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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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 공통사항 2페이지에 보면요. 김해 노동자복지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던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올해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고 저희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의견수렴 절차 거치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공공근로사업 형태 대상 활용 이 계획 맞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사업은 좀 다른데 김해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ㆍ운영 계획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과 유사하게 근로자 채용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 조건에 맞게, 근무조건에 맞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집행액하고 참여인원 이렇게 산출해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혹시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한 달에 190만 원인데 이게 일시사역으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시에서 12시로 하면 상시사역으로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신규채용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공일자리 인력으로 사용하실 건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최후에는 산업단지협의회나 또 전문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 간이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개소할 때는 그런 형태로 가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배달업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보면 도비 2억 7000이랑 시비 6억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비가 한 3600만 원 정도 높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시가 전국체전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물론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도 잘해야 되겠지만 재정여건도 검토해서, 부채 발생해서 재정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칭사업 비율 체크를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본 사업은 청년 관련된 사업으로 청년채용을, 기업에 채용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데 국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해서 지금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통비 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김해시 매칭비율이 7대 3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도 좋지만 재정여건도 고려하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자리정책과 전체 사업이 126건이라고 들었고 책자에 보면 1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이 38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불용액 건수가 전체 사업의 한 30%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국비는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될 거고 계속사업이면 이월되겠지만 혹시 나머지 불용액은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불용액이 법적근거나 지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시비 자체 불용액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나 지침은 별도로 없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회계기준에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부서가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만 가짓수가 많은 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코로나 완화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한 사항이 가짓수가 많은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보면 중도포기, 중도퇴사 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비인력만 리스트 업을 해놓으면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때 계속 사업을 이어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4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복지향상 사업별 진행현황을 보면요. 대부분 복지향상 명목으로 근로자행사 보조금 지원 형태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 진행할 때 근로자 설문조사나 복지향상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로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마다 근로자의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또 노사 임원들 연수 이런 형태로 되는데 자체설문이라든지 희망하는 사업은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PDCA 사이클로 피드백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PDCA 사이클로 피드백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

김유상위원

계획 잡고 실행, 실적 쌓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개선점 보완하고 이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물론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모든 보조금이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부터 해서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 피드백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흥 프로젝트를 보면 총예산이 1억 8000 되어 있고요. 지원규모가 청년 1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1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은 혹시 어떤 근거로 모집을 하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청년부흥 프로젝트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배치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선정되면 청년 대부분 중도퇴사가 많아서 중도에 퇴사를 하는지 아니면 업무에 적응 잘하는지에 대한 것은 혹시 시에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70~80%는 적응을 하고 있고 한 20~30%는 중도 퇴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인력을 준비해서 기업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추진실적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해서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지원 항목이 있는데 경상적 경비 그다음에 자본적 경비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8개 공동체에 시비가 1억 8000 하면 팀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 아니면 자본적 경비 정확하게 어디 쪽으로 되는 건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어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조성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입하는 것은 자본적 사항이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할 경우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체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비중을 시설 쪽은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개발, 홍보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홍보, 강사비, 물품 구입, 식비 이런 걸로 일괄하겠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팀당 20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금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해시 전체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혹시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64개이고 마을기업이 10개 또 협동조합하고 해서 한 260개 정도

김유상위원

260개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행복공동체는 주로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보면 18년도부터 사업 추진해서 총 46개 팀이 선정되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회적기업으로 12팀 진입했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내용도 나중에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5년간 사업비로 약 10억 정도 시에서 지원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원에 대한 효과가 어떤 점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우리시가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공동체 부분이 또 필요한 게 제조업체만 우리가 취업이라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그런 기본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어떤, 앞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가기 위해서 제대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고요. 혹시 단체에 중복 지원이 없었는지 그리고 단체 안에 중복되는 인원은 없었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도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5년간 검토보고서나 홍보계획, 결과보고서, 단체인원현황 이런 것 다 있으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김유상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불용액 부분 말씀이시지요?

송재석위원

아니요. 미집행, 50% 미만 사업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해에는 그대로 추진되었고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그중에 노동자복지관 조성을 보면 5억 22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상이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총사업비가 7억인데 시비 부분만 5억 2200이 되었고 아직 추가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도비가 아직 안 들어온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아직 나머지 부분이

송재석위원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된 거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공사준공이 12월인데 혹시 공기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9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연말 안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22개소, 2022년도에는 9개소가 육성되고 있는데 2020년도랑 21년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22년도에 많이 육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신청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BOOM-UP사업이나 하는 부분을 금액을 적게 하고 팀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올해부터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액 지원을 높이고 팀 수가 조금 준 상황인데 최종 목적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진입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준 부분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회적기업 5년 생존율을 따지면 79.7%고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31.2%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육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 폐업현황,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폐업현황이 1개소밖에 없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이전에 2018년, 19년, 20년도까지의 사회적기업 자료를, 제가 5년 정도의 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 이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실업자 Cheer-up사업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이 어떤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Cheer-up사업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실직자에 대해서 5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21년도에 1억 2500을 쓰셨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1억 5000 편성했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비가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비비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업으로 수립되어야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마 이때는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우리 청년실직 지원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청년 지원정책의 하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은 얼마나 하셨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500, 1억 5000 다 했다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1억 2500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부 되었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이 Cheer-up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데? 올해 1억 5000 또 잡혔던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18명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은 다 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1억 5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몇 월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사업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로 잡으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사실은 청년 지원정책들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1년도에 그런 요구들이 있었겠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1억 2500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해보셨겠죠.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컸기 때문에 22년도에 예산을 2500 더 늘려서 또 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것은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당연하게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한다. 21년도 해보고 그 성과가 좋아서 22년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 예산이 정말 효과가 있나 없나 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언제 집행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게 빠져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균형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일 안 하는 김해시민 모든 청년들에게 다 줬나요? 아니잖아요. 신청자에 따라서 줬을 것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했단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면 어디 청년만 실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 지원정책으로써 제대로 수립해서 제대로 집행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도 꼭 하고 싶으시면 올해 예산을 꼭 태우셔서 검토를 받으시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동노동자라면 대체적으로 이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이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야간시간대에 활용도가 높겠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적합할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분들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는 근무자 부분도 있고 또 이용량이 초저녁에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지금 개소한지 1년, 2년 차 들어서는데 당초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보다 많이 늘었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하루에 지금 한 3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30명이니까 시간 단위로 빼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10시부터 하는 부분은, 주로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오후 3시 내지 4시부터 시작을 하고 10시부터 하는 부분은 공간을 놀려 놓기 뭐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라든지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10시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자르는 게 아니고 금, 토에 이용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당연히 이용할 때 그때가 많고 그다음에 이 모든 시간에 사람이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마 제일, 어떤 예산을 쓰든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비중이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지 지키는 인건비가 과연 필요한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늦은 시간 동안, 사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무인점포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시든 2시든 정말 피곤할 때, 그 시간 비지만 일하고 있을 때, 지금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확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선제적으로 꼭 12시까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야간시간대에 무인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운영이 필요한 곳에 한번 시범운영해 보시든지 해서 수요자 중심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본래 취지는 밤에 쉬지 못하는 그 노동자들이 틈틈이 쉬라고 만든 쉼터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사실 그냥 노동자 상담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까봐 약간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미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의 취지에 맞도록 이용되도록 상황과 여건들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청년 푸드트럭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은 끝났지만 그때 지적사항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푸드트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못 열려서 운영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많이 열리고 있던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또 도하고 연계해서 청년아트로 문화예술가들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푸드트럭사업으로 처음에 진입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로 상당히 기회들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봇물처럼 행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때 과에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 청년들은 거기에 또 투자를 했다면 지켜줘야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건이 될 때 우리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청년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가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가을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0월 아닌가요? 9월 말이면 지금이 가을인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 관심 분야가 공공근로인데 공공근로가 22년도에 246명을 했는데 384명으로 조금 늘었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는 거면 가다 중도에 탈락해서 새로 모집해서 인원이 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 246명은 하반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반기 사업이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간 하면 한 380명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84명이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인데 올해 시비 100% 중에 1880만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한 얼마 정도, 더 증액을 하라고 내가 옛날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부서에 요청을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으로 요청을 해놨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증액해서 요청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힘든 이웃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 국가가, 김해시가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또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지역공동체도 있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조금 증액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도 국비, 도비인데 이것도 국비를 많이 받고 해서 시도 조금 보태서 대상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12개가 지적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를 했지만 12개 중에 5개가 청년사업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국에서도,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청년이 일자리를 잘 잡아서 결혼을 해야 하고 되고 또 결혼한 사람은 애들을 키우고 일자리가 적당치 않으면 내내 자리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애를 키워 보니까 안정적인 데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5개년 계획을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삶의 변화에 대한 목표가 안 되는 이유가 불확실하고 2024년 계획 수립에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전부다 청년을 모시고 오려고 경쟁인데, 왜? 청년이 와야 그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이고 희망이 있는데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한 7,500개~8,0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일자리국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청년이 사무직이나 또 기술력, 선박 기술, 용접 기술, 내가 아는 분이 거제 조선소에 있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경로당에 갈 나이인데 그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지금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놀 여유가 없다, 떠나려고 하면 대우 더 잘해준다고 그 사람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 청년은 떠납니다. 왜? 청년은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서로 몰라도 연락해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 삼성전자 꽉 있는 수원 쪽으로 가자 하면 다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5년을 기다리지 말고 청년 통계하고 김해 청년을 5개년 계획 안에 사회적으로 경제기본 이런 용역보고서에도 연간 수립하고 정책 수립 이런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못 가도록, 푸드트럭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박물관 앞에 처음에는 펴놓고 제법 하더라고. 나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7개월 전에 가니까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고 몇 사람한테 물으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도 대긴 대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한번 가셔서 더 세밀하게 찾아가서 하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그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아침에 하면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장에 대학 졸업한 청년이 3명이 왔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젊은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노? 겁 안 나나?”이러니까“제 체질에도 맞고 딱 맞습니다.”대우 잘해주고 때로는 욕도 들어먹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자기 선배들이 벌써 5년째 한 직장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최하 직업이라 하려나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체질이 맞고 그 사업이 맞으면 계속 안 떠나고 있습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거기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사를 와서 장유에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청년들이 우리 김해시에, 우리 김해시는 제조업이 또 많다 보니까 생산활동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된다 그죠? 제조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 수립이 정말로 필요하다. 앞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만 하지 말고 통합해서 했으면 앞으로 더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가고 인구가 불겠나 싶은데,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게 청년이 제일 많이 줄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 간에 서로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추진현황 보니까 총사업비 95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도비 한 57억하고 시비 28억 5000만 원 그리고 민자는 10% 정도 돼서 9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업 형태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서 이게 혹시 BTO 사업인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 형태인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공모사업 형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은? 공모사업이지만 운영방식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어제 개소식 참석하셨지요?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직접 시설 운영하면서 수익 거두는 방식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우리 시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시 것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짓고 운영은 위탁 방식으로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게 BTO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수탁을 한 거죠. BTO 방식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아니고 그냥 수탁?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시비가 30% 들어가 있던데 의회에서 동의 받고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의 받았습니다.

