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2일간은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시 시장구역과 주차장의 직선거리 기준을 기존 15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늘림으로서 시민들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시장 구역과의 직선거리 15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 · 군 중 23개 시 · 군은 거리기준을 100m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150m 이내, 구리시는 200m 이내입니다.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평택도시공사에서 개정안 에 대해 제출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안 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최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과 시장구역의 직선거리 기준을 150m에서 200m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공영주차장을 늘림으로써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시장영수증 없이도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150m도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 시장과의 거리가 200m로 비교적 먼 거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통시장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이용자가 주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기준 확대 시에 공영주차장 이용면수의 평균 60%를 차지하는 기존 정기권 이용자와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준 확대로 추가 적용되는 3개의 공영주차장 일간 이용률은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또한 약 60%가 감소해서 향후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 · 군 중에서 구리시 한 곳만이 200m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3개 시 · 군은 100m, 나머지 7개 시 · 군은 감면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주차가 불편해서 사실 전통시장을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 때하고 명절이나 장날 이럴 때 아닐 때는 혹여 우리가 배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 조달에 이해 충돌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200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과의 그 거리 200m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차 이용자가 거기다 대고 그 혜택을 보게 되면 사실상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평택시가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편한데 설사 그 혜택으로 인해서 징수는 조금 덜 될 수 있고 그 시장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장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을 보러 여길 왔던 거지, 뭐 그거를 가지고 세수가 조금 덜 된다고 해서 굳이 아닐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타 전통시장과 연관이 안 되는 일반주차장에도 그 지역에 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우리 전통시장 5곳을 보면 경계로부터 200m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전통시장 경계구역 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주차장 혜택을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반경 200m로 늘려서 혜택을 본다 해도 그게 굳이 세수 때문만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거기 주차 감면을 받을 때 영수증 확인 없이 그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차장의 같은 경우에 거기 정기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을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영수증 확인 없이 거기에서 일반 이용자와 같이 혼재가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권 이용자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정기권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200m 경계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일반이용자와 전통시장 이용자의 구별이 어렵고 구별이 되는 경우에도 형평성에 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장을 가면 사실 평일에는 200m 멀리 아니라 거의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붐비지 않는 게 뭐냐면 혹여 장날이나 명절 이럴 때만 이거 하지, 그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전통시장은 더 반가운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날,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는 사실상 일반주차장도 그런 혜택을 줘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건 공감이 가는데 이거를 일상화해서 평상시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라든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오히려 평일 때 그 외부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이용객이 더 많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라든가 시민이 활용하게 하는 거는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잠시만.

네.

이게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주변의 상점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평택시 현황을 보면 상점가에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도 그렇지만 상점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세입이 60% 한 1.3억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100m에서 150m로 늘릴 때 그전 1년 동안의 세입하고 그 이후에 작년 5월에 이게 돼가지고 6월부터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까지 세입을 비교했을 때 그때도 감소가 많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5군데 했는데 주차장 수입 세수가 2.2% 증가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저희도 이런 수입이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지금 1.3억이나 되는 건 처음에는 1.6억으로 봤어요. 하루 날짜 몇 개를 지정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달 치로 하니까 1.3억인데 이게 만약 실질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비용에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아니면 우리 최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손실액이 연간 1억 3,000만 원 예상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 상점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0배, 100배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50m가 늘어났을 때의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은 주신 자료들로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이 지역사회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가 볼 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이 무료가 됐는데 오는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면 어차피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그 주변의 상점가 점포마다 다 홍보가 돼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정말 이곳이 주차시설에 대한 소위 미어터진다면 주변의 상점가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되는 건 사실이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이 재래시장이나 상인 분들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네 가게 앞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아요. 왜? 손님이 대야 하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선택됐을 경우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홍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이 도시공사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최재영 의원님 이 조례의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의도가 다른 시 · 군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쿠폰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도심 안에 있으면 그 도심의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주변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쿠폰을 발행해 할인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공사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할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형태로든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시에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 쿠폰 발행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쿠폰 발행을 안 하죠. 예를 들면 배미지구에 **웨딩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할인권이 만약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할인권 제도에 대한 고민도 이 조례의 맥락과 비슷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재래시장에 그 많은 걸 투자해주면 뭐해요. 사람이 와야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 커피는 5,000원에 먹어도 주차장 1시간 500원, 1,000원은 아끼는 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차딱지를 떼 봐야 다음부터는 주차장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수를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 인접 상가도 살아야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이 사실 급격히 진짜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소사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기가 왜 장사가 더 죽었냐면 주차장 문제 엄청나거든요. 주차빌딩 있는데 또 너무 비싸요. 제가 어제 시장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있으면 뭐해요. 비싸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재래시장을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줘도 불편하면 안 갑니다. 우리 차 없이는 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일구 위원장 님이나 최재영 의원님 말씀하는 건 저도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가 주는 거는 다른 거 재원 마련하는 거 비하면 그렇게 큰 재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그 취지가 좋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운영관리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영수증 없이 거기서 주차장이 무인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이용자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 자체로 우리가 주차장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큰 요인도 아닌 거고요. 다만 여기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부담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정기권이나 일반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안내나 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느 대상까지 구분해서 할 거냐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집행할 때 혼란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돼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거리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관점이 2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의 주차장 관리 감면조항하고 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있을 때 관리하는 관점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조례는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측면에서 전통시장하고 진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 거리가 어느 거리가 적정하냐의 선에서만 저희가 바라봐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 쿠폰 발행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희 시하고 안산시하고 특성이 뭐냐면 안산시는 거리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영주차장은 적용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다고 해서 무료시간을 더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쿠폰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항이 150m 이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1시간 30분을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쿠폰을 또 하나 발행하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몇 m가 가장 적정하냐. 그 선을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동의 를 하긴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쿠폰을 발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산시는 그러면 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 이런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에 속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상점들에서 일반적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영수증 제출을 하면 면제가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통시장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곳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확인을 하고 면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발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거에서 더 나가서 전통시장 이용자들한테 영수증 확인 없이도 1시간 반은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간 혜택을 준다고 번호로 준거고. 쿠폰 발행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그거를 전체 상가나 이런 데 쿠폰 발행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보면 상가에서 자체쿠폰 발행을 해서 거기 오시는 이용자들한테 ‘어느 주차장 이용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심의하시는 과정에 충분하게 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원안 대로.

