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9-22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모니터가 오류가 돼서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소장님의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434억 4천 3백만 원보다 140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5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5개 과로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771억 5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2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구절초 꽃축제 기간 연장으로 행사비 2억 7천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설계용역비 8천 5백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6천 5백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21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5천 6백만 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1천 6백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구절초 지방정원 내 사유지 매입 및 시설 공사 8억 1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비 1억,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체결 등 운영지원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국비 4억 8천 6백만 원, 도비 1억 3백만 원으로 총 5억 8천 9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규모는 331억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억 4백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6천 3백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5천 4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공기열 냉난방시설 3억 9천만 원,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에 1억 2천만 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1억 1천만 원,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8백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 40억 8천만 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6억 3백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국도비 반환금은 총 4억 7천만 원이고 국비 3억 1천만 원, 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320억 2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9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지원 2억 6백만 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억 1천 6백만 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1억 4천 5백만 원,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16억 8백만 원, 도비 2억 1백만 원, 시비 2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5억 5천 5백만 원, 축사매입 철거공사 1억 1천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4억 2천 2백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연결체 장비 지원 6천 4백만 원이며, 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국비 2억 1천 1백만 원, 도비 2억 3천 2백만 원으로 총 4억 4천 3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58억 2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백 9십만 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8백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3백 2십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백만 원, 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 한마음대회 3천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천 3백만 원,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관련 추가공사 3억 5천만 원,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비 1억 6천 9백만 원이며, 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국비 2백 7십만 원, 도비 3백만 원으로 총 5백 7십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입니다. 예산규모는 9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실증시험포 스마트온실 구축 5억 원,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3억 7천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스마트농업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자생화 전시회 6천 3백만 원과 자생차 홍보행사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1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포도체험센터. 이거 고쳐서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기숙사로 주려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저희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인부가 인력이 부족할 때 저희가 100일 정도 90일에서 100일 정도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말하자면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런 농가만 인력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단기, 한 10일 쓴다든지 3일 쓴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 인력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데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 시에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 숙식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길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려고 설계용역비 한번 올려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밥도 다 주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숙식을 거기서 다 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다 해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계약조건에 그분들 숙식비 같은 것은 저희가 임금에서 일부는 또 받고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이만큼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설계용역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고칠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하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전체를 고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차 전문가하고 한번 진단을 해 봤는데 2층만 숙소로 개조를 하고 아래층은 1층은 목욕탕은 어차피 그분들이 목욕을 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는 그대로 목욕탕으로 유지를 하고 2층만 방으로 하고 식당 정리하고 이런 걸로 했을 때 10억 좀 넘는 걸로, 2층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로, 설계용역비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8,500 지금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 예를 들어서 일반 모텔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다 자고 해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해 주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장기적으로 해도 단기적으로 오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한 석 달 오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하고 가시고 단기하고 가시고 이런 인력입니다. 좀 다르죠.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는 좀.......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 포도체험센터를 다른 걸로 쓸 용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었던 것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거기를 원래 매각을 또 생각을 했어서 일반재산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용도로 하자 해 가지고 피규어박물관?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면서 보류가 됐다고 그래요. 피규어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이쪽 지역에 단기적으로 인부가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차라리 그걸 매각을 하고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느니 팔고 이거 기숙사도 필요한 데다 해야지 신태인 그쪽에만 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만 거기를 쓰지 또 이쪽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러 다니려면 너무 멀어서 그쪽만 가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형평성이 어긋나고 하니까. 그것도 시내 쪽에 있어야 시내에서 자고 일하러 가기도 편하고 하지 신태인 한쪽, 신태인에서도 한쪽 구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다 돈 들여가지고 해년마다 거기 운영하려면 또 돈이, 운영비가 얼마 정도 잡아요, 1년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방을 몇 실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 한 2명씩 해서 40명 정도, 20실 정도 나오면 2명씩 잔다고 했을 때 한 40명이 잘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그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숙식비를 받으니까. 평상시 운영할 때는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시 부담은 있기는 있지만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농가들이 단기 인력을 구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이 외곽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에 농사 행태를 봤을 때 신태인, 태인, 칠보, 산내 이쪽이 밭이 좀 있는 쪽이 감곡 이쪽이 단기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고부, 영원 이쪽은 논농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단기 일손을 그렇게 구하는 데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쪽 지역에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포도체험센터 거기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과장님이 중간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3년 봤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포도체험센터가 지은 지가 한 13~14년 되고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돼 가지고 축사도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애물단지였는데 그게 제가 보니 1년에 그때 제가 볼 때 보니까 9억인가 얼마씩 돈이 들어가고 운영하러 온 사람 운영비도 못 낼, 부실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걸 매각으로 정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돼서 경제산업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 지역구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협의가 왔는데, 머물러 있었죠. 피규어박물관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매각을 가버려야, 이게 한 3천 평 되요.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그 전 대에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넘어왔다가 이번 대 왔는데 저희가 계절근로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불법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인력센터까지 해야 할 정도까지 농업부서에서는 그게 왔어요. 이게 5개월짜리거든요. 5개월 하고 나중에는 농협 쪽에서 하는데 또 이걸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몽땅 사는 데는 님비시설 비슷해 가지고 또 못하게 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정읍이, 신태인 쪽에 하나 있고 농지 있으면 또 이쪽에도 하나 있어서 임대사업소가 2~3개 정도는 가야 할 것 같고 정부 방침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농협하고, 지금 농협이 인력중개센터 하잖아요. 농협에서 앞으로 하라고 농림부 저번에 지침 하면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시범도 하고 해서 저희도 어디로 할 건가. 어차피 그것이 방치되어 있고 무슨 피규어박물관 이것보다는 그걸로 활용하면 농업부서에 좋지 않냐. 그리고 아까 숙식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을 때 2인 1실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밥을 다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그건 짜서 하려고 지금 일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땅을 사러 다니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다고 또 건물 새로 막 지어서 하는 것, 그래서 거기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운영하면 또 애물단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여기를 지어서 고쳐서 외국인들한테 임대를 차라리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운영비 막 들어가고 하느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도 보고 있습니다. 농협이, 나중에 하면 시에서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감안하는데 일단은 그거 살려서 놓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면, 내일모레 베트남으로 놓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 따오는 것도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을 때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용역비만 이 정도에다가 10억 정도 들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5억은 들어가야 고칠 것 같고 또 더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에 섰던 것보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면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공사는 그걸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은 지금 농촌인력, 외국인인력센터 운영을 농협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읍시는 정읍농협하고 원예농협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또 신태인농협, 칠보.태인농협 서로 해 가지고 운영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건 하면서 또 결정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혹시 농협에서 지금 인력중개센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런데 거기서 1년에 몇 명 정도 실적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실적은 제가 지금 받지는 않았는데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 가지고 하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9페이지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있잖아요. 없어요? 농산위과?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하고 6페이지. 4페이지는 영원농민회 사무실 시설개보수하고 또 한 가지는 농지위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먼저, 영원농민회 사무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선정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돈이 부족해서 못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올려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읍면당 하나, 시부 하나 해서 16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게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해 가지고 이번에 16개소를 계획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올려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오승현위원

