’로 해서 처리가 됐던 사안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안전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다른 조건이 특별히...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역광장 앞에 아치 철거한 건가요? 그거 철거할 때, 그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철거됐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것도 해체 허가받은 겁니다. 해체 허가를 받고, 해체 완료까지 다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철거를 할 시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환경부서에 허가를 받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대상 건축물이 해당 면적이 되면 ‘비산먼지나 소음·진동발생 신고 사업장’으로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역 앞에 건축물 철거할 당시에 대한 허가 조건사항이라든지. 지금 철거가 완료된 상태인데, 철거하실 때 그 과정에 대한 환경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절차 진행된 사항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자료 좀 의회로 보내주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는... 우리는 “도로의 건축물로서 직선거리 10ｍ 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건축물’이라는 게 담장 테두리까지 이야기하는 건지, 건축물 외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은 좀 불분명할 수 있어서 해석의 논란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빨리 질의 하겠습니다. 제7조의2 조문을 보면 1항에 대한 예시로 4호에 보면 “지하도 출입구” 있는데. 기타 다른 데를 보면 ‘육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육교’는 왜 빠졌는지. ‘육교’를 산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화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다른 타 의회 보면 제2항에 보면 10~20ｍ 정도가 많은데, 평택은 “25ｍ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으면 광폭을 거의 중로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5ｍ”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20ｍ 도로하고 25ｍ 도로... 20ｍ로 했을 경우에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전체가 다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철거·해체감리비가 엄청 증가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만 고려하면 도로 폭을 좀 좁히는 게 좋은데. 지금 대상 시설물도 많이 들어와 있고,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타 시·군 20ｍ...
이기형위원장
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광명시나 군포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ｍ, 20ｍ, 10ｍ. 시흥시만 25ｍ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ｍ 도로변에 접해있는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좁을수록 더 강화되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도로 폭이 좁을수록 더 강화된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20ｍ로, 좁은 도로로 만들수록 더 강화되는 거고 광폭으로 하면 완화되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왜 25ｍ로 더 넓게 지정을 했나,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허가 대상으로 전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25ｍ로 시행을 해보고 그 영향이 어떤가를 보고서, 신중하게 이 부분은 줄여나가든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8호 “공동주택의 내·외부도색 등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3년간 시행해본 결과 주로 방수나 도색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동체형성에 관해 지원해주는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 수요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실제 제5호 삭제하는 항이 있을 때도 도색이나 이런 거 다 지원을 했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전에 있던 항목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뚜렷하고 명확하게 내·외부 도색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의 폭을 더 줄일 수 있는 항이거든요? 좀 넓혀야 되는데. 이렇게 특징되게 “도색”이라는 명칭을 넣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외려 지원을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 기존에 있던 항이 그대로 가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개인적인 의문점이 들거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개정된다고 해서 지원되는 항목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요.
