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조달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농어촌개발추진단 2022년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4,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반영된 예산 72억 원을 계상하고 빈집 정비 및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19억 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억 4,000만 원입니다. 강진읍 소재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체활성화센터, 시장통 주차장 조성, 보행자 도로 개선, 배후마을 거점지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미반영된 시설비 균특예산 39억 4,000만 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3억 원입니다. 강진군 전역 시행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푸소센터 건립공사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균특예산 미반영분 19억 3,200만 원과 푸소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사업비 균특예산 미반영분 3억 6,8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신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입니다. 도시민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군에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지로 강진읍 교촌리 토지 매입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류 관리유지비 지원 관련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중 비소득시설에 대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강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 등 관리유지비를 청구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4회 추경에 작천면 까치내어울림센터, 병영면 활성화지원센터를 포함한 6개소에 대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빈집 신규마을 조성사업 19억 1,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 확정 내역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를 이번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는 3억 6,000만 원, 신규마을 조성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56쪽, 다산 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10억 원입니다.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산 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은 강진읍 동성리 453번지 일원에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 2022년도 균특예산 미반영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 예산액이 168억 7,600만 원,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7쪽 중간 부분, 일자리 종합 안내센터 홍보물품 구입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쇼핑백을 제작해서 일자리 종합 안내센터에 오신 분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강진읍시장 활성화 광고 홍보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대축제 때 강진읍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 시장활성화 광고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강진읍시장 소비 활성화 온나라상품권 구입입니다. 이것은 시장 내에서 5만 원 이상 구입하신 고객에 대하여 온나라상품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진읍시장 주변 버스킹공연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대축제 2개월 기간 중 시장이 열렸을 때 주변 버스킹공연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58쪽 상단부 2022년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12만 원의 화재공제 보험료로 집행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오감통 주변 프리마켓 시설 설치입니다.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진읍 활성화 차원과 오감통 주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시장 시설물 보수 특별교부세 재투자 금액에 대해서 1,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골목경제활성화사업 5억에서 잔액분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쪽에 다시 특별교부세 재투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9개소가 있습니다.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50L짜리로 한달에 8만 원 정도로 지급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소형 전기차 리스료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 사은행사로 4,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품 증정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상권화 활성화사업 5차년도 국비에 따른 군 부담금 4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강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보조사업에 18억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정액 대비 국비가 9,200만 원, 도비는 2억 96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로 강진사랑상품권 지류 인쇄 특별교부세 재투자 금액으로 1,200만 원, 그리고 강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특별교부세 재투자 비용으로 1,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전입장려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2월까지 저희들이 994명이 전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상단부에 포상금 강진품애 살기운동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구유입정책에 적극 참여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강진군 인구늘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인구 5만 달성 우수포상금으로 4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각 부서별 우수 추진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정책 지원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강진으로 돌아오는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 팜플렛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일반인력에는 4,666만 7,000원을, 그리고 전문인력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상단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경정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이번에 사무국장 및 직원이 채용될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추가로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농공단지 관리 재료비에 농공단지 환경정화 및 소공원 관리 물품 구입에 480만 원, 이것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30억 1,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9억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도비 예산으로 감액분 4,343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5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랫줄, 농지위원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수당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 8월 18일에 농지법 개정으로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부재 지주를 선별하기 위하여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변경돼서 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65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 마케팅은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관련 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홍보사업비에 증액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4억 9,900만 원은 거의 집행을 완료했고 쌀귀리파종기 등 수요가 많아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국비 내시가 증액돼서 4억 7,400만 원을 증액해서 22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행사항 준수 등 농관원에서 현장확인 후에 11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6억 2,048만 4,000원을 증액해서 13억 2,9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83원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9원을 지원합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지원은 토마토, 딸기, 장미, 수국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와 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5,5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강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이가 젊고 하우스가 없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해서 청장년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찻자리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수제차의 역사와 전통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군 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국 찻자리 대회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69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방울토마토, 화훼 등에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하우스 내 보온커튼 설치사업입니다. 