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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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과징금 징수액 중 구 수입분 60%만 수입으로 잡았으나 과징금 징수액 100%를 수입으로 잡고 시 귀속분 40%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과징금 징수액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시 귀속분 40%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하기 위해 수입 2,742만 7,000원 및 지출 1,653만 1,000원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은규위원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1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오은규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그리고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이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중구의 보건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지금 중구가 제일 보건소가 어려운 점이 아마 이제 오셔서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진료 의사분들이 지금 부족하죠. 우리가 두 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3명 중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여러 번 수급을 하려고 했지만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처음에 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치중이 코로나 방역 이런 집중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대민진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업무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민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래 의사 T/O가 보건지소에 한 분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보건소 내에 예진 예방접종 예진업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민진료 업무를 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 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첫 번째는 보건소에 오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기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단 전문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하기가 일단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의 따기 전 과정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퇴직하신 후에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물색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지원자가 제가 오기 전에는 전혀 7차례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다시 트라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다른 타구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간제로 해서 또 시급제로 해서 조금 페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이번에 한 번 추경에 한번 그 방법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고를 해도 신청을 하는 의사분들이 없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우라든가 보수문제가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일단 어디 취업을 하든 하면 보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가 높은 직종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두 분이 타구로 갔거든요 타구로. 그런데 보수 체계가 5개 구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사표를 내고 타구로 이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본인이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은 개원을 해서 나갔다면 이해가 쉬운데 타구로 두 사람이 같이 이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보건소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지금 기간제를 말씀을 하시지만 기간제는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분으로서 책임감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오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여기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데다 보면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덜할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건직은 군면제를 위한 그런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의대를 졸업하고서 군대를 안 가고 보건소 같은 데서 보건직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 공보의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제도는 활용이 안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농어촌 특례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의촌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이런 데는 거의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보건의 그거는.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기에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298쪽을 좀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있고 또 통합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관리에도 있고 298쪽, 6쪽 또 통합 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도 296쪽에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이게 예방접종 등록센터 결핵관리요원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이제 공무직들 우리 공무직 간호사들, 전문 간호사들 이게 보수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임금이라든가 수당, 보험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제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상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업무수당,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이런 거를 추경을 통해서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애당초 본예산에는 기금이라든가 국·시비를 다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고추경은 다 구비로 다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보면은 애당초 국·시비 기금을 편성할 때 같이 추경도 국·시비 기금을 다 같이 비율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구비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도 제가 한 달 되면서 직종이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인원 구성이 좀 돼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위원님들 소장님 발언하시는 거 잘 들리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 조금 더 가까이 할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가까이 좀 해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온 지 한 지금 한 달 조금 거의 두 달 정도 돼 가는데요. 보건소 내에 다양한 직렬 직종들이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공무직들이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좀 이런 기금 나라에서 들어온 기금과 그다음에 매칭 사업들이 대개 보면 건강증진과의 대면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하고 인건비 통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그걸 구분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은 우리 구 사업비를 조금 최대한도로 아끼면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국·시비나 기금이 내려올 때 우리 구비하고 매칭비율을 해서 편성을 똑같이 해놓고 나면 추후에 국·시비 기금을 여기다 비유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국·시비 기금을 받았다고 하면 매칭비율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 국·시비 42:21:37 또 26:13:61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애당초 이게 지금 이대로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할 때 50:50이라고 예를 들으면은 차라리 그냥 국비를 인건비를 처음에 할 때 60%를 배분을 내부에서 해놓고 구비는 한 40%만 배분을 해놨다가 어차피 추경을 할 때 국비는 우리가 그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기 전까지는 배분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국·시비 기금을 편성을 해서 쓰고 나머지를 그 이듬해에 반환을 하면 되거든요 국·시비 기금을. 그런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편성을 해서 쓰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 구비로 편하게 그냥 구비로 다 100% 편성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 중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비를 자꾸 지출하게 많이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또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물론 전문의사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억을 좀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고나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4억 4,1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억 1,400만 원. 이게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이자 같은 건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이 기금 이거 여기도 301쪽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 900만 원 또 기금은 1억 8,500 이거 양쪽에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보통 한 5, 6억씩 이렇게 되는데 굳이 기금이나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까지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누가 봐도 예산편성 운용에 맞지 않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차분하게 한번 검토를 실무자들하고 직접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지금 계실 테니까요. 이거 뭐냐 인건비 공무직, 보건소가 공무직이 상당히 많죠. 제일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3년 분 정도 추경편성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죠 그렇게 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국·시비 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구비는 되도록이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 홍보비가 1년에 얼마씩 편성이 되나 모르겠네요 보건소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홍보는 개별로 지금 사업별로 각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은 통합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본예산은 한 6백만 원 정도 530만 원에 이번에 또 84만 원 증액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홍보비 같은 것도 사실 과거에 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홍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도 한 3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대면업무가 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치 않은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막 뿌려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홍보용품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세히 파악을 해주시죠. 그래서 필요치 않은 홍보 같은 건 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차근차근 한번 우리 보건소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저희가 차분히 잘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수립하고 정책 수행할 때 저희들이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육상래위원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무더위에 그 폭염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추울 때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서 고생들 많이 했고 또 보건소가 원체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이라 어려웠는데 또 뿌리공원 쪽으로 와서 효문화원 쪽에 또 잠시 또 한 6개월 동안 한 8개월째, 한 7, 8개월 가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출근하고 하느라고 임시청사를 쓰느라고.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구민들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또 그럼으로써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더 향상이 되고 또 좋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보건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강명규 과장님, 김효숙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또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밤낮없이 고생하셨는데 그린 리모델링 이후에 또 사무실 이전까지 하시느라고 더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에서 2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예산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301-01.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한센 이 그러니까 전에 나환자 그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도 좀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신규는 없는 걸로 환자들은.