강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의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특정된 부분도 다 포함돼서 가는데, 굳이 선택의 폭을 좁히면서 특정되게 나가야 되느냐.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색이 아닌 다른 쪽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또 바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세세한 부분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담고 세세한 부분들은 규정이나 규칙 에 담아서 아니면 시행 규칙 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가는 것도 대부분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지원금액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공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 있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자체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지난 3년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집어넣게 된 것이,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본 결과 공종 90% 정도가 지붕·옥상 방수공사가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좀 다양한 공종으로 도색도 좀 들어오고 바닥 포장도 하길 원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다양한 공종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 조례에 명시 좀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조항을...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정·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월 달 중에 행정예고를 해서 시민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신청해서 어떤 소규모주택에서 이게 선택이 돼서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소규모주택 측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이 일더라.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업체 측에서 불성실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불성실할 때는 시간 상 소규모주택에서 재판 걸 수도 없고 또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뒤로 공사를 미루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과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현덕면 쪽에 그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쟁들이 많은데. 제가 대략 봤더니 입찰공고를 받아서 들어온 업체들이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곳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도... 그렇게 하다보면 시에서도 개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은 이미 준 거고 보조금 계약 주체는 소규모 공동주택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또 그쪽은 대형주택도 아니고 소규모주택이다 보니까 인력이나 자금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시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대부분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러면 페널티를 먹는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사들을 보다 보면 업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일정수준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입찰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꼭 그것을 적용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시측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8조제1항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할 단계부터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동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과거에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의 검토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정구위원
이것은 아마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예산이 2020년도에 5억 원, 2021년도에 8억 원, 2022년도에 8억 원. 선정·신청 비율을 보면 2020년도에 신청이 88건 선정이 46건. 2021년도에 신청이 216건, 선정이 71건. 2022년도에 신청이 208건, 선정이 88건. 지금 신청자 수요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일단 받으면 현장에 바로 답사 확인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신청만 받고 그냥 선정된 것만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신청 들어오면 현재 점검하는 기준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나가십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담당부서 건축관리팀 직원이 나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에 대한 면도 있겠지만, 건축분야나 그런 분들에 대한 정년퇴임을 하신 전공무원 분들이라든가 기능·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 분들이 대행을 해서. 왜냐하면 신청자 수가 자꾸... 저희가 인구수도 늘고 구옥에 대한 안전관리문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면 급한 게 있고, ‘이건 내년에 해도 된다.’ 아니면 ‘2~3년 후에 해도 된다.’ 어떤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선정에 대한 부분을 급한 것 먼저 우선처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현행 선정기준표를 보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일자가 오래된 것일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급할 경우에 점수가 높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선정된 것들을 보면 좀 오래되고 시급한 것들이 먼저 선정되는데요. 시급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 시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이게 정성적인 부분이라, 이것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미선정 되신 단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8조제1항에서 신설하게 된 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신청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보려고 이번에 제8조제1항에서 이런 걸 신설하게 된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예산도 보면 2020년도에는 5억 원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고 2021년도 8억 원, 2022년도 8억 원 했는데. 지금 건축자재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내가 볼 때 15% 이상 거의 20% 육박하게 올랐는데, 예산을 이렇게 동결시켜버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이 8억 원인데요. 보통 80개소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1개 단지에 900~1,000만 원 정도를 쓰시는데요. 자부담이 있어서 더 하고 싶으셔도 사실은 3,000만 원 범위를 다 사용하지 못 하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부담이 몇 %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도 8억 원은 다 소모가 된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8억 원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A라는 지역에 누구누구의 수리·보수’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을 다음부터는 좀 증감시켜서... 현장답사가 왜 중요하냐면 급한 데는 우선보수나 수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답사하시는 분들이 A·B·C·D 이런 등급을 매겨서 우선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요. 예산 증액을 좀 시키셔서.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과 부합하는 지원기준, 종류 등을 정비” 한다고 했는데. 기준에 보면 옥상방수, 외벽도색, 난간보수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보면 2021년도나 이럴 때 보면 5억 원이었다가 지금 8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2022년도에 보면 208건 중에서 선정된 건수가 88건 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도 1건 당 돈 1,000만 원 선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억 원이라고 해서 88건을 한다고 하면 1건 당 1,000만 원 꼴도 안 되는 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만 보수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지, 실제상으로는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외벽방수나 도색, 난간보수 이거에 제한두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 주차장 바닥 있잖아요. 