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 각 본부장님들 관련 임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본부장님들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임금이 전체 74억 중에 불용액 8,000만 원 빼고는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본부장님이 공석일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급여를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곳에 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카메라 상태가 원활치를 못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하고 추경 때 다른 사업비로 전환한 사업목록을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노조 성명발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본부장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지요?

정순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시가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158억이라는 것은. 그것이 158억의 준엄함을 좀 고민하면서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보면 예산에도 보면 노조하고 협의된 그런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반납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시면 본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단언컨대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여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팩트가 좀 필요한 부분인가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지금 재단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했습니다. 재단이사장을 아니지,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출근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부장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우여곡절 끝에 또 그만두시고 새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다시 바꿨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상근으로 오시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지금 비상근으로 있을 때에 다른 조직은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만 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조직진단을 해서, 이렇게 많은 본부장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원으로 있지만 그 수준이, 문화를 어떻게 창달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맡긴다 하더라도 조직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대표이사의 비상근과 상근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직이 방대해져 버렸고 그 조직이 그대로 남으면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했는데, 지금 계시는 대표이사님의 어떤 공간은 차치해 두고라도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본부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재단에서 조직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지금 본부장을 다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제대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시가 지금 이 타이밍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이다, 내가 이 부분도 직접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이 문화재단 관련은 본부장 제도에 대한 조직개편을 빨리 어떤 매듭을 지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석된 분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조직진단도 안 하고 모집공고가 나갔다고 하니 그러면 모집공고 해서 다 채용해 놔놓고 그 뒤에 조직진단 해서 이 조직을 슬럼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시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다른데 왜 본부장이 없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상근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그 종전에 조직을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하게 되면 그런 본부장의 특별한 직책이 필요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것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183페이지에 보면 미술은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수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8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단에서 전시하는 것이 97점이고, 수장고에 있는 것이 362점, 그다음에 대여된 것이 351점인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장고에 있는 것이 전체 우리가 전시되고 있는 것의 거의 뭐, 보자, 810점 중의 350이면 한 40 몇 %가 수장고에 이렇게 있는데, 매년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작품은 계속 수장고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시, 지금 재단이나 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어느 시기에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장고에 보관 중인 362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저희가 810점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각 기관에.

아니 잠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러면 수장고에 있는 것이 지금 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평균 수장고에 있는 것이 몇 점이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현재 362점이지만.

현재인데, 평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810점을 보유하면서 각 기관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창원시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받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00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미술품은 어떤 메인 자리는 한 개가 걸리면요, 시청 청사에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미술작품이 걸리면 그것은 청사 개청할 때 걸린 그 작품이 거의 맥을 같이 해요, 그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은 기관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 페이지 보십시오. 대여하는 데도 지금 마산보건소에는 한 점도 없어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에는 여섯 점이 있는데 소방서에는 또 없어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마산에 우리누리청소년회관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경찰서도 보면 중부경찰서 한 군데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찰서가 다섯 군데 안 있습니까?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는 없어요. 그러면서 수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숫자가 조금 틀리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은 수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안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더 이상 이런 기관들에서 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갈수록 점점 수장만 하는 데는 그 보관 이런 것도 굉장히 습도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갈수록 전체 구입 작품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이 지나면 엄선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민간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구입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소장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또 민간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뭐 경매를 통하든 안 그러면 입찰을 통하든 이런 부분으로도 이것을 수장하는 데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이 또 발생하고 3억이라는, 불용액이 또 7억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목적을 놓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이 추경에 목을 바꿔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피아노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구입한 지 30년이 넘은 피아노에다가 조율도 안 되고 음 이탈도 심해서 너무 힘듭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담당자님도 제 방에 오셨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누락이 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이사장님, 이 추경의 목을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금액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현황에 보시면 조각작품 40여 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작품을 몇 점 정도 남기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총무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아트홀 다목적홀 영상장비시스템 구입입니다. 지금 이것이 2021년도 3차 추경에 이것이 결정됐지요? 1,000만 원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트TV에 지금 캠코더 같은 경우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사실 998만 원에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저희가 구매할 때 사실 코로나가 비대면으로 해서 활성화가 좀 되어 있고 대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을 구입을 해서 영상을 기록을 남긴다면 아트TV에 같이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작품이라든지 전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예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이것이.

