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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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을 하시는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관광문화교육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 사업단, 상하수도 사업단,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수산 관련된 내용들만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던 국장님께서 봤을 때 이번 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다들 국장님께서 회피를 하고 계셔요.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이제 조직개편은 제 소관업무는, 저희 국에 대해서 만 말씀을 드려도 되죠?

성미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아무튼 한 두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은 했는데 일부는 또 수렴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큰 틀에서 보면 전체 네 개 과가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거의 수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만 예술업무하고 문화재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이질적인 업무가 있어서 분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수용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네 개 과가 너무 산산조각이 나서 좀 저희들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관광문화, 문화관광에 대한 조합은 저희들이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진흥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이 이번에 당초 뭐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6,000만 원 정도. 우리 관광 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 정도면?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은 관광기금을 이제 잔액이 한 3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은 사실은 낭만포차, 이제 거의 낭만포차 수입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년 3% 정도 매출액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본 한 3,5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 6~7,0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은 없고 이제 그동안 지출한 부분들의 작년에도 3억, 매년 3억 정도 선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좀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했던 진행사항은 아닌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여쭤볼게요. 해상케이블카 관련된 3% 기부금 있잖아요. 초창기에 저희 여수시로 지급을 했었어요. 본인들은 강제납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있나요?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 부분 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 전에 먼저 받았던 거. 관광 진흥기금으로 갔던 거.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그 전에 부분은 2017년 정도까지 15, 16, 17년 정도만 저희들한테 입금이 돼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들은 교통과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18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광 진흥기금으로 들어왔고 그분들이 말하는 기부에 지정된 곳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졌냐고.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이제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은 해법은 못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차피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올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광 진흥기금으로 해상케이블카 그쪽에서 처음에 기금을 그렇게 보냈는데 소송에 따라서 소송에서 여수시에서 특정기금으로 지정해 왔고 넣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판단이 나와서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수시에 공익기부를 해라, 이렇게 돼서 아마 관광 진흥기금으로는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뭐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공원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는 또다시 공원에 공연을 급속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시간도 정해졌을 것이고 그 스피커 용량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누가 나오면 특히나 주말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 월요일 되면 보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대다수인 거 같아요. 그런데 공연은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소음측정기를 공원에 배치를 해서 좀 VTR를 하나 만들어서 소음에 대해서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 공연장에서 민원인들도 볼 수 있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가능하면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공연을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또 인자 공연들마다 하다보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제 왜 공원에서 이 산책로에서 공연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민원성, 금방 얘기하신 대로 시간적인 부분이야 웬만하면 9시, 10시 이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소음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후생태과에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시 비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측정기를 거기에다가 비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기후상태과하고 조율을 한번 해서 고민을 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86쪽부터 87쪽까지, 세출결산은 223쪽부터 227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6쪽, 기금은 502쪽과 5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보면 여수 낭만투어 운영하고 여수 낭만버스 시티투어 운영지원,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좀 다른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시티투어하고 투어운영하고 뭔 차이가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1층 버스가 있고 2층 버스가 있는데요.

최정필위원

1, 2층 버스 단층하고 2층 버스를 얘기하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투어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투어는 운영은 제가 시간 달리는 버스커랄지 이순신 체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인자 운영하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니까, 각 프로그램에 따라 또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시티투어로 그 투어 운영과 같이 하나요, 그것도 병행해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거의 비슷한, 그럼 예산이 지금 낭만 시티투어가 1억인데 낭만투어 운영에 거기에도 지금 들어가나요, 지금 버스투어 운영비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만 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크투어리즘이라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투어 민간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1층 버스, 2층 버스 단층하고 하는데 시티투어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1억 정도 지원하고 어찌 보면 낭만투어 운영에도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투자대비 수익률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대충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낭만투어 민간위탁 보면은 저희가 연도별로 좀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원가는 4억 9,900만 원인데 수익액이 1억 1,000이죠. 그래서 제가 손실보전을 3억 8,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 위치가.

최정필위원

우리 낭만투어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그럼 매일, 매월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제가 매년도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또 월별로 뺄 수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이게 지금 예약을 홈페이지로 예약을 해서 지금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고 투어버스에, 어찌 보면 사업성도 있어요, 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비교해서 좀 적자예요, 흑자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는 탑승률이 한 86% 됐거든요, 2층 버스는. 1층 버스는 69% 정도 되고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층 버스는 16% 정도가 탑승을 했고요,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26% 정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탑승률이 좀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시티투어 운영 지원을 했을 때 버스 관광회사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1개 업체에서 하는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유류비나 인건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운용 원가가 있습니다. 운용 원가에는 아까 유류비랄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을 안 하고 감소 추세로 코로나 때문에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형식대로 그냥 매달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이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 기준 손실보전이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 비율이 추가되면 보조를 않고 비율이 떨어지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적자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또 이렇게 고려를 좀 할 필요도 있고 또 2층 버스나 1층 버스가 좀 오래 됐습니다, 사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거 1개 업체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 이제 입찰을 해서…….

최정필위원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수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FRP 같은 경우라고, 알죠? 그 개인여행을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나 여러 가지 매체로 올려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인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가 우리 여행업체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보내고 여행 다 끝나고 나서 관련 증빙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내국인 같은 경우는 1일 숙박비 주중에는 9,000천 원, 1인당, 주말에는 7,000천 원. 비수기 때는 다 다릅니다. 위치 좀 다르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여행사를 통해서는 지금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고 개인여행객이나 가족여행객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올해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전남도의 관광 관련해서 전남도 방문의 해로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구상을 해서 남도숙박 빅 이벤트하고 그 전에 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 두 가지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어떤 블로그나 SNS에 띄우면 저희들이 이제 후기, 저희가 그 사람들 추천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모종의 기프티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 부분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서 인센테브를 적용을 하는데 보면 너무 행정이 간소화가 좀 필요해요, 사실. 영수증을 증빙을 하고 그러고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 가서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간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전에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겁니다마는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가고 계획서만 내놓고 저희들한테 영수증도 기존에 다른 영수증 발급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0건 중에 한 2~3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도 받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인자 활성화 차원에서 간소화하는 거 좋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저희들 고민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개인이나 가족들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려면 사실 가족, 식당에 가서 호텔에 가서 도장을 받아 오기도 힘들고 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특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행사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정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10분 발언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해상 음악분수대 지금 여수에 보면 우리 감소세로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식상하다는 거거든요. 보면 케이블카나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이 그러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시설들이 좀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관광객 물론 2021년도,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800에서 900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9월까지 해서 한 거의 1,00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 비교해 보면 1,300 정도 왔었는데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콘텐츠의 새로운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편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웰니스랄지, 섬을 이용한 웰니스 관광이랄지 또 저희가 새롭게 지금 화양면에 하고 있는 챌린지파크, 거기에는 뭐 루지를 할지, 말지 여러 가지 개발이 들어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우리 해양공원에 스마트 관광도시 7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10분 발언해 주신 음악분수대요, 소호 앞바다 해상 음악분수대 저희들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필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인자 보는 것은 민간이 개발을 많이 해서 수익률을 내서 이렇게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해상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여수시가 직접 이렇게 무료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익성보다는 여가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관광해설사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지금 좀 들어가고 있어요, 한 5억 정도. 우리 관광해설사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해설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굉장히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광해설사 운영을 하면서 혹시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현재 지금 8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81명.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현재 이제 저희가 8시 군에 보면, 비교해 보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전남도에 22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순천 다음으로 많은 편입니다. 순천이 지금 96명인데 저희가 지금 8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천하고 우리하고는 수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11년도에 14명을 모집했고 2017년도에 10명을 모집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도 있고 또 기존에 계속 했었던 분들에 대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좀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22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육성 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인 부분만 관광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026년 섬박람회를 겨냥해서 관광해설들이 지금 현재 바다 해설사나 섬 해설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구체적이고 전문 해설사는 없습니다만 섬에서 사신 분들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평생학습 차원에서 해설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관광해설사 분들 중에서 지금 섬에 사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섬섬박람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불과 몇 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는데 관광수용 태세를 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섬 관광 해설사도 육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충원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의 확대를 해서 섬 해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이것 다른 질문입니다. VR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셨나 봐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2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VR을 운영을 하려고 2021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준공이 늦어져서, 그당시 인건비로 기간제인건비로 넣었거든요. 그것이 인건비가 늦어져가지고 2022년도에 하다보니까 좀 금액을 세이브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VR체험관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조발도에 보면 해오름언덕에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스마트 관광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집중해서 다른 데서도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지금 스마트 관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 섬 같은 경우에는 섬이나 아니면 관광도 스마트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5억도 지금 집행 유예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하는 사업에서 25억이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으로 해서 70억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사업이거든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같이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해서 저희가 세우는 것이고 올해 10월까지 모든 것을 다 집행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70억이 집행이 되고 있나요? 22년도에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정산도

