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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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충남방송 정호석 기자님, 당진신문 이혜진 기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해 주고 계신 충남방송 안의상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신,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혼자 하셔야 되는 이윤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도 참여해주고 계신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과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6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2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신청은 하셨는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신청이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이제 현장 확인을 통해서 12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장 확인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도 있고 원도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 6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거리 정비부터 디자인, 거점 공간 조성, 테마존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권역별 최대 1개소인데, 보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있는데, 충청권은 어디 어디가 이렇게 공모를 하셨는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3개소에서 8개소,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안 돼서 올해 또 하느니만큼 상점가 상인들하고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 번 회의도 했고, 또 현장에 와서 상인들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동참하고 함께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당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어시장 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저희가 재래시장 장보기를 하였는데 어시장 안에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바닥이 좀 미끄러웠고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지?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일부, 후문 쪽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바닷물도 쓰고, 또 물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미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도 하고 하지마는 다니는 분들이 미끄러워서 좀, 매트를 설치한다든지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시장을 해 놨는데도 그 안으로 물건을 사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원망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올리냐면 반 건조된 수산물을 샀는데,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한 냄새가 났고요, 또 거기에 벌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는 대목이라서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안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냉동고나 냉장고를 옆에다 놓고 판매를 하시게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그 시설도 일부는 갖췄습니다마는 사용상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공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부 치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은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그게 어렵다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그 안에 냉동고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수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변하기 쉽고 그래서, 모든 상인은 많이 팔아야 좋겠지마는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이 싱싱하지 않으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4번, 관내 철탑관련 한전지원금 지급 기준 및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참 철탑이 많아서 ‘철탑 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철탑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철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저희 부서를 조직 개편해 가면서 8월 8일 자로 와서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마는 전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765라든지, 345, 154 이렇게 큰 한전주가 한 528개 정도 있고요. 한전에 파악해 보니까, 소위 우리가 전봇대라고 하는 이런 전주가 한 10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전주까지는 뭐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했지마는, 전주까지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765, 345, 154 해가지고 ‘이게 과연 뭔가’라고 제가 이번에 많이 좀, 자료도 보고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765라고 하면 어떤 정도이신지는 아시지요? 765.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76만 5,000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철탑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765면 76만 5,000, 345면 34만 5,000, 154도 있지 않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54는 15만 4,000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철탑 가지고 얘기하면 ‘아, 이거 고리타분한데, 한 20년 전부터 철탑이 세워지고 했는데 이걸 왜 지금 와서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감에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지역을 다니다 보니 ‘154에 대한 철탑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주법」을 정말 아주 늦게까지, 한 달 정도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설치 전이지요, 그러니까 철탑을 하기 전에는 소유권, 지상권, 또 때로는 주택이 걸린다면 주택도 보상 내지는 이주시킬 정도까지 다 하고 하는데. 그게 설치 전에 보상이 있고, 설치 후는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제? 지원금이 있는데, 당진에 지금 철탑이 765, 345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154가, 15만 4,000볼트는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진 변전소하고 당진 변전소에 가는 154 철탑이 200, 그리고 당진에 232개가 있습니다. 528기 중에서 232기면 거의 45% 정도 되거든요, 철탑이. 그리고 정미에서 송악까지 가는 철탑인데,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사진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자료영상) 저게 이제 신당진에서 당진으로. 다음, 넘겨주세요.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754, 빨간색이 345. 제일 우측에 있는,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저게 154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철탑이 154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노란색도 있지요? 이게 765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 노란색 옆에 있는 저게 345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저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게 754하고 345기는 같이 이렇게 가는데, 또 넘겨줘 보세요. 이게 154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걸 한번 보시지요. 이게 154라고 하지만 15만 4,000볼트짜리의 송전탑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송주법」에 의하면 765 철탑, 그다음에 345 철탑은 지원이 되는데, 154 철탑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송주법」을 보니까 산자부에서 불용으로 나온 거지요? 그 불용으로, 법령으로 돼서 765, 345까지는 되는데, 154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산자부 자체 내에서 한전은 일종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산자부 직속 기관이지 않습니까? 한전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진에도 많고. 그런데,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이 행감을 하기에 앞서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분들을 만났는데 ‘왜 우리 동네는 지원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법령을 보니까 765, 345는 되는데, 154는 안 된다. 지금 당진시에 45%, 거의 반 정도에 육박하는 154의 철탑이 있는데, 크기는 물론 틀립니다. 그리고 「송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765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각 1,000ｍ 이내의 지역, 그리고 345는 볼트 송전선로 700ｍ 이내의 지역.” 이렇게 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154를 보셨지요? ‘15만 4,000볼트, 몇 미터 이내 오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산자부의 15만 4,000볼트 철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자체적인 꼼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철탑이 이렇게 고압 볼트가 흐르는데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상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묶어놓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한전 철탑이 많은 시 입장에서는 사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보상 내지는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담당 과장 답변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꾸 계속합니다마는, 사실상 154도 굉장한 고압입니다, 15만 4천 볼트. 또 철탑도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크기는 틀리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154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산자부의 꼼수다,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뿐만 아니라 154가 있는 철탑에 대한 어떤 지자체와 같이 연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에 대한 거를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제도 개선으로 저희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혼자서만 힘들면 관계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154도 굉장한 고압입니다. 그런데 우리 154에 대한, 철탑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늦게서나마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이거는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0, 페이지 420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사랑,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목적이 뭡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한마디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역외 유출도 막고요? 자료에 의하면 22년 발행 예정 금액이 1,000억인데, 지금 한참 덜 발행했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거의,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하고 지류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가 6대 카드 4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이라든지 카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거꾸로, 지류를 좀 낮춰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류 발행 금액이 꽤 되지요? 조폐공사에 우리가 내는 그 비용이.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장당 한 110원에서 120원 정도 사이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만 지류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와 모바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인 수당에 한 112억 지금 지급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지류가 필요할 겁니다, 카드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은. 그걸 감안하셔서 발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책 발행 쪽에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지요? 정책 발행은. 일반 발행만 지금 지원을 받는 거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용,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농어민 수당, 그다음에 포상금, 뭐 이런 종류들. 이거는 지금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부서별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상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국장님! 정부 예산이, 현재 국회에 올라간 것은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가 지금 1,000억을 발행해서 135억 정도의, 정책적으로 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약 87억 정도의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국장님! 우리 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갈 겁니까, 아니면 인하율을 낮춰서 운영할 겁니까? 국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정 간에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베이스를 올해와 같이 가는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 잡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상실! 다시 한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국장님!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도 부여군은 저걸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정 간의 조율도 필요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도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할인율을 낮춰서 발행을 더 높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우리 시 부담이,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정도 할인금액이 가는데 그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겠지만 좀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가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이 어떤 건가를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위원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같이 배석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방금 전선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감사 시 여성가족과 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신가요? 박우학 여성가족과장님 출장 관계로 이준기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68번,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에 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 21년 17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요, 일거리를 추진하셨는데. 현재 그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지금 일거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 친화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잠깐만, 답변석에 과장님! 마스크 좀 벗어주셔서 정확한 언어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이 사업은, 위원님! 아직 결과까지 도출될 정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럼 21년 말고라도, 그전에라도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일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지금 작년 거에 대해선 모니터링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선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거고요?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일자리가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17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대충 17개 중에서 모니터링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잘 되는 쪽도 있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교육을 통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취업,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수한 분들이.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전선아위원

1기에 몇 분, 2기, 3기, 이렇게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몇 명이 어디로 취업이 되었는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어디로 취업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실태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화를 통해서든지, 우편을 통해서든지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인근에 호서고등학교가 있지요? 근데 이 호서고등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학생들이 서울·경기권에 몇 명, 국립대학에 몇 명 진학했는지 모른다면 학교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전선아위원

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제가 제출 자료에서 21년도 4개 분야 80명을 대상으로 놀이 전문가, 성평등 강사 양성 활동 교육을 하였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 여성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이 같은 질의도 위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요, 전문가 양성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으나 답은 같으실 거 같아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제 김명회 위원장님이나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일거리에서 일자리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끝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활동 영역에 대한 진출 등을 파악하는 것, 결과치를 체크하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까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준기

이준기여성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현황,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여성 일자리 발굴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직종별 취업자 수가 19년부터 22년, 매년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저는 당진에서 일자리센터를 전에도 운영을 해봤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회사 측과 구직자 사이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일자리 박람회를 해가면서도 보면 사실 당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취업이 돼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당진시에 거주하시거나 외지에 거주하셔도 자격에 맞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1개 분야에 매년 데이터를 보면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0명에서 한 30명, 6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서 거의 근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사태에도 특별하게 나타날 정도로 줄어든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실 그렇습니다. 당진은 서비스 이런 분야는 별로 없고 당진이 산업도시, 그리고 농업도시다 보니까 여성의 일자리가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성창업 교육 쪽으로 당진 지자체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에서 구인도 하지만, 구직자가 보통 2,000~3,000명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원하는 직종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맞춤형 식으로 계속 최고 많은 부분, 사무직이 됐든 회계 부분이 됐든,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학원에 위탁도 하고 필요한 부분 인력을 양성을 해서라도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요. 바로바로 취업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연결해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당진에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인구가 부족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회·경제적 참여가 늘어나면 정주 여건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인구는 늘고, 이것이 인구 정책과 그리고 출산 정책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여성의 커리어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2번, 당진시 전통시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지역경제과장 되기 전부터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세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시면 어떤 느낌과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는지?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냥, 이쪽에 근무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좋은 면만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단점도 있고,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봉균위원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놀 곳이 없어서 장날 전통시장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생선도 어르신들 구워 드시고, 찐빵이라든지 번데기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띠기라든지, 이렇게 참 추억에 어린 경험이 있는데, 특히나 합덕전통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장 안 설 때도 최고 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땅만 보고 다니면 하루에 한 200원 정도는 주웠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찐빵도 사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합덕전통시장의 문제점이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저는 이제 다 맞물려있겠지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권을, 규모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기존 전통시장하고 중앙상점가하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김봉균위원

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런 일원으로 합덕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첫걸음 사업’이 있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 ‘첫걸음 사업’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중점적인 사업 내용이.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첫 단계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두 전통시장과 중앙상점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들끼리 마음이 합쳐지는 게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김봉균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상인회가 합덕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나뉘어 있어요, 두 개로. 그래서 그 나뉘어 있는 상인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 일원으로 ‘첫걸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상인회를 하나로 통합시키자, 통합시켜서 시너지를 좀 내자’는 그런 게 핵심인데, 지금 ‘첫걸음 사업에’ 지원 조직이 나가 있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지원 조직에 지원 단장이 있지요? 단원이 있고.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 지원 조직의 지원 단장하고 단원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요구나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나요? 그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시에서. 시에서 사업비는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분들이 공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거기 총괄적으로,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또 신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회의해서 결정도 했고요. 양쪽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협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단장이 과장님 말씀을 잘 듣겠네요? 협조가 잘 되겠네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에 관련되는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됐습니다, 길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업 단장이 지금 ‘첫걸음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를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걸 하나로 만들자고 하면서 왜 A상인회 회장한테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B상인회 회장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요, 현장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봉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A상인회하고 B상인회하고 ‘첫걸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회를 통합하는 요지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관여가 되고 있다면서요,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단장이, 단장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양쪽 상인회의 말을 잘 들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안 좋은 거는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거는 서로 얘기해 줘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 상인회 회장하고만 단원들하고 소통이 되고 B상인회 회장은 얼굴을 보여주질 않는대요, 오지를 않는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소통 잘 되고 있다면서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걸음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과장님! 첫걸음 사업에 지금 과장님이 나가 계세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단장이 나가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단장이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봉균위원

단장이 거기에서 살고 있지요? 상주하고 있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데 단장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단장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심지어는 본 위원이 그 단장한테 연락을 해서, 100m밖에 안 돼요, B상인회 회장이 장사하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서 전화를 했어요, “나 누구누구 의원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상인회장한테 인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2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A상인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못 보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위원인 제가 얘기해도 안 듣는데, 상인들이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을 보니까, 제5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가지고 제16조 “사업단장 계약 해지”가 있어요. 그 5번에 보면, 사업관계자 간 분쟁, 갈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단원도 2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명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경고 조치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단장을 해임시키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되면 단장을 바꿔주시는 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걸음 사업이’ 우리가 사업 효과를 지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건데, 봐 보세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시장 현대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시장 조합의 구조개선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러면 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걸 하려면 전용 주차장 설치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시장 도우미라든지, 간판 같은 것도 좀 예쁘게 통일시키고, 또 쉼터 같은 것도 조성하고, 가격 같은 것도 통일시켜야 되고, 지역 프랜차이즈화 시켜야 되고, 홍보 같은 것도.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상인회가 둘로 나뉘어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가격이 통일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통일이 되겠어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가에 천장이 물이 새고 있다는 거를 제가 한 3년 전부터 들었어요, 3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개선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고, 물이 샌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천장에서 물이 새다 보니까 벽을 타고 들어와서 실내에 타일 같은 게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그게 타일이 떨어지면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햇빛 차광막 설치 요구를 오랫동안 했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햇빛 차광막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해놨을 때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전에 중간까지 했다면 바닥까지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리고 그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그리고 거기 상가 앞에 배수로 있잖아요, 그게 담배꽁초 그런 거로 완전히 막혀버렸대요. 제가 갔더니 진짜로 막혀서 물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 통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좋은 쪽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고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단장이, 사업권이 12월달까지 계약돼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12월달까지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 사업이 또 있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김봉균위원

