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자활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희망복지과입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면 중간쯤 자활장려금이라는 목록이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서 보면 2차 추경도 잡혔고 또 4차 추경도 잡혀있네요. 그래서 또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삭감이유가, 추경까지 두 번 잡혔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어떤 항목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부산시에서 제2회 추경 또 4회 추경 그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래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조금 더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자활장려금 이 예산을 받고 각 구·군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시에서 구·군별로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조사를 합니다. 저희 구에 예산이 2회 추경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좀 더 증액을 시켰고 4차에는 6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 경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간주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16개 구·군과 통합을 해서 아마 간주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이 삭감시킬 때 주로 국비가 조금 전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90%입니다. 시비가 7%고, 구비는 3%밖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가 3%. 10%, 7%, 3% 정도 되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90%, 7%, 3%.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아마 국·시비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16개 구·군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셨죠?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최정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307-05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4회 추경 때 1억 4000 아, 본예산은 29억 1556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4차 추경 때 또 1억 4000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조금 반납을 1억 6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을 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 경우도 유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 90%, 시비 7%, 3% 또 시에서 조정을 해서 또 4회에 1억 4200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보조금 반납을 하고, 저희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최정웅위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경우는 저희가 시에다가 얼마만큼만 받겠다고 말은 못합니다. 시에서 그냥 16개 구·군을 통계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서 내려준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복위원
희망복지과 303페이지 거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주예산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간주예산이 13억 2111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간주예산은 결산추경까지 다 끝나고 거의 12월 말, 12월 달에 그런 경우는 간주예산으로 합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김진복위원
의회에 보고는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지금 30억 375만 8000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이월금하고 또 예비비 2억 107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1억 9500, 그다음에 명시이월 15억 9700 그래 포함해서 30억 375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일어난 거는 주로 어떤 사업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주로 시설비와 건립사업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시설사업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 사고이월은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사고이월은 저희 과에서는 작년 도란도란하우스라고 그거를 짓는데 아마 그날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도란도란 그 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우리 구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건축사협회 이런 데서 그 위치가 지반이 좀 약하다고 해서 지반강화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거 강화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공사와 연관이 있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공사와 연관이 있으면 괜찮고요. 우리가 집행을 못해서 하셨다니까 저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원인행위는 하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결국은 공사지연이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증가액이 2억 원이 발생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2억 4964만 173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추경에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저희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도 구성이 국비 50%, 시비 33.3%, 또 구비 16.7%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코로나확진자하고 격리자가 좀 많이 발생해서 2회, 3회, 4회 예산을 많이 시에서 증액을 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불용액도 저희 구에 14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예측하기가 조금 불가능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지금 페이지 335페이지를 가시면 맨 위에 첫 장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본예산이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1, 2, 3차까지 추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간주예산이 있거든요. 그래 이걸 또 간주를 잡아서 그대로 지금 이월을 했거든요. 이거는 혹시?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자활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비인데 작년 12월 경에 시장님이 한번 저희 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에 저희 구에 주셔서 그 사업을 집행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12월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못하고 간주예산으로 잡고 바로 또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12월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집행할 기한이 없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보면 여기에 큰 계를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1억 5400, 49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니, 어떤 부분?
박말숙위원
내나 그 바로 밑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긴급복지지원.
박말숙위원
거기 보시면 아마 이 불용액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그 밑에 긴급지원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과목이 통계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으켜졌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지원금을 신청하는 분은 많지만 이 예산은 매년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가장이 실업을 했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말숙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보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도 잡혀있는 거는 예측을 해서 잡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3차 추경에서 또 잡았거든요. 25억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잡고 지금 또 이리로 넘어오시면 성립후도 또 잡혀있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예산도 국비가 80% 또 시비 10%해서 90%인데 여기도 또 시에서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여기에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하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국비, 시비 보조금 반납하고 구비 10%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으로.
박말숙위원
우리 구비가 10%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구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때는 미리 추경이나 할 때 조금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구도 예산이 많이 남는데 시에서 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고 한꺼번에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산 남으면 좀 반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박말숙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이 정도로 많이 되면 사실은 1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 생각에는 1차, 2차, 안 그러면 3차, 마지막에 4차라도 충분히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명시이월 지금 사업을 시켰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 리모델링은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은 거의 시비지만 저희 지역자활센터 초읍동에 장애인승강장 설치하는 거.
낙욱
성낙욱위원장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다음에도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시와 매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시와 매칭 때문이면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할 사안인데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16개 구·군에서 아마 시에 건의를 해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예산이 충분하니까 다음 3차, 4차까지 안 내려줘도 된다고 건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시의 매칭에서, 시에 의해서, 상부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이거 참 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시에다가 협력을 요청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 주십사 그 부탁을 우리 박말숙 위원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 아시고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한시생계지원에서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도 없다가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570 하였네요. 찾았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윗부분이.
박광래위원
예, 위에 336페이지.
낙욱
성낙욱위원장
생계지원에 01 사무관리비.
