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과장님!

예.

권종헌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안전도시국 할 때 안전복지위원회 할 때 다 면밀하게 살폈습니다마는 한두 개 위원장이 놓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의 171페이지를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둘째 줄에 폭염 대비 쿨링 포그(cooling fog, 물안개 분사장치) 시스템 있죠?

예.

그거 지금 그 이섭교 앞에 단 거 그거죠, 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200만 원 가지고 가 가지고 768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돈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보면 하나를 더 세울 수 있는 스페이스(space, 빈 곳)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에 맞춰 하는가 싶어서 뒀는데 이섭교 쪽으로 하나를 더 이렇게 지주처럼 생긴 나오는 하나를 더 세워도 되는데 왜 안 세우고 이렇게 잔액을 남겼냐 이 말이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쿨링 포그 시스템은 지난해에 설치한 것으로 시비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시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지금 그 폴대가 지금 현재 7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 현장의 위치를 보고 7개밖에 설치를 못 할 위치에 상황이 돼서 설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치할 때 감독을 위원장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글도 거꾸로 돼 있고 그게 나와야 될 데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데 나오고 이래서 두 번이나 내가 이야기를 해서 고치고 이리했는데 그게 할 자리가 없어서 안 했다 하면 안 되고, 나는 분명히 이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에 맞춰서 하는가 싶어서 뒀는데, 지금 이 책을 보니 760만 원이 남았으니까 거기 한두 개 더 세워도 될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서, 이거 처음에 이거는 8000만 원인가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또 들이고 두 번째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연산2동 동장 간 그분이 있을 때는 이걸 하라 하니 못 하겠다고 돈을 또 들였다가 또 가지고 가서 코로나 때문에 또 잠 잤다가 이래서 온 거예요, 이게. 왔는데, 이게 돈이 남았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 돈이 남아서 남는다,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가지고 간 돈을 잘 면밀하게 살펴서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으면 이 돈이 남는 거를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하나를 더 세울 데가 없는가 그러면 거기 매일 집이 거기 있어서 가서 감독하는 위원장한테 묻든가 그랬으면 세울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소리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때 처음에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발주를 할 때 보면은 입찰을 하든 발주를 했을 때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고 자리가 하나 남겠다, 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다가 도로 주민한테 발에 걸리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하나를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장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돈을 남기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하라 하는 의원이나 하라 하는 주민이 있다 하면 그분한테 불러 가서 여기 하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묻든가 그래 갖고 이거 쓰도록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라도 그냥 뭐 해 갖고 설계해서 오든 견적을 받아 오든 이래 갖고 그냥 해서 달랑 해 버리고 치워 버리고 돈 남으면 돈 남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그런 데는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여기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를 볼 때.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이 편리하고 또 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여기 말고 다른 것도 우리 도시안전과는 내가 안 그렇습디까? 눈 뜨고 나올 때부터 안전이라. 이 과 저 과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오만 군데 안전이 다 필요하니까 좀 살펴 가지고 보고 이런 것도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돈 남기지 말고 알뜰하게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 소리 안 했는데……. 하여튼 예비비 지출은 보니까 재난 대응 때문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비비도 어제도 다 바쁘고 해서 예비비를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안 살폈는데 예비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할 때 예비비를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 아, 물품 구입 67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이거 지금 현재 670만 원 구입 계획이 파라솔 4개하고 그늘막 원형 의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늘막 설치 비용과 별도로 위에 폭염 예방 물품 관리가 되어 있고 예산 반영 사유에 독거노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실제적으로 금액 자체가 670만 원이면 과연 연제구에 독거노인및 취약 계층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 뭐 인맥으로 알음알이로 동장님이든 거기서 주시는 명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 (자료를 넘기며) 지금 구입이 선풍기, 손선풍기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선풍기…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풍기가 없으신 분들이 가정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도 조금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과랑 조금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지금 폭염 예방 물품 구입에 밑에 괄호 열고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 670만 원을 이거 앞에, 밑에 쭉 보면 그늘막하고 다 설치를, 선설치입니까? 지금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670만 원 가지고 손선풍기하고 선풍기 살 예정이라고 어물어물하고 있노. 그걸 제대로 뭘 숙지를 못 해 가지고……. 폭염 예방 물품 구입 해서 밑에 괄호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이 예산 어디다 썼냐고? 사무관리비를 어디다 썼는가 뭐 쓰겠다는가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지 6700만 원도 아니고 돈 670만 원 그거 어디 쓴 거를 퍼뜩 못 알아 가지고……. 뒤에 계장님들 뭐 합니까? 670만 원 뭐 할 건데요? 어디다 썼는가요? 지금, 앞으로 쓸 거요? 빨리 대답하이소.