김옥향위원

저희 구에는 신규가 없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옥향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한센인들이 그 완치율은 거의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중구에서 현재 등록되어서 있으신 분들은 열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전염성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서 병균은 약 드시고 이제 생활은 회복은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서 저희들이 생활 그 근거에 의해서 생활 지원해 드리고 또 혹시 여러 가지 재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한 꼭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센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이거는 이제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불임을 이제 하고 또 소록도에 이제 수용이 되어서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여서 피해자 발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구 관내에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정되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피해 보상금 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선정.

김옥향위원

그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2세들은 괜찮은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우리 결핵균과 좀 비슷한 계열인데 약간 양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핵균은 주로 호흡기나 이런 신체에 감염되어서 이제 일으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증상이 감염이 되면 이제 신체에 이제 손이 뭉그러진다든가 다리 이런 감각이 신경 조직을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에 이제 뜨거운 물을 만져도 뜨겁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나중에 이제 막 손이 이제 뭉그러지거나 다리 같은 데 이런 데 장애를 입게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생활지원을 해드리는 한 꼭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강제 불임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거에 의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생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훈련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이제 지금 예산이 신규로 300만 원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10월에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이 계획이 있는데 이 훈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생물테러 얘기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처럼 이제 급작스럽게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오면 더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탄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물화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테러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날을 정해서 이번 연도에는 10월 18일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10시에 생물테러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모의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장비를 A레벨, 레벨이 있는데 그거와 탐지기를 입으시고 그런 사건이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A레벨을 입고 탐지기를 키트를 가져가서 진짜 생물테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감지기로 하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A레벨은 이제 벗고 다른 이제 안전한 C레벨이나 이런 옷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이훈련을 일종의 소방 훈련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모의훈련하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군인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전부 기관들에게, 유관기관들에게 다들 발송을 하였고요 그분들이 아마 참석하셔서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호장비 구입해서 192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건 없나요 신규로 구입하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계속 구입은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일회성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한 개, 이게 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A레벨은 하나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이거는 전량 수입을 해야 되고 저희나라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돼서 현재 지금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아마 집행을.

