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영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철영입니다. 창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에 앞서서 우선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시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구창모 감사안전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양락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점태 생활체육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구태옥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915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1번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748억 8,961만 2천 원 중 728억 7,97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억 984만 1천 원입니다. 2022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옥상 방수공사 등 총 2건이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17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22년 창원축구센터 청소용역 등 총 65건입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22년 상반기 상복공원 장례식장 식자재 구입 등 총 65건이며, 3천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80명입니다. 6번 석면철거 현황으로는 9개 시설 총 면적 39,871㎡ 중 2021년까지 12,316㎡의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926페이지 7번 2021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감사를 4회 실시하여 행정상 32건, 신분상 49건, 특정감사는 4회를 실시하여 관련법령 준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조사는 11회 실시하여 행정상 7건, 신분상 7건, 재정상 242만 5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특정감사를 1회 수감하여 행정상 5건, 신분상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27페이지 8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6건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와 관련하여 분기별 집행잔액 점검 및 상․하반기 집행계획 수립, 매월 집행실적 관리로 불용액이 2021년도는 전년 대비 3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활성화를 도모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추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법정구매율과 관련하여 2021년도는 법정구매율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선구매제도 안내 및 협조공문을 시달하여 전 사업장 구매를 독려하고, 매월 실적을 관리하여 앞으로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건물 내 석면철거는 현재 철거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석면철거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석면을 철거하여 안전한 사업장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타, 수치 오류, 정렬 방법과 관련하여 자료 작성 시 예산액 및 계약금액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및 회의․행사 일정 협의와 관련하여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구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해야구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경남 선발전, 전국고교 야구대회 주말리그를 개최하는 등 야구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진해해양공원 내 행사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진해해양공원이 2022년 경남 유니크베뉴에 선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립스포츠시설과 민간업체와의 상생 방안은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와 민간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서스포츠센터 공사 관련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고객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예산 항목 집행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방안은 시 8개 소관부서에 30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상복공원 장례식장 생화 관리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은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생화는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일괄 파쇄 후 퇴비로 사용하고, 그 외 화환은 소각처리하여 생화가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창원국제사격장 체험장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다채로운 행사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체험장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등 위탁유료공영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애인단체 자립갱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1페이지 9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932페이지 10번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안전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으로 근로자 및 이용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전보호망을 구축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3페이지 안전사각지역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 도입입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대형건물, 안전점검 사각지대 등 점검자가 대상시설물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조감도 및 홍보용 영상자료 수집 등을 위한 용도로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34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로 감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7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등 주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21개 시설에서 199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임대 수입은 연간 24억 9,550만 9천 원입니다. 950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21개 시설에서 1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345만 6,128명에 수입금은 88억 7,005만 5천 원입니다. 956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3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총 14개소로 22억 5,564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0개소로 연간계약금은 총 7억 3,840만 9천 원입니다. 957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8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35만 1,844명이 이용하여 9억 3,700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늘푸른전당은 36만 7,998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5억 3,926만 1천 원입니다. 시설별 세부 이용실적은 959페이지에서 97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의창스포츠센터 등 8개 체육시설에서 4,338건의 사용허가를 통해 총 11억 7,789만 7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0년 ‘나’등급, 2021년도는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올해는 ‘다’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부터 987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총 104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정년 등의 사유로 94명이 퇴직하였습니다. 987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단체협약 제1조의2 협약체결권 외 12개 항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30개 부서의 근무 인원은 755명이고 수입은 622억 5,298만 3천 원이며, 지출은 728억 7,977만 원으로 수지율은 85.4%를 달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부터 996페이지, 10번 500만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은 총 121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997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 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998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민원접수 건수는 총 891건이며, 이 가운데 819건은 완료 처리하고, 그 밖에 추진 중 10건, 검토 6건, 불가는 5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실태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상복공원 8,333구, 마산화장장 1,986구로 총 10,319구를 화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4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고 업무적인 역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위에 이사회가 위원 수가 8명이고 횟수가 9회를 해서 최대 연 참석자가 72명을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 정수는 총 열 분입니다. 이사가 아홉 분이고 감사가 한 분, 지금 현재는 이사 두 분이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간 내에 열 분이 참석한 경우도 있고 아홉 분이 참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위원이 8명이고 운영 횟수가 9회니까 최대 참석자가 72명을 넘을 수 없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은 이 위원 수가 1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위원회 현황 자료를 내실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비단 창원시설공단뿐이 아니고 창원시청의 우리 위원회 소속된 거의 전 부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차후에는 이런 자료 제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2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여기에 저촉되는 그런 위반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안전실장 구창모입니다. 위반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양호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창원시설공단은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종사하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창원시설공단도 큰 문제고 또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도 큰 문제고, 또 우리 창원시 전체에 큰 누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34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 혹시, 아 혹시가 아니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 즉 말해서 이 명예감사관을 실제로 어떠어떠한 곳에 몇 회에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예감사관 제도는 2021년 6월 29일부터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1건하고 그리고 장례식장 언론제보에 대해서 현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1건하고 제황산 모노레일 휴무일 조정권 1건하고 3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3회에 명예감사관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대치로 봤을 때 적은 숫자인지 많은 숫자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감사현장이 3회 이상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창원시설공단에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언론보도하고 공익, 집단민원 이런 걸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이래서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설공단에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실제 창원시설공단의 운영상태라든지 아니면 민원상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적게 이용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이 우선에는 부담스럽고 따가울는지는 몰라도 그게 큰 약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 내부 규정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이상 투입의 필요가 없다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운영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937페이지에 현금 운영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했는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현금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또 여러 가지 제1금고와 제2금고 사이의 어떤 비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양호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51페이지, 제가 우리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자 수를 일일이 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나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 보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인데 둘 다 똑같은 청소년 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누리문화센터는 전체활동에 대해서 1인당 이용료가 한 1,100원 정도 되고 늘푸른전당은 1인당 230원 정도, 청소년 활동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우리누리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그 당시에 코로나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학교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전당에서는 생활관 1층에 온라인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비대면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는데, 잘 알겠습니다. 95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도 지금 자료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보면 위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나 밑에 있는 늘푸른전당이나 수영장, 헬스장, 청소년 활동, 교육강좌, 기타시설들이 공히 양쪽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가.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관(이용) 횟수는

아, 대관(이용) 횟수가

예, 대관(이용) 횟수라는 것은 367이라는 숫자는 이용 횟수가 아니고 일입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감사기간이라서 그 사이에 휴일을 제외하고 설 명절을 제외한 367일이

아, 그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괄호해 놓고 이용 횟수를 제가 안 본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관 횟수를 이렇게 봐가지고 계산하니까 도저히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988페이지 수지분석 관계, 이 수지분석에 있어서 하여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수지분석을 댈 수가 없는 거니까 차지하고, 그 나머지 보면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라든지 제황산 모노레일카라든지 기타 이렇게 다소의 관광사업이라든지 우리 사업의 어떤, 우리 창원시의 어떤 시책을 알리면서 또 어떤 일종의 수익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 수지 분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뭐 아마 수년 동안 지속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혹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고 개선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다른 시설도 수지율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선진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비 부분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비라든지 자체 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보수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꼭 수익성만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여태까지 이렇게 수년간 운영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9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석면철거 추진 실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석면철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26년까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석면철거를 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석면철거 건물하고 각종 무슨 복지관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석면철거를 지금?

감사안전실장 구창모입니다. 시설은 9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마산봉안당부터 해가지고 늘푸른전당, 시립테니스장 등등 9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석면철거를 했던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9개를 했습니까?

예, 전부 다 조금씩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마산봉안당 등 해서 9개 부서인데 9개 부서 말고는 석면철거 할 건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9개 건물 중에 현재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지금 9개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철거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생활체육관하고 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고, 그다음에 26년까지 이렇게 잔여면적 해서 한 82억 정도 있어야만 석면철거가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이게 해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좀 많이 들지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순서대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29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지금 해양공원이 우리가 국제 규모라고 하는데 큰 회의실이 한 몇 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장은 저희들이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용을 하고 있고, 한 300석 정도 규모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대회의실이 한 300석 정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숙박은요?

현재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국제적인 행사나 뭐 다른 큰 행사를 하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행사장 규모는 좋고 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숙박이 안 돼서 그렇게 행사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장을 제가 다른 단체행사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의회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시설은 그나마 바다를 끼고 있고 해서 괜찮다고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국제 규모라고 강당은 꾸며놨지만 한 달, 1년을 봤을 때 대관이 몇 번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루 행사밖에 할 수 없으니 최소 1박 2일 행사를 하려면 시내까지 나와서 숙박을 해야 되니 이런 불편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활용을 계속해서 대관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활용을 해야만 주위에 관광객도 올 수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대회의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렛 같은 걸 많이 제작을 해서 관내 기업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홍보 제작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료영화상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동 로비에 음악공연도 상시 실시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밑에 전시장까지 내려가서 그런 시설이 있다 하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특히 또 이번에 올해 경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 유니크베뉴에 솔라파크 대회의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1년간 내년 8월 7일까지, 올해 8월 8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1년간 선정이 됐는데 우리 회의장이 독특한 컨셉과 분위기, 그다음에 스토리를 가진 회의장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앞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홍보하셔가지고 대관도 하지만 또 그 주위에 솔라타워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홍보만 하면 학생이든 일반 단체든 일반 기업이든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대관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3페이지 안전사각지역 드론 활용 시설물, 지금 보니까 일단 자료에는 드론을 가지고 실제 높은 건물에 가기 어려운 데를 촬영을 해서 보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효과가 있습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촬영이 잘 되어가지고 구분을 잘할 수 있습니까? 933페이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안전실장 구창모입니다. 예, 지금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될 확인해야 될 건물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형시설물은, 대형 스포츠를 하는 대형시설물은 전부 다 드론으로 상층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드론 하나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한 50만 원부터 좀 비싼 거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열이나 기타 누수 같은 경우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드론 활용 이거는 아주 늦었거든요. 잘했다고 제가 봅니다. 보기 때문에 드론 가격이 몇십만 원, 100만 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구석구석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요즘은 드론이 다 이렇게 거의 대중화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안 비싸고 잘 작동이 됩니다. 카메라도 아주 잘 되고요.

