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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09-22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재무과, 두 개의 부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결산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지표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300부인데 실제 200부를 제작하고 배부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배부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예산서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각 주민센터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는 몇 부씩 배부를 하는데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거의 동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2020년까지는 200부를 제작하다가 2021년도에는 100부를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배부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배부 건수를 굳이 100부를 더 늘리는 것보다 전년도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0부를 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는 낮아졌고 올해는 300부를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결산서를 축약해서...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은 장수가 25페이지 정도... 쉽게 도형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각종 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787건, 이것은 계약 건수마다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모든 계약에 대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것은 계약 건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참여감독관 활동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90건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한 공사에 2명씩 입니까? 감독관이 몇 명씩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3000만 원 이상의 주민과 밀접한 공사에 하는데, 보통 1~2명씩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2~3명씩 가기도 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감독관들이 주로 동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이 추천이 되면 좋은데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동의 통장님이나 지역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전달 정도로 하기 때문에 주로 통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을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나 설계 내용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을 권고한 것이나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사실 설계 내용까지는 전문가들이... 지금 거의 통장님들로 이루어져서 설계 내용 같은 그런 전문적인 내용은 보지 못하고요. 주로 도로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에...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 같은 것은 해결이 많이 되고 있네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감독을 하고 나서 조서를 작성해서 발주 부서에 제출하면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124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신축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8억 19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우2동 행정복지센터 2층의 작은도서관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게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은 올해 시작을 했고요. 아, 10월 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공모사업...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인데요. 재무과에 보면... 이월시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한데 보면 3000원, 1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검사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행정낭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결산 마지막 작업을 할 적에 일단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게 되면 연말에 또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지적해 준 사항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30만 원 이하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삭감해서 결산 추경에 올려도 다른 사업을 하기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로 다 전파를 했고 이번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을 계속 마련해야 하잖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놓았는데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올해 지출액까지 합쳐서 현재 집행잔액이 614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지금 예산팀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 100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계속 시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협의 중이고 아마 올해 분할로 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예산팀과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보통신 설비 확충으로 6600만 원 정도를 해서 돈을 다 썼죠, 그렇죠?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어차피...
기훈

박기훈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125페이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중동 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청사 내 통신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의회 회기 중에 질의하고 하는 내용도 직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화면 송출도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의회 안에 있는 것도 화면 송출이 잘 안 되고 소리에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리고 명확하지 못한데, 이사 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편성을 적기에 잘 하셔서 깨끗하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세입 부분에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는 49페이지, 첨부서류는 28페이지거든요. 보면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 현액이 2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징수는 2억 칠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환급액이 1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 환급 사유를 보면 기타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어떤 게 기타 사유가 되는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환급액 11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미희위원

예, 거기에 환급 사유를 보면 사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기타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럴 때 어떤 게 기타 사유가 되는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이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 저희가 감면해 준 부분입니다. 50% 임대료 감면을 해서 환급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기타’ 말고 그냥 ‘감면’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그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예산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이 전액 다 환급액입니다. 공유재산...

김미희위원

그게 이상해서, 잘 몰라서요. 미수납액을 보면 821만 얼마가 나와 있잖아요. 첨부서류에 보면 앞에 미수납액이 구백삼십 얼마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821만 151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9백 얼마로 나와 있고 거기에 무재산 부분이 결산서에는 빠져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요. 더하기가 안 맞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첨부서류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첨부서류 28페이지,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933만 6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의 사유가 무재산이 112만 4960원이고 납세태만이 821만 1640원인데요.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821만 1510원만 잡혀있어서, 큰 금액은 아닌데 뜨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김미희위원

