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단·국·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사업단 다. 일자리정책과 라. 지역경제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570억 1,468만 7,000원 증액된 51억 1,921만 8,000원입니다. 세입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그외수입은 202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 등 1억 5,0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30억 9,0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1년 신속집행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 202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액은 기존 69억 3,084만원 대비 1,695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1,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구정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약이행평가단 확대 운영을 위한 회의 자료 인쇄비와 회의 참석수당, 공약사항 추진현황판 제작 증액과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신설로 회의 참석수당 신규 편성 등 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회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가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회분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국 공통으로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의 분담금 조정에 따라 1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구정 홍보 활동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사진영상기록관 전산화 사업의 내실화와 SNS 홍보 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의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특근급식비와 관내여비 3개월분을 201-01 사무관리비에 19만 2,000원, 202-01 국내여비에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새롭게 제8대 의회 출범에 따라 8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용 책자 인쇄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소송 증가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 10회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2,715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는 앞서 설명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신규 채용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1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지원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보니까 133페이지에 201-01 일반운영비에 공약사항 추진현황판 제작 450 되어있네요. 이거 꼭 추경에 필요한 건입니까?

현황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예산실 앞에 복도에 보면 구정 주요사업들을 만들어 요약정리해서 구민들이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현황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민선7기 때 공약사항이 있다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지금 내용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내용으로 교체되어 있는데 민선8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구청장 공약사항도 요약정리해서 구민들이 방문했을 때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 비용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실제로 벽에 붙어 박태완 청장님 할 때 붙어있더라고요. 가에 스텐 테두리는 그대로 하고 안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니 벗겨내면 보기 싫고 기존에 걸 놔두려고 하니 보기도 그런데, 방금 내려갔다 왔는데, 안에만 하는데 450만원 들어요?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나중에 견적서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김도운 위원님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판이 전자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종이로 붙이는 시스템입니까?

사업개요 다 적고 판을 아크릴판이라든지 그런 걸 덧대서 하는 거라서 전자는 아닙니다. 교체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보니까 공약추진 용도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일단 공약사항을 요약해 분야별로 정해지는 대로 도식화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될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사항 게시판에 종이로 붙이고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실사 인쇄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기타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시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감도가 필요한 건 조감도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좀, 저도 정재환 위원님처럼 현장에 안 가보고 무슨 공약사업을 돈 들여서 하나 싶었는데 내려 가보니까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전 박태완 청장 한 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꾸는 건 맞는데, 제가 인식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는 건 나중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이전에 소요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릴게요. 기획실 3층이잖아요. 450만원 들여서,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관련 7대로 붙여놨는데 누가 보라고, 구민들이 보라고 이걸 설치 부착을 해놨는데 구민들이 과연 그거를 보나요? 그냥 맨 벽에 비어있으니까 붙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구민들 보시라고 붙여놓은 건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거기 복도에 보면 그림을 많이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도 이전에는 가려가면서 했는데 이젠 다 오픈하다 보니까 그걸 요약해서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민원들은 그냥 지나가시겠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물론 층수가 3층이라서 “올라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1층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공약사항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는 기획실 소관이다보니 우리 실 앞에 시행성 있게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착되어 있는 판도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구민들이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고 3층 기획실에 일반 구민들이 방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광고성, 구민들에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용도라면 거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1층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선택해야지 3층에 일반 구민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라리 벽면에 구민들이 오면, 지금도 민원 보러 오시면 어디 과가 어디에 있는지, 몇 층에 있는지 이걸 전혀 잘 몰라요. 저희도 4년 정도 되니까 몇 층에 뭐가 있고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알지 구민들은 민원 보러 오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지도를 그려 넣든지 그런 걸 해야지 아무도 보지 않는 걸 450이나 들여서 거기 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구청장 공약사항은 물론 알려야 돼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착장소가 안 맞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도 아무도 있는지도 모르는 건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는데 또다시 그거를 갖다 붙인다?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부분도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사항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기존 판을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하면 벽면 뒷 부분이 제법 오래돼서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급하지만 추경에 다시 올리자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목적 자체가 구청장 공약사항을 알리는 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벽면에 떼고 나면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붙인다? 차라리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될 예산을 올려야죠. 공약사항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장소는 안 맞다. 그래서 다른 장소, 차라리 잘 보이는 1층에 하시라는 거예요. 또는 민원실이라든지요. 거기에 붙이는 건 안 맞다. 공무원들도 지나다니면서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서서 봅니까? 차라리 구청장실 앞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지, 예산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효과도 없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 장소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이거를 삭감하고 계획을 다시 짜서 어디에 정확하게 구청장 공약사항을 부착하면 가장 가시성이 높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다시 올리세요. 그냥 빈 철거하고 나면 뒤에 벽면이 지저분하니까 그거 가릴 용도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야 깨끗했겠죠. 처음 달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안 달았겠습니까?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의 문제는….