정신출위원

여기가 어디 진행하고 있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종포 해양공원

정신출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문체부에서 권장한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5대 여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경험, 서비스 편의, 스마트 서비스 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스마트 관광도시가 관광요소하고 기술 요소 융복합을 통해서 관광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누적된 정보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경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3D 홀로그램, 미디어월 또 드론 라이트 쇼, 반딧불 상징 조형물 등 또 스마트 벤치 또 엔트런스 버스킹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마트 편의는 무료 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음식점 저희가 앞으로는 스마트 하나로 미리 사전에 음식점하고 오기 전에 음식점하고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예약도 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숙박 관광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도 스마트 도시가 지향이 되고 있지만 관광도 선제적으로 여수에서 특히나 이제 관광 콘텐츠가 일레븐브릿지도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섬 관광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비도 당연히 확보하시고 도비도 확보하시고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내년사업에도 혹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메타버스가 저희들이 앞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좌수영 저쪽에 그다음에 벽화거리 거기를 해서 1억6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정신출위원

내년 사업비로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올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인데 지금 이월되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말고도 아까 스마트 관광도시 종포 해양공원에 거기도 메타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 이번에 시장님께 공약사항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각 섬들을 구축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2022년도는 이미 지나갔는데 2023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예산들이 이월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연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사업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올해 여수시가 인제 작년에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메타시티, 스마트시티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구축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무늬만 되지 않을까, 본연의 색깔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이 결산서 내용대로 나와 있는 스마트시티 관광, 메타시티 관광 메타관광 이런 것들 그리고 VR체험 같은 경우는 준공이 늦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시급하게 진행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까 그거 늦어진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 중에서 우리 시가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양 힐링도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리된 게 좀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해설사 같은 경우도 순천이 96명이고 여수가 86명인데 전남에서 적지 않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는 우리 해설사가 부족한 편이고 또 그 교육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365개 섬에 메타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도 제가 제안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결산서 상에 보면 지금 이월된 부분 명시나 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부분 진흥사업으로 만들었던 예산 중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했던 관광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은데 가능하실까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스마트관광이랄지 아까 말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가 필요한 자료들은 저가 준비한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휴양 힐링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권오봉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휴양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발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을 보전하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민간이 개발한 것들은 언젠가는 콘텐츠가 또 흐름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지속적인 관광을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365개 섬이라든지 그동안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관광들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휴양도시 휴양 관광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적용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웰니스 관광 종합개발을 세웠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고용진위원

웰니스는 저도 보고회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외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수시 관광에 대해서 만들어 낸 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갖고 만든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정기명 시장님 메타시티 관광에 관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준비하시듯이 우리가 7대 때도 휴양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진행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개발사업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전라좌수영 거북선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가 225페이지 거북선호 유지관리와는 다른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거북선호 유지관리는 저희가 기존에 거북선호 배를 만들어서 배를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북선 운영은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공원에 있는 거북선 그걸 말합니다.

진명숙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보수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보수를 하도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수군장수 이순신과 함께 조선이 바다를 왜군으로부터 쓸어낸 수군이 바로 전라좌수사 아닙니까? 그 본영 여수의 관광 1번지 중앙에 지금 이순신 거북선 모형이 있는데요, 제가 다 돌아봤는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수리가 빨리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때 우리 이순신장군의 정신도 이어받고 했으면 좋은데 이순신광장 계단에 관광객들이 많이 앉아서 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라보는 곳이 이순신 거북선 모형인데 관광객들이 그거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수리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수리업체는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늦었던 이유가 한선목수라고 거북선을 만드는 목수들이 대한민국에 12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전 에 해군사관학교 거북선을 신축 새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제조업체하고 수리업체가 다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제조업체 말고 수리업체에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입찰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목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제조업체에다가 다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조할 때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그 업체에다가 다시 수리를 맡긴다는데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마 수리업체가 많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잘 수리를 잘하시어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어요?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두레 있죠. 여수시에 관광두레 PD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관광두레는

성미

박성미위원

관광두레 PD가 2014년도에 저희 여수시가 전남에서는 네 곳이 선정이 돼요. 정태균 PD라고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여수시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전국대회가 여수시에서 관광두레 활성화로 인해서 여수시 엑스포장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관광두레 활성화사업이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요. 관광두레 사업으로 과장님 거기 계실 때 프로포절을 올리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곳들을 봐보십시오.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관광두레 교육을 받았거나 관광두레에 의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감성콘텐츠, 웰니스사업, 휴양도시 다 좋아요. 뭐든지 우리가 뭔가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 기본을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관광 PD가 여수시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여수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관광과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팽창해져 있는 도시에서 정말 도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끌어가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관광두레 활성화사업은 500만원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도 관광두레 PD가 있었나라는 생각했다는 것이 저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여수시가 왜 놓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3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게 다 멈춰있는 상태지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장 여수를 여수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셔서 인적자원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평화테마촌 있죠. 예산 집행하고 남았어요.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됐습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관광과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금오야영장하고 굴전캠핑장하고 평화테마촌 그러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시설안전점검하고요. 기간제 운영, 기간제 운영이 기간제가 두 분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세이브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여수만의 이순신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이든지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방답진, 굴강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테마촌에 수학여행단들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를 꼭 다녀갈 수 있게끔 향일암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 여수시 재산이고 여수시에서 조금만 관리하게 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거의 방치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했어요. 이 정비사업이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해서 누구인가는 다시 찾는 곳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갖고 있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한 번 더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춘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88쪽부터 90쪽까지, 세출결산은 228쪽부터 239쪽까지, 예산의 전용 이체는 4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모지구에 있는 한산하고 노량하고 끝난 다음에 7년 전쟁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여수시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당초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3개 7년 전쟁까지 포함해서 2개 영화하고 한 개 7년 전쟁 드라마를 촬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아직 7년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화사 측에다가 공문을 요청해서 계획서를 내놔라 아직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영화사에서 저희 여수시로 임대료를 내고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화사 측에서도 지금 사후활용을 안하고 원상회복하겠다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분할납부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4분기 3/4분기 임대료를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체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분기점은 넘어섰죠? 700만 명 정도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800만 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7년 전쟁 OTT 글로벌 프로젝트는 포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 한번 이나라 피디가 사무실로 방문해서 그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우리 문화재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문화재 유지관리가 인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여수시의 문화재라든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가 된다라고 하면 사유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늘 보면 예산은 남아있는데 문화재는 계속 우리가 정비했던 것들이 부실한 것들은 좀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의 차이인지 꾸준히 좀 봐야 되는 시설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과장님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항상 말을 했는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말씀드릴까요. 군관청 같은 경우에 돌산에 저희 이런 심의 기간에 저희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문화재 관리가 좀 안 돼서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사진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도시 지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어제 우리 추진위원들하고 시민들하고 해서 어제 최종 발표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최종발표 평가가 나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이번 달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최종발표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정신출위원

