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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26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22

유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 부재 시 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제일 위쪽에 기획 및 시책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내년도 의정비 선정 관련해서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초과해서 월정수당 결정이 되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거든요. 그 이하로 오면 여론조사는 안 해도 되거든요. 더 높으면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월정수당이 어느 정도 인상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구성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면 참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정책개발에 4차산업혁명 군정홍보 디지털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요즈음 시대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또 유튜브라든가 틱톡 그런 영상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4차산업혁명지원팀을 조직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4차산업혁명지원팀에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외주를 줘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제작하기 어려운 영상을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해 홍보를 하자고 해서 3,000만 원, 한 편당 3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연구용역비 강진만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 1억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선진지 견학도 마지막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제일 아래 동영상 촬영 출연자 지원금 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모델이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보통 섭외를 하는데 잘 안 나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출연하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반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중간쯤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2024년 국·도비 확보 용역 등으로 해서 2억 원을 반영했는데 예산팀에 우리 군 일괄적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경우는 실·과·소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할 때 설계나 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포상금,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포상금 4,7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신속집행평가 행자부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과별로 배분해 줄 계획입니다. 아래 군정시책 홍보지원, 군정 홍보 우수공무원 평가 시상금 1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연말에 군정 홍보 실적을 평가해서 직원들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래 시설비로 풀치터널 관문 옥외시설 실시설계비를 9,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풀치터널 앞에 광고판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년이 지나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새로 보수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것으로 해 가지고 15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고문변호사 수당 100만 원을 추가했고요.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 더 위촉을 해 가지고 1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문 풀치터널 옥외광고 설치를 하는데 여기가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고 큰 안목을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데도 많이 보고 막 들어오면 강진이 변화가 있구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왔다갔다 저녁에도 버스나 승용차가 보면 눈에 띄게, 어차피 홍보잖아요. 어차피 돈을 들면서 1~2억 아끼고 더 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해서 ‘어느 군보다 강진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를 할 때 제 표현으로는 100년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문에 공원을 설치해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강진의 상징이라고 고민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진의 랜드마크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풀치터널 관문 옥외시설 실시설계비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강진군에서 편성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유경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설치했으니까 20년 됐거든요. 이게 20년 되어 가지고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전 군수님과 그 전 군수님 계실 때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거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거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안 좋으면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세워도 되고요. 그런 것은 어떤 것 만들거냐,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 수 있냐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안전등급을 받으셨어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안전점검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유경숙위원

그럼,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냥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신 거예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이게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했죠.

