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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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8일에 시행령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해, 진주, 창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동향에 맞춰서 같이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농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도시를 잘 파악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보니까 보상면적이 54만 2,614㎡ 중 31만 9,786㎡ 정도 한 59% 보상을 했는데 당초계획이 2023년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저희들 계획대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3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추경예산 포함해서 20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2023년 기채 발행분까지 이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도까지 안 되더라도 2025년 6월까지 사들일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김해지역이 개발로 인해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매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이자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난개발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비시가화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영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비시가화지역이라든지 성장관리방안지구 지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난개발 관련된 대책인데 우선 비시가화지역 내에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유형별로 분리해서 그 유형별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17년부터 29개소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수립 안 된 지역이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24년 1월 26일까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이 안 되면 공장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구역 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전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호공원 광장지구의 조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임호공원 광장은 언제 계획을 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은 연도가

강영수위원

2008년, 2009년 정도에 했더라고요. 오래되고 최근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수렴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들조차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좀 있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요 민원으로는 테니스 관련해서 다목적구장이 2개 있는데 다목적구장을 테니스클럽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주된 민원이었고요. 다목적구장이 많은 이용객들이 써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특정단체만 할애해줄 수 없다고 해서 한 면만 우선 내주고 한 면은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테니스하시는 동호회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다목적구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테니스를 하고 나면 저녁 되면 열쇠로 잠가놓고 일반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야간에 불도 켜져 있고 그러니까 공원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건 앞으로 삼가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주촌 원지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십여 년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 도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이 계획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만드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인해서 상당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됐습니다. 남아있는 도로도 몇 개 안 남아있고 그것도 실효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신규노선에 맞춰서 주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메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람까지 거치고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한 상태인데 노선 일부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노선을 조정했을 때 사업비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강구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보통 공동주택 건립의 제일 문제점이 학교 문제더라고요. 학교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교육청으로 떠미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미리 계획적인 학교위치를 잡아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학교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회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속 부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기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주촌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조성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영수위원

협조를 잘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시계획 시 설계 부분에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 같은데 지금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용역하는 데가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은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비단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용역에 대해서는 보안이 제일 생명이기 때문에 보안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체계적으로 업체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도시계획인데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비용만 낭비해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 의견수렴이 반영된 부분 빼고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하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2022년 1월 14일, 제가 자료 받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진영 찬내새골 마을의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불편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대요청을 요구해 의견을 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찬내새골 마을도로 개설에는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문제가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보상금에 대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가 제일

이미애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용만 낭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초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보상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한번 더 수렴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관광유통단지 3단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호텔과 콘도를 건립하는 게 약속대로 된다면 관광유통단지 3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장유관광유통단지는 경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1단계, 2단계는 준공이 됐습니다. 부지라든가 1단계, 2단계는 준공이 됐는데 남아있는 3단계가 문제인데 호텔하고 리조트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롯데에서 호텔 건립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너무 크다. 워터파크라든지 아웃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데는 아웃렛밖에 없다. 워터파크는 연간 몇십 억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까지 지을 수 없다고 제일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계속 시간 끌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시가 적극 중재를 해서 2024년 전국체전 이전까지 호텔은 짓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호텔은 2024년 전까지 지어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꼭 지켜지도록, 사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괜찮은 게 들어오면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전에 호텔을 건립하는 게 전국체전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워터파크 등의 활성화에도, 사실 자기들이 적자를 그렇게 본다면 물론 호텔을 지음으로써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 보완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빨리 추진을 해서 전국체전 전에 우리 시민 분들께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모두 스물네 분인가 스물다섯 분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4명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에 보면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은데 전공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분과별로 전공분야를 요청합니다. 최초모집을 할 때 분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서도 공공용지라고 해서 일정규모가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2,000세대 이상이나 4,000세대 들어가면 학교용지도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여기 보면 사실 교육이나 경찰이나 소방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안동도시개발사업 결정되고 나니 학교배치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시끄럽지요? 선천지구도 시끄럽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물론 도시계획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용지 블록이 안 맞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장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형마트만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할 때, 물론 우리가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입지를 보면 아파트 진출입구 옆에 시장용지가 있고 앞에 상업지가 분양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시장용지를 블록화했었으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배치를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은 없지 않았겠느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이후에 우리시가 각종 민원을 통해서 해결한 사업들을 담당부서가 혹시 체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민원 발생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차후 도시계획 심의 시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초빙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외동주공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1,2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는 진출입로를 3개 개설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외동사거리 교통정체가 심한 쪽에, 결국 교평에서 그걸 닫아버렸지요? 그런데 사업주 쪽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조건을 달아버리니까 나중에 교평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퇴근시간에 외동사거리에서 어떻게 좌회전이 됩니까? 그런데 입구를 3개나 내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자꾸 교통영향평가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부담을 지워버려라. 그죠?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에 사실 시장은 이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가 별것 없어요. 그냥 도시계획 관리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라. 공고한 이후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고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고기간이 지났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행정편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 갔죠? 못 봤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책보좌관님이 협의서 벌써 줬는데. 우리가 갈등시설 유발 조례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조례로 강화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별개의 조직인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우리는 이행하는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을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실무부서에서 무시하고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근래는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위원들의 의견은 개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적극 개입해야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도 도시계획 심의, 교평 그다음에 건축 심의 이런 행정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교평 끝나고 마지막에 받아서 각종 민원은 저기에서 해결 다 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부서 간에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느낌도 들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을 모집할 때 그런 분야까지 다 검토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 건축 인가 이후의 민원들이 대부분 학생 배치문제, 안전문제 그렇죠? 애당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뒤에 항상 민원이 생겨나는데 민원이 생겨서 시간이 흘러서 잠잠해지면 그냥 간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에도 보니까 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그냥 14일 공고하고 마는데 이걸 의무항으로 넣어서 주민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고공람하는 것은 국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의무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는 해야죠. 제가 나중에 공동주택과에도 질의할 건데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 정책지원관 언제 협의 보냈어? 담당자 혹시 받으셨어요? 직원들 혹시 안 받았어요? 공중에 떴나 보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보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해놓고 집행 안 하고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내놓는데 이것도 사실 지주들한테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난개발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제재 없이는

유인

송유인위원

행정에서 침익적 행위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잘못된 것을 하는 건 불법이고 우리가 규제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비시가화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더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심판하고 소송내용을 보니까 공원 일몰제에 따른 부지를 보니까 토지수용가격이 안 맞다고 소송이 몇 건 있던데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소유자들이 부당하다고 하는 건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이 바뀌어서, 민간이 용역을 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용역을 해서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용역을 하고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법 바뀌기 전에 그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최초에 율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율하지구 GB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민간인 공모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16년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그때 환지방식이었습니까 아니면 혼용방식이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건 분양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100% 수용, 수용 지금 문제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수용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절차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들어가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수용이 되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늦어졌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계획은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늦어진 건 의회 출자 동의라든가 그런 걸 다 받았는데 그 부분만큼 조금 지연된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 심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의 체계적인 도시계획하고 난개발 방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의 첫 번째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도시의 정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업자가 제안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선천지구를 봤을 때만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부봉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부봉지구 도로 보셨습니까? 6m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현재 입장에서 용납이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의 법적인 절차에는 맞겠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맞게끔 진행시켜 나갔고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사업주에 요청을 왜 못하냐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북부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내동이든지 장유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큰 사업을 한 이후에 민원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담당부서에서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도시계획 심의할 때“이대로 하세요.”그죠? 서울 서초에 도곡지구인가 대곡지구인가 가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되어 있어요. 맨날 다른 데는 벤치마킹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 리스크를 줄이면 사실 우리 재원도 아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법은 앞서가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회전도로 잠시 멈춤 같으면 우회전 선로를 도시계획 심의할 때 미리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는 대기선로를 길게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의 업무가 우리 도시계획의 첫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시에는 사후에 해결했던 민원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원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2월 28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2월 보상완료 및 착공되는데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 계약체결이 34.8%, 계약동의 9.4%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받은 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계약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를 좀 달라 했더니 아예 없다 하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구두상 계약 그걸 말씀하시는

강영수위원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계약은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가계약이라든지 계약한 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구두상으로 이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계약률에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계약률 34.8% 믿을 만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사인 간의 계약한 자료는 못 봤지만