김유상위원

동의 받았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위탁기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3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3년이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2021년 4월 15일 김해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대표연합회하고 코스트코 관계자들 한 11명 정도 참석해서 상호협의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생협약 내용을 보니까 지역민 우선채용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 예치금 예치, 지역 우수제품 입점, 대규모 광고홍보 제안 그다음 기부장학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대표연합회하고는 관련 없고 김해시에 도움이 되는 협약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신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김유상위원

예. 내용은 다른데 뒤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코스트코는 대규모 점포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지역 소상공인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가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1km 안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의무사항인데 외동전통시장과 주촌에 코스트코는 반경 한 3km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코스트코 등록을 해주면서 상생협약을 한 내용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김유상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코스트코가 입점되면 중소유통물류센터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코스트코가 김해유통물류센터하고 직선거리로 한 4~5km 정도 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4~5km 정도 되고 제가 어제도 가서 봤지만 제품도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경쟁에서 아무래도 조금 밀릴 수 있지 않겠나. 시비나 국비나 많이 지원됐는데 그렇지 않겠나 하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권영향평가를 할 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대상이지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판매 품목하고 코스트코의 판매 품목이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우리 소상공인한테 저렴하게 판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상생협약 내용 중에 코스트코에 저렴한 가격들을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납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예산이 95억 정도가 들었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라든지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코스트코는 일반 소비자 누구나 가셔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서 그냥 사려면 살 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개인사업자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러프하게 열려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봤을 때는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혹시 2019년, 2020년 국정감사에 보면 중소유통물류센터 실패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과장님 김해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익수수료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국에 중소유통물류센터가 한 35개 정도 오픈을 하고 있고 향후 2개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15억 그러니까 일 매출이 5000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다 다르거든요. 현재 저희가 한 달 이상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일 매출은 평균적으로 5000은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있는 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패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보통 일반 도매업체 보면 수익률이 한 10~15% 정도 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중소유통물류센터 경우에는 많아봤자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모범사례로 알려진 것 보면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 보면 연간 매출이 한 390억 정도 됩니다. 어제 500억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390억 했는데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적자경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김해시가 후발주자 격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차별화된 계획이 있는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하게 소상공인들한테 도매로 판매하는 그 전략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차별화된 계획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을 두 달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유상위원

당연히 지금은 없겠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지켜보면서 만약에 우려하시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다시 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실패사례들이 많으니 그래도 9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차피 일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빨리 수렴하시고 분명히 실패사례에서 저희의 차별화된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빨리 수립하시고 혹시 수립되시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4페이지에 타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비를 국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4페이지?

김유상위원

예. 이게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비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김유상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시비이고 지원센터 보조금과 그다음에 김해사랑상품권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행사사업비가 있어서 총 2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임금으로 되어 있던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큰 사업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3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던데 대충 평균 연봉 따져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1억 얼마 되어 있던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1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월 수령액이 한 170~230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나중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유상 위원이 질의한 건데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소하셨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약 두 달여 간의 시범운영도 했는데 혹시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이철훈위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자생력 강화를 했을 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가 도매센터거든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어디선가 물건을 사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훈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동으로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배송하고 하면 그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품을 사서 자기 가게에 가서 팔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 아닌데요. 자리에, 부서에 오셔서 하셨을 건데 혹시 전통시장에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이철훈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것까지는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 지역구가 삼안동인데 시범운영을 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삼방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더 싸게 팔아버리는데 그러면 이 인근에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여기 물건을 사려고 하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주로 가시는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처음부터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물건을 사는데 물건은 똑같고 가격 경쟁에서 밀려 버리니까 소상공인들이, 개인사업자들이 전부다 그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와서 콩나물 1000원, 뭐 조금씩 사는 사람들 빼고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쪽으로 다 옮겨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또 피해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철훈위원

예. 지금 영향이 많습니다. 영향도 많고 또 제가 어제 개소식 때 가보니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역상품 이러는데 공산품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 보면 충분히 싸요. 상추, 깻잎 기타 등등 보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쌀조차도 타지역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안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우리 지역 것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중소유통물류센터 오픈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생산품을 거기에 입점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조금 지역농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은 충분히 고려를 했었거든요. 협동조합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사실은 가격 부분에서 안 맞는 겁니다. 저희 유통물류협동조합에서는 어쨌든 좋은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상공인한테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생산품들이 오히려 타지역 것보다 비용이 조금 비싼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절충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역 생산품이 거기에 입점이 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금 농산품, 농민들이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그 중간마진은 중간상인들이 다 남기고 농민들은 시장에서, 농가에서 만약에 상추 한 박스 5000원에 나가면 시장에서는 1만 5000원 합니다. 그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센터를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힘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한번 챙겨주시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여기 사업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소상공인들도 돈 벌어야 되고 센터도 운영을 잘해서 또 키워 나가야 되니까 잘 챙기셔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외동시장 아케이드공사 진행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어제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했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왜 이렇게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느냐고 민원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케이드에 대한, 신청할 당시에 건물주나 토지주나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앞에 사실 2015년도에 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 민원들을 또 해소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리고 중간에 당초에 확정된 사업비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서 사업변경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에 또 변경심사를 의뢰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다음에 최종 확정되면서 또 일상감사를 우리시에 받아야 되거든요. 일상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또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마쳤고요. 현재는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입찰공고를 띄우고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다음 달, 그다음 달이라도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빠르면 아마 이번 달 말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고요. 다음 달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하실 때 어쨌든 시장 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영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사실 아케이드공사가 한 번 만에 다 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남은 계획도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도시가스 지역확대 및 대체지원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저한테도 민원전화가 오는데 봉황동 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지금 원도심지역 내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시가 경남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92% 이렇게 되는데 주택 부분은 사실 70% 미만으로 조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 지역에 아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지역에는 실제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구도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 구도심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것은 아마 사유가 개인 사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폭이 협소한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협소하면 그 안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관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도시가스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신청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적당히 많아야 개인부담금이 줄어들고, 물론 우리 시에서 50% 이상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개인부담금이 줄어드는데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하면 개인부담금이 굉장히 커져버려요. 그러면서 사업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가 제법 클 겁니다.

송재석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 하면 어떤 대체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기름을 때면 제가 볼 때는 1년, 2년 정도만 지나면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빠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및 공공배달앱 홍보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현재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저희들이 올해 9000만 원, 작년에도 9000만 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가맹점 가입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김해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지금은 김해사랑상품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서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이지만 2019년에는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제로페이를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가맹점 가입이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5,000개였다가 지금은 2만 9,000개 정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맹점은 거의 가입을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가입에 따른,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이분들이 가게마다 방문을 하셔서 가입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맹점 가입이 2만 9,000개로 거의 가입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9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 5,000개로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또 1만 5,000개로 전년도보다 1만 개 정도 늘어났고 2021년도에도 1만 개 정도가 늘어나고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맹점이 거의 다 가입이 된다면 9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어떻게 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제로페이 가맹점 이 사업은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제로페이가 지금 활성되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정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그 사업에 투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 식당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비대면 주문으로 하는 그런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매출은 높은데 카드수수료나 앱수수료 때문에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배달앱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올해 5월에 먹깨비하고 민간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앱 협약을 하면서 현재는 가맹점이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고 소상공인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하려면 이것도 가맹점 수가 많아야 됩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관건은 결국은 가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00개 정도 되면 이 공공배달앱도 활성화가 되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9000만 원의 사업비 일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제로페이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공공앱으로 전환해서 가맹점을 더 확보하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을 전환해서 그런 식으로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되어야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챙겨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공공배달앱이 배달의민족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에 내실화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2021년도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민원콜 운영비는 2021년 1억 1054만 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인건비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민원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민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올해 사업비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우리시의 고유사업들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소상공인사업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제로페이사업은 아까 별도로 9000만 원 거기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사업에 따른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우리시와 함께해 주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 센터에 보면 거의 전액 시비로 나가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90% 차지한다고 전년도에도 이야기 나왔고 올해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인력이 센터장, 과장, 사원으로 3명 있는데요. 상담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장, 과장 또 사원의 어떤 채용 기준이라든지, 3만 6,00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상담을 하려고 하면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화번호라든지 내지는 상담을 했을 때 정말 전문적인 상담이 되는지 이 세 분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세 분이 우리시 사업을 보조하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전문적인 매뉴얼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분에 대한 채용은 사실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은 가능하지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연합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문성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저희도 조금 수월할 건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만약 사람이 신규로 채용된다면 시에서 연합회와 의논해서 채용에 의견을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화해서 문의했을 때 그 상담원들이 그냥 다른 데로 패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면 상담소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80% 이상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상담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민원접수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세무, 노무, 금융 이렇게 민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그런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면 사실 세부적인, 전문적인 민원상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세무, 노무, 금융에 관해서 어떻게 민원이 해결이 되는지 세밀하게 카테고리 별로 챙겨서 저한테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설치가 되어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네 군데 시장에 2018년부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쿨링포그는 기후대기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아마 상인회에 맡긴 모양이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쿨링포그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설치를 했다든지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사각지대죠. 관리의 사각지대죠. 2018년도부터 1년에 하나씩 설치가 되었어요. 예산은 거의 8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혈세를 넣어서 설치했으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기후대기과는 온도 낮추는 것 때문에 설치 부서로서만, 공모사업으로써만 끝나버리고 사실 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은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시장마다 다르실 거예요. 시장마다 다를 것이고 운영을 안 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상인회에 한두 분 정도가“이것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어”안 해버리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단 쿨링포그뿐만 아니고 저는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인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결정권을, 모든 것을 그렇게 버려두는 것은 맞지 않다.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고 최소한 몇 도 이상 되면 켜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수도세나 전기세의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지역경제과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설치된 시설물들이 김해시민들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굉장히 안타깝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추가사업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1년도에 18억 예산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에 28억 주고 했는데 몇 년 사이에 A/S 한다고 18억이 맞나 난리가 났었죠. 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18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반동가리 사업밖에 안 됐다 그죠? 과장님 이 부분 250m를 본래 당초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150m로 줄어버려서 한 쪽은 비 가림이 되는데 한 쪽은 안 되고 설치하고 나면 더 웃길 거예요. 설치 완료되고 나면 저는 더 의구심이 들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나 다른 데서 확보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기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24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예산 확보 부분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답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업량이나 공법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한 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계획해서 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 당초계획이 장비가 많이 들고 구간이 길기 때문에 3차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은 본래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은 사실 있다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은 저나 우리시나 도에서도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24년도에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원자재 상승이 되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것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예산에서 금방 얼마를 더 붙여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것이었으면 이렇게 처리가 안 됐겠죠. 승인 자체를 250m 받았는데 반동가리 사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단계들이 실시설계 중에 알게 된 부분들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컨설팅이 이런 게 있었다면, 사전컨설팅 기간이라든지 예산이 있었다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지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일을 안 해도 됐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포인트가 사실은 그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시설계인데 하다가“돈이 모자라네? 반값밖에 안 되네? 그러면 또다시 증액”이것은 정말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사업을 하면서 실시단계에서 예산이 이렇게 2배로 뜁니까? 아니거든요. 과에서 사실 그것에 대한 준비나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전통시장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또 12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30억짜리 사업이 맞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심의를 30억짜리를 안 해서, 첫째는 다른 부서들도 공사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40% 넘는 예산이 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전에 그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공법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진짜 3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2015년 같은 사태가 또 재발되지 않는지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 개선 방향을 세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해사랑상품권 너무 잘 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부터 너무 잘 됐죠. 처음에 10억을 했던 것이 600억을 거쳐서 지금은 얼마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05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50억을 발행하고 그래도 없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못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7분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저도 못 사요. 올해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인기가 많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항상 의회에서는 더 늘려 달라. 정말 다수의 많은 가게들이 혜택을 보니까 이만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발표가 났죠? 전액 국비 삭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국비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원 부분이, 작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국비가 지원이 한 푼도 없다 하면 저희가 경남도에 요구하기를 국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도비를 0.6%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조금 증액해달라 요구를 해놓았고요. 도비는 한 1%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비 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10% 할인율은 결국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할인율을 5%로 낮추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1200억 정도로 하면 시비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김해시는 이미 김해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경험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칭사업들의 문제가 아무리 좋아도 매칭 안 오면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우리 시비 56억 7000 편성했단 말이죠. 저는 그 돈은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줄지는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할인율을 조절해서 더 효과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국비 안 온다고 해서 시비도 아예 편성 안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포인트로 하는 것이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이번 본예산 때 꼭 편성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국장