질문할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농민단체가 사단체예요, 무슨 단체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사단법인으로 알고.......

오승현위원

사단법인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사단법인 등록을 안 했다고 하는고만요. 일반, 법인격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단체, 그걸로 지금 돼 있다고.......

오승현위원

농민단체는 사단체죠, 개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보수하는 것이 정읍시에 몇 군데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랄지 읍면동별로 그런 단체 사무실 조금씩 지원해서 수정해 주고 고쳐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이라 농민단체.......

오승현위원

아니, 저도 농민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소방서나 방범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지금 농민단체는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이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단체, 개인, 일반단체도 전부 시에다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하고 개보수 해 달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면 안 되죠. 내가 농민 회원들한테 욕을 먹으려나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적인 정읍시 단체들이 전부 시에다 대고 개보수 해 달라고 하고 뭐 해 달라고 하고 다 하잖아요. 뭘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선례를 남기면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지원하는데 그중에 농민회 행사도 여러 번 지원을 1년에 3~4번씩 지원하고 있고.

오승현위원

그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쌀값 보장,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제가 농민으로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단체별로 다 해 준다고 하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 준 거.......

오승현위원

아, 어차피 해 준 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마무리까지 잘해서....... 또 하다가 보니까 사유를 들어보니까 아시다시피 자재대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승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내가 농민단체 해 주라는 거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무슨 단체가 개보수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별로 2년마다 한 건씩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단체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 않고 과장님한테 가셔서 개보수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말씀하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요. 앞으로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또 농지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지위원들이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수당이 있기 때문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

오승현위원

제 말씀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2년에 한 번씩 할 때는 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끝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고루 할 수 있도록, 수당 문제가 달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장들이 난리예요. 이런 문제로. 관리감독을 정책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단체들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지금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정읍시가. 다 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해 줄 데는 해 줘야겠지만 좀 고려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소장님 애쓰시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2페이지 보면 필리핀 루피씨 30명, 베트남 닥락성 외 100명인가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130명이 지금 오잖아요. 130명이. 일단은. 이 사업조서를 보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먹고 자고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신태인에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오시는 분들은 농가가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하면서 그걸 신청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수긍을 하는 사람들이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에 가서 그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실제로 있는가 확인하고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석 달이면 석 달, 5개월이면 5개월 충분히 하는데 지금 한 열흘 쓴다든지 3일 쓴다든지 이런 농가들은 그렇게를 못하니까 인력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정읍에 혹시 외국인이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분들은 저쪽에서 카운트가 돼야 되고 저희 축산 쪽은 또 축산에서 카운트가 되고 저희는 순수하게 일반농업 쪽만 하기 때문에 인력을 정확하게 전체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공장에 취업한 인구보다도 1일 노동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신태인 포도체험장이 거기가 옛날부터 좀 말이 많아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있고 뭐하는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외국인이 지금 가끔지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범죄를 일으켰다, 또 살인을 했다, 뭣을 했다 해서 가끔지기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적에도 그런 교육에도 충분히 염두를 두셔서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뭐하다 보면 자국에서는 하루에 2만 원 돈 받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1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개월 비자로 들어왔지만 비건한 예로 뭐하면 어디로 이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그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물론 저희 나라도 과거 한 50년 전, 50년 됐을까요? 한 60년 됐을까요? 그때만 해도 독일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 가서 외화를 벌어들인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된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켜주셔야 되요. 여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희도 염려가 돼서 지금 하는 방식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월달에 시장님이랑 의장님도 현지를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해당 베트남 시정부, 성정부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베트남 아직은 공사권 정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그런 부분을 다스리는 걸로 저희가 MOU 체결하고 거기서 일정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잠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10페이지하고 11쪽 보니까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 활성화 해서 SW하고 HW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잼버리대회가 개최되는, 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SW가 소프트웨어라는 뜻이.......

이만재위원

예. 하드웨어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태산선비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만 예산이 3천이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도 일부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이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3천에서 2천이 늘어서 5천을 가지고 양쪽을 조정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13쪽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구절초 지방정원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좀 갖다 붙일 수 없는가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보탤 수 없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방정원 사업 자체가.......

이만재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미 지방정원 사업에 국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 진행하고 이건 별도로.......

이만재위원

추가하는 것이라 안 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번에 사전절차를 다 밟고 이번에 예산만 올리는 걸로.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붙여서 하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부지매입은 사업비 속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지매입을 77,025평방미터를 매입을 한 이후 더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어제 현장 보셨으면 지금 현재 짚라인이 설치해 가지고 출발한다고 했던 지점, 그쪽에도 사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쪽에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만재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거기도 많은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면적까지는 지금....... 거기 한 4헥타 정도.