박광래위원
예, 사무관리비 거기에 쭉 보시면 570만 원을 증감을 했다가 이렇게 남은 거는 6만 7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미리 사전에 또 이게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라 하면 좀 예측을 해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증감을 한 이유가 이 570이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시생계지원은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갑자기 저희도 저희 구에 한시생계지원한다고 국비가 100%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직원도 아마 시의 국비로 편성해 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570만 원은 저희 이제 예비비입니다. 긴급한 재해, 긴급한 사항으로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예비비로 100%고, 이 570만 원은 한시생계지원 전담 TF팀 사무기기 대여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광래 위원님 또 예리한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박말숙 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지금 희망복지과가 비교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최소 3차 정도에서는, 3회에서는 추경에서 조금 조정을 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시면 방금 336페이지에 그 위에서 쭉 보면 민생안정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큰 총계에 보면 일단은 2억 6000이 지금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세목에 내려오니까 제일 많이 된 데가 생활지원사업이 337페이지에 그 맨 위에 상단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거든요. 처음에 본예산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또 예측을 못하셨겠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코로나로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보면 2회, 3회, 4회 전부 다 지금 증을 했거든요, 감이 아니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엄청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성립후 예산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 이거는 역시 아마 위에서 내려온 것 같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총괄을 보면 2억 4900 정도가 지금 또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볼 때 문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이 과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다른 데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죠? 아마 국비나 시비나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2차, 최소 3차 정도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건도 아까 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바로 처리를 못하고 이제 국비, 시비 이 관계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구도 매칭을 16.7%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또 반영한 겁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모든 반납은 전부 다 국비, 시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제 생각에는 한 3회나 4회 정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나가는 게 조금 더 세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결산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33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예측하기에는 몇 가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측은 저희가 한 5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저장강박으로 저희가 청소도 해 주고 싶어 해도 보통 실제 본인들이 극구 거부를 많이 합니다. 거부하면 저희가 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실제로 통합사례관리 사무비에서 실제로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한 거 보면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그 집을 쓰레기도 치우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 이제 하고 나면 목욕비 정도의 자원봉사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굉장히 좀 적은 금액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뭐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좀 환경 자체가 좀 깨끗해야 되고 또 주변 이웃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지금 페이지 345페이지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게 자체사업이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게 잔액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반 정도 남은 거나 마찬가지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거는 충분히 좀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는 5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또 1명이 휴직을 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충원은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충원은 하고 지금 현재도 한 분이 좀 그래 돼서 결원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업무를 집행하는 데 좀 차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업무들을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 남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조금 업무량은 좀 많아졌는데 지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또 그 하는 양도 조금 줄고 그런 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퇴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퇴사를 하는 또 이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없는지 또 우리 부서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께서 조금 면밀하게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2397만 5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고, 둘째 202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수상자의 국외연수비용 구비 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2페이지 세입 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28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당초 6513만 1000원에서 2397만 5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8910만 6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포상 공무 국외여비 세출 부분에서 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수정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희망복지과 229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에 국토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세서에 있는 9억 원이 그때 선정되어 받은 사업인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구비와 시비를 5 대 5 매칭하여 기존 1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거 같은데 18억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은 저희 희망복지과 18억하고 관광과에 22억, 총 40억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되고 나서 과별로 각각 이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재정일원화로 좀 해달라고 해서 관광과로 그 18억을 같이 넘겨서 4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집행은 저희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최근 구는 스마트돌봄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주식회사 엔컴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2추에 231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전화로 한번 또 물어봤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전화드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28억 200만 원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억 8200만 원.
최정웅위원
아, 2억 8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성립전이라 하면 아마 급해서 집행부에 이제 결의를 받고 바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분적인 설명이 조금 약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요. 혹시나 뭐 의회에 제공되는 자료나 오기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바탕으로 잘 됐을 때 이런 신뢰도를 가지고 뭐 자료에 의한, 각 부서에 재차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통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들락날락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4월 달에 선정이 되고 또 시에서 4월 15일 날 이제 그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때 우리 구에서는 1회 추경이 끝나고 이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박광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주민 자활지원을 봐주십시오. 세 번째 거기 보면 기정액이 73억 7426만 6000원에서 3328만 6000원으로 삭감하여서 예산액이 73억 4098만 원을 잡고자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 3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큰 거 여기 이제 보면 7억 2763만 원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 3439만 2000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이 619만 850원이 남은 것 보이지요? 그런데도 예산액 삭감을 3328만 6000원만 해도 올해 집행잔액을 작년보다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하여 보아도 3억 1335만 원 더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더 삭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작년 2021년도 본예산이 저희가 245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본예산이 406억 8400만 원인데 아무래도 작년보다 올해 이제 정부사업이라든지 좀 사업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되어서 18억도 가져오고 그래서 좀 작년보다 올해 본예산이 좀 많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광래 위원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27페이지에 지금 긴급복지지원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2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 증액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4억 9500이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렇게 이게 증액된 이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생계비를 지원하면 생계비가 보통 1인 가구에 한 4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58만 3000원 좀 증액해서, 너무 이제 국민들이 어렵다 하니까 생계지원비를 좀 많이 줘라 이래서 예산이 좀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앞에는 이제 정부형 긴급복지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 부산형 긴급복지로 법적으로 중위소득 75% 그다음에 금융소득이 600, 8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는 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서 부산형 긴급복지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된 예산은 우리 계측해서 지금 이렇게 요청이 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 또 16개 구·군에 배분을 해서 온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냥 배분해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일단 이것도 집행잔액은 또 많이 남을 수 있겠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는 한 1억 1000 정도 내려왔고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까지 해서 8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지금 감액이 1억 3000입니다, 그죠?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사업도 작년에 이어 또 올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또 사업기간도 조금 단축되었지만 또 수요도 작년 걸 반영해서 아마 이 정도 3억 3000까지는 안 되고 한 2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229페이지 병원동행사업이 있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증액을 또 했는데 지금 어떤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들 이동수단도 지원해 주고 같이 동행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참 인기가 좀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상반기 평균은 한 170건이었는데 8월 달에는 한 200건 이상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월평균 한 220건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이 예산은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을 가셔야 되는 어르신들이죠? 주로 뭐 노약자라든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뭐 장애인, 환자 다 포함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부분도 또 통합돌봄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동행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 모시고 가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지금 이것을 참여를 하고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이제 자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인건비는 안 들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교통편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차량하고.
성현옥위원
차량 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분 인건비는 안 들지만 일일 2시간 정도, 일일 1시간 정도 하면 1만 원 그런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자활센터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교통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통 이동수단하고 그다음 유류비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용료라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이용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안 들지만 일일 2시간 하면.
성현옥위원
그렇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1만 원 정도 이용료라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뭐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 하니까 사실은 또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스마트맞춤형 돌봄사업 18억이라는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런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날아간 건 아니고 저희 과에 편성된 거를 관광과에 이제 예산이 22억 있습니다. 저희 18억하고 40억을 한 과에 재정일원화를 해달라고 국토부에서 요구가 와서 그쪽으로 예산과목을, 예산을 좀 옮겼고 그대로 예산은 남아있고 저희가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이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제가 추경예산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결산.