중간 아래쪽, 강진쌀 홍보용 샘플 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사업은 2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양곡 보관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0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 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73쪽까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최근 비료값과 유류대 상승, 농기계 위탁 작업료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생산 의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으로 해서 3,8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늘어나는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우리 군의 포획 목표 수가 193마리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수의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5쪽, 중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생활 쓰레기 배출수거함 설치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좁아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어려운 쓰레기 배출장소 분리수거대 설치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쓰레기 주요배출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사초리 해변공원 화장실 지붕수리비로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초리 해변공원 공중화장실 지붕이 훼손돼서 수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6쪽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반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방치 보관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용역비로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관 폐슬레이트 처리 수요조사를 한 결과, 73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상반기 때 33톤을 처리하고 잔여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해서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설치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화센터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2006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선별시설이 노후화돼서 2024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 2,1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병가라든지 산재와 같은 요인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체 인력 인건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 운영비로 해서 연료비 3,12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유류대 인상 등으로 해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675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해서 위탁 재료비 확보한 것이 부족해서 지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대형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 2,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역시 대형 영농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해서 위탁 처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축종별 사료비 인상액 지원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료값 인상 등에 의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하반기 사료비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돼지가 6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 78쪽 상단에 보시면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닭, 오리로 해서 4,2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축장별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가축 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으로 해서 9,8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9,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AI가 발생을 하면 방역대 안에 농장이라든지 또 역학 관련 농장 같은 경우는 이동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제한에 따라서 출하가 지연이 된다든지 또 입식이 지연이 된다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9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에너지 절감 축사 측벽보온시설로 6,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겨울철 오리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AI 등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인데 대개 우리 오리 사육농가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형 축사가 많아서 이제 겨울에 보온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겹보온커튼 지원을 해서 보온시설을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돈농가 설치 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양돈 농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방역시설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0쪽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으로 1억 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금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사 안 내부에 소독을 할 때 이제 닭, 오리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소독을 하게 되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축사 내부에다가 안개 분무 소독시설을 해서 소독을 사람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개량 맞춤형 정액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한우 개량을 위한 맞춤형 정액 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3억을 부담을 하고 축협에서 또 1억 2,000만 원을 부담해서 정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한우 품질 고급화장려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에서 출하를 한 소 중에서 1+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소 30마리까지 2+ 등급을 받으면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를 받으면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1쪽 상단에 혈통우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또 송아지브랜드 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이 1,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형질이 우수한 한우 생산으로 한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혈통우 출하 농가와 또 송아지브랜드 전자경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월 1회 혈통우 시장이라든지 또 송아지브랜드 전자경매시장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한우 농가 경영 안정 사료비 긴급 지원으로 3억 1,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소값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축협과 협력 사업으로 하반기 사료비 인상액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사료비가 3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는데 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7% 정도 인상이 됐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7% 정도 인상이 돼서 한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한우농가의 사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문단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비로 89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 조사료 전문단지와 일반 단지의 종자구입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2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억 9,2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건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이 계획보다 감소해서 예산 잔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일반단지 제조운송비에서 2,1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일반단지 조사료 제조 운송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문단지 퇴액비 공급사업으로 5억 6,000만 원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조사료 전문단지에 퇴액비를 공급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서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인데 벼 수확 전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조사료 종자를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입모중 파종이라고 그러는데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3쪽 상단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조사료 생산용 종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ha당 12만 5,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8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된데다가 또 농가들이 예년보다 지금 500ha 정도 조사료 신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반환금 기타는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네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공간이 좀 마땅치 않고 사업비도 부족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설치할 공간과 이런 건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36개소가 정도가 신청을 했고 우선 강진읍을 중심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강진읍에 대해서는 설치할 장소를 확실하게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읍·면에 계시던 분들이 또 설치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공공용지가 없으면 사유지라도 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공공용지가 아니면 사용허가권으로만 설치가 가능해요?

