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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인사청문위원회(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2022-09-22

이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 이태손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종필 위원입니다. 다음은 하병문 위원입니다. 조경구 위원입니다. 윤권근 위원입니다. 육정미 위원입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이성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의 여러 언론사에서도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문기봉)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김제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대구시장이 송부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구시의회에 접수되어 9월 13일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 후 9월 15일 간담회를 거쳐 오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의회의장과 대구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문기봉 후보자가 과연 이사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기봉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소견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문기봉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기봉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기봉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봉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되도록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봉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기봉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20분, 추가 질의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질의 후에도 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기봉 후보자께서는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숙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공공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소견발표 잘 들었고요. 이사장 후보자가 되셨는데 이사장에 응모한 이유와 본인이 이사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최종 후보자가 되신 것 같습니까?
그럼 대구공공시설공단은 기존의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통합한 기관인데 사실 전혀 성격이 다른 공단이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 후보의 생각과 현재 공단이 당면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대구공공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앞으로 대구공공시설공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태손위원장

후보자님! 잠시,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최근 4년간 대구시설공단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6개 시설공단 중 2018년 5위, 2020년 5위, 2021년 4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원인은 또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한 대구시설공단의 최근 3년간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전부 다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2021년도에 내부청렴도의 등급이 4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또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과 또 앞으로 그래도 특단의 대책이 또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 우리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후보자님은 상관없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직원과 직원 가족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대구시설공단 내 조직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또 조직 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면 무엇보다 좀 전에 조직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변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단의 복안은 아까 조금씩 설명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건 특별히 답변보다는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경영개선의 가장 기본은 조직관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의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특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하는 만큼 유연성 있고 소통하는 조직 관리를 통해서 내부청렴도 개선, 조직 내 갈등 여지 불식 등으로 다른 나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서를 보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가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금호강 수계 하수처리장으로서 신천하수처리장은 1차 준공이 1993년도, 달서천 하수처리장은 1차 준공이 1987년도로 준공된 지 25년이 훨씬 지난 시설로 시설 노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 평가등급 또한 달서천 시설은 C등급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노후시설 재구축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금호강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권역별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시설 재구축 말고 그래도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을까요?
그리고 환경공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전사고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신천 소화조 가스폭발사고, 2018년 서부하수처리장 가스저장조 폭발사고, 음식물처리시설 화재사고, 메탄가스 저장탱크 폭발사고 등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실 끊임없이 안전불감증을 질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크게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 금호강을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5,4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금호강 수계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수계관리에 환경공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환경공단 안전사고는 근무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이 되시면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초본에 보시면 사시는 동네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초본 마지막에.
그러면 위에 수성구 범어동에는 본인하고 배우자 명의인데 누가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 계십니까?
근데 범어역 우방, 사시는 번지가 다른데.
아, 이건 상가 형태로 하고 하나는 사시는 거고. 그러면 세종시에는 누가 거주하시나요?
지금 거주는.
아드님이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임대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공공시설공단의 조직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은 1993년에, 환경공단은 2006년에 설립된 걸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엄밀히 본다면 이 두 조직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지만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직이 통합하는데 업무에 따른 조직 운영이 중요한 조직 운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환경 분야에는 각각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급을 둔다면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닌 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시설 분야와 환경 분야가 나뉜다면 인사는 서로 이동은 가능한지 아니면 그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지.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전문적이고 숙달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용 승계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매립장도 이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그렇다면 두 기관이 급여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경력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갖춘다면 어느 한 쪽이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상향조정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 통합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후보자님께서는 오랜 기간 도로공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환경 분야는 전혀 생소한 분야인데 현재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부 환경시설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 분야에서는 일찍이 하수고도처리 공영화를 도입했고 기존 하수처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풍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 현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리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환경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시설의 운영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된다면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습득한 직원들의 말에 귀기울여 환경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업무성격이 상이한 두 공단이 통합하는 만큼 서로 상생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관 통합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환경공단이 별도 공단으로 돼서 정말로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공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기봉 후보자께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하지 않으냐. 물론 양쪽을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시가 전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1위가 되도록, 우리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대구시가 얼마나 많은 정부의 질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 못지 않은 관리를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노사 구축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사장님이 추진한 게 옳다 하더라도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구축에 내정자께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단은 중복·유사기능 조정으로 더 좋은 대시민 서비스와 시설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시정도 대구시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조례개정 때부터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원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의 선택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통합공단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저도 4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노조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노동조합,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사가 협조되면 기업의 발전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꼭 노사협력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공단과 공단의 통합은 혹시 전국 최초 사례 아닙니까?