나중에 체크해주셔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죄송한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미수납액 이후에 납세태만이라고...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납세태만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납세태만은 사실 보통 보면 납세를 할 사람이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납세 같은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태만이라기보다는 행정력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납세태만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이것 또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양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행정적 착오라든지 행정적 과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이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다 납세태만으로 넣어야 하는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용어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항목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하지는 않지만 구분하는 그 항목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태만 외에 다른 행정적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아예 입력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행정적 착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바로 환급을 하든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미수납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에 대해 아까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성과 지표를 보면 67%잖아요? 성과목표를 300부로 잡아놓고 실적이 200부인데... 예산의 이 항목을 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작 부분이 성과 달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제작을 많이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200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계속 200부를 하다가 2021년도에 300부로 해서 더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좀 놓친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집행하지 않은 부분일 수는 있긴 한데... 성과 지표를 잡을 때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굳이 이렇게 달성률이 안 올라올 이유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주민들에게 배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산은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300부라는 게 처음부터 많았다고 한다면 줄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실적을 100% 달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내용들이 다 그냥 대동소이[大同小異]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보면 변상금이 있죠? 변상금이라는 게 물론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징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불가이긴 합니다만... 233-01입니다. 변상금 부분에 예산을 500만 원을 잡아놓았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억 5600만 원으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과소 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 변상금 부분은, 이 금액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개년 동안에 오션타워 분납금이 들어온... 변상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변상금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추계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할 적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납부가 될지, 안 될지... 저희가 부과는 하지만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니... 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부분의 징수가 결정되고 또 징수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미수납액 1000만 원 이외의 부분은 다 징수가 일어났거든요. 이 정도의 징수율을 보인다고 친다면 실제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과소 계상을 한 부분... 항상 세입은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과소 계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4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시설물 관리에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이 7억 77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기간제가 9명이 있거든요. 9명의 기간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잔액 66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안 그래도 잔액이 많아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2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아, 죄송합니다.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인건비는 2억 8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족욕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20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는 예측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 휴장 관계로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족욕장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족욕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방치가 되고 면적도 아깝고 해서 계획 같은 게 없으신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방치라기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6월 정도부터 아마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간이 이렇게 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계속 편성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 부분이 오랫동안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청사가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저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을 전기 주차장 설치나 주차 전용구역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되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들이 좀 있고 저렇게 넓은 공간을 두는 것은 청사도 너무 좁은데 아깝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장님은 오늘 비교적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 여쭐 문제인데 간단하게... 아까 앞에 족욕장 매몰비용을 혹시 예상을 얼마 정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웃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8000만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 조성까지 해서 8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세입과 세출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세입 계상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지출에서 많이 남고, 많이 남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변경 사용도 하고,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변경 사용도 하고 그러시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계상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는 성과보고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성과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민위라서 그쪽 부분에서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드리고 또 기획조정실에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기획조정실이 성과계획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성과보고서 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성과보고서요? 기획조정실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까지도 기획조정실에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다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서에만 포함을 하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내용만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혹시 총괄적으로 성과 지표, BSC(Balanced Score Card)와 연계해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이나 그런 게 따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언제, 올해 말씀이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작년 다 포함해서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늘 내려온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니요. 같은 게 아니고 그런 성과 지표를 할 적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라는 부분은 매년 저희가 얘기를 듣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죠. 아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부분에도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원래 300부를 예상을 했다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작 부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 코로나19가 쭉 지속됐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지속이 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BSC 관리에 의해서, 성과 지표 관리에 의해서 다 목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 같은 경우도 목표치 수정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것은 목표치 수정, 그것을 놓쳐서 달성을 못 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BSC 관리를 보니까 재무과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재무과가 지난번에도 제가 2020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목표 달성 부분에서 정확한 달성 수치를 넣은 게 아니라 예측치, 추정치, 그런 것을 넣어서 한 게 보였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게 좀 잘 됐나 하고 봤는데... 혹시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공사 때 주민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가서 참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1년도에 90건이 시행됐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90건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확인 가능하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증빙자료를 같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맞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결산서) 556페이지에요.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및 운영이라는 성과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유지 보수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건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유지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기 점검인가요? 아니면 수시 점검인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유지 보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늘 20번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몇 년째... 2022년 계획서를 봐도 계속 20번이거든요. 이것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5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551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한 계약 행정을 실현한다.’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성과지표 부분을 보면 각종 계약 현황 공개가 건수로 있고, 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건수를 측정산식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계약이 이루어지면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서, 계약 추진이 딱 되면 자동으로 그게 홈페이지에 공개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따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의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건수가 다 공개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투명한 계약제도...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투명한 계약제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차피 이루어지는 이런 것 말고 예컨대 수의계약 적합성 여부라든지... 수의계약은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대, 제가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8대에서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요즘은 수의계약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시책도 있었는데 성과 지표를 너무,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예전대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올해는 관내 업체를 주로 하기 위해서 관외 업체를 할 경우에는 사유를 적는다든지 중복 제한을 위해서 횟수를 좀 더 강화하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을 줄이는 것만 노력을... 뭐 그 노력도 중요한데요. 그것과 병행되어서 지금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합한지 그것을 다 확인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은 담당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0% 확인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불과 얼마 전에 계약된 것에서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서에 별도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2억 원이 못 되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나 아니면 전기등 그 밖의 공사냐 그 기준에 따라서 2인 이상 견적... 공개경쟁이 아니라 2인 이상 견적으로 가는 조건이 다르단 말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데 2인 이상 견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성과 지표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각 부서의 평가 기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 그리고 목표 건수,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관습적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각종 계약 현황 공개 이것도 보면 목표 건수가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2020년 달성 성과, 2021년 달성 성과가 나와 있잖아요? 달성 목표가 2년 연속 2000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변함없이 목표가 2000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변함없이 100% 이상 달성이지 않습니까? 100%가 뭡니까? 훨씬 초과 달성이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쪼록 실질적인 성과 지표 개발에 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성과 지표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성과 지표가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성과 지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매년 지적된 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산을 하면서 매년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족욕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매몰비용을 8000만 원 정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족욕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2015년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5년에 족욕장을 만들 때 취지가 뭐였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족욕장을 만든 것은 일단 관공서가... 족욕장을 만들면서 벽을 허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관공서를 편하게, 친근하게,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운대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 쉴 거리, 이런 것으로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 구청 공간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신중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처분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만들 때 취지가,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2015년에 만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족욕장을 만들 때... 해운대구 관내에 뭐가 있습니까? 온천입니다, 온천.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온천 시설로 인해서 온천물... 온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민 누구나 와서 해운대구 관내에 온천 시설이 있으니까 족욕탕을 만들어서 온천물에서 (족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였지 않나 생각하고 또한 입구 정문에 보면 돌탑이 있죠? 돌탑에 물 흐르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온천물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물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비석에 있는 것도 온천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온천물이죠? 저는 취지가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매몰... 이 매몰과 관련된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단 공간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신청사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이번 코로나19 때,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으면 사실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한데, 코로나19 없이 쭉 계속 관리가 되어 왔으면 괜찮은데 2년 반 정도 휴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8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매몰비용만은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용구역 조성까지 8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몰해서 전기자동차 그것도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코로나19가 끝이 났기 때문에 대안을 살리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나가야지, 하면서 이런 취지도 함께 살려서...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은 맞아요.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4년 전부터도 주차장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공간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온천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 온천센터라든가 온천길이라든가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족욕탕이라든가 앞에 돌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명목으로 해서 매몰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얼마 있으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문현신 위원님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비율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의계약은 48%, 경쟁입찰은 5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입찰할 당시 입찰 비중이 재무과에서 비중을 갖고 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 안을 가지고 쪼개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5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부서에서 공사를 두 개로 나눠서 재무과에 올립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판단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라, 경쟁입찰을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부서지만 저희가 그것을... 수의계약이 들어왔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판단하지만 저희가 확정은 하지 않고...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을 금방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2인 이상 견적 범위가 코로나19 때는 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지금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 3.5억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일단 그 부분은 금액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매년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매년 결산을 해보면 매년 지적된 사항들이 항상 지적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서 안타까운 게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다음에 결산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이 질문은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요. 계속 질문이 이어져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청사 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89대로 법정 주차면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법정 주차면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가로 주차 라인을 그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몇 대를 그은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추가로 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 직원, 재무과장에게 설명함) 15대를 해서 현재 89대가 법정면수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5억 원까지 범위가 확장된 것...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5억 원이 아니고 3억 5000만 원...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3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억 5000만 원까지면 종합공사가 2인 이상 견적...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2인 이상 견적...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2인 이상 견적.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공사 2인 이상 견적의 추정가격이 얼마까지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잘 몰라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따로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검색하고 공부해 본 자료에 의하면 종합공사는 2인 이상 견적의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일 경우에 1억 원 이하이고, 전기 등 그 밖의 공사일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금액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15페이지를 보면 이런 시책은 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은 참 명칭이 좋아요. 지금 국가적 문제이고 이런 난제들을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잘 짚으셨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 시책 부분은 사실 인구교육입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저출산·고령화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누가 풀든 풀어야 할 숙제인데 사실 이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115페이지, 구의회와 협력 도모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주어진 만큼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긴밀하게 집행을 다 해야 될 비용이라고 판단되는데 남기지 말고 이런 비용은 다 쓰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코로나19도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이런 비용을 좀 더 잡아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의 금방 말씀하셨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 이 부분이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이 4만 4000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단위가...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4만 4000원. 이게 꼭 4400만 원처럼 보이시죠?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습니다. ‘무슨 4만 4000원이지?’ 하고... 이게 본예산에 3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랬다가 결산 추경에서 99%를 반납해요. 295만 6000원을 반납하고 4만 4000원을... 4만 4000원으로 뭘 쓰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미집행... 지출액 4만 4000원...
현신