낡아가지고 다 갈라져가고 그런 것도 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우리가 접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외벽을 도색으로만 하지 말고. 도색이 아니라 요새는 타일 같은 거 붙인 오래된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색은 쉽지만 타일 교체 같은 걸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이런 데에 한정짓지 말고 바닥포장이라든가 타일교체 이런 다양한 종류도 여기에 개입시키고. 예산 추계를 보니까 2021~2025년 8억 원으로 아예 동결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 8억 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서, 어차피 개정할 건데 보수다운 보수를 지원해줄 거면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말만 보수지 가보면 별로 뭐가 없다고 다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한 200명 중에서 88건에 해당된 건 선정된 것 아니냐,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개·보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법 개정하고 신설할 때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연립이나 빌라 한 10여 가구 정도의 소규모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10가구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다른 것보다도 옥상 방수에 많이 할애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도색까지도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공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 하는 조그마한 단지 같은 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노후 공동주택 선정기준이라는 건 별도로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여태까지 선정을 해왔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선정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한 80군데 정도를 한다고 하셨어요. 800~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런데 외부도색 같은 게 그거로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옥상방수하고 외부도색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금액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업체선정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들하고 업체하고 이야기가 돼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선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맹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10%, 20%가 있죠? 20% 정도.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짬짜미가 돼서 20%를 업체에서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소규모공사를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수를 하더라도 2~3번 칠할 것을 1번만 칠하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S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관리감독 할 것이냐.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로부터 해당되는 기간만큼 하자보수증권 같은 것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때 업체에서 하자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원칙은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다 철수하게 되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추후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좋은 지원책을 사용하면서 20% 자부담의 문제점을 악용해서 업체하고 짬짜미가 돼서 자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그 후에 따르는 A/S 처리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좋은 조례고 좋은 지원 안이긴 하지만 사후의 A/S처리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다 받으셨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해당 주민 측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300만 원 보수비가 들어갔다. 이것을 보증회사에서 지급을 다 해줘요. 그리고 보증회사에서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꼭 챙기셔야 돼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그런데 이것은 보증회사에서 아마 다 안 떼어 줘요. 재정이 튼튼한 업체나 해주지, 재정이 약한 회사들은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공사업체에 계약을 할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챙기셔야 해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11월 달에 저희 조례에 담았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 9.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업무협약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금년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2...
남영
소남영위원
잠깐만! 지금 보고의 건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것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기형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주요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컨설팅 결과에 대한 반영 노력과 공유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평택시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며 인력 및 조직에 대한 전문가컨설팅이 금년 11월에 완료되면 협약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공모사업인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 관련 GH에서 신창경로당 개·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는 양자 간의 가교역할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신창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이며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평택시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관련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 추진한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이야기가 있는 안중 마을벽화거리’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경기물류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주민협의체에서 보관중인 경기물류고등학교의 옛 사진 및 학교 학생들의 그림을 제공받아 학교 노후담장 일대에 타일벽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10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정리 달보드레센터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택시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지상 4층 규모의 도시재생문화거점시설입니다. 본 동의 안은 달보드레센터 활성화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건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달보드레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제반사항과 카페 운영, 공동주방 대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타일벽화작업 주민공모사업인데요.
이기형위원장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를 상정 해서 나는...
이기형위원장
차례대로.
남영
소남영위원
