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7월 25일에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7명의 의원님께서 광주환경공단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당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석호 위원장님, 최지현 부위원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5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로 이병곤 전남대 지구과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과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전문가로 위촉되었고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김성환)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환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환경공단이사장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이병권 전남대 교수님과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환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환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 위원입니다. 저 PPT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 좀 주시겠습니까? 김성환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어제 이런 정보 보고내용이 돌았는데요. 화면 보시지요. 이 내용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보는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우리 후보자께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셨고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거짓 없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 김성환 이사장 내정자 광주시의회 청문회가 21일 예정된 가운데 김 내정자의 선거 이력이 집중 오르내릴 전망. 김 내정자는 2016년 노희용 당시 청장의 직위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에 연달아 출마한 이력이 있음. 2024년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환경공단이사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서 말이 나옴. 일각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1년 계약을 맺었다는 설도. 올해 추석에서 현수막 자제 분위기 속에서도 현수막을 건 것 또한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선. 인사특위 소속 한 광주시의원이 이것과 관련해 3년 임기를 채울지, 1년만 하고 나갈지 확답을 받아낼 것이라고’ 이 정보 보고가 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본 위원도 수 명으로부터 이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후보자가 왜 환경공단이사장에 내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어떤 경력이 우호적인 평가판단의 기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김성환 후보자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행정고시 출신의 행정전문가’, ‘동구청장 출신의 정치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 김성환 후보자께서는 확실한 정치인으로 변신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철저한 정치인으로 변신하셨다라고 보여지고, 그 관련된 근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치인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름과 얼굴을 알릴 목적으로 내걸었던 전형적인 불법현수막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이것 게시하셨죠?
왜 게시하셨습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반박하고 싶은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법에 위반되는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걸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듯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후보자께서 공직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법현수막 게시를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번 설에 게시하지 않으셨죠?
이번 설에는 게시하지 않으셨죠? 설 연휴 때요.
작년 추석 때도 게시하셨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석 때 게시를 계획한 것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공단이사장 내정자가 ‘전 동구청장 김성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인 태도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럼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이후에는, 다음 설과 다음 추석 때 이사장이 되시면 이사장 명의로 불법현수막 게시하시겠네요?
현재로써는 없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불법현수막, 그리고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환경공단이사장 내정자라고 하면 앞장서서 이런 걸 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데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때부터는 광주시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용을 써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미리 알았으면 게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광주시의원들이 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상단에 있는 게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인데요. 도시미관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명절 인사용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성섬유로 만드는 현수막을 소각처리하면 온실가스와 발암물질들이 대량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기초의회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 릴레이캠페인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이사장이라면 설사 그전에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지역의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앞장서서 게시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사장이 혹시 되신다면 내년부터는 이사장 명의의, 김성환 이사장 불법현수막은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변신한 김성환 내정자를 확인하는 두 번째 자료입니다. 노조가 환영성명을 냈고 본인 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셨지요?
이 글을 공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에 내정이 되면 공식임명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내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본인 SNS계정에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게시하는 것은 조금 기관장 후보자로서 가벼운 처사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댓글을 보면 잘 모르는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 페이스북 친구겠죠, 축하하고 있어요, 내정 그 자체로. 지금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환영 속에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이모티콘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취임을 축하드립니다.’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취임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에 나오셔서 후보자가 되시는 분이라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댓글 ‘좋아요’ 하나씩 다 눌러져 있잖습니까. 저는 여기에 ‘좋아요’를 누를 게 아니고 답글을 달아서 ‘아직은 내정자입니다. 잘 준비해서 최종 임명이 된다면’ 이런, 이런 각오를 밝히셔야지, 옆에다가 한 명이, 다 ‘좋아요’를 누르는데 그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이 김성환 후보자 본인이세요.
후보자께서는 아직 후보자니 만큼 조금 더 겸손하게 SNS활동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동안 네 번의 출마를 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추가질의 가능하죠, 계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하셨는데요. 출마한 당도 모두 다르고 후보자께서 입은 점퍼색깔도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 보궐선거부터 2022년 동구청장 경선에 참여하기까지, 다음 총선 출마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1년짜리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기정 시장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특별한 당부말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접촉한 적 없습니까?
만약에 1년만 하다가 출마를 하겠다는 목표로 사퇴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더 확실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년짜리 환경공단이사장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출마를 이유로, 출마를 목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은 보수에 대해서 전액 반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각오와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만약에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강기정 시장께서 지금 시작하는 민선8기의 광주환경정책 전반 운영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충분한 상의해서, 출마를 이유로 사퇴할 의사의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 3년 채워주십시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죠?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자리에서) 7분.
수훈
강수훈위원
10분이요?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자리에서) 7분.
