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남원시 민선 8기는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수장이 교체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공약사업에 도전하는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폐기 및 재검토도 잇따르기 마련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적인 판단에는 안정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한 지난 시정과의 ‘행정의 연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말에 개통한다고 현수막이 걸렸던 ‘춘향모노레일’과 ‘어사와이어’는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는커녕 운행 개시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의혹에 쌓여 각 당사자의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의문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의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6월 이 건과 관련한 의회 상정 당시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와 함파우로 연결하고 남원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업은 2022년 6월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의 의심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7월 중순 경, 남원 내 5백여 명의 시민들은 사업비의 적정성과 자본금 형성에 대한 투명성,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민간사업자 역시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난 8월 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에 이어, 기업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원시 또한 8월 중순 경 특정감사를 종료 하였으나, 감사결과의 추가적 보완을 위해 다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한 사상 초유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특정감사 시작일과 언론보도 게재일이 같은 것으로 보아 남원시장께서는 특정감사의 정당성을 시민께 얻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대한 보완 후에 언론에 밝혔다면 오늘날에 이른 시민들의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는 2020년 6월 경 남원테마파크(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시작된 공사는 2022년 6월 27일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협약상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승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남원시장은 자산평가, 수익성, 협약의 적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한 달여의 특정감사를 지시하며 사용승인을 미뤘고, 이 감사는 8월 중순까지 연장 실시되었습니다. 시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적정성, 공익적 및 경제적 효과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취지에 따라 위 감사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인수위원회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 부임한 후 남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판단에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남원시로부터 이 사업의 특정감사에 대해 보고받을 당시 그에 앞서 협약 당사자 간의 재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없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묻겠습니다. ①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② 자체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지,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④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감사결과에 남원시 자체 감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운영업체는 완공 후 시의 허가를 기다리며 5억 7,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도 민간 운영업체에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남원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사소송이라는 결과를 야기 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에 대하여 사실상의‘임시 사용허가’를 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추가 누적될 손해를 방지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 7월 중순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 시장님의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 질문합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또 남원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특정감사 이후에도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관계자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하며 시장께 이미 지나버린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검토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남원시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사전에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수차례 반복하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아닌 통보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전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남원시의회는 남원시 집행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차례 부탁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협의 한번 없이 업무를 추진하시려 합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판단의 출처와 근거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다”라고 계속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이후에 제가 못 찾았다면 알려 줄 수 있나요?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못 찾았다고 했는데 그럼 시장님은 찾아서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요.

그런 의심을,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한명숙 의원님!

, 계속 저렇게 정확한 근거를,

의혹, 그리고 그럼 그전에 “언론보도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말씀 안 하고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질의가 되죠.

지금 보충질문을 하니까,

그전에 언론보도 ,

언론보도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답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질문에 집중해 주시고요. 질문자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안 보셨죠?

저 내용, 제안서나 이런 거,

이제 답변 다 주셨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장님이 6월 30일까지는 시민들에 2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저희도 듣죠.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책임자이고 결정권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시장님은 더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더라가 아니라 주관적인 언론보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게 어디서 그렇게 무슨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사업비가 지출되었다, 안정성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다면 시장님이 그 정도였으면 적법성이나 합리적 의심이나 정말 투명성이나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연히 시민들의 여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어느 신문사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고 정말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셔야지 지금 두 달 동안 너무 파장이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시장님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카더라 아니면 누구 신문사의 개인의 신문사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제가 질문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이게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제가 그때 의원총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간개발사업이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시민들이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남원의 주 관광지가 메인이 광한루인데 왜 광한루가 관광객이 계속 줄어드냐, 남원에 아무리 산업·경제·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관광이 먼저 살아야 거기 일자리며 뭐가 있다는 것들은 저는 부인하지 않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봐도 광한루에 관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저희가 체류형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공원 함파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사람들이 광한루에서 테마공원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시민들이 저희, 아마 시장님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대체 남원은 뭐하냐? 곡성을 가봐라, 순창을 가봐라, 구례를 가봐라, 정읍을 가봐라, 임실을 가봐라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왜 남원은 없냐?” 이런 비교하면 참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시 행정에 많은 제안을 제시하는데도 시민들이 따가운 말씀을 하실 때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채찍질로 알고. 그래서 나왔던 게 2017년도에 그럼 자체적으로 광한루와 테마공원을 연계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줬었고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럼 광한루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에 4차선을 걷고 안 가니까 코끼리 열차를 타든, 모노에일을 타든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혹시 이 용역 보셨어요.?

물어봤잖아요. 보셨어요?