원래 토지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원래 저희가 도로 같은 거 낼 때는 이렇게 기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기부채납. 기부체납까지 해 줄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없죠, 당연히 없죠.

사용 승낙만 받아도 설치를 해서, 이제 이동도 가능하니까 또 거기다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가 또 소유주가 옮겨달라고 그러면 또 옮기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74쪽이요. 엊그저께 우리 보은산 일대 3일간에 걸쳐서 25명 엽사들이 밤에 출두를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8마리를 포획했더라고요. 아까 들은 이야기로는 2마리를 못 잡았다고 하긴 했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더구나 또 인명피해 없이 밤에 포획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안전사고도 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당부 말씀 드리고 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3,860만 원 이것이 포획 마리당, 환경부에서 20만 원과 우리 군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 해서 40만 원 지급합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보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또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솔찬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6,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만요.

630만 원입니다.

아, 630만 원. 솔찬히 요구하는 한우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사고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보급이 돼서 한우농가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를 요구하신 분들이 많아서당초에는 5,5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630만 원은 도비만 추가로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0억 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비 1억 원으로 2020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신전면 소재지 편입된 6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 부족분과 건물 철거비 추가비용입니다. 이어서 어촌 체험마을 시설유지비로 2,000만 원입니다. 백사마을 천정 누수 및 가로등 보수, 서중마을 파손된 전선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수인선착장 어선 피항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 4,9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수인선착장 피항시설 길이 30m에 폭은 2.6m입니다. 이어서 신전 벌정리 해양 보행데크 총 900m 중 200m가 불량 파손되어 보수비로 4,900만 원입니다. 다음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2년 이상 놀토수산시장 미개장에 따른 계수대나 냉장고, 테이블 등 교체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놀토수산시장 시설물 설치비로 4,9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에 따른 판매시장 노후시설물 총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당초 6월까지 지원하였으나 국내 여건 변화에 따라 10월까지 4개월간 연장된 추가 소요사업비입니다. 이어서 86페이지, 가두리시설 보수 및 입식비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원마1구 30어가에 대한 노후 가두리시설 보수비로 2021년 집중호우 피해 어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김 양식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김 종묘 고수원 피해에 따른 20어가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어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3,000만 원으로 관내 2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할 위탁 처리비입니다. 이어서 87페이지입니다. 토하서식장 보수사업비 4,000만 원으로 옴천 월곡지구 내에 있는 토하서식지 5호에서 7호지까지 미완료된 1,691평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진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오는 11월 11일 수협 100주년 기념행사 행사에 따른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 추진에 따른 행사비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비 2억 원으로 덕룡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안전발판 60개, 와이어줄 교체 설치 등 이정표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이어서 89페이지입니다.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입니다.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당초 봄철 산불 기간인 5월 16일까지 종료 예정이었으나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영향으로 인해서 6월 19일까지 35일간 연장했다는 거, 44명분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국 꽃길 제초작업 인건비로 1,900만 원입니다. 호산나 어린이집에서 V랜드 1.8km와 충혼탑에서 공공농원까지 2km 등 3.8km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있는 수산대전,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협에서 수협이 11월 11일 100주년 기념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년 계속 추진해 왔던 것과는 규모가 상당히 있게 치러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으로 수산대전에 지원하는 겁니까? 처음이에요?

예.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수산대전에 편성해 주신 거고 여기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통상적으로 년마다 해 오던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증액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로 정비사업이 가능한가요? 등산로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되게 많은데 솔직히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때도 덕룡산이니 보은산 등 저희 군 관내에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표면적으로 그런 구역만 우선 하고자 해서 2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아까도 안전발판 교체비라든지 일반 줄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 줄로 교체하고 그런 걸로 한 6개소에 그런 쪽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1개소에 300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정비사업은 조금씩 증액을 해서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도 있고 저희 등산객들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84쪽에 있는데요. 전망대 페인트 도장 탈락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독을 좀 잘하셔서 페인트칠을 할 때 녹을 좀 충분히 벗겨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수 작업할 때도 사실은 좀 덜 된 부분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감독 하에 녹 제거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바닷가라서 사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충분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86쪽에 패류양식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마량에 있는 전복.

예.

