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거 같으니까, 올해 만수산 휴양림 운영 잘 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다가 4월 22일부터 재개장을 해서 현재 준비작업하고 보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동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개장을 하거나 운영을 일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예산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텐데 제가 알기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관리비가 계속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운영한 날짜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집기류라든가 아니면 소모성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전보다 더 많이 운영했다면 사무관리 용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관리용품이 추경으로 상승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올해 운영한 날짜가 대략 며칠인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4월 15일에 재개장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총 20실 정도 되는데 반 정도는 정상 운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보면 2020년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존에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필요한 게 청소를 계속 입실하고 퇴출을 하면 청소 인건비가 366만 4,000원하고 숲속의 집 이불을 구입하는 게 500만 원, 그다음에 그동안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소규모 수선하고 비품 구입하는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하고 기타 숲속의 집에 유류대라든가 연료비 1,65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기존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보다도 앞으로 운영하는 경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본격적인 운영을 한다면 본 궤도에 올라온다면 부여에 유일한 자연휴양림인데 부여 군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있던 것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 되는 비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고요.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넝쿨 제거 하고 풀베기 작업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걱정하는 것이 가시박 제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류 쪽에서부터 떠내려오는 씨라든가 소천,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쪽으로 보면 가로수 자체보다는 옆에 있는 하천까지 칡넝쿨이라든가 아니면 가시박이 완전히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외래종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상황이거든요. 하고 있기도 하고. 가시박 외래수종 관련해서 제거 사업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환경과에 2,000만 원 계상돼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환경 관련돼서 녹지과가 주무적인 주체적인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에 대한 내용만 있지, 넝쿨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렇게만 있지 인근에 있는 가시박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이 이 목으로 편성돼서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의 내용을 가시박 제거 사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00만 원을 약재 구입비로 계상한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주 국도40호선이 소나무가 가로수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 가로수 주변은 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부 노견에 가시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같이 제거가 가능하겠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시박보다는 칡 위주로 노견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가시박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하천까지는 손 대기 어렵더라도 가로수 주변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그 공간까지는 가시박 제거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산불은 언제가 가장 많이 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잘 아시다시피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식목일을 전후한 청명·한식 그러니까 4월 초에서 4월 15일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계절에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충화 만지리가 오후 4시에 산불이 발생돼가지고 현재 뒷불 정리하러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이 나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일정 기간을 봄철, 가을철로 지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는 상시 발생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4월 초에서 중순.
민병희위원
그곳에 산불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인건비도 늘어나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보강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진화대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 첫째가 산불 진화고요. 그 다음이 예방, 그다음에 기타 그 외적으로 산림 녹지과 소관의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 돼서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구드래 꽃단지 조성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원이 되고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분들이 제 역할은 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읍면에 산불이 발생 되면 읍면 직원들이 산불 진화에 임했는데 현재는 5-6명 정도 읍면에 다 배치가 돼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진화하지 않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화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산림 인접지에 대한 고추대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쇄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 아무튼 이분들의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에 비례해서 투자 대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주는 능률이 좋은지 제가 사실 궁금해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께서 불만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여러 차례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알고 계실 텐데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도도 필요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도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공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제기는 하시는데 그거에 반해서 그분들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산물 중에 하나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밤에 관련돼서 임산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우리가 알밤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오늘도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알밤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몇 사람들의 축제가 되지 않고 정말 밤 농가들의 한분 한분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제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여기 예산안이 세워져 있는데 밤 농가들에 한해서도 표고버섯도 마찬가지고 대추도 마찬가지고 알밤도 마찬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고 형평성에 맡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속뜻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세히 좀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제 마음이 담긴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이번에 알밤축제도 모든 농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하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몇 몇 농가들의 잔치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체크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드리지만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 체크해주시고 알밤축제 꽃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도 