기본 가이드라인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확실히 지키려고 기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 자금을 더 끌어오는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0억 부분을 1200억 정도의 규모로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시비 부담은 더 증액 안 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도비를 더 따오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확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올해 예산서에서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확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주정영 위원이 일리도 있고 맞다고 보는데 저는 상품권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상품권이 발행된 게 한 1682억 정도 됩니다. 이 상품권 본래의 취지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내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증액만이 만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증액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주정영 위원에 공감하는데 증액을 통해서 뭔가 지역 발전의 본래 목적달성에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거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발행만 해서 발행한 그 척도만 가지고 자꾸,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목적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발행을 하면 혹시 사업을 잘하는 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이거든요.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발행액 1600억 환전율이 거의 우리시 같은 경우에 95%, 96%입니다. 남은 잔액이 없어요. 거의 다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만큼 효과가 발휘되고 있냐는 거죠. 지역 경제는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품권에 다 의지는, 상품권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도 일정 부분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지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품권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야 돌기 위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시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것이고 원하시는 시민들이 소비자와 우리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지역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로 계량화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시할 수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깎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국가적 도움은 이제는 손길을 뻗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국비 지원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필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 경기도 성남지역에 지역상품권을 해서 효과가 많이 좋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상품권을 발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 금액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의 접근을 부탁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한번 내밀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송재석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동상, 부원 쪽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동상, 부원, 회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도 어쨌든 이 지역 아파트는 보급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6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원도심에 낙후된 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안 된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것 50% 지원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50%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 100% 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50%이면서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 계획을 짜서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구도심지역에 혹시 도시가스를 넣고자 하는데 못 넣으신 분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몰이 방송에 나왔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방송을 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전체적으로 청년몰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방문을 해보면 사실 방문객이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매출이 조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14개 가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최대 매출을 올리는 곳은 월 매출이 1500에서 2000까지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데는 100만 원 미만인 곳도 제법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상품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청년몰에 들어가서 결제할 때 적용이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제로페이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상품권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상품권 결제는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공공배달앱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아마 모 방송에서 청년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대안을,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이것 이제 디자인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고, 국장님 전통시장 용역을 옛날에 했죠? 예산을 국장님 만나가지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상시장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없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많이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과 비예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사업은 또 그 가운데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들, 요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짧게 좀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제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47분 만에 소진돼서 실제로 주변에 사신 분이 없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아요.

동관

김동관위원

맞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여기 수혜인 24만 명은 어떻게 추산해서 나온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상품권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매달 첫 번째 평일에 한 번만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지를 못하니까 너무 대기가 많고 이래서 저희가 하루에 두 번 살 수 있도록 분산을 한 것이고 거기서 사면 자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한도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는 100억을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씩 산다고 하면 5만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인원입니다. 인원은 1월부터 누적 연간 인원이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으로 주로 사용하는 곳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식당이 제일 많지요.

동관

김동관위원

아, 식당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음식점, 식당, 카페 거기서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음식점, 식당, 카페가 최고 수혜를 본다 그것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삼방동 거기 보면 주차장에 비가 새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동주차장 위탁은 삼방시장 상인회에서 하지만 주차시설을 설치한 데는 교통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 보수라든지

팔도

조팔도위원장

거기하고 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비둘기 배설물 그게 급하던데 떡 해놓은 곳에 비둘기 똥이 떨어지니까 불편해가지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해놨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인사를 한 번씩 가려고 하면“빨리 안 해 주나”하는 그것 때문에 숨어서 뒤로 가고 이럽니다. 빨리 부탁드리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면 14가지가 되었는데 뭐 미비한 게 있고 설명은 바빠서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및 공공앱 홍보 강화, 전통시장 지원과다 등, 도시가스 지역확대 및 지원 발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우체국쇼핑물 김해브랜드관 지원사업 효과 미비, 세계음식축제 예산집행 부적정,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내실화 강화 이런 부분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게 많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하시고 마무리 안 된 것 빨리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과 공통사항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자약ㆍ디지털 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이런 것 매칭비율이 대부분 5대 5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시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매칭비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예전에는 정부 국비가 60%, 70%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국비가 거의 다 50% 이하입니다. 거의 보면 50%가 많은 편이고 50% 이하인데 지금 지역에서 신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산업을 고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맞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도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긴축재정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많지만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칭비율 확인을 잘 하셔서 또 사업이 어떤 게 우리시에 더 도움이 될 건지 우선선정 기준도 잡으셔가지고 우선해야 될 것, 뒤에 해도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산업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더라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불용액 적은 게 4건밖에 없던데 혹시 위탁사업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적은 건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불용액이 위탁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아, 타이트 하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불용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난 것도 보면 거의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보면 나머지 3건 불용액은 적절하게 잘 집행한 것 같아서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보면 2번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지원 여기는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60%던데 혹시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위탁하거나 발굴하거나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 용역을 줍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무리한 매칭사업비로 용역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것 되게 좋거든요?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사업 발굴용역 이런 부분들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극 활용해서 한다면 앞으로 미래산업과에서 사업하는 부분,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매칭이 더 잘되지 않을까. 어차피 발굴하는 용역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큰 금액의 불용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런 좋은 사업에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남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0 잡아서 1000만 원을 어디 용역에 쓰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로봇산업하고 디지털물류 거기에 기획 용역을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 용역을?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치유농업확산센터 할 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 용역도 불용액 보면 1번입니다. 1번에 2100만 원 그게 치유농업 용역을 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치유농업 용역을 왜 미래산업과가 줍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 당시에 치유농업을 하면서,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치유농업을 미래산업과에서 공모사업 업무를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래 주관부서는 농업진흥청이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미래산업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하고 공모사업 선정과정까지는 미래산업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모든 산업을 미래산업과를 거쳐서 한다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전용까지 해서 썼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국장님 안 하셔도 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내역을 잘 몰라서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당초에 우리 의생명과학관을 도전했었습니다. 의생명과학관을 도전했는데 사실은 지사님하고 같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중앙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꼭지를 가지고 온 게 그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도 산업혁신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래산업과에 주관하게 되었고 성공시킨 이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던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성공시킨 이후에 이관했다는 게, 그러면 예산의 전용은 왜 하셨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애초에 저희들의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또 예산 전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의 전용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그대로 과에서 집행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이게 사실 용역에 대한 심의도 미래산업과가 받았고 내용상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 사업도 하고 있고, 용역을 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용역회사가 하는 것이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실제 의생명과학관으로 진행하다가 농업치유센터로 변하게 되면 예산은 반납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미래산업과가 용역비를 항상 과도하게 잡는 부분이 많아요. 자체사업을 개발하셔야, 미래산업과에 맞는 것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비 아까 말씀은 이번 본예산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 봤어요. 너무 느슨하게 잡으시고 그래서 이 사업, 저 사업 막 다 돌려서 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2023년의 예산에는 그런 게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00억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

여기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사업협약 지연 그리고 사업기획 보완으로 지출 지연, 9월 중에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을 원래는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위치가 명동일반산단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8,500평 정도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부지매입 협의가 다 안 되어서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협의가 다 되고 나면 협약을 바로 해서 사업을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보완이라는 게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부지가

