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상길
이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2년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9∼459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초·중·고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을 보니까 19년도부터 작년까지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예산증액도 됐고, 6,500만 원, 배 이상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사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학생들 요청이 많은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용기
조용기위원
초·중·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맨 위 상단에.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손님들이 없어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해지되면서 한 2,500만 원 정도, 5,000명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코로나가 19년도부터 있었나요? 19년도부터인가요? 매년 3,000만 원씩 돼 있었는데, 그럼 4,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된 건가요? 이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소요가 다 됐나요, 4,000만 원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다 마쳤고요. 4,000만 원은 다 소비했고, 남아 있는 12월 초까지 거의 손님들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도 있고, 계속적으로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초·중·고생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거 사업개요 좀 주세요. 제가 그전 회의록도 좀 읽어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또 추가로 교육청에서 들어왔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금년 8월 15일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투기 우려가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이 배 이상 늘어서, 그럼 처음에 예산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당초에는 5인 정도로 심의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10인 이내로 위원회 인원을 더 증액해서……
용기
조용기위원
인원을 그렇게 배 이상 늘린 사유가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인원을 그렇게 5인에서 10인으로, 사유가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별로 위원분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추가로 더 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예산도 좀 과다한 거 같고, 성공사례도 없는 거 같고, 도비 확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의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도 예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이게 다 된 다음에 주차장 공간 모자라면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2차선인데 단선이잖아요. 그럼 또 차선 넓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총 소요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75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억 원 이상 될 것 같거든요. 200억 원 이상 들면 또 재투자 심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 이상 늘어나면 또 중앙에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굳이나 꼭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중기지방재정은 10% 이내에서는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원주시 근교에, 백운산 근교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아이들이 스마트팜 농장 이런 체험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2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소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시에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지정면에 섬강이 있고, 부론에 남한강 있고, 용수골에 양귀비축제 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이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양귀비축제가 원주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좀 좋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산휴양소도 있고 그런 지역적인,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농촌테마공원 유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가깝게, 일시에 많은 축제형으로 오는 것보다 시민들이 와서 둘레길과 어울려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대규모 축제라든가 행사를 개최해서 교통량이 급속히, 물론 미래에 원주시 인구가 한 사오십만 정도 늘면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대수가 130∼150대 정도인데, 훗날 만약에 그런 교통소요가 발생한다면 주변의 초등학교라든가 군부대 터 아니면 시유지 등을 활용해서 일시적인 행사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시적인 행사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효율성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주변환경이라든가 수목상태가 우수하고 그런 부분의 장점, 또 그다음에 요즘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농업이라든가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농원도 좀 견본으로 하고, 또 작은 동물들도 배치를 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원주시민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잘되는 데 제가 못 봤고, 저도 가본 데가 있는데. 이 정도를 투자해서 진짜 소장님 말씀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가 사실 계속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토지야 시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지원조건을 시·도비 50%로 다 맞춰서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 사업이라는 게 시작부터,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부터 쭉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미래에 이게 잘됐을 때는 뭐 주차장을 만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가 사실 계속 의문점이었거든요. 저도 산경위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다 했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처음부터. 투자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예산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2년 로컬푸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0∼467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461쪽을 보시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이게 소위 말하는 콜드트레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겁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콜드트레인에 있어서의 저온저장고에 한한 예산입니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저장고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장고를 해놔야 생산이 많이 됐을 때 좀 재어놨다가 그다음에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게 한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본 위원은 콜드트레인의 한 방향인 줄 알고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송에 필요한 냉동·냉장탑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신익선위원
앞으로 원주 농산물의 신선함이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콜드트레인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안 세우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상단에 문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휴게소에 있지 않나요? 신축돼 있는 거 같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문막휴게소 로컬행복장터가 92년도쯤에 신축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되고, 또 공간도 작다 보니까 저희가 증축이죠, 확대해서 다시 신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는 100㎡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노후건물은 철거를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아, 철거 아예 하고 새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철거하고 크게 더 확대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상하행선 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인천 방향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인천 방향?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원주푸드 운영이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이것도 2014년도쯤에 저희가 신축한 건물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위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이 약간 결로나 누수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행복장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 좀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크랙보수요? 건물에? 시설장비 유지관리 하는데 크랙보수를 여기에서 같이 하나요? 건축물에 대한 것은 따로 있지 않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아니, 건물이 아니라 외부 쪽에 약한 정도의, 심한 게 아니라 약간 크랙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수하기 위해서 장비유지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건조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건조기도 지금 수명이 되다 보니까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수리하는 데 그 비용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휴게소 같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2년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8∼476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1페이지에, 가축방역 드론보관창고 신축 토지정지비가 있어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21년도에도 3억 6,000만 원 들여서 정지작업 나왔던 거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토지정지비만 한 거고요. 이 사업비는 사면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보강공사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토지정지비라고 돼 있기에 같은 사업 같아서, 그런데 처음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1회 추경에 3,000만 원은 세웠었는데, 지금 법면에서 토사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면에서. 