재난관리계장 박혜경입니다. 폭염 예방 물품은 손선풍기를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400만 원치를 배부한 상황이고 스마트 원형 그늘막은 의자 2개소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파라솔 4개도 무료 대여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 시비를 가지고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을 해 갖고 손선풍기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 계층에다가 동사무소에서 해서 그런 사람한테 나눠 드리라고 사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답을 하면 되지. 어떤 시비가 나와서 쓰라 하니까 어디 맞출 데도 없고 손선풍기 해 갖고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쓴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 전 상임위 때 제가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이거 구축하는 거 부산 업체로 좀 찾아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어떻게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억의 예산 특별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내년, 올해 연말에 조달청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한 3억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합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 사업 3억 받아서 합해 가지고 내년에 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를 이제 부산 업체로 찾아봐 주시고 계신 겁니까?

아직 찾지는 못했고 지금 예산 확보부터 준비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대한 부산 업체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입니다. 이거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아마 나라장터에서 이거를 입찰을 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입찰이 어쨌든 최저가가 돼야지만 입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런 시스템 맞나요?

이 사업은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의 물품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품 선택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죠.

아, 그러면 물품은 여기 나라장터에서 구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임의로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대부분이 물품이 다 돼 있고 공사에 대한 일부 공사 계약이 있으면 그거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 비용이 안 되고 대부분이 물품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과장님,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제품과 설치를 한목에 하는 업체가 있고 제품만 팔고 이 설치는 다른 데 하라고 돼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조달청에 어떤 모델로 어떤 거를 하겠다고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사다 놓고 우리가 부산 업체 아는 업체보고 우리가 달아라, 수의 계약으로 설치비만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메이커마다 다르잖아요. 그늘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물품만 해 갖고 조달청에서 주는 게 있고 자기들이 와서 설치까지 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서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안 써 버렸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나라장터에 지금 있는 업체가 지금 이렇게 ICT(Information & Culture Technology, 정보문화기술)랑 융합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로 나올 건데요, 이거 지금 주차 차단기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좀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앞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유지 보수는 부산 업체로 하시고 그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가 서울 업체였는데 이거 제조 업체랑 설비 업체랑 그리고 유지 보수 업체가 일원화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긴급 상황에서 만약에 부품 같은 데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긴급 조달이 필요하고 이런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렇게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산 업체로 좀 그렇게 봐 주십시오. 주차 차단기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과장님! 권종헌 위원입니다.

예.

