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박은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현장확인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행정지원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해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주홍행정지원국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567억1,000만원보다33억1,700만원이증액된600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동구청사식당동내진보강공사1억원,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5억2,500만원,친환경급식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등9,000만원,히딩크드림필드정비공사4억5,000만원,동뫼산공원게이트볼장조성4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환급금등1억6,000만원,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13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735억1,000만원보다58억2,600만원이증액된793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기정예산421억600만원보다5,700만원이감액된420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인건비등인력운영비7억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직원힐링캠프1억700만원,통근및인원수송차량교체3억5,1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109억2,300만원보다5억6,500만원이증액된114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하2동프로그램실시스템냉난방기설치공사2,500만원,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5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기정예산66억4,000만원보다4억1,100만원이증액된70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무상급식지원사업3,100만원,남목지역공공도서관건립집행잔액반납금3억4,6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생존수영교육지원사업3,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기정예산115억8,900만원보다48억6,700만원이증액된164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히딩크드림필드정비사업4억5,000만원,동뫼산공원게이트볼장조성4억8,000만원,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19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고,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19억원,관내공공체육시설물정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기정예산6억9,000만원보다4,300만원이증액된7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구축지방비분담금2,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방세업무용전기차구입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기정예산2억6,800만원보다1,500만원이증액된2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체납세징수활동에필요한휴대폰,프린터등물품구입비1,200만원,주민세부과징수보조인력에8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고,지방소득세신고센터전산망설치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2억9,200만원보다1,800만원이감액된12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적재조사사업우편료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반갑습니다.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총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통근버스교체에대해서물어보려고합니다.여기보시면통근버스47인승이있고30인승이있는데30인승은디젤로지금돼있거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환경을생각해서디젤차량은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추경에47인승하고30인승을올리는데47인승같은경우는천연가스버스가별도로출고가됩니다.그래서그걸로구입을하고30인승같은경우는천연가스가지금현재시내버스를제외하고는나오는게없습니다.그래서디젤로올린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디젤말고다른건없나요?전기차라든지?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전기차라든지수소차이런게현재는없습니다.
윤혜빈위원
현재나와있는것은없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없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보니까그런것이나와있으면인원을조금더높이든지,조금더낮게측정을해서라도그런차구입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윤혜빈위원님에이어추가질문하겠습니다.통근버스세군데에서오는버스가3대있잖아요.출퇴근용으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데하루평균출퇴근용으로이용하시는분이몇분정도되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평균적으로20명전후가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에보니까남구에20명정도,북구에도18명,중구에15명정도하는데,사실우리가45인승같은경우친환경이고해서좋기는한데30인승으로해도큰문제는없을것같은데구색을갖추기위해서47인승을놓는것은안맞고요.실질적으로사용하는데맞춰서하면좋을텐데이것외에도어떤행사나이런것할때물론쓰실것입니다.그런데그런부분이주가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럴때는정인원이많으면2대가나갈수있는부분이고해서그부분도생각해봤으면하는내용이고요. 그리고34인승인가30인승인가모르겠는데‘에어로시티’라고현대차도34인승,38인승이기도한데이것기존수요라든지이런것을보고나름대로전기차라든지수소차라든지이런부분을만들겁니다,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대형차가이렇게나온것도우리버스가대형이기때문에,아마47인승전기차가나올텐데혹시나뭐,그래도우리가탄소중립2050을한게2주년쯤됐을것같은데,그렇더라도이게굉장히중요하니까나중에한번알아보시고요. 주문생산이런것이가능한지보고,그러면시간적으로걸릴거예요.우리가당장이버스가고장나거나이런부분은아니고연식이조금되기는했습니다.보니까20만㎞이상다됐는데수리도많이들어갔고요. 수리제일많이들어간것이어느차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45인승대형버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봤을때는시간적으로다급하게바꿔야될부분은아니기때문에한번더주문생산이나이런것도알아보고요.결국은디젤차를구입하게되면길게가야되는것이맞습니다.그렇지요?앞으로우리가10년이상타야되고하니까당장시급한것이아니면그런것도고려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위원님,저희차량이운행을하는데실제운행도중에고장이나서다른차로대체도하고이런적이있었거든요.사용내구연한이8년인데내구연한도12년정도지났고그리고주행거리도12만㎞가주행거리인데23만㎞이상뛰었거든요.그래서수리비도많이들어가고고장도나고해서이번기회에통근버스를교체하는것이맞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의견은적극이해를하겠는데요.이런부분들도종합적으로고려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총무과는사업부서가아니고지원부서다보니까일은많고표는잘안나고,늘고생많으십니다. 약간궁금한점이있어서문의를드리는데요.당직실이불세탁주1회에서주2회로변경하신것같은데세탁을맡기면1벌당1만원씩예산책정을하시는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직원들이돌아가면서숙직을서다보니까세탁을자주해달라는요청도있었고요.이번에숙직실리모델링하면서전에는침대가2개였는데지금은남자여자같이서다보니까불편하다해서이번에공사를해서침대를4개로늘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세탁이늘어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조금의문이드는게이게다수가이용하는이불이다보니까어제다른사람이썼던것을내가쓴다는것이부담스럽고,사실은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한것같아요.제개인적인생각에는매일세탁을해야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을것인데,여분을둬서라도요.그런데이것을주2회를한다는것이……,어디업체에맡기는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세탁소에맡기는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개인적으로다른근본적인해결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자체적으로운영을하든아니면이불여분을많이사다놔서늘교체가되는방식으로우리직원들건강에그렇게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관내에보면내진공사가참많습니다.이게결국구비가들어가는사항들은아니긴한데철골브레이스자체가잘못설치하고나면흉물처럼보이는경우가있거든요.일부에는외장재를둬서그자체가디자인적요소를가미하기는하지만그냥그대로설치를하게돼서바라봤을때는굉장히보기싫은모습들이보이기도하니까,계약은이미된건가요?진행이어떻게된건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현재9월말까지설계중에있고실시설계가마치면10월중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꼭필요한공사기는하지만기능만치우치면상대적으로바라보는미적효과들이떨어지기때문에그것도조금유의하셔서복합패널을씌우든어떤다른마감재를씌우든여러사례들이많으니까꼭참고하셔서좀제대로된보강도하고외적인모습도갖출수있는그런계약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청사조경시설이것파고라2층정자,이게저는개인적으로의문이들어요.당초예산이아니라추경으로할만큼급한사항인가,저도개인적으로그파고라에한번씩행사할때잠깐기다린다고앉아있고는하는데이돈이8,000만원이투자되는거거든요,사실상.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당초예산은저는개인적으로찬성을합니다.초입이기도하고관문이기도하고하니까좀예쁜파고라같은게들어서서청사를빛냈으면하는생각은있는데이게추경으로해서급하게,지금파고라가되게위험한상황인가요?어떤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설치된지가너무오래되어서주민들이나직원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너무낡아서교체할필요성은있거든요.저희들이당초예산에도요구를하는데항상우선순위에밀려서예산편성이반영안되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2회추경때반영된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사실은당선되고지역에많이돌아다녀보니까전하동같은경우에는정말로어르신들이쓰는파고라자체도무너지려는것을몇년째수리,수리,수리,수리해서지금쓰고계신다는곳도,이번에철거하기했지만요.그런것도있는데이것을청사입구에추경으로긴급하게이렇게하는건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잠깐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고생하시는총무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그리고사실저도강동효위원님의견에동참하는바인데거기추가로동구청사식당동내진보강공사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내진보강공사를하고나면,완료가되고나면이게어느정도의내진에견딜수있게기준을잡고공사를하시는건지한번여쭤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저희들이’19년도에정밀안전진단검사를받았습니다.받았는데,지진에취약하다해서최소6.5이상을견디기위해서는철골브레이스설치가필요하다이런진단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급히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예산을1억확보해서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하고나면내진6.5까지는견딜수있게된다는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공사가끝나고나서거기에대한검증작업같은것도있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일단정밀안전진단받았을때철골브레이스를두군데설치하게되면아무래도지진에안전하다고평가가있어서저희들이추진을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여쭤본것은요,끝나고나서그정도를견딜수있는구조를갖추었다라고검증이나확인이되는부분이있냐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부분은제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왜냐하면공사를했다고하더라도그게부실공사라든지아니면공사에하자가있어서공사를한의미가없어져버리면그것은사실은큰재난으로다가올수도있는것이잖아요.안그래도지금대만·일본,울산앞바다에도며칠전에지진4.5가있었는데그런부분을감안했을때내진보강을해야되는필요성이있는건물이라면좀더확실하게공사를하고나서거기에대해서공사가잘됐는지에대해서검증작업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동구가예산편성,심의이런절차중에당초예산에예산이충분치않고추경에예산을올리는경우가많고이것은저희를비롯해대부분의지자체가하고있는시스템이긴하지만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특히이번총무과당초예산에편성됐어야될예산으로보여지는행정사무용집기구입,차량교체,조경시설정비,청사게시판정비이런것은당초예산에확보하셔야될예산이었다고생각하고요. 그래서아마여러위원님들질의가있었는데어쩔수없는우리동구의예산편성,심의의결시스템이라하더라도특히총무과같은데서이런원칙을안지켜주면다른과는더하잖아요.우리주요부서중에한군데기때문에총무과에서신경써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질의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사운영활성화추진사업중에대민활동비,인력운영비중에보수,기타직보수,국민건강보험금이이번에감액돼서올라와있어요.사유로보면휴직또는정원이충분히되지못해서감되고있는상황인데,몇명정도가포함된예산인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휴직같은경우는장기교육까지포함해서92명정도가현재휴직중이거나그렇고그다음에결원이40명정도가있습니다.전체하면130명정도가현재……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정원은기획예산실에서관리하지만현원은총무과소관이잖아요.이게정상적인조직운영인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결원이나휴직같은경우는요즘휴직도워낙장려하고있고이래서타구·군하고거의비슷한실정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결원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결원도마찬가지입니다.결원도타구·군에도전부다결원이많이있어서요.
문옥
박문옥위원
숫자는그런데비율로보면우리가많은것아니에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비율도1%정도차이는나지만크게차이는안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저는깜짝놀란것중에하나가이제공무원휴직결원은이렇게많은반면에,그러다보면또누군가일은해야되잖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기간제그다음에공무직을요즘안늘리는추세니까시간선택제,임기제이런분들이오히려상대적으로엄청늘어있고울산시도보니까최근에이런분들을많이뽑고계셔서지금행정이바른운영인가에대한고민을저는조금할수밖에없어요. 그렇다고해서계속이분들을늘려서일을해야되는시스템인지,이분들도필요하다면사실은정규직공무원숫자를늘려야되는데지금공무원노조에서한국노총이냐민주노총이냐상관없이대정부투쟁을선언했잖아요.그중에하나가공무원들임금이,계속임금은묶어놓고,왜공무원들임금기준이이후에기업들의임금협상의기준점으로늘사용돼왔기때문에,대신수당은엄청늘려놨잖아요. 계속수당을만들어서해오다보니공무원들은수당을임금성을생각하고,그래서한번씩잊을만하면언론이건드리기만하면터지는게시간외수당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고,그럴때마다마치공무원조직이부도덕한조직인것처럼국민들에게비춰지는악순환을저는계속해왔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인력운영과임금문제이런문제는우리총무과에서조금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그러다보니70대1까지나가던공무원시험경쟁률이지금10%대안으로떨어진지자체도있는상황이되어왔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한구체적인데이터조금자료로요청드릴게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당직실이불은앞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좀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당직실운영시스템관련해서좀고민이들거든요.지금당직하시는분들이주로하는일이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주로전화민원처리를하고그게주업무가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건물은요즘보안시스템이돼있기때문에옛날처럼건물을당직하면서우리가순찰하거나상황을지켜봐야될일은없고,그러면전화민원이접수되면어떻게하나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전화민원이접수되면즉시처리할수있는부분은바로처리를하고처리가안되는부분은익일해당부서에통보해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또당직을하신분의당직수당이나가고당직을하고나면다음날또쉬시잖아요.이렇게들어가는전체예산은어느정도인가요?당직과관련해서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당직비를말씀하시는것인가요?