저희들 입장은 현재 150m로 허용을 해주는 것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폭을 되게 넓혀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50m를 더 확대하는 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저희들은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따 심도 있는 논의를 향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실업의 증가에 따라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창업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기존 15~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제4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 대상자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8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고양 등 4곳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지원사업에 마케팅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청년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의안번호 제9-49호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 대상자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상 예비청년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필요한 개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갔던 데가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였죠. 청년 쉼표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건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잘돼 있어요. 내가 그날 인사말에도 말했지만 건물에 대한 이런 거보다도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내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미비하고 하고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쉼터는 복지파트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취창업에 대한 부분은 기능을 조금 다르게 접근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쉼터는 청년의 복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다양한 청년지원 기능을 연구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복지하고 이거는 다른 데지만 어쨌든 청년이 뭔가를 창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창업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예로 갔을 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처럼.

네.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청년창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은 나이가 젊어져서 사실은 39세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번에 우리 아들도 창업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고 나니까 놓쳤던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4조에 보면 창업공간 지원, 이 창업공간 지원이 현재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국제대학교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은 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상담 하는데 이 교육상담이 어느 거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거죠? 4조2항에 보면.

분야는 다양한 거죠. 창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청년 창업자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개 기업 대상이 들어가 있고 6개가 지금 창업을 한다고 했죠?

거기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1억 6,500만 원 지원을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억 6,500만 원 그 안에는 매니저 한 사람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지원금이라든가 시제품을 제작하면 그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전시회를 참여하면 참여하는 비용, 창업하는데 어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비 지원 그러한 사업 성격에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수용비도 약간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1억 6,500만 원을 저희가 위탁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매니저 한 분이 이 일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라는 것이 참여하고 있는 10개 기업에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년창업자들 일을 하는 그 10개 기업인가요?

네. 10개 기업에 사소한 거를 서포트해주는 매니저 역할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 혜택을 받고 알고 오셔서 하고 있네요?

아직 1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6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의 기업이 아직 미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고는 상시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대학교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4차 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선정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6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 수립’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원회가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때 위원회가?

아니요.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탁 운영자가 수탁자가 국제대학교거든요. 국제대학교 수탁자가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죠. 10개의 기업 내에서 선정하는데 지금 10개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되면 여기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창업을 하면 이거는 창업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화됐다고 하면 여기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사하는 식으로 배턴터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선정을 하겠죠. 이쪽 아이템이 좋다.

여기 6조에서 말하고 있는 창업육성위원회는 그 운영방식, 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떤 방식,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운영방식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부분인지 재정적인 거하고 센터의 1년간 평가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보고 받는 그런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우리가 청년들이 진짜 직업을 갖지 못 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 대해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지원해서 조금 더 사기를 북돋아주는 거는 참 필요한 얘기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돼서 정말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진짜 사업화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 1명이 국제대학교에서 일단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본 조례안 내용 자체에서도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가 연령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국제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는 조금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그 행사에는 가지 못 했지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청년팀 아이들하고 같이 사업을 ‘내가 시장이라면’ 예전에 했던 팀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청년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김혜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고용 촉진이라든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을 근거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개라고 딱 한정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10개실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대학교에서의 공간 창업 입주 기업이죠, 공간이 확보된 게. 10군데 기업의 공간이 확보돼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대학교에서 매년 올라온다는 모집공고에 보면 모집기업 수는 00개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00개 업체 이렇게 돼 있으면 10개가 아니라 99개도 될 수 있고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뭔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단일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술집약형 관련 업종, 4차산업 관련 업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시작한 지가 불과 3~4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작할 당시에 이 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게 목표가 4차산업이나 신산업 이 위주로 어느 정도의 청년들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10개 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6개 기업밖에 참여를 안하잖아요. 참여율이 약간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개선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식정보 4차산업으로만 이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청년들 아이디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분야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반창업자에 대해서도 지원 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1인당 한 300만 원씩 정도 해서 100여명한테 이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창업자인 청년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해서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 자체가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고용 촉진을 우리가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업종을 4차산업이라든가 기술집약형이라는 것에 제한을 두고 10개라고 했지만 6개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금 폭을 완화시켜주고 또 청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 폭을 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300만 원씩 해서 3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창업하면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면 진짜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 생산하는 그런 쪽만 해서 이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청년도 있고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어떤 디자인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나 기관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디자인엑스포라든가 거기를 참여하려면 부스 설치를 해야 되고 그걸 내야 나를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개인비용으로 지금 각자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그런 부스 설치비라든가 참가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조례 자체가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방안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업무보고 과정에 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획이시니까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지만 도대체 창업하는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줘서 뭘 하려나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는 좀 안 맞는 말 같아서 그랬는데 또 그런 면으로 얘기를 듣는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은 참 좋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예비 창업자들이나 청년창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시는 거 같고 여기 사업 부분에 실태조사연구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김혜영 위원님하고 질문 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1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15세 이상에서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20세 미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기준이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조례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게 「 청소년기본법 」 이라든가 「 청년기본법 」 에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그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청년을 정의하기를 19~34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 따로 조례를 정하면 연령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 기본조례에는 평택시에서는 19세를 15세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도 학생들도 나이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순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게 저희도 대부분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아이들은 젊어지고 그다음에 법으로 34세로 돼 있지만 39세로 확대하는 건 모든 청년층이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는 거고요. 법에는 19세에서 34세지만 조례로는 15세로 낮추고 39세로 늘리는 것이 지금 시대에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늘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39세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그 15세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까지 그 사이에서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네. 있습니다.