예, 연차적으로 또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단장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뽑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렇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같이. 그러니까 예산이, 돈이 시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사권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뽑을 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앞으로 당진시에서는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당진시 발전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단장을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시장 상인들한테 말을 들어 봐요, 다니면서. 이 사람들 만나야 이 사람들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인회장도 직접 양쪽 만나보시고, A상인회장 말도 듣고 B상인회장 말도 들어서 문제점이 뭔가, 해결 방안은 뭔가. 또 A상인회장하고 B상인회장하고 서로 감정적인 그런 대립이 깊어졌다면 그거를 좀 풀 수 있는 건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 여기 존경하는 김명진 부의장님도 계시잖아요? 같이 만나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제가 언성 높인 거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뭐,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단장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 부분은. 행정감독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덕전통시장 좀 잘 살려보자고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행감 끝나면 김명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전통시장 한번 돌고, 그분들 얘기도 청취 좀 하고, 그리고 문제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간담회를 추진을 하십시오. 1차, 2차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이거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나눠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우리 김봉균 위원님의 행정감사가 지역주민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취재를 해주고 계신 제일방송 홍원식 PD님, 손채원 아나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지역경제과 요구번호 221번, 성별 분리통계를 통한 대상별 일자리 실태분석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가, 여성 일자리가 특화된 일자리 정책이 있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여성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전체적인 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센터를 해서 여성 일자리는 종합센터 내에서도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당진시가 여성의 일자리가 많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많이 있는데, 뭐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요즘은 전문성이 강조돼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여성의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당진에 대해서 분석이, 실태가. 당진이 어떤 도시입니까?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이 주 업종이고, 그 외에 산하 기업들도 다 철강에 관계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철강에서 여성의 비율이 있습니까?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 비율은 당진시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서 일거리 추진단이라는 거를 오죽하면 만들었겠습니까? 이 일거리 추진단은 정말 하찮은 일거리에요. 이것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요즘 다 능력 있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일거리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거리입니다. 이 일거리라는 거는 시간제, 하루에 두세 시간, 그리고 업종도, 사실은 이거는 입에 담지도 못할 업종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규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규직 일자리 통계 자체도 없고, 거기에 또 성별이라는 걸 따지기까지도, 우리는 일자리가 그런 거를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정도로, 남성의 고용률은 전국에서 2위이고, 그리고 항상 남성의 일자리는 전국의 수상을, 대통령 표창까지도 수차례 받을 정도로 있지만 여성의 일자리로 우리가 수상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이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일거리를 만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비단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성 일자리 문제는 첫째, 일자리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그리고 전 부서가 여성을, 성별을, 성인지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성이 아니라도 일자리는 너무 넘쳐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당진 하면 ‘산업의 중심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까지는 신경 안 써도 넘쳐나는 고용률에 우리는 여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는 아쉽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또 돌봄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남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사 양성과정. 지금 평생학습과든 여성가족과든 어디든 보면 강사 양성과정이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 양성과정이 뭡니까? 정말 그냥 일거리입니다, 시간제. 그것도 보장되지 않고, 강의를 할 데가 없다는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제가 하찮게 보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자리를 작위적으로 만드는 당진시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에서 왜 일자리 개발을 안 할까, 이거를 왜 여성가족과에만 한정을 넣고 보나.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당진시가 정주 여건이 또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여성들이 가장 많습니다, 20대가. 그럼 20대가 떠난다는 거는 가임기 여성도 떠나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여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 하나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여성 일자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와 저희 지역경제과와 같이, 여러 가지 일자리는 뭐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가 일단 여성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진시의 현실, 이거는 당진시의 현실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이 200만 원을 받았다면, 40대가 됐을 때 받는 임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은 어떻습니까? 20대에 200만 원을 받으면, 40대에는 400만 원을 받는 현실입니다. 이게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배려하고 추진해서 정책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아쉬워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매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일거리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거,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과가, 전 부서가 나서서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대안을 2023년도에, 정말 당진 하면 ‘여성 일자리 성공 사례’ 이런 걸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감사 내용에서 국장님의 대안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당진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가 고용률 69.2%, 전국 시 단위 2위라고 지금 10년째 저희는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성들에 대한 고용률이 몇 %냐’라고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56%로 남녀 간에 격차가 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당진의 산업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산업 구조를 다각화시켜서, 기존의 1차 금속이나 철강 산업 위주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쪽에 비중을 두고, 저희도 여성가족과하고 사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협치가 잘 돼야 된다는 건 누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성 일자리 문제는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부서 간 잘 협치가 돼서 2023년도에 좋은 여성 일자리 정책 또는 시간제 일거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2번,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을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설치된 폐패널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매년 나오는 태양광 패널이 한 1만톤 정도 전국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법제화돼서 의무화돼 있는데요, 다행이게도 인근에 있는 충북 진천에 처리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한 2027년도, 이때까지는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재활용 내지는 재사용, 또는 폐기의 합리성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점점 공장이라든지 처리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폐패널은 처리할 때 비용을 누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인이 설치한 부분이 있고, 공공부문, 뭐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개인들은 개인이 처리하게 돼 있지만, 업체는 허가를 받을 때 이행된 건이라든지 현금 예치를 통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리비용 예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폐패널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처리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227번, 석문산단 LNG기지 유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진 또는 운영 중 가스 누출 사고, 폭발 위험성 등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 규모 7.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특A등급 내진 설계를 한다고 답변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요즘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를 보면 7.0 이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비해서, 7.0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내진 6.5에 돼 있고, 새로 짓는 신도시, 세종 같은 경우는 7.0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기지도 현장 가보니까 하나의 탱크 하는 데 파일을 한 65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진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내진 설계와는 다르게 엄청난 지진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와 협의하셔가지고 내진 설계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전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다음, 특별 지원 관련하여 가스공사와 당진시 간의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만 돼 있는 것으로서 파악이 됐습니다.

심의수위원

협약 체결하실 때 당진시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체결할 때 관련 부서 참여시키고 해서, 지금 당초에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하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 특별지원금 240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비도 휴양단지 토지매입비로 91억 2,600만 원과 나머지는 여러 용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부시장

그 돈을 직접 그쪽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잡았다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도비도 개발을 위하여 민자 유치를 한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 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9번,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 내역,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의 화두는 전통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당진전통시장, 합덕전통시장, 신평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세 군데가 5일장 서고 있는 건 아시지요?

웃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리고 신평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1927년도 4월에 개설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그냥 찬란하고 호황된 그런 장터였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쇠퇴했습니다. 이 합덕과 당진전통시장에 매년 시장 활성화 기금이라든가 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신평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평이라든지 당진에 한 5개 정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이 2010년도에, 신평시장이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여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상인회가 연합이 돼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원만 안 될 뿐이지 올해도 시장터에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통시장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이유로는 시장 자체가 사설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신평이 현재 인구도 매년 몇백 명씩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신평전통시장을 다시 시에서 관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등록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전통시장이 잘 돼야 지역에서 볼거리도 있고 장날같이 느끼는 그런 정서상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축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후에는 신평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설이라 지원이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통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한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212번, 226번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많이 중복되어 있어서 저는 대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경제환경국에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개 과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0개 과 관장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지금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이래서 10개 과가 업무가 많은데 할 일이 많으시고 책임감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부족합니다만 조직의 신뢰를 믿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직을 잘 이끌어서 당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지금 원도심에, 국장님! 빈 상가가 몇 개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대략, 제가 알기로는 90개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렇게 많이 원도심에 상가가, 점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두 해가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장도 물론이고 전통시장 부분까지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신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드적인 부분과 소프트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나 환경개선 부분, 그 외에 원도심 상가들에 대한 인식개선 내지는 교육, 또한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인식개선, 마케팅, 이건 그동안에 엄청 많이 다 해본 겁니다. 실행적으로 해본 것이 무엇이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원도심 상가가 90개 점포 정도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새로 부수거나 리모델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청년창업, 또 신중년 창업들이 많이 활성화한다’라고 했는데, 원도심 빈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그 임대를 좀 저렴하게 해서, 어차피 청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 창업가, 신중년 창업가들이 들어가서 그 원도심에서 실질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어떤가?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예술가라든지 일반, 그런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상가가 비어 있지 않아야 원도심 상가가 더 활성화가 되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매일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낙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도, 점포도 다 낡아서 대책이 없는 도시개발을 해 왔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청년 창업가나 신중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저희도 생각을, 고민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통시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합덕전통시장과 당진전통시장도 마찬가지, 활성화 대책을 하겠다고만 했지 실질적인 방법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거기에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너무 미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전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전 대, 전 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했던 문제인데.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서 제가 전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통시장은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5일장에 축제의 장이 무엇이 있었는가?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안에도 그 무대가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 무대, 꾸며놓고 나서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행사하고 피켓 들고, 그 행사하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을 마련했을 때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을 한 번도 활용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합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차장 안에서 축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무슨 공연 한번 해 봤습니까? 말로만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바꿔봅시다. 그 부근에 예술가들도 있고요, 공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 거리 축제하는 그 공연이 있지요? 유명무실하잖아요, 사용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조례와 함께 예술인들, 공연인들, 먹거리 할 수 있는 창업자들, 그 부근에서 5일마다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 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럼 5일마다 하루에 2번씩이라든지,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간단하게, 거기에서 어떤 일이 꾸며진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활성화도 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오고, 그 공연이 활성화된다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정선인가 어디에 갔는데, 거기는 하루에 두 타임 해서 연극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한 30~40분 연극하고요, 뒤돌아서 먹고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 당진은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안을 드립니다. 협업 부서 연계를 하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다른 지원 방법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엮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대책, 구체적인 방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가능하겠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요구번호가 73번이 있는데, 에너지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센터, 많은 센터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센터나 위탁에 있어서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렇지요? 사업비가 더 많아야지요, 사업을 많이 해야지. 인건비 주려고 센터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교육에서, 본 위원은 사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학생 프로그램에서 그 교구를 보면 이 교구가 환경을 위해서 더 쓰여야 되는데, 잘 활용해 줘야 되는데 이 교구 자체가 불량이었던 겁니다. 10개 중에 6~7개가 다 불량이었어요. 자료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데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봤고요. 실제 강의하신 그 강사님들도 교구가 다 불량이다, 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기후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데에서 불량 제품을,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만드는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했는지 지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만일 학생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우리 집에 전기 사용률이 이번 달에 얼마였는데 다음 달이 얼마였다’,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도 ‘맞다’ 박수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사실 환경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환경이 발전되지 않아야 오히려 환경은 더 깨끗해지는데, 불편한 거를 시민들이 감수를 하겠냐고요. 근데 한두 번이라도,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간중간에 뭐, ‘전기 끄기 운동’ 이런 거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몸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센터가 되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교육을 다양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건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4번, 투자유치 및 기업 유치 업무협약 추진 실적 및 진행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에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조상연위원

YK스틸과 당진시는 2020년도 11월 12일 투자유치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선채용협약서 등을 맺은 후에 올해 7월 11일 날 주민 수용성 확보, 지역 인재 채용 30%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조상연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YK스틸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약속하고 다시 협약을 한 것이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2020년도 투자양해각서 제2조 제2항, “인센티브” 조항에 “법령 허용 범위 내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당진시가 약속했고, 이 행·재정적 지원에는 주민 수용성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조상연위원

들어가는 거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전력 문제가 했기 때문에 특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21년도에 10월 달에는 당진시와 YK스틸 간에 당진시민 우선채용협약서를 맺었고, 그 협약서 3조에는 “당진시민과 자녀에게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협약한 것에는 30%의 목표치를 명시한 것 이외에는 변한 점이 없는 것이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투자 금액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22년도 7월 달에 재투자협약 시에 주민 수용 확보를 위해서 당진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전력 관련해서요, 지역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요청에 대한 의견 조율과 이해,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그것은 사실 법령 이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약간 한전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조력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YK스틸의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우리 당진시 지원과 사전 안내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7월달 이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당진시가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달리 YK스틸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특별히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송전선로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요, 또 주민과 인근 기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대한 홍보 요청 공문도 발송을 했고, 설명회의 시 같이 참석을 해서 질의에 대해 공동 대응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부분은 YK스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주민설명회 할 적에 그런 홍보 서비스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참석 요청한다거나 같이 배석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근데 결이 좀 틀려서요.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아, 더 열심히 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YK스틸이 당진시하고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당진시가 YK스틸과 20년도에 투자협약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YK스틸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전력 수급 문제를 짚지 못했었던 것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까지는 당진시가 기업체가 들어올 때 전력 수급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좀 미진하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시인하시는 겁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행정에 좀 미스가 있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표현이 굳이 그렇게까지...