문현신위원

미집행은 없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4만 4000원은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쪽으로 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기본 경비가 뭐죠? 이 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연계된 게, 5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추진 및’ 일단 여기까지가 이 사업에 해당됩니다. 519페이지의 추진성과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 해서 세부적으로 해운대구 인구정책 수립 그리고 저출산 극복 릴에이 참여... 릴레이가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만 4000원은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 릴레이에 참여할 때 폼보드, 그러니까 보드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폼보드를 만든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비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릴레이 참여에 사용한 비용이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추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는 걸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횟수입니다. 성과 지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그리고 측정산식이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말 그대로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횟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구민을 상대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만 하면 이게 실질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이 시책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민 교육 부분이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인구정책 총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의 가족복지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시책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런 시책들은 각 부서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 부서에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부서에서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시책도 포함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가족복지과라든지 주민복지국 쪽에 많이 해당이 되죠. 보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돌봄이라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양육 지원 강화하고 그런 부분, 청년인구 유입이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시책을 발굴하게만 놔둘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양육 지원 그런 부분에서는 인프라 부분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시스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들을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진두지휘라고 해야 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시책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 부분이,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과목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BSC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위사업 목표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위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성과 지표를 보면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달성률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것을 좀 칭찬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저희가 신속집행에서 몇 년째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혹시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평가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평가가 그렇게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상반기 평가가 6월 말인가, 7월... 6월 말이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혹시 상반기에 딱 닥쳐서 집행이 한 번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의 집행률을 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고르게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 배정을 적절하게 한 부분인 것 같고 집행 독려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1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3~144페이지, 성인지 예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를 보면 그냥 해운대구민 전체를 해놓았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 주민 전체를,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리 아기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151페이지, 다른 부서의 사업 대상자 샘플을 한번 보면... 샘플을 굉장히 잘 잡으셨거든요. 정보화 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를 전체 구민이 아니라 해운대구 인구현황 중에서 만 9세 이하 청소년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보화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대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정보화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은... 전 세대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현신

문현신위원

9 아, 그러면 이것은 위원 기준이 아니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수혜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미스(miss)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구정 운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 지표가 성과관리, 그러니까 자체 평가 체계적 관리인데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중간 점검 1회, 최종 부서평가 1회, 국장 직무평가 1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3회입니다. 달성 3회입니다. 100%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으로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목표가 3회입니다. 실장님, 이거 늘 100%가 되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게 예산의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총괄 부서로서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도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적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진두지휘를 착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 부서의 직접적인 해당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 지표 측정산식마저 이런데 하물며 다른 부서에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를...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2020년 그때도 기획조정실에... 지금 실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요. 그 이전에 기획조정실에 찾아가서 정말... 그때 성과계획서가 예산 통과를 못 시켜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2개 부서인가만 빼놓고 다 틀렸습니다.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본예산에 나올 때는 고쳐져서 나왔죠. 그나마 수정돼서 나왔는데... 실장님, 이러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한 성과 지표 개발하고 합리적인 측정산식 도출을 위해서 용역 같은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 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여실히 보여서요. 계속적으로 보여서요. 일일이 보는 것도 솔직히 힘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다음 차수에서는 부서별 성과 지표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지표와 측정산식과 목표치와 달성치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사전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확실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그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외부 용역이라도 제안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은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부서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가 좀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저는 예산액과 결산액을 좀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위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게 정책목표입니다. 이 목표의 성과 지표가 세 가지가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 가지가 있고, 달성률을 보면 155%, 104%, 111% 이렇게 해서 평균을 잡아보면 1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류상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5페이지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이 3억 24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결산은 보면 2억 1666만 698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66.7%입니다. 이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산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115페이지의 제일 윗부분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 대비 실적은 굉장히 우수한 데 반해서 예산과 결산액만 보면, 금액만 보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풀(pool)예산이 1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풀예산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서나, 다른 정책목표나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예산 결산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데 반해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 성과 달성이 123%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66.7%라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 행정수요 대비 풀예산을 1억 원 정도 편성해 놓거든요. 그것은 긴급한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 부분이 3억 2400만 원의 예산액에 1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21년도에 풀예산 집행액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성과 지표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풀예산의 배정을 좀 본다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풀예산은 해운대구 전체의 어느 부서든 간에 모든 부서에서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 세 가지 항목보다는 풀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구청 전체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2022년도를 보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 올해는 다 가지는 않았는데, 긴급 풀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긴급 풀예산이 정책목표 여기에 늘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풀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서를 좀 보면요. 국제도시 간 교류가 나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2790만 원을 잡았다가 지출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제도시 간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분담액입니까?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분담액도 있고 그다음에 상호 교류에 필요한 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업무 출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총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되었잖아요? 지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1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행사 추진 과정에서 중국총영사관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일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코로나19로 국제 행사들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과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두 가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일부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집행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완공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과들은 좀 나왔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시티뿐만이 아니고 중2동 지역, 송정 지역, 중1동 제척지 지역,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용역에 담아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된 개별 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마다 통보를 해서 현재 검토 단계가 끝이 났고, 최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용역비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사업 범위도 컸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각 부서별로 결과치를 내려 보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것이 지금 단 기간에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 변경이라든지 도시 구조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 기반 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반 시설 변경도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단 기간에 결정이 나서 예산이 반영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두 가지 용역이 구도시화 되어 가는, 말하자면 그린시티 인근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미래도시 구상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결과치를 가져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결산검사의견서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무과라고 하시니까...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오타입니다, 오타. 30페이지입니다. 그래도 결산검사의견서는 한 권 갖고 오시지...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 현황을 보면 증감비율이 수식을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수치는 그대로 맞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안 맞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재무과라고 하니까 재무과에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오타 부분이나 특히나 수식이 틀려서... 수식이 잘못되면 사실은 밑에 것이 다 안 맞아야 돼요. 수식은 안 맞는데 결과치는 맞고... 의원들한테 뭘 보라는 건지, 의원들은 그냥 수치나 보고 수식은 안 봐도 된다는 의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해야 합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하십시오.

웃음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먼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국제도시 간 교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해운대구가 교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7개 도시 정도...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교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전 단계로 우호교류 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

송민우위원

자매결연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매결연은 2개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중국 양주시하고... 필리핀 파라냐케시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교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왕래는 안 되는데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서류적인 교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속적으로 서식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내년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국제 교류를 좀 더 재개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글의 의미대로 한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에 요구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8개 동이 사업을 1개씩, 2개씩 올리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올리면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 ‘구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으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 사업을 받으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소관 부서에 검토를 먼저 맡깁니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해보겠지만 대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올해부터는 부서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송민우위원

참고로 A라는 동네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용역이 되어 있다.’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5년째, 6년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혹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부서의 검토 의견과 좀 이견이 있다고 할 때는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든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가외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수목원 옆에 캠핑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제 아래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이 된 사유는 그 형질변경 면적이 1만 ㎡를 넘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졌다, 둘째는 경사도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부결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구청장 주재 하에 대책 회의를 어제, 오늘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림청에서 직접 해당 소관 담당자들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1만 ㎡ 이하로 줄여서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예산이 18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불씨를 빨리 좀 살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진짜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 말고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나도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서 115페이지의 부서 성과 세 번째를 보면 ‘적극적인 소송수행...’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승소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판결이라든지 법정 싸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을 잡아서 결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승소율...?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소송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비용이 들 것이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미희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사실 예비비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한 번 썼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또 그게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서울 유수의 김앤장 쪽의 변호사를 몇 명이나 쓰고 해서 저희도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예비비도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 그게 소송 건이든 다른 건이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는 못 넣어놓으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기존의 예산액에는 책정을 안 하고 따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비비에서...