공단 통합은 전국 최초 사례이고 기관 평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내정자의 해소방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봉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잘 하신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공단에 보면 미수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시설공단에 미수금.
그게 시설관리공단, 버스승강장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처음에 입찰과정에 최고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이 입찰을 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금액이 보통 22~23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을 하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4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의아했고요. 1위와 2위 차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억 원에 입찰을 했는데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2위 업체가 10억 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위 업체를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반환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뭔가는 개선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1위와 2위 차이가 6개 업체 중에 10억 원이 차이가 나느냐. 물론 온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거지만 우리 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또 거기 하면서 제가 못 받는 22억 원의 미수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 우리가 공단 할 때 행복승강장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승강장을 계획해서 3곳을 시범하면서 거기 광고업자한테 사전에 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좀 미흡했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거장의 행복승강장 자리는 대구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 경북대 후문, 서부정류장 인근 해서 유동성이 가장 많은 데에 따라서 최하 30만 원부터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때 못 받은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날씨가 춥다 보니 거기에서 앞에 바람막이로 막았어요. 승강장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단의 홍보물이 광고가 안 보이겠지요?
내가 소송하는 변호사의 질문·답변 자료도 다 받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관리·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광고업자한테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거기 일부 얼마 감면해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이라는 것은 거기에 평균단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하나 A·B·C등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광고료 선정할 때 말입니다. 통합해서 300개 소가, 1,300개가 넘습니다, 광고장이. 그런 데서 평균단가로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평균단가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다르고 3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몇백만 원 받는 데가 있는데 그 좋은 자리에, 행복승강장 자리에 평균단가로 보상을 해준다면 수긍하겠습니까?
수긍 안 하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관리를 맡았으면, 또 하나를 지적한다면,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류1·2동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식산업센터 준공된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번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공장이 20개, 소매점이 9개가 있습니다. 약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거기에 하는 것도 뭐냐? 공장은 1개도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매점 2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단에서 위탁을 했으면, 그러나 거기 근무자는 8명이 근무합니다. 소매점 2개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통폐합이 되면 정말로 뭔가는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분이 지적을 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안전점검을, 미연에 방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생애주기를 정확하게 해서 생애주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한 건 중점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문기봉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임명된 걸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몇 가지 하고 했는데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 취지는 우리 후보자님의 예를 들어 경영능력평가하고 도덕성 문제 이 두 가지를 아마 대구시민들께 평가를, 어떻게 보면 시의원분들이 다,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도로공사에서 주로 근무를 오래 하셨지요?
30년?
그래서 전자에 후보자로 임명된 취지를 말씀할 때 주로 노사관계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 휴게소에 환경 쪽하고 연관되어서 하셨는데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왜 서로 상이한 아주 별개의 공단을 이렇게, 어떤 취지와 통합방안으로 우리 후보자를 임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말씀 좀 해주세요.
실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임명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한번 시장님하고 같은 인연이 되어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거라든가.
없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보고 신청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누구 제안을 받고 하신 것입니까?
공고를 보고.
도로공사.
자, 그 부분 말씀드리고, 공무원분들이 두 공단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를 아시지요? 뭡니까?
효율적.