그래서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모자라서 사면보강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이번에 호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77∼478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479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는 상관없이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그러니까 채소부분, 채소부분은 자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죄송스럽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부분이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느 정도 소요량이 물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동절기의 채소부분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자급률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절기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민들께 겨울 동절기에도 안정적으로 채소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팜을 한 50동 정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렸고, 집행부 쪽에 업무보고도 드렸고, 조금 있으면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트팜을 집단화시켜서 우리 시민들도 동절기에 야채류 부분의 자급자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알기로 야채 자급률은 원주에 2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동절기인데, 문제는 스마트팜으로 해도 열원이 문제입니다, 열원. 그 열원에 대한 해결은 뭘로 하실 겁니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도시에 발전소가 있는 부분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인근에 열원공급원을 두고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공론화하기에는 조금 조급한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겨울 동절기에 야채를 심어서 생장을 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열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이런 방법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런 부분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스마트팜 승부는 열이고, 또 하나는 집단화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팜을 농업혁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제가 원하는 집단화는 한 2, 3만 평 정도의 집단화를 한 다음에 그것이 평수대로 쪼개서 우선은 청년농업인들 우선, 그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급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신익선위원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행안부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55∼356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357∼359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안녕하세요. 김혁성입니다. 357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금 학성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희매촌 철거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 철거에 관해서 대책안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희매촌 철거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거점시설인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정비일환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또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보면 살기 좋은 태장2동에 상인공동체 활성화가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본 사업 공모에 앞서서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예비사업을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 번 예비사업에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주민역량 강화하고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상인공동체 활성화예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건지 그 내용을…….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 보면 포럼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견학 이런 거, 우수사례,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축제 이런 것을 계획에 담아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문서로 보내주세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사업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태장동에는 예비로 시작하고 있고요. 중앙동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점사업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부분에는 주차장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주차장을 기존 활성화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 100면 이상 더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앙동에는 한 30면 정도 더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상권르네상스 해서 경제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공모사업을 준비한다면 좀 완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뉴딜사업이니만큼,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61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안은 362∼363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1쪽, 세출예산안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은 364∼366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367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8쪽, 369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증액사유는 그동안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철근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품목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내부의 설계변경 건인데, 수영장 내부의 소독시설에 대한 설비 추가부분하고, 그다음에 탈의실에 온돌 설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는 공용공간 같은 경우 일반 페인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템바보드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이게 288억 원 공사잖아요. 그렇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기 투자는 다 된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288억 원에 투자가 다 된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업체에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다 지출이 됐고요. 일부 지금 현재 기성금 나가는 중입니다. 공정에 따라서요.
용기
조용기위원
국도비가 정해진 금액 이외에는 더 못 받는 건가요, 저희가?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정액보조로 돼 있습니다. 국비 99억 원, 1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국비가 99억 원 정해져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은 다 끝난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골조는 다 끝났고요. 내부 쪽하고 외부 마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 정도 되면 건축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보니까 지금 자재인상분에 대한 예산은 알겠는데, 나머지 예산이 지금 설계변경 된 게 시기가…… 이게 몇 년도부터 공사한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공사시작은 2020년 12월에 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21년도 3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때 아마 레미콘 파동도 좀 있었고, 철근가격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공기기간에 변경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다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2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17억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 계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내용에 대해 질의할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 소속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8월에 접수된 민원의 숫자가 약 5만 1,700건인데, 그중에 약 56%인 2만 8,800건이 도시주택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많은 도시주택국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3∼375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6∼378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79∼383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87∼410쪽까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이번에 2019년도 이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3년이 지난 올해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2019년도에 제가 소초면 자치위원장 할 때 1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왔거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대상 받았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그 당시 PT가 공무원 조직분들이, 전문행정 PT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면서 주민 호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투박하더라도 직접 저희가 만든 PT가 더 우수한 성과로 저희가 대상을 받아왔거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원주시도 전문PT가 있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있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리고 저는 행정직의 도움을 못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2회 대회 때도…… 원주시가 가져오려면 태장2동이 우수하게 PR 될 수 있게끔 행정PT가 아닌 주민 호응도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PT로 도움을 주셔서 2회 대회도 원주시가 가져오는 영예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소 지정이 지금 어디가 지정됐죠, 신규로?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관리소는 우산동하고 올해 국비 지원을 받는 태장1동 두 군데입니다.
