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형목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 지원입니다.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리더와 함께하는 평화 통일콘서트, 평화의 길, 강연회 등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로연수 및 퇴임직원 국내연수 시찰에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퇴직공무원 12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공무원 국내 선진시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관계로 하지 못해서 국내 선진시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용역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화재감지기 교체 및 시설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천만 원이 지급되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아카데미 위탁 운영금액을 감액하고 장수아카데미 운영비를 감액한 금액을 위탁교육비로 변경한 내용이고, 위탁교육비는 임업기능 훈련교육원 그리고 단기 교육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당 부분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생 골프교실 마을 놀이터조성 가야 교재·교구 예산 지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내시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유지보수 가족센터 외벽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교육지원 설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약사업으로 타당성 분석과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외부망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653억 2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교부세 94억 1,100만 원이 추가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통계목을 중심으로 증액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617만 원이 증액된 611억 4,06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체납세입징수, 사무관리비,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에서 30만 원을 감하여 체납징수 관련 관용폰 통신비 30만 원으로 부기를 변경 조정했습니다. 바로 아래 세입징수 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인쇄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5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사무실 정비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계북면사무소 신축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축공사비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재값 상승과 장수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계북면 작은 목욕탕 신축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와 이견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3,500만 원을 감하였고, 계북면 작은 목욕탕 신축 설계 용역비 7천만 원, 계북면 어전 돈사 매입비 4억 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 직급보조비가 1만 원 상향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36억 7,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 계상하여 3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7억 3,8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증하여 9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서비스 향상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400만 원과 연금부담금 100만 원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구입으로 7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수당 1,100만 원, 지적업무 홍보용 등기부 구입에 800만 원 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에 2,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추진, 사무관리비, 사용승인검사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도 가족관계사무등록 100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방세수입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씩 내려왔었어요?

지방교부세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추가분 내려올 때.

글쎄요, 지금 제가 총괄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 자료를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갖고 있을 겁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450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추가분을 한번 문의했던 건데 작년, 재작년에 혹시 추가분이 얼마 정도씩 내려왔었는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계는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라고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일부 지자체로 안분을 해주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금을 통합운영기금이 지금 거기다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써버린 상태에서 재정이 고갈되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려운 군민들하고 조금 일부분 분산도 좀 할 걸 해서 국민재난지원금을 타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1인당 한 50만 원씩을 지원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안전재난과 하고 기획조정실 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문의를 드리고, 직원들 퇴직을 이렇게 예상을 좀 못하나요? 매년 사업비 예산 세울 때.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상은 하는데 조기집행 이런 관련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나눠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어차피 연도 말에 나오니까. 124페이지 보면 36명 선진시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년간 못간 직원들 같이 이번에 국내연수로 계획을 합니까?

예, 친절 공무원 국내 선진시찰인데요.

3년간 못간 직원들 같이.

예, 19년부터 매년 친절 직원들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국외연수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지금 한꺼번에 국내연수로 해서 포상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62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계북 작은 목욕탕 토지매입 계획이 그러면 아직 저기가 안 되네요.

지금 우리가 목욕탕을 세우려고 하는 부지 바로 옆에 땅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 목욕탕 같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다 동의를 싹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만큼 안나와서.

안팔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들어가도 저희가 검토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바로 밑에 어전 돈사 부지매입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도 평당 단가는 상당히 높아요, 12만 8천 원 정도던데 평당.

계북 소재지 못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다 하거든요.

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정해서 하는데 산이라서 산 중턱인데도 상당히 비싸네요.

용지 자체가 목장 용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답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추경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지금 예산은 기획조정실이고, 결산은 재무과고요. 추경은?

추경도 예산부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괄적인 개요나 사업을 설명하고 과별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오늘 시간에 첫 번째로 참여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과별로 우리가 추경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에 보면은 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나옵니다. 세출 총괄표에는 나오는데 그래도 설명을 간단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추경 재원이 35억 9,400만 원은 지금 관항간 세목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 1만 원 단위, 1천 원 단위까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사용할 것을 추정해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1만 원 단위, 1천 원 단위까지 계산한다는게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35억 9,400만 원 관항간 이렇게 조정해서 한 것이고, 순수한 추경은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을 갖고 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주인은 군민이지만 주인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군에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평가에서 우수 직원 연수라든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장수군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포상금이라든가 그런데 친절직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있어요.