결국은 우리 공공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결국 시민들 삶의 질을, 모든 시설이나 환경 이런 부분은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별개의 기관을 통합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개별적인 특수성을 잃어버리고 통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공공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버스유개시설 이런 모든, 가로등도 되어 있고 도로시설 이런 것 관리하는 데고, 환경시설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직접 연관되고 생명하고도 정말 연관되어 있는 기초시설, 수질 쪽으로도 연관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오히려 세분화시켜서 구분해서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통합한 취지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최근 들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가 같이 환경공단을 여러 가지 접할 기회도 많고 직원들하고 면담도 많이 해보고 이래 했지만 가장 문제가 임금체계, 직급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물론 후보자께서는 도로공사에서, 화장실 문화가 요즘은 우리 집안보다 너무 깨끗하게 해놔서 그것은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물론 시설은 잘해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이 상이한 2개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물론 접목을 시킬 수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봤을 때는 시설공단은 최근 들어서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영능력평가도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문성 있는 이사장이 와서 그동안 많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설공단이 일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두 기관을 정말 접목 잘 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사장님께서 도로공사에 근무했다는 그 노하우만 갖고는 어렵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한번.
최근 들어서 우리 매립지가 있습니다. 자원관리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우리 경환위에서 줄기차게 전문가한테 맡겨라. 공무원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전문성을 띠고, 환경오염으로 해서 주위에 인근 2㎞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침전수 처리를 잘 하고 또 객토를 자주 하고 복토도 하고 해서 그런 전문성을 띤 환경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최근 들어서 아마 넘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매립지에다가 그 위에 ICT 시설을 해서 이렇게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환경공단이 많다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좀 믹스해서 그만큼 우리 시의회 특히 경환위 시의원분들께서도 우리 환경공단,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기대도 많고, 우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이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우리 직원들 직급체계, 복지문제 그런 부분하고 노사문제하고 또 환경공단 쪽에서는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대구시설공단은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T/F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아마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환위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은 피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검증을 조금은 거쳐가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장 후보자께서 도로공사 근무하실 때 상임이사 후보로 청와대까지 검증을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까?
항간에 퇴직 후에, 우리 고속도로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도로공사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유리업체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 업체.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없으면 후보자님 말을 또 믿어야지요. 물론 우리 후보자께서 중책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갖고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향후에 두 기관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이 됐을 경우에 특히 청렴도 부분하고 우리 직원들 노사문제, 직급체계 얘기한 부분, 복지 문제 이런 것을 특히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신을, 정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조경구입니다. 먼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3쪽에 보면 하단에 경영경험 및 혁신역량 중에 모든 조직에서 3개월 이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1년 이내에 그 조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두 공단이 하나로 합쳐진 데 대해서 쟁점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기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두 기관에 대한 보수체계가 1급에서 3급과 또 4급에서 9급까지의 보수체계가 서로 이상하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을 또 노노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니까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시장님이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공단·공사를 합치게 된 배경 자체가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적하에 두 공단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규정을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에 환경공단의 1급 금액과 대구시설공단의 1급 금액이 한 40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시설공단이 높아요. 1급부터 3급까지는 시설공단이 높고 또 4급부터 9급까지는 환경공단이 다시 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이 되고 나면 노노 간의 갈등이 사실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직급에서 같은 일을 하는 물론 경영관리본부라든지, 경영관리본부가 물론 통합이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면 경영관리본부에서 직급이 같은 사람들이 월급을 다르게 받는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그럼 이게 봉급체계가 수당하고 각종 다 플러스된 봉급체계예요?
연봉이 아니고 여기 임금체계가.
것은

그것은조경구위원

각종 수당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기본급 자체가 다르니까 기본급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예.
한 조직이 되니까 같은 체계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직이 사실 많게는 40 몇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4급에서 9급까지는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1급에서 3급까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를 같은 직급인데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테이블은 같아야 되겠지요.