100만 원 선에서 구석구석 확인 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몇 군데, 다른 부분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래도 최소 2~300만 원 줘야 성능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잘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얼마든지 촬영을 해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988페이지 시설별 수지분석 자료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우선 시설공단에서 창원시의 사업에 대행업무도 많고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수입에 치중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설공단에서 수입 지출은 분석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보면 수지율이 85.4%니까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서비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우선 수입이 상당히 많이 높은 환경사업관리소의 수입이 상당히 높은데 주로 어떤 수입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관리소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음식물 칩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선동에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여러 번 봐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톤에 얼마, 이렇게 받죠?

예.

그 수입이 상당히 꽤 많습니까?

예, 그 수입이 좀 많이 됩니다. 연간 한 2~30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큰 것만 제가 봤는데 환경사업관리소에서 수지율이 1,239.8%로 상당히 높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그 양들이, 지금 각종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들이 상당히 시설 면에서 보다는 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작년부터 해서, 2단계 3단계 공사를 해서 올해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대충은 알겠습니다. 야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거고, 교통사업관리소에도 수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교통사업관리소에서는 수입의 주요인이 뭡니까?

주 수입원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건입니다.

공영유료주차창 수입이 저는 생각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운영인력 대비 수입을 산출해서 수지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비용 대비 수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입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뭐 0.9%가 많고, 수지율이 낮은데 어쨌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여러 분야의 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데는 좀 높이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 중에 드론이 100만 원 정도 한다 했습니까? 누가 아까 답변하셨죠? 사실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앞으로 드론을 통해서 시설물에도 여러 가지 촬영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안전실장 구창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드론,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 따로 조종할 수는 조종사죠, 그죠?

예, 동영상 촬영, 우리 홍보기사도 이걸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전담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지적은 뭐냐 하면 너무 가격이 낮은 걸로 하면 또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촬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된 기계를 드론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200만 원인데 제가 전에 홍보드론을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가격이 낮아서 이왕이면 할 때 제대로 된 드론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91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거기 보시면 늘푸른하고, 처음에 늘푸른주식회사가 있고 또 유한회사 김해늘푸른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같은데 아닙니까?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

질문을 다시 한번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에 제일 처음에 늘푸른주식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인가 늘푸른전당청소용역, 유한회사 김해늘푸른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늘푸른이라는 데가 많이 보여서, 이거 우리 입찰할 때, 이거 입찰하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는데 혹시 늘푸른하고 늘푸른사람들하고는 다른 데죠?

동일 사가 아닙니다.

동일 사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해가지고 몇 번째입니까? 중간쯤에 보면 있어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청소용역하고 진해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을 중증장애인 업체에 우선 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입찰을 안 주고, 이거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입찰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2건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단체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92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여성기업,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례로써 법률로써 정해놓은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게 되어있잖아요. 그거를 훌륭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할 때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주냐고요.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그런 업체들끼리 입찰을 하는 겁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올해 체결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로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입찰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공정이 화두기 때문에 그 화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무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대답은 됐고요. 그런데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벌써 우리는 해당 구매액을 다 충족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흐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일반 입찰하고 동일하게 하고 그중에서 입찰 들어온 업체 중에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데는 우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구매율을 충족하면 그런 거는 다 무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이 해당 구매율을 다 구매를 했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지 말고 계속해야지 그런 사회적기업들, 여성기업들이 계속 존속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궁금한 게 보고하신 거에 보면 총 구매액이 12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구매액이 12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여성기업 분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 분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해 가지고 하여튼 총 우리 시설공단에서 구매한 게 128억이라는 얘기죠?

예, 물품 용역에 대해서만 128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성기업 물품 5% 이상 47억은 별도의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건에 해당됩니다.

아니, 여성기업에 그 밑에 보면 물품 5% 이상 47억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5% 이상 또 80억이 있고, 공사가 또 20억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라는 얘기냐는 얘기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면 270억 정도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총 물품 공사용역 금액은 128억이 맞고요. 저희가 여성기업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그 금액만 별도로 추려낸 겁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하고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전체 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런 걸로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다 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128억입니다.

128억이에요?

예.

그래요. 128억 중에 %를 다 더하니까 20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예.

해야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 더해 보니까 27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7억 정도를 더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저는 이거를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구매율만 채웠다고 해서 다음에 혹시 물품구매 할 일이 있을 때 중단은 시키지 말고 계속해야지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928 진해야구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야구장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임대를 보니까 공설운동장, 야구장 포함해가지고 축구장, 그다음에 관리동 해서 임대를 9곳에 줬다고 지금 여기는 돼 있는데, 야구장은 어디 어디가 쓰고 있어요?

임대가 지금 페이지

949페이지는 진해공설운동장이고요. 그다음에

94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945페이지?

949페이지 진해공설운동장 임대.

생활체육부장 박점태입니다. 단체 9개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공설운동장 내에 현재 야구장, 축구장,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야구장, 야구장은 지금 어디 어디가 쓰고 있냐고요.

거기에 진해양궁협회 등 8개 단체에, 진해야구협회하고 경남노인체육회, 진해럭비협회, (사)지방행정동우회 진해시분회,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진해복싱협회, 창원육상경기연맹에서 쓰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동에 임대하는 거를 소개를 해 주셨고, 야구장 사용.

아, 야구장 사용은 평일인 경우에는 동아대, 경남대, 최준석어린이야구교실, 진해용병연합팀하고 소년체전중학야구선발전, 전국체전대학야구선발전하고 주말에는 진해야구인연합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해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대하고 대학 2팀 동아대하고 경남대가 쓰는데, 이 동아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남대, 그러니까 주로 동아대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 사무실이 그 야구장 바로 앞에 있어요. 동아대 애들이 매일, 이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대는 어쩌다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빈도는 동아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원시 관내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의 사용은 어디가 먼저입니까?

아무래도 창원

부산이 먼저입니까? 창원시에 있는 게 먼저입니까?

창원시민이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어떤, 어떤 그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이 대관 방법이 신청자 우선에서 한 것인지 지역적 배려를 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서 상세히 알아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알아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또 지금 진해야구장 앞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정화조가 묻혀 있어요. 그게 정화조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흐린 날이나 이런 때 보면, 차면 냄새가 엄청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개선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직관으로 요청을 했어요. 직관으로 해 달라고.

예, 직관로를 아무래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9개 관리동, 관리동 사무실도 지금 비가 샌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시설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소액인 경우에는, 지금 진해야구장 앞에 화장실은 제가 산출을 한번 뽑아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단체에 대한 누수는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것 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 없이 하도록 하고 창원시민이 창원에 있는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는 아닌데 교통사업관리소 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승강기식,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치에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을 때 경우에 감지해가지고 중단하거나 멈추게 하는 이런 센서, 센서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6년 4월 12일 이후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라서 이게 저희가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용호에 용호기계식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상, 노외로써 기계식 주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용호동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있나요?

실제로 주차에 대한 승하강 이런 부분은 그런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운영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그런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는 점검을 철저히 받아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지적사항에, 감사 지적사항에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사람이 움직일 때, 관련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안전예방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989페이지에 자체공사 내역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500만 원 이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3천만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창원축구센터하고 창원스포츠파크 관리소에서 공사 내에 용역발주와 관련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창원축구센터에서 24건,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관리소에서 19건, 3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난 5월도 역시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공사하고 용역에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사항에 나타났는데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시설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 1건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주변을 청결하게 해서 공사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주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관리소 부설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수치를 보니까 무단주차 차량 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물 이용자가 주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이라고 하기에는 장기방치 차량으로 저희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구청, 시설공단 3개 기관이 수시로 주차단속 또 주차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파크 자체 내로 단속, 계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과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협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마땅하게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차량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잘 소통해가지고 지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계도를 통해서 일단 시설물 이용자분들이 주차에 애로사항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앞에 NC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이 있죠?

그건 NC가 아니고

시공사에서?

예, 270면 정도 양덕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는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평상시에는 유료로 하고 그것도 야구 게임이 있는 날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몇 면 정도 되죠?

272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956페이지에 보시면, 팔용화물주차장 나옵니다. 팔용화물주차장 연수입이 5억 4,700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화물주차장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화물주차장이 내서에도 있고 또 진해에도 있는데 창원에 있는 팔용화물주차장은 445대라고 제가 보고받았고요. 내서에는 45대, 진해에는 92대가 있습니다. 진해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내서는 화물연대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용화물주차장에 445면이 있는데 다 만땅 차가지고 대기 차량이 밖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화물주차장은 현재 2개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룡하고 진해에 공영주차장이 2개소 있습니다. 진해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팔룡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면 그 부분이 실제로 445면 정도 되는데 그게 어쨌든 1년이 지나면 자동연장계약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른 계약을 안 하는 이상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불법 주차할 수도 있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안 비니까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대에 월대 얼마입니까? 다들 월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 시간별로 내지는 않을 거고, 월대가 1대 분량이 얼마입니까?

그 주차 비용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시에서 화물주차장 요금표를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톤수 별로 틀립니다. 톤수 별로 틀리는데 1톤 정도가 월 정기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월요?

예, 월 2만 5천 원 정도고, 그다음에 25톤 정도는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8.5톤도 5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차 종류별로 월 정기요금이 틀립니다.

구분이 세분화 많이 되어있네요. 제가 들은 거는 주는 사람은 20만 원 준다하고 받는 사람은 10만 원 받는다 하던데, 어제 저랑 통화했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은 대당 1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월 10만 원. 그래서 이 수입원 5억 4,700이나 되는 수입원의 결산보고를 제가 좀 받고 싶거든요, 자료로. 이거 요청드리고요. 혹시나 마산 내서에 있는 45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물연대, 여기는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받고 있던데, 이거는 화물연대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화물연대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 왔는데 채택이 된 겁니까, 화물연대가?

실제로 내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시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전혀 관여되어 있지가 않습니까?