차례대로 해요? 도시계획과장님, 원래 평택시 도시디자인팀이 없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한 7~8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100% 다 공무원 분들이 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만약에 송북동 청사를 짓잖아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나 이런 게 옛날에는 그냥 건축사 설계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공공건축물부터 주변에 경관요소가 부합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공공디자인이 접목이 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업무협약의 건은 5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 4개시가 공모에 선정됐어요. 선정이 돼서 비예산사업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우리시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것에 관련된 업무협약 건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영주차장도 공공건물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합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그게 처음 심의를 태워서 가는 거거든요. 아마 조금 예쁘게 나올 겁니다. 일반 다른 데 짓는 건축물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심의를 태웠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신설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탄 미군부대 앞쪽에 신장동이죠? 신장동. 거기 제2공영주차장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볼 때도 너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는 또 더 엉망이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했을 때 과연 우리 평택시가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신축에 대한 디자인 모형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가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는... 어떤 이런 컨설팅을 지원받고 다 좋아요. 좋은데 좀 뭔가 색다르게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사업 선정에 많이 애쓰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4개 시가 됐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보니까 철원하고 하남, 공주 이렇게 3곳하고 평택 이렇게 네 지역이 됐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 지금 기반조성컨설팅. 그러니까 분류가 2분류로 나눠지던데. ‘활성화지원’하고 ‘기반조성컨설팅’ 이 2가지로 했는데, 평택은 기반조성컨설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모든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시청에서 중간보고회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게 다 공공디자인에 해당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선정된 것과 그때 한 것과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때 당시에 했던 대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전체 미관이나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4곳을 보니까 안성하고 아산, 부산, 춘천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천변 문화예술의 거리’ 이렇게 지정돼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합정동 공영주차장’ 그게 이번 컨설팅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진행되었던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컨설팅 수행이나 성과물 도출하려면 1달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 관련 컨설팅을 해줄 분들이 홍익대학교 장영호 교수님하고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을 하셨던 최완석교수님이 현재 우리시를 컨설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아, 예정이에요? 여기 ‘추진경과 및 계획’ 보면 9~10월까지 수행 및 성과물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9월 말인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협약안을 제출했는데 저희가 제출하면서 조례상에 협약이 의회에 보고가 돼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두고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마 9월 달 보고의 건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10월, 11월 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1월 말까지 협약기간인데 계획에서는 10월 달까지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부산 같은 경우가 작년에 먼저 선정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공모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시 전체에 내서 7월 달에 접수를 하고 선정을 8월 달에 하고 9월 달 쯤에 최종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시도 만약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혹시 이러한 스펙으로 갈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모사업도 하고 해야죠.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방향이 잡히면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것을 눈으로나 모든 것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산시에서 공모전하면서 보니까 분야를 또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성인 분야’하고 학생들 ‘중·고등부’ 대상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눴는데, 상금차이도 좀 너무 완연히 차이가 나고. 대학 일반부 같은 경우 대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이 시상되는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시상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작재산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 IP라든가 모든 저작권에 관련해서 상당히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고려하셔서... 학생들도 어린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보고의 건을 떠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택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나 규격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특허로 출원돼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도로변 같은 데에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 다치지 않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무단횡단방지시설.
강정구위원
네. 그런 규격 같은 게 다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평택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쓰고 그 규격 있는 걸 쓰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설계를 그렇게 못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오성면 숙성1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새로 신설된 도로에 보면 그 옆에 가드레일을 쳤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왜 이렇게 높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평택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밑에서 벼 배고 그러면 위에서 크레인 같은 것으로 실어 나르고 이러는데 그 높이 때문에 다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또 자르려고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게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시설기준이나 디자인이나 규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규격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 사업의 성격하고 맞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선정이 신창경로당이 선정돼서 5,000만 원 예산이 수반된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는 새뜰사업이라고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외에 이 사업은 선정돼서 별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경기주택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100% 도비입니다. 마중물사업이라는 게 새뜰사업이나 이런 것과 중복으로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중복이 가능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경로당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경로당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뉴타운 개발로 지정됐다 해제된 곳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경로당은 건축물을 지을 때 다시는 지을 수 없을 거예요. 들어가는 도로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다시는 나머지 건물들을 부수지 않고는 철거하지 않고는 다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건물이 2층 건물인데 5,000만 원 모든 금액을 거기에 다 투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신창경로당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열이나 창호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이번에 리모델링해주는 게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지하는 창고로 쓰고 2층은 그 지역의 미술협회 여기에서 어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열악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새뜰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됐다고 해서 궁금해 한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되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올해 연말까지?