김미희위원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1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보면 우리 구 총자산이 2조 1869억 원인데요,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75억 원이 증가했어요. 급격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재무제표하고 재무 관계는 재무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익 대비 비용 순이익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성식

박성식위원

비용도 보면 100억 원씩이나 증가했고 자산도 보면 한 해에 775억 원씩 증가하니까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도 775억 원이고 올해는 또 100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결산서)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올해 650억 원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금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과다했던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40억 원 정도 법에 따라서 적립했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보통세라고 하는데, 시 보통세의 23%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시 보통세의 징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231억 원 정도가 저희 구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반기 늦게 갑자기 그 정도 규모가 발생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재산세나 세외수입 이런 지방세가 115억 원 정도 초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금 징수액이 그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보면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게 많이 높아져야 되겠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각 부서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가 아니라 요청사항인데요.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면서 구조적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잉여금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다 본예산이나 그런 때로 넘기기로 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하고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그것을...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 2040 비전은 아직 안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 이상은 되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직도... 해운대 2040 비전이 지금 몇 번을 연장했는데,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과거에 2030도 그렇게 했었고, 왜 자꾸 늦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발주처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저희 의원들은 완료된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 책자 요약본을 의원님들께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용역 완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성과 예산서가 추경본으로 해서 제작 부수가 본예산서하고 똑같이 나왔던 거 그것을 ‘저희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하고 여쭤봤을 때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설명을 안 주셨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회의 시간에 뭔가 중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다가 ‘그럼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담당을 한 분 정하시든지 해서 회의 시간에 기록하셨다가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각 위원들에게 다... 9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라고 했더니 다 고개로 서로 하라고 그러고 계시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서 5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과 보고 부분인데요. 앞에 예산 결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니까요. 지금 보면 기존에 2017년도에 5등급을 받아서 꼴찌를 했다가 2018년, 2019년, 2020년은 2등급으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3등급으로 됐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작년에 공금횡령 부분으로 해서 부패요인이 언론에 나고 한 게 있어서, 그 부패요인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 저희들의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패요인으로 공금횡령이라는 말씀인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공금횡령 건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보면 저희 정책사업목표가, 감사담당관은 기본 경상경비 외에는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청렴교육 같은 거, 그런 최소의 시책사업비 같은 걸로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예전에 모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반부패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성과 지표가 보면 ‘반부패 청렴도 향상’ 해 가지고 단위가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측정산식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내·외부청렴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등급이 어떻게 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도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도 3등급이고 해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2등급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부패요인을 보면, 부패요인 감점이 0.17점이 감점됐거든요. 그거를 빼면 2등급...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거를 뺐을 때 2등급...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등급이 맞지 않습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부패요인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부패요인 때문에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제가 그거를 뽑아봤는데 3등급, 3등급, 3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2등급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잘못 뽑은 줄 알았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빼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 지표가 단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우수’로 돼 있어요. 이게 성과 지표 단위가 등급으로 돼 있으면 목표가 그 등급이어야 되고, 단위가 건수로 돼 있으면 목표가 몇 건, 그렇게 돼야 되고 단위가 퍼센티지로 돼 있으면 목표가 몇 퍼센트,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작년에 2등급일 때 달성 성과가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달성 성과가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똑같이 우수로 나왔습니다. 자체 평가를 한 거죠? 이 우수라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체 5등급으로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종합평가는 3등급이지만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2등급 수준이고... 그렇게 하면 부산시 안에서도 중간 정도로 되고, 그렇게 해서 우수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등급 수준이지만 결국 3등급이지 않습니까? 외부청렴도 평가도... 아까 그 부패요인, 그거를 빼면 2등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3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3등급이 5등급에서 딱 중간입니다. 중간이 우수한 겁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3등급을 받았는데 자체 평가를 할 때 부패요인은 왜 빼고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00% 달성된 거지 않습니까? 이 달성률을 가지고 부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서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는 이렇게 평가하면 부서원들에게는 좋죠.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미미하나마 영향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단위하고 이런 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위에 보시면 청렴도 말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가 있거든요. 40만 명 이상이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시책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청렴도하고 다르게 시책평가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성과 지표 자체가 있잖아요. 이 달성률은 성과 지표에 따른 거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거를 잘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는 40만 명 이상일 때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1등급을 달성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인데 성과 지표에 따른 거는, 이 측정은 성과 지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거까지 넣으실 거면 성과 지표 자체를 바꾸셔야죠. 측정산식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자체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워낙 적다 보니까,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어서... 결산과 관련해서도 크게 내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관광행정위원으로는 처음입니다. 재선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자료 찾음) 감사담당관실의 세입예산 자체가 42만 8000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게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재정이라든지, e-호조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용을 하는 건데, 거기 시스템비로 내는 게 있는데 그 내는 거에 남은 정산금, 그게 42만 8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 신용카드 쓴 거에 이자수입이 난 거, 그게 몇천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나갔다가, 좌2동에서 후진을 하는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험금이 들어온 게 7만 5000원... 그런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여러 가지 항목들을...

웃음

장내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조금씩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그 시스템 정산금액 42만 8000원, 그게 제일 크고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몇천 원, 뭐...
은영