문옥
박문옥위원
당직비,그다음에다음날또쉬시기때문에,돈을주지는않더라도하루를쉬게해드리잖아요.그렇게따지면전체비용이어느정도되는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상세하게……,당직비는저희들이1억원가까이들어가는부분이고다음날휴무로인한비용은제가생각을아직못해봐서…….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수십년전에도입된제도잖아요.그때는사실건물도지켜야되기도하고또당직하면서여러가지업무가있었는데지금은주로이제전화민원이고또즉시해결건수가제가몇건인지는잘모르겠는데,그러면공무원들도남성공무원들,여성공무원들비율자체가여성공무원들이많아지니이제동구청도여성공무원들까지당직을같이하고있는시스템인데,꼭이걸당직시스템으로만돌려야되는문제인건지,보안이나인력이아닌다른시스템으로대책을세울수있는방법은없는건지,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제가좀궁금해가지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지금다른지자체도당직근무는다쓰고있고요.그리고시청이나정부에서급한것이있으면서로소통도해야되기때문에일단은당직근무를다서고있습니다.시청같은경우도청원경찰이있음에도불구하고당직을서고있는상황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최근에공공기관들은오히려당직시스템을없애고건물은보안업체에더강력하게맡기고집에서재택근무를하면서당직하시는분들이전화를받는다거나하시는시스템이랑또출동하시는분들을만드는시스템을만들어가고있는추세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도당장에바꾸라는말씀은아닌데이당직시스템이수십년전에도입됐던것보다역할이나이런게점점줄어가고있고우리직원들도굳이이걸서야되는지에대해서의문을얘기하시는분들이계셔서,시스템에대해서바꾸는것에대해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저도세입부분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외세입부분부가가치세환급,당초에4,000만원인데1억6,000만원이나증액되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원래지방자치단체는비과세사업자인데,체육시설이나관광업부분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시설투자비에대해서는저희들이환급을받고있는데전하체육센터라든지출렁다리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체육시설환급금을좀많이받았고요.그다음에나머지대여학자금,잉여금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반환받아서이번에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당초에왜이렇게작게잡았는지이해가안되고요.작년2021년2회추경에는4억1,500만원정도됐거든요.2021년도현황은그렇고요.2022년지금예산은4,000만원이렇게잡아놓으셨고2차추경에또1억6,000해서2억입니다.저는이런부분들이당초에어느정도고려되어야된다고보는데이런부분들작년에4억가까이,예산이그렇게편성됐잖아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부가가치세가4월말에확정됩니다.4월말에확정되기때문에그금액을정확하게추정하기어려워서보통2회추경이나이런추경때예산편성을하고있는겁니다.
박은심위원장
정확하게추정은당연히어렵겠죠.그런데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계속그렇게가는게,2차추경에이렇게당초잡은것보다너무많이계속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이해가안되거든요.좀적정하게그래도1억정도야또이해가됩니다.작년에4억가까이됐는데올해4,000만원잡아놓고지금2차추경1억6,000을부가가치세환급분으로증액시켜놨어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부가가치세환급금에대해서정확하게추정하기가좀어려워서그렇게추경에반영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작년도대비해서보니까그렇다는얘기예요.올해환급내역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요.박문옥위원님도잠깐짚고간부분인데‘행정사무용집기구입’해서이게해마다구입을하고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작년에3,000만원정도집기구입했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작년에3,000만원,올해는2배,그것도추경에3,000만원더증액해서6,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아까얘기나왔지만왜2차추경에이렇게편성이됐는지이해가정말안되고요.최근5년간예산현황집행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강동효위원님도이부분잠깐얘기하신것같은데,청사조경시설정비같은경우에8,200만원편성이번에올라왔는데조금만지나면추워집니다.그렇게시급한예산도아니라는것에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2차추경에편성된것에대해서굉장히아쉽다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하실말씀있으신가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아닙니다.강동효위원님한테다설명을드린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2차추경에올라온것에대해서아쉽다라는말씀드린다고요.
우철
김우철총무과장
강동효위원님한테도말씀드렸다시피원래는당초예산에편성하는것이맞는부분인데당초예산에는워낙많은예산을다루다보니까항상우선순위에밀려서저희들이편성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올린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모르겠습니다.어쨌든2차추경에,사업시기도그렇고요.좀있으면추워지는데정자,파고라이렇게설치하는부분들이꼭고려되어야되는지저는이해가안되고굉장히아쉽다는말씀을전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자치행정과장조상래입니다. 저희과제안설명에앞서자치행정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늘일선에서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저는이것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시민참여형마을교부세사업시비로운영되는것있지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신청접수받으실때어떤절차에의해서접수를받으셨는지,제가왜궁금하냐면온열의자교체가상당한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더라고요.이게정말로주민들이그렇게많이원하셔서이렇게선정된건지,선정했던절차좀알려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취지는마을에서실질적으로주민들이낸세금을가지고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우선적으로하자는그런취지에서작년부터시행한사업이고요.이부분은저희들이각동별로세대수에맞춰서,동에해당되는세대수만큼돈이일부분이내려가서그금액을동자체적으로주민의견을모아서선정되어온사업을저희들이취합해서시에서승인받아서사업을시행하고있는그런절차를가지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것은이해하겠는데,예를들어서‘7월에이것에대해서한번올려보십시오.’해서8월에접수를받았다든지그런절차들은어떻게이루어졌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2월에2월15일부터3월31일까지한달반정도저희들주민들의제안을받고올해선거가대선하고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이게선거일정에약간틈을봐서해야되는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2월15일부터3월31일까지주민제안을받고저희들이4월6일까지해서저희들이전체적으로취합해서시에다올리고,시가전체적으로4월말까지이것을선정해가지고확정되고하는건5월에확정이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동에전화해서확인을해봤는데실제로이것을굉장히원하셨다고하더라고요.온열의자에대해서서요.정말추운날에이걸신청을받아서이렇게됐는가,동마다되게재밌는아이디어가나왔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해보긴하는데이렇게편중돼서의견들이많이나오다보니까혹시나절차상놓친건없나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도버스승강장온열의자에대해서강동효위원님처럼질의좀드리겠습니다.여기온열의자하고에어커튼2개가있지요?제가보기에는에어커튼을설치해야될것같은데,다른지역의,언양같은곳을보니까에어커튼은설치는되어있는데그문을열어놓잖아요.자동시스템이되어서그게열고닫고가안되어있으니까틀어놓은자리거기에는조금시원한데다른곳에서있는분들은똑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보완하셔야될것같고,여기에보면전하1동은에어커튼이랑온열의자동시에들어와있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전하1동은백화점정문앞인가요?여기설치되는곳이요,위치.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위치는전하1동같은경우에는동구청에서옛날구종합목재쪽으로가는앞도로에4개소하고,그다음에지금방어진순환도로위쪽도로에한4개,전체8군데정도설치하겠다고이렇게지금신청이올라온겁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보니까무슨사업이든밑에도로있지요?거기에사업이다치우쳐있습니다.다음에는사업을할때개선해서윗도로사용하시는분도많거든요.거기도조금생각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제가저번에과장님한테답변을들은내용,가스요금같은것이것기정액180들어왔는데1,800만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앞으로가스요금이계속1,800만원올라오는것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해마다현재소요예산액이1,800만원됩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다른데는기정액이게잘못올라온거네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전체적으로공공운영비에전체적으로2억7,000만원정도안에포함돼있다보니까이번기회에부기를제대로잡아야될것같아서예산편성이됐습니다.
윤혜빈위원
예,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저는동민화합한마당사업변경에대해서감액된이유는당연히기재돼있으니제가궁금한건아닌데,사실여태까지는구민화합한마당으로진행했던건데코로나때문에피치못하게동민화합한마당으로사업을약간축소분할해서이렇게각동마다시행하는걸로해주셨는데,이게차후에구민화합한마당으로다시바뀔가능성이나이런게있는겁니까? 왜냐하면동민화합한마당으로고정해서간다고했을때사실은각동에서는옛날구민화합한마당처럼큰행사느낌도안나고그렇게약간작게작게하니까무대꾸미는것도그렇고사실은약간씩불만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각동마다지원예산에대해서더올려달라이런의견들도계속나오고계신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아니면향후계획이어떻게잡혀있는지,있다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게여러가지시행방법에는장단점은다있습니다.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도있고하기때문에내년도예산은저희들이대표성이있는방어진축제라든지남목벚꽃축제라든지이런부분들은상당히동구민전체로하는축제의개념들이있기때문에그런일부사업들은별도로저희들이검토를하고,나머지올해500만원에서700만원정도로분산해서하는이런부분들은내년도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구민화합한마당어떤그런개념으로예산편성도지금검토중에있는단계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동민화합한마당하면서각주민자치위원회랑관변단체쪽에서자부담이일정규모는돼야행사의모양이나오다보니까자부담이굉장히많이들어간다고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예전보다행사규모도작고돈은많이들어가고느낌이조금많이상이하다라는의견들이분분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이수영입니다. 남목에동민화합한마당사업변경아까임채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추가해서,민간행사사업보조로이렇게하고있는데,남목3동에벚꽃축제유지가6회까지,원래하면이번이6회이지요?그런데그예산이1,000만원정도됐었는데그게남목3동에서했지만그래도지역에있는분들이많이오셨잖아요.그래서규모가조금커서1,000만원정도예산이었는데,지금이렇게전체적인행사에서동으로갈라져서편성이된거잖아요. 남목3동의벚꽃축제가진행을그렇게했더라도남목3동동민화합한마당축제로변경되면서예산500만원으로했는데이게편성을,예산이기정액있었던5,800에서감면되면서이렇게됐는데추진위원회에서올라오면서이렇게예산이올라와서그렇게된건지,안그러면규모가축소돼서예산이좀까진건지내용이좀궁금합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에저희들이남목3동벚꽃축제는규모가있기때문에1,0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했고요.지금여타동에는저희들이500만원에서700만원예산이행사비로내려가있습니다.그래서500만원∼700만원은저희들이인구수에따라서비용이더들어갈수있다해서차별해서,차등해서내려가있는데이성격자체가남목3동은사실벚꽃축제하고동민화합을동시에하기위해서1,000만원을올려놨는데벚꽃축제가코로나때문에진행이안되다보니남목3동에는동민화합행사비는별도로편성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목을제대로잡아서500만원을감하고500만원을지원해서동민화합한마당행사를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하는겁니다.이게저희들이편의상으로인구한2만정도로잘라서2만이상되는데는700만원,2만이하는500만원씩내려갔거든요.그래서남목3동은500만원에해당됩니다.그래서형평성차원에서500만원으로저희들이편성을하는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남목3동이인구가적어서형평성있게편성된것이,내용은축소됐지만따로감면한내용은아니다이런것이네요,그렇지요?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강동효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게확정이된건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어느게요?