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단체로 하는데 이게 일단 행복나눔본부 그쪽으로 기부금이 받아지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경기주택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상자인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사회복지단체는 사업을 업체선정하고 감독해서 돈을 지출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단체가 사회복지단체네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여기가 많게는 50년 넘게 된 아주 열악한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30년 정도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 언제 이걸 공모하신 거죠? 전년도에 하신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5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이거 1건입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경기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사업은 1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재원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5,000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0만 원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같은 겁니다. 경기주택공사하고요, 사회복지단체하고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지금 사회복지단체 이거를 했구나? 저는 타일벽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닌가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다른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같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회복지단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이 2건이었던 거예요? 선정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2건입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성격은 다른 거고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평택시예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소요예산이.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공모를 했을 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공모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요. 하드웨어 건은 이거 1건이 들어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건 들어와서 그냥 선정을 하셨다? 좋습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벽에 벽화사업을 하는 부분.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대상지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뭐냐면 자료를 주셨잖아요. 얼핏 현장 사진이 나와서 유심히 보다가 인터넷으로 로드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벽 있는 데를. 이 벽에 붙어서 골목주차장이 있잖아요. 길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70m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0m정도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이런 자료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 옆에가 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하러 돈을 들여서 타일로 벽화작업을 합니까? 이렇게 다 가리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차 위에서, 지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더블캡 같은 경우 화물차 같은 경우 위에서 찍었는데도 이런데, 학생들이 걸어가면서 이 벽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보이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잘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사업을 뭐 하러 공모까지 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될까, 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길게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벽으로 붙어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혹시 반대쪽에 주차라인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타일벽화작업을 하고 나서 주차를 반대쪽으로 옮길 자신 있으세요?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 측에서... 학생들도 옆으로 차가 지나다니고 그래서, 차 옆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벽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벽이 지저분한 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색칠하면 되는 거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예산을 일부러 공모까지 해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주차 때문에 다 벽이 가려지는데 여기에다 굳이 타일로 벽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일반시민 10명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사업 승인을 과연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어처구니없는 거죠. 이런 사업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공모를 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나다니시는 시민 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도시미관을 밝게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업대상지 선정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경기물류고등학교가 언제 개교된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옛날에 안일고등학교 있죠?
남영
소남영위원
안일고등학교. 아, 그게 경기물류로 바뀐 거예요? 오래된 학교네요. 그게 공립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립재단은 어떤 시설물 변경을 쉽게 안 해요. 그런데 공립은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 교장님 스타일에 대한 어떤 조형물이나 나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요. 여기는 주민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도시를 바꾸는 사업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윤하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고 저도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선생님이 또 오시면 이 학교 시설이 그 분의 스타일로 또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데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기물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님들이나 학생 분들이 좋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가 출신학교 총동문회 행사 때 가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5,000만 원하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벽화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서...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의 모습이 조금 많이 변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가 현장에 가보면 학교 주변이 우범화 된 데가 좀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좀 밝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밝은 부락, 밝은 담장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해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차량이 계속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화가 보이겠느냐.” 그런 질문 을 하신 건데. 거기가 24시간 주정차 가능 지역이에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주차단속이나 그런 것을 등한시하는 곳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라, 소재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쪽 공영주차장 쪽이 아니고 구도심 쪽 반대쪽 체육관 뒤쪽의 담벼락을 말하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차라인 그어져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타일벽화를 해놓고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차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차를 대다 보면 물론 다 보이진 않습니다. 위에는 보이고요. 아까 그거는 사진 상... 