예,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는 현재 조성 중인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334면 정도 조성을 해서 2024년에 완공을 하면 창원에 팔용화물 쪽의 부족한 주차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위탁운영을 또 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월 주차 대수 445대 중에 월 주차가 400대가 넘을 겁니다, 그죠? 400대가 넘고 나머지 제가 듣기로는 한 10% 정도가 시간대별로 주차비를 받는, 계속

1일 주차면이 한 9면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월주차를 끊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 급하게 와서 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 면의 한 9면 정도를 1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면.

아마 그 주차금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면 정도는 거의 비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화물 주차는 거의 다 월주차를 하고 싶어 하지, 시간 시간 주차하는 거는 아마 안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도 꼭 급하게 와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9면 정도는 저희들이 비워놓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혹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들 민원 들어오는 게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되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45대를 다 수용을 못 하고 밖에 주차해 있는 대수도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몇 대 못 봤지만 그게 들리는 얘기는 그것도 50대 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지서 발부 많이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그렇게 한 대요. 이의신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자다, 순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탁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서.

아무래도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에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937페이지, 금융기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금융기관선정기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

937페이지 현금출납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기관 선정기준이 있는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고지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지정운영위원회에서 매 3년마다 금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이라서 된 건지 아니면 지점이 많아서 된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경남은행 지점이 지난 1년 사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10분의 1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 그러면 지역민들도 불편해지고, 보면 또 자기들 수입은 늘었어요. 1년 사이에 한 10% 정도 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선정기준에 이런 게 들어가면 한번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한 직원한테) 주거래 은행이잖아,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시금고로 정해 놓은 게 경남은행하고 농협입니다.

답변 뭐 다시 할 게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예, 다시 답변하십시오.

시 금고랑 저희 공단 금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매 3년마다 한 번씩 금고를 지정을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데 주 금고가 경남은행이고 부 금고가 농협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2개 은행에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금을 출납이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정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지정된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됐는지.

예, 절차하고 그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은 창원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시는 1금고 2금고를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경남은행 갔다가 농협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공단도 시의 방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고지정위원회가 별도로 시설공단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합니다.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의아한데... 그래요. 계속해서 937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기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잡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잡고 있습니다.

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지금 작업 중이죠? 내년도 것.

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분 반영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이, 그거 잘 반영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주세요.

예, 저희 이자수입도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정기예금이자가 보통 경남은행에서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3·6·9·12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이자율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하고 4개월짜리하고 분명히 이자율이 틀리잖아요. 4개월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단기, 중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중간쯤에 보면 2021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30억을 0.55%로 정기예금을 가입했어요. 그게 4개월하고 4일이야, 예? 4개월 4일이거든요. 그 밑에 네 번째에 보면 2021년 7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이거는 3개월짜리에요. 3개월짜리 이자가 0.9%고 4개월짜리가 0.55%에요.

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가 단·중기 예탁을 할 때 각 은행사별 신탁금리를 받습니다. 신탁하고 예탁금리, 특별예탁금리를 받는데 그중에서 최고 높은 금리를 그때 당시 제안 들어온 상황에서 최고 높은 금리를 채택해서 그렇게 정기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 6일 가입한 거하고 4개월 4일 가입한 거하고 이자율이 더 오래, 30억을 더 오래 그 은행에다가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율이 더 낮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3개월 6일짜리는 38억인데 0.9%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4개월짜리가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일반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예탁을 할 때는 그 예탁 시점에 각 은행사별 예적금 금리, 예탁신탁 금리에 따라서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예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월 10일하고 7월 22일 한 달, 불과 한 달 사이에 정기예금 금리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3개월 단위로 바뀌잖아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4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야구장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 야구장 NC 전용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시설부장 조양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NC 전용으로 지금 야구장 주차장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옛날 마산야구장 시절에 버스하고 2군들이 보통 평일에 주차를 해 놓잖아요. 그거는 주차료를 징수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부분은 거기 임대해 있는 임대단체라든지,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버스, NC구단 버스 2대하고 그다음에 2군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2군들이 이용하는 주차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949페이지에 진해공설운동장하고 제황산 모노레일 담당하시는, 모노레일 1층에, 1층이죠? 지금 업체에다가 임대준 게?

생활체육부장 박점태입니다. 예, 1층 맞습니다.

1년에 357만 원입니까, 임대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매점으로 임대를 줬죠?

예.

매점에 화기를 사용해서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식당 조리하는 과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기 사용해서 조리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식당 주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그 모노레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앞에 점자블록도 다 되어있는데, 정작 모노레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저쪽 뒤에서 올라오는, 박물관 쪽에서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삥 돌아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노레일을 타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휠체어 고정용 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노레일 안에 그런 게 없다, 그것 좀 잘 점검하셔서

예,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98페이지에 민원접수 현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분석을 잘해 놓으셨네요. 유형별로 민원접수 내용을 분석해 주셨는데, 특이하게 보통 민원은 시설 쪽에 많이 민원을 제기할 텐데 운영개선에 비율이 높아요.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민원 접수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민원은 저희보다도 훨씬 시설 이용이나 타 지역의 시설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보다는 운영, 운영이라는 얘기는 그 시설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약을 월요일은 누가하고 누가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용자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이 많다, 민원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이 이거는 내가 쓰기 불편하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지 그런 어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장님께서 아직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저한테 민원 내역 좀 주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공원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해양공원, 해양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여쭤보는 거고 하나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해양공원에 주차비 받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구태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주차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솔라타워, 해양공원 솔라타워에 입장료 내죠?

예.

입장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또 주차료를 내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400원인가 600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때 이사장님한테 간담회 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실제 공원의 주차비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써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주차비는 징수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거기를 직접 방문한 기분이 나쁘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짚라인 이용해가지고 소쿠리섬에서 제트보트 타고 돌잖아요.

예.

다 돌고 내려서 다시 짚라인 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경사가 좀 있긴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뙤약볕에 그거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한 70m 정도 되죠? 경사가 좀 급하고, 거기를 내려서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여름철 뙤약볕에는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저희 해양공원 구조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게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까지 모노레일 이용을 해보자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꼬마기차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그래요, 트램.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워낙 또 강풍이 많이 부니까 그런 자연적인 재난도 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옛날에 싱가포르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머라이언타워인가 거기서 밑에까지 한참 거리가 걸리니까 트램을 연결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하는 이런 게 있던데, 우리도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들이 거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불편하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거, 정철영 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창원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청렴한 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 예상되고 기대됩니다. 아까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최종결과보고서를 분석해가지고 8월 중에 대책마련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만들어진 내용 자료가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금년에 ‘다’등급을 받아서 조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의 책임이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전 팀장 이상, 팀장, 부장, 저를 비롯해서 팀장 이상 전 간부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하고 해서 60명이 창원축구센터에서 4시간 동안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문가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서로 다짐도 하고, 또 저희 내부에는 경영평가준비단을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분석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대응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한 부씩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창원축구센터 늘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창원시민들께서 축구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은 평일은 일반 주민운동장하고 좀 유사한 가격으로 가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수 정도까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창원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회 분들이 우리 창원축구센터를 좀, 특히 주말에는 심야 같은 그런 시간대는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에 대해서 조금은 축구센터가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야 될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고민해 본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서 시 조례로 지금 사용료를 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료가 좀 비싸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좀 요금이 높지 않나, 분명히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관리하는데 사실상 비용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 그런 수반되는 비용 일정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고 또 사료도 수집해서 저희들이 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원운동장 내에 지하에 탁구장 관련해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어디? 스포츠파크 말씀하십니까?

예, 종합운동장 내에 지하에 탁구장이 있는 걸로, 창원시 탁구협의회

예, 스포츠파크 내에 탁구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공단의 것이고, 거기 이용하는 탁구협회가 시설관리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일전에 이런 민원을 받아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축구, 스포츠파크 내에 탁구협회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서로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안에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파손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물론 책임의 부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보다 그런, 시설공단을 이용하시는 창원시민들의 안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시민들이 공단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사, 상복공원에 부대시설 운영 건과 관련된 명도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9월 2일 자로 화해 선고가 났습니다. 서로가 피고인과 화해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지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쪽이 2번 만나가지고 서로 합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일단 공단에서 우리가 먼저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해지를 한 원인이나 그 동기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존에 운영하던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민원에 의해서 복잡하고 얽혀있고 하니까 일종의 미봉책이나 해결책으로써 그걸 해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어서 서로 소송이 걸렸던 문제고, 그래서 편입 지주회에서 그런 소송을 걸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하려고 지금 일단은 해지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설공단 쪽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여하튼 하시겠다? 아니면 일단 그 선행 조건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조정의 내용대로 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다투는 일들이 안 생기도록 창원시설공단 쪽에서 지혜를 잘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1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하실 수 있는 분, 용역비 집행현황. 어제 제가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무리 듣고 내가 생각을 해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917페이지에 20건의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상단부에 있는 창원축구센터 청소용역, 그다음에 중간 조금 하단부에 있는 창원국제사격장 청소용역,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 경비용역은 90.32, 그다음에 국제사격장은 이것도 90.32,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는 90.31, 이렇고 나머지 17개는 공히 전부 다 90.27로 계약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원인이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쪽으로 해서 이 인건비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후에 그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정 금액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어떻게 몇억짜리 공사비에서 그 용역비,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률이 똑같이 17건이 90.27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나머지 3건도 이게 조금은 다르지만 90.32, 90.31인데 90.31이나 90.27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차이를 없는 걸로 친다면 이 20건 전체가 동일한 계약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 경우는 이래 이렇게 해서 최저인건비 보전을 하니까 딱 90.27이 됐다, 최초의 입찰률은 얼마였다, 최초의 낙찰률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보전을 하고 나니까 90.27이 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설명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까지 명쾌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저를 납득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이래 이렇게, 처음에는 애초에 이렇게 됐는데 최저인건비 보전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걸 계산을 하니까 이 17건이 똑같이 90.27이라고 납득을 시켜도 좋습니다. 여하튼 그 방법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강구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철영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26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 사망사건 조사 부분이 있거든요, 건명에 보면. 여기 보면 고객 안전벨트 미체결, 낙상자 구호조치 미흡으로 징계 1번, 훈계가 2번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분이 징계 1번을 받고 훈계 2번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각각 세 분이 받으셨다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안전실장 구창모입니다.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26페이지입니다.