친절 공무원 선발을 전체 직원이 투표 한번 하고,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거하고 합쳐서 선발해요.

직원들이 다면평가 하지요, 일종에. 당연히 해야될 것이고 또 민원인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편향성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편애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그렇게.

민원인들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친절 대상자로 올라오는 거지요.

소리함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믿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직원을 편애 또 특정 직원을 미워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리함이 있으므로 직원들은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더 많이 해줘도 좋다 대신 그만큼 더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편이지요.

지금 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남원으로도 가고, 전주 지방인재개발원으로도 가고, 진안 임업훈련원 거기도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면 교육이 다 되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가면은 연수원에서 평가하는가요?

예, 당연히 평가하지요.

그게 심리적 부담은 주지만 그래도 교육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장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인데요. 저희들 과업 주요 내용이 장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타당성 조사 기초 자료조사 관계법령 상위계획 절차검토 그리고 장수교육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지원할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군과 교육지원청이 협업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업 지시가 있고요. 지금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학교에서 시키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방법은 협업할 것인가, 행정에서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행정에서 직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주다 보면은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직영하면서 전문가 용역을 부분별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징수 우수 직원 포상제도가 체납징수 기여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세금 징수를 많이 한 그런 직원도 포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시찰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 읍·면 다 포함해서.

계북 양돈단지 매입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한적 있었지요?

예.

그 금액에서 상향됐어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했고, 저희도 한 명을 추천해서 두 명이 결과가 나오면 평균내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완전히 폐업하면 폐업보상금까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줘야 합니다.

많게, 적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정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추경은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절할 것도 있고.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은 예산결산 심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일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민원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서 일반이전하고 특별이전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고 민원인들이 그러는데 왜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너무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특별조치법이라는게.

이전에 대한 것은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 과징금이라고 있어요, 등기를 안하고 할 경우에. 거기가 지금 95년 이전인가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95년 이전?

예,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나 이런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말만 특별조치법이라고 해놓고 이전비가 너무 비싸니까 좀 당한 기분이다 어차피 내가 소유 안해도 이건 내가 죽어도 누가 가져갈 사람은 없지만 이런 여론이 있길래 그런 조정은 안하나요? 민원과에서. 예를 들자면 법무사비가 좀 과다하다 아니면 책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소관이 아니라기보다도 법무사가 모든걸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에서는 특조 업무는 안하겠다고 하는 법무사도 있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좀 그런 말이 있길래 그냥 물어본 것이고,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상당히 떠들고 지금 행정에서도 마이크로 방송을 해서 동네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준다 해가지고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을 받는다면은 빛을 내서라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봉급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같은 지자체 내에는 안되고 타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해야지만이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남양주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남양주에서 기부금에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저한테 보내주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는 16.5%고,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100%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봉급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소용이 없네?

예, 일반인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없잖아? 일반인들은.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지자체 내에는 또 해당이 안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장수군에서 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면 1:1로 홍보가 안돼요. 그런데 올해까지만은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 시행 전이니까 1:1로. 이번에 축제 때 향우회도 오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할 거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4,600만 원이 서있네요, 신규로.

예, 그리고 홍보물하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쪽에서 기부하면은 전산에 입력해서 30%는 답례품을 우리가 또 줘야 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조례 공고 중에 있고요. 위원회도 만들고 답례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답례품은 농산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농산물로 많이 해야겠지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기금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도 설치하고 그러면 그 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 만든건데 지금 법률이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라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면사무소 직원이 마이크로 막 떠들었어요. 10만 원 구입하면 13만 원 준답니다 하니까 돈 넣고 돈 먹기냐 하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을 어디다 줘요, 돈을. 이렇게 왈가불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사업을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 10만 원 주면 13만 원 준다더라 이게 무슨 로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홍보 부족인데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라도 분명히 10만 원을 주면 13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수는 잘 모르겠고,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총 5,200만 원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5,5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4,2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수가 430만 원, 기타보수직 보수가 4,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기타보수직 보수가 4,4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이 부분은 누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아마 그 내용이 지금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지금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거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전체.