이게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연속된 사업인가요?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복이 3년까지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인데요. 아마 내년 정도로, 중패도 지원되고 그럽니다. 치패도 할겸 중패까지 두 차례 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내년까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원래는 전복 양식하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보험을 아예 안 드시는 상황인가요?

보험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칸마다 보험을 드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보험 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보험료가 몇 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건데 그럼 지금도 안 들고 계세요?

예, 거의 대부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인데 보험을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고가의 보험이라.

피해도 그만큼 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딜레마, 전적으로 보험료만 지원해 주기도 그렇고.

국가가 다 해 주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단계적으로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건 100주년 기념으로.

물론 수협도 지원을 하지만 행사가 어민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협에 대해서 특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100주년이라 그렇습니다.

예, 임업인도 100주년이 됐든 특별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지원을.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516억 1,972만 4,000원에서 611억 9,929만 4,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매칭사업비, 군비 자체사업비 등 95억 7,95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번에 총 25억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지금 대구천 계량복구사업을 도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양수장 이설 사업비 1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만덕 간척지와 신전 사초 간척지에 대한 조성 토지 관리비를 국비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만덕지구 경지정리사업비를 9억 9,800만 원 도비 증액에 맞춰서 군비 매칭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성전리도201호선 월송 위험도로 정비, 대구201호선 정수사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대구리도 정수사 용역비는 저희가 동승 투자 유치 관련으로 해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병영 농도 3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작천 이남 아스콘 덧씌우기, 관내 노후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현재 추진 중인 고성사 진입도로 위험사면 정비사업비 추가분과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 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 관리 비용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주차장 근무에 660만 원 추가 증액하였고 다산 청자 만남의 다리 난간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도로 내 보상이 지연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추가 소요액 1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동초등학교 동성사거리 회전 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8페이지,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와 사무관리비 증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자전거 도로 사업입니다. 가우도 도암 망호 구간 해안도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입니다. 1억 원 추가로 부족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는 도로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과속 단속 측정기 수리와 목적의 사용료, 그다음에 도로 관리용 트랙터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여서 지금 도로변 제초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대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도로 정비에 마량면도 영동에서 산동 간 아스콘 덧씌우기 4억 5,0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새로 배정이 됐습니다. 2,400만 원이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에 3,7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현재 강진교육청 아래쪽에 도시계획도로 신설 70m를 하는데 3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O2카페 삼거리 신호체계가 매우 혼잡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계모란공원 확대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모란공원에서 고성 저수지까지 추가로 해서 확대 조성하는 데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조성사업비 군비 미반영분 12억과 마중물 조성공사에 추가분 10억 해서 총 22억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진도시재생사업의 게스트하우스가 다음달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주변에 추가 토지 매입비 2억 2,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마량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01페이지에 병영 붉은 불판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기본 용역비 2,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신규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병영 마을호텔 조성사업으로 해서 마을호텔 숙박동 조성 7억 8,000만 원, 빈집 리모델링에 6억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아래에 군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계상초등학교에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35~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세무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해가 들었을 때 대형관정 내지 중형관정 요구를 받았단 말입니다. 4년 경험을 해본 결과, 관정이 대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한 군데 들어왔는데 내가 우리 팀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하천에서 양수를 빼 올려서 저 위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것이 제일 한발 대비로 해서 제일 대책이,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관정을 안 파도 좀 멀더라도 양수를 뿜어 올려서 내려오게, 관정을 조금 지양하고 어차피 가물면 수맥이 같은 데는 이 관정도 안 나오고 저 관정도 안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발 대비 해서 내년부터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형관정, 대형관정 개발보다 하천 양수장 시설이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홍양식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예산액은 