제가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일부분 또 안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쪽들이 슬럼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또 평상시 같은 때는 우범화지역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상황인데, 반대로 장날 같은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쪽을 다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밝게 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이 워낙 담벼락이 체육관 뒤쪽으로는 사실 상당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낙후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을 좀 밝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게 크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큰 뜻에서는 하는 게 좋다. 좀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만, 왜 하필이면 담벼락 옆에 주차장 라인에 있는 데를 왜 선정을 했느냐.”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이런 데를 선정하셨어요? 기왕 선정을 하실 거면. 그렇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상식선에서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위에서 놓고 봤는데도 끝에서 30㎝밖에 안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밑에서 보면 이 위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뭐 하러 벽화로 만듭니까, 이거를. 그냥 하얀 색깔 깨끗하게 칠해주고 말지. 왜 그런 예산을 들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더 좋은 곳에 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공모선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님마다 각자 견해가 있고 보는 시차가 있어서 각자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저 역시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때 보면 차가 꽉 차 있지만 어떤 때는 텅텅 비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가끔 거기에 차를 대고 가는데. 길이가 72m. 저는 한 100m 되는 줄 알았는데 72m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면 거기가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그 담장을 볼 일이 없지만, 안중 지역민들이 시장이나 상인 이런 분들하고 만날 때는 그쪽에 차도 주차하면서 그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담배도 피고 그룹그룹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이런 모습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모에 선정됐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에서 봐서 아마 선정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벽에 그림이라도 붙이고 담벼락에 벽화도 그린다고 하면 도시는 밝아질 것 같고 거리는 환해질 것 같은 느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의견차이가 있잖아요. 잘 고려해서 차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경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것을 타일 그림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옛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50% 정도 하고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50% 들어가게 해서 50:50정도로 해서 타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타일벽화 작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달보드레’라는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안중 도시재생사업 할 때 하나의 건으로 명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진 상으로 보면 공원 조성지역이 있는데, 공원이 완공됐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국제교류재단에다가 수탁을 주는 건물인데, 연간 관리운영비가 2억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건물이에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사업비 대비 거기에서 창출되는 카페운영이나 이런 것을 창출했을 때 아직 얼마라고는 규정짓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제교류재단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목적은 같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했어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제교류재단으로 운영권을 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을 국제교류재단 외에 민간한테는 수탁 줄 의사는 없으신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민간한테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서...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복지고 뭐고 다 민간한테 위탁 준다고 그러시는데.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 2018년도에 공모할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고 운영권을 그쪽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 안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신빙성 있는 재단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재단으로 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보면 민간한테 가는 게 교류재단보다는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주변에 카페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청취를 아직 못 해봤지만, 지금 이게 연면적이 약 한...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126평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층별로 125평정도 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126평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층별로?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연면적이 126평이고요. 1층이 36, 2층이 30, 3층이 27, 4층이 28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균으로 하면 바닥면적 35평정도.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부대 정문 앞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정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러한 계획이나 시행하는 걸 보면 시작을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후의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는 건물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공원이 다 조성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관광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덜한데. 커피숍은 1·2층이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3층은?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사무공간.
남영
소남영위원
4층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공동주방으로. 현재도 공동주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나요? 재단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꼭 재단한테 이걸 줘야 되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재단하고 저희들이 다년간 한 1년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재단이, 복지재단 이런 부분은 하는 일이 많아서 민간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량이 많아서?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다 됐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민간한테 수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봤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차문제도 있고 또 도보로 가더라도 사실 여기만 딱 찾아간다고 놓고 보면 주위 연결하지 않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개요를 보니까 1층, 2층이 카페하고 카페 휴게공간. 사무공간. ‘공동주방’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공동주방은 미군에서 셰프들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교육하고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 카페는 쉽게 말하면 커피숍 개념입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2층은 커피숍 겸 휴게. 같은 라인으로 이용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 주변을 연계해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설개요만 봐서는 크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예산액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인건비, 공공요금, 안전관리 용역, 카페운영 부자재, 프로그램 1식, 위탁수수료. 이게 1년 단위로 따진 겁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한 2억 2,000~2억 3,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 보면 맞을까... 