박광래위원
아, 결산. 제가 이제, 잠깐만요.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356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있고, 2회 추경에서 있고, 4회 추경에서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예, 삭감을 2846만 원 했다가 이제 총 남은 금액이 820만 8620원 남아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강사 수당이 위에 이제 평생학습관 강사 수당이 이제 잡혀있는데 이게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금액이,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강사가 몇 분인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지금 계산하기에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월별로 매일, 매달 많기 때문에.
박광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사 수당도 보면 1억 6938만 원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인원 파악은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질의에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책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해서 순간적으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사히 여기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평생학습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셔서 박광래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선 355페이지죠. 첫장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 집행잔액이 5억 775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맨 위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5억요?
제필
유제필위원
5억 아닙니까? 합계금액, 집행잔액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총 합계가 5억 7700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집행잔액 남은 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맞습니까? 지금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면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크다면 크고, 어느 정도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중단되다 이렇게, 코로나19 영향입니다. 수업이 예산 편성은 많이 했지만 수업이 진행 안 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박말숙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많은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보니까 희망복지과가 제가 많다 그랬는데 희망복지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잠깐만요. 넘어가보시면 356쪽에 평생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안에 세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가 820만 8620원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제 생각에는 특히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조금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잡고 그다음에 2차에서 또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에서는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820만 8000원이 남았다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말숙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잠깐만 이어서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이어서 예, 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지금 사항별 358쪽을 봐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 제공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네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아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3차에서 이거를 조정을 못했을 것 같으면 최소 4회 정도에서는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 523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성립후가 또 750을 잡았네요,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조금 미리미리 아셔서 파악을 해서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강사 수당이 들어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들어있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박말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도 또 이 정도가 지금 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게 모이다 보니까 몇 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못해도 제 생각에는 4회에 가서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말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대한 삭감할 시기를 그 해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라. 그게 최후로써는 4차에서 삭감을 해 주십사, 그리고 다른 사업에 활용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397페이지하고 398페이지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몇 페이지?
김진복위원
397페이지하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는 다른 과입니다. 과가 다릅니다.
김진복위원
아, 과가 다른 과네. 아, 평생이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진복위원
358페이지 교육서비스 제공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750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1382만 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월 이게 명시이월 맞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거 질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좀 설명해드리시면 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750만 원은 동영상 제작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뒤쪽 페이지 보면 359쪽에 동영상 제작 2편 있죠? 이게 하반기 말에 영상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원인행위만 한 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예산에 500만 원 또, 이때는 1편 제작하려고 750을 잡았는데 다음 해에도 또 1편 제작하려고 5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요집행내용에는 동영상이 안 보이는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359쪽 위에서, 주요집행내용에 우리 동네 배움터 운영.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부산진구 지역화교재 동영상 제작 이거 말씀이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걸 제작하려고 하다가 원인행위만 해놓은 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제작하려고.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예산을 조금 늦게 잡았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 예산은.
낙욱
성낙욱위원장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좀 늦어져서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코로나와 또 연계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다음 해에 제작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김진복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김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저희 구 50%, 교육청 50%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다행복교육지구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예산을 사용했던 내용들을 아주 충실하게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결산서에서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이라는 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과 관이 어느 정도 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다행복사업이 조금 더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내용을 좀 더 많이 담아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히 다행복교육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또 다른 계의 계장님들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지켜봐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뒤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지금 우리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죠,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교복구입비,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 구에 2021년도에 지원받은 대상자가 2004명이더라고요. 이게 2004명이었다면 애초에 고등학생, 중학생 신입생에 한해서 주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인원이 충분히 파악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래도 조금 많이 남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전출입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04명보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교복구입비 올해 2022년도 예산요?
성현옥위원
내년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2023년도에요?
성현옥위원
예, 올해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2021년도에는 2004명, 그다음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죠? 자료 찾기 어려우면.
낙욱
성낙욱위원장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성현옥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 편성은 7억 3800만 원이.
성현옥위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460명.
성현옥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2460명이랍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많이 늘어났네요? 2021년도는 2004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봤고요. 2022년도에는 2400명 정도면 훨씬 늘어났네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예산들이 저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사실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한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여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급기준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생활형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그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전체 대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체 대상.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학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지급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부산진구에 학생이 좀 늘었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늘었나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보니까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평생학습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코로나시기에도 이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평생교육과 정말 잘하셨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수강생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거 좀 해보셨어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조사 예, 한 번씩 합니다. 만족도가 참 좋죠, 당연히.
최정웅위원
좋으시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조사한 내용요?
최정웅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저 박말숙 입니다. 과장님 이거 1개만 더 물어봅시다. 371쪽에요. 인력운영비라고 평생교육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아마 잡혀 있는 게 6000 정도 되면 이거 두 사람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박말숙위원
두 사람이고 그러면 평생교육사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말숙위원
뭐라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자격 있어야 합니다.
박말숙위원
어떤 자격을 주로 갖춰야 됩니까? 사 자라 해서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따로 있답니다.
박말숙위원
아, 평생교육사 자격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평생교육사 이런 거는 민간자격입니까? 민간자격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박말숙위원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238페이지 어린이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역점사업인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상반기에 부암3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선정되어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디지털 체험과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제고를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시비 70%, 구비 30%이며, 시비 10억 5000만 원은 시로부터 교부받아 추경에 요구하였고 나머지 구비 4억 5000만 원 요구가 누락되어 추가 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정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23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은 애초에 국·시비 49억 원을 포함해서 본예산 59억 예산으로 추진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사용 부분 말씀하십니까?
곽사문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집행 부분은, 잠깐만요.
곽사문위원
상세한 부분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18억 5000만 원 예산을 증액 요청하였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일단 국비 12억 5000만 원과 구비 6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2022년 추경에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집행은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6억이 저희들 편성이 되어야 이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집행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비 12억 5000만 원에 구비가 6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것인지요?
