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맨 첫 번째 줄에 장애인 행사 운영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60만 원인데, 지출 잔액도 160만 원 그대로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한마음대축제라고 부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개최가 안 되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경로당 관리비 지원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면 지출 잔액이 689만 7620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비 지원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경로당의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에어컨 세척하고 이런 거... 그런데 수의계약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운영을 안 하면서 전기요금 등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118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부분의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게 완공이 언제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 4월에 준공식을 했고요.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시비 9억 9000만 원을 받아서 반여3동전통시장 옆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 여건 사항 때문에 2021년도에 완공을 못 하고 올 초에 완공을 한 사항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 초에 완공이 된 사항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명시이월시켜서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길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사항으로 해서...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69페이지에 예산액 8900만 원짜리,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8900만 원짜리가 뭐가 있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기타 수입에... (집행부 자료 찾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그겁니다. 기초연금 환수금하고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이나 장애인연금 미환수금 등, 이런 것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배 이상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미납금이나 환수금들, 이런 것들이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수납이 많이 된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미수납액, 이 금액은 못 받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수납액이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환수금액이나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이나 장애인연금 미환수금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71페이지의 환급액 발생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지해
박지해위원
71페이지의 이자수입에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미수납을 말씀을 하시는지...? 600만 원...? (박지해 위원, 김성군 위원에게 자료를 가리키며 이야기함)
성군
김성군위원
8억 4900만 원, 환급액.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저희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타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부정환급금,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하면 매기는 그런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게 총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결산서에는 세부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작년에 기타 수입에... 징수결정하고 수납 총액 8억 5000만 원 중에서 그런 부정수급이나 모든 데서 다시 환급을, 보조금도 받고 이런 거를 했다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도 시에서 내려오고, 자체적인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같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자수입이... 환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8억 4993만 7000원이 환급이 되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뛰었죠? 8억 4900만 원이나, 기존의 예산액은 21만 6000원이었어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환급액이 우리가 징수를 했다가 다시 돌려준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세히 다시 자료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자료가 오면 안 보시나요?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뛰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보조금 반납도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상세자료는 끝나면 바로 제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일단 자료랑 같이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끝나기 전에도 답변이 되면, 뒤에 직원들이 가서 이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고요. 양성평등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사업비로는 2060만 원 나갔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으로 하는 일이 매년 딱 이 정도의 사업만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법조문에 의해서 계속 유지돼야 될 기금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조금씩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 추진이나 어떤 축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양성평등 주간 행사 이런 거는 가능하면 가족이 같이, 남자와 여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계속 변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 하는 데도 식전 행사 공연에 남성중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 기금의 성격상... 양성평등기금이 작년 2021년도에는 기금 잔고가 토털(total) 5억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고요. 이자수입이 800만 원이거든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아도 가족복지과가 일도 많은데, 일손도 부족하고... 이거를 기금으로 운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다 시키라는 거죠.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이 돼서 점차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지,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될 거고,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을... 아니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조금 활발하게 해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는데...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매년 딱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초선 때, 4년 전부터 계속 이랬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회의적입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용한다면 이 기금의 활용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다른 사업 발굴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니까 3건인데...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보십시오. 3건이 있죠? 찾았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건인데 예산전용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겠죠?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설치는 급해서 한 게 맞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112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9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2021년도에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전하면서... 이거는... 예산팀에 전용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전용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상에서 사무관리비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물론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을 설치해야 해서 급하게 한 거는 이해를 하나... 그러면 다른 데 사무관리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추경에 편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하고 예산을 보고 전용할 부분은 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전용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절차요? 뭐 어떤 절차를 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획조정실에 예산전용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전용 승인을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이 3건 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에서 절차를 받았는고...? 누구한테 절차를 받았어요? 승인 날짜야 7월 8일에 해 가지고 났는데...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하고 예산 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필요하면, 무조건 다 전용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의뢰를 해서 예산팀에서 절차를 거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져서 썼다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21년도 7월 8일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2021년 9월 10일에 기획조정실로 예산전용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9월 14일에 했단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9월 10일에 예산전용 의뢰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승인된 자료는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공문을 준비해 왔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면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에 와상장애인 생활실 지원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현액이 9800만 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3600만 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대비 지출액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와상장애, 아이들의집이라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자 인건비인데 시에서 두 명분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돌봄이 되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한 명은 고정적으로 채용이 됐는데 한 명이 들쑥날쑥하면서 계속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보조금 6100만 원이 나갔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의집에, 와상장애 아이들한테 종사자가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와상장애인을 위한 인건비 두 명분이 책정됐는데 실제 한 명만 고용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집에 있는 기존 종사자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이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상대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어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월급을 받고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 월급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 보조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본예산보다도 집행률이... 반납액이 62% 정도, 반도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현액보다도 지출이 많이 안 됐네요? 30% 이상 보조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시비 지원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점점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있는 데 반해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율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적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 지원도 어떤 통계들을, 해운대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통계를 보고 국·시비 지원이 내려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장애인 발굴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거를 보고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그저께 발달재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재활 쪽으로 많이 보내지, 아직까지는 신체적이나 이런 재활 쪽에 역점을 두고 보내니까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주간보호센터와 기능적인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수요자를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확충하려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상시적으로 같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저는 성과 지표에 그런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애로들이 청취가 되고 개선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서 보조금 반납이 덜 일어나고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신규 개설 인원수’ 해 가지고 달성을 87%밖에 못 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74페이지 예산에 보면 디딤씨앗통장 지원 예산에 4100만 원이나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데... 현재는 1:2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대 5만 원까지 부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실적이, 홍보를 하는데도 좀...