19억 6,158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254억 856만 7,000원입니다. 102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음성 및 영상으로 행안부 전라남도에 상황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1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총 16대를 보유해야 합니다만 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부족한 6대에 대한 예산 군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재난 대비 예방활동 물품 구입 및 살수차 임대입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피해 절감을 위해 폭염 주의사항 현수막 및 포스터를 제작하고 살수차 임대 운영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옥외대피장소 유지관리 및 사물 주소판 제작입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에 안내 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대피장소 사물 주소판을 제작하는 데 군비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소집수당입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신속한 복구 활동으로 피해를 절감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소집수당 군비 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강진군은 2016년 12월 30일 최초 수립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11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6월 착수해서 2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해안 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1억 7,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량 분토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여름 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마량 분토천 재해복구사업은 장흥군에서 2022년 5월 착공하여 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토천은 강진군과 장흥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마량 상흥리 819-10번지 외 18필지에 대한 우리 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전면 자율방범대 화장실 유지 관리비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순찰과 재난 구조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녕에 기여하는 신전면 자율방범대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자율방범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군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도민의 생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지원 경비입니다. 강진군은 홍보와 지역의 상가 물품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04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47km에 대한 하천 정비와 성전 금강천 긴급정비사업 유지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봉황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2월 착공해서 현재 87% 공정률로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미반영 구간 267m에 대한 구조물 시공으로 제방 법면 유실을 방지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보수하고 기존 2,000만 원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군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승강장을 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이설 관련입니다. 기존 2,000만 원에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작천면 기동마을에 신규 승강장을 설치하고 기존 승강장은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승강장이 규모가 좀 커서 교통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기존 5,000만 원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표지판, 경보등 손상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중앙동 복지회관 앞과 마량면 서중마을 앞 도로 내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차고지 토지 구입입니다. 현재 강진군 화물 공영차고지 내에 구입된 국유지 4필지가 존재하여 이를 매입하고자 군비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의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국비 160만 원, 도비 120만 원 총 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2022년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수업체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재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비 1,600만 원, 군비 4,700만 원 총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해 줌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존 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이며 금번 부족 예상액 군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택시 및 용달화물 래핑 광고비입니다. 우리 군 관광 홍보 수단의 하나로 우리 군에 속해 있는 택시와 용달화물에 광고 홍보물을 제작 및 부착하여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존 1억 256만 4,000원에 1,09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기존 2억 원에 금번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업무 대행료 지급입니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운영 중 매표 수수료 정산업무 대응료 지급을 위해 기존 2,904만 원에 1개월 대행료인 242만 원을 추가 편성해 3,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위한 1,000원 택시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숙박 교육생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를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군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군비 1,0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04쪽 지방 하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소하천들은 거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하천, 거기 도하천이라고 합니까?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죠? 그게 좀 그때 수요조사가 좀 덜 돼가지고 하다만 데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민원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마다 살펴봐서 정비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 장계리 하천 저 위에 어디입니까? 월송 그 부분이 덜 된 것 같아요. 전 이장님 000씨가 전화와가지고 사진까지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우리 군비로는 안 될 거예요. 지방하천이니까 지방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화물터미널이면 성전 것입니까?