조상연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6번, 페이지 536입니다. 산업단지 기업 입주 현황 및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특히 장기 미착수자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규모에 대한 단지를 조성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유량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업종 코드가 맞는 기업끼리 해 가지고 더 협의도 잘 되고, 또 개발 공장에서 민원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오성환 시장님께서 조직개편 하면서 투자유치과를 만든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단시간에 먹거리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저도 일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는 8개의 산업단지와 7개의 농공단지가 있지요, 현재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산업단지 중에 국가산단의 석문산단은 현재 분양 중이고, 나머지는 분양률이 거의 뭐 100%라고 지금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농공단지는 입주를 다 해서 현재 100% 거의 가동 중이고요, 그렇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산업단지 중에 송산2일반산단은 43개 분양 기업 중에 2014년도에 있는 기업 하나, 2015년 하나, 2016년 하나, 18년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9개 사가 건축행위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거기다가 합덕일반산단도 55개 기업 중에 지금 미착공 기업이 한 12개 기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개개인의 기업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인해서 경영상 문제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장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 아시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대한 게, 제42조에 보면 “입주 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미착공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통해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기업의 의견 청취 후에 입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입주 계약서에 봐도, 2년이 아니고 조금씩 늘려줬어요. 제가 보니까 3년으로 늘려주고, 공장 등록을 1년 후에 안 해줄 때도 이게, 계약서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방치한 일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며칠이 안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5년도 경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좀 띄워보시지요. (자료영상) 저 가운데 지금 보시는 모습이 2008년도에 분양받은, 인근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15년이 경과했는데, 공교롭게 전년도에 저희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저걸 대형버스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 7,700을 투자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만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울타리를 만들더니 저기에, 지어야 될 공장에 H빔부터 송유관, 별거 다 갖다 놨어요. 무슨 임대업 하는 공장 같습니다. 멈춰주세요. 과장님! 저게 어디서 갖다 놓은 겁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저게 소유주는 면천에 있는 우신공업 부지이고요. 대주중공업 1차 밴드 있는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무료로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 기업이 지금, 우신공업이 2008년도에 계약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입주 계약?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산업집적법」 이런 걸 따지면 2년 이내에 공장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서 청취한 후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 지 한 두 달도 안 됐지만,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지가 문제가 아니라, 해지를 하게 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기관이 당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에서 아예 못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장 요청을 해 와서 그런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경영난, 15년 경영난을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전 주에 제가 향토지를 보니까 우리 오성환 시장님이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검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분양을 하면 무조건 다 됐다고, 기업 유치해서 인력 고용 창출이 얼마 되고, 기대 효과가 얼마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15년씩 된 공장들이 분양만 됐고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공장들이 지금 토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이런 걸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서 매각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직접 찾아가서 기업별로 다 현황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신공업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공장인데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 관련해서 2025년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제가 산업단지를 거기만 찍었는데 거기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12개 기업이 있어요, 아직 미착공 기업이. 그래서 했고, 결국 이거는 일자리도 창출 안 되고, 인구도 유입 안 되고, 지방세 확보도 안 되고. 이게 엄청난 지역의 손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또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우니까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해가지고 입주 계약이 안 되고 공장 등록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게 보니까 석문산단하고 송산산단이 19, 20년도에 한 5개 기업이 포기를 한 거 같아요. 포기한 기업도 있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일하기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 노력을 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기업도 같이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장기간 너무, 제가 13년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1년 계획을 잡던지 2년 계획을 잡아서 한두 기업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김명진 위원님하고 같은 236번, 산업단지별 최근 3년간 기업 입주계약 현황 및 사업 진행 상황, 장기 미착수자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거의 여러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분양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 이렇게 보면 당진에, 거의 뭐 분양률이 많이 됐습니다. 가장 적게 된 게 석문국가산업단지, 다른 데는 뭐 거의 100%, 98%,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작년 기준에서 66%, 올해 8월 말 기준에서 71%로 돼 있네요, 과장님?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저는 분양률보다 가동률을 봤습니다. 가동률은 현재 42%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LH에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송산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계약하고, 돈을 내고 등기 치는 거를 6개월로 주는데, LH는 5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이후에 잔금 납부하고, 등기가 돼야 그때서부터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2년 하다가 또 3년 하다 이제는 5년까지 늘려준 거 같아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기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석문산업단지에, 현대라든가 송산이라든가 이쪽에는 일반산단이어가지고 한 종목에 한 코드, 비슷한 코드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석문산업단지는 복합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서대학도 들어오고, 골프장도 들어오고, 레미콘 공장도 들어오고 이번에 LNG기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코드가 이렇게 배분이 되잖아요, 산단에?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도 코드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는, 그런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들어온다는 입주 희망 기업이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거와 부합을 한다면 LH하고 산단공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코드 변경을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분양한 기업을 보면 평수가 굉장히 작은 평수도 좀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동률 분양만 했지, 또 쉽게 입주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드에 맞춰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오려고 하고 싶어도 그런 거에 걸려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사항입니까? 현재.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에서 전망이 밝은 기업이라면 코드 바꿔서 유치를 해야지요. 근데 지금 보면 경기도권에서 화학업종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지금 MOU를 맺으면... MOU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착공 독려, 그러니까 분양하려고 하는 독려 차원에서 착공 시 보조금 지급을 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현재는 미착공 기업에 지급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착공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오픈했다든가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황에서, 보조금만 받고 운영 안 하는 그런 회사는 얼마나 되나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기간 내에 투자금액이랄지 고용 인원이랄지 도달이 안 되면 다 환수 들어갑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환수요? 그럼 환수된 기업체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보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그냥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일 첫 장에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가 있습니다. 이 고대지구가 송악면 고대리, 부곡지구도 당진시 부곡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당진항 가지고, 명칭 가지고도 우리가 ‘당진항을 찾아와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사실은 저는 여기 아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이후로는 알았습니다마는 아산산업단지가 아산만을 끼어서 아산산업단지입니까? 왜 당진시에 있는데, 왜 아산산업단지라고 합니까? 이거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이게 처음에 할 때 국가에서 조성하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도 이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바꾸는 거에 대해선 깊이 고민을 안 해 봐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영훈

서영훈위원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 땅에 있는데 왜 아산국가산업단지라고 합니까? 난 아산 땅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오셨네요. 같이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이 대부분 바다를 매립해서 간척지를 쓰다 보니까 아산만 명칭을 쓰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8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관내 기업 현황을 본 이유는 투자유치과의 방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부담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재 투자유치에 대한 진척은 좀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기업 말고 일반적인 투자유치 말씀이십니까?

김선호위원

기업입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꼭 그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시고요. 금방 서영훈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석문산단 가동률이 한 40%를 약간 상회하네요. 그렇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 몇 %로 홍보합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석문산단에 관해서 가동률이, 금방 서영훈 위원 답변에 40%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분양률이 몇 %라고 홍보하시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66%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김선호위원

66%로 홍보를 하는데 실제 가동률은 40%지요, 40%가 약간 넘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66%로 홍보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가동률로 홍보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유불리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분양률로 하지 가동률은 사실은 많이 취급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을 해보겠지만. 홍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양가도 비싸지만,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당진으로 내려올 수가 없다’고들 하던데, 이에 동의는 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직원들 고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책은 좀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지만, 기획실이라고 할지 기업지원과라 할지 또 일자리, 지역경제과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당진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다른 곳에 내는 것에 불만들이 많은데, 현재 기업체의 본사를 당진에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요. 다만 이전기업이 올 때는, 본사까지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보조금을 더 주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당진에 사업장을 둔 총 기업체 수가 979개인데, 그 중에 50인 이상의 업체 수는 몇 개입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약 9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90여 개요? 그러면 979개 중에 약 9%정도 되겠네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는 그러면 영세업체입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맞지요.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영세업장도 많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가 당진에 입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뭐,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호위원

정주 여건이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세제적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며, 유치 단계부터 본사를 당진에 유치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인 정주 여건을 위해 행정 편의가 아닌 시장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전영옥 위원님! 손 들으셨는데 감사 진행하실 겁니까? 예,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2번,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424개, 5년간. 현재 22년도까지 유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봤는데요, 20인 이하 기업이 약 320개 정도가 되더군요. 20인 이상 기업은 한 100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손을 든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시민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진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검토 아니면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대통령님의 지역 공약, 기업 유치에 관해서 제가 인지하지는 못 했고요. 다만 지역 공약에 우리 시 관련된 것은 ‘수소 관련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건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체전 개막식 관계로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 3년간 부서별 용역 현황과 51번, RE100 산업단지/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4년간 당진시 MOU 등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에 따른 이행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당진시와 GS건설 간에 RE100 산단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개발에 따른 양해 각서를 맺었는데 우리 측 사항은 바로 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 협조하기로 했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실제로 임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기본구상안을 제출할 때 「신재생에너지특별법」에 의해서 발전부지에 한 1만 8,500평 임대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상연위원

RE100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타당성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RE100 기존 공급단가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 즉, REC, REC가 기존 전력공급 단가보다 20%, 30%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진시의 RE100 산단의 주 에너지원인 연료전지가 한 86% 되는데,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PC 사업 시행자, SPC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민간시행사업자 현대제철 등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 시에 책임 분양이 미실시될 것이 확실하고 당진시 공유재산의 보증 채무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상연위원

3년간 행감 이행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RE100 산단 기본 구성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는데, 올해 6월달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타당성 기본계획을 올렸을 때, 사전 설명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전력으로 공급해서 RE100 산단 조성하는 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재검토한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RE100 산단 근본 취지가 안정된 100% 재생에너지를 전력공급을 통해서 산단 조성 목적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E100 산단, 이거를 한번 재검토했는데 그래서 기존 산단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일반산단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추진 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사실은 RE100 산단, RE100이라는 것이 REC 제도,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RE100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에 신재생에너지가 없어도 충분히 RE100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며칠 전인 9월 19일날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력 소모량을 볼 때 우리나라의 REC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몽땅 사서 해도 이게 거의 할 똥 말 똥, 이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REC 전력 구입을 통한 RE100 가입은 이미 힘들어졌다, 삼성전자 이외에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전력 생산의 6.3%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삼성전자도 RE100 거기에 참여하기로 선언을 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요 가입한 21개 중에 전력량을 많이 쓰는 5개 정도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생산하는 전력을 쓰는데, 신재생에너지 6.3%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돼서 현재 있는 것처럼 산단 인근에 연료전지 말고 진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처를 대단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제 RE100 산단은 불가능해졌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전에는 연료전지 이전도 하고 RE100 산단 꾸려서 REC 전기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인증을 도와준다거나 유지를 도와준다거나 해도 RE100 산단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돼서 이제 정말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계획이 인근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거 맞습니까?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전력을, 삼자 거래에 의한 것도 있지만 9월 1일부터 발전사업자가, 업체에서 직접 PPL을 할 수 있게끔 제도는 돼 있는데. 지금 당진만 본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업주가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1㎿를 생산하는 데에는 약 3,000평의 집적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바이오메스 등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태양광인데, 그 정도 생산량을 할 수 있는 집적면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안부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자진 철회하고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말이 재검토지, ‘이제 포기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기존 인근 산단으로 확장한다든지 단독 산단으로 조성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9번, 송산2일반산업단지 공용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자료영상) 영상이 좀 잘못됐네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영상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준비 안 됐나요? 영상실! 미승인 도로 관련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영상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취재를 해주고 계신 당진신문의 허미르 기자님!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 준비하는 동안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실! 어제 얘기한 미승인 도로 관련, 그거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송산 산단 내에 학교 부지와 병원 부지 있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오랜 기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효성해링턴 671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고, 또 효성 2차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주택이나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위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 이사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 병원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산2산단에 학교와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용지는 4,000여 평, 의료시설 용지도 4,300여 평이 있는데 지난 2009년도에 시정된 이후에 약 13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학교는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 사항이 있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병원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MOU 체결했다가 무산되고, 지금도 충남 내에,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몇 개 추진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무산된 건가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당시에, 현 시장께서 담당과장을 하실 때 지정권자였었습니다. 관리자로 있어서 그 당시에 현대차 그룹하고 서로 협약하기를 학교와 병원 부분에 대해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추후 진행되는 사항 보고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송산공원, 그리고 공원 신규 조성 문제가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국장님! 꼭 삽 뜬다고 하셨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개도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현대제철과 지금 이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산공원에 대해서 조성을 할 거냐, 아니면 조성하지 않을 것이냐, 편입을 할 거냐, 제척을 할 거냐, 이 차이가 되는데. 저희 당진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현대제철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현대제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척이냐, 유지냐 차이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시설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남도하고 긴밀하게 저희 당진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요구하는 부분이 현대제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이쪽에 너무 시에서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2산단 관리 전환도 지난 제 임기 4년 동안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미승인 도로 8년, 송산공원 방치 7년, 공원 신규 조성도 설명회 한 지가 벌써 6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산주민들도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 인프라 문제, 주거 이탈 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국장님! 내년에는 이 5가지 문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반드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준비됐나요?