강영수위원

아니, 영수증 있다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가린 상태로 달라 그랬으니까 계약서류의 확인은 별도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3월에 서류를 받았어요. 2월에도 받았고요. 2월에 보면 똑같이 34.8%, 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월에도 서류를 받았어요. 3월에 받은 서류는 2월보다 많습니다. 35.3%, 1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34%로 줄었거든요.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아서 실제로 가계약이라든지 서류상 계약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맞습니다. 서류가 3월에 35% 넘어갔는데 지금 34%로 됐거든요. 업체 측에서 주는 서류만 믿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13조 2항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시행령 15조 2항에 3년 이내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5년 이내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 준 것 보면 34.8%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5년 되거든요. 50%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그 내용을 보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는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률이 낮으면 산단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연말까지 50% 안 되면 향후계획을 금방 이야기해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되는데 옆에하고 지가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옆에는 보통 2종 주거지 같으면 300~400만 원 하는데 거기 보상가가 30만 원대 정도 나왔거든요. 지주 분들이 도로를 물고 있는데 100에서 150은 넉넉히 팔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계약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사람 서명을 한 50%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셔서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과 더불어 주촌일반산업단지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주촌일반산업단지는 원지리 산 104번지, 이쪽도 투자협의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승인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투자의향만 들어왔고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부분도 아무래도 도시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는 준주거지하고 바로 붙어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투자의향만 들어왔으니까

강영수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지금 도시개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대리마을과 석칠마을 인근에 붙어있는데 그쪽에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먼저 선행된다 하면 아마 산업단지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노비즈밸리산단인데 투자유치과와 관계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좀 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옹벽 붕괴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년 이상 된 걸로

강영수위원

행감할 때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보셨는데 많이 위험해 보이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빨리 시정조치가, 아무래도 삼정하고 대웅산업개발 간 책임전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는 관에서 개입해서 결론을 내서 그걸 해야지. 붕괴되면 사망위험까지도 있는 사태니까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을 때 붕괴된 지점을 덮어가지고 보강을 해놨는데 하여튼 투자유치과에다가 삼정하고 대웅하고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라고

강영수위원

과가 여러 개 겹쳐있다 보니까, 방진벽 문제도 해야 하는데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같이 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농지 가진 분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마을주민이나 공장 분들의 민원이 많은데 환지방식이라 해도 시가 조금은 개입해서 해결할 방향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지구지정은 되었는데 환지방식은 결국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농지하고 범동포마을이 취락에 들어갔는데 취락에 들어간 분들은 농지는 높게 평가되고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중에 대규모 공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소형 필지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편입되고 나면 이주대책의 부분이 없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소규모로 가진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장물 가격에 대해서도 조합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별도로, 최근에 지장물의 잔여 부분까지 다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건 없지만 현재 공장 분들이 토지가격이 낮다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민자다 보니까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아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민원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 몇 가지를 드렸던 대동첨단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동산단 시행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이미애위원

공익의 이익이 목적이라는 말씀이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김해시가 시민의 땅을 강제수용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질문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강제수용은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뭡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협의보상을 했고 협의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대동산단을 김해시가 출자한 건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SPC

이미애위원

SPC 특정법인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특수목적법인.

이미애위원

예. 특수목적법인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대동산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SPC 구성이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SPC 구성을 하신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시하고 도시개발공사, 부동산원 그다음에 태영건설

이미애위원

최초는 어디였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미애위원

SK였죠? 그러면 인허가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에서 했고요. 산단계획에 대한 심의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산업단지의 최종승인은 김해시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하는 것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행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시의 설계라는 건 굳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설계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지요.

이미애위원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SPC 대동

이미애위원

김해시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SPC 특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시가 그 안의 구성원이지요. 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지요.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주가 누구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건축은 개별 건축입니다.

이미애위원

설계비, 공사비 측정은 누가 합니까? 모든 측정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비나 보상비 추정액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나 실제로 토지보상 감정을 하면

이미애위원

그 모든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승인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은 김해시장이 하지요.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사에 관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단이 공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뭐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 산업단지라는 것은 단순히 공사뿐만 아니라

이미애위원

포괄적인 공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이미애위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산업단지 변경의 절차

이미애위원

아, 변경절차 이것을 김해시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시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감리단이 뭘 가지고 감리를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감리단은

이미애위원

감리단은 무엇을 가지고 감리를 하냐고요? 감리를 그냥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감리단은 아까 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이미애위원

설계도면을 가지고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김해시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합니까? 아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감리단이 저희들 말을 그렇게 듣는 건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뭐를 가지고 감리를 하냐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설계가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로 공사를 하는지

이미애위원

설계도를 가지고 감리를 하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까 설계를 누가 했다고 하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시공사가 설계해서 들어오지요.

이미애위원

SPC?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태영이 셀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민원과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애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누가 만들었다고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만들었겠죠? 도시개발 조직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이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저는 김해시가 산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질문 드리겠고 도시개발공사도 만만치 않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뭘 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시개발공사는 SPC 출자자잖아요?

이미애위원

관리감독 안 해도 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느 관리

이미애위원

안 해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을

이미애위원

“예, 아니요.”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개발공사가 어떤 부분의 관리감독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미애위원

아니, 김해시가 SPC 출자를 해놓고 뭘 관리감독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걸 왜 시작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이미애위원

관리감독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제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그걸 모른다 하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위원님,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1조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산단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는지, 도시개발공사의 조직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김해시가 뭘 관리감독해야 되는지 물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협약서가 6회 변경됐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6회 변경의 승낙을 해준 게 SPC 인허가자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주주협약 변경은 주총에서 결정합니다.

이미애위원

주총에서 결정하는데 주총에서 마지막 승낙을 해준 게 김해시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아니에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주주들이 주총에서 주주협약 변경을 승인합니다.

이미애위원

SPC 특수목적법인인데? 김해시 책임 없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주협약 변경은

이미애위원

주주협약 주총에서 한 것 김해시가 승낙 안 해줘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시가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0억 손해를 봤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담당자가 1500억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다시 변경됐어요. “의원님, 저 1500억 손해 봤다는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없다 치자. 그러면 1500억 손해를 누가 봤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고

이미애위원

아니라고 하면서 과장님도 저한테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해시가 1500억 손해 본 게 아니고 어디가 손해를 봤다고 말씀하셨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해시는 SPC에 출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조달은 태영건설에서 조달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500억에 대한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금 녹음되는 것 아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사업비의 손실은 김해시가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손해 안 봤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김해시는

이미애위원

아니, 그러면 김해시는 손해 안 봤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최종정산이 안 됐는데 손실이 나면 김해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이미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가져가고 분양대금 수수료는 산단의 모씨가 가져갑니다. 도시개발은 특례법을 이용해서 지분을 챙겼습니다. 자, 51% 출자자인 김해시는 무슨 이익을 챙길 계획이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산단 부분의 6% 이윤을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6% 이상의 초과이익이 생기면 그건 지분율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주주협약서의 내용 다 바뀝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대답할 거고 주주협약 6회 변경된 내용은 제가 차후에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SK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파기를 하고 태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SK가 파기한 이유가 뭡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계획할 때보다 공사비라든지 보상비의 과다한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SK가 빠져나간 것으로

이미애위원

파기합의동의서 받으셨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자기들이 사업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이미애위원

SK라는 큰 회사가 50억이라는 것을 출자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시작했을까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당초보다 여건이 변경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SK에 해지합의동의서 받으셨나요? 책임을 물으셔야겠네요? 물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저도 정확한 과정을 몰라서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모든 승인권을 행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받으셨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SK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미애위원

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가 SPC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문서가 왔죠.

이미애위원

문서만 오고 합의내용은 받지 않고“그래, 느그 들어오고 싶을 때 50억 출자해서 왔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이렇게 그냥 끝난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거기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논란만 있고 김해시는 어떠한 책임이 없었고 책임을 묻지는 않았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SK건설 컨소시엄 25%였던 게 태영이 30%로 상향을 했었어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출자자 변경이요?