또 주변에 물론 예술의 광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사실 나도 팽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술의 광장도 가보니까 바닥도 우둘투둘한 게 올라와서 사람들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말하는 B/C라는 값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주위와 연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이 커뮤니티프라자가 아까 30% 정도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지하2층입니다. 지하2층,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요. 지상부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카페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카페 운영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활용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안정리 부대 앞에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구도심의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주민의 편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여유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탁기관을 국제교류재단으로 선임한 이유는, 이것을 타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적자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누가 선뜻 대들지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 이런 쪽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도 생각해보신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2억 4,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자체 운영해서 이 비용을 충당하게 할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금은 1년 예산을 지원하고요.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시에 다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1년 운영비를 주고. 시에서 이것을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카페 판매금액 같은 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좀 비용을 받고 수강료 같은 것을 받고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전량 시에다가 그 수입은 입금시키고 이 비용은 국제재단에 이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민간도 운영할 수 있죠. 이거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뭐든지 그런 쪽으로 위탁하다 보면 이런 쪽들이 만능유통센터처럼 모든 것을 다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고려해보셔서 재단으로 꼭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된다면 민간도 할 수 있는 건지 골고루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협의 다 끝나신 거고요. 협약서에 보면 제7조에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로 일단 되어 있고요. 제8조제2항에 보면 “재단이 시설활성화 및 수익창출을 위해 평택시와 협의하여 수탁재산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렇죠? 만약에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제3자한테 위탁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1층, 2층 카페만 운영하라고 내어주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달보드레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카페운영, 공동주방 대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지을 때는 카페나 휴게소, 공동주방 이런 것으로...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 공모해서 선정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을 전기세나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국제교류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윤하
이윤하위원
따지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놓고 결국은 애물단지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면 1달에 2,000만 원씩 투입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3명, 4명 정도는 채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해서 그 국제교류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또 누군가를 센터 직원을 채용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사실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3자 위탁을 어떤 식으로든 시도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2억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제3자 위탁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금은 시에다 귀속을 시키겠다. 과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도시재생’ 평택시에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수된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달보드레센터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영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택시 산하에 재단이나 산하기관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관련 재단끼리도 아마 소통이 부재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현재 국제교류재단 산하에 여러 가지 센터나 팀이 있어요. 전략경영실 밑에 여러 가지 팀이 되어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탁기관’이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게 수탁기관이죠? 위탁자가 평택시니까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2억 4,000만 원에 인건비가 3~4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재단에 직접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아마 타 재단하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상에.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직고용 돼서 시에서 출연하거나 해서 사업 수익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환원 받는다고 하지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출연되니까. 또 여기도 나름대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성은 또 발생될 것 같고. 타 재단에 비추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제가 재단의 저기를 한번 뽑아봤는데 설립 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것도 거의 저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보면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쉽게 계속 지원해서 바로 바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 수탁자가 다시 민간위탁을 제3자한테 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협약서 같은 데에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민간기업간 협력을 통해 기업참여 숲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숲 확충과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으로 평택시에서는 부지를 조성하고 SK가스와, SK임업이 협력을 해서 고덕동 1,908번지 공용용지 486㎡에 약1억 원 상당의 숲정원을 조성하여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뿐만 아니라 향후 숲정원 대상지를 구획 분양을 해서 시민·기업·단체 등 참여의 숲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활성화가 되고 적극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굉장히 좋은 여건의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정리역 바로 뒤편에 고덕신도시 로데오거리 쪽 하천변에 보니까 486㎡면 약 한147평정도 되네요? 여기에 나무식재를 1억 원 상당 심어준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나무식재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나무를 선정해서 심어줄 건지와 또 심는 비용 같은 것도 본인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1억 원 정도를 푸른도시사업소로 줘서 우리가 이것을 심고 관리하는 건지. 