명회

김명회위원장

영상에 오류가 잠시 있나 봅니다, 그냥 진행을 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혹시 중간이라도 영상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미승인 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준공이 되지 않은 도로가 8년 동안 개통이 되었고, 한 2.5km 구간이 ‘신호등도 중간에 없고, 건널목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는 무법천지 도로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번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대로고 2-3하고, 2-5, 한 2.5km 되는데요. 그 부분을 준공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준공에 포함돼 있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 기업을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한 12년 동안 지금 미준공된 상태로, 보면 관리도 부실하고 또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말일까지 도에 준공 검사 신청을 하고 별도로 또 불가피하게...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준공 전에 지금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조치를 어떤 거, 어떤 거 하실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해서 차선 도색이라든지 거기 도로가 패인 부분이라든지 해서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횡단보도라든가 차선 도색,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올해 안에 되시는 거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올해 안에 조치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주거지구 진입로 도로는 언제 개통하실 거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관리 인수를 받게 되면 시행사하고 해서 별문제 없으면,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 6월까지 준공 처리 완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명수

윤명수위원

2산단 전체 준공하는 거 맞지요?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 6월에 송산2산단 관련 자리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이건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축산지원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기후환경과 감사 시 축산지원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복수 77번, 3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추진 현황과 악취제거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당진축협이 사업대상자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설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준공 목표가 언제까지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준공 목표가.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준공 목표가 2025년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5년이요? 처음에 2024년인데 조금 늘은 거 같아요.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됐지요? 기본 설계 나왔습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본설계 중에 있어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실시설계까지 되나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내년도 중으로... 실시설계 끝내고요, 내년도 발주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일일 수거 대상이 어떤 거지요? 거기가 지금 설치되면?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설치되면 주로 돈분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음식물도 있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음식물은 공공처리시설, 지금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

명진

김명진위원

일 43톤.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노후 된 처리장을 같이?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1단계 시설에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악취 중에 양돈이 가장 심하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가축분뇨가, 축분 발생량이 약 50% 정도 되는데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영상실! 영상 좀 부탁합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저기 위법해도 저 정도가 맞습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현행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행 법령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처분 수위가 낮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도 저런,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기나 수질이 지독해서 여러 차례 걸리는 그런 농장이 저희 시도 있지요, 지금?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합덕 쪽에 1개 농장이 있는데요. 지금 동일 위반으로, 최근 2년 내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도 개선명령이나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처분.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런 걸 보면 저희가 빨리,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포함해서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빨리 돼야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관리계획 승인이 아마 충청남도에서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도시과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협조해서, 조속히 설치가 돼서 악취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축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가 일간, 1회에 3,000톤 정도 발생하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 자료도 보니까 28%는 공공이나 공동시설, 이런 데 처리를 하고 72%는 보니까 지금 처리를 못 해서 퇴비화로 68%, 그다음에 정화 방류, 그다음에 액비 한 1% 이렇게 처리하는 거 같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농장이...

명진

김명진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처리를 못하는 것보다는 농장에서 자체 처리 쪽으로 하면서 악취가 발생돼서 주변 농가에 피해가 가는 거...

명진

김명진위원

농장의 자체 처리라는 것이 퇴비 아닙니까, 대부분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퇴비 쌓아 놓고 있으니 냄새가 나지요. 더군다나 장기간 놔두면 더 냄새나고요. 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되면 분뇨 처리가 어느 정도나 더, 덜할 수 있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증설된, 2025년 되면 저희 시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수치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5%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이오가스가 준공이 되면 35%로 상향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앞서 72%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밀폐화라든지 순환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행을 해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시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저기 위치 알고 계시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걸 제가 왜 보여 드렸냐면 지금 68%에 상당하는 처리를 못 하는 이 퇴비를, 더군다나 악취의 주범인 발생이 금방 된 분뇨가 악취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장기화된 것보다는? 그래서 저런 시설을 우리도 공공, 공동 내지는 민간이 투자해서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도 추진해야 되겠지요, 저 사업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을 많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 처리장, 공공처리장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상충돼서 환경부에서 추가 승인은 어렵다, 현재는.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남부권에 분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맞습니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투자를 안 해줘요.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소단위라도, 이런 걸 민간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유지를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액비 순환 시스템이나 슬러지 축분 건조, 아까 저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축산농가 중에 폐업 농가가 몇 농가 되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FTA 기금으로 국비 지원을 해서 8 농가를 폐업시켰고요. 2020년도에 폐업했고, 금년도에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영세하거나 고령이신 분들이, ‘더 이상 환경 기초시설투자를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폐업을 유도를 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지금 1억 한도 내에서 폐업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만하십시오’ 설득을 해서 지금 금년에 3개 농가를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가 2017년 8월 30일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의 98%는 축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조례를 보면?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서 더 이상 축사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면 악취 민원도 같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사실상 한우농가가 대부분 폐업이 많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양돈 농가 폐업 상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축산업이 설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주변과, 주민들과 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사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장 단위 대책도 좀 강구해서 앞으로는,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장형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는 지원 금액이 환경부 지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민원은 말입니다, 지금이 만약 냄새가 100이라고 하면 50으로 줄여도 민원은 더 발생합니다. 왜? 이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많은 얘기를 하면 정주 환경개선에도 이게 일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셔서 악취 민원은 최소화해서, 아주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2번, 현대제철매립지 슬래그 유출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관련 부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과를 상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기후환경과 감사 시 자원순환과장님, 도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안병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먼저 도시과장님! 제출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전에 성토 기간이 2022년 6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토량은 25만 7,000톤의 면적, 약 3만 9,0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와 관련하여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접수는 없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접수 없었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

최근에 대상 토지를 상대로 현황 측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측량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사후 조치하시려고 지금 측량하신 거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조문 하나 읽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를 읽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이 법 제6호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목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 토지는 약 3만 9,000면에 500톤을 적치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겠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현재 그쪽은 사업 입지권이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야적을 했는지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을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8월 22일날 산업건설위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하였을 시에 현대제철 측에서 ‘슬라브를 보관하기 위해서 슬래그를 성토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기록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 자료에도 “슬라브 보관을 위한 지반 다짐 작업으로 슬래그 골재 성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소리는 못 할 겁니다, 들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다음은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님!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성토 첫날인 6월 28일 이전에 슬래그 골재를 성토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된 게 7월 초였었는데요, 7월 5일날로 기억되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영옥위원

당연히 협의도 안 돼 있었겠네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8월 18일에 방재대책회의에서 기후환경과, 금강청, 자원순환과 이렇게 회의하셨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8월 18일?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회의에서 슬래그 일부 제거 조치 결정을 하였던데, 이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성토된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만이 될 상황이었는데. 현대제철에, 그 당시에 확인한 결과 ‘6월 말부터 2-1공구로 슬래그가 반입된 양이 25만 7,000톤 부분을 원위치로 다시 반출하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그 당시에 회의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 부분이, 25만 7,000톤을 제거하더라도 10여 만톤이 더 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은 거기에 현재 적치되었던 슬래그, 약 3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전량, 10월 말까지 다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현대제철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왔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8월 22일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에 현대제철 관계자 측에서 ‘50㎝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50㎝는 25만 7,000톤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5만 7,000톤이면. 전체 성토량 높이가 2m 됩니다, 1.99m. 3만 9,000평에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슬래그 비중이 일반 토사하고 완전히 달라서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중이 2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피보다 무게가 상당한 걸로 그렇게 이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추정량은 38만 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도시과장님?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

형질 변경 대상에 토지의 성토 부분이 있는데요. 절토, 성토, 정지. 정지는 고르게 펴는 걸 말하는 거지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전영옥위원

맞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조합을 하면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은 안 맞아요. 법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렇고요. 자원환경과장님! 현대제철에서 매년 일정량의 슬래그를 이렇게 발생시키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거기에 대한 생산 자료라든가,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있지요? 역시 묻겠습니다. 그 성토 전에 자원순환과에서는 현대제철에서 슬래그가 반출이 돼서 이렇게 성토가 되는 거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7월 5일날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리고 8월 역시 똑같은 말이지만, 8월 18일에 일부 제거한다는 그런 대책 회의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맞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8월 16일이 돼서야 현대제철 쪽에 수질오염 방제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셨는데 최초 인지한 7월 6일로부터 계산하면 한 40일 정도 걸렸는데, 이것 역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민원이 7월 5일에 제기됐는데 저희 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그다음 날, 7월 6일에 금강청과 자원순환과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이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진행하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오염물질 통합 허가를 했는데 2-1공구에 대한 부분은 금강청에서 처분할,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 중간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을 뜨고 침출수에 대한, 방류수를 떠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구리 성분 검출해서 최초에는 3이 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다시 똑같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2차에서는 0.04, 0.004인가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똑같은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청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수를 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그래서 금강청에서도 이 시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리가 3.5㎎/ℓ가 나왔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평소 생각지 않게 높게 나와서 금강청한테 일단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냐 했더니 그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금 이상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연구원에서는 폐수를 검사 의뢰를 하면 시료를, 검사 들어가는 거 말고 나머지, 잔존 시료라고 해서 그걸 30일 동안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시료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0.04의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물을 뜬 것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전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석연치 않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현대제철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를 자원순환과에서 ‘현대 측에서 반출할 때마다 시에 보고를 해라, 자료 제출을 해라’ 이런 조처를 내리면 이게 월권, 침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지역에 슬래그 골재를 생산하는 곳들이 한 세 군데 정도 파악돼 있는데요. 그중에는 인증을 받은 곳도 있고, 인증받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 배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규정에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지만, 최근의, 일련의 이런 환경오염 사태나 이런 것을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꼭 찾아보시고 역시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세 과가 대기업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조치가 나왔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당진시민이, 이미 매스컴에서 다 알려졌고 또 전국 매스컴까지 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당진의, 우리 시의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사후 조치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번호에 제가 돼 있는데요. 민원이 제기되면, 특히나 당진에서는 환경 문제가 더 예민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발 빠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 추진되고 있나요? 시설, 감시, 이런 부분에 같이 협동해서 좀 더 깨끗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직접 가봤는데 손가락을 넣었는데 무뎌졌어요, 냄새도 엄청 심하고. 다시 한번 집행부한테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같은 배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입니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안병환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환경관리사업소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환경관리사업소 박재근 소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윤명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요구번호 438번, 폐수배출사업체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 사건, 수질오염 관련해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보이는 영상은 현대제철 내에 슬래그를 쌓아둔 곳입니다. 영상은 지금 문제가 되었던 슬래그를 복토한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수 중인 복토 38만 톤과 제품 야적 개념으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현대제철 내에 있는 슬래그 보관 장소 2곳에 54만 톤, 58만 톤. 이렇게 해서 110만 톤이 쌓여 있고, 지금 회수 중인 복토 38만 톤을 합치면 현대제철 내에는 지금 150만 톤 이상의 슬래그가 야적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현대제철 매립지 슬래그 유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향후 대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중이고 철강사에서도 연구용역 중입니다. 내년 전반기면 환경부 지침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용역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초나 중순경에 좀 미진한 그런 지침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침출수 등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대제철에서 하루에 개재 슬래그로 발생되는 게 한 5,000톤 정도 발생이 매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만 톤이 넘는 지금 현재 슬래그가 현대제철 내에, 사업장 내에 지금 보관 중에 있고 하루에 5,000톤 이상이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그 재활용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 5,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이 구비하고 그 장소를 찾아서 시설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제철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원, 현재 발생한 슬래그 사건으로 인해서 현대제철도 사업장 외부로 슬래그를 유출, 재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가축분뇨 방역 관련 수치 및 현황과 악취 제거 및 처리 대책을 보면 당진시는 축산 악취 관련해서 ICT 악취 측정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하수구 실시간 감시 시스템(TMS)이 5개 사업소에 1일 폐수 처리 용량, 2,000톤 이상 되는 11개 폐수 배출구에 부착돼 있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굴뚝뿐만 아니라 하수구에까지도 지금 1일 폐수 용량 2,000톤 이상 되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또 폐수 배출구 TMS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pH까지도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저는 그러므로 1일 2,000톤 이상의 폐수 처리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슬래그 침출수가 나오는 곳에도 이것을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폐수 나오는 거는 pH를 다 측정을 해서 최종 방류를 하게 돼 있고 슬래그 같은 경우 TMS를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철판 슬래그 야적장인 슬래그 복토지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와 제7호, 폐수배출시설 배출 허용 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을 적용했지요?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방제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사실 현대제철 내의 슬래그 야적장도 똑같이 철판 슬래그 야적장처럼 제품 야적장으로 처리돼 있지요,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현대제철 내에 지금 150만 톤이 쌓여 있는 슬래그 야적장에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물환경보전법」의 “수질오염물질 종류”에 산과 알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처리 기준이 pH5.8에서 8.6입니다. 그럼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pH5.8에서 8.6으로 배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pH11에서 12, 강알칼리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슬래그 처리장 자체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슬래그 야적장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조상연위원