예, 올해 이렇게 편성되면 내년에 구비 부분은 아직 16억 3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2023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곽사문위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 건립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구비의 무분별한 증액 편성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집행을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으신데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이래 확보를 하고 내년에 혹여 명시이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착공하고 명시이월할 예상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좀 힘써주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237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구입비에서 경정예산 7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기정액에서 구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2차 추경에서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4월경에 내려와 가지고 늦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여기 예산서 239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죠? 여기에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변경되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7800만 원이 감액되고 우리 구비로써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내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게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에 따라서, 2조 개정이 된 거 같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국비가 전에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였는데 변경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언제 지금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적용을 받는다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변경내시 통보가 4월 28일에 왔습니다, 올해.
성현옥위원
4월 28일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법 개정은 2021년 12월에 이루어졌답니다.
성현옥위원
12월에 개정되고 저희는 그러면 이 사항을 모르고 지금 한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엄청 큰 거잖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걸 몰랐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실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법 개정 이후에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4월에 시에서 이제 통보가 오면서.
성현옥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엑스포를 비롯한 사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시비 그 보조를 했던 이런 사회복지파트에 있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시가 50% 했던 거를 25 대 25 반반 나누자 이런 시의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라.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했죠. 우리 구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파트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다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은 반대를 계속했고 그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자치구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삭감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구비로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이런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센터 방과후 교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분 중에 50% 정도는 다 지금 현재 구비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도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지예산은 사실 우리 구에 전담을 시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시비가 충분히 보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건드린다라는 그 자체는 저는 좀 지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받고 있을 수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는 합니다만 또 시 나름대로의 또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런 복지서비스는 자치구의 책임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복지파트의 구비 부담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한번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제 좀 시차를 두고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해 나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라면 자치구로서는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지출된 비용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런 후유증이 여러 가지 지금 여파를 낳고 있지 않은가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최대한 우리 구에서 우리 자립 또는 자주재원을 상부 단체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주거급여란이 있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을 하고 또 4차에서는 삭감이 지금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보조금 또 반납 문제도 있고,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하는 부분인데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대면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집수리사업 물량이 줄어서 집수리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시에서 조정을 수선유지급여인 주거급여를 임차급여, 주거급여로 조정해서 이제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차에서는 감액을 했었고요. 감액을 하고 주거급여로 이제 증액을 했는데 그 예산도 저희들이 과다하게 남게 되어서 4차 때 추경 감액을 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2차 증액을 하고 4차, 또 시기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예상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저희 의지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시에서 보낸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조정내시하고 4차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예상분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제 임차자에 대해서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그래 뭐 코로나, 어떤 무슨 남게 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꼭 그거보다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구 규모가 크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최대한 발굴한다고 해도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다음에는 혹시 제 생각에는 이왕 내려온 예산을 좀 더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드려서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회 주거급여에 있어 가지고 임차 부분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최대 지원은, 주거급여.
낙욱
성낙욱위원장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라고요?
영은
최영은통합조사관리3계장
좌석에서-20만 3000원.
낙욱
성낙욱위원장
20만 3000원.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20만 3000원이고 최저는 얼마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인인 경우에 20만 3000원까지 해서 임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게 1인. 이걸 늘리는 거는 시에서 조정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낙욱
성낙욱위원장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국가에서 그 기준은 정한다,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박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378쪽을 가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요.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요. 거기 보실 때 아마 처음에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잡히지 않고 쭉쭉쭉 가셔 가지고 아마 그 보조금 반납이 9700이 있네요,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박말숙위원
혹시 여기에 우리 구비는 이 사업을 할 때 매칭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구비는 아니고 이거는 국비 100% 사업인데요. 코로나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때 추가지원금 지원한 사업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이거 반납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국·시비 아니면 그런 거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는 몇 프로 정도가 매칭이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 사업 자체는.
박말숙위원
내려온 거 바로 100% 그대로 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코로나로 해서 지원되는 거라 국비 100% 사업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박말숙위원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너무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위원 최정웅 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그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질의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지금 위원님들 의중이 다 그거예요. 국비하고 시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크다. 지금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효율적으로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국·시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246페이지네요.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있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신규 편성된 건데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대상가구가 몇 가구 정도 예정하고 지금 온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1만 8349가구에 8억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다 지원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예산이 그래도 좀 남겠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산이 거의 다 쓰고, 한 99% 쓰고 조금 남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완전히 이 사업이 그러면 다 집행이 된 거다, 그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급하고.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받는 가구가 지금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 정도까지 지원을 받게 되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인당 10만 원씩 정도.
성현옥위원
1인당?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한 건데 선불카드가 생계하고 차상위하고 구분되어 있고, 조금 차등이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중복지급되지는 않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중복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1인인 경우에 40만 원, 2인인 경우에 65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7인 가구 최대치가 지금 145만 원. 1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죠. 7인 가구, 뭐 8인 가구까지 있어도 최대가 145만 원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겠죠. 이게 지금 이번 해만 편성이 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올해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는 이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또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지원했고 3차에 지원된 겁니다, 코로나로 해서 저소득층.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과 기정액의 대비를 보면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장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서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사망과 출산은 좀 사전예측이 불가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대상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잔액이 남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해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 쪽에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입니다. 38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차 추경이 100만 원 삭감 후에 4차 추경이 540 또 추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360입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기초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이 1000만.