예.

거기가 지금 다 포장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그러면 4필지를 지금도 군으로 이전 안 하고 썼어요?

국유지다 보니까 4필지만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4필지를 구입할까 합니다.

매입해서 하는 줄 알았더만 4필지가 지금도 안 됐네요.

예, 4필지는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이니까 사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가 있고 승강장 설치 및 이설이 있어요. 그런데 40개소 정비를 4,000만 원 주고 하실 것이고 이쪽은 신규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 드는데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는 승강장을 강진만의 특색을 가진 승강장으로 변한다든가 틀에 박히게 이렇게 찍어내듯이, 저 어렸을 때랑 똑같은 이런 승강장이 아니라 도시 같은 데 가 보면 예쁘게 만든다든가 그곳의 특징을 조금 알려준다든가 우리만의 청자를 입힌다든가 특색이 있는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는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설치 전에 타 시·군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변화하고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더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에 중흥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복지회관 앞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동 복지회관 앞 2개소와 마량 서중 1개소로 총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흥아파트 앞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중앙동 복지회관 앞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월 중에 착수를 해서 구체, 몸체, 지주 먼저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동완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149쪽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국비 10억 9,775만 원, 균특 2억 원, 도비 9억 722만 6,000원, 군비 58억 6,970만 원으로 총 80억 7,467만 6,000원이며 기정액과 비교하여 총 2억 1,346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2억 6,914만 원, 도비 3,460만 4,000원, 군비 8,073만 2,000원이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예산 추가 배정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예산액은 3억 8,447만 6,000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입니다. 군비 1,500만 원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실습 활동과 동계작목 딸기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하여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9,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이며 귀농 창업 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 기반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맞춤형제품 개발, 유통 판로 개척, 창업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은 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150쪽에 드문모심기 전용상자 지원사업이 사실상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요가 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 드린 두 건과 관련 사업을 추경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 드문모심기 관련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남입니다. 상하소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송악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 중인 송악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입니다.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추진한 21년도 송악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선급금을 21년 3월에 1억 4,360만 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 도중 예정공사 구간 축소로 금년 2월에 폐기물 처리 용역을 완료하여 4,789만 2,000원이 감소한 9,570만 8,000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납 받은 사업비를 금년도 송악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차분에 반영하고자 사업비 4,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단입니다.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진군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대행으로 추진 중인 강진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금년도 소요 예산 중 예산 미반영분 4억 3,000만 원과 관련 법에 따라 물가 변동 ES 검토 결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약 3억 7,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하단에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완료 계획인 강진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금년도분 예산 미반영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하수관거 BTL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진읍 하수관거 시설은 최상화 상태로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강진 하수관거 BTL 사업 민간위탁 운영사업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물가 변동 ES 검토 결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상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운영 중인 군동 동동 하수관로가 개인 사유 안길에 매설되어 이에 따른 이설로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 예산 미반영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4페이지, 우리 강진 하수관거 BTL 사업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공사 착공한 이후에 90일이 지나서 3% 이상의 상승률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물가를 우리 사업비에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겁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BTL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분야인데 우리가 항상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저희 군에서 납부하는 금액들이 손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남 농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강진 군민의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신체 활동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포츠산업단에도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포츠산업단 직원들은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 예산 총액은 현재 91억 4,700만 원으로 3억 9,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9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코드번호 307-4번 2022 강진 청자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개 팀 3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실업팀 육성에 강진군청 사이클팀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관내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관내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유소년을 기반으로 하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유소년의 재능을 조기 발굴 및 역량 강화가 목적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수영장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청자, 영랑, 다산구장 그물망 보수에 2,100만 원, 그리고 양무정 구한옥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자, 영랑, 다산 구장의 그물망은 그물망 노후화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보수를 통해서 스포츠 산업 메카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그물망은 2005년 준공 당시에 철망 제품으로 설치된 것으로 부식이 오래되고 또 무거워서 태풍 등의 붕괴 위험도 있어서 가벼운 그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양무정 구한옥 리모델링은 현재 양무정에 구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선수들이 휴식하고 또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아래에 있는 읍·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신규 설치로 해서 4,950만 원을, 그리고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동문안 마을 운동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문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쪽으로 올라가서요. 중간 아랫부분에 전지훈련 시설물 정비에 401-01 시설비에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로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포상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5,0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축구전용 구장,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등 전지훈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포츠산업단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신규는 어차피 도비이니까 두시고 유지보수에서요. 신규 설치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를 설치의 기준을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신규 설치는 각 읍·면 마을에서 마을 운동기구가 지금 평균 두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해년마다 일제조사해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받은 다음에 순서대로 또 중요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는 그 중에서 노후가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일찍 설치한 곳은 시간이 경과되고 사용이 많아 짐에 따라서 노후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설치 안 한 마을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후되고 고장난 시설을 방치할 수도 없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를 하실 때 선 순위 설치도 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곳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수가 적은 곳의 요구도 있지만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이용자가 많은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설치해줘야 되고 또 보수의 경우도 이용자가 많은 곳, 예를 들면 큰 마을이라든가 읍내권에서 이용객이 또는 통행 인구가 많은 곳에 가면 우선적으로 먼저 보수를 해 줘야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도 우리가 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단편적으로 순서에만 맞추지 않고 이용자도 봐가면서 수요량이 많은 곳에 먼저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스포츠산업단장님이 일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가다 보면 고성사 운동기구나 그 다음에 약수터 쪽의 운동기구는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장소의 노후화가 심한 것들은 각별히 빨리 교체하시거나 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방금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 강진 군민들의 등산 인구도 많고 이용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리나 교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여기와는 상관없는데 제가 2022년 강진군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이라는 사업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아침이면 항상 이렇게 강진을 좀 도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한 30분 정도 너무 즐겁게 운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업이에요. 사업이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종료가 되더라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수요가 많다면 또 그런 부분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기간을 늘린다든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날씨도 그렇고 해서 6시 30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동절기가 되면 그 시간에 나오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듯 싶고요. 이걸 만약에 확대 운영이나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동절기나 하절기 시간대를 조정하셔서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조금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기명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 명칭이 동문마을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문마을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거라서, 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강진군청 사이클팀 장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노후장비 교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장비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선수들이 타고 있는 사이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클 자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인가요?

