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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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강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세출결산 116페이지에 보면 201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강도희위원

페이지 116페이지요, 세출결산표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116페이지.

강도희위원

여기에 보면 통계항목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예산액이 3799만 2000원으로 예산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865만 28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에 1436만 5200원, 독서활성화 지원에 1495만 210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독서활성화 지원의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63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630명 기준으로 계산하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월 온라인 학습에 들어오는 인원이 평균 월 한 70~80명 정도 됩니다.

강도희위원

월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연간 계산하니까 한 6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선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실제 매월 이렇게 독서온라인 학습을 신청받아서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연간 열두 달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는 할 수 없고 매년마다 한 3회 정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865만 2800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보면 우리 집행이행률로 보면 20%가 넘게 남아 있던데 제4차 추경 때 삭감할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이 잔액을 타이트하게 보고 12월까지 쓸 예산만큼만 제외하고 남는 그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116페이지에 행사운영비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보니까 500만 원이 1회, 2회, 3회, 4회 전부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4차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갔는데 이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던가 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원래 매월 6월에 부산시 주재로 해 가지고 정책박람회를 했었는데 2019년, 2020년 그 이전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박람회가 6월 초에 열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반기 되면 여건이 나아지면 개최하려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걸 제때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1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317만 7450원 잔액 남은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이걸 조금 더, 산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결산에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반납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걸 불용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용액은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도 다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쥐고 있으면 여러 우리 부산진구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하는 데도 추경 할 때 이렇게, 추경 할 때 삭감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으로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1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타 부서랑 비교를 해서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면서 잔액비율이 13.7% 나와 있는데요.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 자체가 큰 것도 있겠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방금 설명을 주신 코로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는 잠잠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 좀 돈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다 보니까 실제는 코로나가 또 계속 올해까지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 놓으니까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15쪽입니다. 몇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구정기획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에서부터 정부혁신 고객만족행정 수행, 그다음에 건전 자치재정 기반구축사업에서 봤을 때 추경 현황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책정이 되고 2차나 또는 4차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4차 추경에 보면 주로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4차 추경에서 많은 감액사항이 있고 결국은 거기서 201-01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더 좀 강조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17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부분에서 추경 상황을 보면 본예산을 받고 2차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3차 추경에 또 증액을 하고 4차 추경에 또 감액을 했다가 결국은 불용을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코로나 이 여건이 이제 자주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측 측면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2차나 이럴 때 삭감을 했다가 다른 차수에서 조금 늘린 이유는 하여튼 행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올렸다가 실제 막상 결산 때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전혀 열 수가 없었다 보니까 결산에도 많이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118쪽을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도 2차 추경에 증액했다가 더 큰 규모로 4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7쪽에 기금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기금이 설명되어 있는 123쪽을 보면, 물론 기금의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되어 있고 5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기금 정리를 안 하고 4차에 기금 정리가 되면서 50억이 한꺼번에 추경의 형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적립해 놓는 그런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마지막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하수 관련은 관련 부서에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하단부에 또 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저희 구는 지금 통합 계정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 특정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이 비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비율이 몇 프로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 같은 거는 일반회계 총액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재정에 어쨌든 여유가 생긴다면 적립해 놓은,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 대비 수입이 넉넉하다고 볼 때 그 수입금을 일정 비율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수요 대비 수입이 적어질 때 이거를 꺼내서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이 적립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쭉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예비비도 있고 또는 추경의 형태도 있고 결국은 기금도 있는데 여러 차례 추경을 하고 또 결국은 불용시키고 하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명을 달고 하는 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책정받고 2차 추경에서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또다시 감액했다가 불용시키는 거는 이 사업목적 자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11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기타보상금 지급기준이 얼마씩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타보상금 효율적인 재정집행 그 안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보상.

이분희위원

예, 12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12번 이거는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신고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집행기준입니다. 지급기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집행기준은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한 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입증 증거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법령위반이 되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100만 원 집행이 잘못됐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30%, 3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금액은 1억 원 이하로 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어서 이해를 잘했습니다. 115페이지 추가질문 있습니다. 1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회 추경을 하고 4회 추경 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했는데 그러면 540만 원을 같이 삭감을 하시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또 만드셨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결산 때 반납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는 11월 달인데 12월 달에 쓸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잡는 기준을 분석을 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 때 충분히 삭감을 하고 불용액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안에 기획조정실에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해서 지금 김민경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다음에는 꼼꼼히 설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결산하면서 결산 잔액이 남을 걸 예상을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 심사할 때는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 원인이 뭔지 꼼꼼히 물어보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긴장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집행부 좀 명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항별설명서를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좀 용이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하고 최소한 세부사업 어디, 편성목 어디를 내가 질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예, 강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저는 소송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이행 금액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거 소송비용 이렇게 예상한 근거는 어디서, 예산 책정을 했을 때 본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소송 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잡으셨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보통 몇 년간의 평균 소송비용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승소사례금이 5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선임변호사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2296만 원을 잡으셨고 불이행 금액으로 1656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송이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끝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 소송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심 판결하는 데도 몇 년에 걸리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정확하게 모든 소송이 종결되어 버리면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과감하게 지급한 만큼 빼고 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송을 계속 이래 질질 끌고 또 12월 달에 이렇게 결정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남겨놓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사유인 거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을 건다는 거는 저희가 행정을 잘못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도희위원

지금 소송 중인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 중인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건설과가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이제 사업부서가 주로 아무래도 소송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9년, 20년 통상적으로 볼 때 승소율은 얼마나 예상을 하시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승소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내보지는 않았지만 30% 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30% 이내면 저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일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승소율 비율로 따진다면, 그걸로 따진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부분이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음 이런 소송이 있었을 때 좀 적극적인 이런 태도는 없었나요? 여기 보면 증인사례비도 0원이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증인 이거는 저희들이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여비를 지급한 거는 없었고요. 사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내년쯤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소송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를 분석을 좀 해서 그 직원들이 왜, 소송에 진 이유가 뭔지 그런 거 좀 분석해서 직원들과 공유를 좀 해서 다음에는 그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주민들의 세금을 소송으로 낭비하지 않는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손재호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도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2021년도 쟁송사건 승소율이 목표가 88건에 75건으로 8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퍼센트는 내보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지금 16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 거의 다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소송사건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 예상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 진구의 지금 소송에 대한 승소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높은 데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아 가지고 알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구·군 채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실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문제점이 뭔지 일단 원인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뭐 각 부서별로 조금 이런 쟁송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계획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서 소송사건 승소율이 높은 데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진구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물론 승소율이 사실은 뭐 막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하지만 갈수록 기획조정실에서의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쟁송사건에 대해 대응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부산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쟁송사건 승소율이 높은 데가 원인을 한 번 더,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2023년도에 사업계획하실 때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목표건수 추정할 때도 이 목표건수를 88건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추정,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이 88건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계획이 88건이라는 목표를 산정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평균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몇 년 정도 향후, 앞에 있었던 소송건수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건수가 아닐까. 그래서 그 추정치를 감안한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를 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승소에 대한 목표와 이걸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부서별로 또 논의를 해서 우리 진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러한 소송사건에, 원천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또 돼야 되겠지만 소송사건에 말린 이상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소송 건은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소송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고.

손재호위원

그렇죠,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또 그런 소송이 일어났다면 그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오늘 우리 손재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강도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미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손재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비교, 승소율에 대한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이런 것도 아마 좀 확인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사례집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소송 관련해서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잘 좀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