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장기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10분이 경과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628페이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처분결과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어디에다 공지를 합니까? 아, 각 보건소, 창원보건소장님.

그러면 당연히 이 다양한 위반 사실도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공지가 안 됐겠네요?

자, 마약류도,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를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용했던 유통기한 경과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물론 앞에 업무정지 1개월 갈음을 했지만 업무정지 1개월이 중앙병원 전체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가 문을 닫은 겁니까?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을 때 그 사유가 공지가 됐나요?

아, 그러니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된 거고 병원은 계속 영업한 거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병원의 병원장님이 대표자가 나*준님이신 것 같은데 병원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조금 운영 관리 감독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 마약류 사용도 위반이지만 그 이전에 시설 기준 위반, 다양한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다양한 곳에서 터져 나온 이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병원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공지할 의무나 의사나 생각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연락을 합니까? 환자에게.

누가 합니까?

예, 중복으로 처벌 내릴 수 없는 부분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병원에 한해서는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대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동일한 사유나 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 환자들을 보호해야 할 병원이 도리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창원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님이시고 마산하고 진해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가 다릅니까? 보건, 각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마산보건행정과 예산이 33억 3,600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33억 3,600 그런데 진해보건소의 보건행정서비스 예산이 2억 9,000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733페이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서비스의 예산이 2억 9,400입니다. 그런데 681페이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관리예산이 33억 3,600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마산보건소부터 말씀주시죠.

그 예산이 17억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그러면 17억을 제외하고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릴게요. 16억이라고 하면 창원은 4억 4,000, 진해는 2억 9,000입니다. 창원은 3배, 진해는 한 5배 넘는 수준이네요? 이렇게 3배에서 5배 넘는 수준의 행정과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능력이 출중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행정집행 예산이 예산으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 집행이 과연 다른 창원과 진해보건소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마산보건소의 월등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던 창원보건본부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의 기능이 다 분산되어 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책과 행정에 관련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일괄 집행을 하고 각 보건소에서 실무를 맡아서 움직일 수 있으면 가장 가능할 텐데 제가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표기한 용어도 좀 다르고 표기방식도 다른 것 보니까 각각 별도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보건정책에 관련된 그나마 컨트롤타워는 창원보건소 맞습니까?

그 예산에 시비는,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 모자보건사업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대 적용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신 겁니까?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 규정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지방 지역 보건행정에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제17조에7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줄줄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3항에 보면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울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원이 60일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라고 직권으로 결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하위 150% 지원이 아니라 150% 이상 모든 자녀에게 5일, 10일의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별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공백이 이 기간에서만 나타났다면 만약에 이 기간을 60일이 아니라 90일로만 연장하더라도 최장 25일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달 매일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만 써도 그러면 4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러면 30일 때부터 쓸 수 있으면 총 90일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0일까지. 그러면 보통 출산휴가가 일하시는 분들은 한 90일 정도 3달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출산휴가 가기 전까지 조금 어렵지만 1주일에 2, 3회만 불러도 충분히 그 기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두 달만 쓸 수 있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출산휴가가 한 달 더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조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평범한 케이스를 볼 때는 충분히 조금 경력 단절의 어떤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책이나 다양한 어떤 출산장려 정책에 좀 위반되는, 부딪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원보건소의 창원 전체의 보건소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창원보건소장님과 정책과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예, 예산의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으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예산의 어떤 추가편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

부산.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도 집행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5일 아니면 기간을 더, 원래 5일, 10일인데 25일까지 늘리는 것은 5일, 10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늘리면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연구를 하셔서 충분히 시에 그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라는 사실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