명령을 내렸어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현대제철 내에 있는 야적장, 지금 38만 톤 이외에 110만 톤이 있는 야적장을 아까 보셨습니다. 그 속에도 침전지가 있는데 현재 복토지에 하고 있는, 황산알루미늄이 투입되는 중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3월 13일날 당진시 환경감시사업소에서 들어가서 검사했을 때 11.2가 넘는 강알칼리성으로 지금 판단이 났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도 중화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토가 되어 있는 38만 톤은 미흡하나마 중화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황산알루미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현대제철로 들어가면 이제 아무런 중화 조치 없이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예, 저는 두 가지를 참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진시의 환경관리사업소의 공무원들은 현대제철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든지 환경감시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들어가셔서 그 슬래그 야적장 사태를 파악하고 그때, 지금 복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화 명령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보고서 낸 것은 9월 13일이나 되어서야, 불과 지난주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으며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강알칼리성 물질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 단 한 점의 중화 약품도 투입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오히려 지금 이 회수 명령으로 인해서 그나마 38만 톤 중화되던 게 중단되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행감하기 전까지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제철에 어떤 조치와 요구를 하였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가 8월 8일 자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일이 발생된 후 9월 초에, 사전에 현대제철에 들어가서 그 슬래그 야적장을 살펴봤습니다. 슬래그 야적장이 예전에 KB전선 부지하고, 그 안쪽에 보면 슬래그 야적장이 1개가 더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1차로 확인하고 그 시설에서 지금, 이제 pH가 이렇게 강알칼리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9월 13일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pH를 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날 확인을 했고, 저희가 폐기물 배출 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명령을 자체적으로 하고, 이 행정권한이 있는 금강청에 현대제철의 문제점을 통지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제철 관계자를 조사해서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 현대제철 슬래그 야적장에 중화 약품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철판 슬라브 야적장에, 슬래그 복토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대제철에서 즉시 대응하고 중화 약품 투입을 수동으로 하지만 그런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날 우리가 측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생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현대제철이 슬라브 야적장에서 그런 난리를 치고 했고 한번 문제 제기도 됐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화 약품 하나도 투입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기업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밖에는 문제 제기했을 때 바로 황산알루미늄을 투입할 수 있는 설치를 했으면서 9월 13일 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산알루미늄 지금 투여하고 있느냐?’ ‘투여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 있는 물은 바다로 직접 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거 매우, 매우 문제가 심각한 일이다. 당진시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하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업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번하고 4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그리고 4번은 뭐냐면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데이터 확보”. 산단에, 현대제철 앞에 있는 민간 환경감시사업소에 pH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환경감시사업소에는 1대가 있지요?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도대체 「환경 기본 조례」를 만들고, 환경감시센터의 업무에 이렇게 “상시 감시와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를 지정해 놓고 당진시는 그동안에 아무런 시설투자, 기구 확보 이런 거 안 해줘서 오로지 그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만 가지고 다닌다 이겁니다. pH 측정을 혓바닥으로 합니까? 이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경 기본 조례」를 만들었으면 환경감시센터, 또 감시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기후환경과에도 1개가 있는데 그 측정기를 센터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설비 기계들을 더 장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감시사업소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환경감시사업소에 있는 걸 민간에 주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민간환경감시사업소에서 그걸 빌려다가 지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넣겠다니요. 예비비는 뒀다가 뭐에 씁니까? 이건 정말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245번, 당진시 생태하천 및 담수호 친수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주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저수지 적극 활용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생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준비하고 있는,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이나 친수공간으로 준비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오봉지 저수지에 대한 생태공원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공사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저수지는 오봉지 저수지가 유일하게 한 곳이 해당되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고 당진 관내를 다니다 보면, 당진 관내에 저수지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위치별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각 읍면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불과 극소수에, 지금 3개 정도가 친수시설이 겨우 되어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지역구에 있는 오봉지의 저수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봉지에는 어떤 추진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지금 농촌공사 충남본부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8월에 전담팀을 꾸려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을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초기 안이 나오면 관련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의견도 청취를 해서 내년도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왜 이걸 굳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지역구나 있으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어떻게 준비가 추진이 되고 있냐?’ 그 정도로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봉지를 그렇게 하고 또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저수지를 찾아보면 좋은 친수공간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대저수지, 금곡저수지, 가교저수지, 원동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저수지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동안 우리가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냥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생각만 했지, 이렇게 자연환경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공원이 조성된다면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봉지 저수지, 본 위원이 이거 시민들과 같이 추진할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고생이겠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적극적이었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사진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천안에, 이거는 지금 오봉지 저수지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송악하고 신평에 접근성이 너무 좋은 오봉지 저수지입니다. 도에서도 와서 이렇게 접근성이 훌륭한 저수지가 있었냐고 놀랐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키워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천안의 업성저수지입니다. 업성저수지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400억 원이 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값이 두 배로 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정주 여건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당진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신정호 아시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저는 ‘신정호 때문에 아산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명품공원, 친수공원 하나만 잘 돼 있어도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진은 오봉지처럼 좋은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저수지를 정말 개발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시민이 나서서, 시민이 농어촌공사 찾아다니고 시민이 행정을 쫓아서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비교되지 않으세요? 제가 업성저수지를 몇 번을 갔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저렇게 장기간, 저 계획도 장기간 세운 겁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당진시장님께서도 오봉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행정에서도 이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우리가 저수지나 이런 하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시민의 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당진시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웃 타 시군에서도, 서산의 잠홍저수지도 이미 국비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는 뭐냐고요. 이렇게 타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느라 행정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항상 한발이 늦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만 시민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공간 하나도 시민들이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개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활용할 것이 많은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이런 하천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접근성도 좋고,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효율적이고, 또 가성비도 좋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지역의 공원이 부족한 데는 채워주고, 또 공원이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봉지 건은 저희들이 처음에 2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당진시의 생활 여건, 정주 환경이 열악하니 이 오봉지저수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 정말 잘 찾아오고, 잘 쉴 수 있는 그러한 친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도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친수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도 잘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원해서, 시민들이 정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때는 행정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저수지나 하천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최연숙위원

그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과 늘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거, 이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2번, 당진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와 야외 충전소 설치 시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8월달에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됐는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은 듣지 못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야외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충전할 때 비를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감전 위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답변 자료에 보면 설치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추가로 설치되는 야외 충전소에서는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또 과장님들께 이렇게 두 번씩 제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영상이 나올 텐데, 우리 사무국의 조재일 주무관님께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영상 촬영을 하셨습니다. 잠깐 영상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영상) 천천히 끝까지 돌려주세요. 음악 있으면 음악까지 같이 띄워주세요. 화면 아래 하단에 글을 한번 읽어주시지요, 아주 편집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요구자료 244번, 당산생태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4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당산생태공원은 당산저수지에 국도비 등 4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생태 보존 및 시민의 쉼터로 잘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산생태공원에 가보셨어요?

웃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가보셨지요? 본 위원도 몇 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없었고 테이블 및 의자가 습기로 부식돼서 멀쩡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또 비 온 뒤에도 한 번 가봤는데 배수로에 우천 시 통행로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에는 거미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처음에 조성 취지에 맞게 당진시에서 관리도 잘하고, 물론 위탁을 주셨습니다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접근성이 당진 시내에서 약 8km, 차량으로 한 14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본 위원도 가보기 전까지는 이곳에 이렇게 잘 된 시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 그늘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편의 시설들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저도 지역구인 송산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자’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당진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커피숍이라든가 식당, 이런 근린시설이 있으면 좀 더 시민이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전영옥 위원님처럼 두 번이나 나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기후환경과 감사 시 도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40번, 페이지 547,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북당진-탕정 간 송전선로 때문에 지역경제과도 연관이 있고, 또 지금 기후환경과도 연관이 있고 해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도시과장을 배석시켜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2개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개소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야생생물보호구역, 혹시 관리 현황이나 계획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야생 복원으로 현장 관리를 해 왔고요.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야생동물 보호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삽교호 일원 야생생물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에 지정됐지만, 그 이전부터 거기에 볏짚 존치라든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뭐 먹이 주기도 하고 그랬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철새 보호 활동을 해 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에 위원회 구상에 대한 게 있지요, 관리위원회에?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규칙으로 있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전문가, 당연직 공무원하고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12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2인이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9명이네요,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명이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 4, 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위치가 우강면 야생생물보호구역 위치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그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도 하시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일 최근에 개최한 게 언제입니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저번 주에, 9월 5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건으로 하셨지요? 어떤 건으로.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한전에서 철새 보호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개별허가 50cm 벗어난 거 가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번 주 금요일날 도시과장으로부터 소들섬, 허가받지 않은, 승인이 안 된 바깥의 구역도 훼손된 거 같다는 정보를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하고 지금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당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축·증축을 제한하고 있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현재 한전에서 우강면 일원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실시하는 공사는 이 조례에 해당될 텐데, 행위제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금년도 1월 달이고,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것이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전이 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을 받은 후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보면 소급해서 처분을, 행위를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전은 15년 6월 22일 날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당진시, 이 조례는 22년 1월 28일에 고시돼서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한전이 공사를 하면서 훼손한 사실은 있습니까?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바깥에서, 멀리서 보기는 봤습니다.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위원회 할 때도 최근에 위원들도 현장에 결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34번부터 38번까지가 주입니까, 아니면 39번 철탑이 주입니까? 관리하시는 데.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소들섬이 생태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39번 마지막에.

명진

김명진위원

39번?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방금 기후환경과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산자부에서 일단 철탑 쪽에는 이미 했었고요. 그쪽에는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를 금강청으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한전하고 소송을 해서 했는데 그 소송은 뭐냐면 산자부에서 인허가받은 게 있는데 거기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출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는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패소하니까 한전에서는 그때 그 주기를 이용해서 어떤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다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리가 소송, 저희가 22년 4월 15일날 한전에서 승소를 했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22년 5월 16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조건이 뭐냐면 ‘대법원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각이 됨에 따라서 2차 우리 시에서 승소한 것이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아닙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본안소송은 11월 23일날 선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처분된 거고요. 본안소송은 또 다른 별거 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월 23일 날 본안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는 지금 고발 조치를 하는데, 보면 기후환경과, 관리위원회 쪽에 보면 진출입로라든가 조금 훼손한 거는 그렇게 고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말입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지금 「야생생물 보호법」에 의하면, 조례도 「야생생물 보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를 정한 부분이거든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별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고,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일반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는데 삽교호 일원에 지정된 것은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 보호구역이고, 해당 법에는 과태료 처분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돼 있고 국가에서 정한 것은 사법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좀 넓혀주세요. 지금 저 빨간 선이 우리 야생생물, 좀 줄여주세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지요? 저기 빨간 선 안이. 기후환경과장님!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기 빨간 선 안이 지금 우리 야생생물보호구역 안이지요?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 안에, 저 소들섬에 철탑이 지금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저기 밑에 이렇게 보면, 솟벌섬은 저기 위에 하고 이렇게. 저게 쟁점이 되는 게 지금 39번이 아닙니까, 저기 표시돼 있는 게?

응열

김응열기후환경과장

예, 39번.

명진

김명진위원

제일 하단에, 자, 넘겨주세요. 확장 좀 시켜주세요. 저 테두리 안이, 안에서 여기 벗어나는 게 50cm가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자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출입로를 벗어났다는 지금 그 얘기지요, 도시과장님?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소들섬에, 한전에서 된 것이 한 1,400㎡가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 철탑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민원 들어와서 한 것이 약 1,740㎡니까 약 500평 정도가 개발행위, 50cm 이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추석 때 그쪽 대책위 주민들이 사비를 내서.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민간인한테 측정한 결과 500평 정도를 훼손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저것은, 넘겨주세요, 넘겨요. 지금 저거는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게 바지선을 이용해서 아산 쪽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특별한 범법행위는 아닙니까, 저것은?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저것은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들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를 하고 있고 당진시 조치 사항은 지금 뭡니까, 그러면?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철탑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2015년도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에서는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또 2차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미 1차 승소를 하면서, 어느 행위를 하면서 다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때 어떤 조치를 하려고 법도 관련 보고, 고문 변호사님 자문도 했을 때는 뭐냐면 50cm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위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은 「개발행위법」에, 「국토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 중지라는 걸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소사 대책위는 공사 중지 명령을 당진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당진시의 입장은 뭐예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진짜 저희들도 그쪽 지역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50cm 이상, 아까도 물건 250㎡, 부피도 500, 톤도 500,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그런 걸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재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그분들이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그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 쪽에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련으로, 도시과는 개발행위 허가, 이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장. 지금 이미 정해져서 산자부 승인받고, 한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불법, 아니면 위법을 했을 때 당진시의 대응이 늦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출장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만큼은 법이 틀리다 보니까 좀 미약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 저분들은 엄청 조급하고, 저런 대책위를 구상해서 자기들 생업도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하는데, 우리 당진시가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6번, 왜목마리나항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목마리나항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 1,344억에 공사 기간이 7년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이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국비가 300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 30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죄송스럽지만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300억은 국비를 받았다가 구경도 못 하고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공정률에 따라서 민간투자 비율만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하여튼 당진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당진시로.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민간자본이 투입이 될 때만 민간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하듯, 이 사업도 민간인이 사업에 착수가 돼야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만 있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호위원

그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일단은 당진시에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됐던 겁니다.

김선호위원

됐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300억이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옵니다.

김선호위원

오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랴오디그룹, 한국법인 CLGG코리아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 대상자를 당진하고는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아직 경위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진행 상황은 서류를 봐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랴오디코리아가 선정되었는지 그 정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겁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CLGG코리아와 해수부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당진시의 역할 또한 지금 과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당진시가 공모사업에 선정까지 TF팀을 구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사업을 따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 예산은 혹시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건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요? TF팀 운영은 안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의 예산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됐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7년이 지난 2022년 8월 19일자로 마리나항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취소가 됐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여기가 그동안 왜목마리나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촌뉴딜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주민들께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왜목에 해양관광 또는 레포츠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선호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CLGG코리아와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본 위원도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또한 무겁습니다. 조그만 회사에 의해 당진시가 너무나 긴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깊은 통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도 그 마음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중국 계열한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석문면민이나 기대를 품었던 당진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빨리 지정취소를 못 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관광이나 레저스포츠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걸 위해서. 오늘도 저희 환경레저팀장이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부산에 세미나가 있는데 거길 쫓아가서 해양수산부 직원도 만나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다음으로 왜목에서 김승진 선장이 요트 세계 일주를 시작했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사용했던 요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요트는 해양수산부에서 매입을 해서 해양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그 요트를 왜 구입하지 못했을까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가 그걸 구입하려고 감정평가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억 원이 나와서 그걸 구입하려고 공유재산심의회까지 하는데 김 선장님께서 저희가 감정한 가격의 두 배 이상,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감정가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재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당진시에 일어났을 때, 지금같은 논리로 접근하실 겁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방식에 있어서 그걸 꼭 사야만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세계 일주니까...