원용대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첩이 되는 건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마을돌봄공동체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보통 몇 년도까지 지원이 되나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원주시가 국비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은 몇 년도까지인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는 2년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추후에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건 쪽으로 내려오는, 관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관리소하고 통합을 해서 추진해야 될 조례가 필요한 시점을 저희가 찾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 쪽에서는 돌봄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리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한 내년쯤이 되면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추가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마을관리소에 대한 관심도가 생각보다 높으시더라고요. 또 역할이나 기능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개념보다도 더 다양성이 있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5쪽, 세출예산은 411∼412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일
정은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은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13∼414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415∼416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건강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417∼420쪽까지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썰매장 지원 부분인데요. 2개소가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판부면하고요. 태장2동입니다. 태장2동은 흥양천이고요. 판부면은 농경지입니다. 양귀비축제장 인근.
원용대위원
이것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수입이 발생되나요?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일부 좀 발생되기는 하는데요. 또 자부담으로, 저희가 6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도 일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을에 조금 수익 나는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공통경비 식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원주시 세입으로 잡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네?
원용대위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네, 저희는 동네체육시설 개념으로 겨울철에 해서, 예전에는 반곡관설동도 좀 지원하고 했는데 저희가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잘 안 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운영기간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수입도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얼음이고, 밑에 물이 깊든 얕든 또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시설비라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안전부분도 포함해서 마을에서 다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주민분들이 겨울에 그래도 겨울스포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체험을 잘 할 수 있는 조성을 잘, 안전지침을 잘 세워주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네, 안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이병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사 1층으로 옮기게 되는데, 원주시청이 방호2등급이죠?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청사 1층으로 옮기게 되면 방호 시나리오나 경호 시나리오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방호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실이 1층으로 내려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장님실에 설치돼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1층 시장실로 옮겨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스피드게이트 뒤쪽으로는 방호셔터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방호셔터로 일단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을 2명 정도 시장님실 정문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층에는 없는 건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집단적으로 시청사를 점거했을 때, 그럴 일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지만 혹시나 그럴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어서 시장님실에서 바로 백운아트홀 쪽으로 연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서, 지금 7층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백운아트홀 쪽으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나 채증장비를 강화해서 청원경찰들이 가스총 4개를 보유하고요. 그다음에 바디캠 2개를 보유해서 채증까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본 위원의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오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할 일은 없지만,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1,800여 공무원들이 하여간에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 국장님께서 잘 좀 홍보해 주시고, 저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으나, 나머지 공무원들의 불편함이나 또 한 가지는 안위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그리고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가 시장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두 번째 직원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또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시의회 차량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원주시청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차량은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된 차량이라면 세무과에서 하고, 환경 쪽에 관련된 차량이라면 환경 쪽에서 하고요. 그 외 상시출장이나 배차부분에서 필요한 차량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의회 의장님 차량이 내용연수가 몇 년 차 됐는지 아시나요?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10년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산관리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보통 이런 공용차량은 내용연수가 몇 년도까지 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저희가 2년 이상이 됐는데, 의회 의장님이…… 의회자산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자산관리나 재산관리가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공무수행 할 때 안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7대 때 의장님 차량을 교체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담당직원이 설명) 아, 내년 2월까지가 8년 되는 거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차를 신규차로 바꾸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에 친환경차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주가 도심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차량이동 편의가, 또 의장님 일정이 한 곳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만 하는 것이 아닌데, 전기차로만 한다고 하면 의장님이 의정활동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도서지역이라는 것을 좀 부각해서 휘발유차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영아 이석) 그러면, 박영아 민원행정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명호 단구동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셨네요. 박영아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영아 입장
영아
박영아민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원행정과장 박영아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08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박영아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박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복지행정과 세출예산은 409쪽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안명호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