동효
강동효위원
벚꽃축제하고방어진축제만그대로현행유지를하고나머지는화합한마당으로바꾼다는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대로여러가지,각동마다하다보니까여러가지,규모라든지행사를하게되면기본소요경비들이들어가고그런데들어가는준비해야될비용들이있고하니까일정규모로하는것이더효과가있다이런의견도많고요.실제그런건의도많습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검토가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지금동구관내에규모가있는축제들도규모가있는축제들도제법있고,저는개인적으로제가10년전에바드래축제를만들때추진위원으로있었는데요. 이게동에서축제를기획하는그기간동안약간축제성성향이있거든요.알콩달콩하면서만들어가는과정들이있는데,어떤축제는되고어떤축제는안되고이런식의,어차피예산이라는게700이든500이든집행이되는가운데이것들은제가볼때는주민들의의견을좀들어봐야되지않겠나,왜냐하면이것저한테문의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았어요.‘내년부터축제가없어진다면서요?’라고요. 왜냐하면저희바드래축제같은경우에는예전에예산삭감에서도다른동은매년축제비가나왔는데우리는격년제로나오기도했었고여러가지우여곡절끝에계속유지를하고있는상황이긴한데그것은제가한번더과장님한테부탁드리지만같이머리맞대봅시다.너무목적성을정해놓고방향을잡지마시고다시한번주민들이야기도들어봐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우리동구를대표하는축제이런부분들은키워나갈필요성이있는데요.특히벚꽃축제라든지그길이주전쪽에너무아름답지않습니까?그렇게하다보니까벚꽃축제그리고방어진에방어진항을끼고여러가지,건어물이든회든방어진의전통성·역사성을하는방어진축제여러가지그런부분들의거리들을살려서자치행정과에서중심을잡아서그런축제를양성화시킬수있는것은키워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동별로하는행사축제이런부분들이있는데이번에남목3동동민화합한마당축제여기만500만원이번추경에올라와서편성이됐어요. 사실상우리대송동같은경우도10월말정도돼서대송골축제너무나하고싶어하시고주민들이어떻게할지,우리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그런고민들을털어놓으셨어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지만여타우리9개동,다른동들도행사나축제이런부분들을동에서다추진하고싶어하는것은당연하다생각을하고요. 조금기준을마련하셔서권역별로1개동씩돌아가면서이런동민들위주로하는행사축제를잡아주시든지그런부분들이내년당초때도좀필요한것같고좀기준을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어느한동에만편중이되면,여기다위원님들지역구를가지고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좀고려가돼야될것같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추경에올라와있는남목3동동민화합축제는다른동은다편성이돼있습니다.다른동은다편성돼있는데남목3동은벚꽃축제로제목이달려서1,000만원이있다보니까저희들이감액해서조정해서다른동에는다편성돼있는걸남목3동으로형평성을맞춰주자고지금잡고있는거고요. 아까말씀대로각동에전에대송골축제도있고바드래축제도있고,여기방어진축제도있고벚꽃축제도있고각동마다의이름을가지고축제들이있었거든요.있고,그동안코로나때문에진행이제대로안된부분도있습니다.있는데,지금이런축제들이나이런부분들은사실이행사에따라서여러가지의견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조금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또각동마다500만원,700만원씩내려가면서행사하는게낫겠다해서분산했던거거든요.이안에는축제와옛날에구민화합한마당이다같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부분을우리가예산이어렵고여러가지가어렵다보니이것주민들이화합도하고또분위기도띄우는데,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했던것인데이것도각동별로하니까조금문제가있단말입니다. 이돈이축제경비가포함돼있는돈입니다.이게그러면구민화합한마당이없다,아닙니까?그렇지요?그러다보니또구민들이‘전체적으로하나하는게맞겠다,’이런의견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대로이게각동에있는축제들다하면서구민화합한마당을할수있고그런데그런정도의지금여러가지,이게민간위탁보조사업이기때문에구청에서이돈을쓸수있는돈이여러가지규모가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이것취사선택을해야되는데아까처럼동의축제다하면서구민화합한마당이나이런행사를지금,현실적으로제가알기로는여러가지구조상으로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들이고민하고있는거고아까강동효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나중에의견이진행되는것봐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어쨌든동별행사이런부분들이지금우리과에서그런부분들을다지원해주고있고실제로전체통합하는구민화합한마당행사라든지대회를할지에대한그런고민들이좀있다라는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정리는좀해야될것같아가지고요.사실은우리구는북구에비해서주민자치회를안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지원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저도최근에만나본주민자치위원님들이역량도많이강화되셨고지역에서건강하게활동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내려주는지원금이적다보니까예전에는주민자치위원님들이스폰도좀하시고지역에서장사하시는분들이보탬도해주셨지만지금은지역경제라는것자체가그럴수있는형편이안됩니다. 그러다보니제가회의에참석했던방어동·화정동주민자치위원회는정말죄송하게도봉사활동을열심히해왔던단체회원들을제한할수밖에없어요.다른주민들이많이오시도록행사를만들어야되니까,그러니까단체활동하시는분들입장으로는열심히봉사활동까지하는데이런자리까지못오게하는문제가있고요. 그리고주로동축제라는게먹거리장터가중심이었던게예산이충분치않으니까예산확보를위해서했는데최근에는또그런흐름이아니더라고요.그래서코로나오기전에전하1동같은경우에는오히려오케스트라공연을아파트에찾아가서마을축제를한다거나이런변화들이많기때문에저는내년에필요하다면과감하게동별로,그렇다고의무적으로다해야되는일은없겠지만본인들이계획서를충분히가지고있는데는좀열어드리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당초예산반영때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좀신중하게동장님들과한번의논을심도있게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대로그런부분들은계속지금논의가되고있는중이고요.우리자치위원장님들전체정기회의있을때도그런부분을저희들설명도하고또의견도들어보고이랬는데요. 그래서아까말씀대로9개동이다축제도하면서그냥또구민화합도다하고이렇게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어떤대표성이있는축제는좀키워나가는부분도필요하고,안그러면격년제나이런식으로해서재정부담을덜어가면서하는방법도있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앞으로정착화하는단계를거쳐가는과정이라생각하시고저희들도그런부분은전체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런동축제행사들같은경우에우리과장님,잘검토해서주민의견도최대한수렴하면서나갈수있기를부탁드리면서이수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장님마찬가지로,박문옥위원님에이어서추가질문은아니고요.똑같은내용인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동민화합,전체구민이모여서하는그런축제를좋아하시는분들도있고요.의견이많습니다. 저도동에가보면어떤분은옛날에하던게왜없어졌냐,코로나이후에다시생겨야안되느냐하고,또어떤분들은준비하는과정에서동에서도이렇게하는데또가서또해야되나이런분들도계시고요.여러의견이분분합니다. 그런데아까박문옥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주민들의수준이지금많이올라와있어서예전에는또축제를줄이자는그런것도있었잖아요.그리고또한군데모으자는것도있고,의견들은다분분한데그런것들의견수렴을잘해서,수준이올라간우리주민의눈높이에맞는,지역적축제를하더라도지원을아끼지않고,꼭축제라는것보다도어떤형태의주민들이할수있는그런예산들을좀잡아서해줬으면하는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동을관리하고있는우리자치행정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우리위원님들걱정하시는부분들함께잘해결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교육지원과장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장은화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교육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교육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제가몇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 무상급식지원사업에대해서증액이되었는데어떤사유로증액되었는지여쭤봐도괜찮을까요?학생수가증가되어서그런건지,아니면음식값단가가바뀌어서그런건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초중고전체무상급식을하고있는데초등학생같은경우는한끼당2,900원,중학생은3,600원,고등학생은4,100원입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코로나라든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식자재값이너무많이오르다보니까지금이단가로는기존의급식수준을유지하기가힘이들어서교육청과시청,타구·군같이협의를해서한끼당200원씩,올해가80일정도남아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끼당200원씩인상을해서지급하기로결정한사항입니다.거기에따른증액3,100만원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원래무상급식지원사업에교육청예산도들어가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80%정도……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무상급식했을때총액이초중고로나눴을때얼마정도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은정액으로3억5,000,중학생이3억2,000,고등학생이2억9,000해서저희구전체9억7,000정도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비슷하게가는데,무상급식같은경우에는학교마다천차만별인경우가있어서어느정도의품질은유지를하고있지만저도예전에초등학교급식이나이런것을갔을때예산을좀올려줬으면좋겠다라는얘기도많이있었는데교육청에서올려줘야될지,우리구에서계속더올려주면서부담을해야될지는고민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아까자치행정과에도얘기를했었는데‘동구평생학습관내진보강및보수공사’이것공사를하고난뒤에내진의강도에대해서공사가잘되었는지검증을하시는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평생학습관같은경우는연면적이1,000㎡이상이고공공건물이기때문에1년에2회씩상·하반기로해서정기안전점검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걸여쭤본게아니라요.내진보강공사를하게되니까,아까얘기를들어보니까진도6.5까지버틸수있게기준을잡고공사를하신다는데하고나서부실공사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공사가잘되었는지검증을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준공때같이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정기검사할때그관계도같이다검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남목도서관도서구입비관련해서5,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도서를구입하게되는데남목도서관이공공도서관이되는거잖아요. 그러면도서의구매방향에따라서사용하는분들사용층자체가달라질수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구매를하는지알고계시는지,아니면기타다른도서관에있는서적의분류의퍼센티지에따라구매를하시는지,혹시알고계시는가싶어서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일단은구매할때여러종류가있습니다.주민들이신청하는신청도서도구매를하고베스트셀러라든가도서관에서구매해야되는기본적인것은구매를하고그외에는역사,철학,문학여러가지다양한분야별로파트가있습니다.그분야에맞게어느정도비중을두고책을구매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나중에도서구매관련해서책의분류있잖아요.사회과학이런것들자료같은것있으면제출좀부탁드릴게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에대한지원은교육지원과에서하지만관리는어디서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대한관리라는것은……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음식에대한품질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관리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저희들이무상급식에예산을교부하고나면학교에급식되는사항을한번씩저희들이부서에서점검을나갑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어떻습니까?4,600원에서200원인상이되고난뒤에좀나아졌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200원인상해서는급식의질이완전히높아지기는힘들지요.
