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비례대표 김종련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 이제 전반적으로 애로사항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부 시책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과 그리고 또 감염병 발생 추이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감염병 관리 정책도 달라지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하면서 대응체계 달라진 점에 어떤 것이 있으며 애로사항이나 장단점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임시회가 구성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 예결추진로드맵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건 아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 대응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팀이 지금 보건과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직적으로 더 크게 될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과가 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특별히 발생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확진자 발생 선별 역학조사 이런 부분에 인력적인 부분이고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다른 건 과목을 볼 때 제목을 보면 예상이 되는데 229쪽 중간쯤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고 해서 포괄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이라든지 예방접종, 진단 검사수수료까지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독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또 밑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다른 대응책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229쪽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다른 과목들도 포함된 예산인 건가요? 밑에도 보면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예, 예방접종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예방접종 안내 시트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고,

예방접종과 관련한 다른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을 보고는 제가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혹시나 밑에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알기 쉽게 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저도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건강증진과 232쪽 아래쪽 부분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이걸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초·중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심리질문을 학기 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걸리는 대상자들 보니까 그 이후에 전문센터 가서 검사받는 건 제가 봤을 때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상자로 걸리더라도요. 그래서 강제적인 것도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가정 내에서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 부모들이 일차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성장과정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많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오픈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꺼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더 발전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권유를 해도 오히려 더 꺼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럴 때 이 사업이 학교 상담위센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제가 위센터 상담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침투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교육청 위센터와 관련해서 단계가 1차, 2차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학교 내에 관심 학생이라고 한 번 더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서 더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2차 검사를 기초정신상담센터에서 재검사하고 면담하고 관리하는 경우거든요.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이고 부모들이 꺼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 이건 어린이 정신건강 문제이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견이 나왔을 때 뭔가 적극적이고 더 강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청소년 중학교 2학년쯤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가봤더니 소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 그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굉장한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인지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소 위센터 상담 선생님이나 일차적으로 소견이 발생했을 때 미비하더라도 더 침투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나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것들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부모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도 사실 보건 쪽에는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코로나 관련한 분야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이 많이 됐는데 예산 부분에서 적절했는지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235쪽에 위생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해서 예산 9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취지가 무엇이었고 또 사실 취지가 맞았다면 예산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보조금 반납 형태로 일이 추진된 것에 대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위생과인데 우리 지역의 식당에 가면 입식으로 교체를 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향후에 식당에 오신 분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건전한 방식인데 교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정량 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정하는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감시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재료로 만든 제품을 엄청 좋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떴다방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사라지는 곳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그 과정을 인지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자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떴다방도 사람을 모으지 못하니까 사실 활동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 분기 1회 정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한 번도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했었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활동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까지 활동을 못 하다가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하고 이번 9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감시원들이고요.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면서 입식 테이블을 설치·지원해주는 사업비 받아서 2021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예산은 3,000만 원이고 구비 100%입니다. 구비 100%인데 지급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 50%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더 많이 해도 그건 본인 부담이고요. 필수조건은 영업을 신고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자 한 개 바꾸고 이런 건 안 되고 테이블 3개 이상, 의자 12개 이상 바꿔야하고 그리고 이걸 2년 이상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북구 구민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영업을 했다든가 영업장이 작다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1개소에 2,800여만 원을 지출했고요. 