이미애위원

예. 태영건설이 시행사로서 시행권, 모든 시공권, 셀프 관리감독을 원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을 특혜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태영도 이 사업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토지보상가라든지 공사비 인상, 금융비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설계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처음에 SK 공사비내역 저한테 끝까지 자료 안 주시는 것 제가 찾았습니다. 200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태영이 2500억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협약서 변경을 하면서 최근에 2800억 그러니까 토털 공사비가 800억 추가됐습니다. 자, 이 공사가 현재 토목공사입니다. 건축공사 아니거든요. 건축공사 같으면 뼈대를 올리고 납품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서 공사비가 올라간다지만 토목공사인데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협약서가 바뀔 때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토목공사라 해서 흙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이라는 것은 각종 기반시설의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하수도시설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이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해서, 아까 500억에서 2800억 된 것은 배수펌프장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미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2800억이 됐다는, 하루 상간에 날짜가 변경되면서 300억 계약을 했거든요. 공사비가 일주일 상간으로, 300억을 뚝딱 승인을 내주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애위원

날짜가 달라요. 이것 날짜 변경했어요. 끼워 맞추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끼워 맞추기는 아니고

이미애위원

언제 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띄어놓고 하셨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놓고 협약서는 날짜가 변경이 돼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미리 해놓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계약서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상 월 안에 계약이 일어날 것 같으면 9월만 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먼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표기는 10월이고 9월 30일에 계약이 성립됐다고요. 글씨 이게 짜맞추기,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 맞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제가

이미애위원

억 계약서를 이렇게, 이건 됐습니다. 됐고요. 중간에 설계면적이 줄었어요.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구역면적이겠죠.

이미애위원

예. 구역면적이 줄었지요? 왜 줄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편입계획에 있던 월촌마을이 빠지면서 구역계면적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면적이 줄었으면 공사비가 줄었겠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사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도 조정될 수 있지요. 토지보상비를 당초에는 이만큼 계획했다가 빠지면

이미애위원

변경에 따라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이미애위원

아까 흙이 어쩌고저쩌고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그죠?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는 안 됐겠지만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혹시 전 시장 있을 때 김종권 기획실장하시던 분 아시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실장님이 지금 태영건설의 사외이사로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 말이 들리던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태영건설이 아니고 SPC 사외이사로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살피면서 우리 김해시가 민간업체 배불리기로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 그 부분에서 제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주총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주총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 김해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말실수이고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건설회사 배불리기 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도시개발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김해시가 어떠한 이익을, 김해시가 뭐할 건데요? 허가 내주고 그린벨트 풀어주고 어떤 이익을 취하실 건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목적은 저렴한 산업용지를

이미애위원

공익의 이익이라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이미애위원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6회 이상 변경되면서 시공사가 갑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을이고요. 제가 그것 나중에 하나하나 제출할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세세하게 계속 과장님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오해 없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해버렸는데 백병원 부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을 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초에 백병원이 공매계획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언제쯤 인지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작년 연말하고 올 초 사이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백병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인제대학에서 계속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 9월이죠. 업무부서 간 협의가 안 됐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회계과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최초 2003년에 당초 협약할 때, 협약 제8조까지 기억을 합니다. 매각을 할 때는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사전동의를 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대 측에서는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계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전결해서 보냈던데 9월 18일자로 우리가 매각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작년 9월 18일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작년 9월 18일이지요.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말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가버리셔서, 국장님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원부지는 안 맞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병원다운 게 들어오는 게 상호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시던데 분명히 저하고 같이 들었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슬기롭게 해소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총 소송 7건, 고소 2건이 진행 중에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첫 번째 소송이 1심에서 사업인가 취소가 됐죠? 어떻게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항소 중이고요. 중요한 소송이 수용재결 취소 그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도시개발구역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개발계획 무효소송

유인

송유인위원

무효소송인데 그게 원고 승으로 끝났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원고 승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다툼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부분은 토지수용에 관한 부분인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요건은 2분의 1이라는 동의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데 법원에서는 과하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처음에는 사실 개별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토지수용면적의 3분 2,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환지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갖춰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수용방식은 어떻다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면적의 3분의 2.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할 때도 토지 2분의 1 불법 쪼개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수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그게 지적이었죠.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원도 수용요건도 지적을 못했고 불법 쪼개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수용요건이지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 취소요건은

유인

송유인위원

아, 아니었다. 그래도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희한하게 1심에서 사업인가 취소처분이 났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우리는 기 분양된 시민들의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뭔가 기대는 듯한 행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성원개발에서 우리시에 구상권 청구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결국 저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자들의

유인

송유인위원

시의 어떤 잘못된 인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건 심각하게 대처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동측 도로 4차선 확장문제 그건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저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진행이 스톱되었다. 그러면 3단계 개발은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3단계 개발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경암재단 땅이 워낙 협의가 안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초계획을 할 때는 3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상호협의했던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골치 아프겠다 그죠?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삼계나전 석산 불법채석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 관련해서 1심 패소를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최근에 2심까지 다 패소가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심까지 갔는데 패소했습니까? 그러면 어쩔 겁니까? 패소이유가 공소시효 소멸이라고 하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시효소멸에 따라서 2심도 내나 1심과 같은 판결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지를 했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고 인지를 못해서 늦게 한 것을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결국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봉림 채석단지도 그렇게 안 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못한 그 당시의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때는 특수하게 채석하고 복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부분의 인지가 안 됐고 그 당시에 환경단체나 의회에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해서 그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별도의 측정방법, 추가채석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데 경부하고 시하고 물량 가지고 논란은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물량산출을 하고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패소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대법원 항소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상고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2심 수용할 겁니까? 끝나버렸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부서가 사업하기도 힘드실 텐데 각종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다 개인 땅들에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 공사 중에 관한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항상 김해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동산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안동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시가 잘한 것도 있고 성은개발이 애초에 개발행위든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개발행위를 금지하면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물류센터든 뭐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은 시민들의 편에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마다 민원보따리 중 주로 차지하는 게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특혜여부는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대동산단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시작부터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는 형식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사업은 공공이 50% 이상의

유인

송유인위원

공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분담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개발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자를 하고 사업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주주로서 개입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개입을 해달라. 지금 2개가 있죠? 록인도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록인하고 테크노밸리도 출자를 했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한 4개 정도 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1테크노밸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 현금배당이나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등 김해시로서는 기반시설을 많이 기여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잘한 것도 좀 내놓고 하세요. 그래서 목적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마지막 법인 해산까지 끝까지 잘 챙기는 게 당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제2의 대장동사건이 안 된다는, 이게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아까 대동첨단산업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부분인데요.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산단을 또 만들었어요. 산단이 분양을 독려한 것 맞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분양대행을

이미애위원

대행을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대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시민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분양 대행하는 과정에서 말입니까?

이미애위원

아니,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내용을 모른다고요? 대동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대 허가신청 불허한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이미애위원

이걸로 인해서 김해시의 방조와 협조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관리감독이 민원을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주업체 계약해지를 종용하고 30% 분양금을 인상하여 재분양하여 부당이익을 창출하게끔 했다는 내용인데 SPC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산단을 또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산단이 입주분양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변경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결국에 시민한테 피해가 가고 시민이 울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민원 해결하는 게 관리감독이라고 하셨는데 5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걸 아직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최초 계약자들하고의 분양시기나 입주시기를 못 맞춘 건 맞고요. 그 뒤에 아시다시피 SK에서 태영으로 바뀌는 문제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은

이미애위원

관리감독으로 민원 해결하신다면서요? 어떤 관리감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해결을 하신다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위치가 어디로 옮겨진 게 아니고 위치는 그대로

이미애위원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민원은 자기들이 위치 이동에 따른 민원사항

이미애위원

자기들이라는 건 뭘 말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분양자의 토지위치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은, 자기는 옮겨가면서

이미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태영이 우리 시민한테 민사라든지 이런 것을 걸게 되면 우리 김해시는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건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태영에서 민사를 건다고요?

이미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제가 셀프감독을 태영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영이 모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태영에서 어떤 민사를 걸지는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미애위원

김해시는 민사 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태영이 모든 셀프감독을 하고 있어요 김해시는 도장만 찍어주고, 태영이“이것 해줘. 저것 해줘.”하면 김해시는 해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분이 공사 방해를 하니 어쩌니 해서 민사를 넣으면 우리 김해시는 민원해결 안 하시고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 있겠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적인 민사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그렇죠? 지금 이 구조라면 태영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공익의 이유로 만들어놓고 시민에게 뼈아프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 해결을 잘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최초 승인인허가 설계계약서하고 최종 승인인허가 설계계약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최초는

이미애위원

승인인허가 설계계약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SK는 공사내역에 대한 건 없다고

이미애위원

도급계약서는 없다고 했지만 SK가 상장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하면 되겠고요. 2000만 원 이것도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초 승인인허가 설계계약서하고 최종, 지금 워낙에 바뀌었으니까 최근 것 그리고 협약서 또 바뀔 예정이라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협약서가요?