어찌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최종발표는 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예비 지정도시 관련해서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예술 진흥 예산액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잔액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출 잔액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부분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월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면 2022년도의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겠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정신출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이 좀 지금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는 일을 많이 하는 또 부서라서 저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기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이 두 건이 있고 제안사항이 한 건이 있네요. 개선 요구사항은 신도심 및 낭만 버스커 거리문화 공연 운영의 부적절, 민간행사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평가 강화 및 일몰제 시행 그러고 나서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 요구사항은 여수시 소유자산 미술품 서예포함 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신도심 낭만버스커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좀 달라진 것이 저희들이 매주 작년 같은 경우는 매주 금, 토, 일했습니다.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적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금, 토, 일하고 하계 휴가철에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일요일 날 행사를 바꿨습니다, 금년에는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결산검사 지금 질의 응답시간인데요, 2021년도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2021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유독 문화예술과가 개선 요구사항이 두 건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심 및 낭만 버스커 거리문화공연 운영의 부적절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부분 이후에 지적을 받고 난 후에 문화예술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싶다는 이 말씀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남아있었고요. 금년에는 대면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 온라인 방식으로 했다는 자체가 결산검사위원들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낭만 버스커 거리문화 공연하는 것은 여수를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그 분들에게 어떠한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 부분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 여기에 보면 언론사 M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 회사입니까? 방송국인가요? 언론사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MBC였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예산을 차라리 이런 행사에 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이월시킨다든가 해서 해야지만 효과도 나지 않는 부분을 굳이 했냐, 이런 어떠한 부적절하다고 봤을 때 개선 요구사항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는 대면방식으로 다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금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검사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과 입장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을 거란 이 말이에요.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과에서 결정해서 했던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세워져있고 그래도 온라인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검사 지금 현재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예술과의 어떤 처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가 있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가 영화사 측에다가 어떻게 처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상회복이 되어 있으니까 대면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2022년도에는 지금 대면방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뒷부분 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평가 강화 및 일몰제 시행에 대한 부분들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영화를 상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개선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제 일상회복이 왔으니까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활성화시켰고 알다시피 추억의, 일상회복이 풀려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제안사항에 대한 부분 여수시 소유 자산 미술품 서예포함 관리 철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관리를 철저하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장고가 없다 보니까 지역작가 미술품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예울마루 수장고라든지 율촌 수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수장고를 확보하고자 금년에 2억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구 청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별도 수장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면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했던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수장고는 부족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자체 수장고는 없어서 예울마루하고 우리가 박물관을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율촌 수장고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2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구 청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 전용 수장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미술품이 됐든 여러 가지 서예품이 됐든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수장고가 부족해서 어떠한 보관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죠? 인정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개선 및 제안사항에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요, 다음에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사진산업 육성 조례안 승인할 때 부탁 말씀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작가들이 촬영한 그런 작품들은 작가소유라고 하셨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진명숙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개인 홍보나 이럴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약간의 아주 조그맣게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작가가 내 작품을 너가 훔쳐갔다 그래서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분이 상업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면적도 조그만 했습니다. 제가 그 작가 이름도 알고 있어요. 저한테 그때 하소연을 한참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분이 어떤 상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것은 작가협회에다가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6페이지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리모델링 건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0억이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5천이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명시이월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이고 집행 잔액이 7억6천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집행이 이유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 설계용역이 10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부분에 이월이 됐고 집행 잔액 7억63백은 20년도 사고이월로 되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진남문예회관이, 이게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10월중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할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금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수고를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진남문예회관이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결산은 240쪽부터 242쪽까지, 예산의 전용 이체는 4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1페이지 보면 테크니션스쿨 지원 이게 지금 2억76백 정도 지출을 했어요. 우리 지금 보면 몇 명 정도가 학생들이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테크니션스쿨 학생은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36명이 취업을 했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어느 분야에 취업이 많이 됐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리 지역 내 국가산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가산단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36명 정도가 국가산단에 거진 다 산단에 취업을 했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산단에 60% 정도 하고요. 일단은 또 산단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산단에서 자기 어떤 지역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여수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쿨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수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운영하면서, 타 지역에 유출되고 인재를 육성해서 타지역으로 가는 부분을 좀 일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취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 목적은 취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가산단 기업체를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타 지역 업체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수지역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사실 제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여기 테크니션스쿨 지원하신 분들이 여수 분들인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수시 제한을 해서 뽑기 때문에 다 여수시 시민입니다.

최정필위원

1인당 우리 학비나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개인별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한 60% 정도가 거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저희가 또 운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최근 언론 보셨죠? 우리 과장님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테크니션스쿨 운영하는 원장님이신가요? 원장님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판공비 이용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안타까워요. 좋은 취지로 우리는 학생들을 좋은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고 여수시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정산을 해서 일정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회수한 부분도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인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또 산단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식사나 또는 주말이 끼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시정하고 또 반환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산단에 취업할 수 있게 산단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골프장 인근에서 또 식사나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더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들이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원장님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직은 9월 30일까지 교육 몇 명 남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컨설팅도 필요하고 기업 취업정보도 공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9월 30일까지는 우리 학생들 정규 교육기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채용할 당시에는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임기가 올해까지인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철저하게 이것은 좀 내다봐야 된다고 봐요. 과에서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2억7천입니다. 이 부분이 저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여수 학생들을 여수산단에 취업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대비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지원프로그램하고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7대 때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한 내용들도 있고 이번 세출된 금액을 보면 특히 인문인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거의 11%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진로진학프로그램이 가장 많아요. 그러죠? 행복지원센터에서, 17억중에서 11억 정도면 15%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게 학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과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을 물어봤을 때 특히 고3 학생들이 자기의 진학에 대해서 아직도 꿈을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어떤 방법으로 방향제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으신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학탐방이나 대입 관련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일선 선생님들하고 공유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인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늘 했던 말들인데 보면 보편적인 복지교육은 맞아요. 아주 이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정말 받는 사람들이 정말 고마움을 교육경비를 통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대비해서 현장의 소리는 나온 예산에 대한 것을 그냥 쓰는 경우 이 많은 예산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절실한 곳에 잘 투입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전문직들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과장님 이제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계속 20억 이상의 예산에서 지금 17억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큰 꿈을 안고 이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온 센터가 어찌 보면 예산 대비 특별한 여수형 행복지원센터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앞으로 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가 2017년도에 개원을 해서 5년 이상 경과를 했고 사실상 뭐 일부 측면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겠지만 저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지금 상태로는 어찌됐든 간에 안정적인 운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여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진로진학이나 인문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저희가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게 되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여론이나 학교 관계자 분들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잘 운영할지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잘 쓰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학교는 어떤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다른 이야기지만 전남교육센터 있죠. 국제교육원, 저희하고 조금 소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국제교육원이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여수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남권 전체 교사 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물론 거기 필요한 사업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의 소통을 말씀하신지는 조금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사이버 외국어 화상학습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교육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국어 교육 강화라든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그 공간이 여수 게 아니고 전남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창피한 이야기지만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주차장도 본인들의 전용 주차장이라고 주차장도 못 쓰게 해요. 너무 심각하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우리 지역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교육경비뿐만이 아니고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익을 위한 관공서지 본인들의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 여수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나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마찰이 덜할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봐야 될 국,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좀 아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2쪽에 보시면요. 사이버 외국어 화상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꽤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기 정도하니까 꽤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8기를 하면서 1년 배출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생 모집은 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게 1대 5 그룹별로 하다보니까 인원의 한정은 조금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성과가 좋은가요? 인원이 많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그 인원은 항상 충원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관련해서 시민외국어교육은 어떻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시민외국어교육을 권역별로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나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한 수강인원이 다 충원이 되는데 또 어떤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시민외국어 실적이 570명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급반은 초급에 맞는 분들이 와서 받고, 중급이나 고급반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으신 분이 계속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다년간을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그런 부분 사실 안배를 합니다. 신규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자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충원이 안 될 경우에 계속 받더라도 교육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지금 사이버외국어학습하고 시민외국어학습하고는 좀 다른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외국어는 저희가 대면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사이버는 말 그대로 저희가 화상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정신출위원

보니까 241쪽에 보시면 평생학습하고 외국어시민교육 관련해서 15억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5억 안에 외국어 비중이 굉장히 좀 비용이 나눠지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여기 시민외국어교육 실적은 570명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 저희 여수시민들 평생학습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15억중에 저희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12억 정도는 저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정신출위원

엄청난 시민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성과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솔직히 수강생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어를 마스터를 하셨으면 다른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년에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를 했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인제 몇 명 정도 지금 다녀가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방금 연간 말씀하신가요?

정신출위원

예, 여기 연간 데이터가 570명 나와 있는데 시민평생학습 인구데이터는 없어요. 몇 명이나 나와 있는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저희가 거의 8, 9천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8, 9천 명에 15억에 10억 정도면 5억이 외국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문해교육이 또 있어요. 이 문해교육, 문해 인구수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탈문해에 가까운 수준이 됐다고 해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요즘 같은 문해교실 운영은 옛날처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맹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맹인도 일부 있겠지만 말 그대로 사회 적응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키는 거죠.