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성과 지표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보조금을 반납시킬 정도로 달성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성과 지표 부분은 달성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안 잡혔다면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성과계획서까지 잡아놨는데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일어나게끔 했다는 거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성과 지표에 잡아놓은 것들은 달성을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앞에 남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건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거를 보면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020년도에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총 설치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비가 9억 90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21년도에 구비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5억 1000만 원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5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게 2020년도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2021년도면 가장 왕성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준공까지, 원래 계획은 2021년도에 준공이 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에, 반여지역에서 상반기에 하수관거 공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반여3동전통시장 입구이고 도로 폭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병행을 못 해서 4월인가 5월까지 이 공사를 중지시켜놨더라고요. 공사를 중지하고 제가 와서 재개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철근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바람에 이거를 조율하고 하는 데에 좀... 철근 수급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8월인가 9월까지 딜레이(delay)가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고도 좀 있었고...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밤에 옆에 계신 분이 술을 먹고 안전펜스에 기대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하면서, 또 공사현장 자체가 도로 폭도 좁고 레미콘도 들어가야 되고, 자재를 쌓아놔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철근가격 폭등이 되어서 수급상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으로 잡아놨던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설계 변경은 없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크게 설경 변경은 없고 중간 중간에 앞에 도로정비라든지... 설계 변경은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비가 증액되고 한 거는 없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시에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으로 9억 9000만 원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최초부터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가족복지과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영역은 아닌데 공사 감독은 가족복지과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을 해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건축과에서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철근가격이 폭등했다... 사업은 2020년도 몇 월부터 착공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착공 시기는 지금 제가 정확히...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원 계획은 준공을 언제 할 계획이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원 계획은 2021년 하반기로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제일 첫째 원인이 그 옆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켜놨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4월까지 연기가 됐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가족복지과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6월부터인가 철근 수급이 불안정해서 계속 공기를 연장해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철근을 좀 받아 가지고 8월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현장에 사고가 일어나면서 또 10월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좀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들이, 인재이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었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우리 해운대에서는 최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4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 수라든지 참여하는 학부모의 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용자 회원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150명 정도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가족 돌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랑...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율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기능 재부도 하고, 학부모들을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만약에... 아니, 여기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
영숙
원영숙위원
취학 전 아동인데 부모들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로 품앗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에 좀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추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게 2020년도 상반기에 돈은 내려왔는데, 2020년 8월에 부지 매입을 하고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4월에 건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공사, 철근 수급,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올해까지 진행됐는데 일단 해운대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땅값은 안 주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각 아파트라든지 공동체에서 부지 확보를 좀 해내고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적극적으로 시설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들도 한번 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우리 해운대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2호점부터는 공공시설에 넣었고 3호점부터는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하려고 했는데...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할 때도 저희들이 해운대 관내 전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도 만나보고 좀 크다 싶은 데는 다 콘택트(contact)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상임대라는 거기에서, 공간도 없기는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130㎡ 정도, 정원도 2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거는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이 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이, 수유실부터 해 가지고 좀 많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로당을 이런 쪽으로도 바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집단 공동시설에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를 가족복지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여3동이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하수관거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거기는 사람이 다쳐 가지고, 안전펜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분이 공사 중지를 내려서 공사를 6개월 정도 못 했어요. 물론 철근이나 자잿값이 오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갔는데... 그런 자재도 인상이 됐겠죠. 그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게 아니고 거기 펜스를 느슨하게 했다고 할까, 그거를 야무지게 안 해놓고 그냥 플라스틱 펜스로 놔두니까 그 사람이 고정됐는지 알고 기대다가 기초공사를 한다고 파놓은 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사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었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위치가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올 자리가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2020년도부터 그 당시에...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과장님이 2021년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게 된 그거는 잘 모르시잖아, 그렇죠? 일단 그 부지를 매입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품앗이입니다.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든지 해서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고 하는 그런 공동육아나눔터인데... 사실 그 위치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곳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석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데 가서 짓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막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와서... 거기 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서 서로 품앗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회원이 15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해운대구 총 예산이 7330억 700만 원, 여기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894억 690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16억 8600만 원 정도 됐고, 집행잔액이 5억 17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 해운대구 총 예산 9354억 33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5199만 8000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억 41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 해운대구 총 예산 9254억 82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9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이 16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월금은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이 16억 4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16억 4000만 원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 남았는지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작년 2021년도 집행잔액 16억 4000만 원 중에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맨 앞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맨 위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19억 7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6억 4062만 3000원 남아있는데, 이게 매칭이 돼 있는 게 많을 건데 구분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해보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국비가 10억 원 정도 되고요. 시·도비가 8억 4000만 원, 구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이월액이 제로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월액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보조금 반납금이 19억 7800만 원 중에서 16억 400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한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어디어디가 많이 남았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별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전부 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국·시비를 매칭하더라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개 정도 나오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중에서 어느 정책사업의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이 많이 남아있고요.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은 99% 정도 되는데 워낙 총액이 많다 보니까 1%만 돼도 돈이 많습니다. 그 정도에서 좀 많이 남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남은 항목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020년도에 예산액이 2054억 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책사업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하고 기초연금이 많이 늘어났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노인 일자리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이월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20년도 1260억 원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액이 1151억 34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202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죠?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 2021년...