최은영위원

정말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긁어모아서 42만 8000원이다, 그렇죠?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수납된 게 더 많죠.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이라든지 교통비 들어오고 이런 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재미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볼 게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부서 성과 관련해서도 정책목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고요. 여기에 사업별 조서에 보면 집행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만 원이 하나 있고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규제 개혁 추진에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부조리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실제적으로 돈이 나간 건 없습니다. 보상금이 나간 거는 없는데, 공익신고를 한다든지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 원을 항상 책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이고요. 규제 개혁 추진의 100만 원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받는 바람에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남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간 것들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지출된 부분들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이 지출...? 전체적으로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지금 보면 집행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만 원, 1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남은 게 또 있죠? 두 건에 대해서... 325만 8000원, 그다음에 102만 2400원, 이렇게 해서 두 건이...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까 5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집행사유 미발생이고요. 지출 잔액이 남은 부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규제 개혁 부분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규제 개혁 관련해서는 498만 원이다, 그렇죠? 원래 예산액이 498만 원인데 지출이 300만 원가량 되고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건수가 많은 겁니까? 이 100만 원이 이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12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데에, 직원 규제 개혁 교육을 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워낙 적어서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산서 1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건 때문에... 사실 입학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내년에 학생이 얼마 정도 입학한다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해당 연령 전체를 확보합니다. 얼마만큼 학교를 갔고, 안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3500명이라서 예산을 다 확보해보면 그중에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미리 지원을 받는 중복 수혜자도 있고, 그런 분들을 지급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입학 준비금 지원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학교를 안 갈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대안학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학교를 아예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외국인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예산을 넣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사실 대상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를 거듭하다 보면, 현재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간 해보면 퍼센티지가 100%가 아니라 이거를 90%로 잡아야 될지, 89%로 잡아야 될지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통계적인 문제라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 문화 확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의 반, 50%가 남아있어요. 금액은 물론 큰돈이 아닙니다. 820만 원 정도가 되고 지출액이 400만 원이 넘고요. 현 잔액이 3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보통 예산의 50% 정도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비율적으로 꽤 많이 남아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자원봉사단 활동 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을 못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자원봉사 자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된 그 잔액이 50%나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할 것 같으면... 모든 분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50%는 모이고, 50%는 안 모이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직원 자원봉사단 예산만 집행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직원 자원봉사단이 모이는 행사 운영비, 그게 일체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돼 있지 않습니까? 세부 과목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보니까 예산은 다 썼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대면교육만 안 했을 뿐이지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는 네트워크로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네트워크로 했다고 하면... 이게 금액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의 성질이 좀 달랐을 텐데, 예산이 다 쓰여서 세부항목을 좀 설명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예산 항목에 ‘평생학습 네트워크’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간의 어떤 연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부 온라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기관들 간의 어떤 연결 상태, 업무를 같이 해나가는 협력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진행했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127페이지,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전에는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한이 없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작년 2021년도에 53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의 대부분이 급식비로 지원이 됐어요. 50% 정도가 급식비로 지원됐는데 교육지원경비나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어른들의 치졸한 이권다툼으로 해운대중·고등학교의 급식실이 폐쇄되고, 우리 구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해서 해운대중학교 급식실을 현대화로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이 교육에 대한 질이 나빠질 때 우리 구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얼마 전에 마린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의 주민 집회를 하는 데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마린시티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 이 목소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과밀학급 현황을 받아보니까 해운대 관내에 11개 정도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11개 학교가 거의 다, 우리 해운대 갑 지역에 밀집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과밀학급까지도 해소를 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의 담당인 소통협력과와 해운대교육지원청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작년에는 6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했고, 잔액까지... 다 끝났죠? 올해는 집행이 안 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트라이애슬론 대회 같은 경우, 사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체육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여건에 유치할 수 있는 국제 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규격 종목 외에 나머지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치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경기는 트라이애슬론이 우리 해운대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유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했으면... 사실 우리가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 도시의 품격이 바로 올라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요. 이게 세월을 조금 견디면서, 영화제처럼 세월이 조금 누적되어야 아무래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서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를 못 했고,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영도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구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대회 개최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해운대구를 알리고 또 해운대구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부산을 알리고, 해운대를 알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호텔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게 하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BTS 공연을 기장의 일광 한국유리 부지에서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빚어졌습니까? 숙박업소들이, 기존에 잘 예약이 돼 있던 것도 예약 파기를 하고 1박에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 간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활성화가 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이 대회를 즐기고, 또 관람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좀 해서 바가지요금이 없는 이런 숙박업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물론 이 과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트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트팀에 대해 연간 4억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된다, 그렇죠? 지금 선수가 몇 명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선수가 4명, 코치는 1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코치 1명에 선수가 4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급여 현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분들은 연봉제로 계약되는데 성적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우리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고, 그분들의 2년 동안의 경기 성적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조건이 전국 대회에서 2위 이상, 두 번 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분들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선수가 4명밖에 없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 과거에 비해서 선수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선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산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자기네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봉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처럼 개별 종목에 출전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요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양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요트팀이 어느 정도 입상하고 있는지, 이거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입상을 하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온다면 현수막이라도 한 개 내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은 전국 최고의 팀입니다. 요트팀 중에서 조금 센 데가 우리 해운대구, 부산시, 인천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하지민 선수는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13위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문에다가 전면광고를 하기도 했고, 또 성적이 크게 났을 경우에는 구청 앞 담벼락에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수도, 조원우 선수는 아시아권에서는 1위이고... 포티나이너(49er), 두 분의 선수도 우리 국내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적이 나오는 거는 해운대신문에도 싣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스포츠 행위라는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요트라는 게 접하기 어려운 운동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운대구 요트팀이 창단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끊임없이 잘 지도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대한요트협회 부회장이 해운대구체육회의 부회장으로 돼 있는 분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고 해서 더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요트를,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26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트팀 훈련과 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실업팀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한다고 돼 있고요. 성과 지표에 보면 국내외 대회 참가 성적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잡았는데 3위 이내 입상 횟수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4명의 선수가 두 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2위 이상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목표를 6으로 잡았고 실적이 4입니다. 그래서 6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목표와 실적을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도에는 개최되지 못했고, 2021년도에도 대회 숫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성과가 6, 4로 낮은 거고요.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2위 이상을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대회 개최 수가 적었기 때문에 목표도 낮고, 성과 수치가 낮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목표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 해 기준에 맞게...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올해 2022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이거는 2021년도 건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022년도도 2021년도와 똑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 달성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목표를 6으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단위를 6으로 잡으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위 이상이 현재만 해도 12번 같으면... 2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일 것 같은 예측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28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 2021년부터 진행되었나요? 우리 해운대구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송동 쪽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반송하고 반여 쪽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봐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다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전임 시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진행되었고, 지금 우리 구는 올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부모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데는 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이 형태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만족도도 높은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아무래도 반여·반송 쪽이 교육 쪽으로는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도 만들고,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1월에 개소하고 나면 영어캠프에 버스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에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 김석준 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석준 교육감을 이어받은 하윤수 교육감님이 이 공약에 대해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파기를 한다는 의미인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파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확대는 하지 않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학부모님들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 확대는 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데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데 여기에서의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입찰이 있었던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다행복교육지구 말입니다. 아까 128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다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어떤 게 진행이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다행복교육지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협력 민·관·학 거버넌스도 있고, 각종 홍보사업도 있고 창업아카데미, 영어캠프 이런 게 있는데 그 해에 영어캠프가 좀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영어캠프가 축소 운영되어서 낙찰차액이 생겼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낙찰차액은 어쨌든 85%나 90% 선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낙찰차액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전부 낙찰차액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돼서 그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행사 부분의 축소로... 입찰 부분이 건수가 많습니까? 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입찰 내용이 많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사업은 총 4가지인데 그중에서 규모가 있는... 영어캠프만 입찰을 부치고 나머지는 소액이라서 입찰 대상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영어캠프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8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서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129페이지입니다.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원 잡았었죠? 그리고 4400만 원 정도의 지출, 3가지 정도의 육성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는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까지 해서 이렇게 3가지 종류에 있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44% 정도를 보이는데요. 이게 전부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대회 개최 참가 지원에 보면 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취소된 게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교실이랑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대회인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대회 개최 및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액들이 좀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 잔액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생활체육교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중간 중간에 수업 중단이 발생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 보조금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 사업들은 전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2022년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좀 어떻습니까? 2022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19가 완화된 편이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상 운영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보면 소통협력과에서 말하는 대회들이 몇 종류 정도가 되는 겁니까? 체육회에 있는 전 대회를 다 말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대회가 개수로 치면 70~80개 정도... 이게 각 종목별로 보면 협회장배도 있고, 구청장배도 있고, 자체 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대회 같은 경우에도 열 몇 개가 됩니다. 크게 보면 부산시민체육대회가 10월에 열리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시 대회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게이트볼 대회, 여성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많이 해방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률이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일단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126~13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사용액,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거 없이 일단 보이는 액면상으로... 아까 생활체육 부분에서 시 보조비 반납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액면상으로는 비교적 깔끔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셨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점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82페이지, 아까 요트팀 관련해서 성과 지표가 국내외 대회 참가 시 성적으로 해서 측정산식이 ‘각 종목별 3위 이내 입상 횟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달성 목표나 달성 성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참가 횟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교적 소통협력과는 성과 지표 관리를 잘해 주셨어요. 중간 중간에도, 변경도 그때그때에 맞게 해 주신 부분이 많았는데 이거를 횟수가 아니라 비율로, 그러니까 참가 횟수 대비 입상 횟수, 그런 비율로 하면 그때그때 고치지 않아도 몇 퍼센트로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일률적으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가 횟수와 관계없이 비율로만 나오니까 대회가 늘든 줄든 간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 횟수에 따라서 입상 횟수도 비율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그때 추세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정책사업목표가 ‘구민의 학습욕구 충족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한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관 교육 참여인원이나 인생 제2막 자율전공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보니까 이런 성과 지표 부분에 있어서 달성 목표를 BSC(Balanced Score Card)와 연계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 점도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70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 행복공동체를 조성한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 지표가 자원봉사 활성화 건수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활성화 일감 등록 횟수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측정산식이 자원봉사 일감 등록 횟수로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일감 등록 횟수가 700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해서 700회가 나오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목표가 700건이고 실적이 700건입니다. 자원봉사 일감 등록 횟수가요. 이거하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거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이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거기 전산에 등록되는, 일감으로 등록하는 그 건수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설명은 없으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자원봉사 일감이 있을 경우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이 되는데 현재...
현신