이번에 3,500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어제그저께 알밤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떤 추진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전년도와 같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축제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 해보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축제를 해보니까 홍보 효과도 좋고 농가별로 매출이 2억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 위원님들의 의견이 ‘온라인 축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꽃 조형물에 대해서는 백제문화제와 연계돼서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구간 내에서 꽃 조형물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밤과 연관돼서 꽃탑을 하나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우리 밤이라든지 이런 임산물에 대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체별로 보면 임원진들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임원진들이 자신들의 희생과 봉사가 따라야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의 어떤 사익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체가 저는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가면 제가 어떤 저기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임원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사익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단체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부 임원들한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후처리까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게 잘 편성이 돼서 군민들한테 복지 증진하는 데 이바지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01쪽에 보면 도시숲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 정책 상 도시숲 또는 실외정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도시숲 관리 501번에 보니까 도시숲 해놓고 5,000 명시해 놓고 예초·제초·전정·방제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현재 도시숲은 몇 군데가, 35군데라고 되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시숲 하면 가장 큰 곳이 금성산이 있고 남영공원도 있는데요. 특히 금성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체력단련도 하시고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한 등산로가 금남……를 얘기해서 석성까지, 부여읍 석성 수자원공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쪽 연결되는 노선에 대한 등산로 주변 풀깎기라든가 기존 시설을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런 보수도 하고 그런 저기인데 5,000만 원 계상이 된 것은 현재 조암사 주변이 저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다 5,000만 원이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내 공원 및 녹지 돼 있잖아요. 아름마을 가보면 늘 풀 베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약간 뭔가 모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조금 아직까지도 많이 엉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더 좋은 우리 군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수라든가 조경들을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왕대추 고품질 생산 생력화 사업 비료,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 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왕대추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 실적이 부족했고요. 근데 규암에 규암농협 공선회 쪽에서 아마 농협에 건의를 해서 규암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왕대추도 약간의 생력화 사업으로 해서 추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 정책 건의를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조금 지원을 나눠주는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해서 2주간 공고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순서는 대추 재배 면적이 많은 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비료를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본인이. 본인이 각자가.
서정호위원
농협에 가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자기가 어느 농협을 가시든 아니면 개인 비료 가게를 가시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되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각자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지 단체로는 지원은 저희가 안 해드립니다.
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아까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기다리느라고 못 했습니다. 여기 맨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이게 뭡니까? 밤뜨래에서 1억이 넘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있는 건데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밤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밤 가공 장비사업을 한 게 있어요. 밤 까고 가공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게 부가세 부분을 그 당시에 부가세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정산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 때 적발이 돼서 그때 나온 부분이 반환비로 된 거죠.
김기일위원
그 당시에 밤뜨래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부여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됐던 그런 사안인가요? 아니면 밤뜨래에 같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밤 감사 지적된 부분은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건 다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잔액 발생된 부분만 우리가 반환을 하는 거죠.
김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추 유기질 비료 이건 보니까 6,000포, 하나에 3만 원씩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유기질 비료 한 포에 3만 원씩이에요? 사업량이 6,000포고 산출 기초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50%니까, 보조가.
김기일위원
근데 계산해보니까 6,000포면 1억 8,000만 원에 6,000포면 한 포당 가격이 3만 원이라는 말씀인데 3만 원짜리 유기질 비료가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비료 단가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를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잡고 하실 때 조금 더 제 말씀은 전체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9,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취지인지 아실 텐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단순히 금액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6,000포가 됐든 6만 포가 됐든지 신청하는 분들한테 면적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고 절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누구를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다음에 적정 가격을 해서 포대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안길 그리고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옥산 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들이 안 올라왔나요? 다 빠졌어요. 왜? 그리고 또 은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예 안 올라왔나요? 왜 이렇게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다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16개 읍면에서 홍산하고 장암, 은산이 세 개가 빠져있는데요. 은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은산으로 자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산에서 풀 예산을 줘서 은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산, 장암 두 곳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 대상에 이번에는 제외가 된 거 같습니다. 제외가 됐다기보다 건의가 들어온 지역이 없었든지 아무튼……
김기일위원
옥산은 어때요? 다 반영이 됐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옥산은 지금 한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서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4,000만 원.
김기일위원
그거 한 건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혹시 올라온 건 다 반영하신 겁니까, 팀장님들?