유경숙위원

보수를 해 오셨어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유경숙위원

그런데 강진의 초입인 대문을 정비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학동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정식체험관 시설 관리로 401-01 시설비로 한정식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 예향이 영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한정식체험관을 체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6억 8,500만 원을 한정식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정식 체험관 수탁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운영하고자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강진만 노을 경관자원화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강진만 노을 경관자원화사업입니다. 노을 경관사업 대상엔 칠량면 영복리 해안산책로 조성공사 추진 중 제방 아래 바닥사석이 반영되지 않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산책로 사면사석 유실 및 붕괴를 예방하고 기초사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사비 증액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구 저두지역에 주차장, 광장 등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재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상단에 사의재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으로 401-01 시설비로 사의재 주변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입니다.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사의재 일원에 한옥체험관 숙박 등 숙박동 증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대상지 2필지를 확보했고 계획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 중 금년도 배분 확정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유지관리로 401-01 시설비 사의재 일원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사의재, 초가체험동, 저잣거리 등 초가이엉잇기를 통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8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자촌 오토캠핑장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한 청자촌 오토캠핑장은 3년 계약으로 2019년 1회 연장 계약을 하였고 올해 10월 위탁계약 만료임에 따라 온비드 입찰자를 통해 낙찰자 계약자를 계약하여 11월부터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개시 전 오토캠핑장 시설 모호화로 카라반, 데크, 어린이놀이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보수를 한 후 이용객, 관광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강진만이 보유한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진만 하늘자전거길 조성사업 실시용역비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2022년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 중 무인계측기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로 KBS ‘세컨드 하우스’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방치된 시골 빈집을 선정하여 새로운 삶을 담는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관내 빈집을 선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완성된 세컨드 하우스에서 거주 및 지역을 탐방하며 촬영 종료 후에는 빈집 리모델링 집을 강진군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빈집 구매 및 리모델링 비용 2억 원, 촬영 스탭 현지 체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지 및 각종 축제 홍보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명성을 되찾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입 증가를 위한 관광지 및 각종 축제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 기념품 구입입니다. 강진의 특색 있는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03 행사운영비로 A로의 초대, Agian 강진 선포 이벤트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A로의 초대, Agian 강진을 추진하고 2007년 강진 방문의 해를 지정해 범국민이 참여하여 이전 143만 명 머물던 관광객 수를 256만 명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Agian 강진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한 번 관광객 유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이에 온 국민과 함께 10월 5일 5시에 강진읍 영랑로타리 인근 특설무대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협회 추진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조선을 만난 시간, 조만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사의재 관광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공연 횟수를 9회로 확대 추가함에 따라 사업운영비를 고려,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중간 부분, 푸소농가 시설 확충 및 정비로 401-01 시설비와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푸소농가 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일환으로 기존 푸소농가와 신규농가의 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하여 푸소농가 위생 및 청결도를 향상시키고 안심관광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로 다양한 축제 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0회 강진청자축제입니다.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와 부합되는 차별화하는 겨울축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진청자 불축제를 2023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자와 불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임대비용과 공연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입니다. 갈대, 음악, 자연이 어우러지는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생태공원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갈대를 활용한 신규프로그램 추가와 물가 상승분 반영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문화공간 조성 관리인 아트홀 및 운영으로 308-11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복지종합타운 운영비 정부지급금입니다.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연초 강진아트홀 정부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물가 상승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 관리로 401-01 시설비로 한국민화뮤지엄 전시장 프레임 조명 30구 설치입니다. 민화뮤지엄 민화전시실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전시작품 훼손을 방지하고 양질의 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역사문화 자원발굴 및 교육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역사문화 자원발굴 및 교육사업입니다. 강진의 차를 지역민들과 함께 연구하여 사료로 남기고 야생차를 브랜드화하여 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업으로 도비가 920만 원 증액되어 군비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11회 목민심서 서예대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귀한 실학 사상을 그리고 다산제를 널리 알려 전통문화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문화원 지원사업인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이 있어 문화예술의 종목 육성, 공과금 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부분, 향교종교단체 지원으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1회 남미륵사 영산대제입니다. 전국 최고의 3대 관광명소로 지정된 남미륵사에서도 무형문화재 아홉 분의 스님을 모시고 구천을 떠도는 이름 없는 영혼을 달래는 의식행사로 지역의 중요 문화행사 계승을 통해 지역 불교문화 보존과 군민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시·군 지원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족과 함께 하는 전래놀이 성립전입니다. 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전래놀이 공연으로 지역민들의 문화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풍물놀이 공연 성립전으로 코로나에 지쳐 있는 공연문화를 접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풍물놀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연구 지원사업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형유산 연구지원사업으로 무위사 수륙대재 성립전입니다. 