이만재위원

4헥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12,000평이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소유자들이 매수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궁극적으로는 거기도 매입을 하면 불치봉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유화해서 다음에 사업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쉽고 그 밑에 하천 옆에 구 도로로 넘어오는 쪽에도 사유지가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이만재위원

제가 어제 가서 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뭐하냐면 묘지들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묘지들. 그것을 어떻게 이장을 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 조상이 거기에 묻혀계시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염두에 두셨다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셔서 우리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좋은 기분으로 왔다가 좋은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북면에 장례식장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축산과에서 지금 거기를 관리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축산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거기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따가 축산과, 다음에 질의하시면.......

오승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정책과.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업무가 거기인지 알고 질문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지금 구절초 축제, 거기 사유지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갈수록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 놓으면 갈수록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땅값만 오르고 나중에는 더 사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에 관한 내역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에 참고를 하라고 21년, 22년 방문객, 휴양마을 방문객하고 매출현황을 참고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보니까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마다 방문객 수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운영상에 대표 되시는 분의 경영상의 마인드나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고 지정일이 과거에 2010년도 하면 아무래도 시설도 낙후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11개 마을인데 다 못 주고 잘되는 데만 인센티브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고성환위원

그러면 잘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줄 테니까. 사무장에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인건비는 드리고 추가로 활동비 이런 것은.......

고성환위원

활동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 좀 덜 드리고.

고성환위원

그럼 11개 마을에 각각 사무장님들이 한 분씩 계신다. 그 말씀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분들에게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기본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

고성환위원

기본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인건비가.......

고성환위원

191만 5천 원, 이 금액인가요? 한 달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200만 원 정도 지금.

고성환위원

200만 원 정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기본적인 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 나가고 거기에서 좀 잘된 마을은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활동비가 나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정문마을 같은 경우에는 33,000명 정도가 왔고. 그렇죠? 작년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꽃두레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600명 정도가 왔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5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방문객 수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또 금년에 보면 꽃두레마을이 2,100명 정도, 8월 말 기준까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왜 방문객이 안 오는가에 대한 원인분석까지는 솔직히 못해 봤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무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사무장님들의 정기적인 교육, 컨설팅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활동비가 말한 대로 그런 교육.......

고성환위원

어떤 업체에서 교육을 해 주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교육도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하는 교육비 이런 걸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활동비가.

고성환위원

활동비 안에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이게 조금 교육이 실질적인 사무장님들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저희가.......

고성환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는가 찾아서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사무장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대략.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40~50대.......

고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요즘 SNS나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마을이 체험하기에 좋습니다, 휴양하기에 좋습니다. 이걸 널리 알려야만 방문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마을에서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도 4개 마을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고성환위원

예.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또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느냐. 이런 것들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절초 지방정원 내 190번지. 토지를 지금 현재 매입을 사유지 매입을 요청했는데 여기 매입하면 여기다 뭐 개발할 수 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매입하고 나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짚라인 출발지를 조정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미 출발지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펜션 같은 것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계획성도 없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497원이더만요. 평방미터당. 497원인데. 지금 현재 아무 이쪽에, 구절초 이쪽에 처음에 추진할 때 큰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돈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매입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다 필요로 하는가도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대답 내용을 보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실은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지방공원이 등록이 올 7월에 됐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지방공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더 하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계획도 없이 매입요청을 했다고요. 단가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시지가가 497원이에요. 사실 이런 돈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임야가 이런 금액이 아마 나오는 데가 없을 거예요. 여기 칠보산 이 경사도에도 이 금액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인근 아양산 어림 택도 없을 거예요. 시내에도.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그전에 한 것이라 설명 좀 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이 그전부터 계속 사려고 했는데 문중땅이라 안 판 것 같고 이게 이쪽은 산 쪽인데 밑에 가보셨을 때 음식점 있잖아요. 그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다 보여지는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안 팔아가지고, 계속 그전부터 사려고 했는데 안 팔았는데 이번에 도시과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 연관이 돼 가지고 판다고 아마 문중회의가 났다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도 놓고 사야 되는데 이게 한다니까 이때 얼른 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내용은 알았고요, 과장님. 내용은 알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된 계획하에 알차게 해야만 아까 포도체험센터를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그렇게 무조건 국비 갖다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체험센터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하고 누누이 지금 현재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그걸 매각을, 돈 먹는 하마다. 매각하라고 지적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행감 때도요. 이 내용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497원인데 10배도 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에. 10배가 뭐예요, 100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산출된 것 같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포도체험센터 현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볼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8,500이 올라오고 추후에 또 공사비가 10억 남짓 보고 있는데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정읍시에 지금, 이 돈 안 가지고도 현재 우리 20실 매입합니다. 그런다면 여기는 매입한다면 교통이 어디든지 닿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포도체험센터에다가 돈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도 하고 여기에 정말, 우리 아까 보조도 국비도 가지고 온다고 가져다가 여기 매입해야 되요. 지금 현재 20실 이 정도 되는 원룸 얼마 안 갑니다. 저거 리모델링비보다 이게 백 번 나을 거예요. 매입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는 입암도 갈 수 있고 소성도 갈 수 있고 신태인도 갈 수 있고 하지만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교통상황도, 예를 들어서 입암이나 소성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누가 하겠어요? 여기는 쉽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고, 예산심사는 위원님들 몫인데 그렇게 더 광범위하게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0페이지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 활성화에 잼버리 기념품을 개발한다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개발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사업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해야 되는데요. 저희 정읍에 태산선비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과 관련된 그런 기념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거 보면 기념품 같은 걸 보면 거의 정읍에 가면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가 나와주면 좋은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또 이제 기념품이라는 것이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많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랄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낫지 않냐. 우리 전통과 관련된 전통놀이와 관련된 그런 것이 가미된 기념품.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원 내 사유지 매입은 감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시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얼추 보니까 한 50배 정도는 현재, 공시지가에 현재 이 금액이라면 한 50배 정도가 나오는고만요. 이런 땅은 아마 감정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고 시민들에 어떤 말썽 안 나오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7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검사의료비용을 여기다 청구했는데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시료를 채취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채취를 어떻게 하냐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시료 공장에 가서 시료를 떠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업체에서 갖다가 할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가지러 간다고 하고 가서 가져오고 하냐, 어디 물건 만들어서 나간 걸 가져오는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공장에서 뜨죠.
혜숙