점자
유점자위원
11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원인은 해마다 아동 수당... 아이들을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아마 원인이 그런 전체적인 아이들 숫자, 저출산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도 예산 1260억 원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12억 3000만 원이 되고요. 2021년도 결산한 거를 보면 1억 1151억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29억 1200만 원이더라고요. 금액이 조금...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좀 애매해서 그래요. 2020년도에는 예산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적었고, 2021년도에는 예산은 적은데 보조금 반납액이 29억 원이 돼서 어떤 사업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일 큰 게 보시면... 174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반납이 1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소득수준으로 많이 완화해야 되는데 국비를 내리면서, 이때까지 기준중위소득 25%까지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기준중위소득을 75%까지만 하다 보니까, 더 지원해야 될 아동 수가 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책사업이 여기는 굵직한 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개수는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현재 집행잔액은 어느 정책사업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하고 남으면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우리 구비, 집행잔액으로 나누기 때문에... 아동 수당 지원 보조금 반납액이 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구비랑 합치면 4억 8000~4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9년도에 보면 예산이 1148억 9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1260만 98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1151억 3400만 원인데... 2019년하고 2021년은 예산이 비슷하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더라고요. 110억 원 정도가 더 많은데, 이 돈은 혹시 어떤 돈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가족복지과에 보면 가정양육 수당부터 해 가지고 보육료,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이런 게 정책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영아 수당이 신설됐거든요. 또 올해가 되니까 영아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 수당을 주면서 지원하는 범위를 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 이름을 조금 변경해서 돈을 조금 더 주든지, 적게 주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하게 어느 부분이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저번에 조례 심의 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2020년 대비 2021년에 부산시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인지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때 줄어든 것 같아서... 시에서 매칭해서 내려온 돈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거랑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안 해봤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보조금 문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세입 환급액 8억 4993만 7080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 외 기타 수입으로 잘못 착오 입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71페이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 부분인데 과목을 잘못 입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처리는, 수정은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징수과에서 정정해서 보조금 반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 결산 검사 시에 이 사항이 한 번 더 지적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 심사 때 지적이 됐는데 왜 수정이 안 됐었죠? 이것은 그 뒤에 나오지 않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말이 한 번 있었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징수과에서... 자료를 전부 입력하고 나서 수정이 불가한 상태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이 입력을 가족복지과에서 해요? 징수과에서 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입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알았으면 수정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을 향해) 질의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가 우리 구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산 세부 사업도 이 두 부서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일도 되게 많아요. 솔직하게 지금 이게 결산 부분이니까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한 과씩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지금 가족복지과에 일단 건물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내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물 사업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큰 사업은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그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 중인 것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없고요. 다함께돌봄센터나 쉼터, 또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이런 것은 다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백철
김백철위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혹시 짓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는 작년에 다 완공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완공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을 짓는 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전문가들이지, 건물을 짓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나 이런 준비는 그 부서에서 다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 또 기계, 건축, 이런 파트의 공사 감독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다 해 주시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중요한 것은 준공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부서에서 다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공사 감독 확인을 받아서 준공을 다 하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옛날에 구에서 건물을 짓는 팀을 따로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감사 지적 사항은 없고요. 이게 감사에 지적...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몇 년 전에 의논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것은 기획조정실이나 그 부서에 한번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 부서는 민간사업 위탁이나 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할 때 말씀이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 자체 감사나 이런 데서 민원 처리라든가, 민간위탁되어 있는...? 아,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크게 많이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가족복지과는 민간위탁이나 민원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지적이 좀 많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옛날에 어느 순간부터 보조금 남용, 이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서 현재는 그런 보조금 남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가족복지과의 특성상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동보호시설도 그렇고 쉼터나 다돌(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게 다 아동양육시설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슈화된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부모님, 그 두 집단의 의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로 이쪽이 잘했다, 저쪽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들이 그런 유형을 관리해서 잘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단위사업 수가 14개이고 예산 세부사업이 백... 아니,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단위사업이 9개이고 예산 세부사업이 88개예요. 가족복지과는 단위사업 수가 14개이고 세부사업이 151개입니다. 물론 올해는 더 많아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세부사업이 많게는 5~7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취급하는 예산도 물론 많고요. 세세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단위사업 수 대비 예산 세부사업이 많은 이유가 담당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예산 세부사업에 비해서 억지로 줄였어요, 이 구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부서에 분명히 로드(load)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고 주민들의 편익에...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된다면 성과 지표의 단위사업 수를 억지로 줄이지 말고 늘리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분과를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효율이 안 나옵니다. 돈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효율적으로 밑으로 잘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단위사업 수를 작년 수준으로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예산 세부사업 수로 단위사업을 적절하게 배분하십시오. 늘리고 업무 수가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계속 보여주셔야지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고민을 조금 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업 수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게 나타나 있고요. 이 외의 사업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은 기준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두 과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성과 지표 부분으로 기획조정실이나 상위 부서에 압박을 좀 하십시오. 압박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의 단위사업 수와 예산 세부사업 수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두 분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이 그냥 일만 잘하면 처리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단위사업 수를 명확하게 하셔서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appeal)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면 특히 가족복지과는 반드시 분과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밑바닥까지 제대로 안 흐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서 ‘이 사업장에 가봤느냐? 몇 명이 오는 줄 아느냐?’, 이렇게 계속 다그치고 있는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나갑니까? 일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바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꼼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획조정실에 어필을 해 주십시오. 그게 된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분씩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가족복지과하고 저희 과가 한 과였습니다. 그때는 엄청났겠죠. 그렇게 분과가 됐는데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도 과 단위 분과는 어렵더라도 계를 하나 늘려달라고 지금 현안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 업무가 너무 폭주를 해서 하나의 계로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를 하나 늘려달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많은 양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0세... 