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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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남체전준비단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2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말씀에 앞서 어제도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22개 과를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나 질의를 간단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충남체전준비단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식사를 하고 오는 중에 파레스여관 회전교차로에 있던 꾸니인가요? 마스코트가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회수가 돼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부 다 고생 많으시고, 보령시를 위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직원님들한테도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순서이오나 현재 국외 산업시찰로 부서장 부재중인 세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일괄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각 부서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세무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팀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됐고요. 일반회계 기타 수입에서 예산은 2억 원을 세워놓고, 수령액 2억 9,700만 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 다른 과와 유기체제가 안된다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이자수입 2억을 잡아놓고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미리 해서 추경 때 올려놓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수 사례도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화력발전지역자원세가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회도 찾아다니고 연대를 해서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정도 인상을 시키는 데 많이 애쓰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의회에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금문제라든가 모든 보령시 살림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신 것은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몇 년도부터 지역발전세가 정상적인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24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4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연간 73억 원 정도 지방세율이 증대되는 거죠?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예.

최은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해서 1,85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액이 920만 원이고, 50%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 신고를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50%가 나온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안내물이나 신고서 제작, 홍보물 제작하면서 5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 공공운영비가 안내문이나 신고서 우편요금 건에 대해 같이 하다 보니까 9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자동불용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부분을 불용시켜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잖아요. 세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5쪽에 제목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6,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출원인행위액이 없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이게 정리추경 때 늦게 와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거든요.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왔을 때 예산 내시가 늦게 오면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사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이월제도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한 후 예산편성을 하셔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인데 몇 곳이나 추진이 되었나요?

소영

김소영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다섯 곳에서 신설은 두 곳이 되고, 나머지는 개·보수 건으로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나머지 1억 5,400만 원은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량이 부족했나요?

소영

김소영수질관리팀장

사업기관이 도에서 1, 2차로 보조금을 나눠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2차로 하반기에 오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서경옥위원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주세요.

소영

김소영수질관리팀장

예.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결산서 11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51억 7,300만 원 계상해 놓고, 30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12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보조금 반납이 4억 3,8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집행잔액과 합치면 8억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예산의 종류가 다섯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1대당 160만 원씩 드는데 예산은 1,115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902대인데 백몇 대는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운행 전 저감장치라고 해서 380만 원짜리 600대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01대밖에 집행을 못해주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도 50대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처럼 예산은 이미 국·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신청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월되고, 어떤 것은 신청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3억 9,500만 원이나 불용액이 크게 생겼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계서를 잡을 때 보령시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몇 년도에서 몇 년식의 어느 차가 몇 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남은 대수와 이런 것을 세워서 했을 텐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예산은 1,115대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한 것을 보니까 902대 지원을 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몇 퍼센트 정도 저감이 됐어요?

영규

김영규대기환경팀장

조기폐차 같은 경우가 현재는 약 3,700대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3,700대 정도에서 매연 저감장치라고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속에 약 401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빼면 3,400대 잔여대수가 남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PM, NOx, 건설기계가 종류별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주요 요점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정도면 지원하는 수에 맞출 수 있다고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집행 부분에 저조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홍보도 물론 하시겠지만 권장도 하시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조기폐차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 차량 구입도 경유차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차도 보조를 할 테지만 앞으로 증가될 그런 확률은 낮은 거죠? 조기로 폐차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적겠죠?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지금 임계점도 일부분 왔지 않나,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해오지 않았나,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대상 대수가 8천여 대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800대 정도에서 저감장치 포함한 것을 빼면 3,400대 정도가 남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임계점에서 본인들이 고민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국가시책도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요. 그런 것도 일종에 시책상 경유차를 덜 사게 하게끔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검사도 몇 년 전에는 형식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보는데 지금 경유차 검사가 배기에 넣어서 다 확인을 하고,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민원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다고요. 차를 바꾸라는 경고인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하고, 환경관계상 어쩔 수 없으니까요. 검사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해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런 점은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대답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폐기물처리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설치 지원기금 있잖아요. 지금 지출이 연 얼마씩 지출이 나가나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3억입니다.

최은순위원

몇 개동에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이요.

최은순위원

매년 거의 1억씩 나가네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협의에 의해서 나머지 못 쓰는 것은 계속 정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소각장인가?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용량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쓰레기매립장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인근과 협의해서 더 늘려야 하고 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용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먼저 설치를 하면 BTO사업처럼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에서 주는 것입니다. 공고가 되어서 우선 협상되는 곳이 확정된 상태거든요.

최은순위원

증설이 되면 기금도 더 늘어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에서 여태껏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서 3억을 줬는데 그게 지금 쓰지를 못해서 매년 적립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주민들끼리 알력다툼을 수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주민들은 민자로 받아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려면 사업이 있고, 우리는 공공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다 쓰지 못하고, 매년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최은순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주변 지역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은 똑같죠. 신흑2통은 해당이 됩니까?

대길

방대길안전행정국장

안됩니다. 그런데 신흑1통은 되잖아요. 그런데 신흑2통에서 또 증설을 하면 용량이 늘어나니까 자기들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기에 한번 문의를 해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