이미애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산업단지계획이지요.

이미애위원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한다는 말 그건 아니지요? 설마 그건 아니기를 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별도의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아니요. 그걸 여기에 끼우시면 안 되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대동첨단이 국가산단이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애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협약서가 또 바뀔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아,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승인인허가 설계계약서하고 최종 승인인허가 설계계약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민원해결 좀 잘해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설계 변경된 부분은 이미애 위원님을 다시 만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주세요.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십니다.

강영수위원

김해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운영 안 하고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유효합니다.

강영수위원

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8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겸해서 하고 있다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강영수위원

지금 조형물 현황이 197건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건수가 아닌데 별도로 위원회를 안 두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는지, 한 해에 10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정도 같으면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조례에 보면

강영수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위원회는 안 둬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경심위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봤거든요. 그런데 조형물 건수가 지금 관리하는 게 197건, 한 해에 한 10건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건수면 별도의 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22개 설치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671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상업용 게시대를 제외한 시정홍보라든지 공공용 홍보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단형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저단형 현수막이 총 몇 개입니까? 217개 정도 되는데 솔직히 질의드린 이유가 이번 추석에 정당 추석 현수막, 인사 현수막이 불법으로 너무 많이 걸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수요에 비해 게시대수가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저단형 현수막은 솔직히 정당 홍보나 정치인을 위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또 행정홍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맞습니다. 행정홍보를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불법은 계속되는데 과태료 부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규정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 상업광고도 그렇고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단위 기업적으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상업용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규모 이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기업 위주로, 대형 아파트 위주로 과태료를 때리더라고요. 생계형 개인 현수막은 과태료를 안 하더라도 정치인이 먼저 앞장서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당에 먼저 과태료 매기는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설 되면 총선 때라 아무래도 더 심해질 거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근절해 주십사 하고 당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이게 근절이 안 되는데 또 업무를 협조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서로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근절은 되어야 하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근절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만이 아니고 앞에 회기 때도 특정 정당이 많이 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정당을 떠나서 솔직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무계기억저장소 조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9억 12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 증가한 31억 6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철거비가 6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4500만 원 증가했는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6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5100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제 기억으로 원부지가 고철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가 소유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처리해야 될 폐기물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표면에 드러나는 건물이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했을 텐데 지반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억저장소 보면 처음 계획이랑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마을학교 사용규모에 비해 전시관이나 기념관 규모가 작고 1층에 다목적공간을 행복학교로 같이 사용하는 문제, 박물관은 없고 공사비 증가로 인한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등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계획하고 조금 틀어진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과 수차례 의논 끝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전시공간이라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1년만 지나면 방문객이 없거든요. 인근에 있는 김해국립박물관도 그렇지만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도시재생의 원취지를 살린다면 아이들이 많이 찾고 그러다 보면 어른도 같이 오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취지로 볼 때는 행복마을학교 규모를 크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행복마을학교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시공간이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1층에 있는 다목적홀을 전시공간으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협의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비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데 20%가 넘는다고 해서 중대변경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중대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중대변경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국토부가 8월에 협의해서 12월 중에 다시 온다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었거든요. 지금 사업기간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기간 연장부터 먼저 해놓고 그 안의 세부사업내역 변경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강영수위원

혹시 국토부나 연락이 되면 저도 참가할 수 있으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원도심 도시재생은 끝났고 장유 무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혹시 사후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마중물사업이 끝났지만 주요 거점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주민들의 역량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참고하셔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에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조성사업 셉테드 기법 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만드셨는데 8억 4200만 원을 들여서 만드셨는데 지금 사업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범죄 발생률이 줄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걸 직접 조사해본 적은 없고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81% 이상 되고 생활형 범죄 감소율은 8.1% 정도 줄은 걸로, 10% 가까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벽면도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낡을 수 있고 그죠? 한 6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사후조치한 적은 없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이 그렇게 많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계획까지 생각하셔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매년 셉테드 안심기법 골목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연간 당초예산에 1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십니다.

이미애위원

도시디자인과가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많이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반 도로에는

이미애위원

무계먹거리촌하고 많이 하셨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전부 수의계약이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한 것 아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회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수의계약 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한테 수의계약 자료가 무더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확인할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에 따라서

이미애위원

많은 금액을 쪼개기해서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계약현황 관리대장이나 내구연한 같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표준단가를 어떻게 맞추세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타 업체하고 비교분석을 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업체에서 각종 생산업체에 카탈로그나 나라장터의 자료를 보고 비교ㆍ검토해서 현장에 맞는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설계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설계 들어갈 때부터 쪼개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로 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현황 관리대장, 내구연한 등 이것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전까지는 자료가 다 있어요.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도시디자인과 자료를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제출자료에 보니까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사업 이것 사업대상지가 애초에 협의가 안 됐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야립홍보탑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대체부지에 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아야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협의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무협의 들어가니까 고속도로에 설치하면 운전자 시야방해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올 안에 해야지요? 또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체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 사업을 못하더라도 돈이 사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금 더 나아가서 여학교 같은 경우는 안심등하굣길도 학생들이 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만 제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부원동 뒤에 보면 중앙여고 같은 경우 통학로 자체가 불편하도록 되어 있죠. 보도도 없고 가로등도 어둡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시 당국은 관심이 없느냐 이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여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정당 관련 현수막 8대 감사 때 주구장창 지적하신 분 계시죠? 주문기 팀장님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불법 달으셨더라고요? 한번 보내주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이 자리에 없는 분한테

유인

송유인위원

없어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 불법으로 달았을 때 같은 동료의원 이전에 시민으로서 좀 그랬습니다. 그게 주구장창 걸려있는 걸 보고, 과장님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항의전화를 한번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다음에 하면 봐주이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저단형이 없어서 뒤에 달았는데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다 보면 계속 이렇게, 어째 보면 내일의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한테 오늘의 죄악을 용서하는 것은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묵시적인 약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던 추석 현수막사건이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부터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동김해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사용 문제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협의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발공사에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사가라고 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도로공사 관리부지를 도로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5억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사업 시행한 지 오래됐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게다가 동부소방서가 이전계획으로 그 땅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부지도 지네들이 팔아야 전체적으로 수익계산, 얼마 남지도 않았던데 자꾸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무상으로 쓰자. 사장님이 보니까 자꾸 사라고 하는 모양인데 사는 비용도 제법 들어갈 건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로 사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시지가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토지가격이 많이 하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살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개발공사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하고 걸쳐있는 모양이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편부지와 서편부지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발공사는 이제 지네들이 사업을 털려고 그러니까 팔아야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안 살 것 같으면 우리시 소유부지로 되어 있는 그 토지를 자기들 명의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은 기관끼리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은 아무래도 자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내동은 다시 한번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동도 내년에 인정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는데 용역비 확보가 우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비사업은 끝났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비사업은 끝났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거지 지원형이라든지 일반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인정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재생협의체 구성할 때 지역의원님도 넣어주라고 하세요. 대성동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향교, 여고 사이에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더라고요. 공청회 때 지적을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제일교복사 뒤쪽으로 해서 쓰러진 집들 몇 있거든요. 도로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200m 이내는 개설을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동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의지가 80% 이상 반영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협의체에 오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들이 시간만 충분한 것 같으면 협의회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불러주이소. 갈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쪼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걸 봤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다 했고 허가기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없도록 허가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전체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하려면 시청까지 와서 직접 허가기간 연장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허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편하고 간단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단지라든지 광고물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 근처가 전부 아파트 주거지역이거든요. 통학로상에 불법적이고 선정적인 광고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민원을 많이 주세요. 단속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빨리빨리 청소를 안 해서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전단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부분이 많은데 경찰서에 단속협조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2021년도 대비해서 단속건수라든지 이런 게 잘되거나 더 늘어났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나 명함 살포에 대해서는 일일이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주로 야간에 좁은 골목에 게릴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즉시즉시 수거가 불가능하고 대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김영서위원

선정적인 전단지 같은 경우는 가게라든지 뿌리는 사람들의 명함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다 적혀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번호도 금방 없어지고 점조직으로 광고업주 따로, 홍보업체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자기들도 겁이 나서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동김해IC 만남의 광장 추진 관련해서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행자위 행감을 보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만남의 광장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지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토지매입비가 별도이고 7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토지매입비 70억을 예상한 것은

김영서위원

이건 토지매입비 별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공사 부지는 계산에 안 넣은 겁니다. 도로공사 부지만 계산에 넣은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라서

김영서위원

그런데 행자위에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구매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어제 행감에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셔서,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동 같은 경우 점사업으로 바꾸시겠다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인정사업으로

김영서위원

인정사업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송재석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5분 자유발언 보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못 봤습니다.