어떻게 보면 출산 전 여성부터 만 20세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의회 회의실에 앉아 있어 보면 맨날 지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저도 분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측량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기획조정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필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꼭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분위기가 너무 싸하다, 그렇죠? 저희들은 직분에 충실히 한다고 생각해서... 격려도 많이 하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을 알차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집행을 완료한 예산이지만 사후 확인과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각 부서장님께 공통 질문과 또 다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혹시 보람을 굉장히 느꼈던 사업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이소. 40만 명의 주민이 보고 있으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그런 것은 이왕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 지금은 결산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말씀해 주이소.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2200억 원 정도 중에서 1500억 원 정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시간만 늦게 들어가도 어르신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돈이 나갈 때쯤 되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기초 생계 쪽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니까 보람이라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다 보람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애로사항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가족복지과장님도...? 아니, 그냥 대답을 들은 걸로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간단하게 하면 올해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시비 11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많은 자부심을 느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 보육교사들, 원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 팀장님과 직원들이 원장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소통도 너무 잘 되고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십시다.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는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이 원래 조금 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가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는데 직원들하고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또 뒷받침도 잘 해 준다는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69페이지의 세입 내역을 보면... 아,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의 미수납액이 1억 8600만 원으로 좀 많아요,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69페이지요. 이 세입의 주요 재원은 뭡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기초연금하고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장애인연금 미환수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미수납 사유가 그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유점자 위원하고 원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9억 원 정도 돼요. 사업비 보조를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반납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들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납 이유가 그겁니까?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잔액들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인해서 휴지 기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발달장애인 방과후, 그런 것은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거기에서 큰 돈이 남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9%를 지급했는데도 이게 1500억 원 정도이니까 1%만 해도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2억 9000만 원, 3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99%의 집행률을 보여도...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연금 같은 것은 수혜자 숫자가 추계를 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렇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책정해서 지급을 다 하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딱 맞게는 안 내려오거든요. 국·시비가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니까 반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님, 292페이지를 보시면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설치로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재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무관리비는 부서 내에서 소규모 수선비나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기가 어려운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비를 전용 시 구입 부족이나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아동학대조사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예산 편성을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리를 했는데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편성 목하고 통계 목을 최초에 잡아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보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더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전용을 의뢰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없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서 1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 현액이 2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6700만 원인데 집행률을 보면 31.28%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국비 100%로 해서 한시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존에도 평일이나 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지급을 하라고 9월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급식 대상자 기준을 정할 때 기존에는 중위소득 52%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한시 지원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중위소득을 75%까지 하라고 하면서 갭(gap)을 너무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52%까지는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만큼 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급 기간도 9월에 교부를 하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만 지원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99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혹시 코로나19 같은 게 또 발생하면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면 되고요. 김백철 위원님이 업무 과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 10월에 인사고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일만 죽도록 하는 부서인데다가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하는 부서인데 승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로테이션(rotation)되지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애로사항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도 챙겨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장애인까지 해운대구의 모든 분들을 아우르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진 것 몇 개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도 나왔지만 앞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에 해운대장애인복지관을 완공했고 2020년에는 장산복지관 반여분관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공동육아나눔터도 저는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통영에서 오신 팽 모 씨인데 정확히 2021년 8월 27일에 그분이 누나하고 술 한 잔을 먹고 전화를 걸려고 들어갔다가...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완전히 엉망으로 돼 있었어요, 펜스도 안 돼 있었고... 그분이 전화를 하다가 4~5m 정도 떨어져서 늑골이 나간 이런 상태였어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연락이 와서 그 지역구에 몇 번 갔다 왔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을 건데 관급공사를 하시는 건설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하고 또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주관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인재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경로당 관련 보조금 집행 반납 금액이 4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700만 원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처럼 각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런 전체적인 회계 처리라든지, 운영을 잘 할 줄 몰라요. 회장님하고 총무님도 있어봤자 잘 몰라요. 공문을 보내봤자 공문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관리를 위해서 좀 나눠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줘야 된다...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작년처럼 연말에 4000만 원, 7000만 원이 반납되는 것은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계속 아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냉난방비, 이런 것도 많이 완화시켰는데 그런 설명을 좀 더 하셔서 올 10월 말까지는... 우리 해운대구에 노인 경로당이 245개소가 있는데 나눠서라도 관리를 해서 올해만큼은 반납이라든지, 보조금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데에 비해서 경로당은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서 169페이지를 보면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이 있죠, 그렇죠? 2600만 원이 있는데 유치원은 원래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죠, 교육청 관할...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만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에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부산시 내에서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산시 다른 구에서도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소통협력과에 교육 지원 근거에 대한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소통협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비슷한 연령이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던데요. 일단 이 지원 근거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거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 소속이라서 이중 지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상곤
이상곤위원장