이런 해당되는 청년들이 많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 청소년기본법 」 하고 일반 청년하고 할 때 중복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혜적인 법령에서는 그 폭을 좀 크게 잡아주기도 하고 규제적인 성격에서는 폭을 좀 낮게 잡고 그러한 패턴이 있어서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항 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협약보고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기준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매번 조례안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된 224종의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항 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난 9월 16일 신규 개설된 평택항과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양항 간의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약으로 오는 10월중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주식회사 팬스타 간에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항로 최초 운항일로부터 3년간 운항선사에 평택항 화물처리 실적에 따라 항로 활성화 지원금을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며 운항선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항 중단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일본 항로에 초기에 안정화를 지원하고 항로 다변화와 추가 화물 유치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업무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제증명 등 수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를 간소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정해놓은 수수료하고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정비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령에 있는 거를 보통 조례에다 또 담게 되는데 그거는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법령의 기준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거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 평택시가 제증명수수료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 2,700만 원 정도 제증명수수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수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떼는 거나 알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수수료 수입도 상당하네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600만 원 정도. 이상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주십시오. 조례안 설명 11페이지 보면 현행 별표1과 개정안 별표1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뒤 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가 개정이고 뒤에는 다 원안 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가 전체 제증명 관련돼 있는 조항이 273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는 「 지방자치법 」 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련된 법령에 따른 게 224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삭제하고 나머지 별표에 조례상으로 남아 있는 49종만 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는 공란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례는 그 근거로 받고 있다는 이런 겁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이 40여개가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법률상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주 1항차 운행이 있잖아요. 지원 조건을 제가 봤어요. 2페이지 거기 보면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시인데 6개월 미만이거나 고의중단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의중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의중단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금처럼 9월에 운항을 개시했을 때는 금년도는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고의중단이라는 말씀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줄었을 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선박 고장 이런 게 아니고 단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의중단의 기준점은 영업이익이 자기들 떨어지면서 우리는 못 하겠다 했을 시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6개월 미만은 지원 안 되는데 6개월이 넘었어, 그러면 그 7개월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소급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당해 연도가 6개월이 경과하지 못 했기 때문에 2022년도는 지원이 안 되고요. 2023년부터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는데 9월이면 6개월을 하면 2023년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소급해서 6개월을 주는 건지? 그 7개월부터 2023년 1월부터 주겠다는 기준인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 그 7개월부터 주겠다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월 16일 취항했으니까 내년도에, 올해 9월 16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치를 주는 거고요. 주는 거는 연도를 자르는데 그 1년의 운영 실적.

6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이거고, 고의중단은 본인들이 별다른 얘기가 없이 기준은 오로지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 중단한다 이거죠? 지원 불가하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꼭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해서 중단한다기보다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중단했을 경우는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고의중단은 뭐로 기준을 해서 볼 거냐 이거야. 자기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 고의라고 하면 이게 분쟁이 생기는 문구거든요.

표현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그 표현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는 나열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모든 거를 열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해석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거는 용어 선택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는 그런 일 없이 계속 출항하고 항로도 개발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합의사항에 보면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해서 서로 상호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컨테이너 정기항로 운항 및 지원 세부협약서 중에 제8조1항에 보면 ‘항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관련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항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조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적이라는 말을 빼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이 법률적이라는 말은 빼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9월 16일부터 첫 취항을 한 거죠.

금요일 들어와서.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금요일마다 취항을 하나요?

네. 금요일 들어와서 월요일에 나갑니다.