동효
강동효위원
식자재값이많이올랐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너무많이올라서……
동효
강동효위원
중간선상에서조율을잘해주셔야될것같고,아까임채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진공사자체가꾸준히관내전반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우리가콘크리트같은경우슈미트해머를때려서강도측정이가능하지만내진보강에대한것은검증할수있는게구조계산서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6.5강도에도견딜수있는구조계산서를제출해주시면그자체가인증이되는거니까나중에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궁금해서그런데,소외계층평생교육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셔서독서문화프로그램을진행하시는데이것어떤겁니까?독서문화라는게어떤프로그램들인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작은도서관에서진행하는건데저희가공모를신청해서이번에선정된데가전하작은도서관하고남목작은도서관입니다. 전하작은도서관은다문화부모나아이들을대상으로그림책만들기라든가책읽고독후감쓰기라든가이런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요.남목작은도서관은어르신을대상으로책읽기,손자들책읽어주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위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30명이면생각보다인원이적어요.각각30명은아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15명정도,너무인원이많다보면프로그램이제대로운영이안되는수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10명∼15명정도기준으로해서……
동효
강동효위원
실제로신청을받았을때접수하시는분들은많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접수하신분들은다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클래스를나중에연장해야될만큼의수요는되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그정도까지는……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이런교육지원에관련된예산은늘풍족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한명으로서소외계층에대한많은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만들곤하는데앞으로도이런사업들이많아가지고많은분들이문화적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장은화교육지원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물어보고싶은게‘체험중심생존수영교육지원사업’에감액된게있잖아요.구비로편성되었는데코로나19때문에감액되었는데지금체육센터하고수영장은다하고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저희들이하는데가한마음회관두곳인데실제로수영장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생존수영이학교학생들하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생존수영교실은저희구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교육청에서방침을정하거든요.올해한다안한다,지난5월에올해는생존수영교육을안한다고방침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감액하는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지침에따라서,지침에있어서할수없지만이게꼭필요한건데지침이변경되면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필요할것같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할수있지않을까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시민학사지역특화지원사업이라든지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그리고공모사업으로된게많지요.디지털한글교육지원사업,소외계층평생학습역량개발사업등공모사업으로이렇게많이되었는데공모사업을준비하고국비로가져올수있게노력해주신전덕호주무관님하고윤상홍주무관님등주무관님들이고생을많이하신것으로보입니다. 이런부분들은제가칭찬하고싶고요.왜냐하면이전에도이야기했지만우리가국비를많이확보하고이렇게해서주민들이많은사업에참여해서많은프로그램을활용하는게좋다고보거든요. 이런부분에고생하신계장님들,주무관님들께칭찬을드립니다.앞으로도이런사업들을많이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배려도하고할수있도록독려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우유급식반환금’있지요.이것왜반환을하게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위원님몇페이지……
윤혜빈위원
설명서37페이지에있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학교우유급식은저희들작년2021년같은경우는대상자가1,922명되는데예산이기존에필요한예산보다많이내려왔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성립전예산이긴한데요.예산서179쪽남목도서관운영’도서구입비’관련해서이게내려온것은어떤책들을구입할예정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남목도서관경우에는3월에준공이되고하면서지금책이2만1,000권정도되는데아직책이많이부족하니까그외필요한것,아까말씀드렸듯이분야별로해서책을구입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동구로보면2008년화졍작은도서관을당시에저희4대의회때경기도성남이랑부천을다녀와서,저희가자라면서는정말큰도서관,아니면학교의도서관밖에보지못했는데30평정도도도서관이될수있다는것을보고되게충격을받고당시에화정동주민센터를공사중이어서프로그램하나를빼서작은도서관을시작했고많은주민들로부터사랑을받다보니까지금꽃바위작은도서관,화정작은도서관,남목작은도서관그리고올해남목도서관까지우리가만들게되었습니다. 그런데제가깜짝놀란것은10여년동안도서관을정말잘운영해주셨던분들은사서선생님들과자원봉사자들덕이라고봅니다.그런데인력이변함이없어서제가조금질문을드리려고합니다. 남목도서관은공공도서관기능을가진다고해서공무원을비롯해서4명이있지요.그리고기간제도22일11개월을쓰는분들이두분더있습니다.그런데작은도서관은사서선생님한분에기간제는한달에9일쓰는,12개월이긴하지만,그분들밖에없으세요.그래서필요하다면인력확보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화정작은도서관이곧옮겨가야되잖아요.그러면그때옮기는일도만만치않을건데이런예산도조금편성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번에남목작은도서관이만화도서관으로자리잡으면서이책이남목도서관으로옮겨가는과정에우리가충분한인력이나이런지원을못해주니까고생하시면서열심히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데대해서도담당과에서조금잘챙겨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사실은업무라는게예전에친환경무상급식이런것은경제진흥과업무였는데학교와사업한다는이유만으로교육지원과에와있는사업도있어서이게맞는가에대한고민이조금있습니다. 그리고초등돌봄관련해서도이게여기에들어와야될업무인가싶고,전반으로돌봄과관련해서는다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돌봄교실이같은연장선상인데이게교육지원과에있는게맞는지라는고민이들어서국장님,이것은업무조절이좀필요할것같아요.특히돌봄문제관련해서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그런게몇가지있어서조직개편하면서불합리한부분은조금조정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서울중구같은경우에는,보통중구가구도심이잖아요.여기는오히려돌봄을확대하면서인구유입을엄청나게늘린사례도있어서전체돌봄을총괄해서일할수있도록업무조정,교육지원과몇가지는국장님이조금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해당부서들하고논의를해서적정하게안배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남목도서관멀티미디어실복합기운영’관련해서예산이미미하긴한데설명좀부탁드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남목도서관이지금소유주가시입니다.멀티미디어이게뭐냐하면,우리가책을읽다보면복사가필요할경우복사를하고하는건데저희가복사기를사서하는게아니라업체에서복사기를갖다놓고거기서생기는수입은업체에서갖고갑니다.그러니까그복사기를놓는자리가저희공유재산이기때문에그복사기놓는자리만큼의임대료를받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장
이렇게비용받고있는곳이또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없습니다.동부도서관이나큰곳은다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공공도서관이작은도서관외에는없고이번이처음이되는거지요.
박은심위원장
남목도서관이지금만화도서관으로특화된곳거기맞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남목작은도서관이,그러니까남목1동복지센터위에있는것은작은도서관만화도서관으로특화하는거고……
박은심위원장
제가묻는것은지금여기세입에나와있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것은남목도서관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공공도서관새로지은도서관얘기하는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장
처음이다보니까,이렇게복합기운영관련해서세입이잡혀있는부분을제가못봐서여쭤보는겁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리고그밑에‘남목도서관시설사용료’역시마찬가지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프로그램실이라든가다목적실빌려서사용했을때받는……
박은심위원장
세입부분이이렇게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서관이라든지이런부분이계속늘어날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일단남목도서관이자리를잡았는데방어권역이나화정동이런쪽에도,지금화정작은도서관이전할수있는부분이어울림문화센터안쪽으로들어갑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준공이되면들어갑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렇게하면조금더확장된그런도서관을접할수는있을것같은데,방어권역같은경우는방어동에현재는꽃바위작은도서관하나있잖아요.조금약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세출부분에‘소외계층평생교육공모사업’에있어서여기역시작은도서관대상으로해서공모사업받아서진행을하는데,좀아쉬운부분이다문화가정이라든지어르신대상으로보면방어동이나화정동에도굉장히밀집되어있어서많으세요.특히방어동에도다문화가정들,어르신들많이있고한데꽃바위작은도서관이나화정작은도서관에는이런평생교육공모사업이여기에도같이속해서진행이되었으면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서아쉬워서말씀을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다음에는권역별로,어쨌든남목이든전하동에전하작은도서관이든이렇게있는데방어권역쪽에는이부분이진행이안되고,오히려대상자는굉장히많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사실적으로말씀드리면꽃바위작은도서관도신청을했는데떨어졌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떨어진이유가뭐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어느정도위에서선정을할때그기준이조금특화되고그리고꽃바위작은도서관은공모사업을지금까지많이했었거든요.많이한곳은조금배제를하고신규한곳을하다보니까이번에꽃바위는제외된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장
화정작은도서관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화정작은도서관은기존에프로그램을많이운영하다보니까공모사업을신청할여력이이번에는조금안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안내는했었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안내는다했지요.내년에는네곳다신청해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교육지원과는아이들교육부터해서작게는이런도서관도관여를하는부서인데,어쨌든우리동구의자녀들이교육에소외받지않도록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호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수고많으십니다.딱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관내공공체육시설물정비’해서화정체육관에냉난방기설치및교체작업을하시잖아요.이것관련해서교체되는제품스펙이랑견적서이런것,설치계획서같은게있으시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설명자료에도기존에조금들어가있는데세부적인사항은나오는대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자료요청이있었는데저도우려되는바가매립형냉난방기가화정체육관에운동하는종목들이배드민턴,탁구가주를이루는데공의흐름이나이런데영향을미치지는않을까고민인데지난주에계장님께설명을듣긴들었습니다.그래서설치제품을결정할때종목별,회장님들이랑우리가운영하고있는분들과조금조절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화정체육관같은경우실내에서배드민턴이라든지이렇게바람에민감한종목들이있다보니까그분들의견을따라서,저희들도대형실내체육관에무풍이있으면무풍을설치하려고했는데아직무풍은그정도규모로는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도고민하다가밑에서바람이나오는게아니고천장까지는아니지만높은곳에서바람이나와서,그래도경기하는데는지장을최소화할수있도록저희들도고민해서……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나설치해드리고역민원이있을수있는거라서,특히나저희8대의회가시작되고첫행사갔을때받은모두의민원이기때문에이왕만족도가올라갈수있도록해야되는문제여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도신경을많이써서제대로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명덕생활문화센터는원래계획했던것에서조금변경이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예를들어서명덕같은경우는아무래도도시디자인과에서추진하고있는명덕문화광장하고같이연계가되어있다보니까,저게지금토지수용까지가서내년부터공사착공들어가서내년에준공할계획으로있어서준공한이후에저희들일단착공할계획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190쪽에있는‘동구문화관광재단설립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우리구가설립할수있다고아무리용역결과가나와도무조건우리가할수있는것은아닌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여러의원님들께서도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우려가참많으신데,제가이번에문화관광재단관련된법규를전체적으로한번살펴봤습니다. 여기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지방출자·출연법이라든지이관련법상보면,예를들어서이사추천위원회부터해서직원채용이런데대해서상당히객관적으로사람을공개모집하도록이렇게관련규정이되어있고,그래서우리구입장에서는일단기본계획수립을위해서는용역절차를한번시행해보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저는……