문현신위원

귀신같이 맞추셔 가지고요. 어떻게 일감이 700건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딱 700건에 맞춰서 들어오고... 577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과 지표가 해운대 어메니티(amenity) 저해 대상 정비 및 환경개선 건수입니다. 그래서 측정산식이 연 실시되는 해운대 어메니티 저해 대상 정비 및 환경개선 건수입니다. 자, 105건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도 105건을 귀신같이 맞추셨습니다. 혹시 미리 예정돼 있는 세부, 아주 개별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등록 예정돼 있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실 그 전년도에도 도시환경 정비 횟수로 성과 지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측정산식이 모호하다고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 측정산식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이 측정산식에 대해서 105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105건인지... 각 동별로, 각 단체별로 한 횟수를 105건을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딱 105건으로 일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실 정비 횟수를, 좀 더 잘게 나누면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봤을 때 사실 목표치까지만 숫자를 센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전 부서의 것을 봤을 때요. 이런 목표 달성치들이,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상치요. 정확하게 자료를 뒤져서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달성이 되면 거기까지만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버림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약하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아까 자원봉사 일감 등록 횟수도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딱 정확하게 700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저의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적치를 명시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570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 행복공동체를 조성한다.’ 이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거주 외국인 지원, 자원봉사 명품도시 만들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인력 지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해 가지고 6개나 있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위사업이 6개나 있는데 성과 지표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확인하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컨대 보면 바로 옆 페이지의 주민참여 활성화 단위사업 아래에 국민운동단체... 이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의 예산만 해도 다른 부분하고 봤을 때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사업 및 운영 지원, 이것도 2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사업과 연관해서 성과 지표 같은 거를 좀 신규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체육시설을 확충 개선하고, 함께 하는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한다.’ 이 부분도 정책사업 아래 성과 지표가 한 개밖에 없어요. 57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성과 지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단위사업이 2개가 되거든요. 이것도 지표 개발이, 예컨대 다음 페이지에 보면 580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관리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을 보면 결산액이 3억 4500만 원, 3억 4700만 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와 연계해서 여기도, 이 정책사업 아래에도 성과 지표를, 새로운 신규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579페이지의 달성 목표를 보면... 생활체육 구민 참여자 수(명), 이 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기존에는 참여자 수로 돼 있다가 체육회 결과 보고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셨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이 달성 목표가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1만 92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훅 뛰었어요. 이게 차이가... 이게 왜 뛰었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존의 참여자 수는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파악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체육회 결과 보고는 체육회에서 결과 보고된 거에 의해서 목표를 잡으셨다는 거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어떤 이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개최될 때마다 인원을 포함시키고, 우리 구에서 잡을 때는 한 교실에 관해서는 보통 한 번 정도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뭐에 대해서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한 교실에 대해서 구에서는 보통 한 번만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컨대 협회장배나 구청장배나 그런 여러 경기가 있으면 그런 거에서 그냥 협회장배만 잡는다든지, 구청장배만 잡는다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체조교실을 20명이서 하면 저희들은 한 달에 보통 20명이 참여하면 20명으로 잡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참여하는 인원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체육회에서는 참여하는 연 인원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대회 개최에 참가한 인원이 아니라 생활체육교실까지 해 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인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만 5000명인데, 이때가 거리두기가 적용될 때인데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했으니까 BSC하고 연계해 가지고 목표도 상향 조정하실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향 조정을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2025년도까지인가 13만 5000명으로 똑같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통협력과는 BSC하고 연계해서 지표관리를 그래도 비교적, 한 번씩 해 주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반여·반송이 다행복교육지구인데 영어캠프만 입찰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4개 사업인가가 있는데 1년마다 입찰을 받는지,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캠프가 주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계약을 해서 그 해에만 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다시...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1년 단위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영어캠프는 1년 내도록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몇 개월 동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방학 때 2주간만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2주간만 하고 내년에 또 입찰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방학기간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문현신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깨끗이 잘하셨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집행잔액을 보면 2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 정도 되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부서보다 예산편성도 잘됐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타의 부서에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창조비즈니스센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늘 고민이실 텐데, 운영 방안이라든지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두 번째로 노후전선 정비에 1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우선 반송2동부터 들어간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민우위원

142페이지의 맨 밑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좌동재래시장...

송민우위원

좌동재래시장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시장 지주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7500만 원이 잡혀있고 백몇십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12년 정도 되어 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지붕 보강하고 2층의 천장 보수 그다음에 외벽 보강 보수, 도장 공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참에 제대로 보수를 하자고 해서 8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고요. 저는 창조비즈니스센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는 센텀2단지가 개발되는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춤형 기업들, 또 인재를 양성해 가는 곳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개는 청년들이 입주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색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비즈니스센터가 끝나는 내년 시점에는 기숙형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형으로 탈바꿈시켜 보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수리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구에서 창조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공실도 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실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알기로 공실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실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실은 없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안이 A동, B동이 있거든요. A동에서 키워서 B동으로 넘기는 그 시점에 공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A동에서 1년 정도 양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서 잘한 팀을 B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공실은 없고요.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세종컨설팅 이 업체에서 11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가적인 운영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서 저희도 안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스타일이나 양성하는 주체 기업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주면서 새롭게 한번 잘 만들어 볼 생각으로 내년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번에 수리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사업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도 있지만 주민분들의 입장도 있어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좌동재래시장이라고 답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아, 지주간판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디귿자인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도 되었고 낡기도 했고 훼손되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관문에 있는 간판으로는 안 어울린다고 해서 일자형 간판을 설치했고요. LED형으로 하면서 디귿자가 아닌 지주간판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형으로...