수훈
강수훈위원
7분이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상편에 보면 배우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수. 78페이지 보면 199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수인 것 맞지요?
현직 대학교수이신 거지요?
현재까지 대학교수이신데, 그 자료 앞 페이지에 보면 배우자 명의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왜 이 스크린을 올리시는 거죠? 다음 한 장 더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업. 교수를 하면서 이 상가임대업을 동시에 겸직하고 계시는 겁니까?
임대사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지금 교수를 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투자활동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배우자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학법인의 정관 제39조의6 복무규정에 따르면, 제6항입니다. “교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을 보고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정관에 대한 위반여부는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무수행계획서 경영계획, 전략별 과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동구청장 재직시절에 하나의 이슈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광주 동구 회전문인사 논란’, 논란은 동구의 전 비서실장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표를 냈다가 신설 임기제공무원 합격자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외협력관은 공보전문관과 함께 동구가 이번 채용에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신설한 직책입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명단에 들어갔고요. 이 지원자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전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선거를 돕고 또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사표 내고 또 후보자의 구청장 선거를 돕고 또 비서실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사표를 내고 최종합격자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에 광주 동구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면서 “동구는 A씨의 임용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구청장 비서실장 역할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선후보를 돕겠다고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2주짜리 사직을 한 셈이라며 구청은 10만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라. 말로만 하는 협치 누가 못하는가. 임용을 당장 철회하라.”라며 크게 반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의회와는 대화하지 않는 불협·불통 동구청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감 성명, 당시의 이 성명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지금 지났지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지났어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 관련해서 답변은 계속 하시고요, 질의·답변 포함이니까.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 우리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환경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석인 환경공단의 이사장, 이 열악한 근무 여건도 그렇고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그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좀 취약하고 불편함이 참 많았던 그런 공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종 행정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임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공단 내에서도 참 기대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지점들과 또 의문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따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후보자께서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그다지 짙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직보다 기계직이 많다는 건 실무진들의 상황이잖습니까. 조직관리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관리능력을 어떤 분야에서 활용을 하는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았을 때 미국기후변화연구소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이 어쩌면 후보자께서 가진 유일한 환경기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기후변화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분야를 연구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청문자료에 충분히 실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구 관련된 내용.
예.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안 넣으셨다는 말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환경공단이라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경영 부분에 대한 조직관리능력, 이런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직관리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럼에도 환경공단에 들어와야 되는, 이사장이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에 대한 예의로도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공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를 딱 골라보자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사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문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점장소를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그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사무실을 위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그곳에서 지금 사무실을 차리고 청문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실제 겪어보니 어떠셨습니까?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근로자분들께서 뭔가 받고 있는 그 여건에서의 어드벤티지(advantage),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자료 받으신 것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5만 원 장려수당 받고 있죠. 그럼 노동여건을 어떻게 더 신장을 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인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악취를 잡겠다는 일단 목표는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잡혀있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을 만약 청문회 이후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만약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자료 토대로 질문 나머지 두 가지를 더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복무를 언제 하셨지요?
1983년부터 5년까지 하셨다고,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 있으면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영일자가 83년 5월 9일로 지금 파악됐고요. 그리고 전역일자가 85년 7월 25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죠?
6개월 정도 되지요. 6, 7개월 사이.
육군병장 만기전역으로 기재를 해 두셨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럼 복무지가 어디였습니까?