예,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이 인지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조서에 되어 있는 15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이것하고는 지금 아트TV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캠코더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 안에 990만 원으로 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그러면 위치는 똑같은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장소에 다목적 그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무대부, 그러니까 저희 조각비엔날레부에서 캠코더를 필요에 따라서 구입했기에 1,000만 원에 샀고.

캠코더 하는 데만 지금 결산서 보면 950이 잡혀있어요.

예, 맞습니다.

950으로 하고, 나머지 약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00만 원 정도 그것은?

그것은 시설무대부에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박승엽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결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예, 김용만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7월 달입니다. 이때 22년도 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2022년 4월 16일 회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2022년 4월 16일 회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출한 내용 중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대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한다면, 지금 여기에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전체 추진위원회 전체 15명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022년 4월 16일 날 회의한 것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예, 그렇게.

그렇게 맞습니까?

예.

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7일인가 2차 회의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짧게 제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회의록상 보면 회의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고 그런 문제들이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앞으로 가야 될 문제나 작품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튼 이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슬기롭게 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의 수가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다섯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일곱 명인데 다섯 번 했는데 참석자는 여섯 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가셔서 어떤 작가들을 만나서 섭외를 하셨는지 등의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183페이지, 미술은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작품을 앞으로, 저희가 2022년도까지 하게 되면 작품이 100점이 넘어가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작품이 수장고에 계속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은 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미술은행에 작품을 내시는 분들은 작가분들이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작품을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작품 호당 얼마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자기 작품을 내겠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이면 50만 원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총이나 이런 데 작가들 전업 작가들 이런 분들 지금 작품 거의 매입을 다 하고, 지금 보면 기존에 아마추어로 시작하셔서 또 이렇게 많은 상을 타셔서 작가로 등록되신 분들 그런 분들 작품도 다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재작년부터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님께서 작품을 다시 판매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작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가 전시를 통해서 그런 작가들을 소개해 주고 작가들 작품을 그분들이 지금 작업하는 것이 팔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것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100만 원에 매입한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100만 원에 팔겠다,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 작품이 우리가 100만 원 팔지만, 현지에 나가서 200만 원, 300만 원 한다고 치면 이것은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이고 작가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대표님, 그래서 미술은행에 대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총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사업이나 행사로 전환해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요즘 청년작가들 많이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트페어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좀 넘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아직 위원들께서 몇 분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이렇게 앉아계시는 허선도 전 국장님이시지요? 문신 100주년 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시지요?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전시가 오픈되어 있는 것이 덕수궁에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덕수궁 전관에 문신 선생님 작품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마산에 있는 시립문신미술관에서 문신 선생님 작품과 문신 선생님과 당시에 프랑스 유학시절에 인연이 있던 이태리 카라라 유학파 출신들 작품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마산시립문신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가 전시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덕수궁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홍보 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의원회관 로비에서 좀 홍보관을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무리로 해서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백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 또 문화예술인들 좀 모시고 제 생각에 소극장 정도, 아트홀 소극장 정도 해서 보고대회를 한번 하고 연말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각작품이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서 문신 선생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많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녀오신 분들이 심지어 정말 평을 해 주시는 중에 전문가들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조각을 보는 것 이상의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전시가 더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실 분들 한번 가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것 기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창원시립무용단 제63회 정기공연 해서 창원시 문화예술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제335회 정기연주회 창원시 문화예술과, 그 밑에 보면 정기연주회, 시립무용단 이런 것이 다 성산아트홀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3·15아트센터 대극장에는 전부 허성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같은 시설인데 내가 보기에는 단일화 해야 될 것 같은데?