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서구청 소속 직원의 인격 보호와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저의 생각만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좀 감안을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이라는 거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직장 내의 괴롭힘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괴롭힘이란 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직장 내라고 하셨는데요. 직장 내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위라든지,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유은희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수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몇 건이라도 있으면 그게 몇 건이 되는지 한번, 접수된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구정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과 정책 구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홍보 등 보좌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실장 및 일반비서 직렬,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5급 상당 이상을 34% 이내로, 7급 상당을 33%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정원 73명을 72명으로, 6급 이하 직원 1,345명을 1,34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정직 5급 상당을 0명에서 1명으로, 6급 상당 이하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 정책 구상, 적극적인 시책 홍보 등 비서실의 보좌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서실장 및 일반비서 인력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 증원 없이 총정원 내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비서실이라는 부서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모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법상에 범위가 34%로 이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 몇 프로로 돼 있는 거예요? 법에는? 공무원 정원 수의 몇 프로라고 공무원 규정 사항에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위법은 퍼센테이지는 규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걸로.

예,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9개 구군 중에서 지금 그 현황을 봤었을 때 비교를 했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른 구하고 비교 할 때 같이 상응할 수 있나요?

다른 구와 상응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지.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이렇게 현재 지금 실행을 하고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실은 원래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안 계셔서 보류됐다 다시 올라온 안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또 얘기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게 보통 공직자분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5급까지 올라가는 데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한 수십년 소요되지 않습니까?

한 20년, 요즘은 좀 연령 배치가 조금 좀 빨라서 한 25년 정도, 2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지금 행정사회, 보건시설 5급 티오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 5급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구청이 굉장히 또 인구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또 인사 적체도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반발이나 우려같은 거는 따로 없으신지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별정 5급을 만들었던 시기는 2018년이고요. 다른 50만 지자체에서는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서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 증가라든지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조금 늦게 2018년도에 만들었다가 이 자리를 일반 임기제 5급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별정직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연히 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했지만 5급으로 만약에 오시면 그분이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사전에 어느 정도 좀 공유가 되고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5급 하고 알아서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분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저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려고 뽑으시는 건지 필요성이 홍보를 강화하려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구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을 보좌하면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분들은 그 법상으로 어떤 연구라든지 그리고 저희 의원들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로 규정이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별정직은 그냥 제가 여기 올라온 걸로 보면 그냥 단순 개정 이유가 보좌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렬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2018년도 당시 얘기하셨는데 서구청이 그 당시에 일반직 비서실장을 데리고 전임 청장이 운영하면서 서구의 1등 시대를 열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경 부분도 1등 상을 받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 경쟁력도 1등 평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이게 별정직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거나 일을 못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냐하면 이 별정직, 비서실 별정직 인력 자체는 사실 이게 자체 규정의 틀 안에서 퍼센트를 정해놨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단체장이 바뀌시거나 하게 되면 열어준 직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무직 공무원을 보좌하는 거를 그 안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좀 전문화되신 분을 모셔다가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사람을 놓고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동의 여부를 지금 조례로 해서 개정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아서 이게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군.구라든지 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뭐 안에서 딱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 이게 무슨 승진 소요 연수를 따져가지고 형평성을 이렇게 논하고 그러는 직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들 관련해서 저희 구도 지금 행정수요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 정부 체제 안에서도 지금 정원 동결이라고 묶어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로 145명의 정원 인력을 늘리는 걸로 지금 해놨고 지금 물밑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정원이 확보가 되면 나름대로 5급 정원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하나 좀 특수한 직렬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를 한다. 그래서 인력 티오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사회복지.보건.시설까지 포괄하는 5급 티오 일반직을 없애고 별정직을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보건이나 시설직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그분들이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원 100명 정도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의결이 돼서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비서실장 100명이 늘어났는데 이거 하나를 별정직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 제2차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유사 중복 기능, 기구 통합과 인력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선 기구 조정 사항으로 연관성이 적은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소통협력담당관과 부서별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을 폐지하고 유사 기능을 하는 부서로 팀을 이관하였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의 팀 이관은 민원 및 갈등 관리를 하는 구민소통팀은 총무과로, 소통1번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소통공감팀은 신설 예정인 정보통신담당관으로, sns 홍보 기능을 하는 미디어팀은 홍보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의 팀 이관은 도시경관사무 및 총괄건축가 등을 하는 스마트에코시티기획팀은 건축과로 그리고 신도시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하는 스마트시티팀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부서 기능 일원화와 강화 목적으로 홍보정책담당관의 홍보팀을 홍보기획팀과 언론지원팀으로 분리하고 정보관리팀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통신관리팀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은 주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부서 신설로 행정전산망, 통신망 등 기본 행정인프라를 관리하는 부서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주택과의 기능이 대폭 증대함에 따라 기능 분리를 위해 주택과를 분리하고 주택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32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 폐지, 팀 명칭 변경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담당관 및 주택관리과를 신설하고 소통협력담당관 및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을 폐지하고 8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동하는 사항으로 전략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 조정을 실시하여 구민의 편의 및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원래 조직진단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직진단 전에 지금 좀 이렇게 약식으로 해서 좀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업무 경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입니까?