같은 직급에 대해서. 물론 수당은 근무환경에 따라서 수당이 다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24시간 근무해가지고, 8시간 근무시간에는 야간근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수당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봉급테이블은 같아야 된다. 이 부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던 것도 지금 후보자님이 그 부분을 항상 각인하시고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자고 전부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봉급체계가 다르다면 상대적 실망감에 근무의욕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렸고요. 이 부분은 잘 좀 원만하게 노노 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그다음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도로시설 관련에 34년간 근무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탁월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환경공단은 사실은 시설물들이 또 많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후보자로 지명되고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현장 가보셨어요?
북부사업소하고.
지금 현안 문제의 민감한 부분에 접한 부분은 갔다 오셨다고 보네요. 사실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68만 톤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24시간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또 근무여건이 열악하면서도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신천과 금호강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어디 갔던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처리장시설만 8개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음식물폐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물들에 대한 각각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질문에 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달서천하고 북부처리장은 어차피 지하화 때문에 GS컨소시엄에서 협약되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북부처리장을 지하화하면 북부처리장에서 처리하던 용량을 달서천으로 와서 달서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GS 컨소시엄에서 하려면 다시 지하화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들도 사실 고가고. 지금 어차피 하수시설 속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거 전부 다 고가의 기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할 때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을 접목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물들이 많은데, 처리장, 소각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이렇게 환경시설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근무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거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예.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은 아까 이야기하시던 민감한 부분인 성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호기가 2016년도에 가동이 중단돼서 지금 2·3호기로만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60톤을 증설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 하는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성서도 GS에서 합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민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민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피해를 입는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복공원도 5기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업 지연이 됐다는 것은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기로도 이번 코로나가 2차로 많이 발생했을 때 사실 사망자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장례일을 2일 내지 3일간 미루고 이런 불효를,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5기를 증설하는 부분과 편의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후보자님이 되시면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이 부분들 주변에 대한, 주민갈등과 이 추진이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슬러지를 자원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슬러지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슬러지를 건조시켜야 되는데 건조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삼천포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가서 땔감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 신문에 “황이 환경기준치 2%보다 더 높은 4%가 검출됐다.” 그 뒤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원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보고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다 해소됐습니까?
그러면 기준치 이내로 들고.
그러면 건조연료화 후 함수율이 10% 이내로 들어왔습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데는, 판매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까 달서천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올해 1월달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17년간인데,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새로 지하화하려면 그 기간을 충족 못 시켜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또는 이런 사항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겠지요. 원래 협약을 해서 협약기간이 17년으로 산정이 됐을 경우에 공유재산은 공식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차피 지금 후보자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사진하고 실제 실물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좀 전에는 못 알아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1988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셨어요. 시험 치고 입사하셨지요?
그지요? 저는 담배공사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니까 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에 갔다오셔가지고.
그지요? 군은 현역으로, 뭐라고 하지? 남자들 얘기하는 방위 뭐 이런 것.
그지요? 보니까 날짜가 좀 적더라고요. 방위. 고생하셨습니다. 쭉 하시다가 제가 여기에서, 2019년도에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 하셨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사단 ‘사’자가 붙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예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2019년 기획본부장 하셔서,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아, 직무대행 했습니까?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는 몇 년도에 그만두신 거지요?
2020년에 그만두셨어요. 그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는 한 21년 정도 계셨다. 그지요?
아, 그래요? 그걸 여쭤봤는데. 밑에 사단법인 ‘사’자 붙어가지고 한국도로공사. 빼기 하면 한 32년.
장기근속하시면서 진짜 고생하셨다. 그지요? 어제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연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아까는 말씀하실 때 이유를 몰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을 보태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디에 자료를 문의해서 받았는가도 나왔네요.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실에 요청해서 문의한 결과 2021년 1~2월경에 후보로 인사검증받았는데 ‘소유한 부동산이 너무 많다.’ 이래서 탈락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신 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답변하실 때 보면 “몰랐다. 이유를 듣지 못했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 좋은 자리, 나름 퇴임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지요? 앉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어떠십니까?