문옥
박문옥위원
이게기본용역이긴한데저도사실은동구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회의적인사람이거든요.우리가울주군처럼문화회관이나문화센터나이런기관을우리구가가지고있는게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이번에동구문화원에서현대예술관이랑협업을통해서주민들에게공연을하는데‘수박수영장’아이들을위한뮤지컬이단3분만에마감될정도로인기도엄청나고오히려우리구가이런서비스를조금해드리고싶어도우리구가가지고있는문화시설이라고해봤자꽃바위문화관딱하나정도밖에없어서이런어려움이있는데,그래서저는동구문화관광재단을우리가설립하고싶다하더라도쉽지않은결과라고보는데,반면에저도너무궁금해서동구의문화관광관련해서우리가가지고있는시설과사업이나동구말고우리구청이가지고있지않은것까지도자료를받아보니까데이터가달라요. 그래서제가문화원을찾아가서문화원은이자료를가지고있냐니까본인들도기초조사가안되어있어서기초조사를한번해보는것도본인들이필요하다고말씀은하시던데,그런방향이아니면많은위원님들께서비공식적으로우려를표명하셨겠지만저도이게과연용역결과가본용역까지갔을때우리구가가능할까,그런고민이있는데이것절차가어떻게되는지는자료를추가로예결위원님들한테배포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말씀나온김에문화원과관련해서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그공간자체에들어갈때그때당시의회에서우려했던문제가고스란히운영되면서여러가지문제로나오고있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문화원문제도앞서말씀드린곳에고민을하다가여러가지본인들문화원에서도입장을내셨고저희8대의회에서도보니까그위치가적절하냐는의견이있어서변경된사안이기때문에문화원관련해서는당초예산에방향을잡아서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이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내년당초예산부터당장은어려울것같고저희들일단빠른시일안에문화원문제도해결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저는문화관광재단이일전에부의장님께서5분자유발언도하셨지만시설을단순히위탁관리한다는이런측면보다는오히려콘텐츠나프로그램기획,개발이런쪽에우리구입장에서일단단기적으로포커스를맞춰가야되는것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해서문화관광재단에대한방향성부터일단명확하게설정을하면우리구민들에게좀더많은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더나아가서는여러단체장님들이항상취임하시면강조하시는관광도시로서의어느정도발판도만들수있다,저는그렇게확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기본계획같은경우에는반드시예산을통과시켜주셔서우리구가문화나관광에서취약하지않게끔의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도시마다본인들문화관광이미지를만드는게만만치않고성공한사례들이대부분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전문가가있고또거기에소위말하는꽂힌분들이계셔서성공한데가소위말하는보령머드축제,함평나비축제같은데가대표적인곳이잖아요. 저도앞에의원을할때우리동구도조선해양축제용역을진행할때차라리용역보다정말문화관광과사업을하고싶은공무원1명꽂힌사람을몇년동안전세계,대한민국에있는축제에보내고진행과정도보고결과도보고준비과정도보고이런준비를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지않느냐는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아마우리공무원들전문영역이아니고인사때마다계속바뀌다보니까오히려전문영역으로이사업을했으면하는의도도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도재단이라는것자체가동구에서처음으로준비하는거잖아요.그런면에서재단이라는게저도자료를찾아봐도아무리용역결과가나와도우리가무조건만들고싶다고해서만들수있는것은아니더라고요. 그래서법적인절차나이런기준과관련해서조금주시면여러가지우려나이런것논의를다시할수있을것같아서다시한번더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화정체육관냉난방시설지난번에고장나서이렇게하는데,이것문제가있다고언제부터이야기가나왔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화정체육관같은경우는지난2020년부터공공스포츠클럽으로해서무상양여를한이후로는전혀고장났다는그런이야기를못들었습니다.그런사항을알았던사항같으면,1개가고장나고1개가정상적으로작동이되어서자기들이별이야기를안했다라고전해들었는데,최근에알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운영하면서화정체육관에서자기들이위탁받아서근거지로해서거기에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들을그분들이했잖아요.하면서프로그램하는인원도많이확충하고나름대로내부적으로열심히했다고보는데,예산부분에서국비만쓰고프로그램을해서들어오는비용들도구청으로편입되는게아니고자기들이다썼잖아요. 그런데보면예산을좀방대하게쓰긴했습니다.질적이나내용면으로보면전하체육관하고국민체육센터하고같이위탁받아서운영하면서나름대로고생은하셨고,기간이끝나서예산이없으니구에서다시편성해서줘야될입장이라서좀난감하긴합니다. 사실그분들하고도그런부분들때문에이야기를많이해봤는데냉난방기문제는자기들소관은아니고요.일단자기들이운영하니까고치는비용은자기들비용으로하는부분이아니라200만원이상되면구에서해주기로했는데누차요청을했다는이야기가있었거든요.누구말이맞는지모르겠지만공교롭게도우리가행사갔을때사람이많이모이다보니까굉장히덥고이렇게해서이제야부랴부랴하는것같아서,사실이런부분들물론당장시급한예산들이많아서처리가안되는부분도있지만이렇게말이나오고이슈가되었을때이렇게큰예산을쓰는게아니라그때그때보고적절하게집행을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제가사전에인지만했어도벌써교체를하든지구입을새로했을건데사실인지를하지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쪽에서도보니까위에서내려오는거라서배드민턴하시는분들이바람에날리니까그것할때는안튼다고하더라고요.그런것도있어서본인들도운영하면서어디에이야기해야될지몰라서,이렇게이야기는했다고이야기를하시던데,그런부분들도있었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으로공공체육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동부회관매입해서이렇게하는부분인데,제지역구이기도하지요.남목에있는데,이문제가서부회관하고동부회관이런부분이오래되었잖아요.오래되어서이렇게진행되고있었는데,사실저는같은지역구의원으로서,우리의장님도계시지만이것예산이19억이지요.어차피의장님도공약사항이고시의원도공약사항이고구청장님공약사항이라서신경을많이쓰시는것은아는데요.예산이19억정도배정이되고중요한건데사실과에서이부분추경까지올라오면서자료가처음에하나도올라온게없어요.계속오겠지,오겠지기다리다가나중에제가이야기해서마지막에는오셨던데이런것중요한예산이고비용이나가는예산같으면,우리가공약이라도다알고있지는않습니다.그런데앞으로진행할사항들에대해서는,이런것문제가많습니다.꼭주셔서,이예산이삭감이나이런것도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안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셔야돼요. 저는지역구의원입장에서굉장히불쾌했습니다.그런데이게주민들숙원사업이고이런데,제입장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주민들한테설명도잘해야되고그런부분이니까잘해주시기바라고요. 앞전에구청장님이동부회관이부분도진행하려고했는데우려사항이많았잖아요.그래서남목체육센터를건립하기로했던부분이고,그러다보니서부회관도있고동부회관도있고남목체육센터도있고,너무한쪽으로치중이많이되었다고봅니다.물론전하동에도전하체육센터큰게있지만,이부분때문에우려를했던게그때보니까동부아파트부지내에공교롭게체육센터가있었던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자칫하면동부아파트에부속된체육센터라는이미지가생길수도있고거기에대한우려,주변같은지역구에있는분들도아파트바깥에있는사람들이보는시각은또다르거든요.저도제지역구에체육센터나이런것들이많이오면좋고많이누리는,동부아파트인구가많으니이분들이그만큼누리면당연히이자리근처에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은물론가지고있습니다. 이것도숙원사업이라서당연히동부회관매입해서당당히체육센터했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앞에우려했던부분들이정말숙원사업인데도우려해서안했던거잖아요.이유가있을건데,앞전에그렇게하다가바뀐이유들을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먼저부의장님말씀하신동부회관사전설명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판단하기에는이미공론화과정을거쳤다,그래서이것은의원님들도충분히인지를하고계시기때문에저희들이이미나간설명자료로갈음했다라고그렇게양해를해주시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동부회관이앞에왜안되었는지에대해서는조금전에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아파트내부지에위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파트시설로오인될수있는소지도있고일정부분재산권을자유롭게행사를못하는재산권제한도조금있습니다. 그래서그런장애요인들이있는데원체공론화과정을거쳐서주민들열망이크기때문에,숙원사업이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저희들이법에허용되는사권설정이라든지,그런부분사권은설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법적으로는매입하고공공체육시설로만드는데는아무하자가없는것으로저희들이그렇게유권해석도받았고저희들도검토가되었기때문에이사업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아파트건물매입비잖아요.그전에는대지권이없는줄알고있었는데보니까아파트전체공유면적에대지권이1.6%정도있어서그평수정도이상은커버한다고그렇게말씀하셔서저도안심을했습니다.했는데,아까말한것처럼아파트내에있으니걱정을안할수가없었어요. 저희예산을들여서만들었는데나중에재산권이나운영권이런문제에서아파트주민들과의마찰이나이런게우려되지않습니까? 그래서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니이게아파트부대시설로보이지않도록꼭운영을해주십사하는부분에당부드리고요.그리고약속하나하실것은나중에동부회관을제대로만들어서운영할때재산권이나운영에대해서범위를넘어서면당연히아파트에서문제를제기하겠지만그런부분이우리가하다보면범위가좀넓어질수있어요. 그럴경우재산권·운영권에대한문제소지이런것전적으로책임질수있는자신이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동부회관같은경우는아파트부지내에있지만공공체육시설조성의법적인한도내에서저희들이조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재산권행사라든지사용,수익,처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무런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하에수영장이있고위에체육에관한시설들이들어오고위에프로그램실도들어올거잖아요. 이게1994년도인가건립이되었어요.아파트관리사무소용으로사용하다가이렇게되었는데,세월이30년넘은거잖아요.이렇게오래된건물인데금액도보면입찰이17억5,000인가되었는데저희들예산은19억으로잡아놓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7억3,000만원에낙찰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새마을금고에서앞에분이부도났는지모르겠지만그과정에서매입이되었는데그금액하고저희들예산잡은,예산은예산이라서조금더잡을수도있겠지만타이트하게,정확하게잡아야되는게맞고요. 이건물자체가우리동구청이매입안하고는할사람이저는없다고보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현재까지매매현수막을내걸었는데도불구하고문의만있었지직접적으로이것을‘매입하겠다.’이런의사를보인일반인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액이그만큼큰데그것을활용해서뭔가할수없는거지요.새롭게다른용도로마트를하든지이렇게할수있으면누군가그자리가아파트앞이라서할수있는데,제가봤을때하게될경우자기가건물을사더라도아파트전체주민들의동의를얻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어려운거예요. 그래서우리동구청이매입안하면누구도10년이가고100년이가도매입안할것같아요.금액좀조정하셔야되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최대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지금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질적으로동부회관같은경우감정평가를하면이금액보다훨씬많이나옵니다.여기부지가1,048㎡정도되기때문에부지값만해도상당합니다. 그래서서부회관을예로들면서부회관같은경우3층단층인데도불구하고17억이렇게이야기를하고이것은전체부지까지이렇게해서건물이있는데,물론건물은노후화되어서재건축이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여하튼감정가보다는조금싸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대지권만설정되어있는건물이고땅이기때문에그게어렵다는겁니다.그냥일반땅같으면감정가에당연히누구든지덤벼들어서사지요.부동산조금아시는분들한테다물어봐도이땅살사람아무도없다고이야기합니다.새마을금고도우리지역에서우리동구청을위해서많이헌신도하시고하는데같이협의를하셔서,이게공공의목적으로이렇게하는거잖아요.구청의예산도그러니적당히해서협의를잘해주셔야될부분이고요.아까책임의소지에대한부분은분명히약속을해주십시오. 여기어려운점있지않습니까?더잘아시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꼭책임지고문제가없도록해주신다는이야기믿어도되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부분은이정도로제가질문을드리고요. 다들우려하는동구관광문화재단,‘관광’이들어갔지요.동구의특성에맞춰서관광문화재단이라고했는데,그때자료를가지고오셨던데제가5분자유발언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어차피출연하는부분에문제로이사장님,동구청이진행하다보니구청장님께서이사장님으로되고동구청에서출연하는기관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제가이것하기전에구청장님과잠깐통화할일이있어서통화를했습니다.했는데,사실저희들한테보내준이계획서에나와있는운영,위탁,축제이런부분하고는취지가다르시더라고요. 저는동구관광은모르겠고일단문화에관한이런재단은찬성하는입장입니다.물론많은지자체에서앞전에재단을많이설립해서문제점들엄청나게많이나왔습니다.가까이울주군문화재단도마찬가지이고요.그렇지만이게돈도많이들어가는거지만,우리동구가열악하지만이문화에대한것은저는찬성을해요.문화원과의우려섞인이야기도나오지만문화원은문화원본연의일을하면서더욱더발전하는모습을보여줘야되고,이런체계가갖춰지기위해서는동구문화재단이라는게적정하게만들어져서가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제가동구에서태어나고자란주민이고의원으로서찬성을합니다. 그런데이런문제점들이엄청나게많았는데지금계획서보시면동구청장님이말한내용하고는조금다릅니다.그런내용들이심도있게들어왔더라면저는이용역비에대해서도과감하게,일단용역을해야되니까시작을하는것아닙니까? 사실처음부터단추를잘못끼우고있으니까,진행해야될엄청나게큰숙제를가지고있는문화재단인데다른데도우려가많았는데도불구하고,물론용역을시작해야뭔가시작된다는그런의미로볼수는있지만너무접근하는게,우리의원들도설득을하고이런부분들도필요한데그런부분들이하나도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다들우려가되는거지요.그런부분들준비과정을좀더면밀히해서해야제대로된문화재단이동구에간다고볼수있고요. 이런부분들준비를철저히해서실제로동구에희망이꺾어지지않는그런게되어져야된다고봅니다.