정신출위원

문해교육을 그러면 평생학습으로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것도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 없이 평생학습으로 같이 가야지 문해교육에 1억2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다 평생학습 방금 15억은 문해교실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정신출위원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이 자꾸 이월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 2022년도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그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 다 추진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2021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0년도에 이월되어서 21년도에 다 완공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지출잔액이 여기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까?

정신출위원

낙찰차액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닌데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출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지출잔액으로 그것도 3억3천이나 되는 낙찰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 규모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위해서 힘 좀 많이 써주시고요.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좀 저희가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93쪽부터 94쪽까지, 세출결산은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포스트코로나라든지 우리 코로나 재 유행에 대해서는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출구 전략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봄쯤에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간 평균 160명 정도 이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로 병원에서 이렇게 일반 감기 환자와 비슷하게 물론 격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기나 독감 수준의 감염병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코로나 방역대책반이 구성이 되어는 있죠?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직원 분들 처우개선과 노고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를 봤네요. 먼저 보건행정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결산은 318쪽부터 32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이번에 이 부서에 대해서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쉬운 일은 아니셨죠, 보건지소를.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보건지소 우도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죽림 행정복합시설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요청이 많았는데요, 특히 우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제교육원 1층에 보건지소가, 넓은 지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교육청으로 이제 환원되고 나서, 너무 협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그 위쪽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2025년도에 또 그렇게 준공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올해에 바로 시작해 가지고 바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금 좀 전에 교육지원과하고 다른, 전남국제교육원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장기나눔 확산 운동을 계속 했었잖아요 부서에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례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여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예산 같은 것, 생명 나눔에 대한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된 게 있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편성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좀, 그것이 장기나눔이라는 게 서약을 받아가지고 사후에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인데, 초창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호응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보면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많이 또 확산됐다가 다 퇴보되고 그런 것이 계속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자체에서라도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려고요, 이것 그냥 한 순간에 큰 혜택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여수 전체가 따뜻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유일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윤석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34쪽부터 135쪽까지, 세출 결산은 322쪽부터 32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7쪽, 기금은 495쪽부터 496쪽까지, 512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저는 성과분석 보고서 기준에서 기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019년, 2020년, 21년도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100%정도, 2020년 기준에서 사업비를 지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2019년하고 2000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100% 이상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서 궁금해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아 21년도에 말씀이시죠.

옥기

정옥기위원

네, 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기금.

옥기

정옥기위원

기금보고서 57쪽을 참고해서,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팀장님들은 안 오셨나요 아무도?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네, 오늘 좀,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보고를 오늘 해 줘야지 맞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앞으로는 보고할 때 과장님이 꼭 담당 팀장님을 배석시켜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3쪽하고 우리 지금 예비비 세부 명세서에 나와있는 것 있죠,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재난으로 해서 한 예비비를,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소가 포함이 돼있는 곳입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단란주점에 마이크덮개 같은 것, 그 외의 업소는 온도측정계를 제공을 했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 비용인가요 혹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빠져있었던, 그런 부분입니까?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고.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정도를, 예비비를 지금 쓴 것이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재난으로 보시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 뭐 뒤에 피드백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좀 파악해보셨어요? 그런 것은 1억이지만, 1억 정도의 예산이지만 방금 말한, 조금 자유로워지고 거리 제한이 많이 낮아짐으로써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그런, 판단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니예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어차피 그 도비가 40%가 내려왔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6:4에 대한 부분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이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1억1,500정도로 그럼 판단해서, 도의 전체적인 도비 매칭이어서 재난지원으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같이 올린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 달 정도면은, 이게 내려 왔을 때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40%,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걸로 보면, 이게 이제 예비비 지출이라는 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돈이 갑자기 내려온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늦지 않고 전부 다 물품이 나간 걸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 513쪽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지금 9,000만 원이 편성돼서 지금 우리 식당에 입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수시 전반적으로 지금 몇 %정도 지금 입식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입식 테이블만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것이 262개소입니다 지금, 입식 테이블 작년까지, 올해에 지금 한30개소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그렇게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부담이 또 50%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게 여건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와서 결국 일부는 반납하게 됐고요, 올해도 그거 다 하면서 공고를 몇 번하고 그래도 덜 들어 와서, 뭐 업소 여건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는 이제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 문화가 조금 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엑스포 이후에, 식단의 어떤 간소화라든지 또 입식 테이블뿐만 아니라 접시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곳이, 좀 모범업소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렇게, 한식 음식점 이런 곳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집게 문화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개인 쟁반, 그러니까 개인, 서울 같은 데, 큰 데 가면 식사와 탕 종류,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반찬, 식판을 조금 시범 실시해서 하는 곳이, 지금 여수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장어탕이라든지 아귀탕이라든지 탕 문화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탕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찬이 막 십여 가지 이상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반찬은 저는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좀 그런 식품 문화에 어떤, 좀 현실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대비 좀, 관광선진도시로서 앞서가면 어쩔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네, 지금 개인치 한계는 올해도 보고를 좀 했고요, 작년에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주변으로, 모범지점 빼고, 그런데 내년에도 좀 보급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치 한계 문제는, 사실상 저도 식당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식당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식당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음식 쓰레기 줄이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후 변화에 맞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강요할 수 없다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대도시의 선진 음식 문화를 보면 계속 반찬은 줄여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세출 결산은 324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6페이지를 보면 출산 장려 사업비 2억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뭐 사유가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1년에 한1,370명 정도 출산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세워놨던 그것들이, 어차피 출산에서는, 출산하는 그거에 따라서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출산율 저조로 인한 미집행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요즘은 n포시대입니다. 우리 연애도 포기하고 내집 마련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포기해요, 그러다보니까 출산이 포기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으로 인해서 출산을 해도 이게, 양육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래서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우리 전남이 출산율 저조 1위예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타인근 시·군에 비해서 정책도 많이 하시고, 장려금도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임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부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여수에다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라남도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공모 신청 중입니다. 올해 여수시 해 가지고 지금 올 9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거고, 11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5곳이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래서 여수시에서 아주 통 크게 굵직한 재원 정책들을 펼쳐서 출산율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하기 전에 임신 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혼자, 임산부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임산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뜨개질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독서 이런, 또 출산용품 같이 마련하기 등을 해서, 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서 임산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전이라도, 곧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임신으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있잖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진명숙위원

그 여성들이, 상당히 우리가 해 보면 어렵습니다. 아기들 양육하기도 힘든데 직장까지 가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에 한번씩 집안일을 해 주는 도우미라든가, 또 출퇴근 도우미, 우리가 애들을 유치원 데려다주고, 유치원 차가 와서 보내놓고, 본인이 또 챙겨서, 또 직장 간다는 게 굉장히, 아침에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도우미도 한번 연구해 봐주셔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서 젊은이들이, 또 여수에 살고 싶어지는 여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건강 관련해서 도와준 거고, 여성가족과에 경력단절 관계되는 프로그램이랑 잘 홍보하고 안내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네, 우리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만 여수시에서도 통 큰 그런 정책들을 내세워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서를 주무과에서 마지막까지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목표와 실적은 제대로 해 놓으시고, 달성률은 다 0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건 끝까지 체크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거기서 지금 보면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수를 보면 반토막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 건강증진과는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금연 담당자들이 다 선별진료소 근무하고 그리고 중단 업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인숙

백인숙위원

이해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왕 이런 결산서 책들이 발행될 때 체크가 제대로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326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서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출산하기 전 6개월 전부터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사업이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하면 집으로 산후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산모들이 원해야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 내려 와서 그대로 책정된 사업비로 세워놓은 건데, 산모들이 다른 산후조리원이나 그걸 이용하면은 그쪽 돈은 또 좀 남고 그런.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이 그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이 그건데 지금 보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건강관리, 그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체에서 추가 지원까지 지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도에서 보낸 걸로 부족하니까 저희는 이제 더 조금 세워놨는데, 생각보다 일주일만 한다거나, 2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돈들이 해서, 산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집에오는 걸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첫째는 거의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이제 그런 돈들이 좀 남아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했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올해는 조금 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출생률도 낮아졌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난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32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이건 이제 보조금 포함해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잔액이 남으면은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난 잔액이 제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임부부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지금 그 수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난임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거라, 지금 현재 저희 16명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낳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난임이여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에 지금 난임을 시술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많은 것은 서울 쪽, 차병원이나, 아무튼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오셔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것을 겪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 여수시에서 꼭 한다기보다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치료로 성공을 해서 와서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한다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곳을 해서 예.