그리고 차후에 식재해놓고 관리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적십자나 로터리나 이런 쪽에서 부락산 분수공원 이런 쪽에 보면 ‘자기 나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편백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본인들이 물도 가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기도 좋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재도 거기에서 해주는 건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저희가 ‘참여의 숲’ 기존에 통복동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수종이라든가 식재, 설계 같은 것은 이번에 SK임업이나 가스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 심는 것조차도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같은 경우, 기존에 통복천 같은 경우 주4회 풀 뽑기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단체에서 부정규적으로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식으로 하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그동안 봉사활동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부터는 이 분들이 직접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이 분들이 심기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까지 해주시면서 식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즘 푸른도시사업소 나무식재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잖아요. 몇 백억 원 예산 들여서 가로수 옆에 조그마한 나무 심기 이런 사업보다는 피폐한 신도시 쪽에, 별로 푸른 숲이 조성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식재하고 이러면 시민의 힐링 공간도 되면서 보기도 좋고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하고 많이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참고로 통복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개 단체하고 1km 정도의 참여의 숲을 조성해왔고요. 통복천 외에도 ‘이제는 서부나 북부에도 하자.’ 해서 이번에 서정천을 계획하고 있고, 서부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점점 이런 사업들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참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이런 좋은 일들을 뜻있게 계획하고 협약을 많이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 평택시를 늘 푸른 도시로 가꾸고 조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임 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로비 좀 하셔서, 업체에서 이렇게 협약해서 평택시에다 좋은 숲을 가꿀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초작업 등 여러 가지 등등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송탄출장소 관할 분야, 안중출장소 관할 분야, 평택 본청 관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비싼 나무 좋은 나무 많이 심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깨끗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쁠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를 일단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관리가 반드시 따라요.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18조 원 정도를 그 당시에 받아서 주위에 여러 시설물들을 많이 해줬죠.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정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관리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택시 예산에서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할수록 좋지만, 예를 들어 모산골근린공원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해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히 하느냐. 고정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평택시 전체 예산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더 잘 알거라고 믿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나무를 심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리가 안 되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기본 구상을 보면, 단순히 이대로 하기로 한건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꼭 나무만 심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관리 안 하면 다 죽고 또 나중에 다시 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택시에서 교통섬에다 조그마한 정원처럼 만드는 사업을 한참 했었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데 한번 돌아다녀보셨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다녀봤습니다. 저희가 22군데...
강정구위원
관리가 좀 어때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풀깎기가 연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4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풀깎기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실 이번에 행감에 여러 가지 지적 좀 하려고 사진도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놨는데. 조성해놓은 자체 거기도 꽃들도 그렇고 다 죽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저거 왜 해놨냐.’고 그러는 데들이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안중 홈플러스 앞에 한번 가보세요. ‘왜 저걸 해놨을까, 2,000~3,000만 원씩 들여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하지만. 일단 이거 들어오는 건 저도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리는 지속적으로 잘해야 된다. 관리를 안 하고 나면... 나무만 심으면 그나마 덜하지만 기본 구상에 나와 있는 만약에 앞부분에 있는 형태로 간다면 이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거기가 흉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하고나서의 관리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이 두 기업체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협약으로나 이런 것으로 문서화 할 수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사후관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까지 대규모 나무 바람길숲 사업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보통 2~3년 정도는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2~3년 안에 활착을 할 건지 죽을 건지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해서 민간단체하고 간담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보시면 SK임업하고 같이 협약해서 SK가스나 3개 단체가 진행하는 건데. 사업범위에서 보면 SK임업에서 “본 사업 시공, 시공 완료 후 유지보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아까 10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유지보수 기간이 같은 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다 명확하게... 아까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년 이후에는 나중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유지보수기간을 꼭 언제까지다 라고 사실 명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물론 시하고 단체에서 유지보수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참여했을 때 시공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기업이 약간 특이한 조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Code. G케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혹시 다른 쪽 지역에서 Code. G케어시스템 되어 있는데 혹시 벤치마킹이나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갔다 온 적은 없고요. 이게 아마 관수시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수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유지보수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예산을 들이고 여기 업체한테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기술이나 비용을 들여서 시에다 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너무 이거저거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시스템을 보니까 식물의 고사 문제를 어느 정도 많이 해결해주는 좋은 거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환경에서 꽃이나 나무를 심었을 때 괴사하는 문제를 방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호 대상농가 및 경영규모 등 기본 현황. 2호 현재의 매몰지 활용상황 및 타 작물 재식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3호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조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접한, 도로의 건축물로서 직선거리 10m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m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도”를 “육교 및 지하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승강장”을 “정류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