첫 취항 했을 때는 화물 적재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취항할 때.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었는데요. 초창기라서 화물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한 자료 보니까 올해 예상 항차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체크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협약서에 보면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고요. 운항선사의 고의로 무단 운항중단 및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택시는 운항중단 항차당 200만 원으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지원금 교부 시 이거를 차감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200만 원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확한 근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항차를 순차적으로 운항하다 보면 평택, 부산, 나고야, 오사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기가 불순했을 때 그 항차를 일주일 동안 못 돌릴 경우에 한 포트를 스킵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물동량이 적은 항만을 기항하지 않고 다른 항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4개 포트 중에 평택항의 물동량이 조금 적을 거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평택항을 스킵하려고 다른 항만 다 기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평택항도 꼭 기항을 하고 나머지 항만 스킵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제재조항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0만 원에 대한 판단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잘 추진이 되고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각 상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 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민운동조직의 육성 및 국민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및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에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각 단체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속초시 등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새마을회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지원 사항은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3개 단체 회의 참석수당이며 경기도 내 안성, 이천, 여주 등 3개 시에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회의 참석수당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3개 단체를 통합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의 참석수당 지원에 관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서면으로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민운동조직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3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원화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중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지원은 경기도 내에 이천시와 안성시, 여주시의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3개의 국민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이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 봉사, 희생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통념이 지배적이므로 사업비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 개인의 회의 참석수당 지원에 대한 여론과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제정부담 초래 기타 사유로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 세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단체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동의 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별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내에서도 조례 제정 시행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아마 부각이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제처 의견도 있었고 하는데 이천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주시는 현재 2023년도 내년에 시행할 거로 계획이 되어있고 안성시는 금년도 추경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국적으로는 도내에서는 3군데, 도외에서는 6군데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전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1곳도 없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국민운동조직에 대해서 통합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당 지급 건은 이분들의 노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는 약간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도 있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3군데, 지금 말씀하신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6군데인가 해서 총 9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3군데 조직에 지원하는 이 지원 조례는 동의 를 합니다. 동의 를 하는데 이 참석수당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회원의 연도별 정확한 숫자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파악 가능한 수치로 추계해서 예상 비용 추계를 올려주셨어요. 이 회원의 정확한 숫자가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자치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3가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리별로 각 남녀 지도자 1명씩 있고요. 그래서 행정 통·리 수 기준으로 하면 833명 기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 따지면 1,666명이 되고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과 달리 통·리에 1명씩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분 중에서 그 운동조직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추계된 거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이 현재 파악해본 거로는 714명이고, 자유총연맹은 1,070명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인당 2만 원씩 분기별로 했더니 연간 2억 7,6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지금 전제가 돼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겪고 있고 많이 노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손도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지원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이 단체가 사실상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정도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추계로 올려주신 이 보조금을 다른 사업을 여기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부족한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추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발의된 조례안이 가결 이 돼서 시행이 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부분, 무한정 저희가 추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에 누구나 인원수 제한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기준이 남녀 지도자 통일해서 1,666명이면 그 이내로 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의 사례, 여러 가지 의견도 종합을 해서 이 조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당 대신에 다른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경비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발의된 내용의 취지를 보면 3개 국민운동단체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시간 내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실비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취지로 발의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수당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분들의 실비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기타의 경비는 충분히 어떤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의 부대 경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발의해주신 내용은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아마 내용을 다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은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고 해서 안 나오시고 나오시고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아닐뿐더러 정말 진심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저희가 이 회의를 꼭 필요로 한다고 읍·면·동장이 요청을 하는 상황일 경우에 저희 법이 있잖아요? 그 요청하는 법 안에서 참석을 꼭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했나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장 요청에 의한 내용으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전국 9개 시·군이 이거를 조례에 읍 · 면 ·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할 조직인데 매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매월 수당을 주는 거는 이 취지에 안 맞으니까, 이 자체가 읍·면·동장이나 시장의 주요 현안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 때에는 여러 가지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읍·면·동 단체나 여러 단체를 동원해서 일을 추진했을 경우에 꼭 그분들이 고유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고유목적 그런 게 아니고, 국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나 홍보활동을 하고 긴급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하나의 실비 성격의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매월 주는 참석수당이 아니고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4회로 돼있지만 읍·면·동별로 4회가 전부 나갈 수도 있고 1번도 안 나갈 수도 있는 읍 · 면 · 동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별도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뭉뚱그려서 해갖고, 말씀드린 게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단서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평성에 대한 문제, 다른 봉사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은 다른 지자체에도 활동하고 있는 이런 국민운동조직, 다른 봉사단체들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읍·면·동 8~9개 단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들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정말 연령 있고 시간이 있는 분 아니면 봉사하기 힘들고 또 젊은이들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에 왕성했던 그분들이 점점 못하시고 또 참석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줄고 그래서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읍·면·동에는 회원모집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동감은 해요. 하지만 이 3대 국민운동조직이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움직여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회의참석이라고 하기에도 많은 돈은 아니에요. 교통비나 이런 것도 시간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시간을 내서 해주고 때로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도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달에 1번씩 4분기로 한다는데 또 이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확실히 사인 받고 오셨을 때만 해야지 이 1,000~2,000명이 다 모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이분들이 하는 현재 봉사내용에 입각해서는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또 법제처의 의견도 있고 다른 해당사항은 없지만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신중하게 법제처 의견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도 들으셨고 신중하게 의견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일단 수당이 노고에 대한 것 아까 자치협력과정도 얘기한 것처럼 연 4회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장이 필요할 때 2~3달에 1번 정도는 긴급하게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긴 있어요. 다만 법제처에 질의 하신 의견을 보면 신중하게 가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중립적 양자관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원 규정은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입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집계하신 부분은 자총 258명인데 이거는 저희가 추계할 당시에는 자유총연맹에 알아본 결과 1,070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오류가 난 거를 우리가 나중에 추계를 했지만 저희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이 다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추계를 하려면 이분들 인원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한정을 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되면 이분들을 등록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총회에서 등록을 해서 인증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명확히 해서 허수가 없도록 하고, 아까 처음에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통·리 기준으로 했을 때 1,666명인데 새마을과 형평성을 따져서 이상으로는 아니고 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은 단체하고도 같이 해서 이런 예산이 명확하게 추계가 되고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여개 읍·면·동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했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3개 단체에 중복 가입될 수 있습니다. 날짜는 다르게 다 소집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각각의 별개의 사안으로 3개 단체가 소집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날짜마다 다르면 그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고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이 자리에서 직접 설명해야 되지만 제가 이 조례의 입안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가 있고 우리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국민운동단체로 같이 이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집행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평택시나 타 대부분 시·군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의 전국의 모든 시·군과 광역시에 다 있습니다. 240여개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바르게와 자총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준구 의원님께서 그리고 저도 발의에 사인을 하고 같이 했지만 이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으로 제정하는 부분을 검토했고 그렇게 해서 이 본 조례가 나오게 됐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지자체 12군데에서 이 수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고, 실제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왔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3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원 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평택시의 이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입장도, 저의 입장도 다 공감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허투루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용 추계는 이 조례가 단지 추계일 뿐이고 그러나 추계가 좀 더 정확했으면, 공감되는 추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전국에서 12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시작되고 있으면서 저희가 국민운동조직 공동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 문구가 삽입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조례를 추가로 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에게 이 수당이 지급되는 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의 현황은 이 국민운동단체로 특정이 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제정된 이 3개 단체가 법적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조례가 타 봉사단체들이나 작게는 읍·면·동마다 8개 단체 혹은 많게는 15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지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종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봐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원발의 조례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 최준구 시의원이 자치협력과의 소관 상임위에, 자치협력과에 속해 있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적 흐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나오고 있듯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있듯이 분명히 시대적 흐름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에 그런 어떤 형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아니면 집행부가 추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형평성을 채워주는 조례들이 발의되고, 법적검토와 예산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전국의 12개 지자체에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는 거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마을운동만 갈 것이냐. 법적인 성격들이 비슷하고 동일한 국민운동단체가 일괄로 가는 것이 저희는 적어도 이 법을 발의하고 또 거기에 사인, 서명한 저는 그것이 공정이고 공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각 읍·면· 동의 다른 단체들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새로운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그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은 비공개 회의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종원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회원들이 많이 중복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것도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회원을 모집하기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계속 한 사람이 몇 개의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종원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몇 개의 단체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을 받는다면 1곳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아까 자치협력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경우 달리하면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몇 개를 하더라도 수당 받는 건 1곳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룰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진흥사업의 추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상정 된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활 동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 청소년기본법 」 제3조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돼 있더라고요. 근데 「 청소년보호법 」 에 보면 19세 미만, 13세 몇 세 이상인가 해가지고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9세 이상 20세 이하까지 청소년이라 칭한다.’ 기본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 청소년보호법 」 에는 다르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도 그렇고 기준이 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문 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 청소년기본법 」 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 자체에서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는 상위법에 불합리하게 돼 있더라도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중앙정부의 부서에서 고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는 현재 거기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이미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기 해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이미 경기도나 광명, 김포, 여주, 이천시 등 5개 시 · 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활동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거는 「 지방자치법 」 을 근거로 해서 「 청소년기본법 」,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에 규정돼 있는 법에 명시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지원을 보다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 상정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물론 모법이지만 법률에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기준이 법마다 다르다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관, 단체라는 게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라고 했는데 아무 그냥 일반단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시설이나 아니면 청소년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청소년재단 또는 민간위탁 하는 시설들이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일반단체, 청소년시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들까지도 포함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재단이나 이런 걸 의미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걸 포함해서.