그런것을좀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문화관광재단과관련해서는기본계획수립시의원님들과항상같이공유하면서우리구가나아가야할올바른방향성을확정해서재단이설립되었을경우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준비과정을많이심사숙고해서모든일을진행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동구문화원에지금인력배치가어떻게되어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인력이원장님하고사무직원은사무국장밑에직원이1명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무국장인건비는시·구비매칭으로저희구에서지원이나가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간사는어떻게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다른단체들하고조금다른단체는맞는데,저희들예를들어서지역문화원법에근거해서설립되고운영이되는사항인데전체적으로단체같은경우에는인건비를우리구에서지원을해주기는사실재정이부족한실정입니다.특히보조금사업같은경우에는전체총액이정해져있다보니까다른예산을감하고……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하면타구·군과맞춰봐도국장1명으로운영이된다는얘기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다지원을해드리고싶지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요.타구·군은그렇게안하고있지만우리구는힘드니까그렇다는말씀이잖아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하는게전체구·군별로일정액이정해져있는게아니고예산규모에맞춰서비율이정해져있다보니까우리구같은경우는아무래도타구·군에비해서열악한상황이고,그래서체육회도마찬가지이고전체적으로‘인건비를올려달라’이런요구들은사실많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문화원을얘기하는겁니다.동구가다른구·군문화원보다굉장히열악한것은사실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문화재단을만드신다,그래서그문화재단에모든축제와시설들위탁을맡기신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탁을맡긴다는것은아니고……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상세설명서에는그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기본계획을한번세워보고,그다음에저희들이판단할때는과연기존에있는문화원조직을바꿔서우리구문화의진흥을이끌기가쉬울지,새로운전문조직을만들어서빨리진행시키는게맞을지……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볼때는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동구문화원하나도제대로못챙기고있는실정에서운영비3,100만원에직원,간사인건비주고나면600만원남짓으로1년운영을하고있는상황에서문화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면서,문화재단의필요성을얘기하시면서지역에문화원에대해서는전혀관심이없으세요. 잘아시겠지만6년전인가요?2018년에화장장자리에85억을들여서복합문화센터를만들어서문화원운영을할수있게끔계획을,그때는함께머리맞댔지않습니까?그게무산되면서화정그쪽으로가라,명덕뉴딜로가라,주민들오는족족문화원들어오면안된다…… 지금그런실정인데문화활성화를위해서문화재단을,그리고조선해양축제,해맞이부터해서다위탁을맡길예정이다,어느누가동의를하겠습니까? 저는부의장님말씀에굉장히동의를하는게,정말필요로한다면같이머리를맞대보자고요.1년이되었든2년이되었든문화관련된동구분들모셔놓고우리끼리먼저머리를맞대보고정말필요한것을사업목적으로만들어놓고그때가서용역을줘도충분히늦지않은데당장시급한숙제하나도해결이안되는데추경으로올려서문화재단용역을주겠다는것은조금도고민의흔적이보이지않는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아쉽습니다.과장님의충분한의중과여러가지얘기도많이들었는데일부는납득이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시기나여러가지부분에굉장히우려가많다,그리고문화재단운영과관련해서굉장히안좋은사례들도많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제안을드리고싶은게,내년에문화관련된정말지역에괜찮은분들모셔놓고같이머리를맞대서우리끼리먼저충분한논의끝에용역을맡겨도늦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문화원에서문화원관련법에근거해서역할을하려면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현재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노력들을하면얼마든지길은열려있는데문화원조직자체가전문가집단이아니다보니까우리구공무원도마찬가지이고,그런부분이상당히아쉽게오더라는거지요. 예를들어서문화원을활성화시키는것,위원님말씀하신것맞습니다.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동의합니다.그렇지만문화라고하는게그냥모든사람이공론의장을연다고해서방법이생기는게아닙니다. 그래서전문가들이많은지역을보고학술적으로연구도좀하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우리구에맞는특징을살린문화를만들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래서문화원하고문화재단은별개로생각하시는게맞다,이것은학술단체개념으로이렇게접근하시는게오히려맞지않느냐……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서타구·군케이스보면이원화되는경우가많아요. 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계속똑같은말의반복이긴하지만적어도동구문화원을타구·군문화원수준으로맞춰놓고그안에서공론의장을여는게맞지,아무런기본소득도없는데다른사업벌이는것하고무슨상관있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문화원의활성화를통해서우리지역문화를발전시키는부분은저도충분히동의하는부분이고,그런데우리구같은경우문화나관광이나상당히취약합니다. 여기보면문화여건,시설만족도도하위이고관광객여기도하위이고우리가인프라도없고아무런프로그램콘텐츠도없는상황에서문화원을정상화한다고해서그게나아질수있겠느냐……
동효
강동효위원
반대로문화원에그만큼콘텐츠를할만한사업을주신적은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같은경우에도스스로국비공모라든지다양한사업형태를공모를통해서사업을진행하고이런긍정적인역할을한다면어느단체장님이지원을안하겠습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우리솔직해지자고요.간사,직원인건비하나도인정을안하는마당에무슨사업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은전문가집단이어느정도……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지금현재문화원에계시는분들은전문가집단이아니네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양해해주신다면제가간단히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용역이사실은두번에걸쳐서진행이됩니다.이것은지금기본용역이라고봐주시면되고이게끝나고나면본타당성용역에들어갑니다.기본용역에서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그런부분도다다뤄집니다.위원님께서‘공론의장을마련해서해보자’이렇게하시는부분도계속시간을끌문제는아니고저희들같은경우다른데보다많이늦기때문에……그러면이번용역을진행하면서거기용역내용안에보면유사중복기능,관할구역내각종조직과의유사기능,조정방안이런것도다들어갑니다. 이것사실2,000만원이크다면크고작다면작은건데한번쯤은기본용역을해서위원님말씀하시는문화원과문화재단의중복이필요한지,안한지이런것도용역을해보고,계속늦추는것보다는시도를해보는게맞지않는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국장님말씀충분히이해를합니다.아무리기본용역이라도모든용역을줄때는기본목적과사업방향성을만들어놓고거기에대한용역을주는게맞습니다.그어떤논의도없이이미문화체육과에서는목적과방향성을다정해놓고‘기본용역이라도먼저할수있게끔해달라’이것도대체누구의생각으로,문화체육과단독회의를거쳐서이런목적과방향성이나온겁니까? 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본용역하자이거지요.그런데지금은아니라는겁니다.적어도우리가용역을신청할때목적과방향성을동구의문화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졌던분들하고논의를하고이런방향성을정해놓고용역을주자는겁니다.제말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그런데이게급조되어서나온것은아니고사실올초부터검토가됐었습니다.문화부분도문화부분이지만문화원의역할하고는별개로관광분야에대한,우리가관광사업도계속커지고하는데동구가지금급격히변화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은공무원역량으로써는어느정도한계가있다,그리고시설설치하는것정도는공사를할수있겠지만그안에세부적인소프트웨어적인이런부분은전문집단이필요하다,그래서사실오래전부터검토는거쳤습니다.검토를거쳐서했고,물론계획을저희들이할수도있습니다만저희들이하는것보다는그런쪽에계속용역을해온전문가들한테맡겨보는게맞지않을까라고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우리구에는추진위원회라는좋은정책들이있습니다.저도지역내문화활동을거의8년,9년째하고있었는데문화재단설립에관련된,1월부터고민이있었다고하셨지만저는들어본기억이없습니다. 제가우려하는것은그렇습니다.첫사업을줄때는추진위원회를결성해서충분히논의를하고거기서용역발주가나가는게명분도있고여러가지이점이더많습니다.제가이것을올렸다고해서당장어떤게잘못되었고그런얘기를하자는게아니라적어도기본적인순서와절차는지키자는겁니다. 어떻게문화재단이문화원하고별개입니까?그런여러문화관련된분들을모셔놓고추진위원회를결성하면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것은최소한의논의를거쳐놓고거기서용역발주가나갈수있게끔그런시스템이면저는개인적으로동의를합니다.그런데이렇게올리는것은어떠한명분도가져갈수없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그것은순서의차이인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인데저희들생각은용역을드려서전문가집단들이참여한상태에서문화원의견도충분히들어보고이렇게용역과정에서진행해보고용역을해본결과아니다라고판단이되면접어야되는게맞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문화관광재단같은경우에는설립절차가상당히까다롭습니다.그과정에서공론화과정도거치고설립방침결정이라든지시심의위원회도두차례나거치고,이런게제도적으로탄탄하게마련된것만잘활용을해도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다해소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게‘먼저공론의장을열고용역을주자’하는것보다는이런절차과정속에서그걸하나포함시키면추진하는데제가볼때는크게문제가없다라고보고,그다음에이런기본용역을주는과정에서도의원님들참여시켜서충분히의견을구하고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이견이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민의를바탕으로한사업들은어떠한경우에도명분을가져간다고생각합니다.이것은제가생각할때는갑작스럽게나온의견이기도하고너무급하다,이것지역내가장큰이슈중하나입니다.그런데추경까지올려서용역부터설정하겠다,사업목적은분명히다가이드라인을정해놓으시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정해진것은하나도없습니다.예를들어서기본계획하고타당성용역에서결정하는대로우리구에서추진하겠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저하고는굉장히이견이있네요.그것은나중에다시한번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충분히의견나눴다고생각합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저같은경우에도강동효위원님의말에많이공감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지역에서먼저논의가된이후에재단설립에대해서고민을하는게오히려더명분을가지고재단설립을하는데더수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문화관광재단이라고해서저는문화관광체육부이런것처럼관장하는재단처럼느껴지거든요.왜냐하면문화예술인건지,관광인건지,그게사실은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관광은문화예술이런콘텐츠가있어서소개를한다든지,아니면이런목적성을달성하기위해서문화콘텐츠를가지고온다든지이런건데그것두개를다하려고하시는건지,아니면문화예술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활성화하기위해서하시는건지되게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재단화된다라는게제가봤을때는선뜻깊게다가오지않고그냥‘문화’‘관광’이렇게밖에는안받아들여지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의도를가지고이렇게제안하신건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예를들어서공무원같은경우는순환보직제다보니까한자리에계속있지않기때문에전문성이조금떨어집니다.그래서결국은문화하고관광하고별개로볼수있지만우리지역특성에맞는문화가곧관광이라고,이런개념에서보면관광하고문화하고같이보는게맞고……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문화예술인들하고관광하고연결시키려면쉽지가않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결국은문화예술인들을통해서문화를진흥시키겠다는거지요.그런과정에서다양한볼거리와공연문화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관광을활성화시키겠다,그런취지로보시면되고요. 우리구같은경우는원체문화나이런인프라가부족하기때문에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쪽으로가기위해서는전문가집단이반드시필요하다,조금전에‘지역주민들의공론화과정을거쳐서문화재단을만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은구체적으로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채윤
임채윤위원
그걸떠나서문화재단과문화관광재단은정말다르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과장님께서‘전문가집단’‘전문가집단’하는데어떤기준의전문가집단을말씀하시는건지,저희한테제안을하실때어떤기준이라는것도없었고,전문가는누구든지다전문가가될수있어요.지역의화가가될수도있고동에서그림그리는사람을전문가라고할수도있고집에서그냥글쓰다가인터넷에글올리는사람들도대외적으로는전문가라고보여질수도있어요. 그런기준도없었고요.예를들어서‘우리나라미술대전에서몇회이상수상자가전문가다.’이런식으로,아니면‘공공예술부문에서어느정도몇번의전시경력과이런것들이있어야된다.’라는이런특별한기준도없었고그냥전문가집단이라고만말씀하시면제가들을때는되게추상적인이미지만가지고다가가는것처럼보이기때문에공감을전혀할수가없는거예요. 이것도방금말씀드렸다시피‘문화관광재단’이라고하니까추상적으로봤을때는콘텐츠가있으면관광이될것이고복합적으로잘될것이다라고얘기를하시지만엄밀히보면문화예술부분과관광부분은다른겁니다. 그렇기때문에방금서두에제가말씀드린대로문화재단이라고하시니까,집행부에서예를들면부서나과를만들면좋을법만그런카테고리로느껴진다라고말씀드린겁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전문가가어느정도기준인지그런부분제가서두에도명확하게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여기보면지역문화진흥법이나지방출자·출연법에보면임원채용부터해서직원자격이라든지그렇게구체적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런자격에부합하는사람이전문가로저희들은일단판단을하고요.