그건 핵심이 아니고요.

이 예산의 목적하고는 안 맞고, 그래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용도에 맞게끔 장소를 다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내용들을 보면 기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만약 예산을 삭감한다면 철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후속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치적인 문제는 1층 또한 여러 가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시행성이 높아야 되는 거고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이라든지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도 1층에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공간들이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 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예산은 목적에 맞게끔 쓰자는 거예요. 450만원 큰 돈 아닌데 더 좋은 장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두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추경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의 공약사항을 알리기 위한 장소로써는 부적합하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꼭 구민들에게 공약사항을 알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 없습니까? 공약을 꼭 실현시켜야겠다, 완수시켜야겠다는 다짐의 의미는 없나요?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그런 부분의 핵심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명시한다는 건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상당히 담겨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에게 알린다는 해석보다, 그러면 장소가 안 맞죠. 민원실로 간다거나, 실제로 민원실로 가도 볼 사람은 보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공약을 집행부에서 꼭 완수시킨다는 의지를 담아서 상징성을 부과시켜서 하면 오히려 사업이 공감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 벽면에, 물론 그림을 걸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실천해 보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현황판을 설치하는데 보지도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구민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붙인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경에 맞지도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세요.

일단 계수조정까지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말 그대로 당초에 올리려 하면 아예 바꿔서 철거하거나 다른 데 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장소에 철거하는 순간 도색 부분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색깔을 내기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거를 철거하면 자국이 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판을 다른 위치로 하면 그 부분을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현황판을 다른 곳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현황판을 그대로 두고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황판 자체가 내용이 사실 전에 청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던 사업 내용이라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철거하면 지저분하고 페인트칠하고 다시 색깔 맞추기도 힘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틀을 놔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 틀 말씀입니까?

기존 틀을 제거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없으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황판 위치를 다른 데로 선정하시면 기존에 있던 틀을 제거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걸 넣으면 될 수는 있겠죠, 다른 내용을.

제 말의 요지가 현황판을 구청장 공약사항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그런데 3층은 제가 봐도 3층에 민원을 많이 보러 왔었는데 3층에 시계가 있죠? 그런 것 보기 좋더라고요. 구청장 공약사항은 3층에 있으면 안 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알아보시는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존의 현황판은 굳이 뗄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영호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의회사무실도 보면 ‘일하는, 실천하는, 행복을 주는 의회’ 붙어 있잖아요. 저건 우리의 다짐이거든요. 저거를 볼 때마다, 구민들 안 보잖아요. 우리끼리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더 가다듬고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의회의 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겠구나’ 마음을 다지는 의미인데, 이걸 너무 홍보 쪽으로 보지 말고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보면서 이 공약사항을 민선8기 때는 완수해야겠다, 다짐해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간단하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평가단에 제출할 자료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종합정리는 다 했는데 청장님 최종결재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53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8,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 이자로 세외수입 1,2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 청년수당 시비보조금 2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89만원이 감액된 29억 2,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 로봇배움터 조성은 로봇배움터 내부 장비 및 비품 구입을 위해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일부 5,000만원을 감액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중간부터 146쪽 상단까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세부사업인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 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청년 면접정장 대여 수요 증가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 부분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은 당초 지급 대상에서 지급 조건 미충족자로 분류된 430명에 대한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부터 14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력운영비 2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부서 비품 구입 등을 위해 기본경비 3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중간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정잭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영 지역구를 둔 김도운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책자 145페이지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장님 저는 의원 오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추경은 어떤 때 합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급박하게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예상하고 계상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 시설비만 편성하고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로봇배움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현재 시설 부분은 준공되었고 로봇 자체 운영 부분에서 미세 부분까지 다시 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했듯이 미리 공사하기 전에 이런 물품비를 다 예산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편성하는데 업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주의 깊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추경 말고 당초예산 할 때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배움터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이 로봇배움터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7월에 의원님들 취임하시고 기존에 7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선거고 많이 바쁜 시기라서 전혀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에요. 지지난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느끼는 바가 “이게 뭐야?” 이래서 과연 로봇배움터가 맞는지, 이 정도 시설로 과연 초등학생 대상 아이들이 과연 올 것인지, 와서 그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층에 기계 5,000만원짜리 2대 갔다 놨죠?

3대.

3대. 2층, 3층은 활용 용도가 뭐예요?