김영서위원

송재석 의원님께서 내외동행정복지센터의 별관이라든지 증축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들어가 있는 내동 201-4번지 문화의집 거기와 거북공원에 있는 119소방서를 맞교환해서 119를 저쪽으로 옮기고 내외동 문화의집을 옮기면서 내외동행정복지센터를 거북공원에 증축이나 별관을 짓는 쪽으로 해달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어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여기다가 또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도 소방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외동 주민들은 민원이 많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같이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문화의집으로 소방서가 이동한다는 것은, 그 부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지금 있는 거북공원의 부지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정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다른 부지를

김영서위원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살펴주시고 아까 전에 송유인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었거든요. 이번 회기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어울림센터가 국토부에 축소안으로 올라가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상 건축하고 설계비가 87억에서 지금 115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 28억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상생주차타워인가 그것 같은 경우도 면적이 8% 정도 줄었죠? 그렇다면 그만큼 비용 인상이 있었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빛어울림센터하고 상생주차타워 2개만 해도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비용인상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부담하든지 규모를 축소시키든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규모를 당초계획보다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줄인다 하더라도 진짜 경미하게 최소화해야 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을 제외한 도시재생사업 총비용이 270억 정도 그죠? 연계사업을 뺀 겁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연계사업은 어쨌든 독립사업이라고 치면 성격만 같아서 묶어둔 거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총 270억 중에서 당초 계산했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한 150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타워하고 그것하고 2개 들어가고 나머지 120억 정도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나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 대한 비용도 인상될 것이고 지금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인상이거든요. 사업지연이 최초에 농협 측하고 협의가 무산되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약 1년이 그냥

준호

정준호위원

1년 그냥 날아가버리고 그런데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게 뭐냐면 계약을 일방이 해지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약금 이런 게 없거든요. 처음에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건물을 팔겠다고 했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농협은 우리한테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제2의 우리가 가야 되는 대체부지를 물색해 놨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믿고 있었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나마 운이 좋아서 부지는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소송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더 끌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년 가까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도 1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어차피 단독 사업기간에 소비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기간 중에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끝났는데 이제는 건축비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축소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층 정도를 없애는 걸로, 지금 줄이는 면적이 제 자료에 따르면 25% 정도 면적이 줄어드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25% 정도면 1개 층 이상인데 총 5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1개 층 날리면 20%가 날아가는 것인데 지금 면적으로 보면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20% 날린다 치더라도 1개 층이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니어센터하고 아이꿈센터가 하모니타운에 있다가 이게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면적을 줄였는데도 옮기는 게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계획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빛어울림센터를 축소시키게 되면 시니어센터하고 아이꿈센터하고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걸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데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층을 달리해야 되지 싶은데

준호

정준호위원

시니어센터는 아이꿈센터가 들어오면서 하모니타운 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에는 일부 아니면 없애는 걸로도 계획을 했거든요.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세부계획을 짜놓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지금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은 지연되고 있으니 그 사이에 의견수렴을 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꿈센터가 최초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이꿈센터라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념 비슷한데 소규모라서 그 이름을 못 붙이고 아이꿈센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빛어울림센터에 넣으면서 노인시설 일부가 하모니타운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동의를 하셨고 그쪽으로 일부가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요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배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것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면에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 큰 것만 해서 30~35억 그리고 나머지들도 비용인상 이런 면을 단순계산해도 한 40억 이상의 손실이 있었다. 물론 각각의 지연요소들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농협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지역민들하고의 계약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단순변심에 의한 것까지도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파악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석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시장님은 지정게시대에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이나 정당에서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 이번에 좀 크게 됐죠? 건설업체인가 1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부분 아파트 분양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데서는 몇천만 원에서, 과태료를 고가로 내거든요. 이행강제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석을 지나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벌금 내려놓고 자기들은 현수막을 걸어도 시에서 가만히 놔두더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진영에서 단감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 거니까 신고가 다 들어왔어요. 현수막 전부 다 뗐잖아요. 그 사람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돈을 수천만 원씩 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안 거는 것, 정당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제어 가능하거든요. 아까“정당하고 의원하고 어느 정도 협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안 걸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물론 우리는 스스로 안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요청하시면 우리 의원들 현수막 안 걸면 되죠. 그것 걸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불법 행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번에 엄정 의원 현수막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양쪽 정당의 의원님들이 각 정당사무실에다가“김해는 걸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해서 동시에 안 하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유심히 봤거든요. 불법현수막 한 번도 안 거셨어요. 사실 욕심나거든요. 훨씬 좋은 장소에 걸고 싶은 욕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나 정당에서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부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광고물 관리업체 민간위탁 이번에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김해지역에 제한해서 하신 건 김해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공동사로 되어서 오즈커뮤니케이션과 부경애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대표님이 2개 다 하고 계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김진일위원

그건 아닙니까? 둘 다 김해 소재로 하고 있고 1월 24일로 협약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경애드와 2개사의 주소가 있던데 오즈커뮤니케이션은 주소지에 사업체가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부경애드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인데 주소지에 적혀 있는 곳이 그해 2월부로 미용학원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길어도 한 달이고 협약서를 쓰고 한 달 사이에 부경애드라는 회사가 어디로 이전했는데 제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무리 조회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쳐서 나오는 곳이 부산만 나오고 부경애드 회사가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유로 이전했다고

김진일위원

장유 어디로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롯데마트 근처로 갔습니다.

김진일위원

관리하고 계시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비고란에“신규 및 변경 설치하는 광고물 포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협약서 글귀로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게 따로 없는데 구축사업이 1차, 2차분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2차가 장유아울렛이라든지 기존에 시범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시범운영이 끝나면 본 운영을 하시겠죠. 본 운영하는 회사를 따로 선정하지는 않으시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 비고란 문구 때문에 현존하는 오즈커뮤니케이션하고 부경애드가 이어받아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에 하는 업체가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김진일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니까 협약서 기간 내에 또 우리 시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생겨버리면 이 업체가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협약서 안의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LED 광고 설치사업을 계속하게 되어버리면, 기간은 2년이라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 업체는 한 번만 계약을 잘하고 나서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든지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면 사업캐파가 있어야 인력도 운영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겨야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관리하는 물량이 적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몇 달 하다가 문을 닫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1차에 했던 물량이 서김해IC 전광판하고 보건소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내동의 먹자골목 키오스크하고 개수는 몇 개 되지만 간단히 본다면 3개 가지고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관리하고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계약기간 안에서 저희들이 2차로 할 수 있는 올해 했던 사업이 발생하면 그 작은 물량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건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차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분리해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물론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김진일위원

광고수주는 그래도 적당히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그 이야기는 약간 소극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분들한테 계속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건 그분들의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김해에 현존하는 광고업체 몇 분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 기준에서는 나라면 들어가고 싶은 사업인데 점수 같은 경우에도 배점이 높고 30억 이상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실적 같은 경우에 높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거기는 소위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과 의견은 조금 다르다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개인적인 마음만 가진 욕심하고 실질적인 현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영업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광고수주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김진일위원

만약에 거기에 선정된다면 발품 팔고 영업을 해서라도 많이 따려고 하시겠죠. 약간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1년 뒤에 재입찰을 하게 되면 그때 마음이 있으면 입찰에 응하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때도 김해 업체에 한정해서 하실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활한 운영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일위원

이 안에 선정하는 도표라든지 점수는 변경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장규모라든지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기존에 하셨던 오즈커뮤니케이션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점검표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났는데 그건 혹시 받으셨나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해서 월별로 계속 점검표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월보라 해가지고 운영사의 수입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수입내역은 필요 없고 그러면 유지보수 이런 것도 다 현황에 나오겠네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진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상수익 분석하신 것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업체에 의뢰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범운영하면서 인근 부산이나 창원 같은 데 유사한 디지털광고물 광고료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하고 우리시의 여건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수입은 제가 납득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 지출 부분에 보면 광고판이라든지 실물 같은 경우에 건설하셨던 삼익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치만 했고요.