송재석위원

다른 어떤 협약내용의 변경은 없고 단지 그 내용이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연말에, 4/4분기 쪽에 다 맞춰져 있는데 우리, 어제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월에 집행을 다 하겠다.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연내에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의 다 연말에 몰려서 한목에 할까 의구심이 자꾸 들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집행이 연내에 골고루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실적 없는 인제대학교와의 사업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지적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투자유치사업 및 산학협력사업 철저히 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 보면 두뇌한국21(BK21) 4단계사업에 인력양성 5, 특허 14, 연구논문 20, 사회맞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인제대학교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를 엄청나게 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지적됐는데 이 지적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도 지적이 되고 우리 자체에서도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이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보니까요. 실적이 없는 그것 김명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두뇌한국,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부 국비사업만 하고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업만 하고 있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국비사업에 두뇌 BK21사업하고 PRIME사업하고 LINC+사업하고 이렇게 세 개만 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게 인력양성 분야이기 때문에 실적이 충분히 있는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시비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제 이런 것도 연계되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대학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300억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갈등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역주민한테 무슨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화합도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만 해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잘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잘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개별사항 14페이지 보면 샛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그리고 1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개 업체당 사업비 1500만 원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선정된 업체는 1500만 원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선정방법을 보니까 1차는 자격요건평가, 2차는 심층서류평가 그리고 3차는 최종선정 이렇게 서류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류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의생명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평가도 하는데 이것은 못 챙겨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근거를 알고 싶어서 최종서류평가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개 업체 리스트를 종이드론, 논슬립 발판, 펌프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업체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2022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과제수행 및 중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은 다, 위탁을 했지만 또 우리가 과에서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의생명과 같이 논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같은 것은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이런 것 묻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총괄하겠다는 그 계획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위탁도 좋은데요. 어쨌든 위탁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방금처럼 그렇게“그냥 위탁을 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의생명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 우리 과에서 봐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성과분석 이후에 결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업체라도 제대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10개 기업을 샛별기업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체를 고도화시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는 의생명도 물론 열심히 잘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납세과 개별사항 10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1위에서 10위까지 체납자 명단에서 혹시 장기체납자 비율이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장기체납자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1위에서 10위까지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1위에서 10위까지는 지금 따로 된 것은 없는데 1000만 원 이상 분석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000만 원 이상?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나중에 비율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김해시 체납자 중에 무재산자 결손처분 대상은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무재산자는 저희들이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유상위원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나중에 주시고 혹시 장기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 세금 환수하기 위해서 지금 김해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채권확보를 먼저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 김해시 체납은 대부분 김해에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세가 체납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또 발생하는 지방세가 있고 그렇게 체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채권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합니다. 납부가 가능한 회사인지 직접 방문도 하고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무재산자 결손처리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위에서 10위를 보면 대부분 돈 많으신 분들이에요. 부동산, 재산세 금액을 보면 9억, 5억 1위에서 3위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아까 하시는 게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 다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요즘은 보면 불성실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 쪽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 강구해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재산 은닉하는 것 잘 찾아서 재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에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몇 명 정도 혹시, 세금 납부하는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한 5,00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5,000명이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

2만 몇천 명 중에 5,000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로 자동차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체납액 현황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집에 간다고 나갔을 경우에 이 체납액은 어떻게 못 받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외국인 체납이 사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세 체납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해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식이 아니고 그냥 예전 소유자가 자기들끼리 계약서 없이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나 자동차세는 계속 발생을 하고 실제 납세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출입국사무소 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에 발생한 것이 그렇고 요즘에는 외국인 전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를 해놓고 그리고 외국인 납부 경유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체납을 많이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우리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내에 상습체납 차량 많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금 대수는 이렇게 있는데 징수액은 보면 한 50% 된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자동차

이철훈위원

금액으로 볼 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한 95%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 차에 대해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50% 되는 이것은 영치를 했다고 해서 100%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만약에 영수를 안 하면,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이철훈위원

영치를 하게 되면 혹시 무번호판으로도 차가 다닐 수도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운행을 하지 말라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번호판 영치 안 하고 타 시도로 차가 가든지 하면 타 시도에서 영치해서 체납을 할 수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다른 시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영치해서 주고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우리시의 체납을 영치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30%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요즘은 세상에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던 차가 다른 시도에 가서 혹시 범죄에 악용이 안 될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잘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액, 상습체납자하고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더 잘 챙겨 보시고요. 당초예산 세입 철저가 뭣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의 세입예산과 결산세입의 차액이 많고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이 12.89%인데 당초예산에 낮게 잡으면 꼭 해야 할 사업을 당초에 잡지 못할 수 있으니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 것이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편이나 세입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해 김해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열심히 했는데도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여기 보면 납세과나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나 세입수입 이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또 세입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세나 세외수입만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결산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 이런 것을 낮춰서 건전 재정을 보완해야 되겠다 싶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납세과 열심히 하지만, 세무과나 납세과는 힘든 부서인 줄 잘 아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데 또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의 명의신탁 부분에 역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이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가능한 분은 실제로 체납세를 징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한 49명, 50명 된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의생명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경영정보 및 운영계획 카테고리 안에 보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다운이 안 되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PDF 파일인가 아마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결산정보 카테고리 안에 보면 2021년 결산서는 또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직 2021년 결산을 승인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승인 못 받아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음 주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승인해서 올려야지 승인도 하기 전에 올리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운 안 되는 부분 또 다른 누락돼있는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홈페이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혹시 의생명에는 근거리 출장 관련 지침이나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이런 징계 기준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징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비규정도 별도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출장 관련해서도 있고 시간외 관련해서도 시간외를 한 번 위반했을 경우, 두 번 위반했을 경우, 세 번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세 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간 시간외를 못 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행안부 출장여비 관련 문제점 개선사항과 맥락을 같이 해서 또 수렴하고 있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 금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부분이 없고 김해시에서 일비를 얼마 줘라 하고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그 지침에 준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을 보면 위촉직이 세 분이던데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김해시 여성기업인 회장님이 계셨는데 기업 활동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남성하고 여성이 평등하자는 의미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율을 맞춰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양성평등법 배려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법이라든지 기타 최소한 하나의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2페이지 의생명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보면 99.3% 집행률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케미칼 외 2개의 업체 그리고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이 공동 기술개발한 실리콘 점착제 도포 및 고정화를 위한 PU 필름 표면 처리 방식 이 2건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역특화사업

김유상위원

예. 추진계획은 보면 실리콘 필름 제조를 위한 프라이머 처리법 개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개발됐고 또 개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보통 기업체하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부처에 기업지원사업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영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밴드, 조금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그 회사에서 하여튼 애들이 좋아하는 밴드를 개발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밴드에 붙어있는 약품 그 실리콘을 개발하는 그 부분을 저희 연구원님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갖고 있는 지적권을 기업에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구체적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향후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한테 저희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님들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을 제공한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체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증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접적ㆍ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저한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25페이지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사유는 기업지원비 잔액 및 인력채용 연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거였으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김유상위원

혹시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불가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금액이 사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작년에 메디컬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딱 되는 시점이었고 남은 금액이 뭐냐 하면 A기업, B기업이 기업지원비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업체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업지원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완료가 되어야 지급하는 형태인데 그 기업체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국비라면 다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금액은 다 국비 반납 조치가 되었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선정된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싶었던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리스트 업을 미리 해놔서 중도포기가 되었을 때 바로 사업을 이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가져왔는데 또 돌아가면 그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을 느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1, 예비2로 해서 그 관련 사업의 기업체가 갑자기 기업의 역량 부족이라든지, 고용을 2명 했을 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용이 안 돼서 포기할 경우에는 예비1, 예비2 기업으로 대체해서 앞으로는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임금 지급내역 보면 원장님이 한 5400, 행정3급이 7000, 수석급 연구원이 7100만 원으로 원장님보다 임금이 더 높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장님의 임금적인 부분은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인정보도 있지만 원장님은 4급 20호봉으로 해서 위촉직입니다. 정규 그게 아니고 위촉직으로 그냥 2년 동안 4급 20호봉을 임의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열두 달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그 외에 행정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할 때 연구원 급여가 많은 것은 수석으로 승진했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연구원들도 기타 수당이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장님 급여는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장

홍성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우리시 산하기관의 원장님이나 대표이사는 4급 20호봉으로 시에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기관 똑같고 개발공사는 공기업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여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의생명에서 관리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창업카페에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미국에 보면 소프트웨어기업인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있는 피그마를 우리 돈으로 28조 원, 20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에 보면 2주에 한 번씩 스타트업 성공사례 그렇게 하면서 투자유치를 받은 사례들이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10억 이상 유치해서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업체 1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3억, 5억 그리고 기타적으로 다른 벤처 투자에 받은 금액은 저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은 1억 이상 유치한 업체현황하고 그 사업을 하는 업체하고 그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억 이상 유치를 받은 기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한때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요새는 조금 주춤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세계적 추세가 그래요. 어제 기사화 했을 때 그런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분위기가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우리 김해에서도 의생명이 관리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 의생명에서도 서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형성도 해야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다시 한번 김해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작년 행감 기억나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좀 살벌했다 그죠? 그리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친절하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올 초에 또 특정감사하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 느끼고 있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감사 때, 저희들이 2019년도에 김해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복귀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우리 진흥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김해시의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수정해 가는, 이제 저희 진흥원이 2년 차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올 초에 감사 내용들을 보니 작년에 지적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개선의 노력을 더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개선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참 의생명이 이렇게 많이 심각했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내용들을 제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가동률이 계속 안 올라온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평균 한 43.5%에서 45%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 평균에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더 할 수 있지만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 기간이 돼서 기업 활동이 전무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45% 선은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 선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 요구한 대로“홍보도 다녀라. 그리고 포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장비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 가동률에 가장 큰 원인은 정말 필요한 장비를 샀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은 100% 공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장비를 사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수요층을 가지고 샀는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장비가 되고 가동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장비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 심의할 때 제가 이 기준들이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이 내용들에 쭉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까지는 되어 있죠?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것부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또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의생명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장비심의위원회를 장비를 사고 싶을 때마다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해서 그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 기준하고 맞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 지침을 했고요. 앞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정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저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도 저희 원장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어저께 구두로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님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7인에서 8인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고 선임해서 그 사람들한테 장비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올해 안으로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서 책임감 하고 거기에서 가결을 해준 위원들이 그 가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이틀 전 얘기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어저께 그 말씀하셔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 보고를 드렸고요. 원장님이 빨리 그렇게 조치를 취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입찰자제한심의위원회도 하고 납품 검수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을 그냥 장비심의위원회 일환으로 보시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좀 의아했던 게 입찰자제한심의위원과 검수심의위원이 다른 건 왜 그럴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입찰은 말 그대로 시방서라든지 필요한 것에 만드는 거고요. 검수자는 그 제품이, 했던 내용이 100% 다 맞게 들어왔는지 그렇게 약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맞게 들어오는지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입찰자 제한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고“이런 게 좋겠습니다.”하고 정하는 게 입찰자제한심의위원회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교수님들 세 분이 앉아서“이게 가장 좋은 입찰이에요.”했는데 들어올 때는 그 위원은 빠져버리고 다른 위원이 와서“이것 잘 들어왔어요.”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입찰을 본래 입찰제한자를 심의한 사람의 심의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기능 때문에 이 장비를 쓴다. 그러면 들어올 때도 당연히 그분이 봐야죠. 그런데 보면 서류의 앞뒤가 안 맞아. 저는 너무 형식적이다.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장비심의위원회가 수년 동안 한번도“이 장비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최고래. 그러면 최고면 가동률이 이렇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자꾸 제 눈에 보여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했는데 올해 안에 반드시 장비운영심의위원회를 선임해서 그 조직이 책임지게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입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본래 장비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장비활용계획에 대한 심의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런데 그냥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원을 모셔서 하다 보니 고정적으로 이것들을 살 때의 시각과 활용의 시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는 또 심의조차, 이게 더 중요하잖아. 샀으면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는 건“뭐 살까? 이 제품 좋아요. 사자. 끝.”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장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고 또 여기 규정에 보면 제척사유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위원이 제척되어야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회사하고 특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해관계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차례 심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정말 잘못됐어요. 이해관계자를 당연히 제척하고 위원으로 선임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에도 그 기업이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중복혜택 너무 많이 본다, 특혜로 보인다고. 그런데 보면 이사회, 인사위원회, 장비심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니까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제가 아마 사전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 지원 특혜의혹, 감사에서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김해시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의생명산업이 진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여지를 자꾸 주고 있다. 그러면 빨리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안 하더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 운영