2층은 현재 공실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요. 3층 부분은 옥상 부분이라서 난간 부분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시설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 시설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됐는데 아이들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10월에 준공해서 아이들 받아봐서 한 번 와서 실망하고 두 번 다시 안 와요. 준공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1층도 좀 더 아이들이 와서, 비싼 기계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간단하게라도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새기고 싶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기계가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로봇배움터 오면 기계 3대가 달랑 다예요,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1층 공간에 빈 공간, 옆에 공간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와서 로봇이란 무엇인지 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로봇배움터가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을 더 꾸미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로봇배움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검토하셔서, 준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로봇배움터 하나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신청 받은 게 1,500명 정도가 신청했고 700명 정도 교과 확정해놓은 상태라서 초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하면서,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변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기계를 더 넣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500명 신청한 아이들은 여기가 이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로봇배움터라는 이름만 보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면 기대 이상의 실망을 할 거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심리상 한 번 가서 엉망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두 번 다시는 안 와요. 그 소문이 난다니까요. 가봐야 볼 게 없다, 할 게 없다. 운영하면서 보충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이것 관련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2층까지 아이들 올라가서 1층에 만들어보고 2층에 가면 여러 가지 영상을 본다든지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보세요. 한 달 남짓 곧 준공해서 손님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건 로봇배움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 비품은 둘째 치고 장비는 뭘 구입할 예정이죠?

장비는 노트북하고 비품 같은 건 책상, 의자, 캐비넷, 쇼파 이런 부분. 옆방에서 노트북으로 수업하고 이쪽에서 실습하는 겁니다.

기계 3대 말고는 더 투입되는 게 없네요?

이쪽에서 노트북으로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실습하는 겁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요구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준공 오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책사업단 여러 사업 중에서 로봇배움터는 후순위사업이고 주력사업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안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책사업단의 행정력이 로봇배움터에 너무 소진되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려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145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원 활성화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자동차극장 운영이 작년에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눔장터까지도요. 그런데 단위사업이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을?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 항목이라서 따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게 국·시비 정산이 쉽고 사업비가 용이해서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6페이지에 울산형 청년수당 이게 시비가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당초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대상자를 추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급요건이 2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원 430명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인원 조정에 따른 삭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정책사업단 출범에 따른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단장님도 부담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사업실적 부분이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로봇배움터도 정책사업단 사업이다 보니 이런 것도 좀 더 알차게 해서, 사실 이 상태로 문만 열어놨다가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따를 걸로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 아이들 상대하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복잡하니까 앞으로 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99억 1,300만원이며,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31억 2,200만원이 증액된 53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에 89억원, 병영성 복원 정비에 7억 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5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6억 6,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적 경제 민간협업체계 구축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2페이지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신규 선정된 2개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국비 사업으로 개당 5,000만원 지원되는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상단부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은 행안부에 올 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9월 17일 개최하였으며 시·구 부담금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16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48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의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금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4,800만원이 증액된 84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4페이지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는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건립에 있어 원자재 값 상승과 또 시설 확충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중간부에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2022년 3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1개 전통시장의 입간판 설치 및 공중화장실, 아케이트 등 소규모 시설 개선비에 2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177페이지 중간부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2022년 7월에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호프거리 활성화를 위해 401-01 시설비 등 5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중간부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원자재 값 상승으로 비료 값이 폭등함에 따라 안정적 식량 확충을 위한 무기질 비료 지원비 1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89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400만원이 증액된 54억 2,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스마트박물관 기반 조성 사업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기금사업 1억 2,6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97억 2,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7페이지 하단부에 병영성 복원 정비에 198페이지 401-01 시설비는 2022년 병영성 정비사업 26억에 대한 시비 부담금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중간부에 2022년 스마트 외솔기념관 구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외솔기념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대면 시스템, 증강현실 프로그램 등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 중간부에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은 울산광역시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한글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01-01 한글 조성물 제작 설치 등 시설비에 성립전 예산 등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100만원이 증액된 169억 8,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2021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 1억 1,800만원 그리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5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900만원이 증액된 31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초등 창의체험과 로봇배움터 운영에 따른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중간부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401-01 시설비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9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상단부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동천파크골프장, 중구풋살장 등 체육시설물 수리·보수·보강에 따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구야구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중구야구장 내의 펜스 보강 설치 등을 위해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예산 이후에 우리 구 역점 시책을 위해 각 분야별 공모 선정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 및 국제사회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부족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5억 7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400만원,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8,700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700만원이 증액된 10억 1,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8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5,1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34억 4,9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500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61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6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개 사업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6,200만원을 반납코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201-01 사무관리비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내버스 내부 사회적 기업 광고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당초예산에 8,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4개 기업에 1억 1,600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 2개사 선정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63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개최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 국비 5,000만원 편성과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등 17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도운입니다. 책자 16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니까 삼각형해서 파랗게 칠하면 살리는데 삼각형 안 칠한 건 예산을 깎겠다는 표시죠?

예, 감 편성한 겁니다.