구청하고 교육청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중복 지원하는 것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장애 어린이집은 다솔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솔어린이집은 완전히 장애 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이고 공용은 YMCA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지금 그 한 군데만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혼합...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해 6월에 사상구에 있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금을 횡령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그것은...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을 그 어린이집에서 고용해서 보조금 약 3억 원을 횡령했었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만약에 판결이 나면 이 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차, 2차적인 행정 처분에 따라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당시에 3억 원을 횡령했고 보조금에서도 부당 행위를 한 게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폐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장애인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알다시피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은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어린이집을 계속... 4년 전에는 어린이집이 246개소였는데 지금은 170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대체 어린이집을... 지금처럼 다솔어린이집 이 1개소만 계속 진행할 게 아니라 해운대구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한두 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구에도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지만 해운대구는 유일하게 계속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도 그런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솔어린이집에만 보조되는 게 차량 운행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는 차량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중간해요. 360만 원, 4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것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이런 게 막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특히 보육교사가 지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어떤 선물을 지급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분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앞치마 하나 주고, 우산 하나 만들어 주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가정의 달에 있는 보육교사 충전의 날, 그것을 할 때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000만 원으로 한 게 있고 또 100만 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항상 앞치마만 준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선물은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맞춰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그 자체... 우리가 돈을 민간 이전해 주면 거기의 원장님들하고 협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 신경을 조금 쓰라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요구했던 사회복지사들의 퇴사 사유, 그것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제출했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출한 데도 있고 제출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 퇴사를 많이 하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가족복지과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그런...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은 사회복지사부터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늘푸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다른 분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舊] 해운대역사 주변 정비 공사와 대천공원 주변 천 체육 시설물 설치 등 8건에 18억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1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맞죠? 18억 6000만 원...? 187페이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8억 6000만 원은 전체 금액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전체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늘푸른과의 전체 사고이월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8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건별로 상황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확보된 경우도 있고 또 사전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를 하고 그 이듬해에 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겨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한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협의라든지, 또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연말에 발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를 해 놓고 집행하려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겨서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앞으로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명시이월을 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 행정을 단속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특별회계 징수율은 65.7%로 일반회계의 99%보다 굉장히 낮은 실정이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2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66억 원 정도입니다. 불납결손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불납결손은 크게 시효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결손보다는 시효 결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미수납액이 문제인데 미수납액은 아시다시피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검사 지연이 있고 보험 미가입이 있고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납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징수율이 7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과태료인 보험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는 자납분이 없기 때문에 고지만 해서 돈을 받다 보면 징수율이 사실은 40% 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0년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 2021년도는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가 5%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가 오르고 해서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대동소이하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물론 1% 정도 더 큰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70% 선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 후반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통 결산 등 예산 관련 심의를 하면 세출 예산에 관심을 더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세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집행은 당연히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징수율 제고 등 세입 창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차행정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예산액은 3억 7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억 6200만 원이면 7억 9085만 4000원 정도로 거의 8억 원인데 이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왜 적게 하셨는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방금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차량 과태료가 일반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빼고 검사 지연하고 보험 미가입, 그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이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에서 징수결정이 11억 원인데 수납을 보시면 4억 5000만 원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을 4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선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조세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검사 지연도 그렇고 보험 미가입도 그렇고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전될 때 주로 과태료를 내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떤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 7억 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이것은 미수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입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으니까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3억 70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4억 5000만 원으로써 조금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차행정과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7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그래 왔듯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 이 정도는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하면 이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이니까 올해 2022년도에 이 체납액을 저희들이 다시 넘겨받겠죠. 그러면 지난연도, 과년도 체납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게 되고 만약에 공매 처분이 가능하다면 차량이라든지 더 크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또 밟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성과에...? 다른 건 다 100%이고 130%가 되는 것은 8건인데 11건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페이지는 187페이지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가 도시 사업, 녹화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민원도 생기고 또 추가로 사업장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받는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도시 녹화사업 추진 현장에 대한 목록을 제가 일일이 지금 다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평균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추가 사업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초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장소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세 건이 늘어났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188페이지, 그다음 장입니다. 보면 조림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조림은 제가 알기로는 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얼마든지 더 하면 되고, 그렇죠? 조림이라는 사업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 그러면 빡빡하게 넣든지, 조림이라는 사업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딱 어떻게 하라는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조림 사업의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세부 항목이 기간제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안에서 세부 예산 과목이 5~6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조림이라고 해서... 