카투사로요. 카투사도 일반육군과 동일한 적용이 되죠. 주특기번호가 565로 나왔는데, 병과가 혹시 뭐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병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군복무기간 변동사를 봤을 때 해당 시기에 현역육군 기준으로 봤을 때 26개월, 후보자께서 복무하신 26개월은 93년 적용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83군번의 해당 시기에 육군 기준으로 군복무기준은 33개월에서 30개월로 조정되는 기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뭔가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한 그런 감이 있어서 강수훈 위원께서 했던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사청문위원들 모두 정치인입니다. 출마이력도 당연히 있고요. 출마에 대한 명분, 당위성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기 나름이고 정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치를 하는 인물들에게도 다음번에 출마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출마를 할 건지는 굉장히 실례가 될 정도로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마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약속 한 가지는 딱 듣고 싶습니다. 환경공단이사장 임기 3년 채우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른 부대조건 붙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속한다, 안 한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한다고 받아들여 봐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나주시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SRF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책으로 양과동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이 2배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량이 두 배로 는다고 그러면 사용수명이 단축되는데 여기에 관한 우리 후보자님 생활쓰레기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뭐냐,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소각시설 건립하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게 되면 또 양과동이 소각한 재만 들어오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지금 소각시설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직매립 금지, 금지 2030년부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선되신, 확정되신다면, 취임하신다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던 다른 질문인데요. 냄새, 악취문제입니다. 여기 악취 때문에 그 주변에 광주천에 둔치의 조성도,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기도 약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환경공단 주변의 둔치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그 둔치를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광주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환경공단에서도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하신 내용은 꼼꼼히 기록하셔서 나중에 만약에 취임하시면 분명히 정책으로 꼭 전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 경영평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영평가가, 2019년부터 제가 22년까지 해 봤는데 다등급, 제일 잘 받은 때가 2021년 나등급 한 번 받은 것 말고는 지금 다 다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구정 경험도 있으시고 오랜 기간의 행정 경험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말뿐이 아닌 확실한 수치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ESG 경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바이런먼트, 소셜, 거버넌스(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기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ESG 중심에서 지금 재무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재무성과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ESG 중심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어떤 경영철학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ESG하고 재무성과하고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실 건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공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성과가 물론 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과가, 아주 최상의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해도, 차선의 결과물을 얻더라도 우리 경영마인드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 공공기업에서는 항상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제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2개다가 준공한 지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우리 1처리장과 2처리장이 법적 기준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부합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법적 환경규제가 심해지고, 안정적인 처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리고 우리 하수 처리 용량이 지금 거의, 거의 한계치에 지금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청문위원님들도 청문회 전에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강화된 규제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공단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이거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고 증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또 우리 새로 부임하시는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하고 잘 타협해서, 또 우리 환경공단에서 기초적인 자료나 거기에 대한 대비점, 보완책들을 사전에 잘 준비하셔야 또 시하고 그런 소통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 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책적 질의였고요. 우리 언론에 노출됐던 내용들을 조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공기업 임원이 특정 후보 책자 배포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행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만약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차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뭐 이미 발송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단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 또 시나 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업무를 보고받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원들의 근무실태가, 이렇게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준에 어긋난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사후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입찰이 조금 잘못돼서, 같은 제품인데 입찰가격이 2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불합리한 구매를 했던 것도 언론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 후보자님 생각에서는 어떤, 이런 기사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이 말씀은,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이사장님 되시면 확인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응당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예산 편법집행으로 개인 밴드실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홍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환경공단 안에 밴드실이, 클럽이, 클럽활동이 있는 거,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슨 근거로 이런, 밴드실이 생겼는데 이사장님이 만약에 들어가시면,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들어가서 확실히 파악하시고요.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든 결과 보고는 나중에 되신다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후보자님이 과연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적절한 인물인가, 업무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적 질의도 하고 정무적 질의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건 우리 내정자가 환경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환경철학이나 가지고 계신 환경관이 있으신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우리 내정자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끔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문회 끝날 때까지 우리 내정자님이 잘 답변하시고,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면, 정말로 이것이 내 어떤 일신의 영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환경 그리고 우리 자연을 보존하는 데 가장 선봉에 서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 잊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다,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취지가 내정된 인사가 적합한 인사인 건가 그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과 그다음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가. 실은 여러 절차를 밟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듯이 임명권자가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혹여나 선거과정에 어떤 기여에 따라 이게 보은인사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과 또 그런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저는 그러저런 배경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말 적합한 인사인 건가라는 부분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인사청문회 준비하신 기간은 얼마이신가요?
그러면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공단에 대한 조직 파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과제로 제시한 것이, 지금 현안과제로 제시한 부분이 앞으로의 계획서에서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조직의 갈등 봉합 및 안정화 부분이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그리고 공정한 인사제도 시행으로 조직활성화, 이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조직 갈등, 상생, 공정한 인사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현안으로 파악하신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전임 이사장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로 보면 이게 고질적인 것으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쉽지 않은, 해결하기에는. 그렇다면 그 원인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후의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공단 내에 임원진, 그다음에, 그래서 직렬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행정, 그러니까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직렬군별로, 그러니까 직급, 직렬 그리고 성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고루 보셨는지요, 조직의 어떤 그런 파악을 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인사의, 형평성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시는 걸 힌트를 좀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형평성이 없다면 어떤 부분이 형평성이 없었고, 결국은 이게 상생과 그다음에 화합으로 가려면, 그다음에 모든 이 조직의 일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긍도 하고 또 우리 조직이 민주적이고 또 어찌 보면 공정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인사의 어떤 그런 개선 부분, 그다음에 상생,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의 내정자로서 어떻게 조금 깊게 보고 계셨는지, 이 정도의 현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집중력과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2016년부터 18년도이시죠?