김옥향위원

5년 전에 구입한 보호장비는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한 셋트 있어서 요번에 모의훈련할 때 그걸 가지고 만약에 5년이 지난 거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한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진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입고 가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에서 보건소 노후시설 개선공사에서 사전사용분이기는 하나 지금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건소가 너무 시설이 노후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 오기 전에 이렇게 또 그린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오니까 근무할 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안락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도 노후시설 부분이 남았고요 그 앞부분에 1,000만 원 저희가 예상으로 세워놨던 거에 시에서 노후 보강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7,000만 원을 일단 사전 저희가 시설을 설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 재이전에 따른 전기설비 철거공사라든가 통신시설 철거공사 이런 것들에 이미 사용을 사전사용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이사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민원 서류라든가 또 계마다 또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생산이 되고 있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서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붙박이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계별로.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붙박이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번에 지금은 아닌데 이번 장마는 잘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보니까 배수펌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물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면 잘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이번에 고쳐주셔 가지고 됐는데 그 배수펌프를 그게 미관상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물이 좀 고이고 그리고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뚜껑을 좀 안전하고 보기 좋게 뚜껑을 씌웠으면 좋겠다 해서 배수시설 개선공사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마가 되면 그게 지하가 이렇게 오셔서 보셨겠지만 들어갈 때 이렇게 경사가 되게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장마가 한꺼번에 싹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제 물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이렇게 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서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꼭지해서 저희가 이번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에 이 부분까지 잘 세심하게 챙겨서 공사했더라면 이중의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지하에 주차장은 몇 대나 지금 주차할 수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8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8면, 전체적으로 지상까지 몇 대 주차장이 지금 많이 협소한 상태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6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16면이면 직원분들은 거기 주차장 이용을 못하시겠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직원들은 거의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져오시면 근처에 일찍 오셔서 거기 철도 옆에 면에 그렇게 주차를 하기도 하고.

김옥향위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이 하루 몇 명이나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하루 일보를 계속 뽑아보는데요. 거의 한 소위 말해서 보건증이라는 건강진단서, 요식업소나 이런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하시는 분이 한 50명에서 한 60분 정도 이렇게 사이로 매일 오시고 또 유료 예방접종을 저희가 4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A형 B형 그다음에 장티푸스 그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해서 4종은 유료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 거의 한 10여 분 이하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이 감소했나 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하다 보니까 꼭 그전에는 꼭 보건소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민간 저희 중구에 사실은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3개나 있고 또 일반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대부분 많이 방문을 하셔서 또 하시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대민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하여서 그쪽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그쪽에 가시는 것이 더 편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101-04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인부비로 1,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지금 보건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먹는 식사를 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 기준이 그냥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상시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사 한 분과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규격들이 많이 법적인 그런 맞춰야 할 준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년 전에 영양사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돼서 식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영양사분을 모집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지금 식수 인원이 몇 명이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직원 지금은 저희가 50인 이하로 지금 운영을 하면 영양사 없이 할 수 있고요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김옥향위원

50인 이하는 조리.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조리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분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인원은 한 118명 정도 지금 저희 안에 공무직과 또 여러 가지 청사 환경미화 해주시는 분 또 방역, 기타 여러분들 때문에 100명 이상은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50인 이상은 늘 드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영양사분도 새로 구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식당을 잘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분들은 좀 많이 좀 편해지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변에 이제 상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주변 상권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에서 290쪽 좀 볼게요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 여기가 지금 3개 동에 지금 문창동, 오류동, 태평2동인가요 이렇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3개 동 실시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인건비 7월 말 현재 집행액이 3,200여만 원이에요 기간제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마을당 2인 1조로 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인 1조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인 1조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6명이.

이정수위원

6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6명이. 이제 하시는 일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전화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자리 창출에 좀 하나예요 또 그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내용의 지금 조성사업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죠 이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기정예산액은 없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라서요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홍보 물품도 이제 구입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있어요 홍보물품은 책자로 어떻게 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홍보물품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1인 독거노인들이 이제 밖에 사회적 격리가 그때 많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주로 집에서만 계시게 되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해지고 또 치매가 조기치매인데도 알지 못해서 악화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처 아무래도 동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조금 더 정보나 또 가까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서 주로 해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화나 방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문도 하고 특히 이제 가서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하여서 거기서 교육을 일단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간이 우울증 노인인 경우에는 65세 노인 우울증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를 가져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그 이하 연세가 이제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우울증 검사 선별해서 선별조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내방할 때 필요한 마스크도 좀 드리고 아니면 기타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가져가면서 그런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89쪽 좀 볼게요 정신재활시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6개소가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6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출퇴근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출퇴근하는 직업 재활훈련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는 주거시설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같이 주거시설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시설에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아, 시설에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보니까 17억 5,500여만 원이에요. 우리 6개 좋은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아름들이, 꽃피는 집, 동행 이렇게 되는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6개.