사망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휠체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낙상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고령자이고 또 지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두 분 다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한 분이 징계받으시고 훈계가 두 분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총 세 분이 탑승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운전자는 정직을 받았고요. 관리자들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해서 밑에 보면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주셨지만 총기실탄하고 입출고 관리방법, 관광사격용탄 보관 및 처리현황에도 시정 3번, 권고 2번, 훈계 4번, 주의 2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음주운전이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해서 사망하신 분이나 더해서 지금 국제사격장 무기탄약 관리실태를 보면 저희 시민들이 사실은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공단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목숨과 연결되는 안전 부분은 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총탄 같은 경우에 실탄은 우리가 실탄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조금 더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주시고, 고령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도 한 분이 만약에 운전자만 탑승을 하신다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도 같이 탑승을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탑승을 할 때 운전자가 따로 계시고 보호자가 따로 동반하는 것처럼 그런 고령자들도 같이 동반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탑승을 하시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사장님 내용에서 경영실적이 많이 좀 저조하다 하는데, 그 주 내용이 뭐죠? 그중에서 경영실적을 평가를 받았을 때 뭐가 실적이 좀 안 좋다, 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공단 규모가 사실은 전국에서 서울, 부산, 인천을 빼고 나면 한 4번째 정도 되는 대규모의 그런 큰 공단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사실은 규모가 큰 지역은 좀 손해를 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청년고용은 전체 정원 인원의 3%를 해라, 이렇게 하면 조그만 규모에서는 사실 100명이면 3%면 3명만 채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40명, 50명씩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채용한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사실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무원에 비해서 임금이 하위직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직원이 전체에서 한 77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수당이라 해가지고 맞춰서 최저임금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계직이나 기술직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채용되고 나면 1년 안에 이직을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체에 가도 우리 공기업에서 받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더 주고 하니까. 그런데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하고 비교할 때 국가공기업에 비해서 지방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한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을 해도 청년들이 그렇게 응모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는 어느 하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내는 게 사실은 많이 내라고 하면 1000페이지도 낼 수 있는데 평가원에서 300페이지 이상은 내지 말라고 300페이지로 딱 제한을 하고 아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가 사실은 안 좀 좋았는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이 평가를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공기업 중에는 10%는 가 등급, 30%는 나 등급, 나머지는 나머지 중에서 다 등급이 40%, 그다음에 라, 마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았는데 전체 절대 점수로 치면 86.6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나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들 점수를 잘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나 등급하고 다 등급의 점수 차이가 1점, 1점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으면 나 등급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평가를 위해서 벌써 우리가 8월달부터 평가준비단을 발족을 하고 전 간부·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이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내년도에 우리가 분발해서 더 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등급에서 평가를 쭉 하잖아요. 등급을 잘 받아야 우리 시민들도 잘하고 있구나 이래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워낙 규모가, 규모 작은 데는 잘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등급을 좀, 실적이 좀 낮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자료들 있죠? 자료들은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한 번 더 의원실로 전화해서 꼭 필요한 자료가 뭔가 확인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대행 홍명표.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대행님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이사장 직무대행 홍명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항섭 감사안전팀장입니다. 전종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병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심재찬 경주운영팀장입니다. 김홍령 발매ICT팀장입니다.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신재상 김해지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3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43억 6,269만 1천 원 중 227억 8,728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15억 7,540만 6천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주 휴장 등으로 입장고객 대폭 감소를 전망하여 불용 삭감했던 상품매입비 예산액을 재확보하기 위해 수선유지교체비 2,87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 재원을 상품매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경기장 조명등 교체공사 1건 7,39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17건, 15억 5,804만 4천 원이며, 주요 내역은 발매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억 3,165만 원, 창원레포츠파크 옥․내외 청소용역 6억 1,096만 8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006페이지 물품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출주표 제작 등 총 17건 13억 7,8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09페이지부터 1010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적정한 자판기 운영을 위해 공단은 수지예측 분석을 통해 현재 자판기를 직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판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지속적 협의를 해왔으며, 2022년 4분기까지 노사 합의안 도출 후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공단은 레포츠 사업의 위․수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과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며, 향후 위․수탁 계약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체결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비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거치 방식의 공유자전거 도입, 청소년 및 여성친화용 24인치 누비자 자전거 도입, 청소년 누비자이용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등 공영자전거 운영 플랫폼 정비 및 서비스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민원 수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일에도 고객응대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경륜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고객공지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특수시책은 ‘2050탄소중립! 바로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부터!’, ‘지역민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1017페이지 2021년도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729억 3,640만7천 원 중 703억 9,093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339만 4천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6억 7,207만 8천 원이며, 1018페이지 2022년도는 6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672억 370만 2천 원 중 637억 7,954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4억 2,415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019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2022년 6월 30일 기준,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등 87억 8,01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021페이지 2021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잔액은 전기이월액 1억 7,340만 8천 원, 당기수입액 394억 7,703만 8천 원, 당기지출액 394억 9,149만 9천 원으로 잔액은 1억 5,894만 7천 원입니다. 다음 1022페이지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전기이월액 1억 5,894만 7천 원, 당기수입액 445억 2,345만 8천 원, 당기지출액 437억 7,544만 4천 원으로 잔액은 9억 69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1023페이지 금고계약 현황은 창원시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BNK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휴업 등의 사유에 의해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점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4페이지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은 사이클 1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이며, 2021년 운영예산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대회출전 성적은 2021년도 1개 대회출전에 은 2개, 동 1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2021년도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으로 일반직은 정부예산 편성기준이 0.9%임에도 불구하고 0.7% 인상에 합의하였고, 연봉 계약직은 2.9%, 공무직 등은 최고 2.5%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26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의 경륜선수 관리현황은 총 등록선수는 546명으로, 슈퍼급 5명, 특선급 90명, 우수급 220명, 선발급 231명입니다. 계속해서 1027페이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창원분 1,130만 7천 원 등 총 3,464만 1천 원입니다. 다음 1028페이지 채용․퇴직 현황입니다. 채용현황은 5명이며, 퇴직현황은 임원 및 정규직 7명, 공무직 6명 등 총 13명입니다. 다음 1029페이지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전문상담사 1명과 건강보조기구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부터 1031페이지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교육 관련 시설물이 13개소이며, 운영 실적은 1030페이지 하단부터 103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1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 자체공사 내역입니다. 경주로 CI 재도장 공사 등 13건, 합계액 2억 1,681만 9천 원이며, 1034페이지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5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누비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1명, 주요 시설물은 터미널 285개소, 보관대 6,467개, 공영자전거 4,248대로 운영되며, 2022년도 예산은 62억 원입니다. 누비자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은 2020년 말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신 사명 아래,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단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하여 2021년 8월 온라인 발매를 시작하여 매출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경륜 최초 22년 만에 1일 23레이스 시행, 또 경륜사업 외 수익사업 발굴 및 레포츠 사업진출 노력 등 변화와 혁신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창원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전력 매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9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003페이지, 여기에는 지금 세출만 나와 있는데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출액이 쭉 나와 있어요. 2016년부터 계속 매출액이 지금 줄고 있는, 2020년도까지 줄고 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 손익이 126억입니까, 12억 6천입니까? 내가 단위를 확인 못 했는데 어쨌든 이만큼 적자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예.

적자 타개책으로 이 적자 발생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부터 경륜 경주가 집합 시설로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수익금이 거의 전무한 단계로써 사실은 발생이 됐던 그런 불가피한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집합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열렸고, 그러면 그전에도 2016년부터 계속 적자를 지금, 2019년에 54억 정도도 났고, 코로나 발생 창궐하기 전에 2018년도에도 한 20억가량 적자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물론 하셨죠.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경륜 경정은 직접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베팅을 해야 되죠?

2021년도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됐습니다. 고객이 본장이나 장외지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창궐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경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웹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매체, 웹으로 하는 게 우리는 늦었다, 지금 경륜 경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했어요?

경마는 지금 현재 온라인 베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아,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경륜 경정만 2021년도 8월 6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거는 경륜 경정만 되어있습니다.

경마는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설 사이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아니 누가 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게 사업 다각화를 추세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어떤 사업 개발을 다각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시고, 이게 참 수익이 사행산업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게 어떤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지금 50대50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세,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해가지고 이게 수입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임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운영특별회계가 있고 기타경륜특별회계가 있는데 성격이 어떤, 뭐가 틀린 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륜운영이라는 거는 경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필요한 필요경비가 실질적으로 경륜운영이고요. 실질적으로 기타경륜이라는 거는 경륜운영에서 파생된 자금을 운용하는 게 기타경륜입니다. 기타경륜 안에는 손실보전준비금, 사업준비금, 감가상각적립금이 기타경륜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륜운영 안에 어차피 기타경륜의 사업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륜사업에서 발생된 법정 적립금은 사업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자투표 발매금액, 승자투표라는 것은 창원에서 시행되는 경주가 승자투표 발매금액입니다. 거기에 1000분의 6이 사업준비금입니다. 사업준비금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외지점을 개설하거나 중대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업준비금이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승자투표 발매금액의 1000의 5입니다. 그 부분은 만일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운용하는 게 기타경륜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경륜의 자금은 경륜운영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타경륜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기타경륜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경륜운영에서 발생된 적립된 자금은 기타경륜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타경륜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 안 되고 이 기타경륜에 법정 적립금을 할 수가 없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법정 적립금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손실이 발생되든가 안 되든 간에 법적으로 그게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자투표금액이 만일 2천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이 1000분의 5면 10억은 매년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준비금은 1000분의 6이니까 12억은 무조건 적립해야 될 돈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얼마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약 한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300억?

예,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나중에 서류로 좀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산관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타경륜특별회계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틀린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원화가 되는 것 같아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원화가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6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식재료를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식재료를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매점에서 쓰는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고객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매점에서 손님들 내지는 우리 선수단, 직원들을 위해서 이 식재료를 구입한 거잖아요.