그때 취임사를 보니까, 취임사 중에 일부입니다. 2016년 4월 14일 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생략하고 제가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청렴도 평가 1등급에 빛나는 여러분이라면 머지않아 우리 동구를 선진 자치구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라고,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동구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었는데요. 그런데 청장님이 재직하신 기간에 청렴도 평가를 봤더니 굉장히 낮았습니다.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2016년에 종합 3등급, 내부 2등급, 외부 3등급이고요. 2017년도에는 종합 5등급입니다. 내부 3등급, 외부 5등급. 18년인데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다시 5등급에서 떨어졌던 것이 올랐습니다. 종합 3등급, 내부 3등급, 외부 3등급. 그렇다면 1등급이었던 동구청의 청렴도가 청장님이 재임하신 기간에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실은 공단 이사장님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핵심 책임자로서 앞서 내 현안들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개선책들을 가야 된다라고 과제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청의 이런 청렴도 평가가 떨어진 이런 사례를 보면 과연 우리 내정자님께서 이 조직을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실만한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정자님께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실은 청렴도평가는 매해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부패인식, 경험, 그다음에 외부청렴에서 청렴문화, 업무 청렴, 그러니까 방금 내정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이 평가는 차후의, 그러니까 이게 1~2년, 최소 2~3년 후에 이게 평가가 되는 결과치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가 재임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치가 아니라, 그 당해연도의 평가가, 그전에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청장님이 재임하셨던 그때 평가라고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시민들, 여러 관계자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전화나 이런 설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발생 사건, 정책, 고객평가, 이런 것들도 가서 종합평가로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해에, 그해에 관계 맺었던 민원인이라거나 또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라거나 또 관련 어떤 업무의 관계자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그 임기 때 있었던 평가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의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공단의 업무관계 상 여러 계약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시설 투자도 있고 또 구매, 약품이라거나 이런 거래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시선들에 있어서는, 물론 감사도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이런 감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무방비하게,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부 자정능력도 다 있겠고요. 다만 일반적인 시각에 있어서 그런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될 거라고 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서, 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이사장님이 임명이 되셔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셨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이 잘될 건가라고 하는 기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해명으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상생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불필요한 오해로, 그러니까 이런 언론보도로 인해서 왜곡,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많은 고충도 겪고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그다음에 이런 말이, 논란이 자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직 안에서의 운영에 있어서의 이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까 처리수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에서, 지금 방류구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하수처리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슬러지입니다.
그런데 방류구에서 악취가 나서 이거를 덮개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낮다고 하면 낮은…….
전문성 부족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실은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게 여기에서는 경영시스템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환경공단 자체의 운영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각 시설들, 시설들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경영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전문, 경영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 경영가능성이, 아니, 지속가능성으로 보자면 어떤 신규사업의 확보라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확장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은 위탁업무를 주로 하는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R&;D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부분으로 R&;D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술혁신이나 이게, 공단 자체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비공식 분야별 R&;D 조직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비공식’이라는 부분도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R&;D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사람, 인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추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중식 후에 합시다, 오후에.
지현
최지현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십시오, 최지현 위원님.
지현
최지현위원
연관된 질문이라서 이어지면…….
석호
조석호위원장
연관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점심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지현
최지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으로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아직 안 들어오십니까?
지현
최지현위원장대리
금방, 곧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오전에 네 사람의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님의 답변을 들었었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있었는데 오전에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점, 그런 쪽을 먼저 묻고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공단 이사장.
그러면 환경공단 이사장이라면 크나큰 리더입니다. 리더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식보다도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한 실력보다도 소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면서 오전에 대답할 때는 전혀 소신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첫 질문에 강수훈 위원께서 “본인은 정치인으로 소개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행정전문가로 소개되기를 원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불법, 아까 뭐였어요, 거는 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현수막.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심 위원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요. 불법 거는 거 뭐였어요?
불법현수막 게첨 등을 사진으로 보여 주면서 정치인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도 답변이 두리뭉실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인데 1년만 채우고 어디 출마할 것 같다”라고 강수훈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대답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재로써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이명노 위원께서도 매우 답답해서 “꼭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년 임기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도, 기억 안 납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출마할 생각 없다”, “현재로써는 3년 임기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들립니다. 맞습니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말만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 우리가 청문회를 이대로 해야 됩니까? 진실이 안 나오는데. 출마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안 한다 그러면 다음에 한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오늘은 안 하고 내일은 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조삼모사입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의원들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질의하기도 싫은데 지금 이후라도 좀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렵니까?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면 되지 왜 꼭 현재로써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단어 가지고 우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립니다. 앞으로라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시 산하기관이 공사공단 있고 출자출연기관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출자기관은 몇 개입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준비했다면, 저는 기본을 묻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원치도 않습니다. 소신 있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의원들 앞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실례되는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시 산하기관입니다. 산하에 ‘산’자는 한자로 무슨 자일까요?
예.