조선 1407년 국가에 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자복사를 맡아 수륙전을 향한 기록에 근거하여 수륙대재 시연행사,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 중 도비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201-01 행사운영비로 2022 가을가요콘서트입니다. 가을을 맞아 낭만적인 가요 콘서트 개최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개최입니다.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행사 추진 시 인건비, 물가 상승 등 추가비용의 상승과 올해 마량 놀토TV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 산사음악회입니다. 매년 고성사에서 군민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여 하부 공간 마련과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및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성사 산사음악회가 올해 20회를 맞이하여 특별하게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가을 갈대축제 기간 중 명품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가우도 저두 버스킹 무대 지붕 설치공사입니다. 가우도와 저두 관광안내소 앞에 버스킹 무대를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여 원활한 버스킹공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이며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발굴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11개 읍·면에 담당자 하반기 간담회 50만 원과 우수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1인당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진 대표음식 육성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강진읍 먹거리 타운 조성입니다. 음식관광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진군 음식점의 음식 맛, 서비스, 마인드, 위생, 장사의 철학 등 음식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강진만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강진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3 행사운영비로 병영 불금불파의 날 운영입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병영시장 장옥을 리모델링 하고 기 조성된 병영돼지불고기 거리를 상권과 결합하여 병영의 특색을 반영한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추진하고자 기존 콘텐츠 개발용역비 2,000만 원을 더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마량 횟집거리 조성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마량 횟집거리 조성 횟집 접객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마량 미항 횟집 거리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여 횟집 거리 조형물 설치 완료 후 유튜브를 제작하여 마량 먹거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재 보존 관리로 207-01 연구용역비로 한골목 옛담장 문화재 추가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2006년 지정된 등록문화재 제264호 강진 한골목 옛담장 중 미지정된 구역을 조사하여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사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용역입니다. 월남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하여 월남사지 3층 석탑과 층간 국사비에 대한 보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 병영성 홍교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29호 병영성 홍교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가지정 보물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용역비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당리 연못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강진 금당리 연못은 역사적 전통뿐만 아니라 식생과 풍광이 뛰어나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있는 바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위사 수륙대재 무형문화재 조사 및 학술대회 사업입니다.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 역사성을 밝히고 나아가 국가 무형문화재를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지정문화재 60개소 중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정비를 추진하고자 추가 계상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재난방지 시설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소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특별교부세 7억 중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재투자하여 다산초당 주변에 (청취불능) 및 안내판 정비와 곰팡이 등 제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은정 충효관 건립사업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효관 건립사업으로 2021년도 설계를 완료하여 강진읍 춘전리 사은정 정각 주변에 충효교육관을 건립하고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01-01 시설비로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토지매입사업입니다.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30 외 4필지를 원남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 총 3억 900만 원 중 국비 2억 원을 제외한 군비 추가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정비 401-01 시설비로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사업입니다. 강진군에서 지정 보증인 향토문화유산 69개소에 대한 긴급보수사업비로 각종 재난재해 대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남마을 홍학당 보수정비입니다. 성전 월남마을 서당 홍학당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되는 바 노후된 기와와 지붕을 해체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전라병영성축제가 있습니다. 전라병영성축제가 ‘성’를 넣음으로 해서 작은 축제로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전라병영성축제’로 가지 말고 ‘전라병영축제’로 가야 이후에도 축제의 확산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전라 병영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전라도 통괄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그래서 병영면민과 우리 군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병영성축제이기 때문에 도의 주관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 품격도 있고 품위도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성’에 국한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영성에 국한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자축제가 겨울로 돌아오는데 개최 시기를 특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중으로 하면 올해는 설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 설과 매번 날짜 변동 사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청자축제가 가을축제로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추석과의 관계였어요. 추석이 끼면 일정이 넘어가고 당겨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청자축제 개최시기를 섣달 보름, 음력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지는 정원대보름을 중심으로 시기를 특정하면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오실 분들도 이때 열리구나 하고 기한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를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에 쥐불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정월대보름 전후로 해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용역비에서, 45쪽이죠. 월남사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 부기명에 ‘용역’자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문화관광실장님, 긴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자료 19쪽이에요. 청자촌 오토캠핑장 시설보수공사인데요. 이게 10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가봤어요.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으로 10대를 다 수선을 할 수 있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2016년도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 2년을 했으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 팀에서 현장을 보고 그 정도면 비용이 들겠다고 해서.

