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서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72억 6,544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841억 3,82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현액 예산현액은 106억 8,580만 6,000원으로 84억 9,2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억 5,32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3,83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지출잔액은 13억 3,835만 8,0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이 154만 5,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500만 원 낙찰차액이 200만 원 지출잔액은 5,777만 원이고 예비비가 12억 7,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시간 관계상 5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 계획 및 현안 사업 관리 집행 잔액 903만 3,000원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디자인단 운영 불가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 예산 관리 집행잔액 867만 1,000원은 여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 집행잔액 676만 4,000원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444만 원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278만 9,000원은 당직비, 사무관리비, 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집행잔액 856만 4,000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 12억 7,204만 2,000원은 예비비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으로 일반 예비비 12억 5,530만 7,000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서 사업 특성상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1~2월 분 집행 예정액 4,5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1억 2,600만 원 중에서 사업 여건상 1~2월 분 집행 예정액 4,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 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중 송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은 2021년 12월에 계약해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2022년 3월 8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노선 폐지 용역의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열차 공모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중에서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8천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000만 원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용역업체 선정 등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 주체 선정도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전산개발 업체에서는 금년 6월 납품 완료하였고 운영 주체인 '시민공감'에게는 2022년 1월 28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시설비는 2021년 12월 23일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했고, 그로 인해 5억 7,857만 4,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금년 2월 21일 재착공해서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감리비도 2021년 12월 29일 착수해서 금년 8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내역 채권 현재 현황 그리고 10페이지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 2,363만 7,000원으로 지상 2층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8억 6,718만 3,000원이고 종합진도는 100%로 금년 8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1,936만 8,000원으로 공공의대 부지 3필지, 청년 메이커스 2필지, 세종사무소 사무실과 숙소 건물 매입에 따라서 20억 7,4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949만 2,000원으로 청년 지원센터 청년마루 냉방기 1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취득에 따라서 4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1개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43만 원이고 지출액은 3,098만 2,000원으로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 목표 1개, 정책 사업 목표 3개로 총 10개 지표 중에서 초과 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84억 9,26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4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별도 책자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배정 시기가 최종 추경 이후에 배정됨에 따라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교부액이 불일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종 추경예산 확정 이전에 교부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통해 교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과관리 운용 체계 및 성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시 비전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보수적인 목표치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도전적인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성과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표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는 각 부서에서 잘 안 되는 민원 같은 것도 민원이 많이 가죠, 시민소통실로.

예. 그렇습니다.

가면 다 해결된다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실장님과 계장님들 혼연일체 돼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여주면 더 밝은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27쪽에 공공용재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소통실에 재산이 상당히 좀 있네요, 어떤 재산인지 파악되나요?

예. 지금 행정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공공용재산이다 보니까,

예. 행정재산에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는데요. 공공용재산은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정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거든요.

기부채납이 건설과로 안 가고 시민소통실로 들어와요?

사업이 지금,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로 들어온단 말씀이시죠?

예. 소관 부서별로, 그게 재산관리관이 소관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시민소통실로 들어온 의뢰했던 기부채납이,

마을안길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시민소통실로 공공용재산으로 잡힌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모두 38억 4,255만 6,000원으로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97쪽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3,87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5억 4,570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690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53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7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일반회계 중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528만 3,000원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의 211만 9,000원은 기간제 보수와 부대비 잔액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은 174만 6,000원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은 409만 1,000원입니다. 199쪽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미사용액 잔액은 480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200쪽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8억 6,690만 9,000원으로 2021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는 이월하여 준공하였습니다. 201쪽 2번 예산 전용은 연구용역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20만 원과 시설비로 2,180만 원을 각각 재정하여 항공우주천문대 내 바리스타 로봇과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번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202쪽 4번 채권 현재액 현황과,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추진 공정은 70%를 추진하였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는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203쪽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3억 84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53억 4,6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공용재산은 춘향문화예술회관 화분 구입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재산은 교룡산 축구장 조성, 테마파크 승강기 설치,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용재산과 보존용재산 감소는 관광지 전시 시설의 관리부서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액은 4억 6,855만 2,000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204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4개와 7개의 지표로 성과 달성도는 달성이 2개, 미달성이 5개입니다. 미달성 5개는 예술회관 운영 만족도,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천문대, 광한루원의 입장객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여 미달되었습니다. 결산액은 95억 4,57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7억 7,3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 15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 체계 및 성과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갖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를 예상하여 목표치 설정에 애로가 있었으며 성과지표와 목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나 수질개선이 돼야 되고 환경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인월에 인월요업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소화능력이 지금 현재 더 확장하고 그럴 거시기는 안 됩니까?