예, 됐습니다. ‘우산 산’자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정말 물어보고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준비 안 됐어도 의욕 있고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정답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의외로 각 신문이나 또는 노조에서 후보에 대한 환영이 이례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네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은혜를 누구한테 어떻게 갚습니까?
직원이 3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입 직원은 몇 명입니까?
공부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물어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물어볼 때마다 더 안 보이네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노조가 상위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이라든가 어디 가입해야 되잖아요, 상위 노조에. 상위 노조는 어디입니까? 광주환경공단의 상위 노조. 노조원들이 28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직원 315명 중에서. 그럼 상위 노조에 가입을 하고 또는 자체 노조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위 노조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안 하시고 청문회 임하는 자세, 준비를 안 했더라도 소신이 보이면 다 용서되고 통과되고 앞으로 잘하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인고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법정고용률이 몇 %입니까?
아니, 뭐 하나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안 계시네. 법정 3.6%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50인 이상은 3.1%입니다.
그러면 10명 가까이 된다고 치고 어느 정도, 10명 고용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공단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고용장려금입니다. 장애인 법정고용률에 미달됐을 때는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환경공단에서는 고용부담금이나 고용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청문회 준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너무나 준비된 게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청문회 계속해야 되냐. 나는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아까 약속했죠. 지금부터라도 성의 있게 답변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믿고 저도 물어봅니다.
“환경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철학이라든가, 그런 것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때 답변은 “성장과 환경 간의 조화를 이루겠다”, 지극히 평범하신 말씀이네요. 그리고 나주시장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나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확실한 아젠다 같은 것 없습니까?
(책상을 두드리며) 됐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알아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도대체 없는 걸 억지로 찾아내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로 환경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들 바쁜 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답변하신 부분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많이 보여서 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모르면 모른다, 딱 얘기하면 우리가 더 편하잖아요. 이해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준비도 안 된 말을 막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공단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악취문제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광주 주변 강을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광주 주변을 흐르고 있는 강이, 강 3개가 있고 천도 하나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름 압니까?
황룡강도 넣어야죠.
황룡강도 넣어야죠.
황룡강.
발원 지점부터 말해도 됩니다.
극락강은 저기 북광주IC부터 서창 정도까지를 극락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극락강은 또 전체적으로는 영산강이라고 부르고 있죠. 광주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 됐습니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준비돼 있는가, 그것을 지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실례되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니만큼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 최고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환경공단이 역할 제대로 한다면 수질이 좋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됐을 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워낙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노사가 화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사화합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기브앤테이크인데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을 것이다. 취임도 전에 노조에서 또 내정자를 환영한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잘될 것 같기도 한 데, 지금 노사갈등이 그렇게 심한 편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공기업노조입니다, 공기업노조. 그런 데서도 운영을 잘 못하시면 안 됩니다. 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 사이가 좋았다가도 약속이 안 지켜지거나 신뢰감이 깨지면 노사상생이 어려워지죠. 여태 쭉 대답하신 것 보니까 소신이나 신뢰감, 이런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노사상생,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노가, 이명노 위원이 요청한 3년 지키기, 강수훈 위원이 얘기했던 것, 지금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하는 모습, 그런 모습 이 시간 이후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1차 본 질문 끝났고요. 우리 추가 질의,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지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질문할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경영평가에서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다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환경, 광주환경공단이 좀 등급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으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은 거에 대한 부분으로써는 경영에 따른 전문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있어서의 확장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탁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정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확장성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개 끄덕임)
그러면 두 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새로운, 위탁업무를 새롭게 받는 것 부분 하나하고 현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시설에서 여타 다른 방안으로써 확장성을 갖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가스나 재생에너지 부분으로써의, 여기에 또 도입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전문성 부분이야 더 적합하면 제일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라거나 전공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정자님께서 전문성은 경험으로써 해가지고 2009년에 1년간 기후변화연구소에서 기후변화문제를 연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당면한 심각한 문제여서 기후변화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도 그런 맥락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두리뭉실하고 어떤 그냥 일반적인 답변으로써의 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단 안에서의, 방금 내정자님께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만큼, 그러면 현재 우리 공단에서, 짧은 기간 안에 업무, 조직이나 업무 파악을 하셨겠지만, 알고 계시는 내용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공단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책으로써의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혹시 보셨는지요.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경영에 있어서 아, 이거는 우리 공단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구나, 또 아니면 이런 건 부족하니까 더 하면 좋겠네라는 게 있는지.