정신출위원

지금 이제 이분들이 난임이여서 힘든 상황에서, 또 난임 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수에 이런 병원이 없다보니까, 특히 난임 시술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행히도 임신을 했을 경우에 임신 진단비를 여수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여수에 있는 병원만 진단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뀌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빨리 결재를 하셔가지고, 이제 얼른 얼른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 외에 이런 사소한 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잠깐만요, 여수에서도 이런 병원이 조금 지원에 의해서, 여수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알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라, 많이 해 보고 성공률이 높으신 분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좋은 데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1억7,600정도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올해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47만 원만 집행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 늦게 내려왔었답니다, 21년 그때, 그래서 그게 넘어온 것을 또 쓰고, 그래서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라, 보조사업 내려온 그대로 또 책정한 것이라.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반환은 안 해요 이것은? 보조금 반환 안 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이 됐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때는 이월을 하라고 해서 이월을 해 가지고.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럼 이월이 됐어, 그럼 그 다음 년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잔액이 남아있어요 지출 잔액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못쓰고, 또 남아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진위원

47만 원만 썼어요 지출이,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내려줬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건데, 2년 연속, 그니까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해 년도에 못쓰더라도 다음 년도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2년도에 왔을 것 아니예요 늦게, 그렇죠, 그래서 이월돼서 2021년도에 집행을 하려했는데 그때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월이 됐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1년도에 또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쓰고, 예,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까지 하면은

고용진위원

21년도에 얼마 내려왔는데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고용진위원

아니 21년도에 내려온 돈이 없어요, 이게 이월돼서 21년도에 내려왔다면 지출이 합쳐져서, 금액이 합산해서, 늘어나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정부 제4차 추경에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전액 국비 한시 지원 사업이여가지고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미접종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여가지고.

고용진위원

아 그럼 계속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턴키로 잡혀있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고용진위원

통으로 잡혀있고, 일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때 21년 4월 30일까지, 종료일까지 미접종자에 대한 사업 추진비여가지고 그쪽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종료시키는 그런 거였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좀,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고용진위원

한번 확인해서 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실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5대 공약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여수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달에 공모를 해요 전라남도 공모를.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10월에, 9월에

최정필위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6호, 7호를 지금 공모를 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6, 7호를 한다 했는데, 6, 7, 8호까지 세 군데로.

최정필위원

아 세 군데로 지금, 그러면 지금 여수에 신청한 병원들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울병원에서 신청했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을 한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수지역에 2~3군데 해도 1군데 밖에, 1군데도 받기 힘듭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지금 예울마루 같은 경우도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3군데로 늘어가는 게 저희를 줄려고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병원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순천은 안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순천은 안 되는데, 현대병원처럼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광양하고 저희하고

최정필위원

종합병원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제일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제일병원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고, 부지도 없고,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산후조리원 있는 데는 문화병원하고 예울병원 두 군데에 있습니다 여수에.

최정필위원

그렇죠, 지금 많이 여수 산모들이 지금, 순천으로 지금 미즈병원이나 현대병원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공모로, 꼭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게 지금 경쟁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으면 제일병원이나 우리 전남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하고 조금 어찌보면 경쟁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최정필위원

지금 기존에 다섯 군데가 지금 거의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군 단위는 그렇고, 순천 같은 경우는 현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순천도 지금, 현대병원도 종합병원의 개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대병원도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로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산모들도 지금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낳는 경향이 많잖아요.

최정필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여수에서는 예울병원하고 문화병원이 출산율이 높고요, 그중에서 이제 예울병원에서 했고, 이게 한다고 의지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무지 공모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행히 40억으로 늘었고 예울병원에서, 한다는 곳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최정필위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좀 걱정을 좀 해요, 꼭 선정이 돼야 되는데, 현대병원은 산모전용병원이고, 그런데 예울병원이 좀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오히려 더 대상이 저희가 선정되기가 원활했을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선정이 되면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 40억 짓는 그것의 시설비가 내려오고요,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한1억8,000정도에서 인건비, 한 4명 정도, 5명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내려오거든요 도비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도비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기금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금으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비는 아니고 도비로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제 도 공공산후조리원이기는 한데 소멸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배미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 결산은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오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LA에 한인축제 하는 데 거기 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불참계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아무 말이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은 불참계를 반드시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도록 그런 절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바로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세출 결산은 332쪽부터 33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5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기존의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직불금, 직불금에 굉장히 그 잔액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직불금의 예측이 잘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직불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도에 공익직불제할 때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부 직불제를 통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려웠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향후, 지금은 저희들이 그 신청에 비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직불금이 12억 정도, 또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 이 부분도 예측이 조금 불가능 했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대상자로 우리가 등록을 했었을 때는 가능할 걸로 했는데, 우리가 지침에 뭐 공무원 가족이나

인숙

백인숙위원

적용이 안 되는 것.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제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학교 급식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설원예 및 채소, 이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1억이라는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우리 농어민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연세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신청, 특히 원예 부분은 특히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농어민들이 새로운 소득 작목에, 작목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해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물론 고령화가 돼서 농민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어려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왕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왕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38개의 단지에 친환경 육성을 하고 있는데 주는 지금 쌀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다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약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쌀은 어떻게 보면 38개 단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가서 봤을 때도 한 분이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제 다른 도시는 보니까 밀 같은 경우도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록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 그래서 이 친환경과 걸맞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옥기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시장님께서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를 농업정책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맞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우리 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농업정책과라고 돼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공약 사항에가요?

진명숙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는, 우리 진흥과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

진명숙위원

아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했는데 요, 여기에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야, 검증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의 정산 및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금 문제 제기를 했네요,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가 결산검사를 받을 때 집행부의 의견도 전달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까지 나올 때는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서 나왔을 건데, 지금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온 문제점은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가세, 환급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변경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때 결산 감사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우리가 할 때는 하여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농업정책과의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말씀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서로, 우리 감사하는 측하고 우리가 답변하는 행정부에서, 그것은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서로 설명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무 근거 없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결산검사서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이 지금 4년 사업, 4년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까지는 시간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부가세 정산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부가세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민간자본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준공을 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부가세는 저희, 이제 사업자가, 아니 우리 수혜자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시에다가 정산 보고를 한 후에 중간에 그런 것은 정산은, 우리가 부가세 부분은 이러 이러한 사업은 그 안의 부가세에서 제외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나 좀 확인할 거 있어서요,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민간사업자가 하는가요, 사업보조자가 하는가요? 부가세 신고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수혜자가 하는 걸로.

옥기

정옥기위원

보조사업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자, 수혜자.

옥기

정옥기위원

업자가 하는데요, 회계 연도마다 신고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 발생되는 부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년이면 4년 동안 모아서 총 결산할 때 이것 보고를, 부가세 신고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 사업은 준공 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자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년 기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1년 정도 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사업 공모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하면서 민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면서, 기간 안에서 4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발생되는 것이 부가세 아니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발생되는 원인이 그 날짜별로 해서, 만약에 2018년이다 그랬으면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 기준에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업자나 모든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신고를? 한꺼번에 4년 동안 모아서 한다 그러면 정산할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지금 준공한 후에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다시 한번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4년 모아서 한다면 어느 근거로 4년 하는가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별도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인 건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오후에 오늘, 오늘 끝나기 때문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따로 서류로 제출해서 보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옥기

정옥기위원

두 번째,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결산검사 시점까지 제출할 서류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 안 했다고 돼있네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면, 이 결산검사를 갔다가 그냥 1월 달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12월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월 말까지는 정산이 다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5월 달에 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하고 있는데, 그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류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결산검사위원회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 사업은 아까 사업을 준공한 후에 우리 행정적으로 결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처리를,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그런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고 행정 쪽을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시인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적 문제까지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공개적인,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런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게 되면 신분상에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되고, 혹시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걸로 보고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언가는, 그런데 방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조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정옥기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그 부분도 같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특산품육성과도 지금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이 오후에 그러면, 점심 먹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제가 그러면 거기까지는 기회를 드리고,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 끝났죠?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작년에 Non-GMO에 관련된 예산 집행해서 고등학교, 우리 여수시의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됐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Non-GMO에 관련된 품목이 아직도 5개 인가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됐나요 혹시, 간장, 된장.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제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청이랑 해 가지고 우리 지금 8개까지인가, 아마 추가로.