전체적으로 4대입니다. 통으로 사는 게 아니고 프레임만 별도로 노후된 거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바퀴만 따로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 대를 통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사는 겁니다. 주로 프레임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레임 쪽으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쓰시는거라 굉장히 고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양무정 구한옥 리모델링입니다. 이번에 본 건물은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옥은 기존에 그 옆에 있던 건물인데 원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지금은 그동안 크게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특히, 한옥건물을 사용 안 하면 더 노후화가 심해지 그래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 현재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국 단위 대회가 있을 때에는 많은 선수가 오는데 대기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휴식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차지에 그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틀은 놔두고 부분적으로만 수리해서 외지에서 오신 선수들을 대기할 수 있게 또는 휴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대회 열 때는 현재 새로 신축한 공간으로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수들에 대한 수요도 부응해 주고 또 건물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활용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낡아서 리모델링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낡아서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가서 보면 기둥도 굉장히 두껍고 한옥 자체를 지었을 때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했다고 하니까는 약간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물들 지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한 건데 다각도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건물이 여기서 지은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전해서 조립한 다음에 그 자리에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돈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김영빈 전략사업추진단장 출장 관계로 제가 부득이 보고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입니다. 도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5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동 개최 시·군인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이 예산 미확보로 강진군에서 총괄 종합계약 체결 후 3개 시·군에서 2,500만 원씩 수입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입니다.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로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로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다낚시 어선 유치를 위해 접안시설인 부장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투자자가 강진군 투자에 매력을 느껴 원활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자료·리플릿 제작입니다. 기존 투자유치 홍보물은 강진산단 분양 관련 내용으로만 제작되어 호텔, 리조트 등 신규 민자 투자를 위한 홍보물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투자 희망 기업과 면담 및 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투자 가능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홍보자료 및 리플릿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행사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기업과 강진군 간 투자 협약식과 투자유치 가능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시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 및 행사 물품 구매를 위하여 MOU 체결 시 500만 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이미지를 조성하여 생태공원 내 노후 데크 구간 정비에 1억 800만 원, 노후 휴게시설 경관 개선에 7,900만 원, 생태공원 여건 변화에 따른 안내 간판 설치에 2,000만 원, 생태홍보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간접 조명 설치에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내 시설물 긴급보수 및 수목 관리 등을 위하여 3,400만 원, 강진만 생태체험관 신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탐진강 강진만 일대 자원과 연계한 생태교육 체험이 가능한 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의 지역거점 지방정원 육성을 목표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개최 예정인 갈대축제를 대비해 지방정원 사업부지 내 주차장 계획 부지와 광장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사업지 내 구거가 용도 폐지에 따라 토지 매입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정 보고 및 현 물가 변동에 따른 반영 분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등어 선단이 들어온다고 업무추진비가 들어왔잖아요. 몇 척이나 들어옵니까? 과장님이 전문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고등어 선단 위치는 지금 몇 개의 선단이 들어올 계획은 확실히 없고요. 한 개의 선단이 들어올 때 배 6척이 들어옵니다. 6척으로 했을 때 최소한 두 선단이나 세 선단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민자로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오는데 접안시설이나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고등어 산단을 한번 마량에 해 보라고 그런 부분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수협조합장이랑 반장 그쪽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처리를 못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강진은 첫째, 냉동공장이 없다, 가공공장도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협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이 방식이 달라서 군에서 지어주면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고등어 산단을 유치할 때 되도록 민자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 밑에 바다낚시 어선 접안시설인데 그것도 그와 비슷하게, 낚시가 어떤 낚시를 낚시배로.