황혜숙위원

공장에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가져와요, 딱 정해가지고 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가 떠가지고 그쪽 두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그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퇴비를 밭에다 뿌렸을 때 냄새가 어느 정도 나야, 조금 나야 그래도 합격품이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내가 추석에 산소를 갔는데 거기 나무 밑에 갔다가 그날 뿌리더라고요. 추석인데도 뿌리더라고. 부어놨어. 그런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오죽하면 왜 오늘 같은 날 그걸 뿌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소 가가지고 저기하니까 거기서 식구들도 오고 하니까 그 밑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축분 그냥 갖다 삔 거보다도 더 냄새가 심하게 나던데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쪽 부분은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비료에 들어가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개선하려고 더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부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부숙이 그냥 예를 들어서 축분을 그렇게 하면 냄새를 더 악화시키게 만들어가지고 한 것처럼 냄새가 나요. 진짜로. 그냥 축사에 가서 냄새 맡아도 그 정도 안 나요. 양돈단지 갔을 때 그 냄새보다도 훨씬 강하게. 하여튼 그거 관리.......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논타작물 할 때 한 필지당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씩 줘요, 전체적으로 줄 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는 국비 있을 때는 평균으로 326만 원을 줬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필지로. 한 필지로 따져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헥타당 6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줍니다. 25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논에다가 콩 갈고 예를 들어서 또 보리 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두 번 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콩만.
혜숙

황혜숙위원

한 번만 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두 번 주는 것은 자기 그냥 시비로 주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두 번 주는 것은 그것까지는.......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지역에. 두 번 다 준다는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모작으로 지금 직불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저번에 김제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콩 심을 때 100만 원 주고 그 양반네는 밀 심는다더만요. 밀 심을 때 주고 직불금 받고 해서 농사 안 짓는다고 하던데, 전부 다 그런 거 심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심 심고 하는 것들은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콩 심고 밀 심고 한다는데? 밀 심으면 밀이 2월달쯤 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동계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작물로는 안 들어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들어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받는다고 하던데, 김제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마 다른.......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많이 심는다고 하던데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마 이모작으로 해서, 같은 저기가, 벼 심는 기간에 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은 벼 심는 기간에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작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에 그렇게 심어서 쌀농사 안 짓고 쌀농사보다도 소득이 훨씬 많다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우리밀로 해서 장려금 형식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김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밀이 수입 농수산들이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밀 장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전부터 생산에 따라서 장려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쪽하고 겹친 거 아닌가.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부안은 거의 80% 그 정도 콩을 심고 김제는 30% 정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3천 헥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이 좀 많아서 그렇지 콩을, 왜 일이 많냐 했더니 저는 전부 다 약으로 해서 다 잡는 줄 알았더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밀은 타작물이 아니라.......
혜숙

황혜숙위원

풀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소득은 벼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거기, 우리 주위 옆에 시군 맞춰서 이런 걸 줘가지고 쌀농사 맨날 애통터지고 지어가지고 소득 없는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뭔가 노력해서 맞춰줘야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소득 되게끔. 돈만 막 들어가서 저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건고추,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있는데 지금 고추농사 지어진 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정읍시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3천여 농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35농가만 해 가지고 주는 이유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농산물생산안정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기존 가격을 고시하고 시중가격이 낮았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그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작년에 고추가격이 가을에 한 차례 많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이 단체가 농협으로 연간 AT에 300억 이상 출하하는 실적이 있는 농협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태인농협만 출하를 처음에 약정을 안 한, 농산물생산안정사업에서 제외된 농가들만 별도로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추가 기준가격이 6,800원 정도 됐는데 신태인농협에서 7,500원 정도 수매를 해서 1,000원 정도 차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를 보전해 준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태인농협에 계약해 가지고 많이 낸 사람이 35농가밖에 안 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안정화사업을 못 받은 농가들이.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4페이지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사업, 신규하고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농사를 안 짓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올해 가격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월 면세유 가격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달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올 3월에서 6월까지 평균가격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오른 가격의 50%를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643원, 경유 같은 경우는 552원이 작년 5월달보다 올라가지고 그것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비료 안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오승현위원

아니, 잠깐. 농기계 면세유 마무리하고.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우리 시에서 지급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농협을 거쳐서 지급할 예정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협에 이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농가에 지금 신청 받아서 줄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받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농가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그렇게 하니까 농협에서 또 주는 줄 알고 있는 농가들도 좀 있더라고. 홍보할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급시기는 8월에서 12월까지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논타작물 콩 생산장려금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도 할 계획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끊어지고 지금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으로서 사후관리를 아주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 같이 총체보리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체보리 제가 알기로는 중단돼 있어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총체보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농기계 등등은 보조를 많이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보조사업을 할 때는 제 생각은 총체보리는 소 먹이잖아요. 근데 그걸 농가들이 하라고 하면 단가가 안 맞으면 안 하죠. 그런 사업을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쌀값이 떨어질 때 타작물로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축산농가들은 먹이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kg 볏집 하나에 올 가을에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총체보리를 해야 하는데 일반농가들이 그걸 해 가지고 몇 년 전에는 쌀값이 비싸니까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줄 때는 좀 전문적 있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보조금을 노려가지고 그 단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직원님들이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비료도 작년에 9천 원 가던 게 올해 27,8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 차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차액의 80%를 농협중앙회에서 30%를 지원하고 저희가 70%를 지원해서 전체 100으로 따질 때는 저희가 50%, 농가가 20% 해서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 포함해서.

오승현위원

이것도 농협에다가 다 이관했죠? 농민들한테는 안 주고 농협에다 개인별로 보면 가서 보면 A라는 사람이 얼마. 이렇게 다 있죠? 만약에 안 쓰면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월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 3년간 본인이 이용한 양의 90%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줬는데요.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오승현위원

소멸? 올해까지 안 쓰면 소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사실 때 다 이미 공제를 받고 사셨습니다. 자부담만 3,250원 정도 포함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12,500원 정도.