예산이 어떻게 됐죠? 공사비랑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보셨네요. 그것은 304억으로,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 용역이 저희 시에서 공사비 용역을 했던 한강건설이 했던 것들은 304억이 나왔었고 이렇게 하면 이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걸로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삼안이라는 정말 엔지니어 5위 안에 들어가는 삼안에서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제안서를 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던 게 316억이었습니다. 저는 304억과 316억의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의혹을 봤다면, 그래 그러면 남원시가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나 분명히 시장님도 이번에 시장님의 중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이번에 19개 들어왔더라고요. 용역하시죠? 시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때 용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대시고 했었으면 저희가 좀 나았을 텐데 지금 막연히 주신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주위에 시민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여론을 듣고 하셨다는 것들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 질문, 제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개인적인 추론과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 주시라고,

두 번째,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님,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상호간에 예의를,

두 번째 세 번째 다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제가 그래서 끊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저도 좀 진행하게 해 주세요. 지금 첫 번째도 못하고 있잖아요.

8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시장님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거,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특정감사 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노력이 있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시장께서는 "특정감사 실시 전 협약서 상에 불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2월 경부터 7월 초까지 유선 등으로 수차례 협약서 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고 남원 테마파크 주식회사의 답변이 없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죠?

저희가 7월 초에 저희 전평기 의장님 실에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이 테마파크 한 10여 명의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이야기 듣는 중에 “왜 시장하고 이야기 협의가 없었냐”라고 저희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관계자들은 시장께 몇 차례 만남을 협의를 요청을 했다, 저희가 그랬더니 만나주지 않아서 너무 다급한 마음에 시청을 찾아왔다, 그래서 2층에 갔더니 시장님이 안에서 실무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많은 시간을 뺏을 건 아니니까 저희 만나달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다, 시간을 내주지 않으셨고 무작정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님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나오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시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주신 답변과 지금 테마파크의 답변이 달라서 둘 중에 누군가는 지금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 의장님실에서 상임위원장단까지 있을 때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 이것만 말씀, 제가 질의한 것만,

일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안 하면 이야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내린 상태에서,

8월 18일에는 그러면 왜 만났어요?

시장님은 거기서 나왔던 그 결과들이 실시계약을 했던 그 담당자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시장님!

, 이 뒤에 또 있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그 이유는,

시장님, 제가 질문 중에 그런 것들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협약서 중에 만났냐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뒤에 있다니까요.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본 질문과 관련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런 노력이 없었냐, 이 분은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이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판단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익감사 각하 결정 시 대책 관련입니다. 공익감사 지금 중이고 개시 결정에 대한 각하 결정 또는 공익감사 청구가 인용되어서 6개월 뒤에 나는 감사 결과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을 것도 같은데 이런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추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추후 대책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러죠?

이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었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시의 행정은 태풍이 온다고 했으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예단해서 준비하시죠, 시장님? 하시죠? 행정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고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들을 행정은 예견을 해요. 많이 왔을 때, 안 왔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감사 청구는 벌어져 있고 결과는 언젠가는 나타날 건데 어떠한 결정으로든 동그라미든 가위표로든 나올 건데 “지금은 예단할 수 없으니 못 한다” 저희 행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 할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정을 준비하는 것을 시장님이 준비되어 있는 걸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단할 수 없다.” 일관성이 없이 어떨 때는 예단을 하고,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건 무책임한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말씀,

예.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분명히 아까 예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앞으로 내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했을 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에 대한 것들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뭔가 예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답변서만 봐서는 제가 오해하고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저는 답변서를 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다, 라고 제가 이해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송 대응 및 이후 대응 관련입니다. 여기서 이게 또 나오잖아요. 답변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본 의원은 만약 1심 소송에서 남원시가 전부 패소할 수도 있고 일부 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해요. 그러죠? 누가 예견하겠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예견을 못하는데 테마파크에서는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한 상태이고 남원시 재정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승소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이번에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자문 변호사에서도 썩 우리에게 유리한 답변을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남원시 재정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남원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판단 때문에, 제가 몇 번 아까 말했지만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원시의 이런 소중한 재정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자문변호사도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우도 생각해야죠.

시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시장님은 당연히 패소를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패소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궁금증과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의 염려가 있다면 제가 와서 시장님 대신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님은 아무리 99명에 우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한 사람이 염려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시장질문을 했더니 시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의 재산으로 재정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든지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무슨 단독적으로 나는 패소할 거다, 시장님은 승소할 거면 말할 것이 없죠. 패소할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건 패소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오해하세요?