보니까 시비가 덜 내려온 것 같은데 혹시 뭐 때문에 시비가 깎였는지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모사업에 올해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을 3월부터 했습니다. 2개 사업 중에 대한모터스포츠 레저협회라고 교통안전관리자하고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 7,333만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2월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하고 자동차 튜닝, 각종 자동차 경기대회 운영하는 운영진 양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달에 걸쳐 1차, 2차 두 번까지 사람을 모집했는데, 여러 방법으로 모집했는데 2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사이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 추진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홍보물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제하고 나머지 사업을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고 본인들이 6월 20일 사업 포기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올리고 약정체결 해지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통 시비를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데 시에서 올해 이 남은 돈으로 다른 구하고 합쳐서 새로운 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반납을….

시비는 언제 깎였는데요?

깎인 건 아니고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사업 2개 중 1개 사업을 위탁기관에서 수행을 못하겠다고 중도 포기를 한 바람에 시에서 반납해달라고 해서 올 당해연도 반납해서 시에서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에 가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주위에 일 좀 시켜달라 그게 제일 많은 부탁인데 그 예산은 더 예산을 많이 잡아 필요한데,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우리 구만 예산이 깎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지역산업 수에 맞는 인력 양성하는 취업연계형 교육 훈련 사업인데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레저협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에 선정된 건데 자기들이 사업추진을 본인들이 하는데 사업에 참여자가 3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중도 포기 신청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하는건데 저희들이 같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혹시 5개 구·군 시비보조금 내역자료 부탁드리고요. 언제 시에 공문이 왔는지도 제 방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드릴게요. 공모는 시에서 추진한 거예요?

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 지역산업맞춤.

공모를 대한레저협회 모터스 여기서 다 준비해서 선정된 거를 우리 중구청에서?

사업비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울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접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소재되어 있는 곳에서 두 군 데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구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이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3년 전에 북구에서 이 사업을 성공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완해서 시로 신청을 해서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 사업 자체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모집을 하지만 저희도 홍보라든가 사람 모집에 힘을 썼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명밖에 접수가 안 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인들이 저희 쪽에 사업 포기를 냈습니다. 그간 집행한 예산을 빼고 나머지를 반납 받아서 다시 시로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모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를 거쳐서 신청되고 통상적으로 1차적으로 구에서 심의….

심의는 안 하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검토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취지는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이어서 할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162페이지, 161페이지부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제가 늘 수년 동안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이 부분들은 국비, 시비, 균특회계로 구비가 아예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초기에는 여러 지적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지도점검도 주기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부정업체 적발도 하고 행정적 징계도 내리고 환수조치 하기도 하고 고발조치 한 것도 있고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특히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소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돼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사업 주체 역량의 문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구 자체사업으로 이건 진행해도 되고 국비나 이런 데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좋고, 안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이분들 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발굴이나 여러 가지 사업운영 그리고 회계까지.