김진일위원

설치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외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그쪽에서 A/S한다고 그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 전광판 소자가 자기들이 보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불량화소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A/S를 하겠다고

김진일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콘텐츠 운영에 1200만 원이 매월 비용으로 나올 것 같다고 예측하셨는데 오즈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만 만들어서 트는데 유지보수가 어떤 부분, 이 비용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초반인데 초반에 유지보수를 처음부터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콘텐츠 운영 같은 것도,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기본 폼이 있으면 크게 거기서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비용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든다고 직종의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 건 아닌데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무선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바로 틀 수 있게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안 가도 되고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이 줄어야 맞는데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상치를 누가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 분들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시범운영을 하셨던 분이 잡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시로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

김진일위원

그 추정을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의 판단으로 하신 거네요? 시범운영을 하셨던 분들과 토의를 한다든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공업체 삼익전자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자문을 받았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추가적인 답변은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유지비에서 콘텐츠 비용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팀한테 협약을 받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격조정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무로거리에 설치하는 키오스크 6개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당초 설치했던 것보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거기에 3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단순히 송출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로거리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교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무로거리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다른 데도 되기는 되겠지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왜냐하면 기기만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계속 낙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매년, 그렇게 해야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새롭게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서김해나 보건소는 일방향이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김진일위원

우선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김해시 빈집실태 조사결과 김해시 관내에 531개 빈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고 농촌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빈집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빈집실태 조사결과 농촌지역은 261개소, 도시지역은 27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빈집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다 보니 실태조사 기준 및 정비계획 수립기준 또한 달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 2022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역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농촌지역은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3차 추경에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도시지역만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농촌지역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형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중에 3층 이상 화재취약 피난약자이용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해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김해시 총 사업대상은 23개소 중에 폐업 및 용도변경 등으로 4개소를 제외한 19개소 중 14개소를 사업 완료하고 2개소는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진척도가 73%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나 국토교통부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3개소는 소방시설법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2026년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진척도가 전국 평균의 30%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김해는 한 73%

강영수위원

김해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죠? 화재에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촌지역 고쳐주기사업은 5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취약계층이고 보통 한 가구당 6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심할 때는 840만 원. 요즘 물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어서 좀 적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솜둥지 사회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물량만 이야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건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840, 올릴 수 있으면 지원방향을 조금 더 올려서, 요즘 집수리하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지원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민간단체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입니다. 건축과가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이 잦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공공사업은 주관부서에서 넘어오고 설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에 따라서 설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변동사항이 있지 그 외에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약목적의 본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계약금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특히 건축과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라든가 물가상승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가격상승에 의해서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예산에서 문제가 생겨서 했다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지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변경을 해주는 사항이지 당초 공사계획을 했을 때 발주사항이 되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특별히 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줄 수 있을 때 변경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건 그렇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화재점검 위험점검대상 제외가 되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소방서에서 별도 소방점검을 나갔다가

이미애위원

등록이 안 되다 보니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사용승인된 건물면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현장실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증축을 했는지 불법으로 했는지 그걸 파악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시정명령에 있어서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법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옛날에는 불법이 만성적으로‘내면 되겠지.’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있다 보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부과시점이 되면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철거를 해서 경비를 최소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강제이행금보다 그런 식으로?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미애위원

강제이행금보다 건물 자체를 철거하든지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래야 금액이 줄 수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건축과장이 대리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는 참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태풍도 비켜가고 안전재해가 전국적으로 제일 약한 것 같은데 옛날에 왕이 살던 지역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이번 힌남노 태풍 때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김해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시의 경우 하천범람 등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 등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 하천 인근 41개 단지 공동주택에 안내방송 등 지하주차 등의 침수 우려지역의 출입을 차단한다든지 사전에 행정점검이라든지 문서통보를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 공동주택단지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차수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김해시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태껏 사고가 없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셔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많이 챙기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부 시비로만 지원되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게 도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을 늘려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새로운 방안이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업무를 계속한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걸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추진내용을 보면 K아파트를 모니터링해서 올해 위반건수 50여 건 정도가 나와서 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K아파트가 무엇이고 위반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K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시의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시정이라든지 주의를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시정내용 금방 이야기하셨어요? 50여 건 위반건수가 있다던데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보통 주의하고 이런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다시 입찰을 올리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큰 위반사항은 아닌 거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일 정부가 최근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언론에 나왔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행복이음이라는 복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김해는 지급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지급을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제가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대답이 미숙한데 이건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과장님이 병가에 있어서,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과장님의 몸이 불편한 관계니까 위원님 물어보실 게 있으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저소득주거지원팀장 이종호입니다. 우선 이번에 사회복지망 행복이음 같은 경우는 9월 6일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전산망이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다 지급하기는 했는데 전월 대비 350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전산망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대로 이번 달 안으로는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지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이니까 하루라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팀에서 빨리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도 답변되시겠는데요? 아까 무주택자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저희들이 도에 자주 접촉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도 전체 시군구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시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새로 추진되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우리시가 여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도에서 받아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사업을 보면 거의 무주택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데 청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주택을 구입한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약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만 구입하면 끝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임차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하고 매칭을 해서 리모델링사업이나 구입을 할 때 이자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사업에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저는 광고를 봤거든요. 그게 시행이 안 되었어요?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주택구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광고만 나왔었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광고를 제가 못 봐서

이미애위원

저는 봤습니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우선 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까지는 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시행이 안 됐었구나.

강영수위원

보통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집을 가지는 게 꿈이거든요. 일단 집부터 가져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주거 기본 조례랑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기본원칙에 따라서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되고 또한 주거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되는데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저소득주거지원팀장 이종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주거지원 조례 관련된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긴 하는데 이전에 주거 실태조사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관련된 부분은 내년이나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무래도 청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신혼부부라든지 다, 주거 기본조례나 지원조례들이 있는 이유가 취약자 분들을 잘 챙기자는 의미에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려면 실태를 조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지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용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늘리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애 첫 주택 관련해서 지원이 다른 곳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크게 만들어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서 자가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저소득주거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인데 보험ㆍ공제를 매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전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실제로 보험금이나 공제회에서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그건 총무과 공무원복지 담당 거기에서

강영수위원

이원화되어 있네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차 지연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강영수위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1주일 정도 되는데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기한이 7일짜리다 그러면 1차 연장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 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 1차에는 전화를 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은 안 줍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별도로

강영수위원

연락을 주는 걸로 아는데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아, 자동으로 통지가

강영수위원

그러면 2차시에는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2차는 민원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민원을 넣어서 받아 보니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민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대체로 보니까 한 부서가 아니고 부서 간 미루기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산단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보니까 4개 과가 걸쳐있으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협조를 잘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부서 간 업무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기획실에 보면 조직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업무를 조정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문제가 부서 간의 떠넘기기예요. 우리 것 맞다, 아니다. 이게 보통 허가민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에도 보면 도시개발과, 투자유치과, 환경대기과 많이 매칭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원화해서 국을 만들 때도, 여기서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국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애입니다. 저는 질문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허가과가 예산이 많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일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일 텐데 감사지적에 있어서 민원처리가 거의 다 된 부분이 있고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의외로 민원처리를 잘했다는 결과물을 보고 감사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6조에 보게 되면 안전시설 부분에서“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민원업무를 하는 창구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CCTV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투명가림막 그런 시설도 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웨어러블캠이라든지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카메라가 지원되는 경우 폭언이라든지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입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내년 4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 민원부서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14시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 정비, 상수관망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사업은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인천 적수사태 이후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하수도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는 사업인데 노후된 관망을 정비한다든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밸브류나 관망 같은 것을 현대화해서 유수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85% 이상까지 올리는 사업이고 올리는 데에 끝나지 않고 성과판정을 받는 데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진영지역 유수율이 한 85%까지 향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누수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누수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맞고요. 누수탐사라든지 누수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비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록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덕산정수권역이라든지 삼계, 명동정수권역으로 대블록이 아닌 소규모로 블록을 구축해서 누수가 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을 구축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수율을 85%까지 됐다는 성과까지 판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스마트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뭐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게 아니라 유수율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요금으로 거둬들이는, 요금으로 수입이 되는 양의 퍼센테이지를 유수율이라 합니다.