아까 확장성 부분과도 관련이 돼,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아직 다 파악은 하지 못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의 CDM, 그러니까 청정개발체제로 인정을 받아서 등록되어 있다라는 부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 알고 계셨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것은 어떤 부지활용, 그다음에 우리 시설의 어떤 특성을 더 적극 활용한 이런 사례, 아까 가스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성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일단 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폭우라거나 또 이런 뭐,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온다거나. 그래서 시설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예방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후 발생적으로 이게 생긴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뛰어난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고. 뛰어난 경영자라면 사전에 예방,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겠다, 이런 자세와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 물론 아직 업무파악이나 이런 게 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아까 전문성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답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이따가 더 추가 질문할 수 있지요, 시간?
석호
조석호위원장
시간은, 그래요, 마지막에 이따가…….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문,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요.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필순 의원입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잘 봤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앞서 말씀 주셨지만, 공직을 담당하는 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 시민에 대해 보답하는 자리고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따라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과거 이력 및 행적에 관해서 또 부득이하게 질문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동기를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상 환경공단 이사장 선택은 본 위원은 의외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공단 이사장 지원동기가 궁금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환경공단 이사장직을 지원하셨습니까?
예, 그런 걸 혁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사항입니다만. 환경공단 이사장 지원은 후보자의 아까 말씀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의지가 크게 이사장직을, 그러니까 즉 공직에 가시겠다는 의지는 저는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휴지기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환경공단을 선택한 것은 후보자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있었습니까?
의지요?
예. 누구의 권유나 추천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임명권자인 강기정 시장과 상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인사,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강 시장의, 임명권자인 강 시장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성환 후보자를 추천한, 최종적으로 추천한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후보가 다양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경영능력은 본인이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환경공단이라는 그래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의 적합하냐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돼서 물론 추천이 당연히 됐을 거기는 하지만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살펴보면 경영행정전문가로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환경공단이 환경전문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환경전문능력, 정책방향이나 기술정책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환경공단이 환경정책능력이나 환경에 전문능력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의구심 비슷한 것을 표방하셔서 그 점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시면, 보면 국제활동 사례, 사항으로 아까 미국 기후변화연구소 방문학자로 1년간 참여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간의 경력과 학위들과는 성격이 전혀 달랐고, 더구나 당시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시기였지요?
갑자기 미국 기후변화연구소로 가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당시가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아마 녹색성장이, 기후변화도 당연히 시대적으로 화두였지만요,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배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를테면 경제와 이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계시다가, 전문분야로, 갑자기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다른 것을 연수 배경으로 갖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 경력하고 환경부, 국무총리실 조정관으로 재직하실 때 환경부 소관의 수질개선 등의 환경업무 경력 그리고 아까 1년간의, 단기간의 기후변화연구활동, 이것만으로는 환경공단의 이사장직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본 위원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정자께,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아까 오전에도 이 답변은 좀 있으셨으니까 가능하면 후보자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족한 환경전문성, 아까 경영전문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환경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혹시 구상이나 방안은 좀 구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전문가 패널과 환경단체와의 소통, 꼭, 여러 전문가 그리고 기술, 특히나 공단은 기술적인 측면이 급변하게, 격변하고 있고 기술수용이 매우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하고 소통, 또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념해서 좀, 각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의 변화도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환경인식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전과 매우, 아마 청장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수요 또한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학습과정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이것이, 말씀하신 것이, 답변이 내내, 오전 내내 두리뭉실함이 좀 있으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책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는 급속히, 그런데 이에 대한 습득력이, 물론 업무에, 업무가 과다하거나 또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홀하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으로서의 이것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을, 또 그것이 이를테면 강요적인,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발성을 좀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직무수행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하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수질 및 하천관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서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게 공단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수량과 수질, 그리고 물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영산강·황룡강을 국토부, 국토부의 익산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이 관리하다가 지금은 어디가 하시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영산강유역환경청요, 즉 환경부 소속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파트너가 이원화에서 일원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좀 각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능력, 도덕성 검증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소통능력과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동구청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앞서 오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내정자께서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동구 의원의 5분 발언을 두고 마찰을 빚은 일이 있으셨지요?