유경숙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불편함이 없을까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사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던데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노후화가 좀 심합니다.

유경숙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증액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편성하신 거 맞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이쪽 한정식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하시겠지만 이쪽은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고 오토캠핑장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우도 버스킹 무대 지붕에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명자료 31쪽 마지막이에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버스킹 공연장이 없어서 그날 그날 일회용 텐트를 치고 해요. 햇빛이 가려지는 면적도 좁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기왕에 할 바에는 버스킹 공연장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음악다운 음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경숙위원

설치를 하시는 데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좀 특색 있게 다른 곳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가면 버스킹이 잘 되어 있고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설치할 때는 설치한 것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조금 환영을 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게 버스킹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려되는 바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푸소농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푸소체험농가 시설 확충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농가가 부족해서 푸소농가를 매년 추가 모집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에는 국제고가 4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4명씩 100농가에 들어가야 해요. 저희들이 보통 운영하면 그 기간 중에는 전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살기 사전예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살기 농가가 참여를 하면 푸소농가가 적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이 시설비도 신규농가는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독려해 가지고 한 번 사업비를 받으면 5년에서 7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규정을 두고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는 50% 지원을 하는데 기존 시설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 노후화가 됐다든가 목욕탕이 노후화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하고 50%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숙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노두섭위원

예산안 46쪽에 사은정 충효교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노두섭위원

현재 이 사은정이라는 곳은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2006년 정도 설립이 됐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럼 한 16~17년 정도 됐네요. 목적은 충효관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곳인데 이곳에 이것을 지음으로써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나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충효교육관을 설립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높이는 일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기에 방문을 많이 하나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이제 유치를 해야죠. 우리 사은정 측에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노두섭위원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충효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순수 군비가 아니라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도비를 받고 하니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쪽에 남미륵사 영산대제입니다. 이것도 개인 사찰이지 않습니까?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노두섭위원

개인 사찰인데 여기도 원래 이 남미륵사가 언제 설립된 지 혹시 아세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90년도 초반입니다.

노두섭위원

불교문화를 계승하자고 하는 건데 한 30년 정도 밖에 안 된 불교이지 않습니까?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노두섭위원

그건데 100년이나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계승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남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어서, 규모는 분명히 큰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 비해서 강진에서 굉장히 큰 사찰인데.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사찰이 오래 됐다고 해서 영산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의 의미, 천도제를 해서 제를 지낸다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사찰의 전통성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면 다른 사찰에서도 이런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사찰에서 웬만한 규모 가지고는 요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은 일부이지 전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노두섭위원

형평성이 맞나 싶어서 질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 봐 주시겠습니까? 하늘자전거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50억 예산 가지고 하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서순선위원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민자유치는 안 될까요? 지금 추세가 관광지를 가보면 소규모로 한 것은 크게 흥행을 못하더라고요. 케이블카를 보든 무엇을 보든 좀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지 적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더라도 해창으로 다시 돌려서 올 정도로, 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2면만 있잖아요. 넘어가서 구로 뒤까지만 가잖아요. 그것을 다시 해창으로 돌려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4일 김해에 있는 가야 테마파크를 다녀왔어요.

서순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거기를 갔더니 그분이 순수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회장님 직접 뵀어요. 직접 뵀고 강진에서 이런 하늘자전거를 해 보려고 견학을 왔다, 견학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강진은 여건이 여기보다 더 좋다, 혹시 민자유치를 해 볼 의향이 없냐고 그랬더니 극구 반대는 안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레일바이크도 같이 하려고 한다, 여건이 강진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오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자유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국가정원도 만들어지고 생태공원도 만들어지고 여러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것만 되어 버리면 딱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실장님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보고 그분만 아니라 다른 분도 민자유치할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도 찾아서,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경관은 좋아요. 그래서 규모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해 놨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자유치도 같이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인계측기가 4군데 됐잖아요. 그런데 리조트 같은 데는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하지 우리가 또 해줘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서순선위원

아니, 베아체 거기는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하지 우리가 또 해줘요. 돈도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계측기가 아닙니까? 원래 없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그게 조금 그렇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순선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 안 되니까 42쪽, 한국민화박물관 앞전 작년에도 사실 그 예산 가지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승인을 해 주면서 조명 설치가 늦어지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 조명이 아니고 무엇을 하네 어쩌네, 그러면 지금 30개도 이번에 하면 몇 개나 남아요? 그때 당시에 150개인가 알고 있었는데.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이번에 30개 하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순선위원