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부서 간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과도 공문이 시장님으로 오니까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박주야. (선서문 제출)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1차 정례회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산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1,239페이지부터 1,33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5건, 총 45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239페이지부터 1,250페이지로,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그리고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0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은 1,251페이지부터 1,261페이지까지, 시가지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등 총 9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 1,263페이지부터 1,292페이지까지이며,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은 1,293페이지부터 1,339페이지까지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총 19건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성산구의 가치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창구부터 진해구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7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의창구 소관인데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1,120페이지부터 지금 쭉 보시면 몇 페이지지, 1,134페이지까지 총 264건의 과태료 및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등 264건이 있습니다. 처분사항에 보시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과태료에 대해서 회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또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중 많이 적발되는 것이 유통기한 경과되는 식품과 위생모라든지 마스크 미착용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종류별로 과태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나가고,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거의 100% 정도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다행이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7페이지 보시면 위반내용에 위생교육 미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개선방안이나 혹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지 한번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분들이 업주분들이 그 기간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으로라든지 연락을 해서 위생교육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위생교육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2020년도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2분의 1, 50%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위생교육 받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혹시 놓치지 않도록 잘 한번 챙겨보시는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창구 쪽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1,088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대장 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구청이 공히 같을 것입니다. 제가 통합되고 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고 되기 전에 노후된 도시, 구 시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들이 어떤 때는 보면 허가받고 준공검사 받을 때 이미 불법으로 건축이 된 것이 당시에는 준공검사해 주면서 까다롭게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서 아무리 봐도 건축이 건축 준공 당시에 허가가 나고 준공을 할 때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시정이 불가능, 집을 뜯지 않고는 시정이 불가능한 데도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창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가 통합이 2010년도 7월 1부로 되었으니 7월 1일 이후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대장을 좀 철저히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룸을 하나 지으면 이 부지가 적은 데다가 원룸을 짓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1층에 캐노피로 해서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짓다 보면 이것이 업자들이 지으면 사업성이 좀 없어서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꼭 한 칸씩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든지 또 안 그러면 옆에 달아내든지 해서 방 한 개를 더 넣으면 이것이 좀 사업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민원에 가보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여러 차례 우리가 통합 전에 일어났던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좀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고발, 지금 실제적으로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밀양병원 화재사건, 그다음에 목욕탕 화재사건으로 인재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와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서 그것이 소방서에서 구청에다가 이런 자료를 줘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옛날 건물들이 좀 그런 것이 많고 통합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대장 관리를 별도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꼭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특히나 의창구에는 제가 행감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계동이 있습니다. 창원역 옆에 자연녹지 10만 평방미터를 어렵게 어렵게 준공업지역으로 네 단계를 종을 상향을 해 줬어요. 내가 요즘 중앙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을 4단계나 상향을, 10만 평방미터이니까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도시계획 다 되어 있고요.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일어났던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그 당시에 종을 변경할 당시에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지금 한 6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청장님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요구 안 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것 담당과장님, 잠깐 좀 나와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내용은 소상히 알고 계시지요?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미처리된 것이 몇 건 있지요?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 78동을 그때 있어서 57동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8동 남아있습니다. 아 8건 남아있습니다.