지금 직원식당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선수식당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식당하고 매점에 고객용으로 매점 운영할 때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합산은 안 해봤는데 어림잡아도 이게 지금 10억 대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사업을 안 하고 손님이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매점에 식재료는 계속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농공수산물은 뭐 이해가 돼요. 하지만 축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은 상하는 거 아니에요? 저장 기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게 조금 좀 의아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자체는 식재료 총액을 적어놓은 거고요. 이게 농공산물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2억 2,800이 아닌 거고, 총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 금액은, 당연히 예산은 장사를 우리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고, 실제로 계약한 거는 이 금액인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그 예산에

예산액이 지금 연간 예산을 산정해 놓은 금액이고요. 지금 계약 금액은 분기별 계약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금액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때는 고객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좀 많아졌던 거고요. 지금 고객식당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료비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것도 연간 단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총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까?

지금 분기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수산물 축산물, 축산물 분기에 2번, 이렇게 식자재 유통하는 업체는 다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이렇게 안 하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산물 등록된 업체, 농산물 등록된 업체로만 지금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한 업체가 지금 수산물도 하고 축산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전문, 그러니까 축산물이면 축산물 전문, 입찰할 때 그런 업체만 하게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식자재 유통업체는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전문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급하다 보면, 이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너고 건너고 건너잖아요. 그랬을 때 한 다리라도 더 거치면 아무래도 자기네 마진이 적게 되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004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서 예산액은 5억 3천인데 계약 금액이 너무 현저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총무회계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공사 부분만 입찰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나머지 관급자재 부분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순수 공사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다른 부서에서도 조달구매액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조달구매액을 괄호쳐서 표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조달구매액도 같이 괄호를 치든지 어떻든지 간에 표기가 되면 방금 저와 같은 이런 질의가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명심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06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맥락은 좀 비슷한 이야긴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 줄까지, 이게 지금 2억 2,880만 원으로 해서 여하튼 여섯 번 구매를 한 내역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세 번째에 계약 금액이 5,500만 원짜리가 실제 예산액은 얼마인지를 표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2억 2,880만 원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전부 다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별의 예산액이 표기가 되는 것이 비교를 하기가 훨씬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다음부터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10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계는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1025페이지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보면 공단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 노사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을 노사 간에 협의해서 제외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시설공단 쪽에도 보니까 단체협약에 있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유리한 어떤 조항들이 삭제가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어떤 상부 부서의 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1026페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단부에 주요 내용에 있어서 20년 이상 구간 1일 5천 원 신설, 그다음에 맨 뒤에 내려오면 주 근무 일수별 10만 원 내지 20만 원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자료를 더 많이 받아 봤어야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창원레포츠파크의 공무직은 호봉이 10호봉까지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에 개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 공무직들 호봉이 20호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하시는 발매원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4천 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1일 5천 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밑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증액이라는 부분은 시의 공무원들도 실제로 명절이 속한 달에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명절휴가비인데 실질적으로 창원레포츠파크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재정수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규정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설, 추석에 약 한 30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을 공무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종별로 주 2일부터 주 5일까지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근무 일수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설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처음에 구간 1일에 4천 원에서 천원을 인상 시켰다는 이 부분은 그러면 애초에 그 4천 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산출기준입니까?

그러니까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까지는 4천 원이 있었고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1일 근무 일수가 하루 근무했을 때 가산금이 4천 원이 추가로 나갔는데 20년이 넘은 사람한테는 4천 원이 아니고 5천 원이 나간다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5천 원으로 한다?

천원이 인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1023페이지에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 그리고 문화교실운영 실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올해 경륜이벤트하고 문화교실운영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미시행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1023페이지에 문화교실운영, 그리고 경륜이벤트 행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이 부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21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집합금지기간 중에 우리 고객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 행사를 못 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 집합 금지가 언제 풀렸나요?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4월 1일부터 풀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해랑 지지난해에도 코로나로 집합금지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잡혀 있었지만 집합 때문에 행사를 한 11회 정도 약 한 300명 정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했는데 그 인원을 많이는 하지 못하고 1회 집합 시에 규정 때문에 한 10여명 정도만 모여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약 11회 정도 행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아, 이게 올해 집합금지 명령이 4월에 풀리긴 했는데 올해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 그러면 이거를 올해 진행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운

예, 계속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은 어차피 예견 가능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걸 좀 세웠을까요, 처음에?

저희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 기간에도 전체 입장 인원의 20% 정도는 항상 입장하였습니다.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풀렸을 뿐이라서 지금도 문화행사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누비자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누비자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유형 자전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시스템은 올 3월 22일날 카드형 방식으로, 카드형 방식으로 초기에 먼저 시작된 것은 보관대 중심에서, 창원시민들이 70% 정도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구현하는 게 QR하고 그다음에 카드 형식하고 동시에 구현하는 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차적으로 3월 22일날 200대의 카드형식을 먼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플랫폼인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은 10월다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하고 나서 이용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일단 저희가 창원시가, 창원시민이 누비자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용 횟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국 최고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500만 회부터 조금씩 내려왔지만 그거는 상황이 좀 그러한 거고, 현재 공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데 저 비교자료를 보면 지금 한 400만 회를 가고 있는데 500만 회는 계속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여성분들이 타기 좋은 자전거로 치수를 낮춰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몇 대 했습니까? 현재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주민참여예산 포함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500대가 ‘더누비자’라고 합니다. 24인치 휠 사이즈인데요. 바퀴 사이즈가 기존에 26인치에서 24인치로 줄여서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여성 회원들을 위해서 좀 많이 500대를 보급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반응이 좋으십니다. 계속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24인치 위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500대 현재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인치를 500대 하고 나서 청년들이나 여성분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현재 24인치라고 해서 여성하고 청소년만 타는 게 아니고요. 일반 남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계획을 26인치에서 24인치로 바꿔가지고 계속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누비자 활용이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자꾸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규격도 새롭게 규격화해서 계속해서 누비자 활용도가 저는 높아야 된다, 우리 창원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대행님, 뭐 어쨌든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로 변경하고 나서 새롭게 우리 전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시다 보니 경륜장으로 운영을 할 때하고 명칭을 레포츠파크로 바꾸고 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으로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경륜사업만 해야 된다는 사업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륜사업 수익성을 위해서 그것에만 올인했지만 레포츠파크로 사명이 바뀌고 나서는 당연히 주력 사업은 경륜사업으로써 그게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하고, 그걸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올해 경륜 레포츠파크가 만들어진 지가 2000년, 22년이 됐는데 22년 만에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20레이스 경주하던 것을 올해 23레이스로 야간 경주까지 하면서 문체부에 가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경륜사업이, 이게 경륜사업이 창원, 부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광명에 있는 경주장 이 3개가 잘 어떻게 협의를 해서 교차경주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차경주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격주로 3레이스를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협의를 통해서 5레이스로 올해 늘려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습니다. 온라인 발매를 하게 되면 장점이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게 되더라도 입장객은 입장 안 해도 선수만 돌리면 온라인으로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려서 하고, 현재 온라인 베팅 수수료를 체육진흥공단에 주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현재 6.5%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조정해서 우리 수수료를 늘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경륜사업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륜 외의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시나 도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수탁, 레포츠 관련 사업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우선으로 한 2개 사업 정도를 컨택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여기 경륜공단 경륜장 건물이 상당히 지금 한 7천 석 정도의 규모로 되어있는데 지금 입장 인원이 한 2,500명 내지 3천 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좀 재활용을 해서 민간에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정연구원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창원레포츠파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산하 공기업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서는 창원레포츠파크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출액을 계속 늘려서 우리 재정 확충에 확실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륜공단으로 운영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는 바람에 수입문제 지출문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명칭을 바꾸는 데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레포츠파크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경륜사업은 어차피 또 나름대로 우리 시가 경륜공단 할 때부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명칭 바꾸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잘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들을 잘 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만큼 우리 간부들께서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맨 마지막 1036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운영이 연중무휴인데 이용 정지시간이 있네요? 1시부터 4시까지, 이거는 어떤 이유로 정지시간이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는 아시다시피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장 수리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은 일단 중지를, 먼저 조례 개정을 해서 시켰고요.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저희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시스템의 교체작업, 그다음에 수리작업, 이런 작업을 저희가 계속,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스팅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누비자 자전거는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차 막히는 시간에 저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새로 나온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카카오티바이크인가 그런 거, 그거는 비용은 비싸지만 또 오르막길이 많은 길을 갈 때는 그거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많이,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만 혹시 누비자 사업에도 전기 자전거 이거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주위에서 민간 자전거, 대기업이죠. 카카오티바이크하고 일렉클이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5,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시민들이 조금씩, 모든 시민들이 전기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 청소년들이 좀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무 데나 주차하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한데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각 장애인이라든가한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 단점이 장점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강하다고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 공유자전거가 끝난 시점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전기 자전거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카오티 민간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요. 그게 이제 공유자전거의 가격에 비하면 10배가 비싼 건 사실이고요. 카카오티 전기 자전거가 도입 시기에 한 한 달간은 좀 새로운 자전거고 모양이 이쁘다 보니까 좀 탔었는데 7월달부터는 좀 주저 앉아가지고 반대로 누비자가 다시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 과정은 일단 기술개발은 저희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해 놓고 그거를 업무용으로 한번 운영해 본 다음에 이게 타당한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오픈하고 운영을 하는데 타당한지는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버려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는 누비자 주차장 거기다 파킹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전기 자전거를 같이 도입할 수 있다면 누비자 주차장처럼 그렇게 파킹할 수 있는 걸이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누비자 한 10개에 그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겸비해 놓으면, 또 요금은 비싸게 그대로 받고, 그거는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도입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공 서비스로써 자전거를 도입하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 자전거가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100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액은 연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연간.

예, 그렇습니다.