이정수위원

이렇게 6개인데 이렇게 여섯 군데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17억 5,500여만 원이고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또 정액급식비 이것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정액급식비 예, 별도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종사자 특별시설 수당 해가지고 따로 한 꼭지가 있습니다 289쪽.

이정수위원

통계목은 지금 똑같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아까 재활 출퇴근을 하는 형태의 재활시설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재활운영비는 시에서 10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저희가 6개소에 2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월 뭐 여러 가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분들 수당은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해서 5:5로 해서 편성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운영비는 이제 전액 시비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에.

이정수위원

또 급식비 특별수당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계목은 같이 똑같고 통계목 나가는 것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296페이지 좀 볼게요 통합건강증진. 이 부분도 보면은 이제 공무직의 이제 보수예요 영양사분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대상자가 만 6세 영유아 또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가정 수유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죠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이정수위원

그리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리고 또 영양상태를 전담 영양사가 평가를 하여서 빈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장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등록하여서 시행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7월 말 현재 2,600여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잠깐만 제가 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안내는 저희가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 저희가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하여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산부 등록 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이 부분이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라든가 혹시 기타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또 안내도 해주고 그러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보니까 이제 보충식품으로는 쌀, 감자, 계란, 오렌지주스, 우유, 검정콩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유는 이제 매일 지급해 주시는 모양이네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주일에 세 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일주일에 세 번 가정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이제 입찰업체 계약업체하고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이라서 영양사가 이제 식품 배송하기 전에 가서 일단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선상태라든가 또 제조연월 유통기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래서 영양사가 같이 배송업체하고 타서 가서 집집마다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월 두 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라든가 감자, 당근 이런 항목으로 해서 선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주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길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302페이지 좀 볼게요 반환금 좀 보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보면은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교부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그냥 그대로 2억인데 전액 국비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한 개당 저희가 이제 코로나 논스탑 의료기관이 되기 이전에 워낙 확진자가 늘고 그래서 국고 100%로 질청에서 정해져서 2개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1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시설은 음압기를 놓는다든가 시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은 한데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예산항목이라서 아쉽게도 저희 구에서는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어떠한 공사로 얘기하면은 기반시설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내려주니 이렇게 설치 운영에 지원 사업비를 내주니까 그런 게 또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시키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산 관련 말씀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효문화뿌리축제가 열립니다 뿌리공원 내에서. 그런데 지금 그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효문화뿌리축제 기간 동안에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 문화체육과랑은 상의가 있으셨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인 뿌리축제, 효문화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디렉팅을 하고 있고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선별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금 회의 및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안내 일정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금요일날은 저희가 오프닝을 하는데 한 4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오프닝 준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치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검사 확진자가 한 100명, 오늘 11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분은 한 84분 현재 그 정도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해도 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오후에 한 4시 이후로는 그렇게 내방고객이 많지 않은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동선이 겹치지는 않을 거다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토요일날 오전에 9시부터 11시 반까지 선별진료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중 퍼레이드를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동선이라서 그때 저희가 이제 겹치는 게 한 10시부터 그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겹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상의를 지금 이제 담당 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직 직원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요소요소의 동선을 교통계와 상의를 하여서 조금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요소요소 마다 배치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축제에 오시는 분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일단은 토요일날 오전 1시간 그 정도만 일단 저희가 그것만 하면 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혀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그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토요일이 가장 그때가 조금 겹치는 시간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무래도 축제가 오후가 되면 이제 불 켜고 여러 가지 식사도 하시고 또 즐거운 기분인데 선별진료소 막 그런 안내문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좀 기분이 상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일단 선별진료소 근무가 딱 끝나면 거기를 좀 멋있는 효문화와 관계된 그런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휘장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부착을 하여서 오히려 그거를 이제 효문화 축제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흉물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소 안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효문화축제를 이번에 처음 접해보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13회 축제 때 기존의 축제 때에 비해서 더 많은 분이 올지 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명규 과장님은 문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보면 어깨가 부딪히고 이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차량을 조금 통제해서 우회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닌 정도인데 지금 보건소 진료소 운영시간이 금요일 평일 하루랑 토요일 오전이다 그러면은 아예 운영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를 옮겨서 하시든지 하는 게 어떤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사전에 안내를 해서 뿌리공원 진료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그리고 평균 80에서 100분 정도 오신다고 했을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아마 차 타고 진료소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보로 간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될텐데 만에 하나 어떤 접촉에 의해서 최소한의 어떤 확산증세가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총무국과 한번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뿌리축제 때문에 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사업명세서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에 비정수물품에서 증액 편성했어요 450만 원을 맞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실이 있고 4인실이 14개 그리고 이제 8인실이 10개 정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돌방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좀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좀 침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현대에 맞게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은 또 침대방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인실을 한 3개 정도를 해서 침대방으로 좀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서 한 3개 정도를 이제 침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원장님, 이제 4인실 가족형이 4인이 쉴 수 있는데 일단 침대를 배치했을 때 인원수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용하는 인원수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4인실 침대를 놓더라도 2명이, 4명까지 자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4인실도 2인, 2명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단위로 한다든가 연인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옥향위원