아, 그러면 알고 계셨네요. 그지요?
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테크도 능력인데, 그지요? 물론 공사에서 꾸준히 공무원만 역임하셨지만 그래도 그 능력이 남다를 수 있는데 돈이, 부동산이 많다는 걸로, 소명까지 하셨는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소명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소명 내용 조금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난 노력했다.’ 이렇게 되겠다. 그지요?
그런데 참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그렇지요? 243만 대구시민의 정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쳐서 들어가서 30년 근속해서 부동산 내 재주로 이렇게 불렸는데 대한민국이 부동산 광풍이 된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불었다 내렸다 불었다 내렸다 할 때 내가 좀 불려서 했는데 이걸로 공직자에서 탈락된다? 이것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마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직에 몸을 담지 않으면 억울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공인이라면 억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재산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게 너무 없어도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쟤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억울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게 공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지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병문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을 때 공고 보고 지원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이나 정치권 다 마찬가지지요? 팩트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 다녀요. 그런데 이게 공사·공단 이사장 자리는 우리가 흔히 여야를 막론하고입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보은인사가 되고 있다.’ 통념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념상 생각한다는 것은 ‘나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나는 홍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고 내가 공문 보고, 공고 보고 지원했다.” 이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혀.
홍 시장님하고는 개인적 연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는, 7월 1일 홍 시장님이 파워풀 대구를 시작하시고 지금 현재 며칠이 지났지요? 한 달, 9월 이렇게 지났을 때 행보를 봐서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중요한 이 자리만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의심이 가지만 그 의지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것 같았으면 사실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려를 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과도기예요. 그지요?
묶어놔버렸어요. 화학적 조합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화학적 조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화학적 조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는 화학적 조합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느 곳에서든지 운영했던 이력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지만 환경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다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을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보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인력처장으로 계셨습니다.
인사팀 아주 중요하지요?
그지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의외로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지금 인사는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인사팀의 인사권자예요. 그럴 때 지금 현재 통합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뭘 보고 뽑겠습니까? 3가지입니다. 경력을 봐서는 이 답은 즉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후보자님.
3가지 요약해 주십시오. 첫 번째, 경영.
경험.
두 번째.
역량.
그러니까 추진역량. 그다음 세 번째.
오케이. 제가 한번 여쭤볼 때 이러한 3가지의 마인드라면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인사를 할 때 ‘이거 보은인사야. 내 사람 쓰는 거야.’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상태에서 통합된 조직의 수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에 조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환경문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행히 홍준표 시장하고 전혀 아무런 연이 없다니까 저는 안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을 보면요, 2022년도 초에 환경공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발표한 거예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지원이 있습니다. 금호강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9월 며칠이었지요? 이틀 전에 홍준표 시장께서는 금호강 르네상스사업을 발표하셨어요. 이 두 사업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지요? 충돌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기관의 수장은, 지금 이 공단이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되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믿으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 이 2개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1급수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던 주요 사업도 지켜내고 그다음에 르네상스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의 문제도 최소화시킬 정책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 없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학생이 편입을 할 때 교과과목을 다 외우고 갑니다. 왜냐하면 편입해서 1~2학년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해서 하셨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갖다가 소신 있게 말씀 못 하시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자질 부족이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하거든요. 그러면 안심습지, 반야월습지, 습지가 잘 발달된 하천 안길을 지나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 생태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4대강 사업 삽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성서소각장, 앞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서소각장 1호기 시설 교체 부분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하는, 홍준표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전 어디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부분도 충돌해요. 