본의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은 직원이 그만둬서 그러나 정원이 빠져나가서 그러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 인건비가 올라야 할 상황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예.

이러면 또 인상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월급 오르는건 뭐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보수직 말이 좀 그렇잖아요. 기타보수직 보수가 4,400만 원이 삭감돼버리면은 그 내용이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러나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봉급이 깎기고 그런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세워놨다가 2회 추경이니까 현재 인원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맞추는거. 이건 봉급 인상하고 깎고 그런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휴직이나 이렇게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감원이 되면은 지급이 될 돈이 안나가니까 좀 깎일 수가 있다?

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금액에서 4,300만 원이 깎였다?

예.

감액이 됐다 이것이지요.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한 만큼 가져가셔야 하고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중복도 되고 그러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그것은 지금 지역에서는 안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다 해야 되잖아요.

안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100%로 해주니까.

세액공제 받고 선물 30% 받고 그러는데 안할 직원 없을 거고, 이 부분은 어떤 지자체간 연계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찾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아무데나 해도 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는 세수가 안들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기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간에 몇백 명이면 그게 몇억입니까. 가령 우리는 무주하고 좀 결탁을 해서 “너 네가 그러면 우리한테 해라, 우리가 그쪽에 해주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역 세수를 높이는데 영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례품 선정하는데 운영위원회 4회를 잡았네요, 금년에 지금 4회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조례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답례품 기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지금 4회로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은 답례품이 농산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장수는 어떻게 보면 사과가 제일 편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고기 3만 원짜리 주려면은 조금 그렇고 잘 선정이 돼서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물론 이건 도비 매칭인데 학교 교육지원에서 온마을 학교라는 것은 별로도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전북 행복 온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1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어요.

결국은 이거 따서 그냥 교육청에 주겠네요?

그런 셈인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 예산도.

본 자료하고는 별개의 질의 하나 행정지원과에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타 면에서 이동해서 하면 통학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각 지자체가 지금 존립 위기에 있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어야 될 형편인데 물론 좋은 교육시설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번암에서 장수로 학교를 오는데 중학교는 번암이 있는데도 거기에 교통비 지원을 해줘요. 교육청에서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번암은 중학교를 문을 닫아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여섯 명인가가 학교를 다녀요, 장수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줘요, 교통비 보상을. 그러니까 안다니려고 했던 학생들도 꼬셔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빨리 문을 닫아버리든지, 통합을 시켜버리든지 아무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교육청 문제라고 하지만 조금 언밸런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행정지원과에서도 법적으로는 그게 안된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민원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곳이 민원과입니다. 물론 친절 봉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제가 볼 때는 세무서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제일 고자 됐었는데 제일 먼저 친절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청도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민원과가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 봉사 직원을 하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편성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올해부터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여기에 예산증액이라든가 안보이길래.

예, 그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를 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행자 도로명판 구입 이것은 뭔 얘기에요? 간단히.

이것은 도로명판 구입설치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승인 검사·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준공검사를 얘기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준공검사를 그러면 지역에 건축사들한테.