너무 멋있게 호텔식으로 해놓으면 주변 숙박업소가 또 타격이 있어요 원장님.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주변에서.

김옥향위원

그냥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너무 원하는 대로 침대 설치하고 이러면 가격도 저렴하지 공기 좋지 환경 좋지 그러면 거기 이용한다면 주변 또 숙박업소들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지만 체류형 관광지로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우리 효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객들이 또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바꿔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한다든가 그리고 특이하게 또 그쪽일 때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한 숙박시설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또 외국인들이 오셔도 또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침실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께도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본 위원이 효문화관리원의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곳을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이런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바뀐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또 309쪽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201-01 중간부분에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에서 지금 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셨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거에 대해서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격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어쨌든 좀 본예산에 만들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 같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이제 좀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1회 이상 저희들이 건물이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3년에 1회씩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하고 일반 그냥 정기안전점검은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1년에 두 번씩 해요.

김옥향위원

1년에 두 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김옥향위원

등급이 몇 종류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ABCDE 이렇게.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기안전점검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정밀에만 받을 수 있나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거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을 진단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D등급이 나와 가지고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고 반기에 한 번씩은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정기안전점검은 등급은 아니고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반기에 한 번씩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실시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밀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만약에 이 건물에 이상이 있다면 지금 등급이 A부터 D등급까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ABCDE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E등급까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D등급부터는 좀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공공시설물은 최근에는 이제 지진 관련해서 이제 안전 관련해서 그거랑 보강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D등급부터는 이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요즘에 세월교 있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세월교요.

김옥향위원

개방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이제 세월교는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재는 안 하고 이제 행사가 시작하면 개방을 합니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대규모 행사라든가 무슨 단체관람객들이 와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휠체어라든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뿌리공원에 관람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만성교로 가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성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는 하지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내 이제 만성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경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옥향위원

만성교에서 뭐 비상벨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 청경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청경들이 어떻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김옥향위원

이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도 하고 조치를 취해서 세월교를 열어준다든가.

김옥향위원

아, 세월교는 열어주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그 세월교를 이용하면 편할텐데 왜 그거를 개방을 안 하냐고 좀 그런 민원인들이 좀 말씀이 있으셔서요. 행사 때만 이용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이제 좀 안전 난간이 옛날부터 처음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난간 구조물이 별로 없어요 하천.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의 위험성이 사실 노출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웬만하면 만성교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대형 행사할 때는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뿌리축제 같은 거 할 때는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난간은 뭐라고 하죠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놨나요 난간.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난간은 거기는 이제 하천에 다리 같은 거를 놓을 때 국토관리청에다가 이제 치수관계로 해서 이제 협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난간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생기면 물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제 거기에서 허가사항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못 하게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래서 지금 난간이 없는 상태인가요 전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위험하기는 좀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는 위험성은 따르겠네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이하 하여간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세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앞으로 이제 또 축제가 열리게 되면 더욱 바빠지실 텐데 하여간 더욱 근무하시는데 더 바빠지시겠어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뭐 어쨌든 요즘 축제 관계로 해서 이런저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저녁에 야간 경관조명을 좀 보러 많이들 오시나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에 이제 많이들 오셨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는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평일에는 보통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휴일이나 이번 추석명절 같은 경우에도 한 하루에 평균 한 3,000명 정도.