채윤
임채윤위원
문화예술부분은학교안나온사람도있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미리걱정하실필요는없을것같은데,저희들은이게지금현재법과제도에충실하게해서이행을한다면충분히전문가집단으로해서재단을만들수있다라고확신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전문가집단이라는게기준이없기때문에제도권안에서어느정도정부기관에서인정되는사람들밖에안된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채윤
임채윤위원
거기서한계점이이미발생하는겁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국장님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기본계획입니다.기본계획을통해서예를들어서방향성이잘못되었다든지뭔가우리구가나아가고자하는방향에부합하지않는다든지이럴경우기본계획을주고그다음에타당성용역이라든지이런데서얼마든지안할수있습니다. 우리구같은경우는문화관광이가장시급한데그렇기때문에당초예산에안올리고2회추경에불가피하게올린겁니다.이런과정을거쳐서주민들의견도공론화시키고그렇게해나가면서우리구에가장맞는문화관광시스템을만들어가는게가장시급한일아니겠습니까?
채윤
임채윤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생각을해봐야될문제인것같고요.지금현상황에서는저도동구문화관광재단설립계획수립용역을굳이할필요가있는가라는생각이굉장히강하게드는게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제가조금만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처음에검토할때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그런게있으면도시발전에는가장좋습니다.그런데이걸검토를해보니까북구같은경우최근에했는데연간운영비가최소20∼30억정도듭니다.별도로가는것외에공단을설립함으로해서추가로드는비용이…… 그런데재단의경우에는절차도간소화되고공단같은경우는일단중앙까지승인을받아야되지만시하고만협의가되면절차도짧아지고비용면에있어서도10억내외인력으로서재단운영을할수있고,그래서기본용역이필요한부분은원칙을떠나서,근본취지를떠나서우리가관광재단이라든가문화재단,관광까지포함을시킨게문화만가지고하기에는우리구의재정상태라든지행정적인역량이런구조를봤을때너무단편화시켜서이만큼비용을들이는것은무리가있다,그렇게해서관광까지포함해서어느범주까지재단에다가포함을시킬것인지이런부분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자,그렇게해서기본용역을올린겁니다. 일단기본용역에서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저희들이생각하지못한부분,어느정도범위까지재단에서역할을할것인지이런것을,사실공무원들이붙잡고몇개월동안연구하기에는무리가있으니까기본용역비를주시면거기에대해서용역을해보고의원님들의견이라든지지역문화계,예술계이런쪽의의견도충분히반영을해서기본계획용역을도출해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우려되는마음입니다.동구에문화나관광,교육매우부족합니다.부족해서도입해서하루라도빨리했으면하는마음모두가다간절합니다.하지만지금저희들이얘기하는것은제대로계획을세워서하자는거지성급하게해서는안될것같아서,의원들도아직제대로파악도안되고있고요.거기다가설명하시는과장님,국장님설명도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용역비2,200만원얼마안된다고생각하시고이거라도주면용역을해보겠다가아니고계획을제대로세워서정말제대로,기대감에어긋나지않게했으면하는마음에서저희들이얘기하는겁니다.저희들이것벌써들어왔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늦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정말계획을제대로세워서잘해보자는뜻에서얘기를하는겁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맞습니다.저희들도기본적인문화관광재단이어떤방향으로흘러가야된다,운영이되어야된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다같이공감을하고있는사항이고,일전에부의장님5분자유발언처럼어떤시설의위탁·수탁기관으로전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단지학술적으로우리문화관광을콘텐츠를만들어내고새로운볼거리를제공하고우리지역의실핏줄처럼동네구석구석에퍼져서모든주민이느낄수있으면서외지에서오는관광객도그런우리문화나관광을느낄수있게하는게궁극적인목표라고보고,일단방향은크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저희들예산이풍부해서인프라를급격하게늘릴수있는여건이아니기때문에콘텐츠위주의문화·관광쪽으로해서초점을맞추고,일단방향을그렇게끌고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오늘은거기까지설명듣고요.저희들도보니까정확한계획이나이런게,용역을줘서이모든것을계획을잡겠다가아니고기본틀을만들어놓고어떤식으로방향을흘러가게만들어달라고요구를해야되는데지금과장님이나국장님전부다그방향성을못잡고있습니다.운전을하려고하면키를제대로잡으셔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이것은조금더검토해볼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공공체육시설있지요.동부회관,여기19억예산들여서하는것에대해서조금과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동부회관,서부회관같은경우이미어느정도공론화과정을거쳐서,특히지역주민들이원하는숙원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불가피하게이제는추진할수밖에없는단계가아니냐,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요.그래서이번추경에급하게19억자산취득비로올리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추경으로구비전액올라오고하는데,이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문제가엄청많았잖아요.제가알기로는’19년도에도한참시끄러웠고그밑에수영장도써야되는데못쓰게하니까이것굉장히문제가많았는데,이것하게되면수영장하고는다어떻게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매입해서계획을하면수영장하고는다어떻게되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기본적으로주민들이원하는시설을해준다라는원칙론만가지고있고거기에따라서남목권역같은경우에는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도있고서부회관건도있기때문에3개시설이일단중복은안되게끔저희들최대한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이런과정에서충분히주민의견을수렴하고각각의시설별로시설이중복되지않는선에서그렇게결정하려고생각하고있는데,일단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여기보면예산이적게들어서하는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주민들의견반영충분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주민들이그때도수영장없애니어쩌니해서시끄러운사례가많았잖아요.예산을들여서하면주민들의견충분히고려해야됩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윤혜빈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추가질문은요.윤혜빈위원님물어보신것은남목체육센터를지으면수영장이있잖아요.동부회관밑에도수영장이니까그걸어떻게할거냐,그런이야기같아요. 그리고아까문화재단이야기가나왔는데국장님께서도이야기할때여러가지위탁줄단체이런이야기도같이나오는바람에아마헷갈린것같은데,이런것문화재단을만들면서문화재단이흘러가야되는,여기보니까인원이10명이라고했잖아요.10명구성이나눠질것아닙니까?위탁하시는분,축제하시는분,소프트웨어하시는분이런데,사실위탁위주로가게되면,아까시설관리공단도말씀하셨잖아요.다른데는남구도그렇고시설관리공단이있고북구도한참불협화음이있다가시설공단이생겼는데우리동구는없으니까시설관리공단이있으면이런것들운영하기에도편리하고사실공무원들이좋은거예요.그런데시설관리공단인원이늘어나게되면주민들한테는불편한거예요.불편한것보다도편리한점은있는데비용이나이런측면에서불편한점이생기겠지요. 그런부분생각을자꾸왔다갔다하니까저희들이‘문화재단방향이어디야’이런의구점이생기니까이렇게해서뭘제대로하겠나,다른데하고똑같아질수밖에없겠다라는판단을위원님들이하시게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이나국장님같은경우는우리도전문가가아니니용역을해서이게진짜될건지말건지,안그러면어느방향으로우리가정확하게가야되고소프트웨어만딱해서할건지에대한그런용역을한번해보고싶다,그렇게해야되는데그냥개괄적인그림들을이렇게나눠주니까저희의원들이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아무것도아닌데,다른데서는제대로한다고했는데도잘안되었는데우리동구는필요할것같긴한데이런식으로해서저기보다더못해질수있지않겠나라는우려,그거예요. 그러면아예우리는잘모르는데다른데단점들은우리가잘알고있다,그러면우리동구에필요하니이런용역을제대로받아서의원님들한테‘이렇고이렇고이렇다,우리가2,000만원정도들여서할만한용역은된다.’라고설득하면우리의원님들도‘그정도금액같으면이게진짜제대로될건지이분들이잘아니까한번받아보자’라는의견이도출될수있잖아요.그런데저희들은마치이용역을하면문화재단을해야된다라는그런생각이들수가있어요.이게문화재단을만드는부분이아니잖아요.그게추경에올라오면난리가나겠지요. 이런취지들을잘설명을해주셨으면,이부분울주군에도있고한데우리동구에는정말문화가낙후되었으니이렇게해보자는데‘시설관리’내지는‘축제관장’이렇게올라오니까이야기가잘안되는거예요.쉽게말해서‘우리동구에정말문화가떨어지니용역이나한번받아봅시다.’이런호소가차라리나았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그래서기본계획용역아닙니까?기본계획그런전반적인부분을,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런부분을우리가전체살펴보는용역이지,타당성용역에들어가게되면설립을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하는것이고이것은1차기본용역이니까말씀하신그런부분을포함해서하는용역은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울주군같은경우는제가이런얘기하면안되겠지만예산300억이하는말도안꺼내도된다는우스갯소리도나오지만우리는예산이적다보니까이런2,000만원도우리의원들이신경을쓰는겁니다.그부분잘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마무리를해주시네요.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재단관련해서는앞서예결위원님들말씀에아마집행부도공감하는부분이많으실겁니다.어느지역은문화재단만있는데가있고어느지역은관광재단만있는데도있고울산처럼문화재단따로,관광재단따로있는데도있고청송군처럼문화관광재단이같이있는곳도있고또이런문화관광재단이같이있는곳에는이사장은군수가맡고있지만당연직이사들은의회의의원1명,문화원원장그리고“지역사회가추천하시는분”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면에서시작점부터소통을잘했어야되지않느냐는의견이맞는말씀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까지집행기관이할수있는바를다해주시고,예산과는상관이없는데행정지원국에서같이소관하고있는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에다른문제가있어서이것은빠른시간내에시정을부탁드리기위해서발언요청을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체육시설을가지고있지요.여기에감면대상은별표로정해져있습니다.특히가임여성같은경우에는수영장에10%할인을해주기도하고여러법적기준에따라서전부다해주고있는데많은주민들이그나마감면대상이될수있는것은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인데문화체육과에서운영하고있는체육시설에는장애인복지법에대한감면만정해져있어요.반면에주민자치센터에는노인복지법이랑장애인복지법에대해서오히려감면혜택이조금더늘어있고감면대상이달라요. 그런데같은종목인데탁구를전하체육관이랑화정체육관에서하는거랑남목3동에서하는거랑감면혜택이다르니까주민분들이헷갈리시는거예요.‘어디는감면이되는데어디는안된다.’가있어서국장님이전반으로이런시설운영하고있는데감면기준을맞춰주셔야될것같아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파악을해보고조정을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정비좀부탁드립니다.