다 끝나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안 올라오고 예산이 매년 올라와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앞전에도 우리가 그것은 해 줬는데 다음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보라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이요. 사의재랑 현구생가 이엉잇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가 오고 말하자면, 옛날 시골말로는 서근세라고 그러는데 볏짚 그것이 목재로 또 벽으로 막 흘러내리더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위에 초가를 잇더라도 근본적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철판을 깔아서 하든지 그래야겠더라고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자꾸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지만 볏짚을 앞으로는, 볏짚을 생산하는 자도 없고 이엉 엮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조 볏짚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인조 볏집으로 바꾸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볏짚 자체가 그전 볏짚보다는 빨리 썩기 때문에, 저도 엊그제 비 온 날 그 물을 맞았더니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언제는 우리도 인조 볏짚으로 하자고 하니까 현구생가와 영랑생가는 문화재청에서 볏짚으로 해야지 인조 볏짚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아니, 영랑생가와 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인조 볏짚은 안 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사의재 저잣거리나 초가 동이나 그런 데는 인조 볏짚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현구나 영랑생가나 사의재나 밑으로 흐르지 않게 철판을 먼저 하고 볏짚을 하든가 문화재에서 지적을 안 받은 건 인조 볏짚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비만 오면 그 볏짚이 썩어서 빗물이 목재나 벽에 흘러내려서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볏짚을 하든지 인조 볏짚을 하든지 볏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소재가 많이 있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알루미늄 데크도 있고 원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먼저 깔고 위에 하면 밑으로 안 흘러내리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방금 사의재 부분을, 우리가 사의재 저잣거리라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저잣거리라고 했잖아요. 8대 막 들어와서 계속 그 부분을 타진했단 말입니다. 그 위에 한옥펜션이 있고 그 밑으로 걸어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먹거리타운을 했으면, 주막이라도 부침개라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관광객도 먹고 위에 펜션에서 숙박하신 분들 나와서 한 잔씩 하고 우리 군민들도 먹고 이렇게 해서 막걸리 좀 팔고 그렇게 했으면 어떤지.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실현 가능하도록 된 게 동문마을에서 가장 큰 매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종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 대부를 해 가지고 간단히 아무 사람이라도 먹고 마시고, 그런데 요즈음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들리라고 하니까 20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40분 이상 되어야 사의재 주막 가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파전도 먹을 수 있는데 그 20분 정도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먹던 저잣거리잖아요. 아무나 가서 먹고 하는 데인데 냉랭해 가지고 카페 하나 밖에 없고 점심, 저녁 때 밥 조금 먹을 데 있고 없잖아요. 우리가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또 그 위에 연수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이 되는데 이거 활용을 잘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4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296억 4,200만 원에서 284억 7,500만 원으로 11억 6,6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군비 반영,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 등입니다. 이 중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상단,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조사 지원입니다. 강진군에 서훈 추진 홍보를 위해 올바른 국가관과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홍보팜플렛 제작을 위해 추경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시·군 예산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5,235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해산, 장제급여 지원사업으로 시·군 예산 조정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6,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등 부족으로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 컴퓨터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5년 이상 노후된 컴퓨터 2대 교체 비용 4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1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사업 추진비용으로 참여자 수가 감소됨에 따라 1억 3,8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11, 112쪽 희망키움통장Ⅰ,Ⅱ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입니다. 5종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은 신규가입자 진입 없이 기존 가입자 만기 후 자동해지되는 일몰사업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매칭금 소액을 파악하여 총 3,314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통장 등 총 3종으로 개편되어 병행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112, 113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60만 원과 재료비 1,47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강진군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1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1억 2,1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희망복지 일반입니다. 주거시설물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소규모 긴급보수를 실시하는 만물수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재료비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64가구 1,9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41가구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지원입니다.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족분 중 퇴직적립금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4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 주는 민관협력사업으로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운영비 5,760만 원 복지기동대 활동비 6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일반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나 7월 이후에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으로 변경되어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5억 8,016만 5,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복지 분야인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위 지침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잘 살아서 복지가 향상이 돼서 감액이 됐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내시와 기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긴급복지도 일반인에게 전부 다 줬는데 중위소득이 생겨가지고 아마 반 이상은 감이 되는 것으로.