이정수위원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에는 이제 야간에 주로 방문객들이 많고요 그리고 휴일 같은 때도 경관조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가 아주 중구의 명소로 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당시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여기를 한번 야간 경관조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서 그때 가평군으로 총무국장님 또 효문화관리원장님 또 관계 직원들 해서 우리 행자위 구 위원님들하고 같이 비교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됐는데.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가 접근도 좋고 톨게이트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여기를 야간 경관조명을 잘 해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관광객이 좀 줄으셨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좀 잠잠해져야지 많이들 찾아오실 텐데 309페이지 한번 볼게요. 뿌리공원 시설관리 세출 부분에.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설.

이정수위원

시설관리 세출 309페이지.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수변스탠드 안전난간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높이를 좀 높이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가 이제 거의 한 270m 난간 하천하고 우리 스탠드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방시간을 2시간씩 늘렸어요. 아침에 1시간 일찍 열고 야간에 1시간 늦게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CCTV 사각지역도 있고 해서 난간하고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높이를.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높이를 좀 올려서 안전을.

이정수위원

좀 위험해서.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좀 낮으니까 그래서 높이는 것이죠.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우리 중구를 좀 전국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중구가 되려면 보문산을 연계해서 우리 뿌리공원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관광사업이 지금 중구에서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수변도 끼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타지방 축제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많이들 오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축제 하나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전국에서 아주 그 입구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차량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또 한 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지금 앉아 있는 수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을. 우리가 좀 더 그곳을 발전시키면은 굉장한 관광지가 될 텐데 오히려 보문산보다 그쪽이 더 매력이 더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로 그 군단위를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국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원장님이 새롭게 한번 가셨으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그렇죠. 구민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의논하고 또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잘 한번 생각 좀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뿌리공원에많은 인파가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류수열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부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배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한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 요원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보면 이제 보통은 지역 내에서 저희가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민·관들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보통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체 이렇게 지금 있고 또 동에는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또 이렇게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무실은 지금 별도로 사실은 없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는 공동대표들은 있지만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서 한 담당자가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상근이죠 이 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근 기간제.

류수열위원

상근인데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이분은 어디서 출근해갖고 근무를 하시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의 저희 계로 말하자면 복지기획계 내에서 책상과 사무기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거기서 같이 근무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사무실도 없는 단체에 직원을 상근 직원을 둬서 그 단체 일을 보게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싶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별도의 사무실이 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 거기도 이제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그런 직제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구요. 그렇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이 담당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최소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채용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지금 저희가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총무과에도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분께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또 추진실적이나 이렇게 설명자료에 보면은 배치를 했다가 매칭으로 바뀌면서 또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단지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한 건지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취소를 한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때 이제 매칭으로 변경이 된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큰 사유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때가 2021년도 사실은 코로나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심해져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칭을 또 시비 100%로 인건비 지원하다가 구비를 부담하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좀 업무량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으니까 사람을 당장 쓰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좀 더 행사라든지 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시기가 되면 뽑아서 쓰자라고 해서 사실은 잠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뽑지 않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류수열위원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나요 몇 번 개최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공식적으로 1년에.

류수열위원

수시로 개최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일이기에 계획 잘 세우셔갖고 꼭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73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경로당 신축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건축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죠 지금 전년도부터 하는 거랑 내년도까지 지금 사업이죠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작년도에 이제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22개의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개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그런 예전 사례가 있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사실 2021년도죠 작년에 이제 13개소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13개 진행됐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10개 소 이렇게 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돼서 내진보강 관련된 진단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로당 같은 지금 저희들이 내진보강 사업비를 2억 내지 많게는 3억도 이렇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좀 용역업체에서 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경로당들이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지는 경로당들은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신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사실은 많은 경로당들이 이렇게 신축되거나 이런 개축되거나 하는 경우는 좀 없었지만 내진보강 관련된 부분과 함께 움직여서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은 중구 관내에 14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아파트 쪽 경로당도 있지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류수열위원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대부분 노후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어떤 개축이나 신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당초에 여기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에 관련된 145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은 용역 결과 30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수열위원

우선 급한 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30개소에 대한 연차적으로 2021년도에 사실은 13개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올해 이제 10개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강으로도 가능한 또 증평이나 칠석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또 가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대흥1동을 비롯한 9개 경로당에서는 현재 지금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 1층, 2층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러한 동에 대한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중·장기로 좀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현재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황 봐가면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22곳 추진하는 곳에서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렇게 포함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22곳에 대한 개축, 신축을 전년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아까 기구표를 보니까는 복지정책과의 노인복지담당 김민선 계장님 외에 여덟 분밖에 없으셔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류수열위원

기존에 본인들이 맡고 계신 업무를 하면서 경로당 개축, 신축도 관여를 해야 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공사계획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적으로도 너무 과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신축, 개축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민선 계장 팀이 지금 현재 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업무가 이제 담당자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신축과 개축이 이루어져서 지금 업무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직원분들이 잘 견뎌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관계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고요 있는 인원으로 지금 현재 어렵지만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건축이랑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직렬은 건축직렬입니다.