현재 조치 안 된 것이 8건.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예, 행정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아마 8곳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있습니까, 또 과태료 매기다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건축주한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요. 그것이 또 신규로 신축한 건축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되어서 고발하기는 그렇고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한번 했고요. 자진 철거 요청을 한번 했고, 또 최근에 한번 점유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1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떤 철거를 할 것인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서를 내라고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건축주들은 회신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시정방안을 강구는 해 보되 일단 자진 철거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진 철거가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그대로 계속.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검찰에 고발은 안 된다.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고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고발하기가 좀 그렇다, 시기가 너무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이행강제금이, 뭐냐 하면 그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내가 사용·수익하는 것보다도 그 금액이 턱없이 적을 때 이행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부과되고, 검찰은 또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과자가 돼. 그래서 그것이 계속 벌금을 이렇게 물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려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창원역이라면 여러분들, 김혜란 위원님 지역구인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시내의 중심 부분인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당시에 이순화 도시계획과장님의 조언을 얻어서 그것을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을 해 줘서 땅값은 배 정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종을 높여서 자구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자구적으로 하지도 않고 땅값만 높여준 이런 사항은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성기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돌아가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고발까지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해 주시고, 저는 이 불법건축물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종을 높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로가 전혀 없는 데를 철도 옆에하고, 하천변에 세상에 그 상류에는 하천에는 양옆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만 양쪽으로 다 없어요. 구암동 쪽에도 없고 의창구 쪽에도 하천변에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다 되어 있거든요. 자진 철거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지만 매입하면 도로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뤄짐으로 해서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가면서 도로를 내기가 어렵다는 그 당시에 요구가 있어서 종을 높여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자진 철거가 되면 그 부지는 개인 소유 같으면 도로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이 좀 개발되면 지금 소계동 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도로가 나면 개발이 좀 빨리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아가셔서 박주야 구청장님, 좀 면밀하게 그냥 단순하게 한 건축물의 불법을 단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을 이렇게 시가 종을 4단계나 높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도로 좀 내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소한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불 나면요, 소방차 갈 데도 없어요. 하천변 소계천 그 위에까지는 다 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철도까지는 하천 따라 양쪽 다 길이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나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제 심정이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돌아가는 8번 마을버스가 지금 필요 없는 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따라서 로터리를 도는데. 하천변으로 만약에 도로가 난다면 8번 마을버스가 그리로 내려와서 로터리를 가면 거기 수혜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거삼득의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제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자연녹지 지역일 때 건축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다 보니까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최소한 고발을 하더라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서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고발이 현실적인지 그것도 검토해서 행정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태한 것이거든. 제가 그것 제기를 했을 때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쯤 되는데 그때까지 소계동 자연녹지에 대해서 단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변받은 것이. 그렇게 해 놔놓고 지금 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능력 있는 신성기 과장님이나 박주야 구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좀 해서 도시의 발전을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됐는데 5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금 창원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내가 하수도사업소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화조 부분 이것이 마산회원구 쪽에는 지금 아마 직관로 공사가 된 것이 85% 이 정도가 될 텐데, 창원은 다 됐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정화조는 그대로 두고 직관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099페이지 부분입니다. 있는데 정화조 있는 데서는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 이것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이것을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예산을 좀 들여서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사업을 건축주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가 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두 구청장님은, 의창·성산구청장님 두 분께서 지난번 우리 시스템이 조직이 전에는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산회원구청에서 1년에 한 2억씩 해서 그것을 시에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으로 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좀 해라.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감 중에 제가 답변받은 것으로는 전체적인 지금 정화조가 직관로 연결된 정화조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본청에서 하수도사업소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기 구청에 대한 환경에 냄새나고 하는 부분을 없애는 적극적인 의지가 갈 수 있도록 두 분 구청장님께서 좀 그쪽 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해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의창구에도 한 개소, 그다음에 성산구에도 한 개소 해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이 좀 되어서 우리 도심에 창원시에 정말 성산·의창 하면 창원을 대표하는 구 아닙니까? 그 구역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산구가 제일 많은 것 같던데요. 장규삼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좋은 지적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하수도사업소하고 협력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그쪽 부서에만 맡겨 놔놓고 이런 것보다도 구청장님이 환경하는 것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파악하고 하는데 또 어디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 주라 하는 이런 적극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을 감사시간에 좀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098페이지, 제가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 감독 실태하고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의창구는 1,098페이지이고, 성산구는 1,256페이지, 합포구는 1,362페이지, 회원구는 1,498, 진해구는 1,592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고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민간위탁 현황, 관리하는 데만 지금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의창 잠깐만요, 의창 환경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보통 다 1억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업자를 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화장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아니면 관리기관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화장실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공중화장실은 보통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것은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민간위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민간위탁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수변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시는가요? 북면 낙동강 수변 현황에.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수변, 공원이면 산림농정과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산림농정과에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지금 35개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1일 이상 꼭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낙동강 수변공원 화장실이.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변공원 화장실은.