예산 같은 경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세워서 진행을 하겠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시행계획이나 연차별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더 해서 활동이 증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류활동이라든가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축제, 공연,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런 인위적인 아무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걸 여쭙는 거고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검토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만약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네. 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더 공고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다 규정돼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 다하고 있는 일들인데 강정구 전 부의장 님께서 아마도 청소년들에 대한 이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님 말씀따나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돼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다잡고 가자. 이런 의미로 우리 평택시에 조례안이 없던 걸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모시고 청소년재단 분들하고 다 같이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예산 편성 그리고 재단에 대한 예산 편성 그리고 청소년들의 현재 필요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기존에도 우리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들에 대한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축산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항 축산과의 명칭을 축산반려동물과로 변경하고 안 별표 5의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6급상당 25%, 7급상당 75%에서 각각 50%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반려동물가구의 증가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축산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에서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축산과 명칭을 축산반려동물과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을 6급상당 25% 이내 7급상당 75% 이상에서 6급상당 50% 이내, 7급상당 5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내용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기간 3년 이내를 반영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 조례 개정은 참 필요했던 거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반려동물이 많고 평택시 자체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산반려동물과로 해서 반려동물과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아직 특별한 조례나 이런 게 현재 없나요? 반려동물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직만 관리하다 보니까 축산과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시 · 군에 보면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시설이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다시 개편함으로써 시작하는 것 같고 점점 조례로써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간단하게 여담을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축산이냐 반려동물이냐로 나눠지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기사에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면서 축산과 반려동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이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축산과를 축산반려동물과로 바꾸는 부분, 이 부분 앞에 사실 선행됐어야 될 사회적인 많은 여건들이 있다는 거죠. 보신탕을 먹을 것이냐. 막을 것이냐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선행이 되고 해야 태어난 강아지의 지위가 결정이 난다. 어느 과에 속할 것인가. 약간 웃자는 얘기로 섞어서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 이 조직개편안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저 같은 편안하게 아니면 혹은 진지하게 이런 의문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직 앞서서 진행됐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제하고 축산과가 축산과 반려동물과로 이렇게 명칭이 된다 함은 새로 오실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조직을 개편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웃자고 얘기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전까지 반려동물은 다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반려인구 해가지고 현황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호당 1.48마리 이거를 그냥 전제로 해서 계산하신 거죠?