낙욱
성낙욱위원장
389페이지 물으셨구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이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었고, 2회에서 100만 원 감하고 4회에서 540만 원을 감해서 3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360만 원 전액을 반납했거든요. 작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0원이라서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3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본예산이 520만 원이죠? 4회 추경에 삭감이 750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20이거든요. 무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79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무등록경로당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부산진구에 무등록경로당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총 18개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구비로 전액 지급이 되고 잔액이 조금 남은 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월에서 5월은 경로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필수운영경비만 나갔고 6월에서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15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는 먼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번에 총 합계가 보니까 엄청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거까지는 좋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950만 원을 잡아서 4회 추경에서 지금 8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 남았죠? 그러면 다시 150만 원이 나중에는 불용액이 남아버렸거든요.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의 날 10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원래는 4회 추경에서 다 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게이트볼대회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남겨뒀는데 12월에 오면서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결국 행사를 못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338을 가시면 지금 기초연금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역시 본예산은 또 이렇게 잡아놔서 1차, 2차는 그대로 뒀다가 3차에 와서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3차에 삭감을 했는데 또 4회는 추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간주예산에 들어와서 또 삭감이 됐대요.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금액이 크네요. 3억 5600 정도, 그죠? 약 700 정도 되면서 마지막 불용액이 1487만 원이 남아버렸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불용액은 국비 아니면 시비겠죠? 아니, 보조금 반납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16%고 구비가 4%입니다.
박말숙위원
구비는 4%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초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어르신들의 정기급여라고 보여지는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실제 지출액보다 좀 많이 잡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 감하고 4회 추경에서 다시 들어온 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구·군별로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는데 하다 보면 수시로 조금 어느 구가 모자라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구는 좀 주고 또 남는 구에서 좀 가져갔다가 그다음에 또 추경이 있으면 다시 또 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고, 저희들이 4회에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나서 지금 다른 구,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있는 걸 다시 간주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박말숙위원
편성을 하시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400만 원이 남았지만 전체 예산에 1700억에 비하면 그렇게 집행액이.
박말숙위원
불용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들 때문에 전입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하는 면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8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장제급여, 그죠? 이거는 불용액은 상관이 없고 혹시 여기에 쭉 가다 보시면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납이 360만 원 있대요. 이거는 역시 전면으로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 90%에 시비 10%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구비는, 하기야 구비로 그리로 보낼 필요는 없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391쪽에 봐보시면 중간 정도에 노인교실사업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찾았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말숙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노인교실사업비 맞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나름대로 1차, 2차까지는 다 정리해서 4차에서 보니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도 역시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고도 지금 약 2270 정도 되네요. 그러면 노인교실사업이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600만 원 감한 거는 시에서 감해서, 이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삭감했었고, 마지막까지 보조금하고 이게 남았던 거는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비율을 맞추느라고 삭감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393쪽을 가시면 중간입니다. 코드 307이거든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이게 있대요? 이거는 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금 비슷한 장애가 있는, 그래도 장애가 덜 심한 동료지원가를 장애가 조금 심한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동료지원관 4명하고 그리고 참여자 80명이 조를 나누어서 그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회사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취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39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네 번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하고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예산과 2회 추경이 합해서 1억 6800이 집행이 됐네요. 남는 것도 없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라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열 분의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안마를 하고 여기에서 주 5일 25시간으로 해서 파견하시는 이 안마사분들한테 지원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총 몇 명? 10명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열 분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하면 하루에 일당을 지불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주 5일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15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김진복위원
경로당에만 다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지금은 경로당에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수요양병원 등 3개소 요양병원에 가셔서, 이분들이 주가 돼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하고 있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드리는 건데 주 5일 25시간 일을 하면서 한 123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몇 명이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다섯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진복위원
15명. 여기는 10명, 여기는 15명.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간주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삭감 간주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초연금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삭감 간주예산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대로는 우리 16개 구·군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간주예산이 참 삭감 간주예산 잡히는 예가 참 드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의 특수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주예산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16개 구·군에서 이제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한 번씩 구·군에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0원이 있으면 이 돈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하는 내용을 해서 수요조사를 올리는데 그 수요조사대로 또 100%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군에서는 다들 혹시나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다 조금 더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전화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까지 했을 때 예산이 여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때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의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느 구인가에서 모자라다 보니까 시에서 전부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만큼, 그런데 저희 구 같은, 아마 다른 구도 많이 남았을 건데 저희 구는 워낙 인구가 많고 어르신들 숫자가 거의 한 7만 명이 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만 이걸 딱 잘라가도 이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제 모자라면 당연히 주면 안 되는데 저희 구는 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결산추경 때 정리를 조금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구의 노인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 정도로 지금 초고령사회로 들어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네요. 20% 넘었으니까 초고령사회가 됐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가 14%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상당히 가속화되는 면이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현재 참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많이 신경이 쓰이겠다는 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곧 세계적으로 초고령국가 특히 우리 부산진구 더 초고령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반면에 이제 또 젊은 층을 좀 많이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 점이 또 하나의 고민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니까 경로당 안마 열 분이 이제 이래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에 골고루 좀 다니셔야 되는데 인원수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경로당에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가셔 가지고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실제로 안마활동은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안마활동을 못해도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70% 정도는 그냥 드립니다. 그 활동비를 드리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치중되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 하십시오. 안 그래도 경로당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좀 인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시원하게 안마해 줄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보니까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금 수요양병원 등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요양보호사 보조 이분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클라이언트 수혜를 받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혹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측면과 보수, 활동비를 드리는 측면이 어디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게 사실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뭔가를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보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뭐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많이 못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 병원마다 요양보호사들 간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간호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또 드리는 거는 없는가 이게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에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은 마지막 직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삶에 많이 짓눌리다 보니까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도 또 한 가지 요인은 너무 임금 자체가 최저라는 겁니다. 지금 복지사들도 대학 4년을 졸업하고도 좀 너무 임금이 최저인 거 같은데 또 이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좀 더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래 여기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각 단위사업들이 있죠, 그죠? 단위사업들 이제 애초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쭉 훑어보니까 이 단위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치를 제가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다 목표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목표 달성을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이게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좀 발굴하는 부분도 좀 더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좀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승강기 이제 장애인 분들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걸 보조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제일 고민은 일자리예산이 또 내년에 올해보다 일자리가 또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일자리 말고 보면 여기 중간에 388페이지에 나오듯이 공모로 해서 하는 일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라든지 방역사업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공문이 오면 시니어클럽이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구에는 안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공모사업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구청에 얼마나 오셔서 이제 뭐 한탄을 하실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더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구비를 또 투입하기는 또 예산상황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가 이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고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아까 노인인구가 21% 정도 우리 구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초연금이 저희 전체 예산이 지금 1700억 정도.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전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1700억 원이 한 지자체의 예산 중에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기초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부서에서 열심히 공모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394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쪽 보면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회의 수당 또 쭉 내려가 중간쯤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위원회 회의 수당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이 다 됐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려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회의를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저도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지하철 밑에서 활동하는 것도 많이 보고 참 감동적이고요. 우리 장애인이 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하고 발달장애인위원회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바우처 시간을 이제 제공을 할 때 이분의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얼마를 몇 시간을 지원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못했지만 서면으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개최를 해서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숫자 말씀하셨습니까?