확장 보다는 지금,

양.

처리 양은 지금 그 계획은 없고 다만, 관로 정비를 해서 들어오는 불명수나 우수 배제를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아직 확장은 지금 현재 없고······.

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지금 요양시설이 있죠, 경애원?

예. 경애원이라고.

그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그 강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언젠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이게 가압펌프를 쓰든 그 건너편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지나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소장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염두에 두십사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윤종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543쪽 생태습지공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목류로 해서 병꽃나무 1,200주를 식재를 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나무인가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생태습지공원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활착이 잘 안 되고 잘 죽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혹시 그쪽에 드론하신 분들이 드론 축구장을 그때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거 돼 있나요, 드론 축구장?

아직 관련해서 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사업소는 지금 하수처리, 음식물처리 이런 걸로도 사실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그런데 생태습지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별도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2만 6,000명 정도가 내방한다고는 들었고, 시민들께서 어린이 전용 놀이터가 없다라는 그런 고견도 좀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공원관리도 좀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직개편도 단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직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정말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서로 넘기든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하수처리시설비가 2억 1,4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231페이지요.

예. 하수처리시설비?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2억 1천 4백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뒤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약품비가 4천 9백, 자산취득비가 4백인데 효율적인 우리 예산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시설운영 쪽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차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봤는데 지금 이것이 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20년도에는 2만 4천 실적을 했는데, 너무 보수적인 설정을 한 것 같아요. 1만 2천 밖에는 설정을 안해놔서 165%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결과를 보면 지속이 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어디라도 좀 나가고 싶지만 지금 현재 마땅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이런 데라도 힐링을 하기 위해서 또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이 목표설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우리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현황에서 보면 예산절감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

169페이지에서부터 계속 보면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현황에서 예산절감이 전부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죄송한데 169페이지는 환경과······ 저희는 환경사업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까봐 제가 중간에 접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점 오염 사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예.

그게 중요한 사업 같아요. 오염원을 미리 차단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남원 요천으로 흘러들어온 물이 장수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이백천 또 원천천, 주촌천, 광치천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을 지금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냄새도 나고 시민들이 꺼려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점도 한 번 사업 계획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7월 15일자로 와서 그쪽까지는 아직 제가 지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정부에서도 비점 오염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치중을 할 것이고, 강인식 위원님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의 유명한 그러한 생태공원이나 습지 이런 데는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주 산뜻하게 정비를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가, 쓰레기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홍보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도 지금 조산동에 있는 생태습지를 정확히 뭐라고 명명하죠?

그냥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나나요?

다행히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자체로.

자체로는 지금 현재 냄새는 안 납니다.

그럼 됐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 때는 장소를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찾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41억 1,4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43억 76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39억 8,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2,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2억 6,913만 9,000원으로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2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62만 원입니다. 242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41억 1,08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2억 5,380만 원으로 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2,186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5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건에 1억 3,262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 집행잔액 8,982만 2,000원은 긴급복구사업비로 누수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두 번째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2,085만 4,000원은 수질검사비용, 소독약품보충, 기기점검 등의 잔액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 2,194만 4,000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20만 1,000원으로 노후정수장 정비에서 2차분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총 16건에 5억 3,589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3억 3,368만 4,000원, 예비비가 2억 2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집행잔액 2,559만 4,000원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잔액입니다. 두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3,250만 원은 동력비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의 전기요금과 시설 및 기계 등의 유지관리 잔액입니다. 네 번째 개인급수 공사 집행잔액 1억 2,706만 9,000원은 개인급수 신청을 당초 350가구로 계약하였으나 급수공사 신청이 280가구로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세 번째 인력운영 경비 집행잔액 6,512만 1,000원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끝 부분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집행잔액 1,233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집행잔액 2,611만 3,000원과 두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 집행잔액 3,357만 2,000원도 낙찰차액 및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29억 3,000만 원 중 용역비를 제외한 28억 1,46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기본계획 재조정 및 변경계획을 환경부와 협의를 6월에 하였고, 현재는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7억 1,44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건에 2억 72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건에 55억 725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두 번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지원 사업 이월액 1억 9,756만 9,000원은 산내면 달궁마을에 마을상수도 이용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두 번째의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이월액 3,686만 원은 주생면 도산마을에 급수한 공사로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월액 13억 3,470만 원은 주천 덕촌, 배촌, 수지 고평, 아영 오산지구에 배수관 사업으로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과 8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 이월액 39억 6,983만 3,000원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 사업을 총괄 발주한 이후에 1, 2차 분은 완료를 하였고, 3차 분을 발주한 사업비로 2021년 4월에 발주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현재 3차분 공적률은 80%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이월액 1억 2,490만 5,000원은 오거리 주변 상수관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418만 4,000원은 설계용역비로서 환경부와 변경계획 협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076억 2,000만 원이며 해당연도 사업비는 20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은 읍·면 지역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 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관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억 6,000만 원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182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1억 8,500만 원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56억 9,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1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정수장 시설을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1억 1,6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121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5억 5,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우리 시 급수지역 관로 중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185억 8,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인천에서 유충 및 녹물 발생 사태 이후 환경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증가액과 연도말 현재액으로 60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3억 800만 원으로 증가액은 9억 4,120만 원이고 감소액은 5억 5,44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6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정수장 내에 기존 관리사무실의 철거와 신설된 사무실 등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보유액 모두 1억 1,585만 4,000원으로 취득 및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1개와 1개의 지표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정비 공사이며 성과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액은 92억 6,91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5,0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5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박영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241쪽 세입에서 3억 2,20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이것은 주로 상수도요금 미납인가요?