우리 의창구에 몇 군데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수변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악취라든지 청결상태,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에서 관리하시는 데는 주기적으로 거리도 가까우니까 청소가 잘되는 것 같은데, 낙동강 수변공원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청결상태나 그런 악취 민원이 많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자체 예산을 늘려서 청소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의창구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공원 쪽에도 아마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보면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보면 등산로 입구에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주산 만남의 광장에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한 번씩 올라가서 청소하고 휴지도 다 비우고 저희들도 하는데, 그 공원 낙동강 수변에는 산림농정과에서 청소가 조금 부실하다고 하면 민간위탁자 종사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하거든요. 불러서 청소가 좀 미진하니까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 달라고 한번 교육도 시키고 담당자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저는 청소관리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3·15, 해양공원이나 북면 감계공원 이런 데도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수변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쪽에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리상태가 좀 불량한 부분도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 좀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공원 쪽에는 15군데 아마 공중화장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어 가고.

행락철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대산면에 동부마을 팽나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명소로 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거기 지금 화장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거기 화장실은 임차입니다. 임차를 우리 구청에서 해서 경로당 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동식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임시로 운영될까요?

저것이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2개월만 구청에서 했다가 이번에 시청에서, 아 1개월 했다가 이번에 시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3개월 연장을 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9월 28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연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예.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9월 28일까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장해서 좀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관광명소로도 지정이 아직까지는 관광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의창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요, 지원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예, 저희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지원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이것이 동부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이었잖아요? 갑자기 관광객들이 평일에는 1천 명, 주말에는 3천 명 해서 우리 의창구청 직원분들하고 관광과하고 대산면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오셔서 같이 업무를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현안 문제가 많잖아요? 진입로 확장 문제부터 창고, 주차 문제,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까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구청장님, 세심하게 챙겨서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예,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전체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과의 불용액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불용액들이 다들 2억이 넘고 제일 적은 데가 성산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과의 인력운영비가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실무원들 인건비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실무원이 57명이 됩니다. 57명의 인건비와 퇴직금이 대부분인데 2억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연말에 환경실무원 한 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9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인력운영비.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구청장님들께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상임위 가시면서 혹시 주차단속 유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의사항 한번 있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하렵니다, 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합포구는, 물론 구청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도 운영을 점심시간 때 일괄 운영하시고 저녁 때는 약간 탄력을 주시던데, 제가 부탁드리는 싶은 말씀은 구청별로 공영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유예시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산합포구에 가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1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간 유예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에 자문도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좁은 지역에 많은 상가와 주택, 공동주택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다음에 도로 자체가 직선형이나 방사형이 아니고 대부분 자유분방하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이것이 주차하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저희가 주차정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때하고 저녁시간 때 조금 2시간 정도 유예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 택배 배달차라든지 상차할 경우에 한 30분 정도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명절 때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정도인데, 이것이 지역마다 상가마다 우리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한 30분 정도라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창원시 전역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상가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구역에는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물론 똑같이 어느 구청이나 똑같아야 되지요.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별로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것을 좀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본청 교통정책과와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청장님들한테 한 개만 질문.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학교 방과후에 학교 앞에 학원 차량들이 다 대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학교 앞에는 또 속력이나 이런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도로에도 점령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조건이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만큼 조금 카메라를 주정차 카메라를 조금 유예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런 민원들이 이 학교 저 학교 다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가보면 가봤습니다, 제가. 갔는데 몇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키가 작지 않습니까? 저학년들은. 그 좁은 유치원, 아 학원차들이 막 빽빽하게 30대, 40대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뛰어다녀요, 자기 차량 학원차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것 위험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또 무슨 아이들 사고라도 나야 이것을 우리가 또 방어체계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환경도시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구청에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들보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해당될 수 있겠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이 책자 자료를 통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해서 참 지적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해 보고 또 대안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2022년도 행감에서는 이 책자가 부실, 잘못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두 건씩 나올 정도로 좀 부실, 부족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많은 혼선도 빚게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애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행감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책자는 만드실 때 좀 더 검토를 잘해서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위원회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틀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