회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 50%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늘어난 건 신규 마을기업이 2개사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아직 2월에 선정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중구에는 1개소 정도 되겠지 해서 5,000만원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된 게 두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구·군에, 예를 들어서 중구는 1개 편성해주고 남구에 2개 편성해놨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남구는 한 군데 되고 중구에 두 군데 되면 남구 예산을 깎아서 우리 쪽에 주는, 그래서 1개소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 2개소니까 2개에 맞춰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을기업사업하고 163페이지 신규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서 나중에 상세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38억보다 10억 4,000만원 증액된 4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학생 승마체험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반구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민간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4,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선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에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경제투자 유치국 소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3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학생 승마체험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3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64억 1,700만원보다 20억 4,800만원이 증액된 8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500만원 이상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3쪽 307-03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구 눈꽃축제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눈꽃 연출 기간을 2일에서 8일로 연장하여 우리 구 대표 겨울축제인 중구 눈꽃축제 행사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태화종합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은 2022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의 10%인 구비 4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401-01 시설비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은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완공에 따른 준공식을 위한 401-03 시설부대비 예산 변경 100만원 및 고객지원센터 비품 구입을 위한 405-01 자산취득비로 1,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401-01 시설비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건립은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예정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부족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01-01 시설비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태양광 모듈의 주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올해 태양광 모듈 가격이 50% 이상 인상되어 부족분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01-01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 확장에 따라 시비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 401-01 시설비 선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보세거리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2022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선우시장에 2,000만원 보세거리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는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 401-01 시설비 웰컴시티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웰컴시티 건물 내 94개 개별점포의 노후 전선 정비 사업으로 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 401-01 시설비 반구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2022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반구시장 내 33개 개별점포에 노후 전선 정비 사업으로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01-01 시설비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은 침체된 골목경제 회복을 통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호프거리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거리 디자인 개선 및 상인교육, 스마트 점포, 맥주축제 등 총 사업비 5억 8,800만원 중 이번 회기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이 불과한 나머지 8,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178쪽 401-01 시설비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2차는 2022년 제2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웰컴시티에 대한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으로 1억 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01-01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농로 저수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307-06 민간이전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301-12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비 가내시 내정에 따라 6,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301-12 기타보상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은 유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등 조사 추진 등 23개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등 60개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안 173쪽 중구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중구 눈꽃축제는 겨울철 중구를 대표하는 원도심 축제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전면취소, 21년 일부 추진 등 당초대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임대상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썰렁한 분위기로 영업상인들에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겠으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눈꽃축제에 눈꽃연출을 기존 2일에서 12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6일분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78페이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401-01 시설비 스마트점포 8,800만원, 스마트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청년 포장마차 조성 2,000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8,000만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 8,800만원으로 침체된 원도심 호프거리 골목경제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 스마트점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총 1억 800만원이며 스마트점포 구축비는 자부담 800만원을 포함한 8,800만원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비는 2,000만원입니다. 스마트점포 구축비는 스마트점포 설치를 희망하는 11개 점포에 대해 스마트오더 및 키오스크 설치, 스마트상점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구축비며 스마트 시스템 구축 2,000만원은 스마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상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인 역량교육까지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이에 주문, 배달, 홍보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용고객은 편리하고 점포주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청년 포장마차 조성 2,000만원은 호프거리 일원에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호프거리만의 특화된 안줏거리로 포장마차를 조성 운영하여 호프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제가 17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눈꽃축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눈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꽃축제만 하고 나면 상권 활성화가 싹 된다는 거죠? 무슨 결과를 보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6회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00만원이 증액되네요. 이제까지 이틀만 해도 충분했는데 6,000만원 들여서 연말 다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24일, 25일 제일 처음에 눈꽃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울산에는 눈이 잘 오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고 크리스마스가 돼도 울산 시민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울산에 눈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24일, 25일에 눈을 뿌리는 연출을 통하여 원도심에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 상권의 가게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목적으로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축제를 중구의 대표축제로 크게 키우기 위해서 문화원도 한 적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울산 중구민만이 아닌 울산 시민 전체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언론 등에서도 하다가 현재로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주관부서를 정하려고 하는데 24일, 25일을 개최하면 매출액이 2배 이상은 훨씬 많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방역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축제를 못하는 중앙의 권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24일, 25일 시내에서 나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목적으로 많이 요청을 해서 작년에도 눈꽃만 연출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12월 31일까지 ‘중구에 찾아오면 눈이 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 나가볼까?’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늘리려 하려고 합니다.

지금 눈꽃축제 몇 회죠?

16회입니다.

16회인데 제가 보니까 상권이 하나도 안 살았던데요?

원도심에 보면 코로나가 2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고 상가가 5년에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빈 점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젊음의거리는 빈 점포가 있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면 빈 점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침울해지고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원도심에 아무리 축제를 하고 갖다 부어도 원도심 안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녀보니까 먹거리가 안 살고는 상권이 안 산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병영 막창거리 있잖아요. 축제를 합니까? 구청에 돈 십 원 부은 것 없어요. 그래도 밤에 보면 젊은 사람 1,000명, 2,000명 다닙니다. 전주 한옥마을 보세요. 한옥 별거 없어요. 전부 먹거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꽉 있어요.

내년에 저희들도 먹거리와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벌써 16년째 되는데 이제 내년에 먹거리하는데, 내년되면 과장님 다른 부서 가버릴 거고요.

2년 동안 끊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20∼30대가 젊음의거리 왔다면 지금 고객층이 10대, 20대층으로 바뀌는 성향도 있고 상인들이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께서는 축제를 계속 해주면 이만큼 상가….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데 짧게, 저도 질문 하도록. 생각한 것 다 잊어버립니다.

꼭 좀 상인들을 생각하셔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십시오.

24일, 25일이 메인인데 26, 27, 28, 29는 그냥 리어카 끄집고 눈만 뿌리고 다니는교? 이어져서 하는데 이틀을 했는데 6일하면, 메인이 24, 25 아닙니까?

메인이 24, 25일 그리고 30일, 31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내가 결산해보니까 마두희도 이벤트 업자 살만 찌워주는 거지 지역 상권 살리는 건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말이 되면 감사한 분들도 생각나면 감사인사 편지를 소원지 거는 것처럼도 하고 포토존도 하고 다양하게 설치해서 주말이 아닌 주중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를 구성하고자.

지금 마두희 끝났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지금 거기 가면 쌩 합니다.

쌩하니까 연말이라도.

언제까지 쌩한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까?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농담 삼아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달 아이스깨끼 장사해서 2년 동안 학교다닐 때 공납금 냈습니다. 그런데 마두희나 이런 것 해보니까 돈 이만큼 가지고 하는데 아예 장사하는 사람들 100만원 주는 게 낫지 이거 해서 대박난 사람 한 분도 없대요.

아닙니다, 우리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눈꽃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건 상인회 간부점주들만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점주들은 아무 상관없던데요?

