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경제친화국,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정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 47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 46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부서의 사업내용으로는, 도심산업과는 4개 사업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2971만 원 증액 및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838만 4000원 증액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확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는 2개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75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개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4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을기업운영지원비는 18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개 사업으로 조직개편으로 사무 공간 재배치에 따른 청사유지관리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및 행정업무 기본경비 58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관 공통업무수행지원비 7500만 원, 소송 수행지원 및 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4개 사업으로 중구광장 발간비용으로 3615만 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 주민홍보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강화 사업비 외 1개 사업은 감추경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비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비 55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6개 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7942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사업비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감추경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회현동 외 6개 동은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7개 동주민센터는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운영관리비로 93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억 9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22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 및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의류제조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신명철 감사팀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점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명철 감사팀장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건 추경액 57만 4000원으로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 반부패행정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행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오류를 시정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을 통해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2022년 분담비용 산출내역에 따르면 우리 구 분담액은 유지보수비 상승, 기술자 임금 상승 및 증원 등의 사유로 전년도 1039만 9000원에서 57만 4000원 증가한 1097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어 2022년도 우리 구 분담금액 납부를 위한 부족금액 57만 4000원을 추가경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추경 대상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을 맞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완료 이후 2022년 1월 3일에 확정 내시되어서 공문이 송부되어 3831만 4000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재원별로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국비 일괄 수령 후 시비 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재원 구분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었으나, 시비 75%로 변경되어 재원구분을 금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비 분담금인 인건비와 안전장비구입비 등 총 2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 원스톱 패션 프로토타입 제공 및 창업지원시스템 운영 등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오프라인 네비게이터 일감 연계와 의류제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2932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 의류제조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의류제조 업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총 107개 업체가 지원하여 시비 5억 4082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매칭비 1억 8384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패션봉제 활성화지원 사업에 센터 운영, 재단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있지요? 4명 있는데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관리감독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션의류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이 있기는 해요, 주변에서.

서비스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하는 스케줄 대로 급하게, 사실 어느 일정 부분이 되는 봉제업체는 항상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1인이라든가 5인 미만의 열악한 데서 요청을 하면 스케줄표가 안 돼서 못한다는 민원이 저희도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그것을 좀 풀어서 급한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지는 말아라. 그리고 5인 미만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이것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시까지 작업을 해라.

8시까지 하고 계세요?

예, 8시까지 작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조금 개선된 상황인데, 워낙 수요하고 공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본 결과 거기에 대한 만족, 서비스 말고 일반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도움은 많이 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타 구에 없는 기계가 두 대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정말 서비스 제공이 그닥 나쁘지는 않은데, 수요가 많다는 것에 대한 것 그게 좀,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확장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거기도 현재 임대라서, 100평인데 그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아니면 인력을 지금 8시까지인데 또 다른 인력을 하나 채용해서 한두 시간 더 한다든지 뭐 그런, 물론 예산 부분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예, 예산 부분이 수반돼야 하지요.

아마 본예산 때 같이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공동작업장들을 조금 넓혀서 패션협회라든가 이런 쪽에다 공동으로, 민간 쪽에서 공동작업장을 넓혀서 거기다 기계를 줘서 조금 더 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솔루션앵커, 서울시에서 하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패션협회에서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4명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원은 한 4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정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