오승현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농협으로 얘기를 해서 통보를 해서 연말까지 안 쓰면 소멸되니까 가급적이면 쓰도록, 보조사업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두 사업은 별도 홍보문 만들어서 저희가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또 착각하고 거기에 가보면 나타나는데 모르고 또 일반으로 사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9페이지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있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은 광고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20년이 됐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단풍미인으로? 지역 이미지가 떠오른다거나 단풍미인이면 정말 좋다거나 깨끗하다거나 정읍하고 연관된다. 이런 게 전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브랜드 자체를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계속 이걸 20년간 했는데 전국에 이 단풍미인을 통해서 어떻게 농산물이 정읍하고 맞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키우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또 예산도 들어가서 와요. 여러 차례 이 논란은 됐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깊이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안 바꾸면 또 100년간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행정하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찾아보기도 해야겠죠.

김석환위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풍이 들어가면 약간 촌스러워진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내장산 하면 국립공원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생기는데 단풍만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가 또 여성적인 미인을 쓰니까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그건 바꾸지 않더라도 이걸 한번 공모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안 바꾸더라도 한 번은 의견을 받아보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게 나오면.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유기오 과장님! 승진을 축하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11쪽에 보니까 정읍쌀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수출마케팅비 지원. 처음 신규로 돼 있네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작년도 쌀을 금년에 지금 수출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30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20톤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20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1차로 20톤 하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2차는 10톤 지금.......

이만재위원

2차는 언제쯤, 지금 이미 1차는 나갔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부는 올해 나갔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20톤은 나갔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2차는 그러면 언제 정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2차는 올 연말 안에.......

이만재위원

아, 올 연말 안에? 그 부분도 수출길이 열렸다는 데 축하를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빨간 글자로 해 가지고 3,100만 원 적자 예상은 또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국내에다가 이걸 판매를 할 때는 수출물류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LA하고 뉴욕에다가 받아보니까 물류비가 한 2,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래 단풍미인쌀을 25,500원에 저희 시중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가격이 거기보다 3,000원 낮게 책정돼서 나가서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서 총 3,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수출을 해서 외국에서 달러를 유입시킨 것이 아니라 적자를 보고 수출을 하는 격이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지금 다 아시다시피 벼가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많이 적체가 돼 있잖아요. 이것을 외국으로 빼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고, 판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있는 벼를 감축하고자 RPC에서 손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수출길이 열려서 나는 참 잘했다 했는데 적자를 보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3,100만 원 적자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수출물류비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위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간에도 청사에 계셨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비건한 예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애로사항을 느낀 사람들도 있고 하는 마당에 참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과연 이 쌀을 외국으로 보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나름대로 고심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류비가 1,677원이나 들어가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kg당. 쌀값이 지금 현재 kg당 시중에 얼마 유통되고 있죠? 2천 얼마나 될까요? 2천 얼마 나오는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700~1,800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유통 1,700~1,800원인데 지금 현재 물류비가 1,677원이라면 좀 정부에서 전시효과나 수출한다 라고 써먹으려면 모를까 전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농민들한테 실익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이거 전시용으로 우리가 정읍에서 쌀을 어디다 수출했다. 그렇잖아요. 쌀값이 천몇백 원 가는데 1,677원 물류비를 주고 수출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료 가격안정화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신규로 농사지을 때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에 신규로 와서 농사를 짓는 분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서 100% 사서 지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모순은 있는 것 같다. 좀 나눠서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가 1회 광고하는 데 지금 현재 250만 원씩 6개소에다가 광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달 250만 원, 6개.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달 광고하는 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달 광고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달 광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회가 아니라?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회라고 써놓으니까, 3회로 써놓으니까 저는 이런 광고를 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월 250만 원인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월 250만 원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3회라고 해서 4,500만 원, 1회에 1,500씩 4,500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좀 이해를 쉽게 못했거든요. 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을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3개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광고라는 것은 원래가 광고를 했을 때 4,500만 원 광고해서 1억의 효과를 본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만 한다는 것보다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광고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8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5쪽에 보면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지원하는 거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줘봐요. 설명서 5쪽에 유통시설 지원사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지금, 잠깐만요.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태인에 소재하고 있는 산수들에서 가공물 개보수, 기기 포장 장비 교체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산수들이라는 데가 무슨 고기 팔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도축장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축장?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1년에 몇 마리나 잡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도축장을 우리가 이렇게 막 지원을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에 보면 도축장이 아니고요. 가공시설에 관련된 그런 기계류, 그런 시설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싶고요. 그뒤에 보면 악취측정 지원사업 있는데 이걸 농가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기계장비를 농가에다 설치를 해 주는 거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농가가 아니라요. 도축장 내에 가공, 도축장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육고기를 또 가공하는 시설 있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 데까지 해 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부당한 것 같고. 그건 그렇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이것을 과거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농가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액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가에다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 시에서 사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시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 목을 시비로 말 그대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농가들 현재 자부담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축사 현대화시설 하는 그런 농가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만요.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환경 관련 특히 악취 관련 그런 데이터들이 뜨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소위 말하면 축사 현대화시설 그런 대상 농가들이, 농가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분들의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할.......
혜숙