일반점주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압니다. 선우시장 일 처리하면 진짜 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 문제는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저하고 원도심에 전부 상인들 면담을 해봅시다. 그때 보고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상권 활성화, 구도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 구도심, 다시 말해서 성남동 일대 여기도 상권이 침체됐단 말이에요. 구청과 시청에서는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동안 수십억, 수백억을 여기 갖다 부었어요,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과는 없고 계속 오히려 더 침체돼가고 있어요. 문 닫는 가게는 더 많고 빈 점포는 더 늘고 사람은 더 안 오고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관련해서 상인회가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성남동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되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는가 싶어서요. 상인회에서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 말 말고.

사실 중구에 등록된 시장이 23개입니다.

시장 말고.

시장 구도심에, 원도심에도 보면 시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시장이 침체된다는 건 원도심 전체가 침체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문가의 분석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자고 용역비를 2억 정도 올려놨는데 우리는 접하는 사람들이 상인이나 단체원이나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듣는 소리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전문적인 분석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했다. 내년에 할 것이다.

예, 내년에 시장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눈꽃축제 6,000만원 늘리는 것도 아주 즉흥적인 거예요. 청장님이나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연말까지 좀 더 늘리자.” 아무런 분석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년간 어떠한 원인분석도 없지 카더라라는 통신, 아주 비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수백억 투입한 거예요. 오히려 상권은 더 쇠퇴하고요. 차라리 그 돈을 상인들 나눠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철저한 원인분석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후에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것도 없이 그냥 때려 부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서 사람은 안 오는데 상가 임대료는 더 올라가고 상인들은 못 버티고 나가고 빈 점포 생기고 또 사람들이 더 안 오고 계속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할 용역은 이미 1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쓸데없는 돈 2억 용역비 날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내년에 하는 용역은 전체 우리가 23개 전통시장에 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경영활성화 사업이다 시장별로 사업공모에도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시장을 특성화시킬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느 시장을 둬야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는 정말 문화의거리부터 시작해서 중앙길 지중화사업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한테 상권 침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인근의 B-04구역, 05구역 재개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재개발은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원도심의 상권을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해달라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문화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그렇지만 울산 중구가 원도심 없이, 외부에서 울산을 찾았을 때 원도심이라든지 정체성 부분들로 많이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원도심의 썰렁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중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눈꽃축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선무당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성남동이나 이쪽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된 건 04, 05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05재개발 구역에 인구가 빠져나간 게, 이주한 게 2018년 여름부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던 분들, 계셨던 분들, 이주하신 분들 나이가 70대, 80대, 90대예요. 그분들이 성남동 가서 나이트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눈꽃축제 6,000만원 얹어서 1억 5,000원 해서 일주일, 열흘 할 수는 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을 가지고 해라. 두 번째 하려면 제대로 해라. 눈꽃축제다 무슨 축제다 해봐야 하루이틀 바짝 이래서 상인들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남구잖아요. 남구청 위에 왕생로인가요? 거기 가 봐요. 거기 원래 사람들 없었어요. 그 골목 자체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거기는 상권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 계획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구 눈꽃축제와 거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라서, 우리도 하려면 아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꾸 버리는 예산이에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왕생로 가보셨잖아요, 남구청 위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인구가 특별히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 용역 내용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래 저래 저도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전통시장도 자꾸 인공호흡기 끼워서 하지 말고 안 되는 되는 도태시키고 진짜 될 만한 곳 몇 군데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살려야죠. 중구의 전통시장 23개다, 24개다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소위 패턴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변화에 따라가게끔 유도해야지 자꾸, 얼마나 예산들이 아까워요. 뭐 하면 1,000만원, 1억이다, 5억이다. 차라리 그 돈 상인들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나눠줘요. 그러면 다들 부자됐겠어요. 공무원들은 일 한다고 고생 안 하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눈꽃축제 6,000만원 올려봐야 사람들 안 와요. 이 6,000만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스크 사서 중구민들한테 다 뿌려요, 그냥.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러 오시면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마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저도 눈꽃축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회성 축제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침체된 상권 업주들하고 짧지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8일을 하는데 1억 5,000 가량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루에 2,000만원 가량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비용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이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스노우머신을, 인공 눈을 만들기 때문에 아케이드 위에 시간별로 스노우머신을 가지고 눈을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뿌리는 예산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씩 들거든요.

얼마요?

2,000만원 이상이요.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이요?

예.