최정웅위원
그냥 대략 한 몇 퍼센트, 제가 아까 노인분도 21%란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부산진구 관내도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좀 놀라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등록 장애인은 지금 1만 8507명으로 우리 부산진구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5.3%. 적지 않은 숫자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387쪽 맨 위쪽을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여기는 추경을 3차 추경에서 168만 원밖에 안 하고 4회 추경 때 1800만 원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8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현예산을 대비하면 8.9%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이 편성이 너무 많이 되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조금 감해야 됐던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겨뒀던 거는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복지사업기금운용위원회,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이렇게 각종 심의회에 심의를 하기 위한 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요양기관 지정만 예를 든다면 11월이나 12월에 지정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남겨뒀는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게 전부 서면심의로 됨에 따라서 불용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4회 추경에 한 1회 정도는 감할 수 있었는데 못 챙긴 거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혹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잡혀있는데요. 시급한 구입비라 해서 뭐 10대인가? 10대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기 10대하고 냉장고 5대가 지금.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제 곧 10월인데 이게 에어컨이 지금 필요한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으로 2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경로당 비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좀 이루어졌다라면 이렇게 2배까지 증가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리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선심성사업으로 사실은 좀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경로당에 이렇게 선심성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뭐 특별히 오해는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오해는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항상 비품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4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4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제 2000만 원밖에 안 됐고, 지금 냉난방기가 10대지만 여름이 지났다고 이거는 냉방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난방기하고 겸용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해드셨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런데 이게 7월 달? 제가 날짜가 기억은 안 나는데 7월 달 정도부터 식사도 해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래된 냉장고, 저희들 경로당이 총 무등록까지 하면 거의 280개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금조금, 우리는 고장이 났다고 신청하는 게 우리는 우리 경로당인 것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280개소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올려도 지금 아마 이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면 그동안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거 거의 맞춰질듯 해서 최소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비품 지원이 시급한 경로당 이렇게 해서 나는 뭐가 시급하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냉온난방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 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온수탱크 및 배관 교체 이 부분이 기존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던 겁니까, 이게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보통 보면 복지관 쪽에 온수나 배관이나 노후된 부분이 항상 해마다 이런 수리사업이나 아마 이런 게 필요한 예산 같은데 예산을 미리 안 잡고 어떤 이런 안 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사실은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노인복지관이 2010년도에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되다 보니까 복지관 내부에 조금조금씩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실외기를 옥상으로 올리는 공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공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복지관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해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갔더니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혹시나 뭔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폭발한다든지 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또 약자이신 어르신하고 장애인분이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좀 이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그 한 세 군데 정도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공사를 잘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예, 방금 유제필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과 장애인분이 이용할 수, 복지관은 사실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어르신들이 또 활용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또 2000만 원 예산으로 온수탱크와 배관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산을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하단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재활 자립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62페이지, 예.
성현옥위원
지금 장애인 수당 관련 부분입니다, 그죠? 장애수당 지급하고 지금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263페이지.
성현옥위원
예,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3페이지,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시비, 구비가 지금 변경내시가 된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지금 우리 구비로 지금 전환을 뭐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것은 전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구비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로는 9%지만 이게 어떻게 더 또 상향될지 저는 그것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9% 하면 어떻게 보면 9% 자체가 퍼센트가 높은 건 아닌데 금액으로 하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게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2022년 5월에 지금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편성이 들어갔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부서 쪽으로 구비가 들어가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를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의 복지과에서. 그래서 저도 가서 강력하게,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 예산에 너무 부담이 되고 한데 일단은 시의 또 입장은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혹시 그대신 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걸 내려주면 구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손해 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교부금을 받는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고 저희들 같이 이런 부서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16개 구·군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올해만 이게 지금 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이래서 우리 구비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5월에 개정이 됐다 말입니까, 조례가 시에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공문이 올해 왔고.
성현옥위원
예, 조례 개정은 아니라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 개정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조례 이름이 뭔가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관련해 가지고 문서를 나중에 마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진복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만 제가 확인된 건데요. 2022년도 올해 경로당하고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청구하는 게 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비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품, 에어컨이라든지.
김진복위원
아니, 글쎄요. 예산이죠. 특히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장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붕 수리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으로써 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인복지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하고 있는 편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보다 아까 비품만 말씀을 드렸는데 개보수 비용도 작년에 리모델링 포함해서 이것보다 한 2억 정도 더 올렸었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들이 283개소쯤 되는데 30년, 거의 아파트 경로당 빼고 일반 경로당은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이 많아서 조금조금씩 보수를 하면 몇 년 안 가서 또 다른 데가 고장 나고 다른 데가 고장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아예 리모델링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2개소 리모델링하는 예산만 내려왔었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또 조금 올려놨는데 일단 예산계에서 아직 협의는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좀 늘렸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노인복지예산에도 자꾸 노인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마찬가지겠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증액을 했겠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니까 283개소 정도의 노인시설이 경로당이라 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여기 혹시 지금 현재 무등록 경로당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등록 경로당 18개소 포함된 숫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18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김진복 입니다.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항목을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아동통합관리사 사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21년도 작년 본예산 총 금액이 1억 7519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집행잔액이 즉, 불용액이 1598만 730원, 불용액 비율이 9.121%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작년 4회까지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이월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작년에 출산휴가를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 특히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는 10%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국·시비 보조사업이 돼서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용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 증진에 보면 본예산에 80억 597만 원 여기서 간주예산이 4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간주예산이. 이게 48만 원이 왜 그렇는가 좀 궁금하고, 여기서 집행잔액도 508만 원이 남아있고 보조금 반납한 게 2억 3719만 원 금액을 반납했거든요. 이게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그 밑에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또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그 뒤 페이지까지 여성복지 증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체 항목에, 그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거든요. 이거 항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남은 불용액들이 합치다 보니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주예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해서 지금 48만 원 간주예산은 저희들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48만 원이. 이게 타 구로, 저희들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하다가 우리 구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구에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구로 이전하겠다고, 가져가겠다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결산서 페이지 42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급식 수혜대상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2021년도 결산이라서 저희들이 2021년도 아동을 보면, 잠깐만요.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362명입니다.