그러면 크게는 조림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조림으로 해서 큰 항목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무단 경작지 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중이 의외로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재료비 성격으로... 또 저희들이 수목을 구입해서 무단 경작지를 정비하고 복구 조림을 하는 이런 성격인데 부대비용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항목이 사실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 경작지는 다 정비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00% 정비는 지금 힘듭니다.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항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유도리 있게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은... 특히 등산로변이라든지, 산림 내 편의시설이 있는 그 주변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작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조림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기간제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28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보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더 많이 운용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2개 과에 걸쳐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32.4%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 한 이유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30%대의 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 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교통정책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 매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반여·반송지구, 재송동도 일부 포함되는데 이런 지역은 부지 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채, 네 채 해서 여덟 채의 집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채는 판다고 하는데 나머지 집들은 팔지 않는... 그래서 그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장 실태 수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을 선정해도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57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출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은 적립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2021년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립금이 1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에 주차장...?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적립금에서 돈을 좀 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지 매입을 했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부지 매입도 부지 매입이지만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여3동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짓는 게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게 추가가 많이 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한 금액에서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출액이 발생이 안 되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목표했던 사업 자체를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들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애로사항들이 참 많이... 민원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은 합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57억 원이든, 이 금액이... 이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집행잔액으로 바로 남아버려서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남아버리는 거니까 특별히 사업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좀 안 따라주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하고 싶어도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낮아요. 물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예를 들면 박성식 의원님 같으신 분은 반여2동에서 업을 하시니까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에서 보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82페이지에 ‘주차장 관리’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 관리,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뺀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다른 것은 예산 과목이 편성되니까 전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송정 호안도로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그전에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당겨올 수가 없으면 먼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물품비도 해당이 없던 게 새로 생기면... 그러니까 주차 부스라든지, 안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 한번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항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은 아시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특별회계인 경우에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이 94억 원이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1억 원을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를 초과할 수 없는데...? 1%면 9400만 원이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9470만 원이 되겠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9470만 원인데 1억 원을 편성했다고요. 1%를 초과하게끔... 과장님,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한번... 해마다 예비비를 편성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쓰든, 안 쓰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런 돈은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세부사업에 편성해 놓았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까 법 규정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보고 올해부터 새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써야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써야 될 때가 있으면 써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되고, 편성해야 되고요. 그런데 특별회계인 경우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할 수 있다.’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해도... 이렇게 올해같이 지출액이 한 푼도 없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 6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주차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굳이 편성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세부사업을 잡아도 1억 원이나 이렇게 안 들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87페이지를 보면 늘푸른과는 예산 현액이 218억 원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많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은 167억 원 정도 돼서 집행률이 76.26%인데 과장님은 이 수치에 만족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달성률이 조금 낮기는 한데 거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53억 원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을 우선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예산액이 1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경 예산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특교세라든지, 이런 게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앞서 김성군 위원님이 사고이월 18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 설계도 해야 되지만 사실 요즘에는 산에 하는 사업도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군부대가 소유한 이런 땅도 많이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80% 이상으로 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8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재 설계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곧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이 다 완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공사는 발주가 안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사는 9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곧 발주할 예정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APEC나루공원에 수륙양용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가 안 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은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부 같이 했습니다마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 주차장 안에 수륙양용버스 주차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APEC나루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확정된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그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계획안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하는 주차장에는 간섭이 없는 계획 부지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를 한다는 계획이 시에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시에서도 쉽게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진출입로에는 간섭이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곧 착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하반기에 완료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반기에 꼭 완료를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장산 생태계 복원 및 환경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억 6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1억 6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이게 장산 정상 개방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그때 이월해서... 사실 이것은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월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 초에 공사가 다 완료됐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장산 정상 개방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 개방하는 그 예산 5억 원이 주내용이고요. 사실 그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겼나 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시이월된 5억 1700만 원 중에서 4억 8000만 원은 장산 정상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2022년도 초에 다 완료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6월 말에 개방을 했는데요. 사실 준공은 그 이전에 났었는데 최종 협약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6월 말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4월 말에 거의 준공이 됐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요. 