올해도 3,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상반기 중에 24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9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7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일반음식점이 5,000개가 넘어가는데 사실 30개 이렇게 해서 별 그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업무하신다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업내용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일자리정책과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민원 사항하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워킹 스쿨 도우미 거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근로사업 기간하고 학교 스케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워킹스쿨 등·하교 도우미는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방학 기간에는 안 되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들었고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끝나는 게 방학이 되기 전 학기 중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 도움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갑자기 끝나서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사업기간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업기간에 대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1년 연간 하면 많을 때는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1년 결산액이 다입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0명 정도로 한번 시행하고 그리고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단계인데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면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11월 되면 끝나버리고 방학 기간 동절기는 쉬어야 되고 혹서기 같은 경우와 8월 경우도 기간이 비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기준이 전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같으면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는데 학교 일정 전체를 맞춰서 3월부터 계약을 해서 8월 한 달 빼고 방학이 12월 말이니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기간이 상충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방학은 다른 돌봄 이용하는 학생이 소수이고 학교에 늘 가는 학생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학기 중에 갑자기 끝나버려서 그거 며칠 때문에 부모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민원도 있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부분이 융통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왔어야 했는데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저도 한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연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이건 보완적인 사항으로 인력이 늘 배치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시니어 분들을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그 사항이 가능한지 위원님한테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은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은 있지만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5쪽에 일자리정책과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이건 주로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살펴본 결과 2030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한 사업인가요?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주시고 국장님은 가셨지만 우리 과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의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최종 보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주변에서 한 번쯤 알게 모르게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나름대로 괜찮을까 하는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변에 자치위원장님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테마를 선정할 때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괜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간에 오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취지에 있는 제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정말 깊이, 이것을 봤을 때 협의체하는 분들은 사실 주제를 파악해서 하시는 분들 저도 봤는데 그분들이 테마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다 딸려가면서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실제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걸 용역해서 11월에 국토부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변경이 불가한지요? 우리 방침 자체가 불가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제일 큰 게 주차문제하고 그리고 동 복지센터를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제일 컸고 반려동물 관계는 5위쯤 수요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건 원래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점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침이 7월에 바뀌었는데 이게 특화재생으로 해서 과거에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런 유형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찾아올 수 있게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으로 주민자생력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활성화되도록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주민들 수요도 해결해주려면 주차장도 넓혀야 되는데 반려동물 하게 되면 요즘 반려동물을 다 차에 싣고 오거든요. 그런 게 설득 요소도 될 수 있고 특화재생 차원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실행 가능성을 분석해보니 대구시에는 아직 반려동물 관련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흡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라든가 그 문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실내에 넣는 것으로 하고 방음시설로 해서 전혀 소리가 안 나가게 고민하고 있고 또한 주민분들 중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싫어하시면 아예 주차장 내에서만 동선이 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차에 내려서 개 데리고 그냥 놀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동선이 안 겹치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관음동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해가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려동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이런 변경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로 하되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위원인데 다들 제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최종 보고회에서 들었지만 관음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시고 협의체 위원장님하고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쨌든 위에서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관음동에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게 어쨌든 반려견을 나는 싫어한다,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더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승인이 나면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까 주민분들을 더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걱정하는 게 올해 연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으면 큰일난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확답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기존에 사실은 국토부에서 40군데를 선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로 하면서 20군데로 줄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5군데를 줄여버려서 대구시 차원에서 특화재생형은 저희 구만 신청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앙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중앙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157쪽에 보면 간단하게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 주살이 여행 예산이 있고 지출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런 행사를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전액 소진할 수 있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건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000년도에 되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을 지원해서 사후 정산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영남선비수련원 구암서원에서 한 주살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타지역에 있는 외지인들이 일주일간 대구에 머물면서 현지인 같이 그냥 숙박을 하고 대구 시내 관광과 체험도 하면서 일주일 머물게 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122일간 운영하면서 82가족 321명이 구암서원을 다녀갔습니다.