김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 지금 그 요트의 가치를 오로지, 무형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하고 단순히 그 요트의 현 가치만을 따져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 요트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요트는 무형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런 무형의 가치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전곡마리나항의 포화로 인한 대체 항으로 당진시의 입지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또한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양, 레저관광 산업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마리나항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추진에 과장님! 용의가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호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마리나에 대해서, 제가 충남도에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앞에만 가면 경기도에 전곡항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50, 경기도가 50%를 해서 이런 요트 300대 이상의 계류장을 도가 직접 하는데, 충남도는 가난하다고 이걸 지원을 안 해주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에만 계속 전가를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충남도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50% 안 되면 도가 30%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50, 충청남도 30, 당진시 20,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도 최소 300대 정도의 요트 계류장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충남도가 많이 미온적이라,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LA에서 샌디에이고까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리나항이 있는 항구하고 일반 항구하고의, 그 지역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리나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당진이, 지금 이걸 선도적으로 앞장을 안 서면 분명히 보령한테 뺏깁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꼭 유념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의 해양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6번, 도비도-난지섬 여객선사 공영화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여객선 공영화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전임 김홍장 시장님께서 공영화를 추진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직접 우리가 공영제를 운영하는 것하고 경쟁 선사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두 곳 다 ‘향후 10년간 적자행진을 면치 못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수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다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우선 작년 연초에 전임 시장님께서 버스 공영제처럼 여객선도 공영제를 하라고 하셔서. 공영제 추진에 있어서는 난지섬 주민들이 너무 적습니다. 100명밖에 안 되는 섬 주민 가지고 흑자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초기비용을 가장 줄이려면, 지금 우리 시의 문제가 여객선이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지금 다른 곳의 여객선을 가면 전부 다 의자가 있는, 새로운 신형 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돌방처럼 생긴 그런 데서 10명, 20명씩 앉아서 가는 아주 낙후된, 열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진여객의 시내버스를 타 보고 서산시나 예산군 가서 시내버스를 타 보면 당진여객 시내버스가 낡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상교통은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 줍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배는 안 사 줍니다. 그러다 보니 청룡해운이 초기비용이 몇십억, 거의 70억, 80억 되는 새 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법으로 제시한 게, ‘그걸 리스나 렌탈을 합시다’ 해서 작년에 농협캐피탈을 이용해서 그 배를 새로 신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신 신조한 것에 대한 이자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시장님께서 많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리스나 렌탈의 강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청룡해운의 공영제를 위해서 그걸 인수하면 그 큰 뱃값도 비싸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나 렌탈로 바꾸면 고정자산은 안 줘도 되지요, 왜냐하면 캐피탈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향후 5년이든 10년 후에 우리 시가 공영제를 가면 우리 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또한 난지섬 주민이나 난지섬을 가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고.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섬을 운행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공영제가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청남도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선 공영제를 용역한 데는 충남에서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운송비가 과다하다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에 대하여 항만수산과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우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재작년에 조례를 해서, 재작년부터 농산물이나 이런 건 화물운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건설에 따른 화물운송비는 저희가 어떻게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허가권이 저희 시장한테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해양수산부에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쉽지 않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협의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공영제가 실현이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화물운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남도하고, 이번에 충남도가 원산도까지 육상교통이 이어지다 보니 원산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섬에 지원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엮어서 저희도 화물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여객선이 공영화가 되기 전까지 청룡해운이라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구번호 250번, 연안 환경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고자료에 보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업 중에 쓰레기 인양이라 함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이나 이런 데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 방법을 어떻게 하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일단은 바다에 선상집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상집하장에 모아서 그것을 다시 육상으로 옮기면 육상에서, 또 저희가 쓰레기를 집하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를 이용해서 자원순환과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도 바다에 떠 있는 선상집하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에 떠 있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복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전복이 된다면 거기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다시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용역사한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오더를 줍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때에는 용역사가 쓰레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1번, 항·포구 현황 및 등록된 낚싯배 수, 소화설비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포구, 어항, 선착장 등이 4개 읍면에 15개소가 있고, 또 낚시어선 수는 석문이 33척으로 가장 많고, 송악읍 한진포구가 21척으로 두 번째, 총 122대의 어선이 있는데요. 포구나 항구 특성상 어선이 밀집돼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지난달 한진포구 화재 가 보셨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난달 2일 새벽 4시경 한진포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어선 4척이 불에 탔고, 70대 선주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06년 12월에 송악부두에서 고철을 싣던 이스턴페리스 1호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었고, 2015년에는 왜목항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관내 항·포구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선내 소방시설을 언제 점검하셨나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점검은 선박 점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선박안전교통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재난안전대진단 기회를 통해서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자료에 관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장고항에만 소화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15개소 중 소화기함도 4개 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한진포구에 가 보셨지만, 주위에 소방시설이 없다 보니 초기 진화에 사실 실패했습니다. 내년도에 어항 및 선착장 내에 소화설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5개소 어항 및 선착장에 소화설비 모두 설치되는 거지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설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설치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선박과 항·포구 등 소방안전점검과,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도 보호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7번, 원룸단지, 주택단지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1.7%가 1인 가구입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이고, 당진시는 1인 가구 수가 34.5%입니다. 21년 당진시 주거환경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1인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46.4%, 연립다세대주택이 28.2%로 두 유형이 약 75%입니다. 당진시 대다수의 1인 가구가 원룸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처럼 당진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쓰레기 배출의 불편함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원룸단지 및 주택단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문제와 재활용 쓰레기 혼합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배달주문이 빈번해짐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일회용품 등이 무단 배출되고 있어 오염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무단배출 건에 대해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도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서, 지난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약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원룸단지라든가 1인 주거 공간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무단 생활폐기물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면 저희 사무실 2명 전담 직원이 출근하자마자부터 하루 종일 상습 취약지역이나 취약투기지역을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협약,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무단투기방지책으로 이동식 CCTV 33대를 운영 중이고 26대가 추가 구입 예정인데, 사실상 어두운 밤에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식별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상화위원

밤에 버리는 것.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사실은 증거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물론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찍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가 되겠지만 투기가 일어나면 투기되는 쓰레기의 내용물을 저희가 일일이 다 개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고지서라든가 우편물을 확인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단속한 건수 중에 확인하지 못한 건수가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시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이라서 단속을 못 한다기보다는 내용물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확인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1인 가구 중 소형 쓰레기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1ℓ, 2ℓ 이렇게 소형화할 수는 없는지요? 쓰레기봉투가 현재 50ℓ, 20ℓ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ℓ, 그걸 더 낮춰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량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타 지역인 제주도와 일부 군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지역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영상) 이건 일반 주택단지입니다. 다음이요, 계속해서 그냥 보여주시지요. 이것도 주택단지 쪽이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주택단지. 그리고 오른쪽이 제주도 클린하우스고요. 당진이 현재 클린하우스가 저렇게 조그마하면서 배출을 달리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다 섞어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화면 지워주시고요. 이건 제주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곳이거든요. 다음, 영상 꺼 주십시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당진시는 현재 3ℓ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아닌 종량제 시스템 도입 및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과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 종량기라고 해서 개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계량해서 그만큼 세대별로 부과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가 돼 있고 총 89대의 기계가 설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저런 쓰레기가 더 심한 곳인 일반 주택단지 내지는 원룸단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잘 알았고요. 아까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도 타 지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당진시에 클린하우스는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클린하우스가 85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숫자를 다, 읍면동이 몇 개인지를 쭉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상화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자료를 제가, 숫자로 읍면동까지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당진시의 클린하우스를 보면 굉장히 면적도 좁아요, 좁고. 그러면서도 분리배출을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룸단지나 주택단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클린하우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되는 건 수거를 하는 수거 차량이 오시면,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쓰레기, 분리 배출해야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다 한꺼번에 싣고 가세요, 알고 계세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해야 이중 아니냐, 쓰레기봉투만 들고, 한꺼번에 다 해도 차가 실어 가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상대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개인 원룸이라든가 개인주택이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수거할 때 일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쓰레기가 같이 혼입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현재, 특히나 저희가 수거하는 차량이 압축 차량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많이, 폐기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압축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압축 차량이 아니고 비압축 차량,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재해서 옮길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달 중에 저희가 비압축 차량 2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차량을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화위원

우리에게, 시민한테만 분리수거를 요청하시지 말고 직원들께서도 그렇게 분리배출을 해서 가져가셔야 믿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 지난 추석에, 음력으로 14일 날, 그리고 지난 추석 뒷날 굉장히 쓰레기가 깔끔하게 치워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 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한상화 위원님께서 267번인데, 저는 264번인데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264번, 생활폐기물(분리수거) 문제점 및 대책, 수거 과정에서 일반쓰레기·재활용 혼합 수거 문제 등, 재활용품수거 홍보 및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화 위원님과 거의 내용이 많이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그다음에 음식물, 이런 게 혼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개선한다고 하신 겁니까? 내년부터인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장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올해 9월에 비압축 차량을 구매하면서부터 재활용으로 차량을 배치해서 압축하지 않고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현행 개선이 저도 완벽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차량 구입이 되는 게 올 9월인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달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문제점도 현재 파악을 하셨고 쓰레기를 하다 보면 재활용할 수 없는, 로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률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충청남도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충청남도에서 당진이, 순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몇 등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2021년에는 저희가 약 12위 정도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현재 약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2021년도에 12위, 그 정도는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2021년도에 당진이 8위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위 천안,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아산, 그 정도 되면 당진이 3~4위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3위가 논산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부여입니다, 부여. 그다음에 5위가 보령시, 6위가 서산, 7위가 홍성입니다, 당진이 8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료에 연도별 판매현황이 있잖아요, 재활용? 2018년도에 2억 8,900만 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선별장을 다녀왔잖아요, 현장 방문해서?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랬을 때, 재활용품이 있을 때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어디로 가져오냐’고 했을 때 당진시로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재활용품이 저희보다 그래도 인구도 훨씬 반, 홍성군도 저희보다 인구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재활용품이 저희보다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돈보다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2020년도에는 2억 200만 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400만 원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유가 있나요, 이런 거?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품목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재활용품도 올해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마 단가적인 증감에 따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수거되고 분리되는 품목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혹시나 그런 줄 알고 그것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우리 과장님이 정말 샤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그 차이가 있었어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가 제일 심했을 때인데 그때하고 작년하고도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상팀에서 사진 잠깐만 올려줘 보세요. (자료영상) 아까 한상화 위원님도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진 올려 주세요. 좀 작게 해 보세요. 제가 경남 울주를 갔었는데 쓰레기가 저런 식으로 나뉘었어요. 일반쓰레기인데 좀 작게, 넘겨보실래요? 예, 일반쓰레기, 나왔으니까. 이건 당진에도 아파트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는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폐식용유만 전문으로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우리 당진도 있는 건 압니다만,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으로 넘겨보세요, 다른 사진. 다음, 다음,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예, 이걸 한 번, 잠깐만요. 아까 한상화 위원님도 이게 제주도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입니다. 저걸 한번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5,000원짜리 카드를 줬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1kg당 음식물쓰레기가 50원으로 내는 거예요, 50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해서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카드에서, 캐시가 되겠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5,000원이 다 떨어지면 다시 가면 충전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 쓰레기에서 ‘어, 저거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저 밑에 있지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더라고요, 저게.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다른 사진. 다른 사진 한 번 보시겠어요? 예, 이겁니다. 당진 청소 수거 차량인데 쓰레기를 넣으면 저 속에서 롤링, 압축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다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아까 전 사진 같이 수거장으로 가서 수거를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한다고 압축롤,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쓰레기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혼합으로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도 훼손되고, 오염물 침출수도 많이 생겨나고, 재활용 안 되고.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잖아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두 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재활용, 폐기물 실적, 이런 쪽에서 우리 시가, 이것도 잘해야지 선진 시가 되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선별장에도 가보고 수거청소 사진도 그분들 앞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만, 새벽 3~4시에 일어나셔서 청소하시고 시민들이 꺼려하고 무겁고 냄새나고 그런 데서 일하시는, 수고하시는 미화원님들,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그분들, 또 환경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원순환과 요구번호 89번, 슬레이트 처리현황 및 방치슬레이트, 그리고 주민보관 슬레이트 처리 계획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슬레이트, 건축물 슬레이트와는 달리 주민보관 슬레이트가 처리 사각지대임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해결이 시작되었고 더욱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격려 부탁합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잠시 시기를 놓쳤는데요. 요구번호 7번, 민자보, 민간자본보조지요? 처분 제한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 제한 민간자본보조 관리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진여객의 폐차 부분을 지적했었고 환수를 했었는데요. 이번 자료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처분 제한 토지를 불법 매매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억여 원을 환수한 실적을 내었습니다. 주무관과 담당 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국장님! 또 이 점 기억해 주시고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께서 집행부 칭찬을 과하게 해 주셨는데요. 칭찬받는 일이 집행부에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일반 268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 8월에 자원순환과로 인사이동하셨고 환경직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업무 파악 다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당진시의 공중화장실이 총 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권역별로 청소용역을 맡겨서 현재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현재 용역업체와 입찰을 통해 계약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7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당 보통 몇 명의 인원이 청소를 하고 계신 거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7개의 권역에서는 1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시내권인 2권역 같은 경우는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 난지섬하고 대조도가 같이 권역에 묶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일을 도와주는 분 한 분씩 해서 총인원으로 치면 11명 정도가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과업지시서상에도 그렇게, 섬마을 같은 경우 인원을 추가로 쓰도록 되어 있나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우위원

설계된 용역대로라면 원래 한 분이 매일 배를 타고 가서 청소를 하시고 나와야 되는 형식으로 설계를 하셨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용역 설계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용역 산출기준을 말씀하시나요?