성미

박성미위원

3개가 더 추가가 됐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Non-GMO에 대한 것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3억5,200만 원인데 전부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꾸러미 안에 우리 Non-GMO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있게끔 돼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안 돼있게끔 돼있어요,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그 공급을 할 때 친환경 농산물이, 가공식품은 30%가 포함 되게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Non-GMO도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성미

박성미위원

신청해서 공급.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네.

성미

박성미위원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지금 다 나와있는 내용들은 홍보를 해서, 이 꾸러미 안에도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뒤에 338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8,100만 원 정도,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간식이 들어가는 게 몇% 정도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왜 그러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아까 품목이 만약에 돼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학교 급식에 우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과일 간식은 지금 현재 장성에 있는 농협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다시 334쪽을 가게 되면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게 연계 된다면은, 우리 방금 말한 임산부꾸러미, 친환경 유기농, Non-GMO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농업 육성이 되지 않으면 방금처럼 말한, 전남의 모든 간식이 장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8,100만 원에 대한 작은 소 일거리더라도 한 마을에서 농업 기반을 잘 잡고 자투리 땅에서 나오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육성, 관리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간식비가 지원된 것은 몇 년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아이들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이야기 할 때 가능하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런 예산 집행이 되는 것 만큼은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부지런히 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품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이월액도 있지만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65억8,700만 원, 농업정책과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예산을, 사업을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목표대로 실적을 안 올린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가편성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보조금도 많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세출 결산은 340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3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집행잔액도 낙찰잔액 말고 이제 반납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귀농귀촌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로 행사 운영비는 우리가 팸투어행사를 봄, 가을로 해서, 전국에서 여수에 40명씩 해서 초청을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행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예산이 7,7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3,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4,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것은 이제 시비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팸투어나 귀농민의 행사, 뭐 이런 행사들에 관한 시비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 임차나 홍보 이런 게 좀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360만 원씩, 1년 내내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는 귀농인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그 전년도부터, 이게 1년 지원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부터 물려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의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보니까 2016년부터, 2016년부터 상당히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현황은 좀 어쩝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는 귀촌은 소라 그 아파트단지 이것 때문에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으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가구가 62가구에 104명이 귀농한 걸로 여수로 귀농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귀농 숫자도 매년 줄어들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017년도에 반짝 138명 정도로 높아졌다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어떤 정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지원이 귀농귀촌이 한 5년 사이에, 5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맞겠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수는 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농을 섣불리 저희가 팸투어를 해서 대도시 지역에 있는 서울, 경기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 여수를 1박 2일로 소개를 하고 농가에서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귀농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귀농귀촌이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인구유입의 정책으로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특히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귀농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개발을 한 번 해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청년, 지금 전남이 돌아오는 청년 정책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청년정책 자금이나 청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수에는 그니까 청년이 그렇게 귀농을 할려고 하는 청년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청년 4H회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매년 4H 배가운동, 회원 배가운동을 해도 지금 한 1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가 어찌됐든지 곳곳에서 인구 유입의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도 대한민국의 추세가 귀농귀촌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되고 있는 곳을 또 많이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농귀촌 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귀농인정착금하고요 농가주택수리비, 또 농업생산기반이라 그래서 저희가 한 25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게 간단하게 시설하우스 이런 거나 본인이 하고 싶으신 그런 것 좀하고요, 귀농 창업이나 주택자금 구입비 이거는 융자사업입니다. 그것도 지원이 되고 귀농인 융복합사업이라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는데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지원사업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하는 것만큼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조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자료는 따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귀농귀촌지원 사업이 전체가 지금 5억이잖아요. 5억에서 아까 세분화된 거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 사업비는 얼맙니까? 보조금하고 나눴을 때 5억에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순수 시비만 85백정도 되겠네요, 시비만 해서

고용진위원

85백에 그러면 4억 정도가 지금 국도비 보조금입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9억4천중에서

고용진위원

9천4천이요? 아니 그러니까 5억 중에 매칭사업이 있을 거고 우리 순수 자체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류가 안 돼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는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비만 따로

고용진위원

당연히 매칭인데, 자체적 사업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가 주도적으로 한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책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정착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순수 시비에서 나갑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정착금지원은 54백이고요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가 과장님 얼마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십시오. 귀농귀촌 유치 지원 팸투어하신 게 3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적응하는 데는 집수리비 5백만 원 잡고, 5백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이 이게 순수 정착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혜 받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온다고 하시지마시고 그다음에 보면 전남에서 잘살아보기 2천만 원 다 나갔어요.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귀농귀촌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해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팸투어에 3억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3분의 2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유치지원 사업에, 그리고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잖아요. 빈집 수리비 5백만 원 잡으면 몇 집이나 할 수 있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팸투어를 3억이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고용진위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 유치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유치지원 사업에 팸투어도 있고요,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도 있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유치지원사업에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새롭게 우리 여수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팸투어를 한 예산이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귀농귀촌에 지원되는 것은 빼가지고 저희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고용진위원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을 펀성해 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오후에 제출바라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세요.

성미

박성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그냥 제안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서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4H교육, 청년교육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뜨거운 감자 귀농귀촌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이 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여수시로 들어와요. 저희 걱정은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무슨 교육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품목에서 뭔가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합니다. 귀농귀촌이라는 게 그냥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수익창출이 돼야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따가 특산품과에다가 다시 이야기 할 건데 초점을 그런 데다가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는 과장님 연계 가능하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서로 윈윈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44쪽부터 145쪽까지, 세출 결산은 34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세출 결산은 349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판로기반 확대 있잖아요. 이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4천만 원 정도가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대형행사들이나 이런 판촉행사들이 취소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확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반이 꼭 현장에 가는 대면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혹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남은 건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이라든지 남도장터라든지 다른 그런 걸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형백화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사 잔액이 예산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중앙에 있는 그런 백화점, 대형백화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반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산품육성과에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타 부서하고 좀 공유를 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기부를 백만 원 하게 되면은 30% 특산품에 대해서 답례품이 가잖아요. 그럼 무엇보다 이 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유하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5백만 원 정도라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뭔가 열심히 만들어도 안 되는 그 부분, 조례안에 조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답례품으로 인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또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수식품 제가 늘 말했던 열 가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여수시에 그래도 좋은 제안으로 귀농하신 분 농가에도 큰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고 굵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해풍쑥이나 돌산갓 최근에 들어서 지금 옥수수까지 특산품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는 품목이 뭡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옥수수 지금 현재 거문도 해풍쑥, 돌산갓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옥수수 융복합사업은 21년도부터 해 갖고 올해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육성이라든지 기반구축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후에 다른 또 특산품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특산품 발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경쟁력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정옥기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다음에 자료로 그렇게 주십시오.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너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열정적으로 심사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재호 국장님이 또 의사국장님을 성실하고 아주 훌륭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전관예우 차원에서 배려하신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정재호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세출 결산은 352쪽부터 353쪽까지, 기금은 501쪽과 5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83백만 원이 발생됐네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과금이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미수납된 내용이랑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주로 불법광고물들은 아파트분양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고질적인 체납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6% 정도 수준인데 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2페이지 보면 낭만포차 운영 지금 1억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현재 지금 업체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8개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18개 업체가 계약 기간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년입니다.

최정필위원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운영하고 또 평가를 해서 재연장 되는 업체도 있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들어온 업체는 한 개 있습니다. 17개 업체가 새로 들어왔고요, 한 개 업체만 2년 차 합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 수익률이 많이 높지요. 현재나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낮긴 했겠지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여러 가지 민간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해 가지고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선발이 됐을 건데 근데 보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요구를 하고 있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음식량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램수 정량화를 좀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램으로 표시해서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운영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램수 정량화나 맛 개선이나 특히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은 우리가 낭만포차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하겠지만 여수 분들은 좀 가면 좀 품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도 여수의 명물로 이렇게 자리잡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낭만포차에 관해서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민들의 불만족이 상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지적했지만 양의 문제도 있고, 질의 문제 특히 메뉴, 메뉴가 여수는 바다하고 수산물이 특색 있는 건데 수산물, 해산물 이런 것들이 좀 메뉴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가격 문제, 양이 적은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 판을 시키면 두 판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두 판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 먹도록 이렇게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돼서 낭만포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고, 그런 불만들이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이 낭만포차 문제 많습니다, 이거 개선돼야지 안 그러면 여수 낭만포차 때문에 이미지 많이 손상시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낭만포차를 운영을 하고 혹시 또 이렇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관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질적 개선을 통해서 여수의 낭만포차가 명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이 여수의 하나의 관광트렌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수가 많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낭만포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식수 있잖아요, 각 상점에서 공급하는 식수에 혹시 어떻게 공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먹는 것?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한 병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 병은 무료, 그다음부터는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한 병만 무료로 주게끔 해놔서.