이미애위원

현재 단말기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날로그? 지금 스마트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김해시는 40%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전면 도입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스마트 미터기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현재 김해시는 시대에 떨어지게 아날로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운영하는 업체는 아니고 스마트 미터기를 우리 시에서도

이미애위원

아니, 아날로그.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수가 관내에 한 5만 4,000전 정도 됩니다. 2021년까지 스마트 미터기로 설치 완료한 게

이미애위원

40%밖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만 8,000 정도 되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40% 안 되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2년도에 1만 전 정도 해서 2만 8,000전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미터기를 도입해서 설치할 겁니다.

이미애위원

설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국적인 흐름이 스마트 미터링으로 가는 추세이고요. 검침원들이 일일이 검침하는 것보다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검침량 증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은 스마트 미터링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누수율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고 즉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이미애위원

검침원 1명당 몇 세대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한 2,300세대 정도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도 약간 변화가 올 수 있겠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스마트 미터링이 도입되면 1인당 검침전수가 줄어들고 배분을 해서 그분들은 다른

이미애위원

65만 김해시가 우선이지 한 스물몇 명 되죠? 그분의 일자리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5명이었는데 차츰 줄어서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해서

이미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스마트 미터링 교체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177억이고 2021년까지 43억 정도를 투입했으며 작년도에 25억 투입하고 내년도에 25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도입되어서 모든 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김해시의 많은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과 안에 스마트수도팀도 신설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하게 되면 서로 간의 떠밀기 식이 있기 때문에 또 조달로 인해서 뭔가를 하시겠지만 조달을 하더라도 가격 면에서 비싼 면도 있거든요. 현재 아날로그 단말기가 40만 원, 얼마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구경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가격 대비해서, 조달을 하면 금액이 비싼 면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원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필요 없는 예산의 지출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왜냐하면 제가 고창 자료를 보고 우리 김해시도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것을 느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누수탐지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누수 신고하면 작년에 2만 원 정도 상품권을 받은 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누수 신고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직도 2만 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누수를 찾으면 그게 많이 클 건데 저도 2만 원 받으니까, 안 주는 줄 알았는데 받고 나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는 줄 몰랐는데 받으니까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상품권이었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문화상품권입니다.

강영수위원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옥내 누수탐지비 지원의 경우 19년부터 22년 현재까지 95건으로 건당 5만 원 지원되어서 475만 원이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이 아주 적네요. 너무 적어서 일부러 제가 읽었습니다.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새냐면 계량기 부분이 항상 많이 새더라고요. 새다 보면 계량기하고 수도하고 그 사이 연결이 많이 되던데 저도 수도과에 전화를 몇 번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량기 쪽이라서 전체 지원이 되나 싶어서 확인해 보면 계량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원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지금 5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옥내 누수탐지비 지원은 5만 원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고요. 계량기에 누수가 되더라도 시에서 계량기까지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액 처리합니다. 그런데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집 안쪽의 문제는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대체로 계량기 딱 지나서 수도 첫 하나 매설한 데서 새더라고요. 저희 집도 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터파기를 깨고 다 파고 포장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5만 원 준다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하고 사진까지 다 제출해야 5만 원 주던데 너무 번거로워서, 또 수도과까지 와야 돼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를 현실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다른 시군과의 문제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과 마찬가지로 475만 원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조례는 있지만 귀찮고 금액도 적고 시까지 가야 되고 시간관계상 전체를 했을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조례와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상향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바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김진일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여쭤봤을 때 하셨던 게 누수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냐니까 블록을 지정해서 평균치에서 오버가 되면 관제센터 같은 곳에서 경고를 해서 현대화 쪽으로 누수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으십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집만 있지는 않을 거고 20가구,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김진일위원

물을 많이 쓰는 집들이 있는데 평균치가 있는데 많이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알림이 울리면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현대화 설비가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로 경고메시지라든지 경고알림이 갈 건데 C구역이면 A블록에서 물이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들었을 때 그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삼계정수장이 있고 명동정수장이 있고 부산시에 공급하는 덕산정수장이 있는데 크게 3개 정수장에서 공급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삼계정수장 고정인데 동지역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 이러면 이걸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범위가 넓으니까 좁혀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블록이 되어 있다 하면 바로 찾겠죠.

김진일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까 동지역 중에서도 2개 통을 묶는다든지 소규모로 블록화하게 되면 그걸 통상적으로 관제센터나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평상시에 하루 200톤 정도 쓰던 게 250~300 간다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김진일위원

편차가 평균사용량의 10% 이상, 20% 이상 이런 기준이 세팅되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세팅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통상 경험치로 보면 예를 들어서 30% 이상 사용량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문제를 찾아야 되죠.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면 해당하는 블록의 가구에 알림이 가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용가에서는 모르지만 블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수탐지기계라든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그 블록에 해당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가능하죠.

김진일위원

개개인이 찾아내는 것보다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측면이라는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원래 담당이 있는데 가버리셨네요. 큰일났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수도를 준비하라고 했던 위원님이 빠져서,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제가 맡은 것과 달라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를 했을 때 수도과 지적사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하수도분야 관리실태 다 조치가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완료한 자료를 주시고 스마트 미터링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지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을 안 하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죠? 아까 다르게 배치한다는데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다른 데로 보내서 배치한다는 것보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년까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내나 스마트 미터링이라는 게 검침 그거잖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일원화를 하자는 거지.

유인

송유인위원

하는데 수동적으로 하는 검침원들이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정년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다르게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내동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시 정수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유인

송유인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면 어쩝니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명동정수과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명동정수과장이

유인

송유인위원

나중에 합시다. 관급자재 리스트를 쭉 보고 있는데 조달도 보니까 지역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도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께서 누수 신고포상금 옥내누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최근에 누수가 되어서 수돗물 과다사용 해서 이걸 주잖아요? 스티커를 주던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안내를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어디에도 누수 관련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신고해서 타먹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과다 누수가 된다고 검침원이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수용가는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누수탐지비용 5만 원을 지원받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 누수가 된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들한테 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알려주는지, 저는 못 받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상수도 과다사용 해가지고 포스터로 안내를 해주는데 탐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전혀 고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타먹어요? 감면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아까 강영수 위원님한테 몇 건?

강영수위원

95건

유인

송유인위원

95건 같으면 일치해야겠죠?

강영수위원

이게 감면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공사업체에 이야기하니까 공사업체가 신고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도과에 전화해 보니까 안내사항을 해주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안 해줬어요.

강영수위원

저는 공사하는 업체가 가르쳐줬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작년에 몇 건 정도 감면을 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1년도에 감면 전체건수는 1,443건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 사람들 전부 누수탐지비용 지불해 줘야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그 부분의 안내가 정확하게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세요. 천몇백 건인데 건수는 95건, 10%도 안 되네. 나머지 90%는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면할 때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분이, 누수검침 비용이 비쌉니다. 통상 20~30만 원 정도 주고 비싸게는 건물에 따라서 50만 원까지 주는데 그러면 수용가에 안내를 해서“5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직접 신청하잖아요. 이건 좀 직무유기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유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누수탐지업체에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보세요. 누수탐지업체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든요. 수용가가 직접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탐지업체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홍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조치할게요.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옥내누수 올해 예산도 150건 해가지고 5만 원씩 750만 원 편성해놨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도 잘못된 거예요. 1,100건의 감면요청이 들어왔으면 1,000건 곱하기 5만 원 해서 얼마입니까? 한 5000 정도는 편성해 놓으셔야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최근 3년간이나 지난해 평균건수를 참고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지급건수를 평균한 것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용가 입장에서는 수도급수 조례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할게요. 감면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처음 시공할 때 배관 자체가 불량인 거라. 그건 누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꾸 그 라인이 터져요. 할 때마다 돈이 50만 원 들어가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1년 이내는 감면 안 해주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한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습디다. 큰 건 이분이 하셔야 하는데 안 하니까 조그마한 걸로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감면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2~3회든 어쨌든 수용가 입장에서는 내가 물을 억지로 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하면 안 되죠. 저도 다른 지자체 수도급수 지원 조례를 쭉 봤는데 저희하고 동일하게 1년 1회 이내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규정이 없는 데도 있습디다. 없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시 수돗물은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현재까지 조류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언론내용은 8월에 환경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낙동강 원수와 각 가정집 수돗물 샘플을 지역별로 측정했다는 내용인데 김해 내동의 한 가정집에서 마이크로시스틴 0.056ppb가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환경부에서 인정한 수질 검사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정한 검사방법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이라고 LC-MSMS법인데 환경단체에서는 ELISA법이라고 인정한 법이 아닌 방법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환경부에서 8월에 두 가지 방법으로 8월 2일에 부산, 대구, 경남 정수장 다섯 곳의 수돗물을 검사했는데 분석결과 두 가지 방법 다 검출되지 않았고요. 또 8월 23일, 24일에 환경부에서 동일지역에 낙동강 수계정수장 10개소를 검사했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했는데 불검출이 나왔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언론에 발표했고 저희도 했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환경부, 경남도, 우리시 같이 합동으로 관련 전문기관하고 공개검증을 할 의사가 있다. 환경부에서도 검증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수돗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하니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환경단체에서 반박은 안 합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김해에 강변여과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김해의 강변여과수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스틴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물질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슈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ELISA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요?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미국에도 주가 50개 주인데 그중에서 캘리포니아주만 0.03ppb로 기준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낮게 잡아서 검사를 하니까 ELISA법에 의해서 그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내외동의 어떤 가정집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고요. 검사방법이 부산의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장비가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공개검증을 같이 합시다.”이렇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알기로 그 방법은 검출한계가 0.3까지밖에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검증을 하자고 해놨는데 아직 답은 안 나왔고 미국에서는 0.03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치까지는 검출한계 미만이기 때문에 불검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개검증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와 ELISA법을 이용한 테스트 둘 다 시행했는데 안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한 테스트는 나왔다는 가정집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환경부에서는 정수장 출구에 있는 정수지에서 수질검사를 싹 다 했기 때문에 정수지에서 안 나오면 가정집에 가는 경로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경로상에서 오염이 됐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이크로시스틴이 경로상 하수도관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다.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없습니다. 수도는 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나갔으면 나갔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만약에 내동의 집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이라고 치면 거기를 다시 한번 더 같은 방법이라든지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환경단체에 전화를 해서, 모 대학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집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온 물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이런 건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그것도 저희들과 같이 공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떠서 했는데,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했는데 주소라도 알려주시면 그 주변을 해보겠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김영서위원