일단 반려동물은 등록제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동물병원이라든가 등록돼 있는 숫자 대비 인구수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추론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현황은 3만 6,870마리인데 저희가 추정하는 건 한 13만 마리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반려인구 엄청 증가하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려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마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라는 부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청년에 대한 조례를 할 때는 19세에서 39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냐고 아까 그렇게 질의 를 하신 건데 글쎄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갈지, 청년으로 갈지는 그것도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의 범주에 들지만 그 안에 있는 대상의 나이 연령대가 대부분 학생들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청년하고 청소년 운영하고 업무범위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이야 있죠. 어쨌든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무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계속 2년으로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다른 시 · 군들 경기도만 해도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20군데 되는데 한 15군데가 다 3년이고요. 4군데는 5년으로 해서 저희가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이루어져서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3년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3년 하고 한 차례 더 재계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이 되겠죠. 아까 말한 데 5년짜리도 재계약이 되나요? 다른 시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길게 했네요. 그렇죠. 이런 게 다 과마다 위탁기간이 다 다르니까 짧게 하는 거보다는 또 3년씩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사실 나이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겹쳐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아 동의 의미가 들어오면 또 아동도 같이 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기본법 」 그리고 「 청년기본법 」 해서 이게 다 중복으로 있는데 그만큼 중복해서 잘 챙기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복지국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우리 행정자치국과 청년을 담당하는, 청년은 또 어디죠? 복지 쪽이죠. 복지국.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평택시의 문화가 미루는 문화가 아니라 더 중복해서 잘 챙기는 문화로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3건, 3만 2,458㎡, 건물 3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9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입니다. 본 안건 은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관련하여 당초 사업 예정부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체부지를 검토하여 신축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변경안을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입구 초입으로 대지면적 4,588㎡, 건축 연면적 2,990㎡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대수 23대의 주차장을 배치하고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3층에는 대회의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3년 토지 매입과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며 24년 공사 착공,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가칭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평택호 수변을 활용하여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여가활동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평택호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2만 3,771㎡, 건축연면적 5,974㎡,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349억 원을 투자하여 수상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수상스포츠센터 내에는 스포츠장비 보관소와 생존수영 및 응급처치교육장, 구조장비 활용법을 교육하는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 사업비 중 국도비 297억 원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중앙투자심사, 2024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가칭 평택호 어린이학습관 건립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평택호관광단지에 선도시설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등 집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험형 어린이학습관을 건립하여 시민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2만 145㎡, 건축연면적 7,620㎡,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 472억 원 중 국도비 372억 원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과 체험실, 교육실, 전시관 등을 배치하여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와 건축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며 23년 중앙투자심사, 24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사항입니다.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4,400㎡, 건물 취득 2,990㎡, 사업비 142억 원으로 의결 받았으나 신축부지 변경으로 토지취득 4,588㎡, 건물취득 2,990㎡, 사업비 168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현덕면 권관리 413-5번지 일원 9필지에 수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취득 7,725㎡, 건물취득 5,974㎡, 사업비 348억 9,000만 원입니다. 가칭 평택호 어린이학습관 건립사업은 평택호관광단지 내 현덕면 권관리 436-1번지 일원 18필지에 어린이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취득 2만 145㎡, 건물취득 7,620㎡, 사업비 471억 5,8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변경 및 신규취득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처음 했던 부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26억이 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땅값만 늘은 거예요?

여기에는 건물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에 하던 자리보다 여기가 나을 거 같아서 옮기신 건가요?

당초에 계획돼 있는 부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 한 동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투자심사 받기 직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공시가격이 한 2억 정도 늘었고요. 건물가격이 한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계획돼 있는 부지 인근 부동산에서 한 8필지로 나눠가지고 건축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 어렵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계획한 게 뭐냐면 그 큰 도로하고 사이로 큰 도로에 접하게 한 6m 폭으로 해가지고 도로 형태로만 내주는 거로 그리고 하천 쪽으로 계획부지를 자기들 임의대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형태나 이런 것도 안 맞고 인지성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돼 있던 맞은편에 주택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송북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위치를 정하게끔 됐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한 거니까 잘 정해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대지가 몇 평인 거예요? 평수로 하면 1,39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대지는 지금 한 900평 정도 됩니다.

1,390평으로 나오는데.

1,388평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연면적 900평인데 지하1층~지상3층이에요. 그러면 지하에다가는 주차장을 하는 건가요?

주차장하고 기본적으로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전기나 기계실이 지하실로 들어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주차장이 몇 개 들어가요?

25대. 현재로는 확정된 도면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 중인데 25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상으로 4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송북동 인구가 지금 늘어가고 있나요? 그냥 정체인가요? 인구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옮기려고 하는 위치 뒤쪽으로 송북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계속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이 행정복지센터가 옛날 동사무소 기능만 하고 주민지원 업무나 이런 거는 건물을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송북동 인구가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으면서 그 도시가 인구가 더 늘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이거를 지어야지, 현재로 지어놓으면 또 늘거나 하는 게 또 좁아가지고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고 지금 비전2동도 나중에 용이동 분동 시켰지만 그 계획보다는 인구가 갑자기 막 늘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북 동의 현 상황을 잘 읽어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택호 어린이학습관과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토지취득, 건물취득 이런 부분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과 보고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따로 50.2% 이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의 거를 지금 여기에 해주신 건가요? 이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택호관광단지는 현재 보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62%가 보상 완료를 했고요. 올해까지 1차 협의를 다하고 안 되면 재결요청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여쭤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라든가 어린이학습체험관 이 안이 내실 있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층, 4층에 여기 전시실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제안 을 전에 한 번 드렸습니다. 평택이 가지고 있는 해양, 호수, 농지 등 평택 고유의 자연환경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전시하는 공간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제안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권역별로 지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오성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농업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쿠아리움이라든가 현재 평택 인근에 이런 수상 해양 관련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특성을 갖는 게 어떤가하는 제안 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들이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수족관이라도 있으면 가족단위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안성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 이런 곳이라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의견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택호 나름의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평수가 평택호 어린이학습관도 보면 건물이 2,30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토지도 6,000평이 되고 수상스포츠센터 이쪽도 부지는 한 7,190평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런데 평택호가 고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역시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놔도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을 하는 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 아직까지는 참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대안 이 있으신가요?

지금 평택호관광단지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기본주차장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법적 대수의 기본주차장 확보를 하고. 말씀하신 건물별로 어린이체험관, 학습관 같은 경우 자체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각 「 건축법 」 에 의한 건물에 속한 주차대수만 확보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여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대안 을 도시공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본 설계는 아니지만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법정 주차대수만으로 공공시설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사무소도 법적으로 20대 정도는 법적인 수요가 되는데 그 3배 정도 이상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용자 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부지면적이나 이런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범위 내에서 법적 주차대수 3~4배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대한도로.