양측이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개월간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기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구청장과 구의원, 즉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과 의지가 저는 기관, 이를테면 단체장으로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6월에 발생했었던 일을 다음 해 3월까지 끌고 간 것은 누가 봐도 불통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기관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기관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회하고 저희들도 소통이 필요한 거고 또 대시민과 또 다른 여타의 기관과의 소통·조정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환경공단 이사장, 이를테면 경영자로서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역량일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경영능력도 필요하지만 정치력까지 동반돼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간의 의회, 아니, 구청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도 그랬지만 시민들에게,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기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 점을 좀 더 개선된 방향에서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까 경영평가에 대한 저조한 부분, 먼저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관장 후보자들이 경영시스템 혁신의 약속을 늘 청문회 자리에서 하십니다. 그랬던 걸로 후보자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약속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니까요. 기관장이 되면 제대로 혁신하는 경우가 경우의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환경공단의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 임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혹시 구상 중인 게 있으십니까? 노사관계도 저는 중요하지만, 환경공단이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임직원을 망라하고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경영혁신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고민되는 게 이 점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노사관계를 평화롭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노동쟁의로써도 필요한 일입니다, 경영자로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행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이 있으실 거고 직원의 형평성 상, 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를테면 모든 직원들이 성실히 임하면, 책임 있게 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질 겁니다. 그러면 경영자로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그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도조차 못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노조의 반발이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을 해 보셨지만, 이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은, 이를 치러야 되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혁신시스템을 아까 말, 발언, 답변해 주신 만큼으로 두리뭉실하게 이걸 혁신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혁신을 이루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이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의 횡보가─말씀을 하셨으니까─어쩌면 강력한 공단의 혁신보다는 초점이 인기 행정에 좀 가깝게 지금 횡보를 보이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을…….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가 질의 10분 쓰시면….
필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 쓰실래요?
필순
박필순위원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두 가지 질의를 분야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께서 ESG경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기업을 비롯한 전 기업들은 ESG경영이 화두입니다. 특히나 환경공단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에 부합되는 저희에게 대표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에 선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RE100 그걸 아시죠, 후보자께서는?
이제는 다 아는, 전 국민도 아는 거니까요.
환경공단의 RE100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공단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표적으로 환경이 들어가는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여타의 그 공기업보다. 중요한 부분은 RE100, 필요한, ESG경영을, 가장 선도적으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공기업이 저는 탄생을 해야 되고 이 시점에 탄생 안 하면 언제 탄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해 본다면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되시면 이 부분은 책임지고 이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혹시 그간에 사회적 기부나 이런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ESG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잖아요.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 기부나 활동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신 적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공단의 경영자가 되시면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하고 해 볼만 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제안서에 발표를 주셨는데요. 혹시 구상한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전에 이사장과 또 상임위를 비롯해서 환경공단이 광주천 지키기부터 해서 여러 사회적 공헌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좀 더 기대를 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다른 공기업보다 훨씬 더, 공사공단보다 앞서가는 사회공헌 활동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되겠죠?
끝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앞서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영광, 영산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 알고 계시죠? 2020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안 보고 오셨습니까?
영산강 수질악화 주범 알고 보니 하수처리장 방류수, 알고 계신 거죠?
이 부분 아시면, 영산강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담양에서부터 첨단 거쳐서 하수처리장 전까지는 1등급에서 1.5등급에 해당하고요. 하수처리장 거치고 나서 4등급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이 문제 지적을 아까 오전에도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이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복안을, 환경청과 같이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만 공단 자체적으로 해결방안 혹시, 이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구상하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로 일명 와이프로젝트, 영산강·황룡강 권역 와이벨트 익사이팅사업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이 사업과 환경공단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본 위원이 있어 보입니다. 수질문제나 영산강 ·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후보자 생각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앞서 질문드린 것과 연계가 매우 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이 하수처리장 이후로부터 주요한 와이벨트의 핵심지역입니다, 저 황룡강을 만나는 지점까지. 이 지점의 수질이 4등급에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익사이팅사업을 하고자 해도, 말씀한 대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수질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매우 강하고요.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밀접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혹시, 의견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계획된 대로 되려면 이 수질개선이 전제, 선결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찌 보면 대비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이를테면 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마무리를 좀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말씀대로 경영능력, 또 그간에 워낙 행정기관부터 해서 구청장까지 경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 섞인 대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공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이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준비하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겸손하게 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재차 반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성환 후보자님의 출세 굉장히 반기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광주환경공단을 이끌어가는 자리가 임기를 채우는 3년의 로드맵을 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로드맵을 짰는데 중간에 공단이라고 하는 선장이 사라졌을 때 그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 그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러 청문위원들께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이나 이명노 위원님께서 김성환 후보자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위기를 보면 후보자님 지금 위기입니다. 오전 청문회 끝나고 조금 전에 간담회 상황을 보면 이런 식의 답변태도,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굉장히 위기상황임을, 부정적 기류가 지배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도, 입사면접을 할 때도 면접관들이 모두 모여서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오래 근무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있다가 경력 쌓고 이직할 사람인지 면밀하게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총선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 질의를 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재로써’라는 네 글자를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본 청문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글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라는 네 글자만 빼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죠, 뭐 미래가 아니죠, 과거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써”는 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제외하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셔야 우리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정말 적격인 거 같다, 3년 임기 채워서 제대로 된 성공적인 광주환경공단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 주고 있지 못하니 본 청문위원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식의 답변태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적격 기류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청문위원들도 모두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확정적으로, 현재로써는이지만. 현재이지만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환경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환경공단이 또 오래된 공백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려를 좀 해소시켜 달라고 청문위원들이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현재로써”라는 네 글자 단어를, 단서조항을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 예, 말씀하십시오.
