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한 후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영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진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인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해라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행정지원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행정지원팀장 오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회운영위)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덧붙여서

뭐 답변

제가 답변을 추가로 해드릴게요.

예.

직원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의장님 표창도 이제 내년부터 직원들한테 수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처럼 구청장님이 포상금을 드리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줄 수 있도록 한두 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회 청사를 살피다 보면 교체나 변경이 필요한 시설물이나 홍보물들이 보이는데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 청사의 홍보물이나 시설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재실현황판 관리를 하는 걸 보니까 1층 안내실에서 수동으로 하시는 걸 봤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센서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에, 양쪽 2군데뿐이니까, 출입구가. 거기에 입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에 센서가 도합돼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거 이런 것이 재실에 반영된다면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업무협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타 구에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검토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지금 연구실에 있는 명패를 홍보용 모니터로 바꾸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지 오시는 분들 얼굴을 알 수 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원이 들었습니다, 1억원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상 1억원씩 반영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의원님들 재실 2007년도에 왔을 때는 단순한 수동이었고 한 번 돼 있던 게 지금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반영할까 해서 5,000만원을, 재부재등 시스템을 한번 할까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데이트라든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리비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들어와 보니까 주임님께서, 고주임님이신가 그분이 CCTV를 보면서 복도에 왔다갔다 하는 거를 본다든지 이래가지고 의원의 재실현황을 체크하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 특히나 또 선거에 의해서 새로 구성된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 갔더니요 앞에 터치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출근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터치하게 되면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고현상 주임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입구에, 고현상 주임 쪽에 터치스크린을 놓으면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중으로, 그러니까 고현상 주임이 1차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가시면서 터치하면 꺼집니다. 한 번 누르면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입구가 1층 로비 쪽하고 주차장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다 있어야지 또 한 군데만 있으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은 1층에 가서 다시 또 터치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출입카드 센서에 의해서 들어올 때 딱 켜지고 또 나갈 때 켜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최근 3년 동안 유행했는데 학생들 모의의회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며 또 학생 모의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모의의회에 와서 할 때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어서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매년 실시했었는데요. 보통 1년에 2회 정도 했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대상은 모집을 어떻게 했냐면 관내 초·중학교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다른 토론프로그램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학생 모의의회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본회의를 하시는 장소에 와서 현장감 있게 직업체험 개념으로도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을 본인들이 그날의 안건 주제를 직접, 보통 한 학급인데 학급에서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에 주제도 직접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할 내용도 자기 주도적으로 원고를 본인들이 작성해 보는 경험을 해서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의정홍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홍보영상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선의원이다 보니 영상에 대한 관심도도 많습니다. 영상이 제작된 후 송출되는 기간과 송출 횟수나 방법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초선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별 서울대학교에 연관된 의원교육 연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걸로만 알고 있지 아직 의회에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통 받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있는 건지, 의원들한테. 가까운 데서 6개월 코스라는 것만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영상 촬영한 거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지금 현재 편집 작업 중이고요,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방영 예정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고요. MBC드라마넷, SBS플러스, iHQ드라마, YTN, 뉴스Y, SBS골프, MBC에브리원, 채널A, MBN, TV조선, OCN, OCN뮤비, HCN 이렇게 해서 18개 방송채널에서 그 기간 중에 오전 60회, 오후 60회 해서 총 3,006회 이상 방송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편성표가 나오면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 중간에 방영하게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영하게 되면 저희가 방영시간을 안내해 드려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이 부산이라든가 이런 교육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교육으로 의원님들께서 가신 분도 있으시고 안 가신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의회 회기일정이 하반기에 선거 때문에 미뤄진 부분이 있어 길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가시면 모든 교육이 다 얻을 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다 가셨으면 좋은데 일정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있으셔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지금 위성경 위원님이나 구가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배의원님들 모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와 연관된 거에 대해서 올해가 지났다면 내년에도 있는 건지?