정영

주정영위원

더더욱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직 3명에 2명밖에 선임 안 되고 또 그중에 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가 들어있고 이래서 무슨 제대로 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제발 개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시회 지원하는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말레이시아 가고 태국 가고 하는 게 보니까 경남TP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경남TP하고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전체 경남권이 다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해에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주관을 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주관에는 경남TP하고 김해시가 있는데 보면 경남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김해시 소재 기업만 해서 꾸려가지고 나가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 서류 한번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분리되는지 지금의 공고내용들을 보면 김해시가 낸 공고내용도 있고 경남에서 낸 공고내용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주관사는 같지만 거기 보면 혜택들이 충분히 그런데 김해가 꼭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돈 안 내고 다 그 혜택 보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부스임차료 무료로 해주고 항공료 1인 무료로 해주고 통역비 50% 지원해 주고 지원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김해는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지원받고 경남의 다른 기업들은 돈 안 내고 경남 도비로 지원받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그래도 출장여비 부당수령 부분도 전수조사를 다 하셨네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니까 어마어마한 장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400건이 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 이렇게 됐냐면 그때 김해시 감사를 받을 때 3년간을 했는데 그게 이제 2시간하고 4시간 차이에 있는데 출장을 내가 4시간을 내고 갔는데 빨리 출장을 마치고 2시간 전에 들어왔으면 4시간 출장에 1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반인 5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냥 출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만 원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할 때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서 다시 ON 한 것까지 다 확인해서 말 그대로 머리끝까지 다 긁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한 기준을 적용해서 당연히 부당수급을 밝히는 게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억울한 게 아니고 다 환수조치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맞추셔야죠. 4시간의 기준이 있고 2시간의 기준이 있으면 2시간 반을 하고 갔으면 4시간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되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제일 중요한 게 경영실장님 그리고 책임연구원 이분들의 역할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그것조차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기강 자체가 안 잡혀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용역이 해마다 많이 증가했던 게 인건비 상승이라 하셨는데 2년 사이에 45%를 올렸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건물이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한 개가 늘어서 45%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메디컬 그게 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김해시 전체에 청소용역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니까 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스스로 해요. 기간제를 고용하든지 그런 형태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과연 위탁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쓰고 싶은데 김해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현재 건물에서 총 여섯 분이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돈이 다 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기간제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위탁 방식이 당연히 100% 인건비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같은 비용상 좋을 수가 없죠. 기업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직접 고용, 어차피 건물이 없어질 것 아니고 하루 이틀 청소할 것 아니고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아까 45% 올린 것도 6명으로 인원은 똑같아요. 사실 인원은 똑같은데 장소가 좀 늘어서 아마 조율했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따져보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는 거지. 그것은 청소의 효율성을 높인 거죠.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서 전체금액이 올랐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김해시민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위탁 방식에서 올라간 것이 기업 마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른 공공건물처럼 고민하셔서 직접고용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질을 올리는 게 오히려 공공기관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게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3월 15일에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시행했던 이유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리스트를 위원님한테 다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사실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원장님 전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데 다른 금액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그냥 쉽게 해서 10만 원짜리를 사버리고 하니까 A라는 기업체가 10번, 20번을 수의계약 계속하는 게 반복되는 것이고 그게 습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원장님 이래서는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해서 A라는 팀이 A라는 기업체에 3회 이상은 절대 수의계약 못하도록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따로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든 거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개선 부분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3월 15일 이후에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지금까지 3월 15일 이후에, 지금 9월 1일까지네요. 그 사이에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 팀이 조금 분리되었고요. 팀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3회 이상은 절대 못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3회 이상 그것 만들고 난 이후에, 3월 15일 이후에 계약된 게 4건이 나오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팀이 A팀, B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송재석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의생명에서 적용이 되어야죠. 팀마다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실 의생명 전체로 하면, 우리 진흥원 전체로 해버리면 하나의 기업이 3회밖에 수의계약을 못 한다면 너무 그것은 조금,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재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시 소재 기업으로 또 한정을 해서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팀별로 적용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견적서 같은 것 타 업체한테 오픈을 안 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조달할 때는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경쟁업체한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오픈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A업체가 있고 B업체가 있으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유상위원

안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의 사업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의생명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한 게 85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A업체에 전화가 와서 이것 700만 원에 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 못 한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 B업체가 됐습니다. B업체가 됐는데 83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계약서 가지고 B업체한테 일을 몰아준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전화를 미리 먼저 해서 700만 원에 해 줄 수 있냐 해놓고 결국은 850만 원짜리를 830만 원에 계약한 부분들을 봤을 때 계약서, 분명히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의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만약 견적내용 보안을 안 지키고 오픈되었다는 문제가 생기면 지원실에도 조사 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안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유상위원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내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연구업체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연구업체는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적을,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하나도 안 고치고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급량비 지출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또는 한도 초과했고 아까 주정영 위원이 한 출장여비 부당수령, 물품 관리 부적정, 연구수당 평가표 작성 부적정, 공가 및 병가 사용 부적정 또 직원 성과급 기준 미준수 끝이 없습니다. 사업비 반납조치 및 공금계좌 관리 소홀 또 특히 회계처리 등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연구장비 활용 개선필요, 연구시설관리 업무관리 소홀, 무인경비 용역 내가 다 읽으려고 하면 못 읽는데 다음에 지적된 자료는 나한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시정조치했던 것, 환수했던 것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작년에 지적되어 있는 게 재정구조 건전성 목표 수립을 위한 노력이 부실하다. 2022년 재정구조 건전성 목표 수립, 수입구조의 확대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 목표 시 출연금과 비율 감소 대비를 해서 자체사업은 동일, 시 출연금 비율은 오히려 4.4% 더 확대됨으로써 재정 건전화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단의 재정구조 건전화 노력이 시급 필요하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하다 실수도 있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은 김해시청 직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집 작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부실이 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부다 보전금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 2021년도에 그렇게 된 건데 원장님 오시고 열심히 해서 성과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장님들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부서에 관련된 사업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챙겨서, 또 연구원 이런 분들도 무엇을 연구하는지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 의생명산업의 발전과 김해 7,600여개 중소기업의 기업지원 및 활성화 그리고 창업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SNS라든지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홍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홍보가 잘 돼서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 받고 없이 공평하게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꼭 홍보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30쪽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실적이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전면 보류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변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외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에 화상상담실 국비를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화상을 몇 건을 했고 그런 결과물은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7건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뒤에 내용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쪽에 보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해외바이오 한 것에 대한 실적하고 그 성과물 있으면 성과물 이야기를 해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차후 계획서도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하고 함께 가져와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사항에 대해서 3건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3건 정도가 부진한 게 있었습니다. 한 건은 공무원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속지가 있고 내지가 있는데 속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의 속지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것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를 해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해 연도는 그해 연도 편성으로, 다시 말해서 2024년도에 속지 인쇄할 것은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리고 또 올해 국내연수 공무원이 한 90명 정도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미처 못 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기로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또 한 건이 더 있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사업도 진행을 하는 거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고 그것도 하반기 10월에 유적지 탐방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송재석위원

그런데 소요예산 2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유적지 탐방 행사치고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유적지 탐방 행사가 참여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경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관광버스 몇 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예상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잡은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유적지 탐방 행사 예상인원이 지금 한 120명 정도

송재석위원

그러면 120명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단체에, 김해독립운동기념사업회 단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합니다.