예, 건축사들한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본위원이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적은 돈이지만 우리 여기 적십자 봉사회 이렇게 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친절한 공무원 연수도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거 같고요.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은 조정할 것도 있고,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2021년도 예산을 다 끝냈잖아요. 잘했나 못했나 봤는데 거기를 보면은 보조금반납 되는 돈도 많고, 이월되는 돈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을 안하고 적재적소에 잘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잘 세우지 못할까. 그래서 보조금반납도 생기고, 이월금도 많이 생기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내년에 결산을 볼 때 보면 또 보조금반납이 되고, 이월금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민원과장님 하실 것도 없이 적재적소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지 않게끔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예산도 적절하게 잘 쓰셔서 이월금이 좀 적으면 좋겠어요.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하셨나 그리고 이미 예산을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쓸데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잡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을 볼 때는 보조금반납이라든지 이월금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빈중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감염병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으로 기정액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으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수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 시설 내 바닥 안전매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20가정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생용품 현물지원으로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장계 공설장례식장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와 사망 후 해당 병원체에 감염됐던 것을 확인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장례 비용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파방지 비용은 3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경로당 특별냉방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공사에 시설비로 장계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공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에 따른 명절위로비, 방과 후 간식비, 대학 입학금,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부에 전문아동보호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위탁 가정에게 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2건에 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 정산잔액 72건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64억 9,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은 214억 2,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는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일반, 사무관리비 박찬호선생 소장자료 전시물품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시수납장 구입 300만 원 목을 바꿔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정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1,4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1인당 10만 원 지원되던 단가가 11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중 기적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3,9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적의 오케스트라를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단원들이 학생들이라 통학 차량이 계북이나 산서, 장수읍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단원들 통학 차량이 긴급하게 소요가 돼서 16명을 통학시키는 비용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논개 단가 제작 및 발표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단가라고 하면은 5분 이내의 짧은 곡인데 500만 원으로는 작곡을 의뢰할 수가 없어서 선양회에서 국립민속국악원하고 접촉해서 최소 1,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시설비로 꿈꾸는 예술터 주변정비 공사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그 부분 총사업비가 2억 원인데 올해는 도비 1억 원으로 설계해서 진입로와 내부 인도 포장, 주차장 등을 설계하고, 내년도에 군비 1억 매칭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꿈꾸는 예술터 간판 및 블라인드 설치는 꿈꾸는 예술터가 10월 중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입간판이 없어서 시설을 알려주는 그런 시설을 1,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야유적 정비사업에 토지매입 사업비가 6억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유적지로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은 토지 중에 삼봉리 고분군과 동촌 고분군의 국가사적 구역 외부에 있는 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삼봉지구가 7필지, 동촌지구가 1필지인데 이 부분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가 있어서 확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수가야 역사관 건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5천 장계에 있는 가야 역사관도 10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예산 잔액 1억 5천을 활용해서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장수 삼봉교 투명 방음벽 교체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장수 IC로 빠져나오는 길 그 구간에 오른쪽으로 보면 불투명 방음벽이 현재 설치가 되어있어서 오른쪽에 삼봉리 고분 네기가 잘 안 보입니다. 마을 장계 면민들이 요청해서 투명한 방음벽으로 해주면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도 보이니까 홍보 효과가 좋다고 요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제 시공은 도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전북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대회 개최지원 사업비는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동부산악권 축구대회와 영호남 축구대회 그리고 장수군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지원 사업비는 각각 500만 원씩이고, 올해 2회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지원했는데 도비가 편성이 안돼가지고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수군 배드민턴협회장기 한마음대회는 배드민턴 대회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가지 대회는 자부담이 각 50만 원씩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입니다. 산서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는 당초 대비 3억 원을 증액해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계남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도 6억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9억에서 6억 원이 증액됐는데 당시에 가감정했을 때보다 현재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매매 사례도 있고, 실거래가 반영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단에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5억 원입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올해 부지 매입이 끝나면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설계부터 시행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산서 실내체육관은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에 도시계획 용도구역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농림지역이라.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후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장계국민체육센터 전기시설 보수 사업에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전등을 추가하고, 인근의 게이트볼장 전등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가야 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 운동장 개보수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10억 원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30% 지원인데요. 내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가야 운동장 뒤에 옹벽이 지금 수관에 물이 차서 불룩하게 나와 있어요. 위험해서 시급하게 개보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 사업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지방체육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비 기금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회 출전비와 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윗부분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 5,7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40만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방화동 등 5개소에 각 1명씩 인력을 지원해서 방역을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시설비, 야간 체험관광 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내년도 2개년 간에 총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매칭이 있겠습니다. 의암공원과 동촌 고분군 남산 논개사당 넓은 구역을 야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올해 1억 5천을 들여서 시설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억 5천을 세워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지원 장수 2천5감 힐링 투어패스 구축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전거 및 집기 등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5감 힐링 투어패스는 올해 12월까지면 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4억 4,400만 원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군 매칭사업 3천만 원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입니다. 천혜의 계곡을 활용한 한여름 예술문학축제 실행계획수립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관내 하천 계곡 입지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여름 축제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사와 연계해서 판매 및 체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강화 방안이라든지 또 장기 체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초까지는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해서 7~8월에..(청취불능)..축제를 한 달 정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공연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 기간 중에 콘서트 2종을 지금 진행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레드 트롯 콘서트와 레드 록 콘서트를 두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작은 길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에는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지난해까지는 군비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도비를 2천만 원 지원받아서 도비를 편성하느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립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서관 홍보 리플릿 제작에 250만 원, 도서관 환경 정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해서 이전한 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플릿 제작비라든지 서거 안내판, 화분이나 이런 비치하는 환경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1,920만 원을 증액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사무관리비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실적 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 개념으로 도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책상 달력을 제작해서 관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 단체에 배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국비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자를 국가에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 부분에 작년 이전에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을 전라북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건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단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억 900만 원, 특별회계 1억 400만 원 합쳐서 2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2억 3,200만 원, 특별회계 1억 400만 원 해서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에 의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183쪽 일반보전금부터 다음 장 기타보상금까지 이 사항은 국비에서 기후 위기대응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악취모니터링 장치 유지비로 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에 박종철씨 돈사하고 천천에 백진우 돈사 관련해서 악취모니터링 장치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주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악취 측정하는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옮기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재활용품 수거용 암롤차량하고 노면청소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대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한 스노우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해서 총 1,300만 원이 증액된 4천 8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기 승용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0대를 전기 승용차 분은 10대를 증액한 증가분이 되겠고, 전기화물 자동차는 단가 조정해서 5천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주차타워에다가 전기충전기를 2대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포획 두수가 당초에 편성했던 두수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125두 정도 분량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는 전량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운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 500만 원과 625만 원 해서 1,125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물가 인상률에 따른 에스컬레이션하고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시설비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억 4천만 원을 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매칭으로써 군비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 사항으로 총 26건의 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6억 9,500만 원을 신규 반납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총사업비 28건에 사업을 통해서 나온 지출 잔액과 이자 부분을 반납한 금액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6쪽입니다. 366쪽에 상단 부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송천마을 유기질비료 구입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마을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하단부에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방마을 사항인데 사업을 변경해서 1,150만 원을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변경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1,565만 원을 갖다가 신규사업 계획으로 잡아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상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로서 장수군 수변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으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변구역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도시 구역하고 하수처리 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하수처리 구역하고 도시 구역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제4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비로 해서 6천만 원이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추경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을 보면은 만 원까지 4개월 동안 쓸 걸 예상해서 추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사례관리사 운영이 적절히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응도도 좋고요?