박은심위원장
문화체육과지금한시간이상질의가이어지는데그만큼중요한사업에대한많은위원님들의우려의목소리가컸습니다. ‘동구문화관광재단설립계획수립용역’이부분많은위원님들이얘기하셨듯이저역시공감을하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명,용역명만보면이것은동구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겠다라는용역입니다.사업명만보더라도저희들은충분히그렇게이해를할수밖에없어요. 지금세부자료로보내준이자료에도보면거의문화관광재단설립에대한몇날며칠어떻게해서,출연을어떻게해서어떻게끌고가겠다라는설립에대한내용만나와있어요.그러니까우리위원들은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겠다라는것으로압니다. 그런데국장님이나과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는그런것보다는우리동구문화관광이런부분들이너무약하니기초조사자료로용역을해보고싶다는것이지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그렇다면사업명이변경되어서올라왔으면여기계신위원님들이많이동의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거든요.‘연구용역비’해서동구문화관광재단설립하겠다라는거기에따른용역이에요.그러니까저희들이오해할수있는부분들이컸던것같은데,여기에있어서박문옥위원님얘기하셨던그런기준이라든지절차라든지,그리고이게아니라두분말씀하셨던대로정확하게우리동구의문화관광이런것들을위한제대로된기초조사를하겠다라는건지,그방향성을충분히계수조정전까지위원님들께설명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아니고서는저도이동구문화관광재단수립용역비는삭감을해야되는그러한입장에있습니다. 이런집행기관의충분한검토,면밀한검토굉장히아쉽다,특히사업명이런부분들보면문화관광재단에포커스를맞춰서설립계획에대한부분들입니다.말씀대로기초조사에대한용역이아닌것처럼나와요.의지를가지고계신부분확연히이사업명에서도볼수가있기때문에위원님들말씀이많이있으신것같습니다. 이런부분계수조정전까지어떻게하겠다라든지다시한번방향성충분히정해서설명을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말씀하신제목같은경우에는지방출자·출연법상법적으로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제목으로그대로되어있고저희들이별도로지은제목은아니고요. 아까윤혜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계획을세워서용역을줘야된다,그렇게하면우리구청의의견이너무많이개입되기때문에저희들은큰틀에서방향만가지고그방향에대해서용역사에서기본적으로계획을세워서‘어떻게운영하는게바람직할것인지’그런의견을묻고자하는것이고,그런과정에서예를들어서강동효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문화원의견도듣고지역주민의견도듣고의원님들의견도듣고그렇게전체적인의견을모아서기본계획에고스란히담아보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우리가기본적인계획을세워서용역을줘서‘여기서보충을해달라’이렇게하면우리가너무방향을잡아서가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역시도전문가가아니고요. 그래서일단큰틀에서만방향을잡아서전문가들한테한번맡겨보겠다는그런취지가있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절차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계수조정전에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실제로동구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기위한용역입니다.그런부분들이배제될수없는부분인것같고요.아까도얘기했지만세부자료내용보면콘텐츠를위한용역이라는그런자료느낌보다는설립에대한용역을하겠다라는것으로저희들은이해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아쉬움이굉장히크다는게,아까설명자료에대한이런부분들도저는이자료보면그냥바로이부분에대해서는동구문화관광재단설립에대한용역이니까벌써이렇게이용역에대한부분들을추경에가지고올것인가라는,사업시기에대한부분도있고오히려급하다면급해서더빨리할수도있겠지만청장님바뀌신지얼마되지않습니다.이런부분들좀더의회와소통해주고준비기간이런검토들을거쳐서이런부분들이나와줬으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아쉬워서말씀을드리고요.필요하다면계수조정전까지충분히그런부분들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반갑습니다.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세무1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요.우리앞에문화체육과도그렇고세무1과도그렇고담당계장님들배석하고계시는데,초선의원님도많이계시고한데왜소개를안하는지이해를못하겠네요.끝날때얘기를……,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남았는데앞에는다뒤에배석하고계시는계장님들인사도잘시키시던데왜이렇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번에업무보고때새로개원되고한번소개를드렸기때문에……
박은심위원장
앞에예산심의때는실·국들,과에배석한계장님들다소개했는데……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다음부터그렇게하도록하십시오.이후뒤에과참조해주시면될것같아요.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질의는아닙니다.지난한해잘운영해주셔서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시상하게된것에대해서주민을대변해감사의말씀을전하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늘지역을위해서힘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이것은그냥궁금한건데요.업무용차량구입신청을했다가이게지연으로인해서반납을한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이부분은실질적으로는집행잔액인데요.우리가당초에는원래전기차니로2를구입하려했는데잘아시다시피반도체공급이런부분으로상당히지연되고있습니다.지금신청하면금년도에구입못할상황이발생할것같아서니로플러스그것을구입하는바람에예산이조금집행잔액으로남은것입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저는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구축지방분담금에대해서잘모르는것같아서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이시스템이구축되면대국민서비스로기부가원활하게간편하게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말씀이신것인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이시스템이구축되면전국어디서나이시스템에접속하게되면시스템을통해서신청도할수있고그다음에답례품같은것이선정되면답례품도선택해서할수있고그런신청이들어오면지자체하고연동이다되어서행정기관에서바로누가신청을하고어떤답례품을요구하는지그런부분하고,전체적인데이터부분에서어느지역에서많이들어왔고어떤누가들어왔다고하는그런자료들을시스템에서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직접적으로기부활성화를위한어떤간편화시스템은아니고관리를위한시스템을말씀하시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간편도하고관리도하고,이것은전국지자체에동시에같이설치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알겠습니다.앞으로이시스템이잘정착되고개발이완료되면홍보도해서우리지역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도울산에기부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서지방재정에도도움이되고개인들한테도뜻깊은기부를할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2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추경예산이잖아요.예산에대해서,업무는나중에보고요. 1과에보면업무연찬벤치마킹에증가해서요구액이485만원인데2과에는44만원이네요.벤치마킹하고업무연찬회하는것차이가많이나는데,그것은……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업무연찬보다우리는관외출장여비를잡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목이똑같은데금액이차이가많이나서한번물어봤습니다. 그리고자산물품취득비중에어차피시에서예산에서내려온돈이잖아요.여기에업무용프린트2대75만원짜리하고모니터도있고,새로구매되는것이잖아요.그런데기존에위에물품비가내려오면우리가필요한것을신청해서금액을잡았던부분인가요,안그러면그냥……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시상금은우리세무과에서필요한장비라든지부과징수에필요한여비라든지그런쪽으로쓸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프린트같은경우는2011년도에노후되어서1대는교체하고하나는우리부서가,계가하나더생겨서그담당계에다가또하나더신규로설치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노후하나하고신규하나네요.저는보통이런것비용이국가에서SOC사업같은경우에내려오면딱정해져있잖아요.얼마쓸것이다내려와서필요도없는데돈이내려오니바꾸는경우는없겠지만노후된것부터순차적으로바꾸잖아요. 그런데우리2과뿐만아니라이런부분들이동구청전체에도많이있을것같은데,사실우리경로당이나이런데도컴퓨터필요하고프린트필요한데가있는데새것을안사고그냥주면욕들어먹기도하겠지만이것우리가노후된장비들은재산에서빠져나가고,물론쓸만한것은팔아서돈이될수있겠지만이런부분이있으면지역에열악한부분이있으면그것을띄워서,단체에하는것은예산을잡아서새것을사줘야되지,‘헌것중고이것쓰십시오.’하고주면안되잖아요. 그러면이것어딘가에공고를띄워서이런것이있으니쓰실분들,쓰는용도로도생각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이것은노후되어서못쓰는것이니까그런데,혹시나과장님……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것은전산팀에서컴퓨터같은것을가져가서고쳐서열악한지역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재산관리는그렇게하겠지만,국장님도계시지만전체동구청에서집기류같은것정리가되는것들이많지않습니까?어차피재산이분명하게빠져나가는것,정확하게재산관리를하시겠지만그런부분도재활용차원도있으니까그렇게올려서하는방법들도논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이어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은심위원장
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민원관련해서동구청밑에서든든히지지해주시느라정말고생많고요.며칠전에여권을만들었는데친절하게잘안내해주시고하셔서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민원지적과에서하는업무들에대해서지금처럼친절하게잘해주신다면주민들한테도또한칭찬듣는모범적인과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민원지적과는동구청입구로비에들어가면많이근무하시잖아요.이번코로나가극심했을때사실마스크쓰고다들어오지만대민접촉이가장많은부서잖아요.그러면그때굉장히두려움도있었을거고사람들이접근을계속하니까어려움도많이있었을텐데,오픈된공간이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위험성이나이런부분들그때굉장히좀우려스러웠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생각해보셨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코로나가3년째발생되고있는데그때는당초에1∼2년기간에는정부에도격리방침이있어서대부분차단을좀많이했습니다.많이했고,사람들은전부다무인발급기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있으니까주민들자체가스스로조심을했고지금은대면쪽으로가는추세니까그렇게우려도안할뿐더러또대부분은오시는분이코로나가3년째에접어드니까마스크는다착용을하고별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밑에보면커피숍도있고은행도있고로비가항상문이개방도잘되고해서그런데거기에공기질이라든지,물론관공서는공기질검사도하지만쾌적함이나이런것들에대한불만내지개선해야될점이있는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은딱히없고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민원안내도우미하시는분들이동구여성전문봉사회에서오전2개조,오후2개조로해서무상으로해주시면서정리정돈도하고환기도철저히하시고동구에서자원봉사를열심히해주시니까잘되는것같습니다.별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기청정기나이런것이필요하지않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환기하는게훨씬나은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환기가물론중요하지요.왜냐하면안에업무하시분들도중요하지만들어오시는분들도왔다갔다,문은열리지만밀폐된공간이라고도볼수있거든요.사무실은아니지만그래서코로나에직원들도두려움이있지만가시는분들도우려나이런것들이있거든요. 큰로비라서다행이지만대민접촉이많은곳에는코로나가있을때는코로나살균기라든지이런부분들이도입돼서안내문도붙여놓고청정지역이라는것이되어있으면우리주민들도들어갈때마음이한층편안하게갈수있거든요.그런부분들도생각을해보시는것도좋고요.그런예산들도필요하면신청하면,이게사전예방이중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제가말씀을드립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잘숙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관련해서관내여비가2,200만원이나50%정도되네요.감액편성되었는데어떻게된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게다같은건입니다.전부다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출장이많은편입니다.출장이많은편인데,저희들이먼저현장에갔다와서한번출장을가면해당부지에대해서두서너번을가는데사진을찍어와서먼저숙지를하고그다음에전화상으로비대면으로추진하다보니까,코로나때문에출장을많이자제했습니다. 이번에는풀릴것같아서이렇게했는데아직까지코로나도만발하고해서출장을자제해서출장여비가많이남아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5월이후부터는사실상코로나에대한부분에있어서사회적거리두기가완화되었잖아요.완화되고행사이런부분들도거의다추진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너무나많이감액편성이된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요.이런부분감안해서내년당초예산을편성하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장
감안해서당초예산잘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이번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배부해드린현장확인조서와같이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현장확인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따른질의·답변은현장에서하셨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현장확인을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에대해서는이후에하도록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편의상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금부터계수조정이끝날때까지비공개로회의를진행할것을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끝났으므로지금부터회의공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의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동안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느라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대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2차본회의에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