송재석위원

나오면 그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오시다 보면 1층 좌측 편에 민원실하고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원인들의 대기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나중에 집행부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시청 본관 건물에 들어가면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

물론 청원경찰의 역할이 통제를 하는 역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의 역할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 입구에도 청원경찰 한 분 정도 정원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친화 복무제도 강화 보면 연가 사용률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 평균 연가가 10일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가 10일 이게 충족됐다고 되어 있는데 연가 사용률을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이것은 10일 충족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연가 사용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하고 함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는 두 가지를 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부분이랑 작업중지권 이 두 개는 사업주들과 잘해서 정말 산업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 뭔지는 알고 계시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재해 관련해서는 시청에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이 있고 저희 공무직팀이 있는데 저희 공무직팀은 공무직 291명과 기간제 423명해서 총 714명이 관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대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 분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각종 공사장 이런 것은 중대재해팀에서 별도로 해서 사실은 지금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원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하시고 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상해 주시면 어떨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여기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쭤보는데 직원 동호회 활동에는 시의원이 빠져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할 수 없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직원 동호회는 그야말로

김유상위원

아니, 다른 데 심리센터는 시의원도 다 되어 있는데 하필 이 동호회만 빠져서 저희도 같이 볼링도 치고 굳이 이것은 이원화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는 가입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참석이 조금

김유상위원

예. 내용을 딱 보면 여기만 시의원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직원상담센터에 심리상담센터 운영 이것도 지금 예산 한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들 마음건강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런 데 가면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봤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시의원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나쁘지는 않지만 한번 가서 상담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상ㆍ회현ㆍ부원 원도심 통합추진 결과 발표 아직 안 했거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김유상위원

아, 이것은 다른 거군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공통4에서 4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작단가가 98만 원 10개 980만 원에 제작하셨고 배부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지금 2개가 나갔고요. 지금은 2개 정도 배부가 되었는데 그것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시장님이 해외순방이라든지 외국 귀빈이 우리 쪽에 올 때 특별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가를 비싸게 해서 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부가 지금 많이,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개당 98만 원이니까 많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은 해외손님이라든지 인도대사라든지 그런 데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8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보시면 음주운전 2건과 성비위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사전 예방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사후 제재 방안 강화, 인사 페널티와 복리후생 페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그다음에 음주운전 적발사례 전파, 부서장 등 동료직원 연대책임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해서는 성평등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 강화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성비위가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한두 어건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직원들 교육을 연간 두 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고 또 당사자는 징계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인식개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월요일에 신규직원 한 92명 정도 발령을 낼 예정인데 신규직원들한테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2건, 성비위도 2건 비슷한 건수가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성비위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성평등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 강화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희롱 이 차원에서, 총무과장님 이게 제도적으로 교육 횟수를 정해놓는 게 어느 정도 낫지 않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두 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021도에는 성비위 건수가 1건이고 지금은 2건이고 음주운전은 2건인데 이렇게 제도가 많은데 성비위 관련돼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교육을 강화하시든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드시든 조금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더 연구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실효성 있는 대책하셔서 김해시에서만큼은 이쪽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현장민원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민원을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인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나 위험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최근 읍면동에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아주 공무원 경력이 많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허가민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부서는 계속해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저희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도 직무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 기초교육 등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일종에 블랙컨슈머 같은 민원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공무원들이 위협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최근에는 민원실 앞에 우리 허가민원과도 그렇고 칸막이를 해서 가려놨습니다. 창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녹취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분들이 한다고 같이 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 활동하면서 안전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찾아가다 보면, 여성분들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팀 하다 보면 우리시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언론보도 상에 보면 찾아갔다가 어떤 신체적 위협이라든지 성추행을 당한 그런 사례도 종종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심각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안전에 신경 써주시고 지금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더욱더 총무과에서 신경 써주셔서 안전하게 공무원들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적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이라 하면 소위 말해서 공무원과 기업인들 간에 공을 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라서 친구, 형님,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드러내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공식적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동석을 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끝낸 자리에서 다시 오셔서 공식석상에 그분들이랑 같이 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잘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도 나고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대성 골프라든지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과시간에 기업 방문을 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식권이라 해서 기업들하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업들하고 식사할 것 같으면 우리 구내식당에 3000원짜리 청렴식권으로 드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에 기업들하고 친분이 있어도, 일과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변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공무원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 한마디라도 공직자 품위손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관실과 합동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숫자가 한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도를 못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각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보면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보다는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셔서 저는 당황했거든요. 당당하게 그렇게 오시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면 당직 시 근무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저녁에 민원전화를 했는데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당직 시 근무에 민원접수대장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들 교육 부분 이번에도 지적된 것을 보면 가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의 관계법령 이해 부족 그죠? 그리고 부주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계속 답습되고 있는 것들, 읍면동 같은 경우는 5년 이하가 3분의 1이라면서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면 이번 여러 읍면동 감사자료들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발생했을 때 총무과가 뭐 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 그 감사자료가 그렇게 다 누적이 될 때까지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읍면동의 현황들을 파악한 다음에 빨리 개선조치를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한 것들도 하나의 이유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그 방법들을 찾아내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입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하면 입사한지 5년 미만인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대면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철저하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인사위원회를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우리 인사위원회 총 몇 명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 16명인데 실제로는 9명으로 운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9명인가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인사지침에 풀은 16명으로 구성을 하고 실제 인사위원회는 성원은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6명에서 2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촉직이 몇 명이죠? 8명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8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8명.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명 중에 퇴직공무원이 4명이에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임명직 7명도 공무원이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대체 공무원 총 비중이 몇 명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임기가 만료되면 퇴직공무원 수는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들을 보고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회, 지방의회 의원도 있네요. 왜 위촉 안 해주세요? 보면 다양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 자격 그것은 맞추고 있는데 대학 있고 그다음에 학교 출신의 교장ㆍ교감, 재직한 사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의원은 위촉할 수 없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전문가는 될 수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접적으로 위원으로는 안 되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맞추어서 공무원 수는 줄여야 돼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이 위촉직을 만든 목적 자체가 외부 시각으로 제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악용하셔서 수 절반 이상을 전부 공무원으로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조를 먼저 맞춘 다음에 내용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이것 사실 임기라고 하는데 임기가 너무 길어요. 2024년까지 돼있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최근에 아마 임명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다 최근에 했네요. 그러면 2024년까지 이대로 가실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특별한, 본인이 사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거의 연임자들이잖아. 연임자가 두 분, 21년도에 2명 그래서 24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꼭 그대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는 그런데 보고 나면 정말 공무원들끼리 인사 다 하고 이러는데, 공무원들이 또 다 우리시 출신일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선배고 다 후배들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눈높이를 최대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공무원 퇴직현황에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칠십 한 분 중에 스물여섯 분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스물여섯 분 의원면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최근에 의원면직이 솔직히 부쩍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상에 의원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막상 들어왔는데 공무원 월급이 적다 보니까 몇 개월 못 버티고 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사업한다고 면직하는 사람도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하위직이 많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하위직도 최근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기가 일을 해보고 자기 적성에 안 맞다 하는 분들은 사직을 하고 다른 국가직 시험을 치는 사람도 있고 타 시에 시험 치는 사람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우리 하위직 직원들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박봉이나 직장 내 갑질이나 왕따 같은 내용을 본인이 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하위직 공무원 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잘 적응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고 제도적으로 챙겨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최근에 하위직 공무원들을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사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특히 1대 1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직원 여러분에게도 항상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읍면동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 사항을 고려해서 여성숙직실 안전대책 강구가 지적되었는데 경찰서 직통전화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여성이 실제로 밤에 근무하면 빨리 설치해야 되고 읍면동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 비상벨하고 이런 게 작동이 잘 되도록 점검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 본청은 여성당직실, 남성당직실 구분되어 있고 청경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당직 개념이 재택으로 돌리기 때문에 7시 되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만약에 읍면동에 하더라도 여성들이 요즘 세상이 너무 겁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전한 근무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하이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률이 저조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예약을 해놓고 안 가게 되면 우리 돈을 지급해야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률에 상관없이 돈은 다 지급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니까 안 가면 낭비가 되는데 더 홍보해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에 이것 한번 더 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전 시장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가진 게 12번 맞습니까? 내가 헤아려 보니까 1년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시장님이 당연히 도의원이 도비 가져오면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잘해서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은 100번 해도 제가 말 안 하는데 12번 만나는 동안 우리 김해시 의원들하고 한 번도 전체 간담회 한 자리 없고 집행부 몇 명 만나서 의논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9대 와서는 앞으로 절대로, 만약에 시장이 8대처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에서 예산 내려와도 우리 시비 매칭 안 되면 그게 됩니까? 똑같이 도의원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해서 매칭사업도 하고 중요한 사업을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9대 때 내가 보고 만약에 이 시장님도 똑같이 도의원만 불러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적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한 번씩 의논을 해서 추경예산안이나 본예산안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고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제를 많이 할 겁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시의원을 빼고 도의원만 불러서 식사하면서 이런 부분 의논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보면 의원들끼리 서로 마음도 안 맞고 이래서 이런 게 잘못되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이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가까운 게 시의회 의정인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부족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원체 소통을 강조하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자꾸 도의원만 부르고 하면 국장님, 시장님한테 도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책도 세우고 예산도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한테 무슨 겁을 내는지 말 한마디 못 올리면 그게 국장이나 과장, 국장이 못하면 과장도 하고 팀장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도의원과 간담회라든지 이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여기 지적이 되어 있다니까, 여기 다 있어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딱 찍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8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9대 때는 도의원님보다는 우리 시의원님 중심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시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끼리 갈등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예산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라도 도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믹스해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서로 잘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보통 인사를 하고 나면 몇 개월 후에 인사를 단행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직원이 인사를 받아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게 몇 년, 1년인가 아니면 2년인가 그것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보통 기본으로 2년 이하 전보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로 제한을 하는 거지 그게 규정은 아니죠? 규정되어 있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20%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부방침을 받아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부방침 자료 하나 주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직원하고 공무직 있죠? 1년 인사한 게 총 몇 건이라고 해야 되나, 몇 사람이 해야 되나? 그것하고 6개월 한 것을 몇 사람인지 몇 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6개 있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중에서 공공갈등관리시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보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위원 위촉할 적에 저희들이 양성평등 그 기준을 못 지킨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위촉할 때에는 이 양성평등 비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요예산이 720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운영비하고,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송재석위원

운영비라 하면?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들 회의하고 나면 식사를 한다든지 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일체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하고는 소요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올해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앞에는 코로나시대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안 하다가 올해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요. 소요, 개최 회수가 2020년도에 1회, 21년도 1회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동상ㆍ회현ㆍ부원동 통합 추진하고 계시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통합 관련된 용역이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통합 용역을 발주해서 올 7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당초에 저희 읍면동에서 제출한 5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용역기관도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자 해서 업체를 선정했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해당되는 읍면동 의원님들을 비롯한 추진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읍면동에 추진위원님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 의견을 전부 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의견을 3개의 읍면동에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결과가 나왔는데 선정되지 못한 2개의 읍면동에서 조금의 섭섭함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도출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결과 내용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건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동 통합 부분을 들어갈 때 물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대성동1구, 2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북부동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권은 또 서상동, 동상동 위주가 많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권 위주로 읍면동 조정이 가능은 하실지? 물론 대성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부동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생활권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도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이 통합을 추진할 당시 현재의 1안과 또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동 일부를 포함한 2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선결 과제가 용역 결과에 대한 3개동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일치가 된다고 하면 2안에 대한 논의를 북부동과 또 3개동이 같이 한번 자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단체가 많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중에서 그래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또 법규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나가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그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산 자료를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운영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평통의 경우 올해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가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낮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송재석위원