안전복지 할 때 우리가 이거 다 상임위에서 다 물은… 물었습니다마는 또 위원장이 돼서 자꾸 이걸 뭘 더 묻기도 그렇고 한데, 그냥 쭉 한번 열거를 하겠습니다. 온천천 같은 데 자전거 도로를, 물론 건설과에다 맡겨 가지고 하지마는 교통과에도 토목직이 있으니까 나가 갖고 다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돈 남기지 말고 뭐든 야물게 하도록. 건설과에 맡겼다고 그냥 두지 말고 주 과는 교통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맡겨 놨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돌아보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또 예산이 남으면 부족함이 없는 곳을 다시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도 천 몇백씩 남았는데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그 감사 때 하려고 내가 서류를 달라 했는데 감사 때 이야기도 하겠지마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카메라를 달아라, 뭘 달아라, 의원이 하라 한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달아서도 안 됩니다. 그걸 달면서 불편함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그거 50 대 50으로 봤을 때 한 10%의 민원을 갖고 90%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거 카메라를 단다든가 뭘 단다든가 이러면 지금 당장 자기들 몇 사람은 불편하니까 달아 달라 하지마는 그 돈 사오천만씩 들여 갖고 예산을 들여서 달아 놓으면은 그다음에 또 자기 차가 찍히면 그걸 뜯어 달라 한단 말이라,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고, 첫째,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의원들도 의원 특정인이 자꾸 동네 한다고 해 달라 하거든 그것도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들 다 모아서 회의 할 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거 의원님들, 이거 이런데 해 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홉 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안 해야 되지요. 그래 달아 놓으면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 카메라 떼 달라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민원 처리를 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루두루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루, 상임위 때 말씀하다시피 마을버스 승강장, 아래 저 서희아파트 올라가는 데 가니까 한 15도에서 쭉쭉쭉 넘어가더만 하루 가니까 없어, 잘라 버리고. 보니까 전봇대에다가 철사 가지고 당당당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어쨌든 간에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니까 시설물은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것도 빨리빨리 공문을 보내서 좀 예쁘게 해 갖고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과장님,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제가 잘 새겨서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제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야 될 때는 제대로 야물게 들여야 되고 또 한 닢이라도 아낄 때는 찾아서 아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돈 남겨서 순세계 잉여금 남았다고 돈 5만 원씩 주라고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하나… 주요 사업 설명서의 172페이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중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에 지금 12개소에 지주랑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반송로 30 등이라고 해서 사실 나머지 길 11개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교통사고가 다발 지역으로 어떻게 골라서 12개를 지정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산로터리에 햇살거리라고 이번에… 햇살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앞에 저희가 20억의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주변에 대해서 일대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보행자 안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행 환경을 전부 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각 전체 우리 부산시 12개소 정도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데 법에서 어떤 표시라든지 푯말이라든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어떤 그런 거를 표시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건 아니네요.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는 교통사고가 상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선 햇살거리 위주로 12개소인 겁니까, 연산동 위주로?