박명우위원

예, 산출기준입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 용역업체의 일반적인 용역비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화장실은 늘 민감한 사항이라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우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제일 더러운 당진시 공중화장실 목격’이라는 제목으로 지적까지 받았거든요. 이렇게 당진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계속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현실에 맞게 다시 산출하시고 지도·감독 체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도 지적해 주신 내용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우리 시청 청사 관리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보면 순찰 동선별로 순찰 태그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센서를 들고 다니면서 태그에 대면 순찰을 하신 걸로 인식이 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회계과장님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청소 용역업체 기성금 지급날짜 제출 자료입니다. 보통 월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빨갛게 표기한 부분이 10일이 지나서 지급된 것들입니다, 2020년도 거고요. 다음이요, 이것도 작년 기성금 청구 지급일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 보이시지요? 어떤 것들은 7월분을 8월 30일에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올해도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용역비가 늦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 제출 자료를 보니까 매월 용역비 지급이 보름 이상, 또는 심각한 건 30일이 지나서 지급됐는데, 원래 이렇게 기성금 청구하면 며칠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성계가 제출되면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서, 최대는 기성계를 제출한 이후에 10일 이내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기일이 경과된 부분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11개 권역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기성계를 일찍 제출하는 업체도 있지만 늦게 제출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날짜를, 기성계 제출하는 기간을 낮추고 해서 권역별로 지급되는 부분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대부분 연 단위로 용역계약 건에 대해서는 당월 말에 지급을 해서 업체가 먼저 노무비를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할 사항이 있으면 12회차, 마지막 차에 저희가 정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과장님?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저희도 사실 기성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청소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당진시에서 업체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노무비 지급을 못 해서 업체 노동자분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부서별로 기성금 청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늦게 제출되는 부서가 있으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셔서 당진시의 행정서비스를 대신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회계과장

우선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10일이라는 기간이 아닌 5일 이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인한다고 해도 공중화장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당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요구번호 262번,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대책에서 맨 밑에 부분, 폐톤백, 폐모판 수거 현황 및 처리 대책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비닐 수거 현황을 보니까 고대면이 제일 많네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현재 폐농약병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수거가 되고 있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폐톤백과 폐모판은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폐톤백, 마대하고 폐모판은 사실은 모판이 플라스틱이라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다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 아마 방치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분도 상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폐모판 10개를 하나로 묶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조례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봤을 때 폐모판 10개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법령에는, 쓰레기나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령 같은 건 없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일부 감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농민이라서 감면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영농폐기물도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은 힘들고, 그렇다고 농촌의 고령자분들이 자기의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폐기물스티커를 사다가 청소차가 다니는 곳에 갖다가 놓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워서 집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인정은 하시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서 특정 장소, 특정일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놓으면 시에서 수거하고 수거비용은 마을로 청구하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저희도 폐모판이나 폐톤백, 나아가서 과수원에 쓰는 반짝이 비닐까지도 주민들이 처리 방법을 몰라서 난감하다고 하면 마을회관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직접 읍면동을 도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비용은 마을에 부담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호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셔서 효과가 크면 당진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본 위원은 영농폐기물을 거리낌 없이 소각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환경,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할 때 필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이 꼭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64번,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당진시에 설치 수량이 600개입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600개의 수거함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600개였었고, 지금 의류수거함 문제점 및 대책에서 “추석 이전에 일제 정비하여 파손된 의류수거함은 수리 후 재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류재활용협회하고 면담해서 추진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질의가 저희한테 인지된 때부터 의류재활용협회하고 바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8일에 만나서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비도 많이 왔고 해서 파손이나 훼손, 방치되어 있는 함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의사전달을 했고. 사실 추석 전에 협회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개소 정도가 당장 시급하게 교체를 자기들이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8개는 기 교체가 됐고 10개는 저희가 함을 다시 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표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표가 난 것은 남산공원 앞에, 정말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나 빼고, 공원 쪽에 2개 빼고는 거의 설치된 것이 철거가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의류수거함에 있는 그 옷이, 과장님! 재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함 겉에 표기된 걸 보면 재활용이 되는 품목하고 안 되는 품목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명회

김명회위원장

된다고 보십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그냥 ‘입던 의류다’ 하면 전부 다 거기다 넣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안 되는 조차가 아니라요, 90% 정도가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하고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의류함에 넣는 옷은 폐기물 직전의 옷을 넣기 때문에 그 옷을 재활용할 수가 없다, 정말 괜찮은 옷은 본인들이 아파트나, 당진 지역에 많지는 않은데 직접 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의류업체에 수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1년 넘도록 봐도 열쇠에 자물통이 녹슨 채로 그대로 되어 있지, 한 번도 수거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의류함을 설치하면 저는 그것이 ‘미술품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사진 한번 잠깐 돌려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계속해서 돌려주십시오. 보통 큰 대로변에 다 있어요. 저것이 당진시의 경관을 해쳐서 오히려 미관을 훼손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저기 사진 찍어놓은 곳은 고대, 석문, 송산, 당진 읍내지역을 제가 다 돌았었거든요.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저것이 꼭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왜 설치를 해야 됐는지, 2014년도에 설치를 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8년 동안,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될 거면, 투명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다 가져가지요, 수거하지요? 그 방법을 취해 주시고. 조금 잘 되는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잘 됩니다. 지금 당진시의 몇 개 공동주택에서는 의류함을, 서로가 의류를 바꿔 입기도 하고 깨끗한 건 내놔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저 함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정말 재활용하겠다, 싶은 것은 내놔야 되는데 우리 심리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것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의류함이 있는 곳에는 다른 쓰레기까지 버릴 수 있는 염려가 크고, 특히나 원룸촌에, 당진천변 언덕에 보면 청룡교에서 무수동교 가는 100m 사이에 저 의류함이 7개씩 있습니다, 보셨지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게 무슨 미술품이냐고요, 전시품이냐고요. 그래서 철거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한 가지만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의류협회하고 만나서 이 과정을 상의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의류가 재활용이 동남아나 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로 원래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협회 회원사가 10개가 있었는데 6개가 현재 도산을 했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듣고 그 6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던 의류수거함이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류수거함을 기존, 현재 남아있는 4개 의류 수거업체들이 분담해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당진시에서 지도·감독이 너무 안 됐다, 무책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다시 수거함을 그 자리에 놓겠다고 하면 의류수거함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그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불필요한 장식물이 우리 시민한테 미관도 해치고 효율적이지 않다면 과감히 정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거라 믿고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협회를 다시 한번 만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고 조치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2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문국가산단과 송산2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년도, 21년도 두 회에 걸쳐 8㏊에 73억 원을 들여 총 5만 4,238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셨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조성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위험물질을 차단하고 미세먼지가 주택, 주거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주거지와의 완충 역할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차단숲을 조성한 송산이나 석문은 지역 특성상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식재 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식물은 염분을 흡수하면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버려 꾸준히 물을 줘야 하고, 갯벌을 매립한 뒤 토양을 쌓아 올린 곳이어서 나무에 수분을 많이 공급해야 하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차단숲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자 기간 동안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는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 기간 내에는 업체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은 아직 하자 기간이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석문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올해 마감이 됐고요.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하자 기간 내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석문산단은 시에서 직접, 계속 관리를 해야겠네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미세먼지 차단숲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타 지역에서 관리하고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됐습니다, 저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당진시 미세먼지 차단숲 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영상 보여주세요.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사업 추진 후 고사목 발생과 칡넝쿨 방치, 풀베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관리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73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놓고 이렇게 관리해서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제초작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석문산단 같은 경우는 만료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송산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도는 아니지만,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안 올렸습니다. 송산산단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제초작업 언제 하실 겁니까?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차단숲 제초작업 예산 올리셨지요? 추경에. 안 올리셨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저 상태로 그냥 올해 지나갈 겁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희 제초작업 인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제 가을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조속히 제초작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수종을 보면 석문산단에 16종, 그리고 송산2산단에 15종 식재하셨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

명수

윤명수위원

수종과 위치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수종 같은 경우는, 저기 같은 경우는 해안가이고, 석문산단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해서. 해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염분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종 선택하고 위치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석문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초기 단계라서 많은 양을 하려고 일렬 식으로 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요. 송산일반산업단지가...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수종선택을 시에서 했냐, 어디 위원회에서 선정했냐, 위치도 그렇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냐고 묻는 겁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선정은 전문설계업체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설계업체가 했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설계업체에서 선정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조언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설계업체가 수종 선정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조언만 해 주셨다,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산림청 매뉴얼에 수종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의 수종이 80여 종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80여 종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018년도 산림청 권장 미세먼지 차단 수종이 322종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의 교목 중에는 우수교목이 있고, 양호교목이 있고, 권장 교목이 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문산단, 송산2산단하고. 우수교목하고 양호교목하고 권장 교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식재하셨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 비율까지는 아직 제가...

명수

윤명수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산림청 매뉴얼에 없는 수종도 혹시 식재하셨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매뉴얼에 없는 수종은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차단 역할을 하려면 사계절 차단 효과가 있어야 하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계절 푸를 수 있는 상록수종 위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석문국가산단이나 송산2산단에 식재한 수종은 다 사계절 모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나무인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석문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사계절 그런 종은 못 했고요. 송산일반산업단지는 사계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수유, 이팝나무, 중국단풍, 이게 사계절 다 차단하는 나무입니까, 계절성, 한 계절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계절성이고요, 해송이 사계절 푸르기 때문에 해송을 많이 식재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석문산단에는, 산수유, 이팝나무, 중국단풍은 사계절을 미세먼지 차단을 못 하는 계절성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겨울 동안은 잎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 나무가 몇 주 정도 됩니까? 산수유, 이팝나무, 중국단풍, 사계절 미세먼지를 차단하지 못하는 계절성 나무를 1,414주 식재하셨습니다, 석문산단에. 그러면 송산산단에는 계절성 나무는 없고 사계절을 모두 차단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배롱나무, 이팝나무, 산철쭉, 이거 사계절 다 차단하는 나무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런 나무... 지금 스트로브잣나무, 곰솔, 소나무 이런 데 밑에다, 하층이나 이런 데.

명수

윤명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배롱나무, 이팝나무, 산철쭉이 사계절을 모두 미세먼지 차단하는 나무입니까, 계절성 나무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배롱 같은 경우는 계절성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계절성이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다 심었다고 해요? 여기 지금, 송산2산단에 계절성 나무가 6,884주예요, 과장님! 그런데 왜 사계절, 미세먼지 차단숲에 다 심었다고 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사계절 심었다는 것은 서양측백이나 스트로브잣나무, 곰솔해송, 소나무 같은 게, 집중적으로 큰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석문산단에서는 1,414주, 송산산단에는 6,884주를 계절성 나무로 식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인정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식재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선정 시에는 기후 및 토양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목적에 맞는, 사계절 모두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신중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으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석문산단이 2020년 6월에 식재 완료하셨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한 2년 3개월 됐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차단숲 조성 후에 월별 수치를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숲 조성 전과 조성 후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73억 원 들여서 미세먼지 차단숲 왜 조성했습니까? 우리 주거지역으로부터 미세먼지 오는 거 차단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수치를 확인하셔야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한번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나 환경관리사업소 그런 데서 장비가 있으면 같이 해서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이 당진시 대기질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 검토 분석하여 통계지표 마련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금년에도 우리 석문산단, 아산국가산단, 송산2산단 일원에, 3.5㏊에 약 30억 원 들여 총 2만 666본의 수목식재 조성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입니다, 갯벌 매립한 곳도 많고요. 지역 특성 고려해서 수종 선정과 토질개선, 식재 후에는 모니터링 철저히 해주시고,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계시면 배석 좀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이 도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재중인 도로과장님 대신 윤수혁 도로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복수 92번입니다, 페이지는 384. 두 가지, 시도 3호선 가로수 정비 계획하고, 산림녹지과에, 대로 3-301, 인도 및 도로 표지봉 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일부 하셨지요, 과장님?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것보다 훨씬 좋게 했는데, 지금 도비가 7.6대 2.3인데 보통 도비가 이렇게 편성이 안 되잖아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진

김명진위원

뒤에 하시겠다는 공모사업은 6대 4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도비 비율이 이렇게 됐지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이게 집행하면서 비율을 이렇게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 비율이,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틀려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현재 상오리하고 송산리 구간 4km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도비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송산리 버즘나무 구간만 거기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면 보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송산리 시도 3호선.