그러면 8일하면 눈 뿌리는 데만 1억 6,000인데요?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도 눈이 쌓이게 되면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요원, 첫 날은 개막식할 때 공연도 하고 이틀 정도는 공연, 버스킹을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비에 젊음의거리에서 마케팅사업으로 1,100만원을 빛조형물 설치하는데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된 예산 1,100만원을 더 사용해서 포토존을 만들고 했었거든요.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와서 사진도 찍고 먹을 수 있고 체험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주말이나 24, 25일에는 하게 하려는 그런 것까지 계획하다 보니 눈이 평일에는 계속 오지만 적게 뿌리고 주말에는 시간대를 많이 뿌려서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도운 위원님이나 안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서 상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 상권화 활성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비가 2억 정도 잡혀 있죠?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용역비용을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괜찮은 정도의 용역이 나오려고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시장 관련 부분을 많이 해본 용역기관을 생각….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내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그리고 그 사업이 예전에는 르네상스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60억에서 100억 가까이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게 올해까지 끝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거기에 상응하는 스마트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최대 60∼100억까지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올해 경주에 경리단길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환관광형 예산 사업은 80억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10억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기에 공모를 분석해서 여기에 따라서 계획해서 공모까지 선정 목표로 내년에는 용역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해보겠습니다. 눈 뿌리는 업체죠? 업체가 울산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울산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스마트 스노우머신을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가 빨리 선점을 안 하면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컨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 뿌리는 비용이 하루에 몇 천만원 든다는데 거기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게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업체가 너무 없어서 독점해서 과한가 생각이 들고,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천장에서 뿌리는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설기계 대여부터 해서 그분들이 아케이드 위에 올라가 있고 눈으로 제설까지 해서 만들어 내는.

사람도 위에 가있고요.

작년에 아케이드 내에 눈꽃 스노우머신 35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700만원 조금 넘게 들었고 발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작년에는 아케이드 내에만 했는데 올해는 눈싸움 할 수 있는 예전에 했던 곳 장소를 모색해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발전설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누수 보수 사업이 몇 건 올라왔는데 보통 자료 수집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한 자료인지 민원을 통해서?

환경개선 2억 3,100만원에 대한 누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수예산이 있는데 작년 3월 정도에 시에서 다른 데 없이, 다른 데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데 ‘시장별로 뭐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한 부분이고요. 중앙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수가 있는데 교체해도 오래되다 보니까 또 누수가 생길 수 있고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에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말씀드려서 반영된 겁니다.

안 그래도 아케이드 누수 보수 사업이 올라왔길래, 태화종합시장에 개폐형 아케이드 설치한 지 2년 채 안 됐죠? 2년 다 돼가죠?

예, 2년 안 됐습니다.

저것도 새고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보수기간입니다. 보수기간이라서 누수가 발생되면….

몇 년 간 보증됩니까?

2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접수해야 되겠네요. 작년 2020년 11월인가요?

2020년 7월 19일인가, 20일인가?

준공식은 11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식은 뒤에 했고 공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딜레이 된, 준공식은 뒤에 했지만 공사완료는 7월에, 유지보수는 2025년까지라 합니다.

잘 됐네요. 중간에 기둥 있죠? 기둥을 타고 물이 많이 샙니다.

녹슨 부분이 있어서 보수 요청해놨습니다.

기둥하고 아케이드하고 중간에 많이 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태풍 때 보수 내용이 있었고요. 전에 물이 샌 이유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낙엽이 쌓여서 낙엽 제거하고 나니까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아케이드 누수 보수가 왔길래 태화시장도 새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그때는 청소해서 안 새게 되었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중이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21일자로 울산중구 공영주차장에 상인회사무실 논란. 8월인가 공사한다길래 과연 뭐가 들어오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 언론 나오겠다 싶은데 때마침 어제 딱 나왔더라고요. 아까 구도심 상권 활성화 관련된 것과 연계된 문제인데 뭔가 시설을 설치하건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간에 상징성이 있고 접근성이 돼야 되고 장소성이 있어야 되고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해요. 공영주차장에 상인회 사무실을 위시한 고객지원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반구시장이 있습니다. 반구시장에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1층에.

아니,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전혀 장소성이나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것 또한 즉흥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센터 실패를 봤잖아요.

여·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옥교공영주차장입니까? 거기 주차장에 3층에 만들어서 사람 아무도 안 오고 빈 공간으로 전기세하고 인터넷비하고 이것만 내잖아요. 그때도 의원들이 얼마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까? 잘 하겠다 해서, 믿어 달라 해서 했는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권 활성화시킨다는 중구청이 상인들이 제일 부족하다고 하는 게 주차장인데 이 주차면을 3개 내지 7면, 10면을 빼가면서까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시설인가요? 그리고 온 매연 다, 사람들 창문이나 열어놓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상인회 사무실은 중기부 예산을 받아서, 예전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예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 국비로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하게 되고요. 시비는 1년에 2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고객지원센터 만들 수 있는 옛날만큼의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30억을 한 상인회에 다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고객지원센터 조성하는데 주차장은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요. 문화공영주차장은 증축 관련해서 향후에 중기부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다 보니 고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봐 봐요. 1차적으로 여·휴 옥교공영주차장에 만들었다가 실패를 본 경험. 아주 많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의원들이 결사반대해도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봤고 또 다시 전처를 밟고 있는데, 구민의 시각으로 볼게요.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청년쇼핑몰 텅텅 비어 있어요. 1년에 6,000만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청년쇼핑몰이요?