부경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샘플도 없던가요?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그건 한 번 하면 다 버리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다 버립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지나가면 끝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이슈가 되고 말만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환경부에서는 없다고 하고 김해시에서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김해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싶었는데 잘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올해 여름에 정수장 유충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낙동강 녹조로 인해서 정수장 관리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현재 낙동강 녹조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올 하절기가 예년에 비해서는 녹조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현재 조류경보 단계는 관심단계로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조류경보를 보면 1년에 연간 100일 정도 발생일수가 되는데 조류경보 단계를 보시면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20년, 21년의 조류경보 발생일수를 보면 전체 100일 중에 90%는 관심단계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발령일수가 98일인데 전체 일수 중에 56일이 1만 세포 이상인 경계단계로 전체 60%가 경계단계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수질이 많이 안 좋은데 현재 관심단계인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낙동강 강수량도 적고 유속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관심단계 세포수가 1,000세포수에서 1만 세포수까지입니다. 지금은 관심단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VR 터치월 해서 22년 6월에, 지금 설치가 다 되셨나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설치는 다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어린이와 부모님이 방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VR 체험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VR 4D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시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얼굴에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건 안 한 지 얼마 정도 되셨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혹시 할 계획은, 지금은 아직 미정이시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시기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따로 살균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서 적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유아라든지 청소년들도 많이 가는데 체험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가서 보기만 하면 흥미나 관람객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살균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하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횟수가 늘어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균거즈를 가지고 1명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닦아내거든요. 살균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탄올 7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으면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상반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실내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전에 관람예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VR 4D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게끔 해놨는데 들어가면 휴관이 뜨고 무슨 내용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일위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이라도 하나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재를 해놓으면 그래도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찬새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일위원

서울시 아리수 같은 경우는 해마다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새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2년 5월 기준에 3만 6,000개 정도인데 점점 줄여나가실 계획이신지, 줄여나가는 이유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앞장서서 하는 지자체 중의 하나인데 더 줄일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 찬새미 조례를 작년에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었거든요. 제정된 내용에 보면 시민이 행사하는 곳에는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아리수 같은 경우는 단수지역이라든지 재난지역 이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서 생산량은 줄이고 진짜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찬새미 같은 경우는 경량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그냥 일반 페트지요?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일반 페트입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량페트로 사용하면 그램수도 23% 이상 줄어들고 마개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바로 뜯을 수 있게, 이 차이가 재활용할 때는 엄청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입니다.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리인들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김영서위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금년에는 8월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중에서 290 정도는 하고 일부는 안 해서 9월경에 다시 2차 교육을,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만든 자료를 띄워놓으면 그 동영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교육인데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태라고 듣고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률 9조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스토킹범이 공중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살인사건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안심벨이라든지 CCTV를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이 노후되거나 고장난 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카메라 이 부분도 탐지하는 장비를 현재 62대를 구입해서,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요청을 하면 지원하기도 하고 또 경찰하고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민간에서 그런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가끔씩 그 부분은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2,703개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김영서위원

그게 민간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다 합치면 733개입니다. 이 부분을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10개, 20개씩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도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을 시에 비상벨이라든지 존재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서 설치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과의 지적을 우리 하수과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물품선정 부적정 주의를 받으셨고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태양광 물품 선정하는 부분에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주요내용은 우리 관내에는 태양광시설을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전국에 조달우수라고 지정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을 선정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야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들이 전부 소홀했다고 시정조치를 많이 받았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하수도 자제창고 관리 소홀, 하수관로 점검계획도 수립 소홀, 단골메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주업무에 대해서 다 주의ㆍ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시기를 약간 일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세 번 정도 동절기, 하절기, 갈수기, 비수기 때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고 있는데 조금 노니까 걸렸다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대책 수립이 약간 늦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생림에도 1~2억도 아니고 삼십몇 억을 들여서 관로 수선, 보수하고 계시던데 이번 태풍 때 아이러니하게도 폭우피해가 아니고 우오수피해를 당했죠? 생림에 보고 못 받았습니까? 오수관로 터져서 똥물 뒤집어쓴 것 모르세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 생철에 마을하수처리장.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마을하수처리장 거기가 막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막혔는데 유지관리한다고 32억이나 들이면서 올해 사업기간 완료던데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건 아닌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니까 생림 전체 우오수관로 몇십㎞ 해가지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올 6월에 전체 공사는 끝이 났고요. 그게 한 4년 정도 했던 공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 관로 정비는 안 했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기존 관로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 생림면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그전에 1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봉림 일대의 시가지 일원에 제외되어 있던 부분들 안금이라든지 나전리 쪽, 사촌 쪽에 빠진 부분을 차집하는 것, 관로를 새로 까는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유지관리를 잘했더라면, 그게 보니까 기름이 꽉 차서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막힌 걸 뚫으면서 아마 물티슈하고 기름하고, 기름성분만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엉키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게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노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폭우피해 점검하러 갔더니 우오수가 터져서 피해를 봤다니 황당하잖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터졌다기보다는 막혀서

유인

송유인위원

막히니까 오버랩을 하는 거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물티슈를 많이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이야기는 아닌데 작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얼마나 됐죠? 공무원이신데 모르세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주는 대로 받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하수과장님은 연봉이 8150인데 수도과장님은 희한하게 연봉이 달라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건 성과가 좋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5급은 연봉제니까 8229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6급 같은 경우도 10% 이상 올라버렸네. 여기는 특별회계를 쓴다고 달리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과에 근무하면 위험수당이라는 게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따로 주지요. 기술업무 가산금은 따로 주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조금 더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본급이 10% 이상 올랐구만. 6급 3500에서 4100, 7급 4000에서 4500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네.

이미애위원

연차가 오래되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연차수당, 기술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따로

흥열

송흥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으면 호봉이 낮은 직원이 있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는데 아마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오니까 조금 올랐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오른 게 아니고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호봉이 높은 직원이 많으면 평균 봉급이 올라가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최근에 9급이 가고 6급이 들어오고 이런 게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 근거를 줘보십시오. 공무원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봉급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책정되는데 수당에서 약간 차이가

유인

송유인위원

수당은 따로 다 나오는데, 기본급인데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7급 10호봉과 8급 8호봉, 9호봉하고 봉급이 다르듯이 아마 인사발령에 따라서 호봉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해 단위단가가 7급액, 8급액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봅시다. 제가 퍼뜩 보기에는, 자세히 안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상률하고 갭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