늘푸른과장님,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7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몇 건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가로수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하고 이렇게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파악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5건이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 해서 전체 8건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건 정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어느 정도의 건수가 발생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이 건수 정도로 해서 6~8건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그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정도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데 왜 세입 부분의 예산액을 안 잡으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부터는 좀 잡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편성하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일단은 일반회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의 부서 성과, 성과 지표 측정산식이 건수하고 징수율이죠?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위에 있습니다. 18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부서 성과에 성과 지표가 정기검사 이행률 개선하고 체납액 평균 징수율 달성입니다. 측정산식이 부과 건수하고 징수율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적이 좀 상향됐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많이 상향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 대비해서 실적이 다 저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더 많게 측정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측정산식인데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달성 현황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목표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목표로 잡았는데요. 결산액이 거의 60%밖에 안 됐고 그리고 체납 징수율이 결산액 예산 대비 떨어졌는데 어떻게 실적이 올라가느냐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율이 70%, 40%, 이런 선이 아니고 징수율이 97%, 98% 이상 올라오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업체들이 크기 때문에 체납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게 말입니까? 체납액 징수율 말씀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밑의 것을 보면 정책목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한다. 그래서 평균 징수율을 달성한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액 징수율 달성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성과 실적이 떨어졌는데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은 이게 징수율이니까 수입 부분 아닌가요? 체납액을 이만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결산에 이만큼을 못 받았는데 실적이 어떻게 이만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은 따로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의 건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꼭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징수율이 방금 건수가 큰 거라고 했는데 밑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달성의 목표가 27이라는 것은 27%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체납액 징수율을 정할 때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오게 되면 현 연도하고는 달라서 19%...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세외수입도 그렇고 19%, 20%, 이렇게 하는데 목표를 27%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27% 정도로 잡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대로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올해는 조금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원래 27%로 잡았는데 실적은 34~125%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질의를 드렸던 이 부분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오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신다는데 지금 여기에 녹아 있는 것들이... 이게 교통정책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혹시 제 질의 중에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요. 해당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첨부서류 32페이지를 보시면... 32페이지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58페이지, 미수납액이 66억 2700만 원대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납세 태만입니다.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이 금액이 전부 다 납세 태만입니다,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쨌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납세 태만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지난연도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년도 이월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관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66억 원 중에서 예를 들면...
백철
김백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이 자료에 제로(zero)로 되어 있는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이 56억 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258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258페이지에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58페이지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세외수입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32페이지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56억 원이고 그리고 납세 태만이 미수납액에도 나와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고 그냥 예산액에 바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지난연도...
백철
김백철위원
미수납액에 다 포함돼서 넘어가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66억 원 중에서 56억 원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수입이라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부터 계속... 그러니까 올해는 빼고 작년까지 계속 체납된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돼서 넘어온다는 금액이라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100% 납세 태만이거든요.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건데 사실은 주차 위반이나 카메라에 찍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전부 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정차 위반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내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를 들면...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 조사를 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6억 원 정도가 전년도 미수납액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10억 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조금 줄여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왜 늘어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던 일을 조금 더 한 게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주정차 불법 차량에 대해서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앱을 깔아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합니다. 그 신고 건수가 지금 상반기에만 해도 8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조세저항도 좀 심합니다. 그리고 8000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못 해도 한 7000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건수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는 정책목표에 대비해서 성과 지표를 세워서 성과 달성률 결과를 다 내는데요. 특별회계는 성과 보고를 하기 위한 지표 같은 것들은 안 만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는 예산이 특별회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 지표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미수납액을 줄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 지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항목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54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돈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9년도에는 218억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278억 원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 유독 2020년도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보조금이 반납됐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산림청 사업이 대부분 국비 보조 사업인데 시비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특히 산불이라든지, 산림 내 산지 사방, 숲 가꾸기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제, 이런 식으로 사업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모으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소진하고 크게... 그리고 100만 원 이하가 되는 이런 항목들도 많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20년도나 2021년도에 해운대 쪽의 길거리에 가로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20년도를 특정해서 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가로 녹화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사실 2020년도에는 비 피해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산림 재해예방시설을 하는 데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나무를 갑자기 많이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값이 비쌀 건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는가?’, 주민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좋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해수욕장에, 구남로를 보니까 나무가 많이 없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한-아세안게임 같은 큰 행사가 APEC나루공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종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도 이루어졌는데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APEC나루공원에 나무를 심는 데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APEC나루공원만 특정해서 구분 짓기는 제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당시에 마린시티 앞의 해운대해변로변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도 정비하고 또 공영주차장 주변에 큰 나무도 심었고요. 또 그다음에 동백섬 그 주변으로 해서 기증 수목... 그 당시에 부산은행에서도 10억 원을 기부했는데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수목을 식재한 예산만 해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억 원은 투자가 됐습니다. 기부도 받고 큰 국제 행사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히 돈이 내려오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친환경적이라서 참 좋던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구남로에 보면 여름에 더운데 나무 그늘이 없어서 옛날부터 나무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세월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과장님의 이야기로는 지하 구조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식재가 좀 어려운...