구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사용도 못하고 그냥 구비 수천만원 1년에 갔다버리면서 그 공간은 놔두고 왜 부족한 주차장면을 없애가면서까지 이걸 만드느냐? 우리가 구민의 시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돌아보면 2층, 3층 공간 빈 곳들이 제법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를 우리가 임대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없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일단 공사는 거의 다 됐네요?

예, 10월….

지금 말해봐야 다시 안 뽑는 이상은 안 되잖아요.

현재로는 공사가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와버리니 되돌릴 수도 없고, 여튼 이런 부분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 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뻔히 보이는 걸,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실패의 경험을 했음에도 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7페이지 봐 봐요. 일단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문 저도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한번 하면 로또라 하거든요. 공모사업 그 사람 하면 그대로 공사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던지기탕 알죠? 수제비 던지듯이 예산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봐도 기도 안 차는데, 과장님 진행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진짜 철저히 하고 싶은데 잘 하세요.

잘 기획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홍영진 위원님하고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보면 자꾸 웃음이 나는데 멀쩡한 청년들 창업시켜서 괜히 골로 보내지 마시고, 문화의거리 봐 봐요. 거기 수백억 때려 넣어서 상인들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건물은 두 배, 세 배 다 오르고 월세는 두 배, 세배 다 오르고 애꿎은 임차인들, 상인들 다 쫓겨나 버렸잖아요. 상인들 골로 보내고 이것 또 해서 청년들 또 골로 보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를 골로 보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호프거리 그나마 명맥 유지하는 거기도 잘못하면 건물주들은 건물 값 올라가고 그럼 월세 두 배, 세 배 올리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또 쫓겨나고. 이걸 하려면 한 골목에 집중적인 예산을, 문화의거리 경험했잖아요. 하려면 건물주들 다 동의서 받으면서 향후 5년 내지 10년 월세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또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멀쩡한 상인들 골로 보낸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지 말고 지금은 전임 구청장 했던 사업을 올해는 마무리 지어야 되고 평가해서 아닌 사업은 빼고 계승할 건 계승해서 내년에 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지 이 사업을, 아까 좋은 표현을 쓰시던데 던지기 탕처럼 예산 2,0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1,800만원, 6,000만원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 고민 없이.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공모에 선정됐고 구비를 편성 안 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 내역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안했을 때 나온 내역이기 때문에 이 내역들을 올려놨고 조금 사업을 구체화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이 변경되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부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하지 말고 저는 이 사업은 올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건 제안서대로 사업이 다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공모할 때 제안서대로.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계획을 제대로 짜서,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1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획을 짜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당초예산 얹질 수 없는 예산입니다.

안 되면 하지마세요.

올해 예산이고 그렇게 되면 공모된 사업을 반납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반납해서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사업계획 나오기 전까지 사업실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안 나왔는데 사업예산부터 올려요?

그 사업은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되니까 이 사업 자체를 만약에 편성 안 해주면 우리 국비사업은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협박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돈으로 해요.

그건 협박이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네. 왜 그렇죠?

협박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은 편성하고.

국장님, 과장님 돈으로 해요.

시행은 구체적으로 해서 의논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상가 건물주들한테 임대료 인상 안 하겠다는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 안 했을 때 반납해야 될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 편성한 이유가 편성한 거를 국비를 보내줘야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집행부의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고 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건 알아요. 한번 안 받으면 다음에 받기 힘들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비 공모를 할 때 지방비를 부담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해서 공모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 다음 예산서가 다음 회기에, 선정 이후의 회기에 편성한 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국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179페이지예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서 30명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농업인 기준이 지원대상 기준이 농천동, 우리는 5개소가 있습니다. 병영1동, 병영2동, 성안동, 태화동, 유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전업농가에 여성농업인인데 5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여성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접수를 동에 보내서 5월∼6월까지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사람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30명이 넘는데 30명을 선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심사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심사해서 선정된 인원이.

30명이다. 그래서 16만원씩 해서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30명만 선정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상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예요.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금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이 연 20가구씩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가구를 편성했는데 단가가 올라서 사업비에 따라 조정하다 보니 15가구로 됐고요. 20가구 있을 때의 예산에서 15가구를 하다보니 8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15가구가 전부 신청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판넬이라고 하나요?

모듈.

모듈, 그게 전기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0원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본료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하량을 만들어 주고 3㎾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 모듈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없나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오버되는 건가요?

전국 기준이, 5개 구·군 기준이 3㎾로 다 해가지고.

전국 기준이 3㎾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3㎾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20가구를 하려면 구비를 더 투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