송민우위원

철거비가 많이 들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철거비도 20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데 5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양쪽에 2개...

송민우위원

두 군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은행 쪽하고 구남로 쪽하고 두 군데입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21년 노후전선 정비 사업과 공중선 정비는 다른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중선 정비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것은 한전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이고, 노후전선은 무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노후전선은 시장통 안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이 지금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선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중선과 마찬가지인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중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른 거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140페이지, 올해 예산액을 보시면 237억 원인데요. 지출이 243억 원, 집행잔액이 9억 8200만 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보면 4.1%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사업도 많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희 사업비가 조금 큰 단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든지 어촌뉴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단위가 많다 보니까 계약 잔액, 계약률의 8~10% 정도 되니까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도 안 그래도 많이 남아서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92% 정도를 집행했고 부서 평균이 89.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대비 지출액을 환산해 보니까 4.1%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제일 높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부서로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네 번째가 되는데, 집행잔액은 1위를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가장 큰 단위는 계약률의 8~10% 그게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좀 남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9페이지, 이번에 플러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19억 원을 하셨잖아요? 19억 4445만 원을 하셨는데 잔액이 6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게 시하고 우리 구하고 7:3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하고 구가 7:3비율입니다.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당초 1만 1709개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폐업을 한 수라든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생겨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매칭이 7:3이면 집합금지 업체는 1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줘도 670개소 아닙니까? 670개소를 더 줘야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줬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는 30%만 내면 되니까 거의 2273개 업체를 미지급한 것으로 된 것이거든요. 추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쓰시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하고 우리가 7:3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 기준으로 1만 1709개소가 예상되어서 자료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일정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줬고 우리는 당연히 30%를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 후에 폐업한 업체 수가 좀 있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많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도 안 줍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미등록 업체, 실제 사업자하고 대표자가 불일치되는 업체,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만 원을 줘도 한 600개의 업체에 더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143페이지를 보시면 반여시장 통로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로 올라왔는데 이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더 이상 안 돼서 예산을...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납했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다시 한 번...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건데 적극적으로, 5년 전부터 주민들의 염원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 요청 사업,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업자 간의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반여2동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길에 반여2동 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의 사용은 총회를 거쳐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접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4~5명 정도가 동의를 전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도 가서 만나보고, 저희도 가서 만나보고 몇 차례 가서 설명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차후에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은 포기를 잘하셨고, 다른 주차장을 하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한번...
성식

박성식위원

재임 기간 동안에 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리가... 전통시장들이 보면 여건이 좋은 장소도 있지만 특히 반여동 쪽의 시장은, 반여3동은 빼고 반여2동을 보면 부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성식

박성식위원

부지는 매입하시는 게 과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워낙 하시는 일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결산서 140페이지의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 지표 제일 위에서 첫 번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성과 지표를 보면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이런 걸로 해서 달성률이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는 159%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위에도 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 창출 수... 결론은 모두 다 인건비인 것 같은데 예산 결산액에는, 이렇게 달성률이 높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이 줄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한 사람당, 취업자 수가 많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인건비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결산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일자리란 민간일자리 부분하고 공공일자리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공공일자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일자리센터 부분은 민간일자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저도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자리 부분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관심 플러스 의회의 지원, 그다음에 저희 부서의 노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0년하고 2021년을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때의 기관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았고요. 또 아마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한 성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 같지만...

장내 웃음

김미희위원

자랑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정책목표의 네 번째고요. 성과 지표에 ‘동물등록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또한 실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같은 것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과 지표의 달성률이 193%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달성률이 높으면 사실 목표액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채워놓으셔야 되지 않나,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방향이지만 처음에 세워놓을 때부터 조금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려동물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세워놓으셔야 하지 않나,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정리하시던 거 다 하셨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아까 해운대시장 지주간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에 했을 때... 사업 완료 후에 늘 지나다닐 때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부서에서도 아마 노력을 해주셨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버스 승차 위치에 딱 그것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지주간판 형식으로 하고 지금 버스승강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문의 한 얼굴 축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그래도 승객 대기실 정도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양새는 갖출 수 있게 되겠구나,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주간판하고 요만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버스 도착정보기도 굉장히 조악하게 생긴 그걸로 갖다 놓고 무슨 미니어처들 집합소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혹시 이유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약국 있는 쪽, 그쪽에 만들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원래 장소도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이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다 보니 부득이하게 갖다 놓을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갖다 놓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당초 계획은 의자하고 그늘막하고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방함을 조금 옮기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도착정보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착정보기 그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도록 돌리고 하는 그 부분을 다 계획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과일점인가 과일주스 팔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막는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서 또 반대를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고...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악스럽고 큰 아쉬움이 남아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전통시장에 저희가 뭘 해주려고 하다 보니...
현신