상수도요금이 그렇습니다.

고질 장기체납자나 그런 거 없나요?

장기체납도 있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체납을 못 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납결손액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지금 저희가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놓치고 있는 것인지 ······.

지금 계속 저희가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4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준공이 됐나봐요?

예. 됐고요,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2019년에 유충하고 녹물 발생이 돼서 환경부에서 재발 방지를 대책으로 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1월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먼저 해서 저희한테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라고 당초 저희한테 예산 같은 것을 내려준 상태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관말부에 가면 염소가 우리 계획보다 적게 나오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염소 투입 설비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여과장치, 다음에 소규모 유량과 수압감시 시스템 등을 갖다가 다목적으로 해서 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망관리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ICT······.

예. ICT를 통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이 일단 뜨면 가서 조치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들은 마을단위 상수도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우리 소장님을 잘 뵐 수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가는 시간이라 조금 질의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상수도 정수장은 도통동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약 3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요?

예.

태양광도 들어가죠?

태양광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로 들어오는 원수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요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 요천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혹시 물의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정확히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남원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도 예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수돗물로 인해서 지자체 간 분쟁도 일어나고 그래요. 더러는 다른 지자체에서 물을 끌어다 먹다보니까 그 지자체하고 이해관계도 많이 상충되고 그런 부분들이 도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남원시도 지금 요천수 수계가 많이 내려갔죠?

수계는 그대로고요. 지금 수량을 말씀하시나요?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에 한해 든 이후로 지금 물이 없다거나 그래서 정수 생산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방소멸위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정주해서 살아가고 그런 외부에서 유입이 되려면 삶의 주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남원시가 남원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원을 미리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에서 상임위가 달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물을 우리 남원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통동 부영 3차, 5차에 정수장이 있는지 상당히 오래됐죠?

1972년에 착공해서 1975년에 완공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지정 하에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 우리 도통동 지구, 월락동 지구 이쪽이 도심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저희 수도법에 의해서 법으로 딱 지정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위치가 달라지면 상수원보호구역도 변경할 수 있지 않나요?

정수장이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만큼 또 상류 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주척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보면 되겠지만, 정수장이 우리 도통동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거환경에도 조금 썩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남원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동지역 지금 왕정동에 상정마을 빼고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을에서 상수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보류인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급수로 돼 있는데 그걸 떠나서 거기 인근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까지 일단 참고 있어야겠네요.

지금 거기 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1.5~1.6㎞ 정도 되는데요. 다시 묻고 다시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관을 매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이중투자가 안 되고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작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에 대해서 시정질문 준비했었죠?

예.

워낙에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접었는데, 저도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 또 제 지역구이고 해서······ 그래도 월락정수장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취수하는 데는 좀 멀어도 월락정수장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남원 발전을 위해서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지정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당대에는 그게 쉽지 않아도 계획은 좀 있어야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인구 계장님! 앞으로 자리 좀 해주시죠.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시고요.