지금 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조성을 할 때는 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과라고 해서 미룰 게 아니고 협업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평택호물빛축제 때도 주차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을지언정 가장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 차량문제였고 교통문제였습니다. 관광단지사업 조성할 때는 반드시 고민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을 하기 위한 것과 주차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어린이체험관도 가족단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은 동반을 하는 것이니까요. 꼭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금 아까 주차문제 저번 간담회 때 이거 설명할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법정대수를 하고 외곽 쪽으로 쓸 공간이 많아서 염려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대책 없는 대답 아니에요? 지금 여기 건물이 다 많이 있잖아요. 법정대수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평택호관광단지에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타워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현충탑 있는 쪽 있죠. 그쪽에 광장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냥 노상에?

네.

그거 몇 대나 세울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관광단지 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많이 몰리겠고 또 맨 처음 오픈하면 밀리겠고 평일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주차타워 하나도 없이 그냥 노상에 우리가 주차를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꿈같은 얘기예요. 정말 되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어딘가 여기 공원이나 그 밑에 주차를 파서라도 만들어서 대책이 없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계획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덕이고 어디고 만든 도시시설이 다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게 그런 대책이 서지 않고 만약 주차대수만 맞추고 노상에 세운다? 이거는 되지도 않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차타워가 됐든 지하에 주차를 하든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될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우리 평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 개별시설 입지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가고 있고요. 도시개발 할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그러게요. 고덕국제도시를 신경을 많이 쓰고 했잖아요. 삼성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지금 가보면 어이없는 계획입니다. 그 당시 누가 이거 도시계획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랜드마크 같은 이 관광단지를 하면서 주차문제를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그런 계획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계획이 세워지고 장소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 그 의원들은 뭐 했길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땐 분명히 폭넓은 그런 계획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하나의 그 건물만 바라보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주차문제는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한 공간을 주차타워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계획이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게 한 번에 다 계획이 안 되잖아요. 잘라, 잘라서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계획이 충분히 넓게 하지 않으면 또 조잡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택호관광단지는 우리 평택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인근 시에서도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계획인 만큼 분명히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처음에 보면서 계속되는 고민이 뭐냐면 이 2개의 시설 송북동주민센터는 차치하고, 이 수상스포츠센터와 어린이학습관 건립이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시설들입니다. 제가 드는 의문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평택호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설립이 안 돼 있는데 이 두 시설이 그 관광단지 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경계면을 보면 알겠지만 다 구불구불하고 삐뚤빼뚤해요.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이나 그런 직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의 구조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면적 자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아주 자연적으로 그냥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평택호관광단지 사업과 연계돼서 그 관광단지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지금 맞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단지계획 속에서 정확한 입지가 명확히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당초에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보이는 도면이고요. 이번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어린이학습관이나 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기본계획에 바꿔서 변경이 들어가고요. 또 민간에서 투자하겠다는 일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로 제안 이 들어오는...

잠깐만요. 바꿔서 변경이 들어간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저희가.

현재 그러면 이 도면대로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기본계획에 투자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가 현재 모 리조트 업체에서 들어오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위치를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 위치에 맞게 그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저희가 지금 2개 올린 학습관이나 스포츠센터도 그 자리에 맞게 기본계획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쯤에는.

아니,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두 과장님 저희에게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아니, 이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져올 때 저희들에게 이 계획이 내년도에 바뀔 수 있다. 아니,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거 그대로 간다고 믿게 되죠. 당장 몇 개월 후에 이게 지금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면서, 아니 그럼 계획 바뀌고 이거 저희한테 가져오시지.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당초에는 어린이학습관이 20년도에 어디에 배치한다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크게 바운더리를 지금처럼 전체 틀을 만들어놓고 학습관이나 스포츠센터나 또 모 기업에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자리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또 다른 업체, 리조트가 들어와도 거기에 맞게 2차, 3차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본계획이 항상 확정 픽스 돼있진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맞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기업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 저희들 이렇게 문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그런 모든 정보들이 같이 담겨 올라왔어야 된다. 아니면 이 문서에 못 담을 거면 저희들에게 별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거를 그렇게 변경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부분처럼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문서로 오면 저희는 이게 확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차피 하는 거 반듯하게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 이런 지적을 하다 보니 지금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넘어가면요. 기존에 이게 저희가 없는 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 수상스포츠연맹에서 사용하고 있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 일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으로 확대를 시키는,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냐면요. 이 계획을 보면 아까 이종원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이 어린이학습관하고 연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약간 오류인 거예요. 이 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인들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연습장하고 다 교육장이에요. 회의실하고 장비보관실하고. 이게 어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들어가 있는 계획상으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문적 평택의 수상스포츠 장려를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수상스포츠 육성에 관한 어떤 용역과 계획이 나오면서 이게 돼서 전문적인 시설로 가야겠죠. 아니라면 여기가 관광단지임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수상레포츠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게, 친근해질 수 있게 하는 시설로 가겠다. 그러면 이 계획들 안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장 이런 거 말고 수상레포츠에 대한 친화력, 친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주변 분들이 와서 그런 걸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계획안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전문성 쪽에 가까운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대로면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 안에 있는 지금 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무실들을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그것과 동일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죠? 국장님, 과장님.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저희 국장님께서는 조례심사가 있어서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택호관광단지가 근 40년 이상 못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시가 평택호관광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경기도로부터 관광단지계획을 20만 평 규모로 수용 허가를 맡았고요. 거기 맡은 계획안 도면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내부시설 중에 그리고 평택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보다는 수상레포츠 환경이 가장 평택호가 우수하다고 외부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수상레포츠를 하기 위한 좋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수상레포츠센터라는 그런 기존의 시설이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생존수영이라든가 수상, 물의 친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교육을 하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점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계획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다듬어서, 뭐냐면 가장 좋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문적 수상레포츠를 육성할 거냐와 그러면 시민들이 이 수상레포츠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할 거냐, 솔직히 정답은요. 전문레포츠 육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조금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같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계획 속에 전문성, 이제 저희가 채널을 돌리다가 수상레포츠 채널이 나오면 평택시청팀이 있고 우리 평택에 홈을 두고 있는 어떤 요트팀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그냥 동호인들 우리 요트연맹 이렇게 일반인 분들께서 즐기는 레포츠 개념의 시설이 될 거냐. 명확히 선이 그어져서 저희에게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 님 말씀에 너무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제 나이만큼 방치가 돼 있었다는 말에 지역구 의원으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평택시가 부득이하게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까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이 함께 혹은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수상레포츠센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달 전쯤인가요. 자료요청을 해서 따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여쭤봤습니다. 여기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호인들이라든가 연맹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다 여쭤봤었고 그때 과장님 오셨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은 갈 수가 없고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이 예산만 소요가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상레포츠센터 2층에 지금 교육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생존수영 교육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내용인지?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뭔가 써주셔야 되고 이 계획안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질의 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계속 긴가민가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생존수영을 우리가 지금 평택호에서는 할 수가 없는 수질 상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레포츠를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기에는 우리 평택호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물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법적인 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지지부진하게 됐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이 계획안에다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더 없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계획안대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갖춰져서 24년에 착공을 하고 삽을 뜨길 꼭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평택호관광단지가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늦어지거나 지체되면 이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장 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소관부서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립된 자료를 위원장 님과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이거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그런 보고를 드려서 지체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그러면 이거를 결정을 해주고 다시 더 계획을 자세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설명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당부서에서 추가로 더 위원회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관광단지 담당이시죠?