예, 예, 거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편성을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처음 이번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데도 저희가 보행자들이나 어떤 우선 도로로 지정될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도로 지정은 또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보행자가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이 그런 곳을 또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또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아까 경상 사업 설명서 172페이지에 아까 여기 소수련 위원 말씀한 거를 내가 덧붙여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 사업 제목 정한 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은 우리 ‘반송로 30 등 12개소’ 한 1㎞ 100m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이거 보면은 표지판… 지주가 24개고 표지판이 48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해 갖고 길에다가 세울란가 모르지마는 이거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가 지주에 받혀 갖고 넘어지겠다. 이거 해 놓고 저기 보행로 간선도로에 이게 보여서 어떻게 할란고 내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지주를 쭉 세워 가지고 지금도 여기 오방맛거리로 가면은 지주를 거기 우리 기존 거보다 더 튼튼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 보세요. 몇 개가 실실 넘어가 있는가, 박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도로 교통이나 사람 보행에 도로 저해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데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보행 무단횡단 하는 거 방지 펜스(fence, 울타리)도 이 돈을 갖고 좀 하겠다고 밑에 나와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태풍 오면은 교통과에서는 제일 빨리 순찰을 돌아야 될 게 중간에 해 놓은 거 이걸 태풍 오면 그냥 지 혼자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좀 잘 살펴주기를 바라고, 방금 지주하고 표지판 다는 거를 쭉 달았을 때 보는 환경이나 거기에 또 보행로에 지장이 있을란가 한번 잘 보고 오방맛거리도 좀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 본래 오방맛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부터 시작해 갖고 본 위원이 8대 들어와 가지고 지중선 묻으라 하고 아직까지 5년째 저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이 말씀하신 거 174페이지 보면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해를 하실란가 몰라도 그냥 횡단보도에 활주로에 꽂혀 있는 등(燈), 등을 쭉 이렇게 박아 가지고, 그 등값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앞으로 재포장하고 할 때 어디 건설과나 또 시의 건안위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란가… 그거 아마 하나 박는 게 돈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 얼마 전에 한번 이런 홍보지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더마는 아마 벌써 와서 예산 반영시켜 갖고 하라 하니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그거 하나가 비싼데. 건설과도 그렇고 또 우리 큰 간선도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포장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걸 해서 포장을 할 때는 빨리 연제구에 뭐 해 달라 하든가 어디 그냥 아날로그 같은 시스템이라도 돼 있어야 이 비싼 걸 묻어 놓고 내일모레 재포장할 때 가서 또 밀어 버리면 어디 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신고를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잘 구축을 해 놨다가 좀 비싼 걸 넣어 가지고, 과연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내가 효율성이 있을란가 모르지마는 하라고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하되 그런 걸 좀 잘 좀 인식을 하고 우리 담당 부서의 계장님들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수련ㆍ권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내용 조금 여쭤볼 거 남아서 결산 이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에 보면 178페이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거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사용되고 했는데 이거 제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홍보물은 어디에서 활용이 됩니까?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51개소에 한 895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저희가 분기마다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교통안전 시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두루 해서 이렇게 각종 단체들과 또 어떤 학교 또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그때도 저희 홍보물로써 저희가 배포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공유 자전거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알죠?

예, PM(Personal Mobility, 개인용 이동장치) 공유 자전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공유 자전거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거 사용 방법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게 본인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길에 우후죽순 아무 데나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전거 사용할 때 헬맷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과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어떤 홍보도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결산하고 추경하고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석 과장! 이 회전교차로…… 거기 가면은 해서 있습니다.

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기 옆에 가면 해서 있습니다.” 해야 되지 다른 데 갔다 오라 하는데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합니까?

아, 그거는,

이 앞에 가면 되어 있는데 그래, 있고…….

예, 맞습니다.

전구는 일체형이고 뭐 빻아서 전구를 가리는 게 아니고 거기 일체형이고……. 그런데 제가 저걸 이렇게 보면 하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 박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다고 앞에 그 차 서는… 뭐고, 이거?

정지선.

정지선에, 정지선에 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험프형 횡단보도도 그렇고 그 앞에 가서 차가 덜커덩거려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 다 다치지. 이걸 갖다가 차가 서라는 지점에 불을 놔둬야 거기 서고 저 사람이 좀 보호가 될 건데 그 횡단보도 앞에다 놔 놓으니 거기가 덜컹하면 뭐 지나가는 사람 다 다쳐 버리는데. 나중에 어디 아이디어 같은 거 공모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제공을 할 테니까는……. 거기다 딱 이렇게 정지선에다가 불을 놔야 되는 거야, 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는 다른 데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여기 가면 위원들 나중에 식사 같은 거 할 때 여기 회전교차로 딱 지나가면 거기다 딱 붙어 갖고 해 놨습니다. 먼 남의 구에 갈 필요도 없고 벤치마킹 갈 필요도 없어. 벌써 박아 놓고는 그렇게 말씀한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지금 아동 때문에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청취 불능) 되면서 실제 교육청과 얘기를 나눠 보면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통의 통학로의 안전은 관 그리고 경찰서에 이관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못 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소관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를 드려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된 부분인데 당장은 내년 1월에, 1월에 거제2에 쌍용플래티넘 같은 경우가 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제초등학교 통학로가 되는데 그 통학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실제 앉아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또 해답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반사경이나 저희 과(課)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통학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 설명회든 아니면 주민 공청회든 그러한 부분으로 원활한…… 해 놓고 예산이, 집행을 해 놓고 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과장님! 권종헌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다 짚었는데 하나가 좀 있어서……. (자료를 넘기며) 결산 사항별 설명서 얇은 책에 보면 1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쭉 이래 갖고 센터, 인건비 해서 명시 이월도 쭉 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면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부지 매입, 세부 사업 설계, 공사 등)’ 이래 놨는데 이거 다 마친 거, 올해 다 마쳤어요, 이거를? 뭐 37억 들어가고 57억이 명시 이월 있었는데 이걸 올해 다 우예… 집을 다 지었는교? 우예 됐노?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 이월 된 항목은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고 이월 된 예산은 전부 다 지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갖다가 도시재생에서…?