성현옥위원
1362명. 이게 지금 대상 아동, 청소년까지 해당이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대상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급식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18세까지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카드형태라든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카드가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 만든 아동급식카드를 아이들한테 주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 급식을 사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카드를 그으면 자기네들은 결제가 되고 우리 예산에서 매칭한 비율만큼 지출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한 끼당 얼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1년도 예산이라서 21년도에는 처음에 55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은 5500원을 주다가 단가가 너무 낮다 해서 구비로 500원을 추가해서 9월 달까지는 600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시에서 다시 또 단가를 500원 올리는 바람에 구비는 투입 안 하고 시비로 6000원을 12월 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하고 올해는 그러면 9000원이라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9000원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1000원이 올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한 끼가 사실은 9000원 미만으로는 사실 사먹을 게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좀 적절한 예산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대상자 추계를 좀 잘못한 거였습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되고 2회 추경 또 4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추계 자체가 조금 들쭉날쭉한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코로나 한시아동급식 지원이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은 양쪽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한 쪽에만 올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을 안 남기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거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풍성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깊게 고찰하신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아이들에게 수치심 낙인 찍히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하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가맹점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273페이지에, 과장님.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있죠? 이거는 지금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 TV에 고딩엄빠 이 대상인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가구가 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건데 신청은 동 주민센터 와서 해도 되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복지로란 사이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동양육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신청한 가구가 지금 2가구인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애기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거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아이양육비라든지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 사이트를 다 알려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서 거의 누락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기준이 만 24세라는 기준이 있고 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3인인 경우에는 251만 6000원까지만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벌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부모 양쪽, 엄마 아빠 중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모두 24세 이하.
성현옥위원
모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1명이 25세, 26세가 되면 대상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부모가, 그 경우에 지원해 줍니다.
성현옥위원
아이를 낳게 되면 사실은 다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각 병원이라든지 우리 산모.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원.
성현옥위원
예, 산후조리원. 이런 데 다 이렇게 안내가 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에는 저희들이 출생과 양육에 관한 홍보자료들은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챙겨보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팅된 복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거는 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1인에 대해서 월 20만 원이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비로, 국·시비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국·시비.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반영은, 우리 구비는 없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20만 원이면 사실은 양육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면 가정양육수당 또 아동수당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액 40만 원에 예산액 4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삭감을 했다는 것은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하는 근거가 어떤 건지 그것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실상 대면으로 회의는 지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아동급식의 어떤 단가라든지 또 급식업체 선정, 급식단체를 선정한다든지 방법에서 어떤 변경할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 서면으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면회의를 한 번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에 워낙 코로나도 엄중하고 또 아동급식 관련이라서 사실은 밖으로 이제 아동급식 관련으로 회의했다가 단체로 코로나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아동한테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면회의를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범천2동 안창마을 커뮤니티센터 아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진복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게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시설인 걸로.
김진복위원
복지시설. 복지재생시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도시.
김진복위원
도시재생시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결산서 464페이지 인력운영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성현옥위원
거기에 지금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제 4회 추경에 좀 많이 감액을 했는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4회 추경에서까지 거의 대부분 정산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경우는 왜 그렇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사실 기타직 보수 1500만 원 감한 것도 저희들이 퇴직금 대상자가 이제 2명이 있었는데 아마 그 퇴직금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임금협상이 한 7월 이후에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임금협상 후에 또 이때까지 금액을 또 정산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보통 7월에 하다 보니 미리 4% 인상률을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실제 인상률은 0.3%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제 4회 추경에서 일부를 또 감액을 했으나 또 그 차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마 인건비라서 혹시라도 또 다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다 보니 금액이 좀 많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차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좀 계산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좀 기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4%를 인상률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신 거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0.3%의 기준은 뭐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도 정확하게, 작년 부분에서 그 기준은 아마 말 그대로 이거는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부분에서 금액 자체가 또 공무원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데 비례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액이 그렇게 좀 많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상했던 4%와 0.3%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 자체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셔서 편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바로 그 밑에 보시면요 기본경비에 보면 도시정비과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불용액이 870만 원이 그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남은 것 같거든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겨놓은 거 보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 이 편성했을 때 그 당시는 직원이 저희들 우리 과에 결원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한 2~3명 정도 인원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2021년도 또 상반기에 아마 또 인원이 충원이 되다 보니 그만큼 인원을 계상해서 2회 추경 때 국내여비를 또 증액 신청을 했는데 이제 막상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출장이나 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 작년에는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대면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또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지만 또 결국 이제 연말에 또 잔액이 아마 이 부분도 계산이 조금 과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비는 그렇다 치고요 혹시 공공요금에 올라가 보시면 2200만 원이 우리 본예산에 짜져 가지고 1, 2, 3, 4차까지 추경도 있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셨고, 우편요금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불용액이 됐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거는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 추경 때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물 같은 경우에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또 요건 구비가 된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허가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예산을 잡았을 때 그 당시보다는 아마 양성화, 말 그대로 양성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숫자가 수량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편요금이 그만큼 조금 줄어든 금액이 있었고, 이것도 이제 뭐 그래도 혹시나 계속 그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안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우편요금 같은 거는 우리가 마지막, 못해도 우리 4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가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쫀쫀하게 지출 잘하셨더라고요. 열심히 또 일을 하신 것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295페이지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중간에 보시면 02에 역시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이게 칸이 비었다는 거는 구비인 거 같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원래 기정 현예산은 208만 5000원입니까? 원래 기정액.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280만 원.