덕연
최덕연건설행정팀장
안녕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최덕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면하고 또 안 올라온 몇 군데 은산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면은 은산면 자체 사업으로 풀 예산으로 2억 5,000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수해복구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비로 10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은산면이 추경 사업비로 올릴 때 너무 사정이 급박하다 보니까 못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50% 이상을 은산면에 해보려고 은산면장님도 만나 뵀고요. ‘지금 우선순위 사업을 리스트를 정해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김기일위원
옥산도 아까 여쭤봤는데 옥산은 어때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옥산은 한 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저희들 사업비로 2건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지난번에 옥산에 갔을 때 옥산이 서부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장님한테. 그래서 그 관련된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목록을 받아봤는데 그때 제가 받아봤을 때 다섯 건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위원
이승희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최덕연 팀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사실 민원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안을 올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이 잘 집행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는데 이바지할 거 같고요. 저는 521페이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연장허가 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할 때는 30개소라고 20개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관정은 미사용 된다든지 무단으로 방치될 경우에는 그 관정으로 인해가지고 먹는 샘물이든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이런 부분들이 개발을 하다가니 개발을 그치게 된다든지 하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사후관리 및 연장 허가 정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20개소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3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자료를 각 팀에서 다시 취합해서 받다 보니까 30개소가 아니라 20개소 정도 할 사업비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20개소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민병희위원
20개소는 그럼 어디 선정한 기준과 20개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농업용 관정이 간이 양수장 그런 데에서 양수를 하는 양이 그런 부분이 하천에서 유입한 물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일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해서 연장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래서 20개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서가 있는데 오래된 대형관정, 많이 사용하는 대형관정을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범위 내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연장허가를 신청을 해서 사용기간을 늘리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사업정책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정을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정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는지 또 혹시 관정을 파다 보면 폐공도 생길 수가 있고 사용하던 관정도 우리가 미사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보조로 개인 보조로 나가는 그런 관정까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벅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 공통적으로 쓰는,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얘기 좀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정을 파놓고 우리가 그 주변을 간다든지 하면 관정 파달라고 할 때만 애걸복걸하지 막상 가보면 여러 명이 쓴다고 해놓고 개인 관정이 되고 관정 팔 때 보면 개인 관정을 우리가 거의 안 파주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할 경우에만 관정을 파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그 개인도 관리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미사용을 해. 그래서 관정으로 인해서 예산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물론 혜택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 좀 해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임감 있게 그런 것도 관리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미비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해주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중에 하나가 이 관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지 않을까 우리가 꼭 큰 것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지하수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행정적인 제도상으로는 모든 관정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한해대책용으로 그런 지원을 하고 모든 관정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도 받고 신고나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까지 거기서 다 하도록 돼 있는 법으로 관리하는 행정적인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폐공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데 군민들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 돼 있는 것을 같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말씀 좀 전달해주셔서 이 부분이 제도화가 된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부여, 규암이다 보니까 부여 동네 일반 주차장을 사용할 때 보면 우리 부여군 건설기계 장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10쪽에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토지 매입 건이 있는데 매입 장소나 이런 거 정해졌습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장소는 정해져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장소는 규암면 나복리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주차장 아래 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보조주차장과 연계한 농경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몇 평이나 되나 알 수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16필지에 2,233평 정도.
서정호위원
그 정도면 우리 부여 관내에 있는 중장비가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건설기계협회와 상의를 해서 주기장을 계속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저희가 총 건설기계가 굴삭기 같은 경우가 958대, 지게차 같은 경우 거의 큰 저거는 안 되고 제일 저기한 게 굴삭기라든가 믹서트럭 이런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그런 쪽에 대형 장비들을 세워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부여읍과 규암 쪽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그런 쪽에 받쳐있는 장비들은 웬만큼 소화된다고 협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호위원
협회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 꼭 거기에다가 귀찮더라도 잘 좀 세울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13쪽인데요.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비에 여기 굴삭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2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님하고 같이 함께 도로보수팀에서, 유지보수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민원이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본인들이 종사를 하면서 타 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겨울이면 제설용 염화칼슘도 굉장히 무게가 2키로 이상이 넘는 무게를 들고 나르는데 지게차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미니 포크레인 정도는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혹시 이게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반영이 미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현재 사용하는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고 미니 포크레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로팀장님, 거기 장비……
형열
백형열도로팀장
도로팀장 백형열입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상의 조건에서 같이 종사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8쪽에 농어촌공사한테 자본 이전하는 문제인데 원래는 기정액이 4억 5,000이었는데 4억이 늘어가지고 8억 5,000을 자본 이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왜 4억이나 더 증가하게 됐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이번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중앙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원활하게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도시건축과하고 맞지 않는 업무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에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청년 월세 사업 업무가 전략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 감 시키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시건축과에 있었던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업무가 아닌데 처음에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처음에 잘못돼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이번에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데 1억 3,2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업무가 아닌데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략사업과로 업무도 이관되고 예산도 이번에 이관시키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도시건축과에 있었다가 그쪽으로 간 것도 이상하지만 예산 편성을 왜 도시건축과에 했는지 혹시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착오가 있으셨던 거죠? 도시건축과에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 빨리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업무가 많고 예산 관련돼서 여쭤볼 것도 많은데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 선정된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스마트 타운 챌린지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 충전 시스템 이건 그냥 순수 운영비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김기일위원
앞으로 스마트 빌리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주관 업무가 아마도 도시건축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 은산, 홍산 지역이 미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내지는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소외하지 않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님을 대신하여 신동진 농촌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농이 몇 살까지 귀농하고서 몇 년까지 가 귀농인으로 보나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전해서 만 5년 미만까지를 귀농·귀촌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귀농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귀농하고서 10년도 귀농인 모임에 같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귀농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귀농인 관련한 사업을 정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대적으로 혹시라도 귀농 7년 차, 8년 차 되시는 분한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 내지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축제 관련해서……
김기일위원
아니, 축제가 아니고 국화 기간제 근로자, 시설, 내지는 재료 이런 축제까지 포함해서 혹시 국화 관련된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일위원
축제까지 포함해서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네. 인건비 포함해서요.