예, 일부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거 다 해 갖고 공사도 마무리하고 돈도 다 썼네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질의할 거 많은데 한 시간 걸릴까 싶어 가지고…….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좀 물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복지 상임위에서 너무 정확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얼굴도 안됐는데 저래서 뭘 질의하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결산서나 추경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그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첫 이 예결위인데, 지금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안 계신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그 의사국에다가 전달을 하든가 하셔야지 여기 들어와 갖고 “오늘 과장님 일이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이래 버리면.

죄송합니다.

첫 부임 해 가지고 첫 회의들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 하도 부득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하루 전날이나 오늘 아침에라도 의사국에다가 전달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앞으로 좀 그렇게, 과장님 오시면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아까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 기계 이름을 모르겠네…. 먼저 물어볼 거 없는교?

본 위원장이 — 잠시 찾고 계시는 사이에 — 항상 저희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노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제일 많은 부서가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종결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심장 충격기.

예,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장 충격기 우리 가끔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구석구석에 이리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두고 하는데 그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게 자주 발생하면은,

사실 뭐 따져 보면은 이용 안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예, 예. 비상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용률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다중 집합소 같은 지하철이라든지 동사무소에도 기본적으로 다 있고 저희들이 또 작년에 한 스물한 대 갖고 좀 대폭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많이 비치를 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도 했었고.

그래, 1년에 한 번을 사용해도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고 또 이걸 요새 시대에 어디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또 방송이 어디 어디 그런 것도 하나 안 놔뒀다고 떠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디 딱 이렇게 꼭 놔둬야 될 데 여러분들 이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참 이런 곳에서는 어디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싶은 자리에 꼭 이렇게 구입을 해서 두고, 또 첫째는 잘 보여야 되고 사용하는 것도 교육이 돼야 되겠지만 관리도 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또 항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 안 하다가 우예 사용하려 하면 탈 나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계가 바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 놓고 던지지 말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든 어떻게 한번 주기적으로 하든 가서 그게 되는가도 한번 점검도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하신 말씀 잘 기억해서 잘 점검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고생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 독감이 온다 하니까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조용해지면 이제 한 과 한 과 오셔 가지고 세밀하게 이제 감사를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진과장님 이리 얼굴 비추고 가니까 같이 이리 오셔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들 노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하여튼 예산 문제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또 우리가 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꼭 써야 될 돈은 써야 되지만 한 닢이라도 불필요한 거는 남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닢이라도 아낄 거는 또 아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견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그 뭐… 위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가부를 결정할 겁니까?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투자 심사라든가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못 들어갔다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게 사실상 8대 의회에서 행복위원회에서 이걸 매입을 꼭 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종용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안 넣었다는 이유로 이걸 통과를 안 시켜 준다 하면은 — 물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또 본예산 해 갖고 내년에 하면 또 시의회를 거쳐서 하려다 보면 또 돈도 땅값도 오를 거고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아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정회 시 계수 조정 시간에 사실은 이 거수로 해서 3 대 2로 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한 건데 지금 또 여기 와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또 가부를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