다음 총선에, 예 ·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예·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이니 이제 청문위원들이 이 태도와 관련해서 부적격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강기정 시장께서 결국 1년짜리 단기 이사장을 하고 출마하게 되면 김성환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갖게 되는 정치적 책임은, 그 부담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계획 있으십니까?
다음 총선, 아, 그럼요. 임명됐을 때를 전제로 다음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임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방금 강수훈 위원과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바 잠깐 이야기하고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명권자와의 신의를 언급을 하셨는데, 청문위원들의 의중은 약간 비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타인의 출마에 대해서나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닌가, 스스로의 출마에 대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다소 수사적이지 않았나, 표현이.
예, 답변은 마지막에 들었지만, 그렇지만 질의답변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제 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추가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본 질의시간에서 환경공단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1하수처리장 업그레이드와 뭐 이런 시급한 현안들을 또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일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것도 시급한 현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통상근무자가 있고 또 어떤 근무조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통상근무자가 있고 또 다른 근무자가 있다면 그게 어떤 근무자일지.
예, 근무시간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공단은, 광주환경공단은 교대근무자가 몇 조 몇 교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4조 2교대의 맹점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조 2교대로 돌아가는 교대근무자들의 루틴이 혼자만이 사업소나 시설을 관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 부분?
예, 맞습니다.
그 예도 어디 어디인지 좀 들어보신 곳들이 있나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지금 예시로 들 수 있는 건 탈수동처리장이 지금 혼자 사업소를 교대근무자가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인인데 통제실을 부득이 한 명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뭔가 관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역시 현장은 혼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한 7~8년 전쯤에 밸브교체 중에 유출사고로 해가지고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질식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이 교대근무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환경공단과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 관계자분들께 또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원에 대한 부분이나 업무 루틴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답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완벽한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요, 사실.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아까 노사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계획에 입각한 상태로 근로자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본 바로 결과를 내겠지만, 교대근무자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안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무를 수행하시게 된다면 이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그 안에라도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앞서도 질문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로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정자님께서 지금 우리 환경공단의 당면 현안으로 조직의 갈등, 그래서 봉합 및 안정화가 과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도 그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갈등이 있는 원인으로 어떤 직원들의 불만, 또 그 불만의 근거가 되는 인사나 또 아니면 근무조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라거나 불합리성이라거나 이런 문제제기에 따른 불만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갈등, 이렇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금 말씀해 주신 대안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 3년, 길게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길게 봤을 때 4년 임기 동안, 3년 임기, 혹은 4년 임기 동안에 이런 조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즉발적인 문제의 해소, 해결도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지만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환경공단은 어떤 기술적인 시설 운영 그리고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안정적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여건들 속에서 아까 갈등상황들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불만에 따른 문제해소에 대한 어떤 갈등문제도 방안들도 있겠지만, 해소방안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로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진단하시고 이것의 개선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사제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노동이사제가 이런 일반 직원들의 의사, 경영의 어떤 결정권한에도 비호가 되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의 어떤 다양한 직원들의 의사들도 경영의 어떤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노동이사제가 그 취지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고려, 근무여건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여건들을 물어보셨는데요. 또 하나가, 여기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 시설의 물리적인 어떤 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다 남성직원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인식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은 여기 전체 업무로 보면 꼭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양한 실험실도 있고 또 행정업무들도 있고 또, 물론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도 여성이라고 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직원 여건들을 보면, 여성 직원이 몇 %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임원은 몇 %입니까?
임원.
예, 임원급.
간부급, 죄송합니다, 간부급.
그러면 상당히, 상당히 부족하고 좀 미약하다라고.
예, 간부.
아까 어떤 직렬별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간부 중에, 현재로써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여성 직원의 비중이 적어서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사에 있어서도 성평등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성평등이라고 해서 직원, 어떤 직무의 역량이나 뭐 이런 거를 간과하면서는 아닙니다. 충분히 여성들도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할 텐데 아래서부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영자로서도 그런 부분이 부실하지 않도록, 허술하지 않도록 챙겨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환경공단은 산업 위험노출빈도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재해.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내정자님의 어떤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업무분장별로 따라서 위험도를 A·B·C로 구분한다든지, 더 위험도가 높은 환경, 작업환경에 있는 사람들 특별관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공단 안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직원으로 배정돼 있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있나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같은 환경공단의 작업일지라도 위험성에 노출되는 빈도는 각기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특히 중대재해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내부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안을 검토해야 될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사장에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성환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환경공단을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