신청자가 이건 많은가 봅니다.

예, 구암서원에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홍보가 됐고 또 3년을 하다 보니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니까 저렴하게 대구를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구석구석 다 보고 현지인 같이 체험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입소문을 타서 신청하기도 했고요.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 1억 원하고 지방비 1억 원으로 해서 구암서원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하셨나요?

올해 끝납니다.

국비를 받아야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이거는 문체부에서 3년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더 이상 사업 진행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 되고 나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신청을 많이 못 한 것 아니냐, 알게 모르게 피해가 많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1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1년이 안 되면 금액을 확 줄여서라도 해주면 안 되겠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그렇게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아쉬운데 그런데 구암서원에서 3년 정도 이걸 운영해보니까 경비를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게 일주일에 7만 원인데 일주일 하면 약간 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라고 하니까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서 아마 구암서원에서 자부담 금액을 올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나더라도 구암서원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자부담을 높여서 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이게 운영이 잘될 때는 지자체에서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적은데 보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금에 의해서 시행했지만 운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계속 외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주민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외지인에게 거칠게 말하면 퍼주기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들어도 일주일에 7만 원이면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공짜 여행인 거잖아요.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말씀처럼 2박 3일에 자부담 더 들여서 외지인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암서원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광과 관련해서 정책도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관광과가 원래 구분을 하자면 대주민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중 인프라 구축을 주로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관광과의 정책 방향인 건가요? 대주민서비스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 같은 건 아주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이 예산 돼 있고 전부 다 인프라 구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관광자원 관리인 거죠.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지역이고 눈에 띄게 유명한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팔공산이나 동화사라든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구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이태원길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인에게 홍보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하중도에서 유채꽃 축제를 주민들 상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하고 비대면으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약할 때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8면을 북구 주민한테 먼저 예약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타지역 주민한테 예약을 받는데 캠핑 이용객들을 상대로 작년에 나비정원을 해서 캠핑에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구 관광자원이 미비하지만 외지인과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지를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서리지를 자주 찾아온다든지 운암지를 잘 가꾸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데에서 관광과 힐링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되는 것보다 한옥살이 체험처럼 우리 주민들도 더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조성되어 있는 것을 즐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도 방금 불법광고물 관리에 관해서 사업내용이 궁금해서요. 보시면 211쪽에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지원사업이 이 항목이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제가 사업내용을 짐작할 수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발생해서 대형옥상광고판이라든지 상업광고물이 광고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광고를 못 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하고 옥외광고센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 광고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8개의 업체가 신청했는데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아닌 거네요?

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번에는 이게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지금은 끝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에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안전총괄과 중간쯤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적은 관계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북구에 50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2021년도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걸 연 5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그렇게 남은 거고요. 오시는 분한테 시비 보상금으로 2만 원씩 줍니다.

시간은 얼마나 소요를 합니까?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캠페인 하는데 횟수가 적었고 그럼 다음번에는 예산만큼 시행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월 1회 잡아서 연 12회 하는 걸로 늘 예산을 잡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부터는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달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4군데 정도 못 했으니까 예산이 남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은 그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매년 똑같습니다.

줄어드는 게 예상되지만 똑같이 세운다?

예.

줄여놓으면 나중에 늘여놓기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로 풍수해 관련해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말입니까?

예, 보험입니다. 그것도 이제 재난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은 시에서 50%, 구에서 50% 그 당시에 예산이 300만 원 잡혀있었고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풍수해보험회사에 했는데 작년 2021년도에는 255건밖에 못했습니다. 255건 해서 보험료 지급하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적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이것을 적게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에서 매칭이 5대5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만큼 우리도 구비로 잡아서 보험료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는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스마트 그늘막, 자동그늘막이 같은 용어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직접 받아서 저번에 한번 전화로 민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건 주민체감시설이기도 하고 꼭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잘 전달해서 시 보조금을 다 받고 필요한 곳에 다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연경천 정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223쪽 중간쯤에 연경천 정비공사 있고 또 괄호 해서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보면 이월액이 내려와서 사고이월 되었고 그 내용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월된 사유가 실제 용역 끝난 건 작년에 끝나고 그다음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 심의에 아까 정광수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행정 심의 받는 게 많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총액 사업비 조정도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조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건설기준심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이월비가 생긴 것이고,

전환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이 항목이 틀리면 전환시킨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내려올 때와 실제 비목 편성할 때하고 다르다 보니까 전환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특교세나 이런 게 내려오면 구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합니다. 그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예, 보상 주고 있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뭔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궁금해서 간단하게 주된 내용이,

소하천이다 보니까 동화천하고 크기가 틀립니다. 소하천이라서 주로 제방정비사업하고 반야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산책로 정비가 주 내용입니다.

제방정비, 산책로 정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무국이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들과 밀접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 저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늘 챙겨보니까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의원들 많이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마음 늘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예산 위원장님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교감이 되면 더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소통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무가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리고 서로 소통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