안 그래도 삭감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일단 평통 김해시협의회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행정실장 삭감에 대한 어떤 부분에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공문은 정상적으로 문서24시나 정상적으로 사무실에서 발송이 되지 않은 그런 공문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혹시 그 진위를 아십니까? 공문 진위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셨는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11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평통협의회 회장님의 직인도 찍혔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서번호라든지 모든 게 접하는 그런 정상적인 공문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절 그런 의심도 한 바가 없고 그래서 공문 그대로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사실 다른 현황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공식적인 문서대장에 문서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 대장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더 살펴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25년 된 것으로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97년도에 준공됐는데 지금 노후는 많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식 때문에 순위에 밀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에 보면 한국노총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무인기를 달아서 주차장을 유료화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주차면수는 다섯 면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아마 매우 심각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항상 주민간담회나 또 시정설명회 시 삼안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다음 용역 때나 또 신축 계획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당장 다음 주부터 유로화가 되면 아마 노총에 계신 분들하고 또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동도시개발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 지금부터 한 1, 2년도 안 남았죠? 그러면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동사무소 이용객이 더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계획을 하려면 1, 2년을 잡는 게 아니고 4, 5년 앞을 잡는데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되면 주민들 간의 원성이 아마 시로 전부다 전해지지 싶은데요. 상황이 특수하니까 가급적 순위를 바꿔서라도 꼭 챙겨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주차 문제와 또 청사신축 문제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갖고 저희 행정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계속적인 검토 또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이통장 연임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2번까지 가능

정영

주정영위원

1회 가능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회 가능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총 4년 할 수 있죠?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연임된 현황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본 의원이 친절하게 19개 읍면동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6회, 7회 그런데 어느 동도 1회만 이상이, 이상 없는 데가 없어요. 4회, 5회는 예사고 그러면 한 10년, 15년 통장님 한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회만 연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한 이유가 있죠?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실에서 그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모집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동네에 몇 분 안 사셔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대부분 자연마을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연임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현수막을 다 붙이고 해요. 그런데 누락이 됐다는 말이죠.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지역에 홍보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재공고를 해줘야 되죠. 재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안 해요. 읍면동에 해요. 그래서 몰라. 우리 동네 아무도 안 들어왔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의지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아파트 동에 아무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할 것 같으면 아파트 앞에 붙여야 되지 않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단체로 모집하는 것처럼 붙여버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공고는 때로 안 붙인 데도 많고 행정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잘하셨겠지만 아마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씩 저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통장에 대한 처우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당도 많이 올라갔고

봉조

김봉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보면 통장님 뽑는 데서 연임 관계도 맹점인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한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신 분들이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고자 원칙은 재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플래카드를 똑같이 붙여서 같이 신청하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번 더 할 의사로 플래카드를 안 붙이고 해달라고 해서 동에서 눈감아 주고 사실상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여서 모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으냐 아마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규율을 지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집 앞에까지 붙였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서면회의 때문에 수당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동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다시 서면도 똑같이 통장단은 주게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참석할 때만 주자 했거든요.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통장 수당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안 준 데는 어떻게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서류에 안 줬다고 되어 있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북부동인 것 같은데 다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하고 나면 모니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진짜 안 준지는 모르겠어요. 제 서류에는 미지급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쪽 동네 통장님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적되고 나면 사후에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의자료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하시는 단체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 지금 10월인데 언제 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10월, 11월에 하는 단체가 제법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한 데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 되어 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일부 취소가 된 행사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10월에 곧 신청을 하시겠다는 단체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신청하는 게 너무 나래미 같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자료를 보고 왔는데 원래 당초계획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실 지출하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집행은 거의 10월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 집행은 1년 동안 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날짜나 뭔가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그 행사가 밀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다. 할 수 있는 데는 풀어줘서 행사를 했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에도 사는 맛이 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코로나를 많이 조심하는 과장님이시지만 조금 더 열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엄청 시끄러웠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시끄러웠어요? 제 귀에는 엄청 시끄럽던데? 아마 의원님들 다 똑같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도의 첫 시행이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행을 하는 읍면동에서도 조금의 착오,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세칙이나 또 미비했던 조례나 이런 것을 차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사실 시범운영을 2년 동안 제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을 하는 목적 자체가 확대로 운영할 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못됐죠? 4개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했고 그리고 보니까 100% 추첨으로 진행되었고 그런데 실제는 추천이 40% 이내로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기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자격을 주고 어떤 자격을 줄 거냐? 그런데 그것이 검증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할 때 그냥 활천동에서“우리는 100% 추첨할게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테스트가 됐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아마, 제가 그래서 추천한 단체들을 쭉 다 뽑아봤어요. 다 달라요. 어떤 동은“이 단체는 안 됩니다.”할 때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이 단체는 몇 개만 하세요.”할 때 어떤 동은“마음대로 하세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그냥 추첨을 다 정리해 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설립하는 것부터 많이 퇴색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 정리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개모집 시에 여성 및 전문가 계층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혹시 반영하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여성하고 전문가가 없던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다 보니까 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범실시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린 게 그게 필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여성 비율이라는 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고 2년 동안 활천동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그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위원 모집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도입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했었는데 이번에 저도 와서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 어떤 제한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이 많이 됐었고 주변에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렇게 신청이 됐냐면 동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안 받아준다 그랬거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알아서 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아쉬운 게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시범운영의 보고회를 하고 혹시 미비점이 없는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 매뉴얼화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빠졌어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좋은 취지의 시작인데 시작부터 사실 지역마다 차이점이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할 때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임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출범식을 하지만, 그게 협의회 일부에서 나온 얘기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실 개인에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반년은 날아간 거예요. 8월에 모집하고 선거하면서 그분들 임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섭섭함이 남고 상처가 남고 갈등이 되고 좋은 취지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녹여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연말 정도에 해도 될 것을 너무 급하게 짧은 시간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지역에서 혼선도 너무 많았고 이 기준들이 너무 고무줄이라서 사실 동장님들도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각 동마다 세칙을 다 제각각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추첨의 범위와 그리고 추천의 단체 기준과 그리고 그 단체마다의 인원수와 권한과 역할을 어디까지 줄 건지를 이대로 밀고 가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안에 하셔서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도, 다 현장에 다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이 제도들이 제대로 뿌리내려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주민자치회 자체가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동장님들도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현황을 보니까 의무교육시간 6시간 되어 있고 시간이 아마 그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교육 시간 자체를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교육은 6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이상으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방분권 3개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특례시 지정 추진은 안이긴 하지만 가능한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 정부에서는 지자체 특례시를 강력하게 과제에도 넣고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서 대도시에 되어 있고 대도시특례법이 정부나 도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5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제 55가지에 대한 이해도나, 저도 사실 조금 부족하거든요.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설립되지 않았지만 곧 저희도, 원래는 100만 이상 도시에만 연구원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만으로 조정되면서 저희도 김해연구원 설립하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면 김해연구원 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같이 해서 대도시특례법도 같이 공유하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자치행정과 업무로 있었는데 이번 9월 업무추진 현황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현재 사실은 새로운 업무입니다. 지금 상위부서 경남도 행정팀에서 이 업무를 쭉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맡을 데가 없고 상위부서 도에도 행정과 행정팀이 맡다 보니 저희 시정팀에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업무를 재조정해서 현재는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상태인 거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업무를 계속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공청회, 간담회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금 말씀처럼 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 나머지 교육을, 상부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갔다 왔고 지금 그게 얼추 다 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가 알기로는 9월 13일, 저번 주에 정부에서 통과되어서 시행령이 시행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표준조례안도 이번 주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 업무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데 그게 아직 없다 보니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업무는 크게 추진이 없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현주위원

직원분께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담팀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전담팀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없었을까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들도 파악한 결과 지금 경남도는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경남도의 경우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세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이 제법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 서너군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이 세무 파트에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직부서의 일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사업 시행에 착수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명절에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현수막 게첩을 했다든지 지금 조례 입법예고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 충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 김해시는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도내에 입법예고가 들어간 곳이 한 열군 데 정도 됩니다. 입법예고도 그러니까 어제 아래,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업무의 범위, 뭘 할 건지 정해지는데 그 시행령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차일피일하다 시간이 흘렀는데 입법예고한 시군에서는 앞에 8월 말, 9월 1일인가 그때 우리 정부로부터 가칭이죠. 가칭 조례안인 참고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처럼 이번 주 19일인가? 19일 맞을 겁니다. 19일에 최종안이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 보면 표준안과 참고 조례안과 지금 최종 안의 차이는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달려간 시군은 그 조례안을 내일모레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배현주위원