예.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추가경정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용도하고 또 전액을 보조로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재난복구 확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재난은 아니고 용도가 확정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지요? 전액이 지원되는 거고요.

예.

지금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이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자기 친정집에 가는 거지요?

예, 고향 다녀오는 거지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도비 사업으로 두 가정을 선정했는데 23가정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요?

예, 신청이.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군비로 20가정을 선정 해가지고 지금.

몇 가정 들어왔다고요?

23가정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지원 계획이 더 늘려질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예년에 보면은 코로나 전에는 한 30가정 정도씩 해가지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1억 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가고 싶은 고향에도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보육교사들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이 되는 편인가요?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쪽은 큰 부담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원이 조금 더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현재 출생아도 계속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정원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보면은 정원 대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출생아 수가 계속 주니까 어린이집 입학생도 계속 줄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어느 정원을 줄인다고요?

정원이 지금 보면은.

반당?

전체 정원이요.

정원을?

예.

그러면 인건비가 더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은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 허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건 아니지만 매년 늘어나는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말하자면 허가를 안내주고 한다든가 그래서 현재 더 증가가 안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나면 안되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거 같아서 소규모로 해서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들어서 그거는 해당이 안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은 지역아동 다함께 돌봄센터나 그런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추가로 이렇게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함께 돌봄센터 천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예, 천천하고 계북에 할 그런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예, 어린이집하고 그건 또 차원이 틀립니다.

자꾸 시설만 늘어나면은 더 지원이 늘어날거 아니냐 부담 가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줄어드는 편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 관계라든가 이런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박찬호 선생님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요, 이분 소장을 어디다 하지요?