명진

김명진위원

합일주유소 앞에까지 가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아마 전파관리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신청할 때 4km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나무 제거 본 수와, 아니면 식재 수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파관리소 쪽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대로 301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보도블록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가 합덕중, 제철고등학교, 합덕여중, 합덕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요, 아시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왜 그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오래 놔뒀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현재 봤는데 심각하기는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이게 1억 3천이었는데, 어떻든 간에 안전이 최고잖아요. 저한테 제출한 사진 보시면, 누가 보면 속된 말로 가관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에서 곧 11월에 준공목표로 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찰을 했는데 금주 중에 낙찰자가 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윤수혁 팀장님! 과장님 대신 행감장에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표지봉 관리 지금 보니까 ‘신문고’ 이런 거 쭉 썼는데, 가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뚝뚝 부러져있고, 어떤 건 아주 낡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제 생각에는, 읍면에다가 실제로 전수조사해서 하시는 게 어때요?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하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순찰을 해서 최대한으로 자주 고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번 사진 좀 볼까요? (자료영상) 지금 저 모습들이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또 돌려 보세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 구간을, 다음 장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저렇게 지저분했던 곳을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어줬어요, 가로수를. 그래서 아까 내가 칭찬을 드리는 말씀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저게 처음에는 농민들이 거기 드론이라든가 비료 살포, 약재 살포할 때 나무에 걸리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와서 시작했는데 저렇게 처리하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자, 넘겨주세요. 지금 이곳이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구간입니다. 저 버즘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운동장에 있던 왕밤나무 그겁니다. 저게 식재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교체해야지요? 저게 어떻게 가로수 기능입니까, 무슨? 숲이지. 아까 윤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단숲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같은 곳입니다, 이게 보도블록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저렇게 됐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저게 인도입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은행나무, 고목 됐는데 수종 변경할 생각은 없어요? 또 일어날 텐데.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종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수종 변경이 어려워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기다가, 지금 뿌리 제거한다고 했거든요. 올라온 뿌리를 잘라낸다고 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올라온 뿌리는 제거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거 어차피 고목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올려놓고 메타세쿼이아하고 저게 막 뿌리가 들고일어나는데 인도 또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표지봉이라는 건데요. 보십시오, 저거 구부러진 거, 넘어뜨린 거. 이게 아마, 시민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거 참 많이 봤을 겁니다, 아주 보기도 흉하고 군데군데 잘라지고. 그런데 이걸 누구 한 사람이, 도로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수시로 저걸 해결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산림녹지과는 수종 변경 검토해 보시고요, 예?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미 발주가 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저 기종은 바꿔야 됩니다. 은행나무 때문에 나중에 낙엽 문제, 은행알 쏟아져서 바닥 미끄러지는 문제, 저건 아무래도 제가 수종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팀장은 저걸 읍면하고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혁

윤수혁도로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님! 윤수혁 도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요구번호 271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벌목의 종류가 뭐가 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벌채는 모두벌채가 있고요, 솎아내기 벌채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자료에 보면 모두베기, 솎아베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현황”으로 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 주실래요? (자료영상) 예, 한번 봐주세요, 다음. 예,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벌목, 예, 다음 사진. 저 정도 되면 모두베기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모두베기 한 것.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다시 넘겨주세요. 저것도 모두베기, 이것도 그렇겠지요? 모두베기하다 보니까 저렇게 자갈 내지는 토사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 정도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솎아베기입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모두베기인데 일부 남긴 것 같습니다, 친환경 벌채를 위해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넘겨줘보세요, 넘겨보세요. 이것도 모두베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것도 모두베기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또 넘기세요. 이것도 모두베기 같습니다, 그러면. 넘겨보세요, 다 끝났습니까?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잠깐 마스크 벗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80여 년 만에 집중호우다, 이렇게 많이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재... 과장님보고 저걸 다 책임지라 뭐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천재지변은 사람이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긴 한데. 제가 감사하는 내용 중에서 솎아베기나 모두베기를 하게 되면, 건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배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일정이 있어서 지금 배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혹시 모두베기든 솎아베기든 벌목을 했을 경우에 산지 벌목 허가를 내주면 도로라든지 건설과든지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도 준공이랄까 이런 것, 마지막 점검하시나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하세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에서 모두베기든 솎아베기든 장비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물줄기가 장비로 인해서 인도 개설이, 새롭게 길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물길을 바꾸고 토사 유출, 자갈 유출하다 보니까 농경지로 덮친다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가봤거든요, 지난여름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 내지는 한 것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일단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게 23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벌채지에서 났다고 신고 들어온 건 3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정미 같은 경우는 시간당 97mm가 왔습니다. 많은 양이 와서, 어쨌든 벌채 가지가 일반 임지보다는 비가 오면 쏠리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벌채 관련해서는 벌기령에 의해서 제한하고 임목 벌채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영훈

서영훈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벌채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벌기령, 어느 정도 어린나무를 베지 못하는 조건이 있고요. 벌채를 제한하는 벌채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건 명승지나 유원지, 이런 계통인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제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연부라든가, 농경지와 근접된다든가, 아니면 계곡부라든가, 아니면 능선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유도해서 산사태가 덜 날 수 있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제외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어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나름의 현장을 보시고 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할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름의 준공이라든가, 제가 사진은 다 안 찍어왔습니다만 토사가 유출돼서 도로로 오고 또 농지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허가만 내주고 나름의 사후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무리 공사 때 나름의 둑이라든가 방벽을 준비해서 차후에 집중호우가 되든 소나기가 내렸든 도로라든가 농지로 가지 않도록.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산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면 어느 정도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고 움직이다 보니까 산에서 인도 개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산사태가 세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규모 산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토사 유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쓸려 내린 건 신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맞아요,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산림과에서 허가만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두베기, 솎아베기 그 상황에, 차후에 호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차후에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벌채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벌채를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운반하면서 운반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빼면서 운반로가 비 오면서 쓸려나가는 부분은 걷어 올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위원장 감사 많이 한다고 혼났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구번호 90번, 그리고 275번 함께 하겠습니다. 거리, 교량 꽃 식재 관리 실적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우선 감사하기 전에 저도 칭찬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도민체전 실시하는데 당진에서 체육관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조경이 잘 안 돼서 지저분했는데, 거기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셔서 깔끔하게 다듬어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도민체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가지 가로변, 가로등 꽃 묘, 꽃 화분 식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정서도 주고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가로변 예산이 한 4,200만 원 들고요, 꽃 화분 설치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요? 더 설치를 해서 1억 5,200만 원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여기가 1교, 2교, 대덕교 가면서 꽃 식재를 해놨는데 그 밑에는 저렇게 곰팡이가 엄청 피었습니다. 계속, 사진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꽃 화분 설치가 다 꽃이 져서 철거되었는데도 저기 데크 한번 보십시오. 이건 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기는 1교에서 2교 가는 거리입니다, 인도가 저렇게 좁아요. 이 사항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꽃보다는 그래도 사람입니다, 안전이 먼저라는 겁니다. 저기가 인도가 좁아서 저 가로에 꽃 화분을 크게 해 놓으면 사람들 자전거 타다가 머리 부딪쳤다고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다른 곳은 가로등에 꽃 화분을 해도, 1교에서 2교 사이 저 부분만큼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올해 또 저렇게 해서 머리를 부딪친 분이 계셨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겠지요. 내년에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부분만 피해서 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저건 내년에, 앞으로 할 때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하고, 다리 난간에, 교량에 꽃 설치도 정말 예쁜데 밑에는 어쩌다 한 번씩은 청소라도 해 줘야지, 저 데크 다 썩어나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대책까지 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물만 주고 밑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미끄럽고 안전에도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그리고 계림공원에 조성이, 지금 유아 체험 숲 하고 있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지금 계림공원도 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운동을 할 때는 보통 아침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엄청 어두워요. 과장님! 어둡지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어둡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림공원의 60% 정도를 매입했는데 매입을 안 한 곳이... 실제로 매입한 곳은 국민체육센터, 배수지 이런 데 해서 60%이기 때문에 아직 매입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 안 한 부분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매입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우선 매입한 부분이라도 전체 용역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현재도 많은 분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운동은 하고 싶은데 잘 못 가겠다는 분이 있어서 삼삼오오, 아침저녁에는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야간, 조명경관, 안전, CCTV, 안전 가로등에 대해서 빠른 조치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빠른 조치를 하려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 곳이 파편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선로를 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보상이 빨리 체결된다면 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토지 보상이 다 끝난 건. 현재 상태에서 빠진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선로가 시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데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여유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복수 요구번호 75번입니다.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그리고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농업 부분 노동력 공급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해왔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임금 상승에, 인력 부족에 정말 농업 못 하겠다고 어려운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다 계속 가격은 하락되고 있고. 과장님! 어려우시지요, 요즘?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많이 그렇게 듣고 있고, 저희 자체도 어렵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인력 문제는 너무 당진시가 소극적이지 않은가. 지금 다른, 타 시군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하면 들여와서 이런 노동력 해소 부분을, 해소를 할까?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춘천이나 무주, 무안, 충주 이런 데는 센터까지 설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인력부족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도입을 준비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상반기 때 33명, 8월 말까지 60명, 그러니까 93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몇 명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삼십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올해 93명 들어왔습니다.

최연숙위원

다른 타 시군은요, 부여나 이런 데는 몇백 명대,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진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지금 어떤 방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력의 구조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거 알아요. 계절근로자가 특히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8일에 중앙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이하로 심의를 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또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서 근로자를 하겠다. 그 소식 들으셨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도 이와 맞춰서, 지금 가장 일선에서 손쉽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농협하고 농업인회의소입니다, 그리고 인력지원소.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인력지원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가겠다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도 2023년도부터는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대응하고 계신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때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친인척 초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는 사항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계절근로자를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다문화가정 초청보다는 신속하고 원활한 흐름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몽골과 우선 3개 도와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친인척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한계에 부딪혀서, 저도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족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 절차, 이런 것도 아무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왔다가 공항에서 퇴출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서류가 미비하다고. 이건, 다문화가족이나 지인이 찾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정책은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수속의 문제나 입출국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친인척이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친인척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의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추후 개선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요즘은 하우스 작물도 많고 특수작물도 많고 여러 군데, 여러 직종이 많은데, 작물도 많고, 이걸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쪽하고는 한계성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몽골과 우선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때 178명, 수요자 신청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보통 200명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몽골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 양돈 농가, 특수작물 농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기초 시스템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딱 필요한 곳에 당진시가 배분도 해주고, 방법도 찾아주고, 같이 농업인들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개인의 인력사무소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게 당진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타 시군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당진시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대응해 주면 훨씬 농업인들이 고민을 안 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임금이 많이 상승이 됐지만, 인력마저도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에서 정책 수립하세요. 2023년도에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농협도 활용하고, 농업인들 농업회의소도 활용하고, 농민단체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통제를 하겠다, 직접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자체는 따라가기 참 좋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 개선 반드시 해 주십시오. 2023년도에는 정말 농업인들이 농업인력 부족함 없이 원활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조만간 예산 다 배분하시지요? 우리 마무리 지을 거지요, 2023년도?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농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예산도 필요하면 세우고. 그리고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기관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지역에 필요한 실정에 맞게 농업근로자들, 농업인력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인권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마련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제공자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부로 농업하고 축산, 어업까지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 분야에 계절근로자가 있고 어업과 축산은 법령이 달라서 계절근로자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절근로자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이 바뀐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그것에 맞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79, 공동방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81번, 쌀값 폭락에 대한 가격안정방안 및 대책.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방제 쪽에는 고품질 쌀, 삼광벼 위주로 지원하고 있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지원 단가가 15만 원인데, ㏊당, 3,000 평에. 연도별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왜 들쑥날쑥하지요, 제출 자료가?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그래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도비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도에서 면적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품질 쌀만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소작뿐이 아니라 공동방제가 필요한 곳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작년도에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적인 문제, 또 저희가, 지금은. 그래서 실제로 못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냐하면 작년도가 아니라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농업환경이. 조금 이따 벼 값 문제도 이야기하겠지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고령화, 여성농업인은 비료 살포나 농약 소독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저게 비료살포기인데요. 비료를 놓으면 저울을 보십시오, 몇 ㎏인가. 50㎏입니다. 조금 빠지는 논에, 과장님! 저거 몇 통 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고 다니면서, 조금 빠지는 논에, 50㎏ 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령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품목별이나 각종 단체 이런 데 주는 걸, 보조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수혜를 볼 수 있는 농업으로 가서 공동방제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281번, 쌀값 폭락에 대한 가격안정방안 및 대책. 생산원가 대체 지원 방법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90년도만 해도 1인당 쌀을 120㎏까지 먹었어요, 1년에. 그런데 지금은 56㎏, 그것도 아마 더 내려갔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보통 우리 시가 10만 톤, 10만 5,000톤 정도 생산하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작년에 한 12만 톤 생산됐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후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같이 잉여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임의조항을 바꿔서 당연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혹시 정부에서 분질미 생산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내년도, 2023년도 분질미 생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문서가 시달이 돼서 현재 두 개 법인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조금 뭐하지만, 또 한 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제외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과장님! 지금 논 타 작물 재배, 특히 콩 말씀을 여기다 하셨는데, ‘㏊당 직불금하고 콩이 ㏊당 300만 원 지원하면 그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지원이 복토라든가 이런 데부터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콩으로 대체하려면 처음에 복토하고 수리시설을, 배수로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해나루쌀 어떻게 하고 SNS를 이용하고 이렇게 썼는데. 저는, 저번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음식점에 해나루쌀 최고 만 원까지 차액을 주지요?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한 3억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걸 제가 ‘제조업, 아니면 케이터링 업체에 해서 일반혼합미까지 해서 차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자, 그래서 쌀 소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검토한다고 하고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심지어 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가면서 행사가 많잖아요. 올해는 행사장에서 경품으로 우리 쌀 주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쌀 소비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과장님! 지금 고령화되고 쌀값 문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저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시장님 방침을 받고,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벼 값 문제, 원가 구조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고, 안 되면 간담회를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는 장애인 도민체전 개막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4일차 감사에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에 이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해 주신 충남방송 안의상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니터링단 회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취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당진신문 허미르 기자님, 수어 통역을 해주신 이윤옥 수어 통역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