김기일위원
실제 그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말에 교육을 국화연구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비용이라든가 시설 운영이라든가 제반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주말이 아닌 주중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국화 교육이라든지……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국화 회원이 지금 1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회원 중에 농업인 외에도 일반 군민이 포함돼 있습니다, 직장인이.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현재까지는 토요일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그 문제는 예산과 관련이 돼 있어보여서 기간제 근로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물론 그런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혹사를 시키고 있고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요일 저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목요일 저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가능한 방법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그렇게 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쩌볼게요. 국화연구회 관내 이외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몇 분인지 혹시 파악을.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대전하고 서천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10명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하고 서천 지역은 국화 연구 모임이나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분들이 배우고자 해서 부여군 동호회 회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된 예산은 그 부분들하고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한테는 관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특혜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비용이라든가 노력은 부여군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다 지급돼야 되잖아요. 관련해 가지고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선 국화 관련된 예산이 아까 5억여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부여군 관내 부가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관련된 예산은 거기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화 예산이 쭉 있어요.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인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그 지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내년도 본예산 내지는 사업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교육 반복과 회원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국화축제 관련해서는 행사 규모라든가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이번 국화축제가 끝나면 경제적인 효과, 기타 효과,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구드래 둔치에서 할 건지 아니면 궁남지에서 할건지 아니면 또 일부 위원은 정림사지라든가 백제역사단지 이런 데 관광지를 분산 배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 주체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할건지 아니면 축제 전담부서에서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할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축제만 하는 곳인가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기술센터의 주 목적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인한테 보급해서 소득을 향상시켜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민병희위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하는 어떻게 보면 시범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체 축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관련해서 예산안이 지금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걸맞은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는 농촌 지원, 기술 보급, 과학 농업 이렇게 과는 좋거든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복지를 증진시켜주고 부가가치를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다 축제 관련해서예요. 이 예산안 편성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적절하게 예산안이 편성됐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이번 3회 추경 때 축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된 것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3/4분기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저는 인정은 하는데 다만 저희도 이쪽 소득 향상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에도 저희가 농업인한테 시범사업 제안 공모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반드시 업무가 분산돼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게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신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이런 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효과가 확인이 되면 농업정책과라든가 축산과를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도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역할이 없으면 그것은 유명무실해지고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고요. 지금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앞전에 김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축제하는 곳 같아요. 축제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밀려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계속 축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이 농업기술센터를 이끌고 가는 꼴이 돼 버려요. 농민들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아니면 타 나라에서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그것을 보급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성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화연구회 120명 중에 취미활동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고 소득이 발생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농가에서.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국화축제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국화를 대형 작품은 센터에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 작품은 국화 회원이나 아니면 회원이 개인적으로 재배한 국화를 구입해서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한두 그루 작품 연구회라도 하고 그런 분들이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화로 소득이 발생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해서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지금 국화라는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절화라고 그래서 재배해서 잘라서 판매하는 거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화 작품 있는데 실제적으로 절화 쪽으로 해서 소득을 하는 농가는 없고요. 지금 국화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취미 성격이 많이 강합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국화를 재배를 해서 국화축제 같은 데 납품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나 취미활동도 좋지만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이 있으면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한가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부여군이 농업군인데 과연 농업군 위상에 맞게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몇 위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잘 봐가지고 농업이 발전하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농업기술을 확대보급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대폭 확대될 걸로 나는 사료되기 때문에 부여군 위상에 농업군 위상에 맞는 본예산에 기술센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여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더 할 얘기 있으세요?