예,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이 내려오면서 향후 기본 5년간 기준 인력을 지금 현재 22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조직을 재배치하도록 그 방향 제시를 위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자체 조직 분석하고 진단 의무를 실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저희 서구가 한 번도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력 페널티가 부여가 됩니다. 인력을 많이 늘리거나 그렇게 되면 기준인건비 삭감이나 결원 보충 승인이 좀 안 되는 제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인건비와 조직이라든지 다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워낙 많아서 지금 업무가 굉장히 가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뉘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검단출장소 가보면 취.등록세부터 해서 또 공원 관리도 검단신도시에서 이관받으라고 LH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한데 그렇다면 차라리 조정을 해서 주택과뿐만 아니라 아니면 검단출장소 또 출장소뿐만 아니라 재무과 이런 데도 워낙 저희가 비대해지면서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계약 건도 많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100여 건을 이렇게 계약 승인을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급하게.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소통협력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조금 홍보정책담당관실과 분배를 해서 나누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은 어떤 뉴미디어라든지 구민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원래 기존에 있던 홍보정책담당관이나 이런 곳들은 정통적인 공보 업무를 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서구 어때’라고 해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리고 해서 굉장히 조회 수가 높고 이러던데 그런 것처럼 뉴미디어를 다루는 부서는 신속하게 집행되고 아이디어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좀 별도 조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보통신담당관이나 홍보정책담당관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담당관님들께 결제받고 또 위에 실장님한테 결제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 ‘서구어때’ 유튜브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민들이랑 소통하기 때문에 별도 조직이 있는데 이게 홍보담당관이나 정보통신담당관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별도 부서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좀 소통하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의 화두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스마트에코를 통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도시와 같이 스마트하게 어울리게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성도 있는 거고 또 부서를 없앤다고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스마트에코시티 관련된 또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또 행사도 진행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갑자기 급히 이렇게 없애고 또 그냥 아무런 어떤 상징성 없이 그냥 주택관리과로 나눠 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중하게 검토됐던 조직개편안인가 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민선 7기 때는 소통협력관실과 스마트에코추진단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또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기의 성과가 없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데 민선 8기는 또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민선 7기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조직 개편.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출장소의 취득세, 등록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주택관리,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각종 부서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이것들을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올 본예산 때 저희가 요청을 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내년 상반기 때 조직진단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체 조직진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런 조직의 다이어트 이런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강화가 돼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조직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지금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조직진단인데 그 절차를 해서 저희가 정원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소통협력관실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여기가 지금 3개 팀이 있는데 구민소통팀, 소통공감팀, 미디어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업무 연관성들이. 자, 소통협력관실이라고 그러면 구민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세부 내역을 또 갈라야 되거든요? 지금 신도시 조성되고 각종 환경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갈등 관리를 하는 팀이 필요하다든지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팀이 필요하다든지 세분화를 시켜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팀들 있고 미디어 관련 소통공감팀 해가지고 또 소통1번가라는 걸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들이 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거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뭔가 진짜 이게 딱 붙는 분류대로 해가지고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적인 거는 정보담당관실을 지금 만드니까 정보담당관실로 해가지고 그걸 보내고 그다음에 홍보적 기능은 홍보정책과가 또 이원화돼 버려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미디어 기능을 이쪽에다 붙여버리니까 일반 홍보정책과에서 난 거 이게 또 갈라져 버려서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가지를 치다보니까 이게 이제 좀 갈라가지고 국민 소통은 총무과 기능 쪽으로 보내고 하는 걸로 저희가 민선 8기의 정책적 방향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이라는 게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저희 8기 시작하면서는 이거는 좀 갈라가지고, 그간도 해 왔지만 좀 더 보안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스마트에코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해서 정보와 통신담당관실로 보내고 하나는 건축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여하튼 스마트에코시티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유지가 되고 소통협력관실의 소통이라는 업무 자체도 저희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걸 더 강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갈등 관리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로 이게 소통 채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적수 사태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구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그때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고 뭘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소통하는 것은 뭘 미디어를 만들어서 뿌리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점을 갖고 일단 이거는 가지 쳐서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이 소통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맞는 말씀인데 민선 8기의 정책적 방향, 일을 좀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의회 테이블에다 지금 조직개편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어요. 갈라놨는데 전에 했던 것보다 형편이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들으니 저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민선 8기 지금 서구청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존중을 하고 또 그 방향성에 맞게 또 저희 의회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라는 책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심도깊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제가 그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문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더 깊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거기 있는 거를. 근데 이제 스마트에코라는 자체가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이제 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서명으로 변경 검토 바람. 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팀 명칭 변경된 것도 이러한 지적사항에 영향이 있었던 건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을 폐지하는 거에 영향이 있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그거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 의회 때 스마트에코시티, 스마트에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저게 스마트에코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런 이제 궁금증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거고요. 사실 이번에 스마트에코추진단 해가지고 개편하는 것은 그 영향보다는 기능적으로 따져가지고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로는 검단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마전동과 당하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등의 불합리한 동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의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마전동과 당하동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2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혼재해 있어서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동간 경계의 명확화를 위한 법정동 조정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당하동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있는 169필지를 마전동에서 당하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의1 규정에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도 마음이 숙의하실 텐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7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통장 위주로 하지 반장은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데? 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따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동이 한 개의 필지에 두 개 법정동이 혼재돼 있어서 이거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전동, 당하동인데 저랑 여기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필지가 조금 혼재되는 게 있어서 정리하는 사안인데요. 최소한 좀 지역구 의원들과 관련있는 사안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게 이렇게 조정된다, 라는 정도의 설명은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례로 딱 올라와 있어서 저도 보고 좀 연락을 드려서 보고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공동주택 단지 규모 및 도로 구조, 자연부락 형태 변화 등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반장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반장 위촉 규정과 반상회 개최자를 확대함으로써 통반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통반장 위촉 제1항 반장 위촉 규정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반상회 개최자를 반장에서 통반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반장 위촉 규정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반상회 개최자를 기존 반장에서 통반장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통반장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장 위촉 임의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반상회 개최자를 통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판단하고 주관을 내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한 건지. 본 위원의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과 반장이 가교 역할이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1개 통에 통장님들이 상대할 가구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반장 한 50세대에서 8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도 신도시, 여기 우리 청라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도심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지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반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반장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먼저의 현행 상황은 반장을 둔다, 그래가지고 둔다는 것은 반드시 반장을 위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장을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근데 지방행정자치법에 보면 그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변경이 됐어요?