네.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65% 정도 보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또 보상이 돼요?

올해 12월까지 협의보상이고요.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수용방식으로.

그러면 올해까지 다 보상이 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보상이 되면 공사 착공을 해야죠.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 완료되면.

그러면 그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착공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지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공사는 우리가 할 거고요. 일단 부지공사는 하겠다?

네.

일단 부지공사는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조감도가 있잖아요. 이 조감도에 대한 토목공사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제안 을 받아들여서 할 것이고 그러면 그 토목공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치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우리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비공개 변경할 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변경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경 신청이야 당연히 해주시지만 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에 대한 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데가 들어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그때그때 결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로 해서 잘라놓는데 그것이 외부투자자들이 와서 어떤 땅을 원하면 그거를 또 주고 우리가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거기 면적에 맞게.

위원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계획안은 이미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이미 기 받은 상태고 이게 보상을 현재 66% 줬고 이게 체계적으로 연말까지 계획하고 정 안 됐을 때 토지의 수용에 불응하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단계별 종합적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계획안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관광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토목공사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 개발계획에 구역, 블록별에 계획된 거에 대해서 홍보, 분양해서 들어와서 민간개발하든 공공개발하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도면 개발 계획안이 완성되는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블록, 블록 하는데 아까 주차장에 대한 주차빌딩이라든가 지하 주차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하잖아요. 건물 세우는 거에 대한 기본 법정 대수만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 승인 받은 기본계획 내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대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현재 현충탑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니 주차타워를 하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고 그다음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 전체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알려주세요.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상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수 질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조금 고민했는데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수질 문제는 넘어가고. 어린이학습관 같은 경우 사전에 이 부분 저희에게 보고할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예전에 우리 평택호관광단지 과학관 유치하려고 하다가 사실 공모했었다가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그런 후속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류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려면 제대로 들어오고 랜드마크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어린이학습관 같은 경우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솔직히 이야기했었고 저희가 오늘 이 계획안 보고가 마무리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계획들에 대해서 다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랜드마크가 되고 그 자체가 어떤 평택호관광단지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동력시설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다 부대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택호관광단지가 성공하려면 이 평택호관광단지만의 어떤 컬러, 예전에 진짜 전전, 전전 시장님 때는 무슨 뭐, 제가 외부 민간인으로 들을 때는 아시아 최대의 수족관이 들어온다. 뭐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다녀오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랜드마크적인 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498억 때문에 계속 논란이었는데 여기는 47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랜드마크적인 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나. 사업을 사업비에 맞추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기 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평택호관광단지사업 고만고만한 거로 만들어서는 나중에 정말 이거 저희가 역사의 죄인까지는 아니어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못 한 시의원들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대를 기약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발굴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민 간사 업자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랜드마크적인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2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요. 저희 2개 사업 어린이학습관, 스포츠센터는 사실은 위원장 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이용해서 하는 공공적인 시설입니다. 나머지 관광단지 분양단지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말씀하신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들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가져와라’ 얘기했을 때 ‘내가 가져오기 싫어 안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집행부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외비 아니면 나중에 그 2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게 국비공모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확장성이 있습니까?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집결력이 높고 공공성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에 맞춰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요구하는. 이게 국비 심사하면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심사는 내년 1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내년 1월이고?

네.

알겠습니다. 잘 맞춰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명칭인 ‘시민옴부즈만’을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이 된 날부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를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또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를 ‘제4항과 같다.’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다만 출석 위원이 2명인 경우에는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라는 중복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용어 중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법령상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금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고충위원회 명칭이 위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원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시민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조례. 이 옴부즈만이라는 게 시민들 민원조사관이라는 회의 명칭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충위원으로 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그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