채경

김채경위원

한 병은 무료로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물을 시키면 돈을 받아요. 천 원씩.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도시는 모르겠는데 여수의 정서로는 물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물을 시켜먹는데 물 값을 지불한다라는 건 저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속 물을 먹어요. 그러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그것도 지금 아까 말했듯이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물을 사서 먹는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면 진짜 안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할 때요, 지금은 지났고 끝날 판이니까요, 내년에 협약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넣고요, 그다음에 제재 조항을 좀 더 강화할 겁니다. 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제적을 시킨다든지 그럴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수하면 그래도 낭만포차가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 되는데 그런 곳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 안 찾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의 주요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여러 지역에 도시재생하고 계시는데 많은 불만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들 좀 시급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50쪽, 세출 결산은 35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74쪽부터 380쪽까지, 389쪽부터 397쪽까지, 410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김인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51쪽부터 153쪽까지, 세출 결산은 355쪽부터 357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37백여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이게 공영도로에 대한 점사용료이지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점사용도 있고요, 국공유지 또 사용허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미수납되는 비율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나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미수납부분은 저희가 정기분이 있습니다. 수시분 말고, 정기분이 있는데 거기서 미수납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촉구가 안 된다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징수과를 통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세출에 365페이지 보면 최근에 지금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돼서 사상자가 발생된 사례가 많았지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석창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사업비 5억 원 중에 사고이월이 1억5천여만 원, 집행잔액이 3억 원 가량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공기가 올해 5월 1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도래가 안 돼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e-호조상 입력을 하면서 몇 가지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사업 중에 세 군데가 불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지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도 조금 위험지역이잖아요. 또 추가로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에 시내일원 보도정비 공사 잔액이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남는 금액은 전부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대개 87.5% 정도 되는데 10에서 12% 정도 낙찰된 잔액이 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낙찰차액에 그 항목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낙찰차액의 항목은 다 낙찰차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 데 여기는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지출잔액이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결산서에가 항목이 있어요, 낙찰잔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그러는데 낙찰액에 안 있고 지출잔액에 있기 때문에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지출잔액은 나중에 정산할 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이 옆에 배석하셔서 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앞에 놓인 결산서를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결산서 355쪽 위에서 세 번째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팀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직 성명 말씀하시고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기된 사업들을 발주할 때 우리 보통 2천이니, 3천이니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여건 상 사업량이랄지 이런 걸 반영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실제 그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그렇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항목이 정해진 항목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고, 저는 이 질의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정비를 많이 하시는 데 아직도 곳곳에 가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면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또 견문보고를 하지 않아도 좀 도로관리과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인제 지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낙찰차액은 그거를 다시 추경에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는 거고, 지출잔액은 있으면 시급한 데가 있으면은 우선 사용해서 사업도 수행을 하고 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54쪽부터 155쪽까지, 세출 결산은 358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도 보니까 한 160개인가 그 이상 되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공원관리 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광민 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다가 여쭤보기 전에 그래도 단장님께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을 걸로 보고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단수가 됐던 가까운 율촌이라든지 도서지역 인근의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드려서 좀 저희들이 최대한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돌산 쪽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상수도물이 공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돌산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상하동배수지를 3천 톤을 이렇게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좀 3월이나 6월 이전에 배수지를 완공시켜서 돌산 쪽에 물 공급하는데 최대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내년 3월정도면 우리 돌산보다도 최근 먼저 율촌이 물이 안 나온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율촌 쪽에도 저희들이 죽림배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죽림 쪽이 개발되다보니까 관망 지역 율촌 가장리라든지 자연부락이 지금 좀 공급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누구보다도 명절에 우리 집행부 부서의 주무관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반복되게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먼저 다들 신경을 써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질의를 많이 안 하신 그런 사안이네요. 우리 한광민 단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는 연관된 업무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과장님과 주영근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은 156쪽부터 157쪽까지, 세출 결산은 361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39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별책 2021년도 여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수질관리 부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이월이 됐어요. 일부가. 지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또 언론에도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웅천지구하고, 웅천지구에 지금 탁수 발생 그 부분들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나오고, 지금 죽림지구까지 탁수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사실 한 달 전인가요. 탁수가 또 나온다고 해서 수질검사하고 탱크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주영근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탁수 원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노후관 노후상수도에서 비롯된 걸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또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시 재정 여건 상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인제 2020년도부터는 시 단위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백 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내년부터는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또 이 노후관이 탁수가 심한 곳부터 말씀드리자면 구 여수시가 좀 관 시설연도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다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려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탁수문제는 저희들도 배수지와 아파트 지하저수조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세대, 수도꼭지까지를 저희들이 한 25개소 정도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가 다 적합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대를 가서 이렇게 봤더니 냉수 쪽에를 수돗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수 쪽은 가압장의 보일러를 통해서 나온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수 쪽으로 좀 돌렸더니 약간 붉은색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 탁수민원을 제기하시는 세대가 필터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터 색을 보고 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필터를 싱크대하고 샤워기에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추하기를 냉수 쪽에서 그 해당 세대 냉수에서 수질을 측정을 했더니 적합이 나왔고, 그래서 싱크대하고 샤워기 쪽에 물을 쓰는 형태를 보시면은 냉수만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 냉온수를 같이 미지근하게 쓰든지 아니면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옥내 배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대신 저희들 수돗물을 해당 저희들이 옥내 이 수도꼭지까지 솔직히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민원 세대가 약간 불안해하시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채수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제 오늘 언론 보도자료에 다 배포를 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것도 좀 몇 개 배수지 저수조 수질검사를 몇 개 대상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아파트 해당 한 세대라도 들어온 그 저수조 아파트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서 16군데를 다시 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정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질의 문제는 없다

최정필위원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을 저도 충분히 노력하신 것은 저가 알아요. 우리 과장님 통해서 전화도 드렸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아까 노후에 오래된 배관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웅천하고 죽림지구는 배관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시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 여천에서 넘어오는 배관이 제가 노후화됐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웅천지구에 들어가는 배관은 최근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죽림 또한 그랬는데 지금 배관이 노후된 그 원인이 여천에서 웅천으로 넘어가는 배관이 노후화돼서 그 세대수가 많이 또 증가가 돼서 그 유압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이 상수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관을 타고, 식수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6월 달에 저희들이 급수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다보니까 물이 좀 딸려서 그때 벨브를 좀 더 열었습니다. 더 많이 공급할려고 그때는 탁수가 아파트 단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저수조도 저희들이 다 청소해준 바가 있고 그 이후로는 한꺼번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간헐적인 세대가 이렇게 탁수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가는 관은 5백미리가 옛날 여천시 때 묻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쪽 관이 좀 노후됐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 쪽은 좀 대부분 오래된 관이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안 하면 지금 한 다리 걸쳐서 다시 탁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계속 물탱크 청소하고 식수 검사하고 또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 고쳐주고 보일러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노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림지역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게 여천에서 있는 배관 노후된 배관을 교체를 해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세척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근본적인 먼저 원인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거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지금 설계를 거즘 마무리를 하고, 환경부와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15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하 6백억, 환경부는 450억 정도 주마 이렇게 해서 150억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부시장님하고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한 네댓 차례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해서 계속 지금 사업비 좀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150억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 차이 때문에. 그러면 450억을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면은 구역이 좀 빠질 것이고 6백억으로 하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구역이 정해져서 그 차이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니 사업구역은 못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그 사업구역을 정하실 때 이게 지금 세대가 신도심이나 이런 데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사업 부분 이 부분에 여천에서 이 배관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정밀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 조사하셔가지고 교체될 부분들이 시급한 부분이면 그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께서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주택단지라든지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여수 전역에 보면 지금 계량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요? 5년마다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 해당연도에 도래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계량기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그 계량기 교체를 할려고 하다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자부담은