점자
유점자위원
아, 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보면 바닥 분수도 있고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구조물이 많고 해서 식재가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좋기는 좋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림공원에도 가보니까 예쁜 꽃들도 많이 심어놓고 해서 좋던데 거기가 더운 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보니까 과태료,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많이 거둬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결손도 많이 났던데,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뭐 결손이...
점자
유점자위원
2018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은 152억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32억 원, 이래서 3억 3000만 원 정도 결손이 났고 2019년도에도 235억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32억 원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났고 2020년도에도 225억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02억 원, 그래서 결손이 175억 원, 2021년도에는 291억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65억 원, 그래서 285억 원이 결손이 났던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했더라고요. 예산을 적게 해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 현액을 2021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을 4년 치 해 보니까 12억 2500만 원 정도가 났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떤 것은 납세 태만,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특히 2020년도에는 기타가 680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680억 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680억 원이 아니네요. 그런데 기타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앞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보신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있던데 기타가 이렇게 잘못 적혀질 수도 있나 모르겠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 소멸이라는 게 5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이 불명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5년 전에 조금 더 많이 부과가 됐다든지, 안 그러면 5년 전의 어떤 렌터카 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차가 있었는데 그런 차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 결손 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그런 거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3억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징수결정액을 예산 현액하고 많이 맞춰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김석환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중에 APEC나루공원하고 주차장 확장이 6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하고 지금 영화의전당하고 부산시에서... 알아보니까 진출입로하고 주차장이 조금 상반된 자리인데 괜찮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출입로 램프에 경사 완화 차로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장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공간에 저희들 진출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하는 말은 부산시에서 영화의전당하고 APEC나루공원의 그 도로를 지하 광장으로 다 만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 개념은 영화의전당하고 APEC나루공원하고 연결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가 진출입로 완화...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길게는 안 하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램프가 완화 차로로 내려가는 그 시점하고... 그 주차장이 사실은 APEC나루공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거기가 지하...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6억 원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 봤자 별로 그게... 지하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도 있을 건데 주차장으로 가는 램프로 들어가면 사실 좀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거기에다가 광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산 생태계 복원 및 환경 정비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상에 가보면 아직까지 나무 목재 전봇대라든지, 녹슨 철조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철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도 그 현장에 몇 차례 가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행 가능한 부분인 일부 통신선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하게 되면 철탑 전주가 있는 곳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정상 부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방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미군 부지 밑의 아래쪽에 억새밭처럼 되어 있는 20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반환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온전히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 지중화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지를 완전히 활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를 마련해서 같이 연계를 하면 큰 지장 없이 기본 세 면은 뷰(view)를 시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부지를 반환받는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다시피 장산구립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거든요. 2018년 8월에 추진돼서 3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2개이고 군립공원이 27개인가 있습니다. 우리 구립공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추진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마지막에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장산을 찾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산이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아주 상징적인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운대구의 전체 면적에서 3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장산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최근에 국방부의 국유재산과장이 미군부지 반환을 위해서 현장답사도 했거든요.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이제 개방이 되고 나니까 국방부에서도 ‘아, 이것은 필요하다.’... 실제로 활용도 안 되고 있던 부지였는데 담당 과장이 현장에 직접 와서 ‘빨리 진행해서 구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돼서 부지 활용이 가능해지면 그때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구립공원으로 된 이유가 개발제한구역법하고 산림자원법, 군사기지법을 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조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조금 더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장산 산1-1, 5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에 위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6개월 가까이 물밑작업을 했는데 동래구 관내에 있는 동래사적공원을 민간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림청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지를 다 매수해야 되는데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등가 교환... 그게 50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산입니다. 우리 산1-1번지에 비하면 면적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게 도심지하고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청하고 부산시 실무자들하고 접촉해서 산1-1번지하고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 산림청으로부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공문 회신도 받아서 지주하고 민간공원 사업자, 부산시의 담당 팀장하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회의도 한번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거의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1-1번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동래구 땅을 잘 활용해서 한번... 이제 국유지가 되는 거죠. 산림청 땅으로 되는 건데 지금도 사실 산림욕장 해 가지고 남부지방청 산림청하고 업무협약을 5년마다 갱신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욕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산1-1번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장산마을 명품 조성사업 용역도 끝났습니까? 원래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기본계획안은 사이트라든지,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할 건데 제일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해소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질의도 하고 용역사에서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그 세대수가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의 매듭이 풀려야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다시피 장산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의 18개 동 중에서 16개 동이 근접해 있는 산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2.7%를 차지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주차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관용차하고 직원들 차를 송림해수욕장 옆에다가 대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침에 보니까 통근버스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도 관용차를 쓸 때 시간이 한참 걸리고 하던데 이 근처에 주차장 요금을 주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너무 불편하겠던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일단 재무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재무과에서 해요? 아니, 이 족욕탕도 활용을 안 하는데 지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재무과에 이야기하면 돼요?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는 저희 직원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