웃음

서순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72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비로 직원 호봉 인상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강진형 아이돌봄사업 추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이용자 본인부담금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면해 줬는데 종료가 돼서 이용금액이 상승됐고 또 지난해부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용자가 증가되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교사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개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22쪽 상단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40개소 경로당에 405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개소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에 시설비로 마을경로당 보수공사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마을경로당에 전기, 도배, 도배장판, 창호, 누수, 배관수리 이런 시설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에 소규모 수선과 보수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집기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자라든지 에어컨, TV, 냉장고, 싱크대 등 노후된 집기에 교체가 필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강진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만 7세까지 월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283회 1차 정례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10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과 조례안 대표발의를 해 주신 노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군민행복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진 육아 양육수당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들이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유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에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구축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은 새움터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인·허가 서류를 찾거나 열람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 많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대장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서 보관 및 열람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를 시스템화 하고 기존 허가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허가업무 과정에서 주변의 허가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131쪽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 설정 협의 지원으로 사업일정이 2023년까지로 조정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필지 조정금 감정료 5,512만 8,000원과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액 9억 4,6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분은 경계설정 협의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실정에 맞춰서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송촌 주민과 사초리 주민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약간 회사 측에서 토지보상금을 줬잖아요. 송촌 주민과 일부에게 나름대로 말하자면, 나눠 가졌다고 할까요. 또 사초 주민들도 일부 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어제도 이야기하던데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사초주민들과 송촌주민들, 회사대표와 저희들이 최근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싶었지만 각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해 봤는데 송촌주민들은 당시에 태양광 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일정 구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그 지역을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래쪽까지 피해보상 추가로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회사 측에서는 태양광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계획할 때 또 마을 주민들과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에 기부를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 끝나고 오후에 사초리에 가서 그분 말씀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자꾸 전화가 오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거북스럽더라고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백경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686억 1,327만 5,000원보다 9억 6,309만 8,000원 증액한 695억 7,6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항목별로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위한 옥외와이드광고, 현수막,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비용으로 3,580만 원,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만 가능하며 TV, 신문, 옥외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만 가능하여 개별적 모금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34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리입니다. 실·과·소에서 공사 계약 시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에 요청하는 용역비로 물가 변동 검토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에 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정기 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전자테그 구입비 8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공용차량 30대에 홍보용 랩핑 설치비 1,250만 원, 총무과 의전용 신규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한 차량 임차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본청 환경정비 5,000만 원, 신전면사무소 옥상 방수 및 보수비용 3,000만 원, 교촌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비용 1,750만 원, 읍·면 청사사무실에 노후화된 LED전등 수리비용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회계과 자산취득비입니다. 부군수 관사가 매입한 지 20년이 되어 누수, 습기 발생 등 노후화로 수리비용이 과다하고 있어 신규 관사 매입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회계과는 항상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부서로써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을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군정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의전차량 임차비가 480만 원 계상됐어요. 우리 군수님 의전차량입니까?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군수님이 타고 다닌 차량은 카니발 차량, 그것을 조금 더 타면 되지 아무리 차고 늦게 나온다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요.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게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일단 의전용 차량 출고가 좀 늦어졌어요.

서순선위원

알아요. 지금 차량들 출고가 다 늦어지는데 그 몇 개월을 못 참아서 480만 원 이렇게 해서 의전차량을 대여해서 쓴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군수님이 이 부분을 내가 안다고 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전 군수가 탔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몇 개월 타도 괜찮은 차인데 나와서 바꾸면 관계 없죠. 안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만 타고 새 차 나오면 타면 되는데 갑자기 바꿔서 하니까, 전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청년마을만들기 거점시설 조성 물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물조사표를 등록하는지, 저희가 청년마을만들기 거점시설 거기를 가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설치를 전부 다 해 주시는 거죠?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숙위원

설치하고 나서 재물조사표에 다 들어가겠죠?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숙위원

거기에 재물번호 테그 다 붙여지고.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테그 마크를 붙입니다.