황혜숙위원

설치해서 지금 악취 안 나게 관리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걸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농가들이 자기 농가에다가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려면 부담스러운 게 안 하려고 한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과거에는 비협조적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협조적으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종돈 농가 보급사업. 이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어떤 농가에다가 줘요? 14쪽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건 개인 농장이 아니고요. 양돈서비스정읍센터에다가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양돈서비스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영원에 있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영원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액처리업체 있고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정읍시 일원이라고 여기다 해 놓고 33두라고 해서 농가에다 주는 줄 알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농가는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가에다 안 주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인구수정센터라고 영원면에 소재해 있는데 주식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정읍센터고만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다가 모돈을 준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기다가 해도 아무리 그래도 자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전체 그냥 공짜로 33마리를 사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있는데 6명이 4번 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돈이, 이것 가지고 뭐해요, 이 사람들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활동은 사실은 동물복지 관련된 계도, 캠페인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고자 이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다니면서 캠페인,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활동내용이 뭐예요? 캠페인을 하는데 그냥 어디 시내에서 해요? 무슨 사람을 상대로 이 활동을 하냐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것들이 SNS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네트워크로 해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3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사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아직 덜 돼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에서만 주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간, 특히나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동물감시원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4번 해 가지고 6명이 무슨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번을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몰라도 분기별로 이 사람들이 어차피 활동폭은 거기서 거기일 판인데 별로 효과가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없을 것 같아서, 돈을 더 주고 아예 더 열심히 하라고 숫자를 많이 늘려주든가 해야지 6명이 뭐하겠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것도 차츰차츰, 한 번에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20년, 2020 가축재해보험 정산 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력제 귀표 부착 지원 있잖아요? 소 이력제. 한 가지 더요. 10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가축재해보험 정산 말씀인가요? 가축재해보험이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에 제1기분 가축재해 정산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족분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1,99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사후 정산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정산 후 지급을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작년에 2천만 원이 마이너스 됐지만 작년에 돈을 받을 것이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로 갈음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KB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래요. 보험회사 자체감사에서 그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다시 또, 작년 것 플러스 된 것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부분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소 이력제 귀표 부착 지원은 지금 축협하고 단풍미인하고, 아니 한우협회하고 두 군데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어떻게 축협은 만 원인가 가고 한 군데는 2만 원을 받아요? 한우협회는. 귀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마리당 저희가 9,6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아니에요. 귀표 지금 한우협회에서 찍으면 한 마리에 2만 원 달라고 하던데?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틀려요. 보조금은 두 군데에서 똑같이 나가는데 귀표 한우협회는 아마 만 원인가 받고, 아니 축협이 만 원. 한우협회는 2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원화를 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비는 9,600원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면서 한 군데는 2만 원, 한 군데는 만 원이니까 보조금 줄 때 같이 일원화를 해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이 대상이 보니까 사육농가 1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고만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똑같이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주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충분히 그렇게 일원화를 해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오승현위원

알겠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공동자원화 개보수, 10페이지. 도비,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자부담은 몇%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오승현위원

1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냥 하겠고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두 군데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군데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것이 유원영농조합이라고 거기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오승현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인 홍보도 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좀 해 주시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또 책자에는 없지만 저번에 과장님! 제가 북면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6월달에. 7월인가?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착각하고 거기다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면 장례식장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활용방안이요?

오승현위원

축산과에서 관장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대로 놓아두실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승현위원

어떻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사항이고요.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연히 놀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수 개념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방향을 틀어서 일명 놀이동산 개념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타 지자체 일단 견학을 한번, 먼저 선행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구상은 놀이동산 개념으로.......

오승현위원

그쪽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축산인이라 자꾸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약품 지원대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0두 이하는 약품을 무료로 주고 있죠? 설사약이나 등등 여러 가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를 보면 위원들이 대농가들이에요. 대부분이. 위원을 명단을 보니까 해당 안 되는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약품을 결정하더라고요. 50두 이하로 주는 데는 그 밑에 있는 농가들한테 위원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명단을 딱 보니까 150두, 200두, 300두 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계셔가지고 50두 이하 축산농가한테 약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느껴보니까. 저도 지금도 축산인 하고 있지만 지금 면사무소에서 가보면 안 쓰는 약이 많고 또한 보면 날짜가 유효기간이 보통 약은 언제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통 일반, 저희들이.......

오승현위원

2년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보통 한 2년이라고 봐야.......

오승현위원

2년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주면서 직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 우리 과가 제일 수고가 많은지는 알아요. AI 터지면 직접 나가야지. 정말 고생이 많은데 약품을 줄 때 가보면 기간이 짧아요. 6개월. 그런 약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는 그래도 거기 확인을 해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조금만 있으면 날짜가 지나서 못 써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전수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욕보시는 김에 어차피 약 보급을 할 때 한번 유효기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당초에는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됐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국비는 얼마씩?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회당 5만 원으로.

김석환위원

국비도 5만 원인데 시비도 5만 원이고? 그런데 아까도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안락사도 안 시키려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입양도 시키고, 5만 원이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날짜를 내서 하면 9시에 나가서 6시에 가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있을 수도 있고 혼자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수당 5만 원짜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규정에 딱 5만 원으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책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김석환위원

그 횟수를 더 늘려야 될, 어차피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1년 내내 감시하고 하거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활동, 말이 활동수당인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사실은 회의를 한 번씩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활동수당이라고 명칭이 됐는데 사실은 회의수당, 참석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보수가 없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때 참여는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소 운영, 관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어떻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호시설, 수성동에 보호소가 있는데요. 보호소가 지금 상당히 뭐랄까? 규모에 비해서 지금 들어오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격리실 같은 게 조금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추가로 한 번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

김석환위원

예. 여기 안에서 저는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우유급식비. 이게 초중고생인가요, 유치원생까지 포함된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초중고입니다.

김석환위원

초중고만? 그러면 정읍에 학생이 지금 3,490명이라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초중고 학생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일전에 환경과에서, 기계가 동일한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 예산으로 1억 2천 정도 올렸거든요. 물론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이런 장비를 ICT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차량이 상시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곳, 혹은 지금 현재 발생하는 곳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면 더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자하고 2인 1조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차량이 운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농장주를 만나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설득도 하고, 상시적으로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하면 고정적인 어떤 기계 설치도 좋지만 그런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축산과에서도 그런 차량장비 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답변 잠깐만.......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악취측정 ICT는 사실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이동식이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다 보면 악취 민원이 빈번한 곳, 쉽게 말하면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일명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각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악취를 사전에 저감할 수 있는.......

고성환위원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농장주로 하여금 악취가 이만큼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런 식의 저희 고정식의 그런.......

고성환위원

목적이 좀 다르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그런 얘기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서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래도 질문 몇 가지만 던지겠습니다. 지금 산외한우마을 경관도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3쪽입니다. 그게 지금 축산과에서 설치를 하셨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과거 산외한우마을 경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나는 산외면에서 한 줄 알았더니 축산과에서 하셨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2013년도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013년도에 거기다 장미 몇 그루 식재를 하셨나요? 잘 모르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잘.......