김기일위원
예. 관련해가지고 꼭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볼 줄 알았더니 여쭤보지 않으셔가지고 국화재배사 시설 부지 확보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6억 3,000만 원이죠. 이거를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에 맞는 또 사실 지금 농업이 무조건 생산하는 생산만 잘하는 농업에서 사실은 치유농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국화로 집중되어 있는, 치중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평가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걸 용도를 국화재배사 용도로 한정 지어서 매입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명을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는데 국화재배사 부지매입 그리고 기반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공유되는 그런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실무 실습장 부지 확보 정도로 사업명을 바꿔서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거 가능할까요?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예를 들면 만약에 국화를 꼭 재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딸기 묘가 부족한 상황에서 딸기 묘를 육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소득 유망 작목을 시범적으로 실정 재배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대한 변경을 가능하다면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면 국화재배사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다른 농업인들이 불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화재배사 부지매입 비용으로는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거에 대한 위원장님께서도 예산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에 대한 변경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되겠죠?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있어서 그때는 사업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욕심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국화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묘를 생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득사업 유망 작목을 재배할 수도 있어서 사업명을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사업명을 공유재산 심의회까지는 국화재배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절차를 이행하는게 약간……
김기일위원
그러면 사업명 변경하지 않고 부지 매입까지는 하더라도 추후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기간이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예를 들어 석성 정각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10억을 계상했는데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게 좀 늦은 이유는 수공하고 용수 구역이라든가 도로 하천 협의가 있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장 입찰 공고를 했으며 23일에 개최해서 내년도 상반기 4월달 안으로 ……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기본설계, 실시설계 후에 준공까지 2년이네. 그렇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석성 정각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민병희위원
보통 기간이 걸리나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보통 2년씩 걸려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하고 착공해서 협의 기간이 있으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협의 기간은 금방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끝나야 용수구 협의라든가 도로 하천 협의도 하고 충남도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게 있어서.
민병희위원
있었는데 그게 잘 추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이게 길어진 거예요, 2년은.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군민들한테,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빨리 드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간이 상수도 시설 개소가 몇 개나 됐었어요? 마을별 간이상수도.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60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김기일위원
올해 신규로 설치한 지역.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없고요. 노후 돼서 개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있을 거예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소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있어요. 올해 있고 내년도에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아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지어놓고 개설을 해달라 이런 민원 많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관련돼서 예산을 전혀 안 올리셨는데 실제 불가능한 거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리가 한 가구에 300미터, 500미터 떨어진……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을 인입선 중심부로부터 몇 미터라든지 아니면 도로 …… 몇 미터라든지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 반영해달라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드렸던 사안들이 있어요. 기준점이 혹시 있었나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내부적으로 경제성을 그때그때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가구, 두세 가구 정도 돼서 1-200미터 간다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한 가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지면 추진하기……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라든가 설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들어갔는데 어떤 지역은 안 들어갔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내년도에 간이상수도 또 광역상수도 설치할 당시에 그런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상대적으로 덜 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간이상수도까지 포함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죠 부여가?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97%입니다.
김기일위원
간이상수도까지 포함해서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지금 그마저도 나머지 3%에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계획이 내년도에 잡혀지길 바라는데 빠진 지역이 있고 민원이 특히 은산에 많이 몰려있어요. 은산, 옥산 이쪽에. 그래서 ‘우리는 원주민이냐, 인디언이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지금 추경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내년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홍산, 옥산 쪽은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하려고 사업을 착공해서 착공을 해서 1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어요.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이게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국도비가 도비로 지방 이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85% 이상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군비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세워서 진도를 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160억 다 넘어가는데 1년에 20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외산 쪽도 현재 내산, 외산도 설계가 일부 됐는데 은산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걸리는 사항이고 용두리 지역만 일부 포함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은산면 특별히 은산면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급수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수도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수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하수구 관리하는 곳이 부여군에 몇 곳이나 되고 얼마나 들어가서 관리 잘하고 있어요, 돈은?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수도 법과 부여군 공공하수도 관리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관리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4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관리대행사는 건양하고 부원 두 개 회사가 지분 60:4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하수도 처리시설이 몇 개나……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1개소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더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나 계수조정도 하고 예비심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나중에 점심 먹고 하도록 하자고요. 이의는 없으시죠?
민병희위원
지금 계수조정으로 정회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천 5억 원에서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238억 1,617만 1,000원 중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586억 6,414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천 5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238억 1,617만 1,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586억 6,414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송후봉 사무직원,유재철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