식재료 구입이 연간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이고, 거기 계약 금액은 3분기, 각 분기마다 실제로 계약한 구매한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3분기 거 보면 우리가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게 뭐냐면 이게 분기별로 나누면은 5,100만 원이에요, 1분기에. 그런데 73.3%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 1분기 식재료는 96%, 그러니까 2억 2,800, 연간 2억 2,800에 각 분기마다 5,720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사용한 거는 5,514만 7천 원, 약 96.4%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죠? 올해 1분기면 집합금지 그게 풀려서 어쨌든 경기를 시작한 건지,

예, 위원님

경기를 시작해서 식재료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96%를 사용한 건지,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억 2,800만 원 이번 연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분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고객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계약 금액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고객식당이 없습니다. 선수식당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 금액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아니, 지금 세 번째에 보면 2022년 1분기, 1분기면 1월부터 3월까지를 1분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농공산물 이게 96%, 96.4%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때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손님들이 왔었냐는 얘기죠.

총무회계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축산물, 수산물, 그거는 24.2%, 20%밖에 안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고객 상대를 하기 위해서 농공산물은 96%를 사용했고, 분기에 사용할 거에 96%를 썼고 나머지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20%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산물 단가구입 관련해서 이 금액은 축산물, 수산물, 농공산물, 전체를 합한 금액의 예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천칠,

그래서 지금 5,500만 원을 썼고 축산물에 1,300, 수산물에 1,100만 원을 썼습니다. 합하면 한 7천, 8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고객식당에 들어가는 부분이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선수식당은 선수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들어와서 재료비가 현저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억 2천, 나중에 이거 품목별로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실제로 사용한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좀 이해가 돼서, 96%하고 24%, 이거는 매점에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거는 이게 자료를 계약 건별로 발제를 안 하고 아마 전부 식재료구입 농공산물 이런 거 다 토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역을 발제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이 자료가 굉장히 헷갈려요.

예, 그 자료를

뭐냐 하면 1년 연간 2억 2,800에 수산물, 축산물, 농공산물이 다 그게 그 금액인지 지금, 이 표에 의하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집계된 금액인 것 같은데 내역을

총,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전체 총 금액 안의 분기에 5,700만 원이라면 그 안에 농수산물, 뭐 농산품,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얘기 아니에요.

계약 건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상에는 각각이 되어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예.

그래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이 식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매점을 이거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김해 그거 위탁 주고 있잖아요. 이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받았던 거 같은데, 그것처럼 이것도 위탁을 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거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매점은 저희가 이미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매점은 매점을 지금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점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고, 식당도 크게 고객식당하고 선수식당이 구분돼 있는데 선수식당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저녁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직영을 하고 있고, 고객들이 오는 식당은 이미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당은 우리가 지금 경륜 경정에 대해서 사업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식당까지 뭐 하러 신경을 쓰냐, 차라리 위탁을 다 줘서 우리가 위탁비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예, 위원님 말씀

물론 그 안에 일하는 근무하시는 분 지금 공무직이죠? 그분들은 정년 되면 자동으로 퇴사를 하잖아요. 아니면 인수하는 업체에서 그 직원까지 인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1019페이지 예금 종류가 기업베스트, 보통예금 이렇게 있는데 기업베스트라는 얘기는 기업자유예금, 그러니까 보통예금통장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기획홍보팀장 전종하입니다. 기업베스트가 옛날에 증권회사 같으면 CMA 계좌, 은행 같으면 MMD 계좌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예금, MMD나 CMA나 똑같은 보통예금 계좌라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잔액이 늘 이렇게 있습니까?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3개월 평잔이?

실질적으로 금액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자금이 내려오고요. 경륜사업 같은 경우는 달별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갖다가 1개월 이상 예치할 수 있는 것은 경륜사업 쪽에서는 거의 전무 합니다, 지금.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추가 질의하고, 다른 분 하도록

아직 10분 안 됐는데, 이거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일단은 이거 왜, 누계는 이렇지 않다 이거죠? 평잔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평잔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잔이 좀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 뒤에 정기예금을 들었네요?

예, 정기,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짚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는 운영을 굉장히 잘하신다, 앞에 우리 시설공단은 예금금리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같은 6개월, 7개월, 뭐 3개월짜리도 있는데 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레포츠파크를 잘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 때 보통예금에 있는 평잔이 높은 거는 이것도 사업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더 넣어라,

예.

3개월짜리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잖아요. 정기예금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28페이지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21년 7월 29일날 채용되셨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사장님이 22년 4월 19일날 퇴사를 했습니까, 정년퇴직을 했어요? 임기가 만료됐네요.

예.

그러면 우리 레포츠파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내면서 살아남으려고 뭐 사업 다각화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이사장은 공석이잖아요.

예.

대행하고 계시니까, 그죠? 왜 이렇게 대행 기간이 긴 겁니까? 사람을 빨리 뽑아서, 지금 사업하는데 수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임기가 선거 전에 4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게 선거까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 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임이사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선거 얘기를 왜 하시냐고. 선거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레포츠, 경륜 경정, 우리의 어떤 레저 이런 걸 위해서 선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공석을 장기간 6개월째 지금 장기에요. 5개월 며칠간 지금 안 뽑고 있잖아요. 빨리 뽑아서 레포츠파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지금 거의 한, 비율로 따지면 한 60%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정말로 전문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이사장으로 와서 우리 레포츠파크가 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장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 직원들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1009페이지 보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 창원레포츠파크로 사명이 변화되면서 보면 창원 레포츠사업 위수탁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처리내용 중간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그 두 군데 1009페이지요. 아래 가운데 부분에, 찾으셨나요?

1009페이지.

예, 레포츠사업 위수탁 추진 중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지금 레포츠파크로 명이 변경되면서 창원시민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사업들을 위수탁을 받으시고 앞으로 유치를 해 나가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가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이랑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사업 시행이 2022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인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레포츠파크 내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좀 추가적으로 뭔가 시민들을 위한 레포츠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지금 신설 사업입니다. 그게 마산합포구 만날공원 위치에 인공암벽장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 10월 중순에 준공이 되면 수탁을 운영 주체를 저희가 해서 거기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성인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고민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천공원 캠핑장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도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의창구청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수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천공원 캠핑장은 사실은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녀와서 시설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인수를 하실 거니까 레포츠파크 쪽에서 인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레포츠 산업을 좀 즐길 수 있는 정말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한번 꾸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인공암벽장은 어차피 창원시에서 지은 것을 수탁을 다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예.

그럼 앞으로 인공암벽장이 완성된다면 하루에 1시간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이용 시간에 한 명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당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시간당하고 주말하고 그 이용 요금하고 이런 거를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그 안을 이용 요금하고 다른 인공암벽장 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한 7~8군데 갔다 와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안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암벽장은 유아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겟 대상이 정해져 있는 암벽장입니까?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소년도 많이 운영하고 또 성인도 운영하고 또 주말 프로그램, 주중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해서 다양한 계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창원에서 큰 암벽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말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만들었다가 또 새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타겟 대상이 우리 유아부터 시작해 성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먼저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그러면 다른 지금 위수탁을 받거나 이런 레포츠 쪽에 관련된 공원이나 이런 쪽도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레포츠파크가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공동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남도에도 체육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수를 확보해서 도의 재정을 확충해 주지 않느냐, 도 사업도 저희한테 맡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런 걸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시설이 있으면 시설공단에 다 맡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이 너무 비대해져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 시 기획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원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저희가 단순히 돈을 내고 어떤 기구를 단순히 한 번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한번 돌아보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정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민들이 정말 가족 단위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포츠파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도 좀 더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자전거, 누비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비자를 보면 이게 한 군데에, 터미널에 너무 몰려 있는 데가 있고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전거를 갖다 놓게 되죠, 지금? 우리 누비자를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이게 보면 좀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 많이 타잖아요. 학교 앞에는 누비자가 없어서 못 타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누비자가 꽉 차 있어요.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그거를?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입니다. 현재 배송 재배치 인력은 지금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2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시가 되고 나서 저희 운영 반경이 마산과 진해까지 다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통합시 구역을 5개 구역으로 정해서 각각의 책임제로 배차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여가 굉장히 많은 터미널, 그다음에 반납이 많은 터미널,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는 총 상황실에서 다 전산화 해가지고 각각 트럭에 터미널별 어떤 곳이 자전거가 많은지, 아니면 좀 비어 있는지를 다 볼 수는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제가 보면, 누비자 카드는 몇 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죠? 누비자 카드.

카드 발급은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운영센터에

아니 그건 아니고, 나이가 몇

아, 나이는 지금 현재 누비자 이용하는 나이는 현재 13세부터

13세도 본인 걸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19세까지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한데 주로 누비자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대라든지 이런 게 좀 파악이 잘 되어서 그때그때 탈 수 있는 그 장소에 누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비자가 지금 노후되었잖아요. 노후되었는데 이게 타고 가면 주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렇게 수리가 됩니다. 그중에 안 되는 게 뭐냐, 기어가 이렇게 넘어서 못 타는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수리를 해서 그 부위에 스티커를 좀 붙여주면, 언제 수리를 했다고 붙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거는 기어를 수리한 거니까 내가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꾸만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그런 내용들은,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게 하루에 한 10대씩만 이렇게, 많은 게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해서 수리를 언제 했다고 붙이면 안심하고 그런 분들은 탈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고쳐놨어요, 그죠. 그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용 연령이 13세라고 그랬는데,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맞습니까? 만 13세 아닙니까?

예, 만 14세입니다.