유경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어떻게 납부가 되나요?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공과금은 아트 랩소디가 하는 청년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이게 저번에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때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마다 해가지고 6억을 따온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했고요. 그 안에 시설비, 냉장고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게 구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층에서는 자기네 공간으로 하고 2, 3층을 기숙사, 9명이 잠잘 수 있게끔 3개 방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해서,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계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유경숙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적절히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재물조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부군수 관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매입한 지가 20년 된 거죠?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2003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건축연도는 2001년이니까 21~22년 정도 된 CNS 1차 건물입니다.

유경숙위원

일단 거기가 습기가 있고 여러 가지 노후화가 돼서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매입할거면, 신속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쾌적한 곳으로 빨리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열심히, 지금 방이 없더라고요. 일단 아파트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찾아서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백경자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나눠드릴 게 있습니까? 지금 배포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송 운영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백신접종을 받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동 편의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 1억 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재유행한다고 해서 방역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에 따른 방역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이통장연합회 강진군지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비는 인근 시·군보다 적다고 해서 타 시·군 수준으로 예산을 맞추고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총 33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비문해 저학력 문해학습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물품구입비 80만 원, 교재구입비 20만 원, 그 다음에 총 운영비 400만 원을 총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은 강진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상단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공무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충원을 해 주십사 했는데 통상적으로 기술직렬이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 직렬, 건축 직렬, 농업 직렬, 공업 직렬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진 발전 스터디그룹 운영 및 시상입니다. 이것은 군민 편의를 위해서 규제 개혁이나 적극 행정,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위해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10명 정도의 팀원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군정 발전 스터디그룹 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연말에 보면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알찬 아이디어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303-01 포상금, 직원 자기계발 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취미활동을 통해서 군정 각종 업무 등으로 힘쓰는 직원들의 피로감을 경감하고 조직문화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관내 헬스나 요가, 스피닝 등 관내 학원비라든가 또 각종 운동강습비, 공방 등 취미생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대상은 공무원이나 군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소 및 읍·면 동보영상 단말장치 추가 설치와 소회의실 영상송출 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를 군 직원들이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군청 2층 소회의실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영상 송출 장비는 타 사무실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송출하는 장비이고 사업소나 읍·면 영상 설치는 사업소장실이라든가 면장실, 사무실에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같이 볼 수 있게끔 대회의실에서나 강진군의회 본회의나 상임위 같은 것을 면장실이나 소장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군민 행복 실현에 02 전산개발비 강진군 SNS 소통 전용 모바일 앱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목적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군민 전용 모바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강진군과 군민,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세부 추진 내역을 보시면, 단체소통방과 군민소통방 그리고 통합알림서비스방 3개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위 2칸은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칸은 우리 강진군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SNS소통팀이 새로 생겼는데 소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 같은 경우에 다 같이 SNS소통팀에서 소통을 하다가 상수도 수질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실·과에서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해결해 주고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답변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답변을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실·과에서 답변을 옮기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대한 같은 일원으로써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설명해 주신 SNS 소통 전용 모바일 앱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대폰을 쓰면 앱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워낙 많은 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보면 있는 것도 안 쓰는 판이거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치해 놓고도 안 쓰는 판인데 우리가 소통의 목적으로 하나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사용할만한 무슨 매력이 있어야 이것을 설치하든가 소통 목적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SNS소통팀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방이 각 단체라든가 일반 SNS 오픈소통방, 이것은 카카오톡에서 보면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는 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입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소통방에 강진군이 임의적으로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단체에서 같이 단톡방에 있는데 강진군에서 거기에 가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노두섭위원

단톡방에 직원분들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그니까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SNS소통팀에서 전반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과정에서 어느 것이 불편하신 사항인가 자연스럽게 알려고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기가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오려면 우리한테 정보 동의라든가 어떠한 사회단체나 실무선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보면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간다든가. 공무원이 회원이면 괜찮은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근 해남군이나 다른 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현재 SNS소통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부합하는 어플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두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으로는 목적이 모자를 것 같은데요. 단톡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앱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저도 노두섭 위원님 의견에 약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군에서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어플이 많이 제작돼서 보급되고 있거든요.