어쨌든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탄소중립 행정수칙 아시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받았는데 여기 플라스틱 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다음번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바깥에 플라스틱 커버를 하셨어요. 이것도 다음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원도심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안, B안 있었는데 지금 용역이 A안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까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성동 부분도 아까 말씀에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나왔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동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추진위원회 되시는 분들한테 그 결과를 전부다 드렸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걸 토대로 지역의 의견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선정된 1개의 동에서는 기뻐하고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닌데 두 군데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고 나서 통합의 의지가 전부 찬성됐을 경우 2안도 북부동과 3개 동이 모여서 북부동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왜 논의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쪽은 너무 멀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행정복지센터 거리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 동주민들은 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 못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유롭게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이 원도심을 하시면서 3개 동 통합의 불만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원도심에서 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 동을 오시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방송이 다 나가는데 이 부분을 대성동, 구산동 분이 보시면 의견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도 원도심에 편입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공식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정리된 뒤에 진행된 부분은 말씀하셔야 맞지 원도심 부분의 의견도 통합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에서는 원도심을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 통합의 첫 출발은 행정에서 서너 번 주도하다 보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청사위치 때문에 다 실패했었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3개의 동은 한 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모여서 다른 것도 하는 가운데서“이렇게 해봐야 동일 생활권인데 우리도 인구 3만 동을 만들어서 큰소리도 쳐보고”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은 원도심이 통합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된다는 게 1차적인 과제 아닙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취지는 뭐냐면 부원동도 자신 있다는 이야기고 회현동도 자신 있다 해서 용역을 따르겠다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맞게끔 부원동, 동상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안 따라주고 있다면 시가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다면, 동상동이 됐으면 부원동과 회현동에 걸맞은 인센티브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망감이라든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을 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실패를 세 번 하고 있잖아요? 세 번 시도를 했는데 그전에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완결 지으려면 그분들의 실망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점이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접근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어서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통합 부분이 아시다시피 좀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몇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결국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되고 또 청사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라는 게 어째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유같이 분동을 하는 부분은 동을 쪼개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더 가다 보니까 어째 보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정서적으로 3개 동이 아무리 같다 하지만, 원도심이라 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하는 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동청사 문제도 결국은 용역을 했습니다만 어느 한 동으로 가게 되니까 다른 2개 동에서는 우리 동하고 멀어지고 하니까, 다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당초에는 결과를 놓고 소집해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어서 먼저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읍면동장들의 책임 하에 문서를 보내서 도ㆍ시의원님들, 주민단체위원들 다 모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해도 안 늦다 이렇게 의견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무슨 통합을 한다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동상동을 행정복지센터로 하게 되면 상존해 있는 부원동 행정복지센터나 회현동 복지센터를 제1센터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업무는 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은 동상동에 있는 센터가 하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는 방향을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부원동사무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행정을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은 동상동을 중심으로 통장들을 재모집하든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든지 내부행정은 이런 식으로 시도해 가고 외부적으로는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그곳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즈그들은 동이 동상동에 있든 부원동에 있든 별 못 느끼게 되면 통합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공감하고 원도심에 합당한 방향들이 제시되면 쉽게 접근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동 통합 같은 부분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를 짓는데 땅이 작아서 조금 옆으로 옮기는데도 부딪혀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인데 3개 동을 통합하려면 억수로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도의원, 시의원, 주민대표가 앉아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시민센터 건립을 2021년도 김해시 학술연구용역회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는데 심의결과를 보니까 여건상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게 우리가 전국 1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포항이나 저런 데 가보면 진짜 멋지게 되어 있는데 어쩔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보다 연도를 딱 정해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학술연구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도시규모에 걸맞게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매일 올라옵니까? 공무국외여행 여비지급 및 예산집행과목 부적정, 돈 해봐야 53만 8130원인데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데 이런 건 뭐 하려고 올립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면‘맨날 갈 때마다 저렇게 부정적으로 가나?’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해마다 올라오더라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업무연찬을 더 하고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회계하고 영수증하고 집행과목하고,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시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안 올라오도록 하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이철훈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삼안동 청사가 급한 게 25년밖에 안 됐지만 한국노총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달라고 서명운동을 받을 겁니다. 노총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라 해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비켜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비락우유 맞은편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큽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김해시에 노총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당장 푸르지오 2,700세대가 들어오고 오늘 안동에 자연부락 주택조합이 승인 났다고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한 1만 명 정도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어방동 유토피아하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활천동에 가면 되는데 가깝다고 밑에 이쪽으로 다 오는 거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주차장은 없고 이런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할 사람이 없어서 구하고 이랬는데 지금 읍면동 몇 군데에 가보니 표대결을 하고 있어. 1표 차이로 졌다고 전화가 오는 판인데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동네에 오는 예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헛소문이 나서 20명도 안 되는데 67명, 50명, 40명 이래가지고 감사 2명 뽑는데 4명이 출마하고 부위원장 뽑는데 1표 차이로 졌다 하고 또 위원장 뽑는데도 똑같이 나와서 나이 많은 사람이 된다 하고 시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안부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법으로 정확하게 안 하면 마음 다 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위원장님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철훈입니다. 시청 본청 밑에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 추진은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 집행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수도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통합해서 같이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을 계획하던 3년 전에 당초에는 일반 예산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 데에 약 180억 이상의 많은 돈이 소요되고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같이 만들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해서 상수도 33, 하수도 33, 일반회계 33 이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의 매칭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건물이 총 9층으로 이루어지는데 3분의 2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산관리를 그쪽 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산 관리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왕 건물을 지을 때 일반회계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요.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2년 9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임기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지적된 바 있지만 임기가 올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임기가 종료되는 9월 30일 시점에 새로운 전문가를 구성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기술자나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게 법률적인 다툼도 있고 해서 변호사를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변호사와 기술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철훈위원

지적사항에 나온 사항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2021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인력운영비 보수에 예산의 집행잔액이 16억 9500만 원 남았습니다. 김해시 전체 직원의 보수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인원 수와 보수는 기본급, 수당 등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유와 불용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등 조정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인건비 불용액 부분은 계산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2,053명이고 1년 예산으로 인건비만 하면 약 1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만 오차가 나도 12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실제로 중도퇴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규채용을, 아까 총무과장이 9월 말에 구십몇 명이 들어온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을 잡을 때 이분들이 3월 정도에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인건비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과 전용이 안 되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를 잡고 시작하는데 1년간 이런 변화가 있고 사실상 추경을 3회 정도 하지만 실제로 중간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의 코로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올 2월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버리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자금운용을 보면 정기예금으로 3500을 관리하고 있으신데 2022년도에는 예금 관리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총 이자수입과 2022년도 상반기 총 이자수입에 대해 비교해 주시고요. 농협 이외에 금리가 높은 다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리는 저희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빅스텝을 넘어서 울트라스텝까지 간다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금고계약을 할 때 5개월간의 평균 수신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금예금 금리가 한 1%대, 우리 공금예금 같은 경우에는 1.2%대 정도였고 올해는 가장 최근 5월부터 시작해서 2%대가 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사실상 금리 이자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금운용을 위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끊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예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중도해지에 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 하더라도 종전액으로 하고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해서 더 높은 금리로 할 거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솔직히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예금 수신금리가 3.5~4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금고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입니다. 법상 시금고에 예치해야 되고 시금고는 최대 2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금고 계약입찰을 할 때 다른 은행도 들어오지만 가장 지점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정서하고 맞는, 평가점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시중은행은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급자재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보시면 지역업체 계약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내업체 수주현황에 계약건수 비율을 보면 93.6%로 상당히 높으나 계약금은 42.8%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지역업체가 입찰에 낙찰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며 만약 입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든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배제되는 게 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업체의 영세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저희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BSC 성과에도 반영해서 매년 실적을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지역업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금액이 커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짜리에 2억짜리도 있고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5조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 이상일 경우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조항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유상위원

대표적인 것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를 들면 조달우수라든지 특허라든지 공사의 연속성이라든지 각종 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등 해서 그런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건 그렇고요. 보니까 10억 넘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13번에 보면 태준바이오, 15번에 월드이노텍, 55번에 보면 우성네이처. 계약 당시에 서류나 적합성 이런 게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별업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21번, 24번에 보면 와이제이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암배수장 자동제어시스템이랑 양지배수장 계측제어시스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조달우수, 특허, 공사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 25조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절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2건은 혁신제품하고 상관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혁신제품에 준해서 한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은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감사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서 혁신제품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이 2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와이제이솔루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기업인 것 같아서, 혹시 어제 내용 들으셨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시청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시청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2021년은 91%, 2022년은 97% 이건 정말 심각하다. 어쨌든 어제 제가 했던 것은 혁신제품 비교자료 말씀드렸는데 그것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약간 부연설명을 하면 어제 공장은 함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본사는 김해입니다. 우리가 지역업체를 우선하다 보니까 인근에 양산이나 다른 데도 조달우수나 성능인증이 되는 유사업체는 있지만 저희들은 김해업체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관내라고 하면 저희는 김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제시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를 경남으로 볼 것인지 김해로 볼 것인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관내업체는 김해가 맞고요. 지역업체는 경남이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관내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을 눈초리가 갈 수 있는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이랑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말하는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그 이상의 공사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령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김해시의 융통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법적사무로 운영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를 살리라는 취지가 가장 강하다고 보고 지역 내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거기에서 관급공사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관내지역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관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관내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 해당 업체가 없다든지 이행능력이 열악하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경남 지역업체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기술용역 부분에서 김해에도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업체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로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냐 관내냐 그게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설계VE 시행을 지금 올해 12건이 되어 있는데 그죠? 설계VE 예상이 되는 어떤 실시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 총공사비 100억 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로써 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그리고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로써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정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했을 때 설계VE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건 같으면 우리 김해시 관내에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총 몇 건 정도, 12건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낙찰을 보면 100억 이상 되는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12건이 나갔는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이미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가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왜냐하면 VE를 해야만 총공사비가 사실 VE 용역비보다 더 절감이 되거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총공사비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몇 건 정도가 되어서 몇 건 이상 나가는지 대상자가 더 많은 것에 불구하고 적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공사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 보통 87 이렇게 나오는데 99.999%는 어떤 부분이죠? 여기 자료에 공사 낙찰 비율에 보면

정원

정원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위원

아니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는 84.7%, 물품은 87.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법령상 안에 정해져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아니요. 공개경쟁입찰현황에서 한 페이지를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9억 4000 짜리 한반도건설에서 하는, 낙찰 비율이 99.999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오타인지?

정원

정원회계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 앞에 부분만, 1차분에 대해서만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 게 있어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2020년, 2021년 공유재산 관련해서 결산자료 요청드립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추진한 공적장부 일본이름지우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토지ㆍ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을 찾아내 우리 식 표기로 정비한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20년 6월에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에서 일본식 명의 부동산 공적장부 정비 및 국유화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일본식 표기로 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보면 창씨개명화되어 있는 그런 소유자나 명의를 취합 조사를 해서 총 441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일본기관이나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은 토지가 동양척식주식회사라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은 국유화되었는데 부책 상에 창씨개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본 표기로 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한국 이름으로는 홍길동인데 금본길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창씨개명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441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보고하니까 조달청에서 다시 취합 조사를 해서 등기를 국유화로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세부적으로 또 조사해서 231필지가 현재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한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지적공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상에 표기가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조달청에 보고를 한 거죠.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조달청에서 하도록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적극추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유휴 공유재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외동이라든지 여타의 동에서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과는 다르지만 같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유휴 공유재산 적극적으로 매각되면 그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서 이행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전역에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 지구 안에 그런 토지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