그렇죠. 중학교 2학년부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발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다면.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 14세, 중학교 2학년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만 14세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담당 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사가 직접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공무원 인사) 진해차량등록과에 차량총괄담당 천미영 계장은 코로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내의 3개 과는 관할 구역만 다를 뿐, 추진 업무는 동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또한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모두 일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집계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집계표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5억 314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208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8,10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은 2022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 용역으로 2,727만 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376건에 5억 7,942만 3천 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75건에 1억 1,566만 원, 창원차량등록과 174건에 1억 9,012만 5천 원, 마산차량등록과 127건에 2억 7,36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자동차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방안 검토 건으로 주 내용은 각종 체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부서별 업무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전담하여 징수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를 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까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창원시 전체 체납에 대해 시 체납징수팀에서 징수기동팀을 전담 운영하였으며, 의회의 지적 등을 감안하여 올 1월 조직개편 시에 시 세정과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을 신설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체납에 관한 사항을 시 세정과 세외수입체납담당과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체납 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보상금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만 7,893대, 올 6월 30일 기준으로는 63만 7,298대로 차종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9만 4,462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3만 6,435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33만 8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만 2,255건에 1,300억 7,919만 5천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2만 7,500건에 1,064억 7,456만 3천 원을 부과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2,365억 5,375만 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액 19억 2,769만 6천 원 중에서 11억 2,270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5억 8,952만 1천 원 중에서 6억 3,97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총 48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22건 중 22건에 대해서는 법원 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통보 사건과 타 시군 이첩 사건에 대하여 무보험 운행증거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 운행 총 위반건수 1,790건 중 검찰 송치 115건, 기타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374건, 행정처분 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위반 선수 1,640건 중 검찰 송치 125건, 기타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317건, 행정처분 60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138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을 6개 반 27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액 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번호판영치 전담팀과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총괄 집계표를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보건소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아요.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조금 일찍 갖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5페이지 소장님, 인력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서별로, 그러니까 국소별로 본청에는 인사조직과에 다 있지만, 외청에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별 다 일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무과인 진해차량등록과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 8,600만 원 정도 불용액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직원들 보수 금액이 31억 7,86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2억 8,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각 관서별로 부서별로 보면 결원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정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휴직자 내지는 어떤 이유로 결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원이 생기면 시간제든 임기제든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체인력, 민간인 신분으로 대체인력도 충원을 해야지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된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결원에 대한 그 부분을 대체인력, 우리 지금 대체인력 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는 대체인력들을 해서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간제 인력을 선발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7페이지 과태료, 각종 과태료에 보면 100만 원짜리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죠? V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러시아, 진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 진해 용원 쪽에는 러시아인들이 차 운행을 많이 해요.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애를 치고 도망간 애가 있어요, 러시아로. 러시아 사람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온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이걸 해야 돼요. 보험도 안 들고 그냥 무자격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요. 이런 거를 제지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총 외국인이 차량등록 되어있는 게 한 2,800대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한 0.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외국인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 내국인에 비해서 어떤 법률 지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된 각종 안내문을 제작해서 올해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이 내용들을 잘 알려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마산차량등록과에는 과태료 100만 원짜리 이상 외국인이 없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가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예, 외국인은 없습니다. 저희 마산차량등록과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853페이지부터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은 하나도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외국인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 자들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가 있는지 한번 파악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부터.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817페이지 보시면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 해가지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뭐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차종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 현황도 좀 표기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앞으로 다가올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승용차가 지금 84,588대인데 이게 승용차도 전기차 있고 수소차 있고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있고 가스 차 있고 이렇잖아요. 가스나 이런 거는 다음에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친환경 부분 관련 자동차의 내역을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38,900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고요.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자료 보고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지 나중에 지금 우리 창원에 수소차가 몇 대인지 이렇게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정책도 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국가 예산 절감 사이트에서 한번 본 건데, 우리 체납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찾아낼 때 번호판 영치 어떻게 해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번호 찍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번호판 영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공공주차장. 서울에 서초구인가 어디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산 절감. 그러니까 차가 입차를 하게 되면 찍잖아요, 시간하고. 그거 찍는 거를 번호판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체납 차량, 이거는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압류된 그 현황을 갖다가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서초에서.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체납 징수하는 것도 늘었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세부터 해서 여러 종류의 과태료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세정 부서와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세정과하고 같이 협업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18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 관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개 지역 모두 등록면허세는 부과가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보면 조금 그 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대충은 제가 짐작이 가는데, 왜 확실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등록세, 면허세는 100% 부과해서 징수가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면을 받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면차량, 취득세 감면차량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3명 이상 다자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감면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 되는데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해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부과에서 징수율이 100% 되지 않는 경우가 원인이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설명은 충분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지역마다 그렇게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 모두 마찬가지인데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 노력을 모두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대비 징수목표액을 다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다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체납액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자료 들고)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거 방방마다 하나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자동차 번호판, 마산공업사라든가 경남 뭐더라, 그 두 군데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에서 번호판 수리하러 온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벗겨지는 번호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번호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벗겨집니까, 하니까 세차를 하면 그래 됩니다, 10개 중에 6개가 불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자료 들고) 전부 다 벗겨진 사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거를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4년 이내에 무상교환을 해 준다고, 우리가 번호판 교체하는 비용이 몇만 원 정도 들거든요. 2만 원, 3만 원 정도 드는데 차를 사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하면서, 보통 내가 직접 가지는 않죠. 차를 파는 사람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막, 운행을 별로 하지도 않았대요. 한 2~3개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자기 아파트 입구에 인식기가 번호를 못 읽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서. 요즘은 백화점도 그렇고 다 번호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인식을 못 하는 바람에 이걸 갈려고 갔더니만 어느새 중고차가 되어 가지고 차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니 손으로 가서 갈으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마산공업사 여기를 찾아서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0개 중 6개가 불량이라고 이거 좀 안 좋다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번호판을 필름식 번호판으로 바꾸라고 영이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름부착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번호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년 이상 됐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초창기에 필름식 부착을 해가지고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접착이 약해서 들뜸이 가끔 일어나서 아마 불량률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필름식 번호판 두 가지를 나라에서 너네들 선택해서 써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바둑판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 이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저희는 바둑판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바둑판 패턴이 좀 덜 벗겨집니까? 덜 벗겨진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미래나노텍글로벌이라고 해서 업체가 바둑판이고 또 1개 업체가,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2개 업체를 지정했었는데 리플로맥스라고 하는 업체가 스트라이프 패턴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 두 군데, 경남상사와 마산공업사에서는 바둑판식 되어있는 미래나노텍글로벌 업체를 이용함으로 해서 지금 불량률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진해, 창원, 마산해서 총 업체가 5군데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4개 업체가 미래나노텍글로벌을 이용하고 있고, 창원 지역의 한 군데가 리플로맥스 아까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산, 창원, 진해는 그냥 바둑판 패턴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년 이내에 무상교환을 하고 있는 거는 신차 위주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기준입니까?

이 기준은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 잘못으로, 다시 말해서 접촉 사고나 이래해서 필름 번호판이 손상될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불량률에 의해서 한 거는 그 기간 상관없이 번호판 발급소에 가면 즉시 다시 해주기로 그렇게 국토교통부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이런 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금 많이 홍보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4년간은 무상교체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생겨난 민원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하기 전에 이거 하나씩 주시지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번호판에 대해서 김미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번호판이 한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죠? 이걸 보니까 소관은 내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것 같고, 번호를 주면 선택은 우리 소비자들이 하는 거 맞죠. 보니까 번호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나에 차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이 하신 태극문양의 필름식 번호판과 그 이전에 항상 쓰던 그냥 하얀 페인트식 번호판으로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번호판의 가격 산정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작년 연말에 조금 전에 언급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필름식 번호판의 경우에는 가격이 2만 1,700원, 그냥 일반 하얀 페인트 식은 지금 1만 1,700원 이렇게, 우리 창원시에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근 시나 이런 곳은 조금씩 가격 차이는 나는데 그 시에서

아니,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김미나 위원님 질의 중에서 4년이 지나면 번호판을 무료로 교환해준다 이 말씀이죠?

훼손된 경우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예.

보통 보면 중고차를 사면 4년이 지났는데도 번호판을 바꾸면, 그런 거는 전혀 우리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바꿔준다, 교환해준다, 이거는 모르고 있거든.

위원장님,

그거는 오늘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위원장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4년 이내에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되고 난 이후에 필름식 번호판에 있어서 원래 이 번호판을 제작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2개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해서 각 공업사에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리플로맥스에서 제작한 것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불량률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다 미래나노텍에서 나오는 번호판으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단지 창원시설공단에는 아직 리플로맥스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해서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에 있어서는 4년 이내에 순수하게 본인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서 망실된 번호판은 아니고요. 필름, 처음부터 제작...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번호판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는 무료로 교체를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해당될 수 있는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금이라도 그 번호판이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망실된 게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번호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예, 번호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장님 또 소장님, 자료 준비를 그래도 잘해 주셨다고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부터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보고에 앞서서 시정연구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인식 부원장 겸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정수현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숙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은 887에서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91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0억 9,992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41억 5,662만 3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4,223만 3천 원이고 불용액은 3억 106만 9천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사업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로 이월할 경우로서 세부 사업은 891에서 892페이지, 이월예산 및 계속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사항은 총 10건에 3억 2,608만 6천 원입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연구원 운영과 연구원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오피리언 리더를 위한 창원정책논단을 총 5회 발간했으며, 국내와 주요 동향과 핵심연구 결과 등을 시민과 유관기관 등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였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간부소개 때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원장 산하에 부원장,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이 있고, 1개 연구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관으로써 창원학연구센터와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40명이고 현재 시청 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의 경우 주요 연구연구과제는 기획연구과제가 22건, 정책연구과제가 34건, 현안연구과제가 17건, 수탁연구과제가 19건으로 총 9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등대워크숍 개최 8회, MOU 체결 2회.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및 포럼 개최 9회, 창원미래포럼 개최 3회.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1회 개최, 창원정책논단 발간 5회, 리빙랩 및 시민심층 면접조사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09페이지는 금년도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일까지는 총 66건을 추진하였지만, 현재 추진 중인 세부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연구기획과제는 19건, 정책연구과제는 19건, 현재 연구과제는 14건, 수탁과제 18건으로 총 73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님, 부원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승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부원장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창원시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87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진형익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만족도 결과보고서 해마다 하고 있던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으신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다른 분께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황인식 부원장 황인식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대외활동, 특히 세미나 같은 거를 개최를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저희 연구 결과가 홍보가 잘되는지 전달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구원 경영평가에 항목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경영평가만을 위해서라기보다 사실 여기 항목에 보면 왜 우리 시정연구원과 참여 경험이 없냐,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냐, 그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저는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해마다 홈페이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자료가 적극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해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올해 개편하거나 조금 변화된 게 그러면 있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그 경영평가에만 사용해서 따로 아직까지 못 했다 이 말씀이실까요?