박말숙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삭감을 했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렇게 금액을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이 금액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을 말 그대로 이때까지는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지정할 수 있게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연초 1월부터 해서, 1월 달에 구축해서 2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정보통신망이라든지 뭐 보안성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검토 절차를 거치다 보니 운영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어지는 시기는 비용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삭감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3회, 4회 또 추경하는 건 아니겠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말숙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과장님! 이거 지금 지정게시대가 지금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신 것 같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앞으로 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과거에는 6단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1단이나 4단, 1단이나 2단 이렇게 저단으로 해서 아무래도 광고효과도 높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앞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를 하시고 반면에 길거리 불법현수막은 우리가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거기에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십시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히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유제필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선 476페이지 하단과 4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버스승객대기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버스정류소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총 541개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41개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단순히 정류소가 아닌 정류소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즉 승강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냉온열의자나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될 수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이 286개인데 그 중에서 그냥 정류장이 아니라 승객대기시설을 만들어 놓은 정류장이 230개입니다. 그래서 230개는 거기 냉온열의자나 그다음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 가능한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소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정류장은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이렇게 도로에 박아서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정류장은 승강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230개 승강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버스정보안내기와 우리 추운 날 냉온열기 추울 때 더울 때나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이 몇 개나 지금 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설치 중인 게 있는데 올해 9월 현재로 버스정보안내기는 230개 중에서 170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냉온열의자는 7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계획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버스정보안내기하고 지금 냉온열의자는 주민만족도가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는 범천동, 전포동, 부전동 지역에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거를 우리 해당 지역구에 있는 부산시 의원님에게 자자보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또는 보조금이나 자자보예산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참 주민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구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비 확보도 조금 더 해서 10개 할 거를 20개 하고 해 가지고 조금 이 개수를 좀 더 늘려서 주민에게 좀 더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5억 4900만 원 중에서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800만 원을 2022년도에 이월하셨는데 이월사유와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지금 2021년도에 부산시 보조금 3억이 10~11월 말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4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중에 1억 3500만 원을 급하게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고 1억 5800만 원은 계약은 하고 2022년도에 넘겼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 계약기간이, 공사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월한 이 예산은 2022년도 1월에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20개소하고 버스정보안내기 13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1월 달 준공이 끝났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아무쪼록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버스, 서민들이 보통 사용하는 대중버스인데 아무쪼록 예산 집행을 잘해서 구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안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교통안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용역 수립을 해서 계획이 저희들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이 용역을 자기네끼리 추진하면서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용역 중단한 것이 올해 6월까지 용역이 중단되어서 결론이 부산시에 그 안이 내려온 것을 부산시에서 6월 달에 국토부 안대로 기본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나서 우리 구에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다 집행 못하고 올해에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올해에 그 계획 용역을 8월 달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수립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산시에 지금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집행됐던 금액이 4382만 원은 집행이 된 거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선금하고 기성금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용역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보통 인건비나 또 거기에 대해 들어간 경비 같은 거를 미리 좀 저희들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금하고 기성금을 미리 지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해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다 이제 정산이 됐다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용역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된 사항으로써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6년도 용역계획인데 실제로는 좀 늦게, 많이 늦게 나온 거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그 안을 부산광역시에서 거기에 맞게 그 안을 또 만들고 또 부산시에서 만든 그 안이 부산진구에 내려와야 비로소 용역을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이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보고서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교통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사업도 여기에 맞추어서 사실은 적용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과년도에 과거에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교통안전정책을 하기 위해서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문화 선진화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안전교통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까지가 지금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까지 올해 2022년도 계획이 8월 달에 수립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쪼록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 맞춰서 우리 부산진구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재호 과장님!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교통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예산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정도는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거는 어딘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부산시나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중간 정도 6~7월이나 안 그러면 늦어도 8~9월 정도까지는 자금이 내려오면 이거를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거쳐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갑자기 11월 달에 또는 12월 달에 이래 자금을 내려주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만약에 돈이 내려왔으면 올해 다 계약을 하고 쓰면 가장 좋겠는데 이게 올해 계약이 내려왔는데 공사는 이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경우가 혹 가다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연초 또는 전년도에 굉장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고이월 같은 거는 발생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더 노력해서 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필
유제필위원
위원장님!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게 보행로만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느냐, 안 그러면 보행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부속물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좀 이렇게 다르게, 위치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으로써 보행로 조성이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진입금지시설 등 교통시설물도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보호구역에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 두 사업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에 내나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균특예산이 2300 편성돼 있습니다. 확보경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보호구역을 현장조사해서 개선이 필요한 구역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와 국토부 또는 행안부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래 부산시와 국토부에서 해당 사업을 심사를 해서 자금을 교부해 주는데 올해는 보호구역 시작하고 종점을 차량운전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 10개소에 대해서 자금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사업을 올렸을 때 부산시와 행안부나 그다음에 국토부나 파악을 해서 이 사업보다는 시·종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그 자금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전포동에 성북초등학교 한쪽 골목 혹시 전에 현장에 가보셨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혹시 거기 포함된 내용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되어서 예, 같이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이 지금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래서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10월이나 11월 안에는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밑에 기타직보수에 들어가서 성과연봉을 보면 기정에는 안 잡고 없는데 추경에 잡아놨네요. 성과연봉이 332만 880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도 다 포함되고 지금 이분들은 기타직보수로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교통시설물 현장 출동해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는데 시기가 지금 도래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성과연봉을 저희들이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아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냥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면 노면표시하고 그다음에 시·종점 표지판하고 혹시 일치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당 담당자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나갈 여력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시설물 시간제임기제공무원들과 지금 담당자가 3개월에 한 번씩은 현장을 나가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보통 시비나 국비를 확보를 하거든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빨리 올려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받지 못해서 정비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어린이사고는 사고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각별히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