시장님도 좀 생각 판단을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시민의 염려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7만 9천 명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해도 몇 사람이 “이건 패소할 거야”하고 강하게 생각을 불안해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자리를 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시장님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든지 이건 나중에, “그럴 요구가 이만큼도 없지만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제가 그런 분들에게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은 없지만 한 분이라도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진다”고 그 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책임지신 걸로 하고요. 다섯 번째 담당업무 직원들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주의 조치를 하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의장님, 감사실장님요.

잠깐 들어가시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에 언제 오셨죠?

2022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투자 사업에 관계된 담당 업무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자체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해서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주의로 내리셨죠?

예.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를 저희가 내려,

최경식 시장님에게 결재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받아서 부서의 주의로 마무리를 결재를 한 게 마무리인데 부서 주의로는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 관련된 직원 5명에게는 전라북도에 경징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는 문답서 작성을 하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주의를 준 사항은 지금 이게 어떤 부서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업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충분한 어떤 검토라든가,

, 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런 사항은 제가 특별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실장님, 아직 인지 못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은 주의로 결재를 해놓고도 전라북도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금 계속 지시를 감사실에 계속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에 지금 그걸 추진 중이고 벌써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벌써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홍보 자료를 내버려서.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 자료를 홍보전산과에 작성하라고 시장님께서 제시하셨죠?

저희가 전체적인 보도는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감사한 내용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8월 19일에 감사실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시 자문변호사가 거기에 민사소송이 저희가 좀 불리하다고 했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셨죠?

예. 이제 아무래도 민간기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단할 수는 없지만 또 다퉈볼 만한 여지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쪽이지만 저희에게 할 때는 좀 그렇게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8월 19일 의원총회에서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정확히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원, 저희가 지금 공익감사 청구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규정상 재판 중인 사항이나 각하 이런 것을 알고도 청구할 수 있어요? 테마파크에서 저희보다 빠르게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지금 남원시하고 형사소송 중인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개발사업자인 테마파크에서 감사원에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저희가 직접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감사원에,

?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테마파크에서 각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남원시와 테마파크가 형사소송의 이런 소송 건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실장님, 속하나요?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감사를 자치단체에서 감사 요청을 할 때 특별히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항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제출을 하면 감사원 쪽에서 판단을 해서,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죠?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언제 냈죠?

저희가 두 차례 정도 보충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공, 제출한 사항입니다.

며칠 날 감사 청구했죠?

8월 19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하죠? 결과를?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물어봤더니 감사원에 인사가 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인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 시간 안에 못 했다, 라고 제가 거기까지 답을 듣고 저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죠. 시장님,

시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희 부서에 주의와 5명의 직원들에게 문책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대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어서 시장님께서 계속 “예단할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 상대가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직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강하게 지금 문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청구심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지방공무원법을 어겨가면서 징계 절차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시장님이 꼭 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문책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공무원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시장님, 갑자기 왜 이 말을 들으니까 시민들이 재촉하고, 의회가 재촉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제 저희 예산 때도 했을 때 저희 시민들 열여섯 명이 다 재난지원금 말하면서 우리 시민들이랑 의회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으시네요?

,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그래서 어떤 것은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내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내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제가 순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아직 두 번째,

잠깐만요! 의제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전 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시장이 바뀌면 담당직원이 자체감사를 당하고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시장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받기로는 앞으로 드론이나 곤충이나 생명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역점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용역하며 국비를 받으려고 진짜 수많은 정책과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이 이걸 보고 “야, 전 시장의 역점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징계를 먹는데 또 시장이 바뀌면 아이고 나도 또 징계 받을 텐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많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지금 있는 그 다섯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견을 해요? 단지 위에서 행정전달 체계자로서의 조직 안의 한 조직원으로서 전 우리 시장님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것밖에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1천 명 이상의 공무원들도 시장님이 지금 3개월 되셔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발 빠르게 어제도 저희 예산 깎았는데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수많은 역점사업을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할 때 부득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예견하고 누가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요? 저는 시장님의 이 행위가, 이 처벌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사기 저하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이 대피,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부서에는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부분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그리고 계약체결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심이 짙은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체감사를 해야죠. 자체감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하고 정말 징계를 하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한데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이 시기가 이게 적당한가 그리고 시장님이 전 시장님 역점사업에서 문제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돈의 큰 예를 들어서 개인의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분들이 역점사업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아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하지 않아서 그분들 입장을 모르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님이 나가고자 하는 4년 동안의 비전,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따라줄까 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드린다는 말씀 하겠습니다.

