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60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억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260번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본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증액 계획 및 관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청에서 특례보증 자본금을 출연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 대비 12배의 금액을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돼요?

관련 법령에는 10인 이하로다 되어 있고요, 상시근로자. 그다음에 매출액 차이로 해가지고 업종별로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다 120억 이하 이런 식으로 매출액 규모를 쭉 해서 도소매업서부터 해가지고 일반 작은 음식점까지 해가지고 소상공인ㆍ소기업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편성을 하시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번 추경에 1억이 어제.

이번인 건가요?

예. 본예산에 당초 1억을 편성해가지고요. 그게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12억을 다 받아가가지고요 12배니까 12억을 받아가가지고 하반기에 해줄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돈에서….

금고가 신용금고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게요.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들어있던 1억을 가지고 대출했던 그 건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소진이 됐나요?

상반기 거의 6, 7월 정도에 소진이 됐는데요. 11억 5000이 지금 나갔고요. 32명이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3개월 동안 12조가 소진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12조 아니, 12억의 금액이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계속 12월까지 소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더 못 해주는 입장이죠, 저희가.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수, 신청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몇 건인데….

지금 상반기에 나간 게 32건입니다.

아니, 신청 건수.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다 못 해 주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추천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밀려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이게 사실 소상공인이 이렇게 보면 가장 또 어렵고 대출 여력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어려운 소상공인 있죠.

고맙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서구에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출연기금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 소진하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구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또 다른 어떤 출연기금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까지 아마 올해 구 금고 선정이 되는 걸로다 알고 있고요. 지금은 하나은행이 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출연금을 냈었고요. 이번에 또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한, KB 다 아마 구 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텐데요. 이 조건은 하나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저희가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각 은행마다 아마 지역발전기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그거를 아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역발전기금을 얼마씩을 출연을 하느냐가 아마 구 금고가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저기를 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챙겨가지고 출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2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