그거는 제가 기억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장 후보자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아무런 연고 없이 내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홍 시장께서 문기봉 이사장 후보자의 연고를 가지고 보은인사 한 것 아니니까 나는 소신껏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약속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의 우려와 의회의 우려와 전체적인 우려들을 이사장 후보자님께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 말씀들 잘 새겨 들으셔서 되신다면 훌륭하게 제대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후보자님, 큰 틀에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는 가장 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백서에 보면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해야 되고 업무수행능력 이 2가지가 가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질 검증은 도덕성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것보다 도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대가 변했고, 도덕성은 앞의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고 해명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해명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수행능력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가장 큰 기관이 되어버렸는데 만일에 후보자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점을 두는 업무수행을 뭐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한 직무수행능력 계획서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경영방향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인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게 되면 ABB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시설 편의성 제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후보자께서 낸 자료 중에 질의를 하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시설 편의성 제고는 어떤 부분을 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그 시설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울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제고 앱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업무수행능력을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한 2가지만 질문하겠다고 했었고 도덕성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업무수행능력에 들어가서 그거 보면 본인이 제출한 내용 중에 하나 집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제고 앱을 치게 되면 지하철 어디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지도가 쭉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구에 그런 정도를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답변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달도 채, 며칠 안 됐으니까 충분히 업무를 다 인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도로공사 쪽은 전문가이시겠지만 환경공단 쪽은 아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임용이 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좀 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덕목이 ‘대구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결론은 거기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하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시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많이 듣고 새겼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의 비전에 대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2022년 비전 목표는 ESG 경영이라고 요즘 기획재정부에서도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을 홍보하고 있고 또 ESG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까 4대 목표를 말씀하실 때도 ESG 경영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ESG 관련해서 우리 공공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어떤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나 목표.
ESG 경영만이, 아무리 외쳐도, 대구의 건강은 아마도 ESG 경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는 그 공감대가 지금 어떻게까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전략 중에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하신 우리 이재숙 위원님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안전한 일터에서의 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장에 가서 큰 사고로 또다시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사고들이,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서 지금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두 기관이 합쳐질 때 그 시너지를 어떻게 내겠다, 또 두 기관의 소통과 화합과 노사갈등 등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고유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 경영 지원이나 감사, 총무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능이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서가 통합되면 잉여인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이 지금은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대구환경공단 업무보고 40쪽을 보면 통합공단 정원에 현재 두 기관의 합계인 1,500명보다 63명이 적은 1,437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 한 53명 줄었는데 줄어든 인력은 어떤 업무에 종사하던 인력이며 또 이 인력들의 고용유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 정원이 적어서 충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줄어든 53명 이 인력의 고용유지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검토할 동안에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한 공기업 경영평가실적을 보면 환경공단이 지역 공기관 중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 받고 2018년도에는 ‘나’, 2019년도도 ‘나’, 그다음 2020년, 2021년 ‘다’, ‘다’ 받았다가 이번에 ‘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등급을 받은 것은 전임 이사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들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시설공단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환경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등급을 받아서 어깨가 올라가고 또 합병되는 시설공단에서는 ‘다’등급을 받고 거기에 귀속되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아무튼 시설공단에 근무하던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같이,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었으니까 잘 화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잘 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건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재산신고사항을 보니까 아파트가 세종에도 있고, 아까 세종에 있는 거는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사시는 것은 같은 수성구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성구에 지금 사시는 것은 자가가 아니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16년 동안 10번을 옮긴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혼자서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전입이 있으신 겁니까?
가족은 대구에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병역기록을 보니까 1983년도 8월에 입대해서 1년이 갓 지난 1984년 9월에 전역처리된 것으로 나오는데 면제 사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후보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았는데 새 본부장님을 임용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거냐고 물으니까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염려가 되는 거는 후보자님도 사실은 환경공단의 전문직이 아니신데 본부장님을 뽑을 때 전문성보다 리더십만 우선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후보님이 잘 선택하시겠지요. 믿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문기봉 후보님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봉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문기봉 후보자에 대한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기봉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