정신출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계량기가 집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침을 하러가는데 집에 문이 잠겨 있거나 그러면 검침이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가서 못 만나면 두 달, 세 달 어떨 때는 다섯, 여섯 달까지도 검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균적으로 전년 전월 평균 대충 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검침은 아니겠지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검침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데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계량기들을 밖으로 빼줘야지 이게 정확한 검침을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미수금이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이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4억 원 정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계량기사업과 이게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계량기를 교체 시기가 되면 그게 집안에 있으면 밖으로 꺼내서 우리 도로변에 검침하기 좋은 데다가 지금 계속 옮기는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량기를 교체를 안 한 곳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계량기 교체 사업을 할려면 개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 상수도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걸, 항상 이렇게 연도별로 미수납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미수납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또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책이 있나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세금 징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반을 구성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 수도요금이 중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번 가산금 한번 내버리고 하면 영원히 안 붙거든요. 추가로, 그런 제도적인 좀 맹점도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보완을 시급히 해주시고, 물론 모두들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부분들은 이게 세금을 안 내시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노후계량기 아까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몇 년 주기로 계량기를 교체를 합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5년에서 8년 주기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5년에서 8년이요, 그다음에 이 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시 부담으로 하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자부담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이 계량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지요? 시에서 교체하고 시 소유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맞지요, 그래서 시에서 내구연한이 5년 내지 8년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문제를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잘 좀 관리해서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녹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또 문제점을 찾은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수도 배관이 주철 배관이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배관에 내부에 녹이 끼는 거고, 근데 최근에 상수도를 교체를 하면서 배관 내부에 에폭시코팅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만약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관련돼서 들어온 얘기가 있으십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에폭시코팅 의혹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 주철관을 납품을 할 때 쭉 주철관 상태로 납품을 하게 되면 녹이 빨리 끼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예전에 초창기 할 때 시멘트라이닝이라고 시멘트 비슷한 걸로 이렇게 안에를 코팅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엑폭시코팅을 했고 이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형태의 주철관을 생산해서 납품을 합니다.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염소하고 반응을 한다든지 충격에 이렇게 하면 또 금이 갑니다. 코팅한 부분이,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녹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점에 인천 녹물사태에 비추어 관자재도 좀 주철관을 계속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여타의 자재를 좀 사용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를 좀 가서 이 녹물사태 이후에 혹시 자재를 변경해서 좋은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자재부분도 좀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좀 맞는 향후 해놓고 또 10년 뒤에 이런 녹물 사태가 좀 덜한 그런 자재들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와 물은 우리 상수도관은 혈관이고, 우리 물은 또 우리 피와 같은 혈액과 같은 게 사실입니다. 그니까 꼭 우리 여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꼭 조치 부탁드리겠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세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44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 예산이, 4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그 예산이 저희가 78억 중에 사고이월이 53백이고요, 지출잔액이 1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공공운영비는 보통 아시겠지만 요금이라든지 이런 해당 기관에 사용을 하고 이렇게 고지서 형태로 나오는 확정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주로 공공요금운영비에 많이 올라있고, 그다음에 또 이 기계장비 같은 거에 수리비, 수리수선비를 어느 정도 과거에 이렇게 기회로 해서 올려놨는데 수리수선비가 좀 적게 들어갔다든지 이랬을 때 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출잔액이 10억이나 발생됐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반증이거든요. 우리 예산집행의 미집행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상수도과가 시민의 먹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녹물 관련해서 환경부에 국비 요청한 거 600억, 이것을 국비가 만일에 오게 되면 70%가 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50%.

행기

김행기위원장

50%입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전에는 그거 아니었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보통 이제 하수도 경우는 한 70%, 7 대 3인데 저희들 이제 노후관 교체 비율은 50 대 50이고 그다음에 도서 식수원 같은 경우는 또 7 대 3입니다. 재원별로 조금씩 비율이 틀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쨌든 시가 필요로 한 것은 600억인데 450억만 해 준다고 하면은 갭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좀 활용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녹물이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58쪽, 세출결산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51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별책 2021년도 여수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율촌 도성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7억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되면 바로 인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상임위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련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쭙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민원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설비가 어느 설비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건조 시설하고 소화조 시설입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악취 저감장치나 이런 부분들의 설비 개선은 했었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만흥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많이 나와서 거기는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쓰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다시 한번 종말팀장이 했는데 시설규모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번에 올 초에 저희들이 포항 일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 하나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 지인분들이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셔 갖고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그분들이 또 좋은 것을 악취제거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자문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다른 곳에 갔다 왔던, 견학 갔던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문화, 여러 가지 저감장치 시설 설비들을 또 이렇게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좀 그래도 개선은 조금씩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총체적으로 대개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다른 시나 도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제주도나 이런 데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체육공원시설과 놀이시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대개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사실 악취만 안 나면 저희가 저감장치나 이렇게 건조시설에 구취가 안 나면 상관없지만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한테 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그래서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거 단기계획에는 현재 우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할 것이고 장기계획은 하수종말처리 이전 등의 어떤 장기적인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웅천이 개발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한화 공장 그쪽에서도 지금 이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 형태가 형성된다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운데에 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다방면으로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장기적인 부분 이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설비를 교체하는 부분하고 말 그대로 지금 냄새나는 부분이 건조시설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하화로 시키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현재 부지 자체가 바다매립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서 요즘 추세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하가 추세이기 때문에 위에 공원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을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피곤하실 거예요. 저희도 인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했던 환경부에서나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해서 설비 악취 저감시설을 좀 빨리 도입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화약이 이전할 그런 계획이 지금 뭐 정보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조금씩 이전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앞으로 해서 완전히 이전해 간다면 그건 도시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말처리장이 가운데에 낀다는 그런 얘기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이전 후보지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들어간다면 그걸 다 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서 대비를 하신다니까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46억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예산이 좀 없는데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설계비도 다 집행을 못하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동지구 침수 지역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도원사거리 침수 지역 사업비가 적고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을 도원지구로 관리 전환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받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 갖고 인자 사업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59페이지에 보면 하수 관거 정비사업이 15억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하수 관거 정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하수 관거 정비사업 저희들이 원도심권이라고 해서 고서동 일대 거기가 1군구고 2군구는 여서동부터 해갖고 한재 밑에 2군구로 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고소동 쪽에 가다보면 사업비를 집행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오지 마라는 그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서동 2군구 쪽은 거즘 집행이 다 됐는데 1군구 원도심권이 계속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해서는 다 마무리 할 겁니다. 인자 참고로 저희들이 사업이 관거 사업은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도 포장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수로 인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관거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계획수립 잘하셔서 우리 여수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마을 하수도 관련 시설공사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최근에 민원 발생한 거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비 많이 왔을 때 말씀이시죠?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역류되는 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그때 저희들은 조사를 했는데 한 쪽에는 함몰된 곳도 있지만 또 한 군데는 불이 났는가 몰라도 이 안에가 PE관입니다. PE관이 불이 타갖고 함몰돼 갖고 그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누구보다도 이 부서가 다른 분보다도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 이후에 제가 그 사진이랑 파악을 했었거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런공사에 대한 책임자, 준공이 끝났을 때 책임자 그게 이제 역류해서 그 물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게 넘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이제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용역과 설계가 끝난 상황인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잠깐의 실수인지 아니면 집행했던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단순한 사고인지, 도대체 비전문가인 저도 판단이 좀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문수동 주택단지 그쪽 사업 내년에 다 끝나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내년에 다 끝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00% 끝나는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 관련해 갖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돼서 지금 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해당 팀장이 배석을 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131쪽, 세출결산은 3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제로입니다. 일을 하나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317페이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아, 이게요, 실제로는 98%을 달성했는데 그때 우리가 수정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아마 착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일을 하나도 안 하신 줄 알았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98% 달성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전부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너무 아껴서 그런 건가요?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이게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대다수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제했거나 또 취소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산들입니다. 인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관외출장 자제, 국외비가 1,900만 원 나와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 그랬었고, COP26 그때 참가 취소해 가지고 직원 포함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한 5,700만 원 정도, 의원님 연수계획도 취소해 가지고 여기서 경비도 한 2,400만 원 정도, 기타 뭐 낙찰차액 1,100만 원, 또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되돌아 보면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거 다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아무튼 지원을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직원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