이만재위원

잘 모르시는데, 2013년도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거리를 뒤돌아봤을 때는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왜? 9년 전에 했던 그 장미가 지금 제 키만큼은 안 컸어요. 거의. 우리가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거리를 일주일이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13년, 9년을 거리를 다녔네요. 다녔는데 1년에 제초작업을 몇 번 하는지 아시는가요, 과장님?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선배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9년 전 일이니까. 모든 사업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정읍시 예산이 내년도 1조 2천 억 되더라고요. 이거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렇지만 1원 1원 쓸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는 뭔가 생각을 해 가면서 써야 되겠다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얼른 철거시켜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해서 만들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7쪽에 축사매입사업 철거공사가 있고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7대 의원 때 이평 창동인가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평 창동. 거기도 그때 당시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축사를 매입을 해서 나무를 그때 심더라고요. 나무를. 지금 한 번이나 과장님 안 가보셨죠, 거기? 창동. 축사 매입하고 난 이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정애마을 입구 말하는 건가요? 정애마을 입구요?

이만재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 가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가보셨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나무 몇 주 식재에 몇 주 살았던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는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거의 50대50이더라고요. 죽는 놈이 50, 산 놈이 50. 우리가 그 사업도 할 적에, 여기 지금 축사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1억 천만 원이 섰길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십 년 동안 돼지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해서 버려진, 시멘트 공정으로 했다 해도 그 밑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염분이나 이런저런 성분의 나무가 살 수 없는 아마 그런 성분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조사도 없이 거기에다 나무만 심어놓고 너 살아라 하고 있으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여기 지금 감곡에 용곽리 축사 2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무가 안 되면 다른 걸로 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든가 하시게요. 그래야지, 굳이 살지도 않을 나무 예산 들여서 식재해서 또 보식하고 또 하고 또 나중에는 철거하고 이러느니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면 유독 축산과만,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어디다 주신다고 그랬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우수종돈 농가 보급 지원사업이요?

이만재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영원에 소재해 있는 양돈서비스정읍센터라고 주식회사 도드람이고만요.

이만재위원

도드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도드람에다 주든 어쩌든 그래도 저는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여기 지금 축산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나 모든 사업들이 축산과만 지금 없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소농.......

이만재위원

소농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몇 천원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야 자기도 내가 돈 주고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약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용을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23쪽에 보면 5만, 정읍시 양돈 두수가 몇 마리나 되는가요? 몇 두나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32~33만 두.

이만재위원

32~33만 두 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56,000두만 시비, 도비, 국비 갖다가 주고 나머지기 수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분들 시청 앞에 와서 나도 주라고 데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시켜서 대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 청에서 해 주셔야죠. 한 명 주는 것보다 두 명, 세 명한테 혜택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부담해서. 십시일반.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읍이 축산도시라고 해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가지고 온 돈을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36억인가요? 36억 정도 가지고 오는데 얼른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정읍에 축산농가 전체 돌아가는 돈은 극히 소량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적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에도 오르내리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농가가 정말 소장님, 과장님 그 힘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 예방약품은 50두 이상 농가는 농가가 사서 놓고 1급 전염병이다 보니까 50두 미만 농가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구제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축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오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자부담이 1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가 아닙니다. 60% 보조하고 40%가 자부담입니다. 맞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융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융자도 내 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성 발언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는 60%고 자부담은 40%다. 6대4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5페이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정읍시 축종들 뭘 도축해서 가공하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폐돈전문 도축이라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폐돈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폐돈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그때 염소 한다고 지원해 줬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다시.......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지원이 지금 현재 엄청 많아요. 이 보조만 가지고 여기 운영하고도 아마 돈 거시기할 거예요. 보조금만 갖고 해도. 지금 현재 정읍시 농가의 폐돈만 들어가는가요? 아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정읍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원이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기업에 지원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된 데만 계속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도 고려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2개 과 남았는데 잠깐이면 하니까 마무리하게요. 우리가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0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동서남북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체 다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서부에 없어서요.

이만재위원

서부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신축?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이 지금 9월 말일이니까 석 달 남았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이만재위원

가능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철골구조까지는 끝이 났고요. 판넬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 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동서남북, 그러면 4개 임대사업소에 총 투자된 돈이 어느 정도 되죠? 총 투자금액.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본소까지 5개인데요.

이만재위원

5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약 100억 가량.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이만재위원

물품구입비까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이만재위원

별도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5개소? 5개소에 100억 정도. 지금 거기에 구입된 장비 있죠, 장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장비는 몇 종이나 되는가요? 죄송하지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약 100종 이상이 되고요.

이만재위원

한 사업소당?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한 사업소당 약 100여 종에, 처음 시작할 때는 200여 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100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기종 수는 약 100여 종에 지금 전체적으로 약 1,500여 대 지금.......

이만재위원

1,500종? 지금 현재 1,500종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500대.

이만재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500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1,500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1,500대 중에 지금 정우가 본 거시기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우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만재위원

10년? 그러면 12년 정도 됐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12년이 흘러간 세월 중에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은 농기계 혹시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없고요. 연간 사용횟수가 좀 적은 것들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적은 것은 몇 회? 연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한 5~6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만재위원

5~6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대부분 70~80회, 100회 이상, 특히 소규모 장비는 현재도 부족해서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1년에 5회 정도 임대해서 나가는 장비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몇 대 정도 있고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나가는 종류로 장비로 구입을 하시고 1년에 5회 나가는 거 5대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비건한 예로. 그런 것은 1대 정도만 갖다 구비를 해 놓고, 그것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또 고가일 거란 말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좀 고가이고요. 실제 그런 건 진짜 1대씩밖에는 없습니다. 1대씩만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고가일 것인데 그런 것은, 글쎄요. 특별한 전문가 아니고는 또 쓰지를 못하니까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쓸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오시라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다섯 군데 사업소가 있는데, 본사를 비롯해서. 그런 장비는 작 지소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소에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본소에만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특수장비는 본소에 1대씩만 배치합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쉽게 말해서 한 지역에만 있어서 본소에만 있어서 가져다 쓸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각 지소에 임대사업소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소농들이나, 대농들이야 뭐 다 장비 갖추고 지금은 다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것은 200평, 300평 짓는 소농들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 봐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평, 300평에서 자기가 손수 장비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임대를 해다 쓰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대행을 해 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농가분들이 농협에 지불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농가분들이 농협에 지불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농협에다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업비용은 약 300평에,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00평, 300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 기준에 작업에 따라서 3만 원에서 6만 원, 많은 건 10만 원까지. 작업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만재위원

얼른해서 논을 갈았을 때 밭을 갈았을 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논 가는 경우는 약 3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작업만 하는 것은.