박찬호 선생은 재일교포인데요, 1944년인가 45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데요. 그래서 그분이 성장을 해서 일제시대부터 해서 한국 가요를 몇십 년 동안에 희귀한 자료도 수집하고, 언론에 내고 해서 일본에서 한국 가요사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중요하다, 한국에 중요한 자산이다 해서 몇 해전부터 장수문화원에서부터 해서 자료 수집을 문화원에서 일본까지 가서 해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기증하신다고 해서. 그 중에 그분이 작성하신 자료 이런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만 따로 발취해서 그 부분을 장계 군립도서관에 이전하면서 이규택 코너와 박찬호 코너를 지금 구성을 그쪽에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전시 수납장을 구입해서 그 자료를 넣으려고 물품취득비로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는 서가를 활용해서 그 윗부분에 안내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예산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은 지금 운영은 직원이 하는가요?

장안문화예술촌은 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고 법인을 구성해서 관내 작가 최초에 8분 지금은 6분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맡겼어요.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없고,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일부 보조는 합니다.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정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추경에다가 10억을 더 세웠는데 코로나 왜 이렇게 본예산에는 적게 세웠어요.

이 사업은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 중에 격리 치료를 받고,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일부 선집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그렇게 성업이 됐는데 본예산에 이런 경우는 좀 더 세워야 됐었는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예산은 2,800만 원 세워놓고 추경이 10억 원이 된 사업도 있어요.

작년에는 1억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1년도에는. 그런데 22년도에는 코로나가 폭증이 돼가지고 10억 9,5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세운거고 기정액이 추가분인가요? 거꾸로 봤네.

예, 추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8월 말 현재 한 30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가 거꾸로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5페이지에 보면 학교는 저기에서 주고, 어린이집은 지급할 데가 없어.

예, 취약계층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 장애인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선집행한 것입니다.

보조율 집행내역이네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5페이지 유적 4억에서 2억으로 했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저기가 돼서 그런가요?

당초 기정이 2억인데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4억입니다. 2억은 지금 거의 집행을 했고 당초 서 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장계 삼봉리 고분군 7필지하고 동촌리 고분군 인근 1필지를 가진 소유자께서 매각 의사가 있어서 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4억입니다.

본예산이 기정액이고,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그게 추경이잖아요.

예산액이라고 된 항목이.

아까 복지과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혼동이 돼가지고 기정액이 본예산이고.

당초 예산입니다.

비교 증감이 지금 추경 아닌가요?

기정액이 현재 예산이고요, 1회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1회 추경된 예산이고, 예산액이 지금 계상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그것이 지금 추경이지요?.

예, 증감분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내가 아까 복지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금방 혼동이 좀 돼서 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코로나가 심했었는데 사업계획에는 2,800만 원 세워놓고 추가로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그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추측을 전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그걸 반영을 못한거 같습니다.

군에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해줄 것이라는 추측하에 다른 사업비에 취중 하느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일 성업인 21년도에 제일 코로나가 난리가 날 때인데 20년도에도 2,500만 원, 21년도에 1억 3,500만 원을 했는데 22년도에 2,800만 원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지요.

복지과장님!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거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사실상 21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집행한 예산이 한 1억 3,500만 원 집행했었어요.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3월, 4월에 갑작스럽게 확진이 되어있었고, 저희가 본예산에 2,800만 원을 세운 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2,800만 원이 와서 대부분의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로 서 있는 거고요. 군비는 600만 원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된 환자분을 반영한 부분이 10억이 지금 세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6쪽 좀 봐주세요, 설명서 6쪽. 전북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뭔 경기예요?

이것은 전라북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동호인리그가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관내 종목별 동호인리그에서 1위를 한 동호인들이 종목별로 전라북도 대회를 하는데요, 그걸 왕중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종목도 어떤 종목으로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종목은 한 10개 정도 정해져 있고요. 게이트볼,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당구, 볼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기를 그러면 몇 개 정도 운영 개최 예정이에요?

이 중에서 볼링은 저희한테 없으니까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타 지역이 개최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장이 여기가 좀 부족하면 그 부분도 타 지역에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장수에서 저희가 유치를 한 행사입니다. 도 대회를 유치를 한 거예요.

도 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이다?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부담하겠다 도 체육회에 확약을 해주고 유치를 한 뒤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체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회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네요.

전라북도 체육회하고, 장수군 체육회 주관으로 치르는 행사입니다.

아직은 종목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종목별로 장소는 아직 미확정인데 관내에 있는 모든 장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부지를 언제 감정을 했었어요? 1차 감정을요.