바다낚시 어선이라고 멀리 가서 하는 형태거든요.

갈치 낚시나 이렇게 큰 거.

쭈꾸미, 뭐 포인트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적은 낚시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5톤 이상.

20명 타고 가는 낚시.

그게 9톤으로 제일 많고 5톤부터 9톤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낚시 인구가 저희 인구의 1/5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고흥 녹동, 완도항 지금 포화상태라 부장교나 그런 것을 만들면 온다고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군산 같은 데는 한 5개월 정도 어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에서도 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낚시 어선을 할 때 주소지를 옮겨야 하거든요. 주소지를 옮기고 녹동 같은 데는 한번 가봤더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어 선단, 화물선 취항, 바다낚시 어선 이 세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바다낚시 어선으로 잡아 놓은 거라.

용역은 우리가 들어가서 용역을 해 봐야 알겠고만요.

예,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년 전에도 이 과정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군은 우리가 보조를 좀 몇 % 해 주고 자기 자부담 해서 이렇게 지어서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강진도 낚시 인구가 한 200명 될 거예요. 저도 가끔 의원 배지 안 달 때 많이 다녔습니다. 의원을 해서 지금은 못 다니는데 제주도도 가고 완도로도 가고 진도도 가고 고흥도 가고 회진도 가고 여수로도 가고 이렇게 다닙니다. 보통 가면 4명씩 조를 짜서 다닙니다. 여기도 200명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역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가면 점심 먹어야지 아침 들어오면 먹어야지 차 기름 없으면 기름도 넣어야지 목욕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3년 전에 이런 부분 2개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는데 새로 들어오길래 반갑기도 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어렵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서순선 위원님과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에 대해서요. 이게 가우도에 있는 해양레저터미널 앞에 있는 그것과 똑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바다낚시 어선 유치하는 데는 마량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낚시터도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게 설치되냐고 묻는 거예요.

부장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표기는 부장교인데 접안시설이 망호에 있는 접안시설과 똑같이 마량에다가 설치하시냐 그 부분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배를 보면,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부장교 설치를 길게 하고 넓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마량에 가면 우량장에 콘크리트로 길게 뽑은 게 있지 흔치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20대 정도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도암 망호 쪽에 있는 그 낚시터도 이용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걱정이 많던데 마량 쪽으로 설치를 한다는 게 걱정스럽네요.

지금 바다낚시 하는 게 이게 또 트렌드가 또 다르거든요. 도시어부나 그런 것을 보시듯이 인구가 한 1,000만 명 돼요. 그리고 저희가 고흥 녹동도 가 보고 완도항도 가 보고 군산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녹동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경제 70%가 바다낚시 어선에 따라 다르거든요. 선장이 어떤 밴드를 갖고 있어서 그 선장에 딸려 있는 밴드가 한 2,000~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냥 바다 망호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량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암 망호에, 마량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망호에 있는 게 그 당시에 5억 정도 넘는 예산으로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인데 바다낚시라고 거기에 한다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6~7억 정도 용역비를 제외하고도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전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교가 망호에 있는 것은 해양 관광 레저의 접안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량에 하는 것은 낚싯배 접안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마량에 이주를 해야 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그 업체들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부장교 계획을 아마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방금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3개 군 목포, 무안, 영암 오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다,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원을 세운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500만 원씩 받아서 7,500만 원을 수입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희가 끌고 가는 입장에서 1억 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7,500만 원은 본예산 하면 1월 달에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 반영해서 용역할 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