류수열위원

아,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 노인담당 내에 건축직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이 신축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신축이다라는 것은 빈터에다가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그러고 개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개축하는 곳이 몇 곳이고 신축하는 곳이 몇 곳이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22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건 사실은 본래 있던 경로당을 사실은 새롭게 짓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신축이고요 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는 이제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상 거기는 이제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신축.

류수열위원

신축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류수열위원

그러면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부수고 새로 짓는단 얘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런데 제가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축, 개축으로 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축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로당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류수열위원

저기 개축하는 공사 기간을 보통 몇 달로 보시죠 한 4개월, 4개월 정도는 소요되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4개월이라고 보면은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경로당 사용을 못하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폐쇄를 하는 건가요 다른 데를 빌려서 가시는 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동안은 신축할 동안만큼은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4, 5개월 동안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폐쇄를 시키고 그러면 다른 경로당 이렇게 임대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를 할게요 4, 5개월 동안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앞편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 퇴원하는 기간 4개월, 5개월 동안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계속하는 건가요 운영을 안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일단은 보조금 지급은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또 받습니다. 그때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은.

류수열위원

정산하면서 그러면은 불용되어 가지고 반납이 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용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당연히 보조금이니까 저희가 정산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모르겠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건축 계획을 다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축분 열 곳도 금년에 공사 다 못 끝나죠 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겨울에는 공사가 어려우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내년 3월이나 추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공사 시작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에 어느 기간부터 어디까지는 경로당에 이게 폐쇄를 하고 폐쇄하고 폐쇄하고 할 계획이 다 서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사업기간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그거를 예산반영을 해서 그 지역을 그만큼 빼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드렸다가 반납받는 부분보다 어떤 게 나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기간이 정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거니까 사업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지급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줄 때 좀 제하고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급한다고 해도 지금 경로당이라는 형체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통장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그냥.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혹시 경로당이 폐쇄는 됐지만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물론 이제 공간은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식사라든지 이렇게 하시고 사실 또 운영비의 측면이기는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류수열위원

구에서 임대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공간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하고.

류수열위원

공사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서 경로당 활동을 계속하셔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활동을 계속하라는 의미는.

류수열위원

지원을 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어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신축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원은 또 계속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리고 혹시 이제.

류수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을 못 해주지만 여기 지금 태평 과거에 보면 이제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회비를 자체로 모이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체 회비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또 이렇게 본인들이 마련해서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하는 것도 어떤지 한번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어르신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지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라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74쪽 사업명세서 383쪽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설명자료 384.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83쪽.

류수열위원

383쪽.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제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쪽 예산서라든가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7대 때 할 때보다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일이니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사회복지 쪽 일은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리고 보니까는 정규시간 외에 시간 외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복지 쪽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 보니까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정규 근무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보수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몇 시간까지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일 4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제 월 전체 시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6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기본 10시간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포함된 금액, 포함된 시간으로 67시간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여기 지금 37시간이라고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10시간이 포함이 안 된 37시간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건 포함돼서 사실은.

류수열위원

포함되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예산에 계상된.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제가 예산서 관련해서 어떤 좀 여쭤보려고 어느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쉬시는데 전화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출근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 듣고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다음 날 다시 전화드렸지 일요일인데 그랬더니 또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시기적으로 그런가요 지금 바쁜 시간인가요 일이 많은 시기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과에 비해서는 사실은 복지업무 양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류수열위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이런 공부하다가 퇴근 늦게 하실 때 보면 사회복지 쪽이랑 복지정책이나 이쪽은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7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하는 게 이게 의무적으로 책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67시간까지 가능한 거다 그러면 조금 더 업무 특성상 시간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일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국장님이 청장님이나 기획공보실 상의를 하셔서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먼저 위원님께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배려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우리 특히 복지부서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일한 만큼 100%는 못 받더라도 일정부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와 잘 협의 한번 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