21년도에 작년도에.

21년도에 감정을 해서 지금 15억이 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가감정은 언제 했었어요?

가감정을 21년도에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한건데.

그런데 가감정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산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올랐는데, 계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매 기록이 있데요, 계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감정을 하고 올해 실제 감정을 했는데 그 중간에 실거래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 중간에 1필지가 거래가 되어버리면 그 가격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건 조금 안맞네요, 형평상. 가감정하고 감정하고 30% 차이가 당해연도 1년도 안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사이에 30%가 이렇게 감정을 하면 어떤 신비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 참 어렵네.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러면 한 사람을 넣어서 여기 3,000평 판매를 하는데 한 300평짜리나 500평짜리 매매만 하나 이루어지면 가격 확 올려서 받겠네요.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가감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번지 알려주고, 위치 알려주고 해서 한 것이 가감정이라서.

가감정도 비용은 주지요?

안줍니다.

비용은 전혀 안줘요?

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돈 들여서 감정을 하지 않고 세우기 때문에.

책임성도 없네, 아무 책임도 없고 지금 글쎄요, 산서, 계남 분들이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동화리가 평당 20만 6천 원 정도 해요, 20만 원 더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소재지 건물 부분밖에는 평당 20만 원가는 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서.

더 가요.

그래요? 계남 역시 20만 9천 원입니다.

..(청취불능)..

최한주 위원님 그건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시지요. 우리 이종섭 위원님.

..(청취불능)..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가격이 보니까 농지가 지방공사에서 사들인 농지가 13만 원 정도 사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집터하고 토지들이. 그러니까 그 농지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실거래가격은 어떨지 몰라도 감정가를 내다보니까 그런 여건들을 다 봐서 감정가를 내는데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가격이 올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매립장이요?

쓰레기 매립장.

산서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 매립장은 위탁을 안하고요, 소각로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하고 재활용 선별시설만.

그러면 시설 거기 들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상당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증액분 말씀하시지요?

예, 소각하는 기계를 많이 사시는가 봐요.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거기가.

소각로가 저희가 2020년부터 3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1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각 1동 해서 5,400만 원이 추가 예산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시설이 없어서 지금 새로 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올해 3년차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위탁 계약금액이 1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물가 인상이라든가 에스컬레이션을 반영한 금액이 5,4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반영해 준 겁니다.

상당하니 갭이 크네요.

예, 그렇네요.

액수가 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결산 보고가 있을거 아닙니까. 문체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축제가 생겼네요, 계곡을 활용한 한여름 예술문화축제 4천만 원 그러지요?

예.

여름 다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계곡에서 할 수 있습니까? 추운데.

내년이요.

내년 예산?

예,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끝내면 내년 여름에 진행하는걸로.

아까 설명 도중에 며칠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할 예정이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그걸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혹시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예.

4천만 원 갖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이것은 용역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린다?

예, 별도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군수 공약사업이라.

반영해주십시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아까 주민복지과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렸는데 대답할 거 없어요. 동료의원들이 말씀하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평상시에 고향나들이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대체로 낯선 타향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다문화 가정들이 지금 잘 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물어보신 말씀이 한 30명 정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억 정도 세웠으면은 골고루 혜택이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은 수혜 받는 사람만 수혜 받고 그러니까 이런거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계속 추진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서 나온게 있는데 나도 운동도 좋아하니까 잘하시고, 아무튼 오늘 추경은 이대로 해서 잘 쓰시고 또 결산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잘못된 집행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가구나 될까요.

현재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봤더니 1가구에 2자녀 청소년 부모가 있었는데 이혼을 해서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대상자가.

예.

지원하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청소년 부모는. 이런 경우 같으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지원액을 늘려서 계획을 세워서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서 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을 더 늘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많으면 자금이 많이 소요돼야 되는데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계획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144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이것은 보육교육 직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네요. 원인이 뭐예요?

이건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말씀하신 건가요 144쪽.

144쪽 제일 상단이요.

상단이요?

예.

이것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변경 내시라면은.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 줄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인건비를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대로 해서 했던 거라서 그런다?