문현신위원

찬반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찬반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는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미리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미리 운영위원회 플러스 총회를 거쳐서...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모두 동의서를 가져오면 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 생각에도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 사업 예산액 대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오지 안 그러면 예산액을 집행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지 사업 결과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뭐 그냥 푸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결산서 6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차치하고 딱 이것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농축산물 유통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도모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한다.’ 이렇습니다. 성과 지표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립’, 점검 실적에 따라서 업소 개소수고요.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 이것도 점검 실적에 따라서 개소수고요. ‘동물등록제 활성화’는 마릿수인데요. 동물등록제 활성화 이것은 성과 지표를 신규 개발을 해주셨어요,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민해 주신 것은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사업명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목표요? 농축산물 유통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도모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한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정책사업 목표고요. 이 정책사업 목표에 해당하는 정책사업명이 뭐냐고요. 이게 성과예산서 부분에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액이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정책사업명이나 정확하게 일치해서 들어가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정책사업 목표에 해당하는 정책사업명이 농업정책 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면 앞에 페이지로, 14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칸 두 번째에 들어간 정책사업이 보이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농업정책 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 관리, 그리고 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으로 농업정책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 이 두 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의 정책사업 총예산액이 8억 5096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단위사업인 농업정책 지원에는 36.6%에 해당하는 3억 1100만 원가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는 이 정책사업 총예산액의 63.4%에 해당하는 5억 3990만 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 이쪽이 63.4%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먼저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에서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는 게, 곧 있으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라는 그 단위사업명을... 동물보호라는 건 굉장히 지엽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업을 보면 공수위 활동부터 해서 이 단위사업 밑의 세부사업들을 보면 130만 원, 70만 원... 5억 3990만 원가량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공수위 활동, 유기 동물 관리, 동물 등록 관리, 중성화 사업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동물 복지시설 운영 관리, 선진 반려문화 의식 함양 행사 및 교육... 그런 식으로 다 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라는 것보다는 동물정책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위사업명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명도 보면 농업정책 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누가, 어느 누가 이 정책사업명을 보고 ‘동물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구나’, ‘동물 사업의 많은 예산이 여기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책사업명만 보고는...? 농업정책 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 관리, 여기에 동물에 관한... 무슨 말씀이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대충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대충 아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흐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액도 굉장히 크게 변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대대적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현황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도 한번 예산편성 시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활성화 이 부분 성과 지표를 신규 개발해 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위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립이나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 이런 것은 점검 실적... 제가 이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게 예산액 대비로 봤을 때도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셔야 되는 게... 다음 629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복지시설 운영 관리만 해도 전체 이 단위사업, 농축산물 유통 관리 및 동물보호 이 정책사업의 63.4%에 해당하는데 이 안에서도 한 세부사업이 27%나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 한 사업이... 더군다나 여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변경 사용까지 했어요. 다른 데 거를 가지고 와서 변경 사용해서 증액까지 했어요, 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는 만큼 이 반려동물 복지시설 운영 관리 부분에서 성과 지표를 하나 개발해 주시든지... 기존의 것은 이제 새로 해서 현황에 맞게 지표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면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의 개소를 봤을 때 2020년 달성 성과가 40%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전달을 드리기를 현저하게 미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성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달성을 현저하게 미달했을 경우나 아니면 과하게 초과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원인 분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40%로 현저하게 미달했는데도 성과 분석에 있어서 원인 분석이 전혀 없길래 그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3%, 굉장히 칭찬할만하죠. 그런데 이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원인 분석도 필요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쯤에는 ‘초과 달성이 되겠구나’ 하는 예상이 충분히 되셨죠? 193%나 되면... 혹시 2021년 연말에 거의 집중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예상되지는 않았습니까? (집행부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함) 예, 자진 신고를 시작한 시점이라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 시작 시점이라서 이게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할 때마다 성과계획서를 새로이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몰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과계획서를 추경할 때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성과계획서를 본예산 때처럼 따로 책자를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럴 때 다른 부서들처럼 이게 예상이 됐을 때는 목표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목표액을 상항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성과 지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가 혹시 내년에 조직개편이 좀 안 됩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일의 성격 자체가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쳐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정책사업 중에 ‘농축산물 유통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도모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한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한 단위로 묶어야 되는데, 앞에는 어찌 보면 먹거리고요. 뒤에는 동물복지입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하나의 정책 단위로 묶을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부산시의 농축산국인가 거기에서 동물복지 부분하고 먹거리, 농수산,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같은 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단순하게 같이 묶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문현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동물복지 정책 형식으로 분리를 좀 해서 제대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부서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많이 듭니다. 세입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고보조금의 환급이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타 부서에는 잘 없는 부분인데, 이 환급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보조금 환급이 4990만 원 정도가...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환급되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고보조금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환급이 좀 되었거든요.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고보조금 환급은 2020년도 어촌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명조끼를 주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보조금분을 환수한 거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부가세 보조금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부가가치세 환급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지역특화 청년특화 일자리 무한도전 사업하고 센텀 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잔액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잔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잔액하고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핸드메이커 양성 사업하고 희망 인턴 키우잡(jop) 이것을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청년 일자리 엄청 열심히 잘하시던데 왜 이렇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들은 어떤 기업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으면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섞여있는데, 당초 우리가 20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8명 정도, 보통 2~3명 정도가 항상 신청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분의 남는 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환급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환급 비율은 그렇게... 보통 2명분이니까 4~5%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예산액, 결산액에 대비하면 예산액은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제법 있고요. 그에 반해서 성과 지표 달성률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서류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런 질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산액이 이렇게 적을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잡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 집행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뭔가 사정은 있었겠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항과 관련해서 어항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처리를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목표를 어떻게, 어떤 단위로 잡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인건비... 인력을 기간제 3명을 쓰거든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양으로 잡는 거죠. 톤당 3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폐기물 처리 물량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물량을 잡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140페이지를 보고 있고, 뒤에 아마 있을 건데... 634페이지라고 합니다.

「634페이지」라고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항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어항 내 폐기물들 그것을 다 처리해 주는데, 톤당 30만 원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13t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목표를 잡을 때, 이 목표가 아까 인건비 관련과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량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쓰레기 물량, 톤수만 목표량으로 잡으시는 건지... 톤수만 목표로 잡는 것도 좀 웃기죠, 사실은?

「톤수」라고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톤수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톤수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톤수로 잡았을 때 실적이 더 나온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쓰레기가 더 나온다는 의미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바닷속 쓰레기를 누가 처리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바닷속 쓰레기는 건설과, 공유수면 쪽의 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어제 가톨릭 방송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했던 행사에 갔었거든요. 해양 쓰레기 관련한 행사인데, 거기 갔을 때 바다 내 쓰레기는 사실... 다대포 쪽에 막내 해녀인 분이,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바닷속 안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조류를 꺼내는 것보다 바닷속 쓰레기가 더 많아서 못 한다고 하던데, 바닷속 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바닷속은 해수부에서 처리하고 어항은 우리가 하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또 조금 더 나가면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관리 구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공유수면 전체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항은 저희가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에서 쓰레기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레기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안 하죠,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간간이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해양 쓰레기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 같으면, 해양 쓰레기 부분이 진짜로 심각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내 뱃속에, 내가 쓰레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그게 시책이 되었든 하여튼 저는 중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게 바닷속의 해양 쓰레기를 정비하고 치워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에서 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먼 바다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먼 바다에서 흘러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지속적인 시스템화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해양 쪽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조금 하는 게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해수욕장만 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제가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몰라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구역마다 관리 부서들이 다르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물품들이라든가 봉투라든가 가끔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에 의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고민을 좀 중심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우리 구의 특성상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게 저희가 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당초 계획에서 5명, 10명 이렇게만 빠져나가도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 쓰레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50억 원을 썼잖아요? 3억 원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3억 원이 집행 안 된 것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관심의 부족이 아닌가, 남으면 남는 대로...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포 어항 어촌뉴딜이 지금 얼마나... 사업 진행률을 30%로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단순하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45% 정도 잡고 있거든요. 공정률을 45% 정도 잡고 있는데 실상 실체는 없다 보니 조금 부진하지 않나...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1개월 정도 늦어졌고, 그것은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하고의 관계가 해결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저히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 어촌공단의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벌써 4명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진척이 조금 딜레이(delay) 된 것이 있고 또 한 개는 태풍 같은 날씨 영향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조금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어항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나잠어업인 지원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88만 원, 이게 시비하고 우리하고 5:5 매칭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현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가면 해녀분들을 만날 때마다 옷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1년에 몇 벌을 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절기, 동절기의 옷이 다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청사포에 1벌이 나왔습니까? 아, 송정에 1벌인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송정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송정에 1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을 현실화를 좀 해주세요. 이왕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앞에 청장님 계실 때 해녀복 슈트 전달식을 하면서 그때 청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부담도 그렇고 사실은 수입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아닙니까?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현실화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려놓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자원순환과 등 6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용민 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징수과장 박재학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