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진 의원 발언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민생행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민섭 부의장님과 오원석 의원님께 질의하신 경제건설국 소관 3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덕성리와 녹진리 54만 제곱미터 인원에 2천 세대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5천여 명의 인구 유입과 장성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협의 조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lh와 사업 참여 요청하였고 2019년 lh와 지역발전 협력 기본협약 체결을 맺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한편 lh는 사업 후보지 결정을 위해 2020년 자체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도중 lh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되어 지방권 사업 전면 재검토로 본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장 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2021년 4월 한전과 시행 협약을 체결 이후 경과지 측량이 완료됐으며 lh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 12월 해양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 mou를 체결하고 2011년 10월 장성읍 청운빌라에 도시가스를 첫 공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096세대 보급률 39%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주민들 생활 여건이 기대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비 부담으로 군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군민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도 주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유치한 장성읍, 동화면, 삼계면, 황룡면 등 읍면 소재지 위주로 먼저 공급하고 있으며 진원, 남면은 첨단 3지구 개발 시점과 삼서면은 상무대 도시가스 공급 시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과 읍면 소재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병행하는 등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위원님의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속도 제어, 교통량 감소 및 노상 주차 억제 등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안전시설물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은 차량 통행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820개 중 원오형 619개소, 가상은 201개소입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능 상실 및 불합리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경찰서와 협의 또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혜림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춘경, 나철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혜림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결원을 보충할 농업연구직 충원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과 지도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업무보다 일반 보조사업과 유통 업무에 편중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 건설산업국으로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를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로 개편되어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지도 인력 전문화, 특화 장목 기술개발 보급 및 실증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확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분야는 인사부서와 협의 후 농업직 결원은 2023년 전라남도 충원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며 연구직 충원은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인사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 및 영농부산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잔디 업무는 산림편백과 소관이지만 영농부산물과 관련해서 총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 부산물 해결방안입니다. 2020년도부터 잔디밭 한편에 약 10평에서 15평의 자가처리장을 만들고 자가처리장 설치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12%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주식회사 올토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잔디 예지물 비료 생산을 제안하여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확인 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해결 방안입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맥류 보리하고 밀 부산물 처리 방안인데요.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에 의하면 맥류 부산물을 논 토양에 다시 환원하면 지력 증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증수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도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영농현장에서 맥류 부산물을 논 토양에 지금 환원하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원예작물입니다. 과수 그리고 고춧대나 토마토대인데요. 부산물 처리 방안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력 파쇄기를 이용해서 부산물을 잘게 부순 후에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돌려주는 순환체계를 정착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 21대를 보유하고 임대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 실적은 777건으로 매년 임대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영농 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을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및 연시회를 통해서 농가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추진해서 또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3년도에 파쇄기를 추가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더 공급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업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원 나철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난방식일 수도 있었던 질문이었는데 답변서를 보면서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께서 대단히 물 위를 떠다니는 거위처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장성군의 공직자들은 우리 국내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교육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꾸준히 전문가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채용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추진하실 것을 약속하실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전문가의 범위에 우리 공직자들도 마땅히 포함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의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여기에 충분히 응모하거나 채용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하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 전문가의 대상에 포함하셨으면 어떠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나름의 우리 공직사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움직여왔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잔디 부산물도 말씀하셨지만 잔디 부산물이 지금 현재 단계까지 올 때까지 길게 보면 5년, 수년간의 토론과 갈등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영농부산물은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답변서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보면 잔디 부산물 처리하는 세월보다는 훨씬 단기간에 영농 부산물 처리 계획이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고민됐던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잔디는 산림과니까 산림과로 가고 단감은 농업과니까 그리 가고 대봉도 또 산림과로 이런 담당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군에서 봤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는데 환경위생과로 주기에는 너무나 업무들이 많고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한번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군정을 본다면 맞겠지만 저희가 각자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 예산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는 물론 집행을 할 때에 총괄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부산물 처리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총괄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그리고 지금 산림편백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농업축산과 이렇게 해서 4개의 부서들이 tf팀으로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tf를 구성하든 무엇을 하든 주민들 입장에서 혼동이 되지 않고 부서 간에 핑퐁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지만 않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