예.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과다 계상되다 보면 본예산 승인 때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과다 계상해서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 하잖아요, 군비만 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 몽땅몽땅 잡아놓으면 결국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한정된 자금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문체과장님! 8페이지 좀 봐주세요. 8페이지 보면은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됐어요?

이번 예산을 세우면.

실시설계가 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사업비라는게 도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이라고 그중에 국비, 도비, 군비 얼마 해서 매칭을 시켜서 내시를 해주서든요.

매칭을 시켜줘서 그냥 잡아야 된다?

예.

그냥 묶어놓는 돈이 되어버리네요.

저희가 안잡으면 날아가는 돈이라서 올해 이렇게 내시된거 확보해놓고.

날아가지는 않지만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만큼 사장이 되어있는 돈이 되어버리네요.

이런 예산이 보통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어차피 이월될 예산이면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도비 중에 일부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자전거 조성길 하는데 힐링 투어패스 사업에서 사무실이 필요해요? 편익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가 천변로를 조성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꾸미는 사업인데요, 자전거를 저희가 17대 정도를 사서 비치를 해놓고 그것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대여해서 타고, 놀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사무실에 직원도 채용해야겠네요?

직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특별시나 대도시에서 하는 행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와서 물론 자전거를 많이 빌려서 타고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군 같은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 그런 점도 있지요.

그냥 시도하는 차원에서 몇 십억씩 이렇게.

거기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변이고 APC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다 보면 결국은 시설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비가 중요하잖아요. 관리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종사해야 되고 물론 또 크게 보면 인력 창출도 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 도로만 잘 내놔도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다시 추가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세요?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관광과장님! 17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조금반납이 중간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했는데 3,100만 원이나 반납이 됐어요?

예, 작년도 결산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작년 집행잔액이라.

이건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관련 사업은 몇 가지를 해요, 도지정문화재가 저희가 3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됐다?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다시 잔액을 잡아서 또 도에 승인받아 집행하는데 그래도 남은 잔액들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천만 원이면은 문화재 어지간한데 한 가지 보수비가 충분히 군비하고 매칭이 같이 될 거니까 가능하다 싶어서 아쉬워서 어떻게 보면 군비하고 합해서 5천만 원이면 어지간한 문화재 하나 보수하는 건 쉽잖아요. 잔액이 여러개 남은 놈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른 분야하고 달리 문화재 관련 사업비는 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요, 설계 자체를.

승인만 받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승인받기 싫어서 남겨서 준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3월에 설계해서 8월에 사업이 끝나면 잔액이 생기는데 그 잔액들을 모아서 10월에 다시 설계 승인을 받고 하려면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조기집행되고 해서 마무리가 돼서 잔액이 특히 이런 보조금이 많은 사업들은 조기 발주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잔액이 남은 것을 다시 취합해서 금방 말씀대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걸 하나 더 손을 볼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다문화 친정나들이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거기 부모 교육과 남편 교육도 거기에 한번 곁들여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따지면 사업 개수가 10가지고요.

사업 개수가요. 그러면 체육행사는요?

한 50종 가까이 되는거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과 문화와 예술이 잘 활성화가 잘되면 장수군에 굉장히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외부에서 보나, 어디에서 보나 장수군은 문화와 체육과 예술이 참 잘되는 곳이다 하면은 굉장히 관광 선호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촌 가야 거기 보면은 거기 이렇게 쉼터라고 해야 되나 가야문화 고분 올라가는데 보면은 옆에 거기 쉼터 같이 그거 벤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온 뒤에는 그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요, 밑에 바닥에 물이 있어서 발이 빠져서 벤치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어차피 동촌 가야문화 운동장 보수 공사가 들어가면은 그런거 벤치 해놨는데도 한번 정도 더 둘러보셔서 보수해야 될 곳이 있으면은.

동촌 고분군 입구 말씀이시지요?

예.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벤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바닥이 이렇게 비가 온 뒤에는 발이 빠져서 거기 벤치에 앉을 수가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추석 때 한 바퀴를 돌아봤더니 그런 상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이게 추가 예산인데 추가 예산은 아까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정할 것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서 추가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나 문화체육관광과나 환경위생과 보면은 보조금반납도 많아요. 그리고 이월된 돈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또 널널한 데도 있고 이런거 보면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것은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반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형평성에 맞게 요소요소에 잘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