노두섭위원

우리가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플이 굳이 아니더라도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이 됐든 그런 것도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데 굳이 어플을 할 필요가 있나.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그 홈페이지보다는 이게 구축이 되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어플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반드시 들어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요새 추세는 자연스럽게 카톡처럼 대화창에 의해서 챗봇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접촉이 가능한데 챗봇 구성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만.

노두섭위원

일단은, 총무과장님, 목적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액은 88억 5,4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86억 904만 원에 비해 2억 4,5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은 감염병 관리 5,000만 원, 반환금 기타 2억 3,1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약관리 445만 원, 방문보건 3,0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액과 2021년 보조금 반환금 편성액입니다. 144쪽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스마트한 건강걷기사업 참여자 수 확대와 보상품 상향 조정에 따라서 상반기 코로나19로 추진되지 않았던 운동 프로그램과 운영비 2,012만 5,000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 업무 효율화와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서 태블릿피씨 구입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생애초기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 4,5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층 영아과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 1,9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의료비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입원, 수술 치료 지원비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위탁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상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 기타입니다. 21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증액은 총 9,287만 원으로 예산 총액은 14억 9,229만 원입니다. 먼저, 152쪽, 아름다운 청자촌 조성을 위한 인부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로 잉어 추가 입식 및 수생식물 식재 등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연못 관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4,6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소방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부품 교체 및 배선 수리 등 유지보수비 500만 원, 청자촌 일대 수목 전정작업 등 조경 관리 2,000만 원, 청자촌 일대 예초 및 잡풀 제거 등 경관조성사업비 600만 원, 박물관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중펌프 교체 등 장비유지보수비 1,000만 원, 경내 CCTV 배선 등 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00만 원입니다.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을 위한 택배박스 제작으로 200만 원, 경내 유휴지 5개소의 조경 식재용 꽃 종자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고틀 및 청자파편 등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입니다. 청자작품 개발 및 생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도자기용 전기로 콘트롤박스 버튼 미작동과 작업동 천장 및 벽면누수 가마굴뚝 3대, 외구성 낙후로 이를 보수하기 위해 청자의 질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총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세무회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자기 석고틀 건조기 및 흙물 진공 교반기 구입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지금 4차 추경이죠?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위원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정비 같은 거, 정원 관리, 수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3차 추경에 해가지고,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먼저 깨끗하게 해버리고 가을 낙엽 떨어지려고 할 때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시기를 당겨서 이왕이면 여름부터 깨끗하게 해 버리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산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 6,300만 원 증가한 27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산박물관 조경 식재 및 시설비 2,500만 원, 다산청렴연수원 시설비 1,300만 원, 교육생 DB구축비 2,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다산박물관과 청렴연수원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다산박물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160쪽, 대변기 교체 공사 그 부분에서, 변기가 다 교체되는 거죠?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위에 수압이 직렬로 연결해놔서 교육생들이 많이 오니까 수압이 약해서 자주 막히거든요. 그래서 직렬로 한 것을 변경해 가지고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유경숙위원

밑에 있는 변기는 그대로 놓는 건가요?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놔두고 윗부분은.

유경숙위원

저는 이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연수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비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예.

유경숙위원

걱정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4회 추경예산은 총 1,212만 4,000원입니다. 도서관 총 예산액 5억 2,076만 1,000원입니다. 161쪽, 시설 관리입니다. 도서관 본관 1, 2층 계단 벽면에 오염된 부분이 많고 시설이 오래되어 계단 도장공사 정비를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비가림막 연장 및 벤치 추가 설치를 위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소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민원소통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민원소통팀장

민원소통위원회 민원소통팀장 김진태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신설부서로 사무실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소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목 변경 2건을 하였습니다.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자문위원이 없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중 자문위원 참석수당 720만 원을 전액 감 하였고 민원조사 안내 등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52만 원, 민원소통위원회 출범식 예정 행사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감액하여 민원소통위원회의 위원들의 현장 출장, 조사, 검토를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활동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민원소통팀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홍보실 소관 풀치터널 관문 옥외시설 실시설계비 외 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설명할 수 있도록 송부하기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 소관 풀치터널 관문 옥외시설 실시설계비 외 한 건에 대한 재설명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