이만재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대농보다는 그래도 소농이 많은 우리 정읍시의 현실이니까요. 물론 대농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소농에다가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계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으니까 본소에 1대 정도만 구입을 해서 가져다가 쉽게 말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 이외에 농민들이 짧은 시간에 수확도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파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임대농기계 가지고는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장님이 이 내용 참고 듣고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작물 재배 지원해 가지고 콩을 많이, 김제 쪽은 많이 심고 있는데 정읍도 이제 많이 콩을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콩이 파종이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어야 하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심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 콩 작업기를 농기계 지원사업에 품목을 집어넣어서 해 달라는 농민들의 부탁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수요조사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i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쟁기 있죠, 쟁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쟁기 한 번 임대를 하려면 정말 추석에 암표장수같이 그렇게 줄을 서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이 최고 선호하는 것이 쟁기예요. 일시적으로 이모작을 하거나 뭐할 때 갈고 할 때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1년에 5회, 몇 회 쓰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시고 쟁기 그런 쪽에다 조금 보급을 더 했으면 바람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가면, 그러니까 이건 편법이겠죠. 제 앞으로 하고 와이프로 또 합니다. 이틀 이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쟁기가 부족, 전체 양으로 따지면 부족하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모작을 하려면 갈고 뭐하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기계를 안 쓰는 기계는 지양을 하시고 농가들이 소농 농기계를 조금 더 사서 보급을 하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대행했잖아요, 농협. 일반이나 비슷해요. 농협이나.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 농협에서 손해 나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이나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이나 약 80%에서 85% 사이에서 그것을 가격을 결정하지, 농협이라고 해서 50% 싸게 그런 건 없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15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3쪽에 보니까 지황 있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지황농가가 몇 농가나 될까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전체 농가 한 120여 농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120농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많네. 그리고 연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사실 연 매출이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연 매출이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그래서 그간에 정읍에서 녹차, 복분자, 이런저런 것을 했는데 장려를 했는데 지금 지황도, 저희가 지금 지황 뭐하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옹동제약 말씀하십니까?

이만재위원

뭐라고 그럴까요? 가공공장?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옹동제약.

이만재위원

예. 그것도 지금 해 줬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읍에서 하는 것마다 쇠퇴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참외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차 했다가 베리종류 했다가 지황도 지금 저는 잘나갈 줄 알았는데 다니다 보면 거의 쇠퇴기에 이른 것 같아. 이제는 벌 돈 정읍에서 다 벌어버렸는가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사실 지황이 기상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긴 장마, 태풍, 이거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돼서 지금 축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의 노력이네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제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정읍 하면 또 내장산도 있고 요새 구절초 찾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로는 지황을 또 앞세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돈 들어간 이상으로, 아까도 어느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원을 들여서 10원을 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정읍 지황농가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취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뿌리같이.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50cm 이상 파고 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50cm?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소장님은 뒤에서 뒷바라지 잘해 주셔서 정읍의 지황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기에 민감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책에 보면 수매업체에다만 이렇게 지원책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렇게 금년같이 비에, 이게 비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온도에도 민감하더라고요. 어느 농가는 한 90%가 다 고사돼버리고 이런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에게 더 어떤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지원책이라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지황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나 토질에 정읍시에 최고의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가 최고의 상품인데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황농가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해서 그분들이 작목반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혹시 과장님이 체리도 담당하시던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체리 담당하시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금년에 체리농사 어땠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체리농사요?

이만재위원

예.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사실 저희가 6월 초에 체리 품평회도 하고 홍보행사도 할 계획이었는데 홍보할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못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다 취소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왜 그렇다고, 저도 지금 한 8년 됐는가 보네요. 심었다 캐내버리고 다시 또 심었는데 그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려워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어느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한 2만 농가가 체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공확률은 200농가? 극소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저도 체리작목반 모임이 있다 해서 갔다가 왔는데 지금도 다 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유독 올해 그래도 과거 같으면 지금 정도면 잎들이 다 낙하가 됐을 텐데 올해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기에 한 5년은 실패를 해 봐야 뭔가 터득이 되는갑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내가 언젠가 팀장님한테인가 주무관님한테인가 경상도 영덕을 제가 모종을 가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한 나무에서 100kg도 딴대요. 100kg. 25,000원 받더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정말로 정읍에다가 좀 뭔가 그런 작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시켜주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계적인 교육이. 한번 강사님 와서 두서너 시간 하고 가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분들을 모셔다가, 2박 3일 한다고 해도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체리 한 농가에서 두 나무, 세 나무만 잘 길러져버려도 나오잖아요. 그런 교육을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정읍에서도 체리농가가 정읍에 가면, 한 50농가 되는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농가?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한 30여 농가.

이만재위원

30여 농가?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과장님.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쪽 분야에도 하루 이틀 지내다가 떠날 사람들도 아니고 어차피 정읍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관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꼭 좀 참고하시고. 제가 그때 팀장님인가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언제 경상도 영덕을 제 차라도 타고 구경 한번 가시게요. 그쪽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나무에서 100kg 딴대요. 한 나무에서.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그 사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근데 진실된 노하우는 안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나는 꼭지를 갖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줘요. 그게 현실, 자기가 먹고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