서울대 교육은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됐고요. 아까 편성된 내용을 우리가 공들여서 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알려준다고는 했지만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 알아서 하겠지만 - 해서 돈 들여서 한 영상이 우리 관악구 모든 주민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방법도 제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그 정리해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선거 일반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도 선거기간이 예를 든다면 보다 보니까 계획이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고,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기술적인 면도 있고 예산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한 것을 개개인의 의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 의정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또 드려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입니다. 지금 구가환 위원님이나 위성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연결돼서 하는 건데, 이 교육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인당 횟수로 해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본인이 여유있게 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질의드립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요 인당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한 분당 80만원씩 해서 스물두 분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위탁교육이 또 따로 있고, 그 부분도 50만원씩 스물두 분 책정돼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여비는 가시는 데, 이동하시는 데 KTX 타신다거나 요런 여비는 따로 책정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교육이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50만원인데 20만원짜리, 30만원씩 두 번 나눠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예.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항목을 보니까 계속 책정은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못하고 있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 법적 근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월이 안 된다는 게?

모든 예산은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이월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요 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욕심나는 게,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 할 때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해외시찰을 못 간다 했을 때에 혹시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의원을 위해서? 개인 욕심에서 한번 계속 질의드립니다.

예산 지침에 그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지 어떤 행사성 경비는 절대 전용이 안 됩니다.

끝까지 미련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기획은 없고요. 작년에 없던 사업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콘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우리가 3구좌 정도를 해서 의원님의 후생복지 쪽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후생복지 쪽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기획 하는 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셨어요. 대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우수활동 의회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주무열 위원장님이랑 다 했던 거를 통합해서 이번에 우리가 제출했어요. 만약에 당선되면 또 우리 의회를 표방할 수 있고 – 대외적으로 -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의원들 교육이 1년에 연간 몇 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몇 회라기보다는 금액으로 8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80만원은 민간위탁교육이고요, 자체교육으로 5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재실 확인하는 거를 조금 전에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숙박업소 가게 되면 키를 주잖아요. 출입할 때 꽂고 나갈 때 빼갖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카드키로 해서 각 의원실에 설치하면 내가 들어왔을 때 꽂고 또 나갈 때 끄고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들어와 있는, 입실 돼 있는 것을 불편해 한다 그러면 카드를 뽑으면 되고. 물론 그 카드키가 전원을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재실 확인만 하는 데 있어서 꽂으면 재실, 입실한 것이고 나가면, 뽑으면 부재된 걸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검토했었는데요. 2,000만원, 3,000만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보다 더 든다, 지금에 있는 5,000만원 정도 드는 비용에다 3,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5,000만원도 들어가고 1억원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면 최소금액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 쪽으로 진정하고 민원이 집계된 게 29건이 들어왔어요. 보통 진정이나 민원은 구청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의회에만 들어오는 경우 아닙니다. 구청, 서울시 동시에 넣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무가 아니면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회신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은 기간 근무를 해봤지만 의회까지 오는 민원을 보면 거의 구청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럼 이게 다시 구청으로 가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민원 접수한 거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요?

예, 아까 내가, 구청에서 안 돼서 분명히 의회까지 왔을 텐데 의회에서 다시 구청 보내고 의회에서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분들이 만족하는 그게 있지 않을 겁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추가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류감사 중에 현황을 잠깐 보셨겠지만 실제로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은 굉장히 작고요 대부분 구청에 사실은 가서 처리가 돼야 될 민원들인데 어느 쪽으로 민원을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쪽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 해봤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집행부 쪽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안 돼서 이쪽으로 넣었을 경우에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국은 그 법률에 의해서 또 집행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첩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라 사실 만족도 조사 자체가 집행부에서 처리한 만족도가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족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결국은 처리해야 되는 거라.

아니 일예로 이번에 침수 때문에 민원제기가 돼서 구청하고 주민센터 했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의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온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저도 다시 구청 집행부하고 해결해서 어제 제가 그걸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확실히 의회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오길래 혹시 자체적인 민원처리에서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회하고 행정부 개념으로 어쨌든 정부도 보면 사실 국회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도 접수된 민원들이 각 부처로 이첩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교육비 1인당 책정에 공공위탁교육비 50만원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공공위탁교육을 해주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