연구기획팀장 윤재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연구원 성과물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인포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좀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곧 인포그래피스트 담당자를 채용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좀 강화시키고, SNS 운영까지 활성화해서 연구원 홍보 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정연구원의 존재 자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꾸준히 함으로써 시정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홍보가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알림마당에 연구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업무계획을 할지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매년 초에 올라오던데 올해는 아직까지 안 올라왔더라고요, 2022년 계획.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시 최신화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상시 연구수요조사 메뉴가 역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상시 연구조사를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의견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설명이 2021년 중점연구 분야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빠르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906페이지 2022년 주요 연구과제 현황과 더불어서 올해 애시당초 계획된 연구진행 사항에 있어서 혹시 중단된 연구가 지금 있습니까? 종료가 아니라 혹시 중단된 연구가 있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황인식 부원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연구는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보면 연구진 퇴사·이직으로 인한 과제를 더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 올해 예산상 개발 과제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연구 수요도 많아지고 해서 그 연구비 충당을 위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타절을 해서 현안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구직이 퇴사하거나 다른 데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그 과업이 과업책임자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중단된 게 8건이라는 말씀이죠?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8건에 대해서 왜 중단됐는지 그 사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중단되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연구자문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 걸쳐서 원래라면 연구사업 자체가 세워지고 운영되는데, 중단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러한 합법한 절차를 거치고 된 건가요, 그러면?

황인식 예, 저희들은 과제를 선정할 때도 과제를 중단할 때도 저희 연구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막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중단된 내용들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연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실적이 일단 횟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올해 진행이 안 된 겁니까?

황인식 연구자문위원회는 주로 연말, 11월 초 정도에 개최를 많이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해 뒀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과제를 다 보여드리고 사전에 열람을 시켜드리고 이래서 코멘트를 받고 앞으로도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코치를 받는 그런 자리라서, 올해는 연구원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셨고 앞에 분이, 그래서 상반기에는 개최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교육계획 수립이 되고 교육이 실시가 되었는지 추가로 여쭙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보고 대신 좀 많이 해달라고 아마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건수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사소한 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촉구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하나 정도는 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 눈에 안 띄는데 뒤에 찾아지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연구원에서 하는 총 수행 건수하고 그다음에 그걸 계산을 하면 간단히 1인당 수행 건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부과된 1인당 용역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정 수행 건수를 얘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다시 한번 말씀을, 적정 수행 건수 말씀이십니까?

예.

황인식 희망 건수입니까, 수행하고 있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총 건수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한 분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정건수, 우리는 지금 현재는 10건 이렇게 맡고 있는데 솔직히 뭐 3건 정도의 연구는 적정하다 연간,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0일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캐치를 못 하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지금까지 파악했던 바를 가지고 제가 김헌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보니까 추진하는 어떤 과제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현안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기획과제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요점만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 수탁과제가 있는데 현안과제는 원체 대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본다면 연구연구원의 성격으로 본다면 한 6건 정도, 이것이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포트 할 수 있는 우리 연구원님이나 뒤에 행정지원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서면 답변을 충실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의 제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정연구원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수탁과제가 좀 있죠?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창원시에서 분명히 시정연구원 쪽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산서에 보면 뭐 예산서 아니더라도 사업을 취합해 보면 시정연구원이 충분히 아,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자체적인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게 분명히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천만 원 이상 용역했던 금액을 보니까 한 2억 6,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가 와도 여기에서는 우리 마스터플랜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과제라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기술적인 어떤 분야라든지 단순하게 해야 되는, 우리 인력의 투입보다는 단순한 인력의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조사,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추진했던 금액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 추진하기 힘든 분야는 지금까지 100%로 봤을 때 한 15%는 연구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서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까지 적정연구과제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92페이지 축구단 설립 용역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 바로 위에 창원시청 축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마 계속비 사업이고 이월이 되고 해서 이렇게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예산액이 이게 맞습니까?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연구원의 내년도 운영에 관해서는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충원이고, 그다음에 연구과제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인력이 연구원에게 주어진 과제수행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연구원 전체가 허덕이다가 진짜 나중에는 업무능력도 떨어지겠다 그런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원이 한 2명 정도 빠져 있고요. 또 연구과제를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한 3명 정도가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5명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었고 3명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는 해드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원들 확보,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에 부친다고 생각하시면 김경수 위원장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8페이지 909페이지에 보면 안민고개 루지가 운행이 가능한 지하고 그다음에 덕산오거리 안전한 통학로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거는 아주 세부적이고 좀 국지적인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창원시 집행부에서 이걸 좀 용역을 해 달라고 의뢰가 있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형태를 빌리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꼭 이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고개 루지도입 검토연구용역은 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 연구원으로 의뢰가 들어 와가지고 연구원 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연구를 수행한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담당 부서의 공문을 받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내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과제수행의 적합도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이 완료되면 이후에 연구책임자가 선정돼서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산오거리 통학로 확보 관계는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오거리 통학로 관련 연구도 시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연구수행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고,

이것도 집행부에서 제안을 받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 재정진단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창원시 재정진단,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황인식 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하는 관계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타절을 한 그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황인식 시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그럼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황인식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황인식 아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과제를 수행을 안 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정수현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이게 용역이 끝나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3억가량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 수탁비에 연구과제 수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이 연구한 사람한테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같은 연구원에 있으면서 연구 내용을 오픈할 때도 있고 비공개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전임 연구원장님하고 이직한 송효진 박사가, 두 분만이 연구한 내용이 되어서 다른 연구원들은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가 파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럼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 비밀로 합니까?

황인식 아니요. 모든 게 그렇지는 않은데,

담당, 연구한 담당 박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두 분만 알고 있는, 알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황인식 이 과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만 그렇다?

황인식 예, 다른 과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과제만은 다른 연구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1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황인식 예.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울경메가시티, 지금 경남도에서 행정통합이 먼저 다 해가지고 합의를 했던 부산·울산·경남에서, 경남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은 왜 이거를 이러냐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오픈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미래먹거리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나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구과제를 줘놓고 모른다?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부원장님?

황인식 예, 저희들이 이직한 연구원들께 연락해서 자료 파일을 한번

아니,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황인식 아니요. 연구원은 다른 연구원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연구원은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황인식 예, 아마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연구원장님하고 담당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전임 시장님께 아마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부울경메가시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연구소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이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전임 원장하고 연구원하고, 또 그 연구원은 퇴사를 했습니까?

황인식 예, 다른 연구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황인식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연구과제도 연구원이 나가버리면, 이직을 하거나 하면 이 자료를 오픈을 못 받는 거예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정책이나 현안 연구, 이렇게 우리가 연구의뢰를 가지고 시에서 의뢰하고 했는데 그 결과를 못 본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황인식 예, 한 번 더 챙겨서

이것만 그러는 거예요?

황인식 아마 이 과제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제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 이거는 참 민감한 사안,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때란 말이죠. 그런 자료를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비록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과제지만 연구원의 어떤 과제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에 관해서 추후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다른 뜻은 없어요.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해 해야 되고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부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장님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을 해서 주신다면 그거를 다 공개를 해 주세요. 그래야 나름대로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궁금하신 우리 위원님들 있으면 얘기하시고 안 그러면 저한테만 주세요.

부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연구원 자체가 집행부하고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측면의 어떤 정책들이 많다는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이 먼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창원시 의원으로서 창원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니까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김미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만 먼저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09페이지에 있는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운영실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이거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마무리된 거는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황인식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탁용역과제는 창원시에서 발주를 한 과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요청할까요?

황인식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연구원장님, 부원장님, 각 연구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에 기획연구과제 밑에 4번, 우리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를 현재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창원시에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3개 시가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외곽지역에 있다가 중간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래서 재산 권리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선거 때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의 공약에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공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지금 연말까지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연구하시는 분이 정말로,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전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봤는데,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상당히 현재까지 광역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데 불합리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 맞는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나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가 좀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907페이지 정책연구과제 중에 마산지역 녹지 연계를 통한 생활권 공원 확충 방안 연구, 이거는 아마 연구가 부위원장님 마무리가 됐습니까? 날짜를 보니까 마무리된 것 같은데.

황인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산지역에는 구도심 시가지 주변으로 대상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했는데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해안공원 수변공원 친수공간 마련한 그게 전부라서 요즘 거기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공원을 조금 소규모 공원이라도 확보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지를 찾으려야 찾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때 부지를 마련해 보니까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걸 공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필지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못 할 그런 과제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연관된 문제라서, 개인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 부분은 공개를 못 하고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지역에 아시다시피 녹지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하신다기에 제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황인식 예.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8페이지 정책연구과제 중에 중간에 11번 해양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 연구, 이 부분도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사실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관광오는 분들마다 이구동성마다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좀 잘되기를 희망하거든요, 이 연구과제도. 현재 마무리가 얼추 되어 갑니까?

사회문화연구실장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 해양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방안연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체부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설물 개보수 금액을 국비를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현재 노후 시설물들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보수가 진행돼야 될 건지 하는 한 부분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세트장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관광 체험적 요소 같은 것들을 더 집어넣어서 그 기능 자체가 드라마세트장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드라마세트장 본래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서 이게 관광 자원화로 할 수 있는 확대 방안까지 담아서 연구 결과를 현재 도출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붙어서, 드라마세트장하고 붙어서 파도소리길 해가지고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그게 임야로 되어 있지만 활용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하셨겠죠.

예.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원장님,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발전 방향에 있어서 연구용역들이 제시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정말로 아, 이 사업은 이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됨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창원시가 떠나는 인구가 아니라 청년부터 해서 돌아오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많이 찾으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거, 사실 새롭게 오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 요구는 많죠? 또 우리가 보면 연구하는 과제가 참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던지지만 참 힘들 겁니다. 힘들고, 김영표 원장님,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들어 주셔야 좋은 용역 결과, 또 좋은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들도. 하여튼 오늘 김영표 원장님, 또 부원장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해서 9월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