돼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 부재 관련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 사업 유형에 따라서 관광이나 산업 이런 유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총괄하는 업무를 각 팀 내 직원에게 업무 배정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어느 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하는데도 담당자 이름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 담당자,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PPT 띄움) 담당자가 빨간 테두리 안에 저 많은 일을 해요. 저렇게 많은 일들을 옛다솜 이야기 조성사업, 토지 보상, 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 조성, 남원관광지 정말 저렇게 많은 일을 담당자 한 사람이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도의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시장님과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서울시와 남원시 인구 사업을 비교해서 저희가 서울이 이랬는데 남원은 왜 이러냐고 그런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치의 필요성 그리고 투자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간투자에 있어서 우리는 행정의 시스템 부족을 알았잖아요. 한 담당자가 저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 시장님께서도 8월 19일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 문제점을 받아 보니까 우리 시 일반 변호사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투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다, 금융이나 회계나 전기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저렇게 많은 업무분장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을 나는 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원은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문화 자원이 풍부한 거고 첫째는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개발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누군가가 민간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남원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뭔가 행정처분으로 감사결과만 한다면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게 될까, 와서 충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마지막 활성화에 있어서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PPT띄움)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남원 관광 랜드마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고 자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남원 관광지 내 짚와이어 시설 사진입니다. 8월 19일 남원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개별법에 의한 임시허용허가를 해서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남원 테마파크는 8월 31일부터 시설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서 저도 이번에 정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짚와이어 타고 내려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문제점도 해서 저도 그 업무의 테마파크 안에 그런 위험 요소나 안전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한 계기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와 같이 짚와이어를 이용하는 각 길목을 저렇게, 다시 띄워주시죠. (PPT띄움) 차단해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번 추석에. 시장께서는 해당 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남원 시내권 관광의 랜드마크적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의지 표출 방법으로 과연 저런 주차장을 막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맞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로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제가 바라보는 게 시장님도 있으면서 똑같이 숲을 보면서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런다고 감정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75개 시 중에 74위여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고 긴축예산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실시협약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것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거에 있으면서 또 뒤로는 저희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저희가 나중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또 다음 본예산, 다음 정례회 때 시청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애물단지로 있는 저 짚와이어, 모노레일이 그래도 남원관광지에서 좀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시장님과 저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 초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저희 의회가 남원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 또한 남원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남원시민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남원시가 살맛 나고 활기 넘치는 곳이 되기를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당찬 포부와 함께 막 시정이라는 경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시민과 더욱 소통하시고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낮은 곳을 먼저 살피고 현명하고 품이 큰 남원의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당해 시설이 남원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염봉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8기 시장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패기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새 희망 남원”을 열어가고 있는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젊은 나이 때부터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직원에 대해 인사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 경영에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단행한 인사에 대하여 90.7%의 남원시 공무원 노조원이 인사 규탄에 찬성하였고 또 이로 인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정책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조‘이 법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으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되 예측 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하반기 중요 직위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사로 복수 추천하여 임용하며, 특히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서류접수도 없는 직원을 면접하거나, 다수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응시도 하지 않은 직원을 임용하는 등 기준과 절차, 민주성을 철저히 위반하였습니다. 흠결 투성의 인사로 임용에 탈락한 사람은 물론 임용된 사람의 자부심마저 훼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상징인 인사를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원시 공무원 조직 뿐만이 아니라 의회와 언론, 사회단체와의 공공 신뢰성을 함께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제시한 절차와 기준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 어떻게 지원 단체를 지도 감독하고 직원에 청렴을 요구하며 의회와 시민사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를 무시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사유가 무엇이었든 행정의 생명인 절차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와 평가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성적평정은 성과측정이기도 하지만 평정을 통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새올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의해 승진순위 명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침에 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지침에 의하면 사무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평점수 산정은 3개년 평가점을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연도 근평만 가지고는 순위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과 절차, 민주성과 능률을 지향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이며, 이 규율은 국민과 시민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승진하신 사무관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여 희망을 걸고 있었던 선순위 승진대상자들이 승진에 대거 누락되었을 때 조직 상호 간에 어떤 신뢰가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승진인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을 무시하고 시장님만의 독단적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리고 6급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우려와 부정적인 평가가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취임과 함께 시정 추진을 함께할 담당을 새롭게 인사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직원의 성향이나 능력 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필수보직기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퇴직에 의한 자리이동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안사업 추진 담당을 이동시킨 것은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6급 담당급 인사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공감과 신뢰가 없다면 리더의 뜻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조직은 모래알과 같아 작은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인사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시장께서 직접 100명의 담당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그 의욕보다는, 리더가 원하는 방향의 민주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인사가 직원의 열정과 일에 대한 성과를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인사 결과에 대한 90.7%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요.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서두에 인사철학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나아갈 길”이라고 제시하셨는데 행정의 원칙을 세웠으면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