예, 지금 지방자치법 제7조에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2021년 4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반장의 의미가 없다면 모법에 안 됐다 하면 여기 둘 수 있다는 필요 없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법조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둔다’가 ‘둘 수 있다’ 그러면 있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지금 통장님들은 반장들한테 주는 게 때 되면은 뭐 쓰레기봉투 주고 또 뭐 다른 거 주는 건 없잖아요. 통장들은 지금 30만원씩 수당이 나가죠? 근데 반장들은 뭐 줘요?

명절 때 상여금.

상여금 얼마씩이나 줘요?

예, 연 5만원.

연 5만원? 상대적으로 물론 통장이 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반장들은 뭐 회의도 안 오고 옛날같이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면 반장의 역할이 큰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겨우 뭐 구정홍보지 오면 통장이 다 돌릴 수 없으니까 반장 불러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의 보면 통장들도 직장을 갖고 있지만 반장들은 다 직장을 갖고 있고 지금 구도심권에는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통장들이 지금은 다 연령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 점을 감안을 하신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법이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모법에 맞지 않다 하면 이 법은 둘 수 있다 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통반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단체장인 동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업무 지시, 통장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의 근간인 기본 바탕으로 동의 행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통장만 부르니까 반장들은 소외감을 당하는 거예요. 통장들이 또 그거 자기가 그 통장이기 때문에 반장한테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통반장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건 동장들이 잘 해야 돼요. 반장의 역할을 줬으면 반장의 역할을 하게끔 업무 고지를 틀림없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소통 부재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둘 수 있다, 둔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법에 확실하게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을 다시 한번 지금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 볼 수 있나요? 그래야 이거 통과되지.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

통 등이요?

예.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통 등 하부 조직이라는 거는 반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반장을 둘 수, 저희로 얘기하면 반장을 둘 수 있다 라는….

둘 수 있다.

예, 그렇죠.

그게 분명히 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007년도에 통장을 시작해서 잠깐 몇 년 했는데요. 그때는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저도 8명의 반장을 두고 반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그런 또 주제 거기서 나온 민원 같은 것을 또 통장 회의 때 가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원활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위에서 통장님들을 만나서 들은 바에는 반장을 안 뽑는 데도 있고 동별로. 그리고 또 반상회를 안 하는 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그러면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말로 저는 비치는데요. 이거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통장 밑에 하부 조직 반장은 반드시 둬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둬도 된다. 그런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이 반장의 위촉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건의를 한 게 있었어요. 반장들한테 혜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명절 휴가비로 2만원을 줬는데 지금 5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좀 오르긴 했네요. 그래서 제가 반장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주도록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거기 통우회장님한테 들은 말씀은 이제 아니 지금 통장도 짤릴 판에 반장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반장들한테 뭐 이렇게 일을 시키기보다는 제가 많이 했어요.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제 많이 일을 하긴 했는데 좀 반장들을 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좀 더 확대시켜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지방자치법 상위 법령에 따른 그거를 좀 맞춰주는 사항이고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반장 위촉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